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송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지금 하시겠어요?
성길용위원
예.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성길용 위원님.
성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잠깐 시간 좀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 예결특위 질의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다소 격한 표현을 쓴 점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장과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소통과 존중의 원칙을 통해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본예산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셔서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700만 원 감액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 2,0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5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85쪽 상단 도시개발사업관련 공람공고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삼미동 공유재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9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489쪽 상단 건축물 관리 및 자료구축입니다.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8,200만 원, 공공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건축가 수당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수당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6,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현수막 처리용역 등 시설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1쪽 중단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과 E그린우편 발송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 용역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2,900만 원 증액된 16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495쪽 상단 공동주택단지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등으로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수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중단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주거정비사업은 오산시 도시재생센터 및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단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36억 1,000만 원, 수선유지급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단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8억 3,6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5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900만 원 증액된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50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세교3지구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단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세교2 택지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단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8쪽 상단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발송요금 등으로 2,100만 원, 고현2지구 경계 확정으로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로 5,2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유지 및 확충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 상단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일제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삭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 작년대비 4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대부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같아요. 25년부터 27년까지 계속비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전도현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7억 9,2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7,000은 전년도에 도시.
전도현위원
4억 9,000이 전년도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러면 올해 1억 5,000하고 내년에 1억 5,000 정도면 다 맞나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내년에 1억 5,000 하면.
전도현위원
크게 추경이나 더 올릴 필요는 없고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을 했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갑자기 계속비사업인데 첫 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가까이 세워놓고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도 재정비 용역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하나만 잠깐 궁금사항 문의하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용역비에 관한 것인데요. 예전에 내삼미동 공유재산에 관한 용역 실시하지 않았었나요?
유병
최유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유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현재 상태의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용역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내용이 좀 다른가요?
유병
최유병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단순히 현재 토지에 대한 매각의 타당성과 지금 현재의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금액을 산출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활용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유병
최유병도시개발과장
그건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어떤방식으로 개발계획 공모를 진행하실 거예요?
유병
최유병도시개발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의 자연녹지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현재 토지 용도의 제한을 완화해서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도 있고 사업의 속도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주거용시설이 될 수도 있고 상업형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복합형태의 사항들을 제안받아 심의해서 오산시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나 하는 방안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공모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도시공사 주도로 토지계획을 정리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 훨씬 녹지상태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유병
최유병도시개발과장
많이 올라갑니다.
전도현위원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물론 1종이든 2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유병
최유병도시개발과장
제가 간단하게,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현재 자연녹지로 매각했을 경 우 추정금액이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주거형태로 바꾸게 되면 2,400억, 상업형으로 할 경우 1,300억 정도 이것은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시설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틀릴 경우가 있어서 가용용지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한 질의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나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보통 전봇대나 가로등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상범입니다.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게 어떤 것은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돌토돌 나오게 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전 방식은 래핑이라고 해서 전주나 가로등을 감싸는 스타일로 초창기에는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도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도료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도현위원
도료더라도 묶어버리더라고요, 스카치테이프로.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타이로 묶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 많잖아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런 것 정비용역을 하시는데 보통적으로 정비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1억, 저희가 평일날은 2,500원이고 휴일은 3,300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9,00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42,000건 정도 되거든요.
전도현위원
그 중에 대부분이 어디죠?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대부분이 다 분양형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그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분양아파트에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어디냐고요? 원동 7구역이죠?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한 곳에 집중이 되버리면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서 자제를 시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주택과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불법광고물이 분양형이나 상업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산하기관에서 또는 동 8개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안그래도 저희가 간부회의때 되도록 행정현수막은 행정게시대에 걸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홍보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게시대에 걸면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단축해서 걸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낮은현수막 예산 얼마 정도 잡으셨죠?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기금 쪽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비용하고 그것하고 같이 잡혀있거든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2,000만 원 안쪽으로.
전도현위원
2,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개소당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게 비싸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기둥 2개 세워서.
전도현위원
기둥 2개 세우는 데 300만 원이에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하나만 세우는 건 아니에요. 개소에 보통 사거리체계에 보면 4〜5개 정도는 들어가니까.
전도현위원
그렇게 전체해서 3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사거리에 다 세우는 게?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렇게 300만 원?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
한 군데 2개를 박는 게 아니라?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2개는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깜짝놀랬습니다. 그래도 300만 원에 총 8개면 기둥이 16개인데, 대만 따져서는 16개 잖아요, 사거리에 하면. 300만 원이면 과한 것 같은데 혹시 낮은현수막 대를 설치한 업체가 어디죠?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저희가 조달해서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물품구매를 하실 때 설치도와 현장도 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설치도입니다.
전도현위원
설치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분포를, 금액하고 어디업체 어디업체에 줬는지 부탁좀 드리고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수막을 관공소 특히 산하단체 같은 경우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기금으로 1억 3,000을 세워놨거든요. 전자게시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전도현위원
1억 3,000이면 한 대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일단 시범사업으로 1억 3,000. 그것도 조달구매로 설치도로 할 계획인데요. 오산역 아니면 천일사거리 쪽에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쪽에 조형물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하실 때 디자인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 용역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드릴게요. 이게 노후건축물을 안전점검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 검토하는 부분이잖아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오산시에 노후건축물이 구도심 위주로 굉장히 많이 있지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것인지.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저희가 일제적으로 다 조사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통 40개에서 50개 정도는 기존에 안전자문단을 통해서 점검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건축과하고 주택과 다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관리.
전도현위원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건축물과 주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노후건축물 중에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셔서 하실 때 어떤 블록을 하신다면 그 블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혹시 발견되면 조치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이 줄었습니다. 10월까지만 세워놓으셨는데 1년 단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열 달만 세우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진영위원장
그래서 열 달 세워놓으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3,000 줄었는데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올해 열 분을 채용해서 진행했는데 세 분 정도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고할 때는 저희가 맥시멈은 정해놨거든요. 매월 9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니멈도 정해놔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게 조치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열심히 뗄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광고물은 넘쳐나는데 예산은 줄어서, 이게 딱 10명만 채용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딱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 예산을 잡기를 10명에 90만 원으로 열 달로 해서 원래는 9,000만 원을 했던 것인데 매달 그렇게 90만 원어치 장수를 채우지 못해서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한 상황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뗄 게 없어서 채우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뗄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일제히 확 떼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우리시는 현수막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에도 현수막이 얼마나 경관을 해치는지 아시지요? 이것 건축과에 질의하는 것도 우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게 사실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요. 뗄 게 없어서 줄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거하시는 분이 열심히 안 하셔서 줄었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저희가 뗄 게 없는 게 아닌데. 이것은 좀 확실하게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저희가 채용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출퇴근 길에 현수막 없는 거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무에도 다 걸어놓고 1번국도 특히 굉장히 심합니다. 오산시 1번국도 오산시민만 다니는 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1번국도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 데 좀 확실하게 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내 것 떼었다.” 이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규정을 어떻게 우리시는 정하고 있는지.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처음에는 불법현수막을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거하고요.
송진영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들이야 문제가 없는데.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개인홍보를 위해서 걸어놓으신 것은 사실상 처음에는 자진철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후에 안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지요.
송진영위원장
어떤 때는 그 홍보가 허용이 되고 어떤 때는 허용이 안 되고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되면 동네방네 다 걸잖습니까. 그때는 허용이 되고 평상시에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시 홍보는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게시대를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사방에 다 걸어놓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시에서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기준은 없습니다. 다 떼는 것입니다. 불법은 다 떼는 게 기준입니다, 솔직히.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민원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현수막이 없어야 오산시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들은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과장님,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똑같이 들어가시잖아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건축과는 건축물 위주로 하고 주택과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구도심에 관한 부분들이 노후시설물, 또는 신궐동은 아직 이른가요? 20몇 년밖에 됐으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구도심 위주로 갈 건데, 저는 신궐동 쪽을 전수검사하면서 불법주택에 대한 부분 찾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구도심 쪽 할 때 어차피 하시는 것 불법주택에 대한 부분, 쪼개기 하는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부분을 봐 가지고 이왕이면 원상복구할 수 있게, 고덕 쪽 삼성전자나 그쪽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구도심 쪽과 신궐동에 많습니다. 그리고 신궐동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쌉니다. 싸다 보니까 평택을 제치고 오산을 옵니다. 닭장처럼 집이 작지만 한 사람 몸 누일 곳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렴하게 월세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올려서라도 전수조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과인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와 협업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끝나셨나요?
전도현위원
예.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제가 단독으로 하네요. 508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관한 건데요.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건데 플로터라는 것이 저는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플로터가 어떤 것이고 어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와 지적업무용 드론을 했을 때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성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터는 일종의 대형 프린터입니다. 최대한 전지까지 출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산시청에는 토지정보과에 한 대가 있었는데 올해 너무 오래돼서 부품조차 수급이 안 돼서 폐기처분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구입을 하면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오산시 전체에서 쓰게 됩니다. 주로 도면 같은 것들, 큰 전지사이즈의 출력물들을 출력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때 항공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촬영해 놓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그 영상을 보고 하고요. 토지이용현황 같은 것을 했을 때 직접 발로 가서 보는 것보다는 위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드론 같은 경우에 측량하고 같이 연계하면 상당한 효과가 나오겠네요.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측량하고 연결을 하려면 전문가용 드론이 있거든요.
전도현위원
이왕이면 전문가용 드론을 사지 그래요.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것은 1,000만 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크게 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측량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항공과 삼각측량이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어차피 측량 업무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측량은 지적공사 LX라고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성과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아, 성과검사만 해요?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예, 성과검사해 놓은 것을 저희가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그러면 측량을 우리가 안 하니까 불필요하겠네요.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플로터 같은 경우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한 대면 충분합니다.
전도현위원
가능해요?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예, 매일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도현위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상세하게 지적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마 의원 방에 오시면 오산시 전도 펴놓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좋겠다, 그게 플로터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토지정보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쪽입니다. 2026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365만 원 증액한 4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중단 행사운영비로 정기강좌, 독서문화 기념행사, 특화프로그램, 북페스티벌 개최 등 도서관 독서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자료확충 사업으로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 구입, 전자콘텐츠ㆍ악기 구입비 등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중단입니다. 7개 공공도서관 및 3개 공립작은도서관 자료실 운영 관리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독서보조기기 및 자료실 의자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상단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청소용역비 등으로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은 10개소 공공도서관과 3개소 스마트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노후 전자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698쪽 상단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운영비, 독서환경 조성 사업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청기 구입을 한다고, 도서관 자료확충이나 자료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독서보조기기 물품 구입 중에 보청기 구입이 있어요. 난청이나 또는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조기기가 민감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필요가 없나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법정사항으로 올해 돼서 내년에 신규로 취득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1대에 60만 원이면 그렇게 고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와서 들을 수 있고, 또 전자책을 구독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나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왔을 때 본인 것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구입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면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일단은 구입할 때 장애인단체나 의견을 수렴하고 타 기관 도서관을 견학해서 저희 제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4대면 도서관별로 가기에는 적지 않아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일단 4대를 했는데 다른 도서관도 필요하면 확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최소한 각 도서관별로 2개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추경에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지요.
래출
강래출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