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공감실장 강신혜입니다. 시민공감실 세 분 팀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공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민공감실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17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7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공감 시책추진은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 적극행정 추진에 780만 원,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에 32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306만 원을 감액한 764만 원, 생활 공간 정책 참여단 운영에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에 375만 원, 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120만 원 감액한 1580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2510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 지원에 175만 원,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에 32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공감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03만 6000원이 증액된 4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17페이지 시민과의 소통공감행사 우리 작년에는 이 4400만 원에서 2400만 원 감액을 했네요? 작년에는 2회 했어요?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1회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한 겁니까? 2회 할 거라고 했는데.

예, 일단은 이제 작년에 4400 편성했다가 작년에는 1회 행사하면서 13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4추에 저희가 반납 다 했고 내년은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일정이 또 너무 빠듯하고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아껴서 행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낀 게 아니라 어쨌든 작년에 1300만 원 들었으면 700만 원 증액됐는데 더 알차게.

예, 작년에는 좀 많이 아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이 안 들게끔 이렇게 소규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18페이지 우리 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우리 연구용역비 작년에 1000만 원 했다가 올해도 또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해마다 해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을 했다가 2025년 같은 경우도 결산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2000만 원을 해놓은 겁니까?

예,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지 많지도 않은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제일 큰 게 아마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소통공감 행사가 사업비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시의 재정 상황도 많이 좋지 않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해보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시민공감실이 이게 예산서 페이지에 의회 다음으로 나오는 부서 아닙니까? 억수로 중요하다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는 적지만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민과의 소통공감행사가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줄었고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도 그 얼마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350만 원 줄었네요?

저희가 제안제도가 생기고 늘 이제 제안 조례에 맞춰가지고 최고 1등을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시상을 줄 수 있는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때까지 거의 결산추경에 다 반납을 했었고 이게 괄목할 만한 어떤 획기적인 제안이 없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상금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상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제안 등 입상자잖아요. 이제 국민제안을 받아봤는데 말 그대로 동상 수준까지는 어떻게 억지로 하더라도 금상이나 은상에 비교될 만한 그런 제안은 없더라, 이 말이죠?

예, 없어서 일단은 이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저는 뭐 350만 원 깎았다고 뭐 대단한 감액 효과가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괄목할 만한 제안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오픈돼 있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 했던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오는 제안들이 또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렇게 제안이 아닌 이미 기시행 중인 제안을 또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 돌려막기를 하네요? 제안 또 이제 자기 걸 그대로 또 자가복제라고 그러죠, 자가복제도 하고. 그리고 우리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도 금액은 소액이지만 8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수리 재료도 또 소액이지만 2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려도 뭐 할 판에 호응도 좋다던데 이게 척척거제 개념은 아닌 거예요?

우리 척척거제의 반장님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저희 조선지원과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가 2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저희 과로 따로 편성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올해는 척척거제 재료비가 조선지원과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자체 편성한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다, 이거도 지금 10명이죠?

예, 열 분이십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인건비는 조선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인건비, 재료비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4억 2200만 원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회복지과 작년에 올해 사업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뇨, 그 이제 업무가 이제 완전히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예산을 따로따로 운영할 때는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적의한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생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집당 1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규정에 저희가 그렇게 1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당 10만 원이다, 그렇죠? 그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다.

이게 뭐 아마 이게 척척거제 이게 성동구에서 시작했는지 성북구에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청장님 이 정책 하나로 3선 하시고 바로 국회의원 바로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동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돌리면 92%가 나온답니다, 지지율이. 근데 그런 게 이런 소규모 민원이거든요.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가대교, 거가대교가 아니고 우리는 국도 5호선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내한테 체감되는 5만 원, 10만 원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예산실에서 물론 깎았겠지만 아니면 뭐 부서에서 감액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은 충분히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더 이렇게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서는 매년 증액이 돼도 뭐 할 판에 감행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혁신 사례 발굴은 이제 워크숍을 20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으셨는데 그럼 이거 워크숍은 1회로 가는 워크숍인가요?

예, 1회 워크숍이고요. 그리고 워크숍 가기 전에 저희가 혁신 멘토, 멘티단들 활동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멘토, 멘티?

예.

그 총 합해서 200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거 좀 감액된 거 이건 예산실에서 깎았는지 이 부서에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망스럽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민공감실은 제가 현장에서도 척척 박반장, 척척거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나갔었거든요. 이거 참 실효성 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 예산이 조금 깎인 거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야무지게 이쪽저쪽 사회복지과 받은 예산, 조선지원과 이래갖고 엄청 야무지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앞에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시민들은 막 크고 거창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몸소 작은 거라도 체감하는 걸 중요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100% 공감하고요.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은 예산 잘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라도 재료비, 인건비 이런 거 일단은 아끼시지 말고요. 이거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감실은 1년 동안 열심히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갔는데 시민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2026년에도 세세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좀 전에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신 두 분 내나 우리 생활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선지원과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운영비 다 4억 2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다 했는데 한 과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게 이 사업 자체가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게 아마 조선지원과는 한 8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공감실은 재료비만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 갖고 어쨌든 간에 하는 사업에는 그게 이제 또 무게가 있잖아요. 지금 가장 이렇게 성과가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어느 쪽이든 한쪽에 하는 게 더 훨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하기 그렇고.

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230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2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정책조정은 조직개편 등으로 6186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8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발굴은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600만 원이 증가한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중간보고서 작성 등으로 198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6427만 5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간기획은 시민대공원과 옥포 조각공원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7084만 8000원이 감소한 40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를 요청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23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236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나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안에 보면 몽꾸로 바뀌면서 몽돌이, 몽순이를 철거해야 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예산에는 그게 포함돼 있는데 그 2000만 원이 삭감된다는 거죠?

예, 그 2000만 원이 철거 대신에 보존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제외했습니다.

미래전략 발굴에 행사운영비 우리 보면 한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포럼 2회하고 토론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4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금 증액 정도,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럼 1회 더 늘리기 위해서 1700만 원이 더 증액됐다는 거죠?

예.

그게 미래정책 포럼입니까?

예, 업무와 관련돼 있는 이제 거제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안건을 가지고 포럼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예.

다른 과는 선거 때문에 축소한다는데.

그래도 할 거는 하겠습니다.

아까 저 324페이지 거제시 지속발전 지방정부 보고서 발간 용역 이거는 2년마다 해야 됩니까?

예,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내년에는 해야 될 시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옥포 조각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우리가 여기 들어갈 총예산이 얼마였죠?

총 4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2억, 그래서 내년에는 2억 5000, 실시설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충 그림은 나왔죠?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이나 전문가 자문,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옥포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광장, 바닥분수 그리고 경관육교, 저 서문 쪽에. 그게 제일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바닥분수는 이걸 내가 여름에 이렇게 어린이 물놀이장 이거를 좀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저희가 최종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닥분수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물놀이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놀이장 설치하게 되면은 많은 우리 학부모들하고 자녀들이 이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닥 분수 비용보다는 조금 더 들겠지만은 이거 설치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도 감액된 것도 내나 똑같은 이유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에서 미팅을 하고요. 어머니들하고 시민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봉산에는 예산이 10억 정도가 잡혀있고 우리 밑에 옥포 종각공원을 복합문화 조성해서 일단은 2억 5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잡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안 하던데 우리 한화오션하고 우리 그쪽에 옥포나 아주 쪽에 아이들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화오션의 노동자의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놀 수 있는 실외만 아니고 실내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기획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저기 보면 한화오션 앞에 수영장하고 지금 낡아서 형편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거제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한화오션하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화오션에도 노동자를 위한 일단은 첫 번째로 하면 우리가 제일 옥포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수영장이었거든요.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하던 수영장이 너무 낡았고 이래서 조금 크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도 없고 그다음에 한화오션에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저녁에 씻고 수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아주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왕 우리가 제척이 돼갖고 옥포 조각공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지면 한화오션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수영장과 그 외부에 분수도 좋고는 하는데 조금 더 실용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끝나고 나서 경관 육교조명을 살짝 봤었거든요. 경관 육교조명은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화오션이나 이런 데 큰 짐차들이 몇t씩 올라가는데 저기 경관조명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면은 아마 한화오션에 협력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차들이나 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굳이 거기 경관 육교조명을 안 하더라도 한화오션의 불빛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외부에서 봤을 때 완전 베리굿하거든요. 그래서 경관육교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보류를 하셔야 되겠고. 첫 번째로 하나 옵션하고 협의해서 노동자들의 편의시설 및 수용자 그다음에 이왕 하는 거 아이들의 생존수영을 어른들하고 같이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또 없고 그다음에 또 원하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문화원의 형식으로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좀 다른 프로젝트로 가자고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추천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 생각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쉼터, 놀이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도 울산에 우리 SK가 시에서 땅을 기부를 받아갖고 SK가 1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영장하고 놀이시설하고 엄청나게 멋지게 지어서 시에 기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울산이나 이런 게 벤처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도 귀한 데다가 예산도 몇십억 원을 넣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몇날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수룩하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많이 낳아라, 아이들 친화도시 해라, 아이들의 친화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실장님이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그러면 옥포 조각공원하고 독봉산 시민대공원은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독봉산 시민대공원 조성을 할, 지금 우리가 총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했죠?

저희가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총예산을 보시면 1200억 정도.

1200억, 그때 공약사항으로는 5개 스팟으로 나눠서 각 스팟별로 특성을 두고 그 1200억 안에 우리 청소년 복합시설도 들어가는 거죠?

예, 문화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기 계획했던 이제 계획이니까 그거는 조금 빼더라도 그럼 그거 빼면 순수하게 공원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단계가 지금 한 49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원과에서 기존에 독봉산 웰빙공원을.

이게 근린공원 개념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순수 시비사업이죠?

예, 저희가 꼭지를 찾는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근데 해야 되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님 거제 공약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특교 이런 거는, 균특이라든지 특교라든지 또 도비 전환사업도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오로지 순수 시비입니까?

예, 꼭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주면 다른 사업에 특교세를 또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됩니다.

아니 각 장관들도 내가 보니까 특교세가 예전에 그 유은혜 장관 그거 할 때 보니까 그냥 거제에다가 장관 특교세로 한 20억 바로 내라고 하던데 아까 이야기하는 큰 각 지자체마다 정해서 특교세 내려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을 담당하는 데는 어딥니까? 정부 중앙부처가.

특교세는 이제 행안부에.

행안부든 뭐든 그거는 뭐 시장님이든 국회의원이든 노력하셔야 하는 거고 그러면 1단계로 숲속 야영장을 그럼 이것도 그겁니까? 실시설계 포함해서?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전체는 아니고요.

면적은 얼마로 보십니까? 야영장 면적.

야영장은 3만 5,000m² 정도 됩니다.

3만 5,000m²?

예.

그러면 약 1만 평 지금 우리 빅파크 문화공원, 매립지의 문화공원보다 좀 더 큰 규모 아닙니까? 눈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걸 하게 되면 호응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호주를 가보니까 바로 집 밖에 나가면 거기서 시에서 만들어놓은 바비큐구이, 전기구이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비큐 구워 먹고 거기서 캠핑하고 정말로 따로 이렇게 힐링하러 왔는데 따로 뭐 짐 싸가지고 피난민처럼 해서 안 가도 그냥 바로 옆에서 즐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일단 1단계 사업이니까 이거는 3단계까지 하면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테고 1단계는 언제 이게 완료 예정인 거예요?

1단계는 내년 이후로 봐야 되겠니다. 저희가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봉산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이 늘 와서 즐기고 노는 공간이라기보다 저녁에 야간경관 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 싶고 또 이제 야간경관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맹종죽이나 그거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로등 예쁘게 만들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야간경관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가지고 하는 그 작가 중에 그 작가가 있긴 있던데 일단 그거는 뭐,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가능발전 이게 540만 원 정도 운영비 보조가 인상이 된 거 이거는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몇 분이시죠? 지금?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상주.

그럼 그분들의 임금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있을 테고.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데 거의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최저시급이 이제 매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반영을 하고 퇴직금을 적립하고.

따로 호봉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따로 호봉이 있어가지고 계속 임금 상승이 많이 이렇게 호봉에 따라서 많이 올라간다, 임금이 높다, 이러던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죠? 대략?

월급이 한 3500, 400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떼기 전에요.

3500, 그러니까 여기다 4대 보험 떼고 세금 떼고 이러면 훨씬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가능의 어젠다가 17개나 되잖아요. 근데 행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부에 국한돼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참 지속가능발전 자주 가서 하고 할 때 또 우리가 또 전국대회도 치르고 하던 시절에 그것도 있으니까 저는 뭐 불평등 완화라든지 빈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17개 의제 중에서도 많이 관심이 가던데 가면 이제 환경이 주죠? 환경이 주인데 환경이 물론 중요하기도 한데 그 나머지 17개의 의제도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올해 행사, 비 오는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 관련해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참여만 해도 20만 원을 주더라 참여해가지고 참여 신청하면 재료비 쪽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등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그래도 뭐 20만 원을 알바비처럼 벌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변질이 된, 본인들이 출전을 해놔 놓고도 본인들이 그런 어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7개 의제가 다 중요하고 하니까 매년 해오던 방식에 그런 것도 좀 탈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내년은 뭔 또 의제에 집중하고, 17개니까요. 그래서 다 해봐야 된다, 중요하니까.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진주시하고 진주시인지 어디하고 우리가 경합 붙어가지고 전국대회 한 곳 아닙니까? 전국대회 한 곳이면 전국대회 한 곳답게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잘 좀 이렇게 돈 이렇게 위탁경상 사업보조네요, 그러니까 보조금 줘 놔놓고 알아서 잘하시겠지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소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큰 주제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 한 꼭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몽꾸 하나 물어보고, 몽꾸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뭘 지금 계획 잡힌 콘텐츠 제작이나 계획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이제 인형탈 인형하고 악세서리 응원봉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배포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휴대폰 악세서리하고 이제 몽꾸 골프공 수건세트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생각인데 지금 시제품은 나와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최종 결정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루시티 거제 이래가지고 블루시티 거제 마크 그게 하나의 공인 마크처럼 우리 C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몽꾸도 거제시에 농산품도 있을 테고 뭐도 있을 테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그 제품에 그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거제 유자빵이다, 하면 그쪽에도 몽꾸가 예쁘게 그렇게 인쇄가 좀 더 하면 돈이 어떻게 더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상품에도 자연스럽게 블루시티 거제처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놓은 CI 아닙니까? 그렇죠? 거제시의 CI, 심볼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좀 줄 테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면 그 상품 만들어가지고도 한다 아닙니까? 그쪽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몽돌이, 몽순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완전히 이제 몽돌이, 몽순이 잊어버리고 몽꾸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확장 계획을 또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실장님 하나만 더 묻도록 할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은 우리 2025년 11월에 이제 이거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 12월에 독봉산 고현천 랜드마크 시민대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이거는 언제 한 겁니까?

이제 12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놓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게 아까 우리 들으면서 여기 야영장에 대한 1단계 숲속야영장에 대한 게 이제 주 모토입니까?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야영장이 포인트가 되면 안 되는 게 독봉산은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소수고 독봉산은 우리 고현 거제시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 야영장 이런 건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있지만은 시민들의 가까운 공원에서 심리, 정서적으로 치유도 하고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야영장을 하는데 이리 많은 예산하고 이거 엄청 투명하게 잘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냥 시민대공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멋지게 광장이나 이런 프로젝트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야영장 1단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아까 녹지과 147억을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이제 야영장 부분은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추진할 내용이고 저희가 총괄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원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음놀이터도 들어가고 잔디광장, 숲속도서관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공원과에다가.

그림 그려서 각 과마다 하는데 그럼 이 첫 번째 단계가 숲속야영장이 왜, 그러면 처음부터 숲속야영장을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제일 먼저 넣은 이유는 뭡니까? 제일 보니까 제일 끝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공원과는 기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반영이 됐고요?

예, 2단계, 3단계는 반영이 안 돼 있고 1단계 지금 독봉산 웰빙공원 부분에 대해서 확장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은 공원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중요한 프로젝트, 우리 진짜 몇십 년, 몇백 년 남을 수 있는 그거거든,. 시민대공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소요만큼 엄청 중차대한 일이고 또 이 비싼 여기에 숲속야영장이 그러면 총 35면이네요? 주차는 50대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벤치마킹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 전문가 자문 네 분, 학부모회장 간담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중요한 시설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양한 다각도로의 이런 우리가 일하는 사람 앞면만 보지만은 다각도의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고 시민대공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숲속야영장에 이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게 먼저 이랬다는 게 보다 보니까 그렇네요. 어쨌든 실장님 진짜 중요한 부분도 많이 맡으셨는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지난주에 3일 우리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내나 이 앞에 말씀하신 미래정책포럼의 한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시고 또 앞에 이제 기조연설 두 분 하시고 이제 네 분이 주제 발표를 하셨죠? 어쨌든 제가 이제 종합토론까지는 이미 그 시간을 초과해버려가지고 아마 한 3시간 이상 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제 발표까지는 다 보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성과 결과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씩 포럼 하고 나면 평가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을 때 마지막에 주제 발표하신 분이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나와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에 정말 기회가 되면 정말 짧게 10분, 20분이 아니고 제대로 한번 저희가 그런 걸 한번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앞에 있을 때도 이제 백년에 있을 때도 포럼이나 특강을 해봤고 이번 포럼이나 특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물이 나올 건데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포럼이 아니고 정말 우리 거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또 어느 분은 느끼셨잖아요. 그냥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인사 비슷하게만 몇 분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를 잘 그걸 해가지고 다음에는 멋진 그런 걸 좀 기획해서,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분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예산실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예산실 소관 면·동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린 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 총액은 1조 3382억 3788만 9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1억 4713만 7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9350만 9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66억 원입니다. 제4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34억 6664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382억 3788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3억 6827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109억 475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163만 2000원이 감소한 1272억 937만 2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0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70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6억 3867만 1000원이 증가한 763억 934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6346만 4000원,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4973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억 3747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19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1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과 동일한 388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55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31억 5003만 원이 증가한 5334억 318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291억 3124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40억 1878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9억 7705만 6000원이 감소한 1154억 125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등이 2억 6805만 7000원, 내부거래가 27억 899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4억 9857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39억 7946만 7000원, 교육 분야 7억 6053만 6000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 63억 8675만 7000원, 환경 분야 12억 2838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 313억 3607만 9000원, 32페이지 보건 분야 22억 6753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21억 9682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37억 877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 145억 7792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2억 467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억 4640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84억 759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억 5888만 2000원이 증가한 4655억 676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4억 원, 그외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8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15억 3467만 5000원이 감소한 78억 4501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11억 9355만 7000원 증가한 43억 2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8258만 6000원이 증가한 634억 5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예산관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56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28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수시발생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이 증가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40만 원이 감소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는 180만 원이 증가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160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2886만 원이 증가한 7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696만 원이 감소한 2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인센티브 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180만 원이 감소한 2324만 원, 포상금 760만 원이 증가한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위탁 세부사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9억 5339만 2000원이 증가한 403억 1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 대비 3억 4111만 8000원이 감소한 121억 65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1359만 5000원이 증가한 100억 9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33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이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반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전 면·동의 반장수당 753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고현동, 상문동, 연초면 이·통장 정수 1명 증가로 이·통장수당 각 608만 원과 현장 활동비 각 60만 원을 편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면·동 환경정비 및 청사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2026년 최저임금 상승분 2422만 6000원과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장비 예산 2336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7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동별 주요 사업으로는 면·동별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회 희망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면 2억 2000만 원, 동 1억 8000만 원 한도로 138개 사업에 35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동 행사성 사업은 20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면 6000만 원, 동 3000만 원, 출장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 신속처리 사업은 면·동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운면 등 9개 면·동에 고장 나거나 노후된 복사기 및 사무용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면에 태양광 인버터 정비, 전광판 교체 등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이 중 법정의무기금 6개, 법정재량기금 2개, 자체 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와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32억 4137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65억 3242만 3000원에서 지출 132억 1548만 7000원을 차감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65억 58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6년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통합계정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은 다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 9275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14억 9482만 7000원에서 지출 5억 5694만 9000원을 차감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27억 9063만 3000원입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516만 2000원 감소한 6억 483만 8000원이며, 예치금회수는 10억 846만 8000원이 증가한 218억 9275만 5000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687만 1000원 증가한 8억 4998만 9000원입니다. 예수금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기타특별회계 1억 6998만 9000원, 지하수 특별회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 5억 5694만 9000원이며, 금고예치금은 227억 9063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경남은행에 227억 963만 3000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9922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17억 211만 1000원에서 지출 100억 원을 차감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88억 133만 9000원입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억 7241만 2000원 감소한 17억 211만 1000원이며, 예치금회수는 304억 2176만 6000원이 감소한 370억 99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이 100억 원이며, 금고예치금은 288억 13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은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전출하는 것으로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원, 장목면사무소 신축 15억 원, 거제면사무소 이전 신축 20억 원,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6년도부터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의 5 대 5 비율로 운영토록 시금고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치금 288억 133만 9000원 중 경남은행에 144억 67만 원, 농협은행에 144억 66만 9000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유일하게 올랐는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재정시스템에 e호조라 해가지고 한국지방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도 우리 국가 전산에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해복구 비용들이 이제 추가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2886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이 원래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규죠?

이게 이제 기획실과 예산실이 분리되면서 전 부서에 이제 100만 원씩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제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예, 기획실에는 가고 저희가 없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게 이제 상급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이거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제 3000만 원씩 이제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 부서에서 우리가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기관으로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부분을 다 취합해서 이제 부서에 포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개 부서에 43개 분야를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9개 분야를 수상했는데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총 부서 각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제 부서에 지급을 하고 있는 포상금입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수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대책보고회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년 대비 한 9억 5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대행되는 게 법동낚시공원이 이제 내년에 추가로 되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증액분이 좀 반영된 거고 실제로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소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9억 53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거제해양개발공사 대행사업도 해가지고 이게 390억이죠?

예, 393억 원이고 수수료가 9억 8900만 원입니다.

전체, 전체죠?

예, 전체.

그러면은 관광공사는 대행사업 수수료가 좀 증가가 많이 되면 될수록 자기들은 이제 세수가 좋아지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자본적 지출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가 5.5% 주고 있고 이제 개발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7%~7.5%.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 우리 아주동 한번 봅시다, 389페이지.

389페이지.

전년으로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시설비 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시설비에 제7회 아주 서당골천, 아주천 빛축제 조명 설치 이거는 이게 그 관심 사업 이게 아니죠?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주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389페이지, 아주동.

이거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면·동에 1억 8000 실링 안에서 면동에 이제 주민들이 제안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관심 사업이 아니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일괄 비슷하게 지원하는 거죠?

주민들이 이제 관심 사업비이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좀 다 좋은데 그렇죠? 이 시설이나 뭐 그다음에 정비 이런 것들은 그냥 부서에서 좀 이렇게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큰 축제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녀노소가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은데 이런 거는 다 시설비이고 조성비 벽화, 이런 거 다 시설비죠. 그때 그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면·동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특화된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폭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 가지고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안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에 빛축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좁은 데서 안 하고 이제 우리 아주천에 좀 넓은 데로 나와가지고 예산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우리 아주동은이 좀 몇 가지 이렇게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화오션하고의 어떤 소통,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우리 이제 종합스포츠센터라든지 우리 이제 숙원사업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어쨌든 아주동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부탁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가 103억, 17페이지입니다. 103억 늘었다는 건 그러면 우리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소득세도 늘었다 보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 지방소득세 부분 그러니까 특별징수분,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건데 그중에서도 특별징수분하고 법인소득분이 좀 많이 증가가 돼서 내년도에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분?

예,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하는 그거요.

특별징수분이 360억이네요? 전년도는 몇 억이었죠?

잠시만요. 지금 전년도는 특별징수분이 307억이었습니다.

307억, 그게.

예,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리고 법인소득분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화에 환급해 주는 것 때문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이 이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럼 삼성은 법인소득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억 정도가 이제 증액 부분을 이제 반영한 거지요.

삼성, 한화 다.

예, 포함해서.

법인소득이 너무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만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건화공업도 연 매출이 1000억이고 흑자가 140억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환급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세목에서 세입으로 못 잡혔던 부분들이죠. 이제 내년부터는 법인소득이 이제 발생하면은 세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내는 부분 아닙니까?

예, 거기 소득.

법인세분에 그러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가져가고 지방은 우리가 받는 거 그게.

요율에 따라서.

10% 됩니까? 그게 22%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요율 비율은 세무과에.

그거 세무과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또 보니까 전년 대비 그게 다네요. 거의 지방소득세분이, 증가분이.

100억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100억을.

그럼 재산세가 32억 이거도 뭐 거기 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이거도 내나 17페이지에 기타 사용료가 17페이지 예 2억 1400만 원인데 26%나 늘 게 있나요?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의 장승포동 어울림센터가 다어울림센터가 이제 오픈하면서 이용료, 수강료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리본플라자 거기에 이제 그 수익금 조금하고 치유의 수 그 부분들이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률은 3년 유예하는 조례가 통과됐는데 17억이 증가가 됐다는 건 그러니까 2025년도에 부과했던 그 분을.

실제로는 이제 유보 부분까지 부서에서 생각 안 하고 이제 17억을 증액했는데 실제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조례가 통과되니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약간은 좀 감액이 돼야 된다는, 지금 올해 한 수준이 정리추경이 1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이거는 조금 이제 추경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아마 이제 잡을 때는 이렇게 방침이 없었는데 이게 방침이 좀 정해졌나 보네요? 감액으로?

예.

그리고 이자수입도 18억 2000만 원이 지금 사실은 좀 저금리 추세이긴 한데 이거는 뭐 회계과 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계과에서 지금 올해 4추 기준이 한 5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증액하는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올해 당초 같은 경우는 38억을 잡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50억을 잡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올해 추경 수준으로 좀 잡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조금 이제 이자수입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한 220억 늘었다, 그렇죠? 조정교부금 100억 원 이게 결산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600 몇억, 4추 기준으로 600 몇 억 아니었습니까?

올해 560억 원이었습니다.

560억이었습니까?

예.

그걸 좀.

반영해서 한 550억.

아예 이제 당초에 반영하고 간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9페이지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전입이죠?

전입입니다.

전입금은 100억은 어떻게?

아까 4개 사업, 옥포 도시재생사업에 50억 원, 장목면 신축에 15억 원, 거제면 이전 신축에 20억 원, 그다음에 거제 공공파크골프장에 15억 원 그렇게 해서 대규모 사업 추진해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100억 원을 전입해서.

예, 그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 사업에 편성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봅시다. 333페이지에 정책연구용역 지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풀예산 개념으로 보면 되죠?

예, 풀예산 개념이고 매년 1억씩 편성을 하고.

매년 1억씩 편성이 되어있고 지금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개 정도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 왜냐하면 기계획된 거는 부서에 용역할 것들은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부서가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그거는 또 의원관심사업비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장평동에 용역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뭘 지금 뭔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어디서 그림을 그릴지 예산을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그릴지 민생경제과가 할지 그림을 그리는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을 약간 소관 부서랑 이제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소관 부서에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에서요? 소관 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하던데. 아니 뭐 동네 장평동 너무 홀대하는 거 같아요. 불 꺼진 장평인데 전부 다 장승포, 옥포 때문에 그 불 꺼졌다는 그걸 네이밍을 뺏겨가지고 진짜 장평동이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릴 만한 게 없더라,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대행사업 수수료는 말씀을 들었고 그거는 각 부서하고 논의해 봐라, 이 말입니까?

어떤 부분이요?

아까 용역 부분.

예, 소관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반영이 필요하면은 요구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하면?

예.

반영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외에 사업이 크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다 짚었는데 저는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나 취약 이런 쪽의 예산은 이제 당연히 좀 늘 거라고 봤고요. 근데 이제 문화관광 이쪽에 예산이 좀 많이 13.12%까지 증액이 됐거든요.

감이 됐다고, 문화예술에?

이거 왜 이리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24억 감이 된 부분?

아니 여기 올랐는데? 31페이지에 13.12%로 증감됐는데?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거 보면은 이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국가유산이라는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문화예술은 감이 됐고 관광은 늘어났고 체육도 늘어난 부분, 이렇게 다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문화예술 부문이 24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있던 문화예술 지음 건립사업이 35억이 이제 내년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끝나서?

예, 그래서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자, 쫙 넘어가고요. 334페이지에 우리 아까 실장님이 잠시 했는데 우리 법동낚시공원은 2026년도에 다시 해양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일단은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시정질의 하려고 하니까 계획이 없고 예산이 안 잡힌다 했거든요?

법동이요?

제가 지난번 앞에 법동 낚시공원에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부하고 무슨 이런 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위탁계약이 되면은 이제 공사에서 이제 위탁을 할 거고 위탁계약에 안 되면은 그 부분 진행을 안 할 거고 반영된 예산들은 또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안 한다고.

그 부분은 아마 공사랑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 예산이 올해도 안 올라왔는데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이거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년이 됐는데 간담회하고 여러 차례 시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재해안전 이거는 뭐 다른 데 다시 예산이 추가로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장목면에 안 올라왔다는 건 어떤.

장목면에 재해위험지구 저기 어디 있냐면 국민아파트 있고 그게 한 200 몇십억이거든요.

200 몇십억 사업이면 부서에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부서에 없다 하면은 재해위험지구 이런 사업들은 저희 순수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하고 우리 저기 국·도비 그거를 아마 받았다고 작년 11월에 그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빠지고 계속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안전과에 제가 한번, 시민안전과에도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일을 추진을 안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953페이지인가, 953억이네. 그다음에 우리 하청이요, 하청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연초에 지난번에 실장님, 작년에 우리 주차장 해가지고 59억인가 61억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저기 추진한다고 통과됐다가 삭감이 됐잖아요? 우리 변광용 시장님 들어오시고 연초에 주차장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면사무소 앞에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그 장소가 아니면 거기에 준한 예산을 또 잡아주셔야 되는데 싹 깎아버리면 끝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부서가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이라든지 수립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다시 또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정확하게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담기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청에 한번 보면은.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좀 못 찾아서, 잠깐만요.

370페이지요.

예, 370페이지 이번에 주민참여 힐링 연극 프로그램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페이지를 못 찾겠어, 적어놨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1000만 원하고 또 5000만 원하고 그 페이지를 체크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페이지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역량강화비 1000만 원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저희 실에? 예, 역량강화 예산이 1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아이고 페이지도 잘 아시네. 보면은 우리가 역량강화 워크숍 해갖고 10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밑에 참여예산학교 운영에도 또 1000만 원이 올라왔고.

그 부분은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매년 이거는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한번 보자, 또 시책추진업무비 이것도.

아까 이건 말씀드린 거고 부서별로 100만 원 다 있는 건데.

아, 이거는 신규로, 신규로 올라왔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그거 요거 그러면 역량강화비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 이거 1000만 원도 원래 있었던 겁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온라인 투표를 하고 합니다, 사업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인센티브를 이제 반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시민소통실에 제안 예산을 한 50만 원 사용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아서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예산에 100만 원이 좀 작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증액을 할 거고 앞서 말씀하신 역량강화워크숍은 저희가 이제 도 공모 같은 경우에 올해 역대로 최고 많이 됐습니다. 6건의 사업에 9억 6500만 원이,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의 역량, 또 우리 면·동 직원들의 역량이 좀 필요해서 내년에 이제 역량강화워크숍을 하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1000만 원 말고 또 앞전에 2000만 원 한 번 올린 것 같은데?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 우리 저기 1000만 원 말고 연수 이래가지고 20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앞전에. 주민참여위원들 연수 이래서 2000만 원을. 아니,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다 삭감이 되는데 이거 계속, 그러면 주민 역량강화는 그러면은 여기 참여위원들 한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7명이고 저희가 계획한 인원은 한 50명 정도 해서 우리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분들 포함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 우리 직원들 해서 역량강화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에 또 도 공모도 되고 또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도 좀 더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우리 연수는 아마 주민자치회 연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우리가 저번에 행정과에 2000만 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는 별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나 참여예산에 심사를 가잖아요.

아닙니다. 자치회 분들도 몇 분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제가 봐왔을 때는 자치회 위원들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들을 모집한 부분이고 그 안에 중에 일부는 이제 자치회도 들어가 있지만 통장,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인 저희가 딱히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거제상담센터 전문 강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신 분도 들어와 계시고 관광협의회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예산 거기 예산 행정과 예산 예산이 흩어져가지고 제법 되거든요. 일단 실장님 일단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팀장 정훈입니다. 감사실장께서 부재중으로 부득이 감사팀장인 제가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2026년 감사실 세입예산안은 지난해와 같은 소송비용 환급금 3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26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억 25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9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자재산등록에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경비 331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수용비 540만 원, 청렴워크숍 개최를 위한 위탁교육비 2000만 원, 그리고 청렴교육과 보조금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사업무 직무수행경비 864만 원,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 1100만 원, 그리고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청렴직원 포상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19페이지 청렴e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 1511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감사팀에 감사활동 경비 200만 원, 조사팀의 조사활동 경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 관리를 위한 법제 및 송무비용의 2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변호사 자문 및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 1억 3200만 원, 무료 법률상담 운영 등 운영수당 609만 원입니다. 420페이지 조례입법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그리고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소송비용 등 배상금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예산은 감사 고유 업무수행과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경비로서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팀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8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8000만 원 배정해놓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 8000만 원짜리 용역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둔 것 같은데 물론 하시는 분들은 우리 100 몇 개 조례를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8000만 원짜리 용역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부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저 정도면 차라리 우리 거제시의회 거제시 집행부 그러니까 감사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민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좀 해서 불필요한 조례, 폐지할 만할 조례, 이런 부분은 상호 논의해서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하는 것이 실효성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8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는데 딱 하나 체크를 해놓은 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정훈 팀장님은, 실장님은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오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보니까 용역 이게 보니까 학술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제가 한 번 봤는데 417페이지 정도 해서 두껍게 나와있고 위원님한테 어제 저녁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약 113개 조례에 대해서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이 조례가 있어야 될지, 타당성, 과연 어느 부분을 이렇게 다른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상세하게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정답 교과서처럼 나와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의미의 결과물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싶고 법제연구원에서 전문적인 학술을 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제연구원이네요?

예, 한국법제연구원으로 우리 정부의 투자기관입니다.

지금 조례의 입법 그러니까 평가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나 제정이 되어있던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의 권고사항이지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은 좋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5000만 원짜리 학술용역을 이렇게 보면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산으로 들로 정말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학술용역도 있고 예전에 아비 도래지든 팔색조든 아니면 자생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나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이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올해는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서 점수를 내는 게 있고 외부청렴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의 조직 안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청렴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외부는 이제 외부인들이 업체라든지 민원인들이 느끼는 우리 거제시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거제시 취약점이 우리가 우리 취약 분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선정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취약 분야가 뭔지를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면접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오던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내부 했으니까 내년에는 외부 청렴도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거제시가 외부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외부는 시민들?

시민들이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를 가져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선행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 맞습니다.

노력도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렴도가 그 도시의 이미지니까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감사실 예산은 매년 늘 해오던 그렇죠?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해서 또 삭감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홍보실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517만 6000원 감소한 18억 187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 및 공보료에 인해 전년 대비 1380만 원 감액된 2억 2836만 원 편성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는 전년과 동일하게 5억 6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시정기록물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1880만 원 감액된 6356만 원 편성하였고 시정홍보는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5억 6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방송제작 지원에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3억 1920만 원 편성하였고 미디어 홍보에 전년 대비 3044만 원 증액된 3억 41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전년 대비 5634만 원 증액된 1억 6312만 원 편성하였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전년 대비 3480만 원 증액된 1억 2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1380만 원 감액됐다는 게 어디 어떤 내용이죠? 우리 신문구독료하고 그겁니까? 일반수용비 1368만 원 감액이 됐네요?

예, 신문 구독 및 공고료가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 여기가 부수를 좀 줄인 건가요?

시 공보제작에.

여기만?

예.

매수가 줄어드나요?

우리가 공보제작을 작년에 해보니 제작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홍보 광고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고요. 이거는 매년 물어보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기준을 좀 세워야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작년에 아니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좀 수립이 됐습니까? 그냥 적의하게 잘 배분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까?

문제되지 않게 저희들이 이제 통으로 이제 5억 1700만 원을 가지고 방송, 중앙지, 지방지, 거제 지역지까지 다 이제 나눠서 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형태인데 그거를 어떤 세부 기준을 세워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올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할 겁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지역에 이제 언론사들은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언론 보조금이 예전에 중앙에서 내려보내주는 보조금이 예전에 200 몇억 원대에서 80 몇억까지 떨어진 거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겠다,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정부라든지 이제 지방정부의 이런 예산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미니멈 베이스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베이스라 그러죠. 우리 기본 임금처럼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배당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매체파워라든지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변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제 제로까지 떨어지는 언론사가 있단 말입니다, 광고료가. 그리고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또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시정에 비판적이든 시정에 호의적이든 언론사는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 베이스는 좀 수립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월세를 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언론, 등록된 거제 지역의 언론사 한 50개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관계하는 언론사가 광고를 주는 데가 14~5군데 됩니다. 14~5군데 되는데 그것도 선별 과정도 있고 그런데 지역 거제 지역 언론 외에는 저희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거제 지역은 어떤 지역 언론의 보호차원이나 육성차원도 감안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지역 언론은 그래도 숨은 좀 쉬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지역은 타 지역에서 알아서 하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4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기자회견용 무선마이크 200만 원 한 대, 무선마이크가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마이크가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무선마이크로?

예.

꺼지지도 않고 무슨 말씀이 꺼지고 켜지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진 편집용 데스크탑 600만 원짜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각종 행사 때 우리 사진하고 영상기자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방송사로 바로 송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편집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에 복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말에 행사가 많고 하면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저녁에 쓰려고 하면 4시까지는 보내야 되는데 그때 현장에서 따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데스크톱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포터블용으로 좀.

그렇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게 6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지금 예능, 드라마 그다음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이제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이제 전년 대비 같네요? 예산은.

예산은 같은데 이제 그전에는 우리 예능 드라마에 1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줬는데 이제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드라마 팀들이 거제에서 소비한 만큼 그거를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드, 말 그대로 카드, 말 그대로 매출 전표를 제출하면.

제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경남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5000을 주면 경남도에서 2000을 낸다 하니 협업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2500씩 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편성했네요. 참 이게 전에 이제 고현 상권화 그것 때문에 서울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참 서울에 있는 상인들은 참 좋겠다, 상권들은 좋겠다, 했던 게 몇 백만 유튜버들이 아무 뒷광고도 없이 앞 광고비도 없이 그냥 자기들 방송 콘텐츠로 해가지고 망원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통인시장이든 한 바퀴 훓고 가버리면 외국 관광객들 엄청 들어온대요. 예전에 우리 뭡니까? 전현무무계획입니까? 그때 얼마 줬다고 그랬어요?

관광과 예산 5000 줬습니다.

5000이었다, 아닙니까?

예.

5000 줘야 이리 오는데 서울은 돈 한 푼도 안 들고 시장상인회의 말씀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찍어가고 조회수 올리고 시장은 시장대로 활성화된다, 이럴 때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능, 드라마 이것도 다 한데 뒤에 유튜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1800만 원 있기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광고 띄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형 유튜브하고 콜라보 한번 해보는 어떨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대요. 이 미디어 노출 따지는 건 방송보다 유튜브가 더 있으니까 그것도 콜라보를 한번 해보심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이 1억 992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게 날아온 겁니까?

이게 지금 그전에 온라인 마케팅 사무관리비에 있던 거를 이제 카카오톡은 이제 언론매체로 안 보고 카카오톡이니까 메시지로 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그 예산에 있는 걸 까가지고 이제 이거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그러면 이거도 방송광고공사로 예산 갑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으로 갑니다. 이것도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은 언론이라고 보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 카드뉴스 제작이 300만 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카드뉴스 제작하는 데 연간 3600만 원이 든단 말입니까?

그렇죠.

요즘 AI 활용하면 10초면 바로 나오던데. 아니,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AI 활용하겠다, 이래갖고 정부에서 하는 AI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사실은 요즘 동영상 만들어주는 AI, 카드뉴스 만들어주는 AI부터 해갖고 AI들이 다양한데 카드뉴스 제작에만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3600만 원은 과하다. 이거는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AI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예산은, 안 해본 거를 이제 AI로 하겠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이거 하면서 AI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 가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굉장히 큰 퀘스천마스크(퀘스천마크, Queset Mark), 물음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AI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섬꽃축제라든지 옥포대첩 이런 축제라든지 할 때 각 지역 언론에 배정하는 광고비 있죠? 예를 들어서 거제신문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뜨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423페이지에 5억 1700만 원 여기 포함되어있습니다.

423페이지에 있는 5억 1700만 원, 이게 방법 제가 예를 드린 그런 광고비입니까?

그 일종입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이게 우리 시가 1년간의 행사를 모아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한 축제행사 알리거나 아니면 그 언론사에 대한 몇 주년, 몇 주년.

창간기념일 같은.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 거제시가 관리하는 인터넷 언론사에는 다 광고를 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가 있는데 그중에 기사 활동을 하는 언론사가 15군데 정도하고는 지역은 같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매년도마다 행사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사는 매년하는 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행사에 다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금산 진달래축제 이런 데는 가지 않고 큰 행사에만. 그런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5억 1700만 원 정도면 우리 지역 언론에 광고드리는 예산으로는 적절하다?

전체 언론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덧붙여서 지역 남은 거 물어볼게요. 우리 송년불꽃축제 광고 이번에 배정하면서 어떤 특정 신문사를 주다가 배제시킨 곳이 있습니까?

거제인터넷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거기는 배제가 됐습니까?

두 달 전에 쓴 우리 신금자 의장님하고 시장님과 빅딜설 관계로 해서 저희가 형사고발을.

근거 없는 빅딜설, 거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그거 관련한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사항이고.

거제시 이름으로 거제인터넷신문을 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광용 시장님 이름으로 고발했습니까?

변광용 시장님은 고소가 되는 거고 저희는 고발을 했었습니다, 거제시로.

거제시는 고발을 했고 변광용 시장님 개인적으로 한 거는 없네요?

고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무계에서 진행한 건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관이 거제인터넷신문을 고발했네요?

맞습니다.

근거 없는 빅딜설 이거 내용 하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고발 건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시과장이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진행하고 경찰에서,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찰에서 수사중인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송년불꽃축제 광고 배제시킨 게 거제시라는 행정기관이 거제인터넷신문을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사유가 됩니까?

그거는 광고주 입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광고 배제를 한 겁니다.

고발은 기관 대 인터넷신문사의 일인 거고 우리 5억 1700만 원 예산 안에 거제지역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광고를 주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송년불꽃축제에도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배제 대상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수사 중이라 해서 거제인터넷신문에 대한 원래 줄 광고를 배제시켰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찌 보면 광고를 주는 입장인데.

실장님 한 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사중이라 해서 홍보실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배제를 시킨 거지 법적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 근거는 없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 한 개 짚고요. 그러면 그거 광고 배제 결정은 실장님이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내리신 겁니까?

제가 내렸습니다.

실장님이요?

예.

우리 실장님이 그러면 지역 언론 예산에 따라 일을 추진하려면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수사중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피해자의 모든 내용들이 피의자, 피해자 전부 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수사중인 내용을 가지고 지역 언론에 계획되어있던 광고를 배제하면 지역 언론사에서 위축이 돼서 어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저희가 고발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제가 관여를 했었고 고발 이후에는 법무팀에서 한 건데 고발하기 전에 거제인터넷신문 대표하고 기자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빅딜설을 쓰게 된 경위하고 그다음에 왜 썼는지 이게 타당한 건지 제가 판단해서는 빅딜설이라는 게 어떤 무언가를 주고 받았다는 건데 주고 받은 실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실장님 저는 거제시하고 거제인터넷신문하고 그런 감정상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편성한 예산안이 있는데 아무런 법적 뒷받침 없이 수사중이라 해서 말 그대로 거제인터넷신문이 제가 느끼기에 거제시에 잘못했다고 판단을 짓고 저는 배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경남의 언론중재위라든지 다른 언론사들도 확인해서 예산을 복구하거나 그 배제하는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거제시에서 불편한 내용을 거제시장에게 불편한 내용을 했다고 거제시라는 행정기관이 고발한 것 자체도 거제인터넷신문 힘들 텐데 마치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거의 단정적인 수준으로 가서 매년 집행해오던 광고까지 배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파동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는 신문사들도 위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권민호 시장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 제소하고 난 뒤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결정이 났을 때 이거를 빌미로, 이것을 근거로 거제시장 행정 재량행위로 광고를 배제한 행위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경남언론중재위에서는 중재위에서 판단한 것 가지고 언론사에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7급 때 담당을 해서 했었는데 그런 언론중재위에서 그런 권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언론위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빌미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 즉 거제시에서 기존 광고를 주다가 이 언론중재위 제소를 이유로 광고를 배제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경남언론위의 권고사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는 사실은 일련의 거제인터넷신문하고 거제시와의 이러한 내용들은 워낙 우리 지역 언론에 여기있는 정치인들은 다 관심을 깊게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실제적인 거제인터넷신문이 잘못했다고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면 그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사들이 얼마나 위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예산, 행정 재량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갑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저는 실장님이 홍보실의 판단으로 배제했다고 하지만 사실 언론과 행정, 언론과 의회, 언론과 여기 계시는 선출직 의원 한 명, 한 명 전부 다 그 안에 정무적인 내용들이 깊게 포함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있지 않다다면 말 그대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래 우리 홍보실에서 하던 기존 업무들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저도 김철문 대표하고 오늘도 통화하고 자주 통화합니다, 고발 이후에도. 제가 김철문, 실명을 밝혀서 죄송한데 거제인터넷신문 대표하고 의사결정 하기 전에도 제 주장하고 김 대표 주장하고 다른 게 있는데 저는 빅딜설을 쓰게 된, 의장님의 땅 문제는 땅 문제이고 민생지원금은 별개의 문제고 그다음에 빅딜설이 있다면 보통의 신문들은 김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민생지원금을 상정하고 난 뒤에 일부 시의원님들과 통화하니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빅딜설을 썼다. 그런데 보편적인 언론들은 그런 빅딜설을 제기할 때는 누구누구, 실명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어느 의원 무슨 의혹 제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언론의 행태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A 의원, B 의원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봤고 그에 대해서 김 대표와 계속 토론했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에서 일어나는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 측근, 국무총리 측근, 이런 편파 의혹보도 이런 것들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터넷신문의 의혹 제기는 새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데요. 당연한데 그게 의혹 제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 없이 저희가 위원님이 마치 저희가 신문사에 갑질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사는 막 써야 되고 저희는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닙니까?

아뇨, 제가 갑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예산까지 바로 배제시켰다는 자체는 말 그대로 거제시가 거제인터넷신문을 고발했다는 이유가 고발한 자체부터 너희는 죄야,라고 단정짓는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말 그대로 기다려 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시가 일련의 세워놓은 계획된 일인 겁니다.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일단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 배제야, 갑질인 느낌이 있죠. 예산이나 행정 재량 가지고.

위원님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저희 홍보실 일 중에 하나가 시정홍보를 잘하는 게 일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를 갖다가 비판하는 언론은 예산 지원하지 않는 게 홍보실입니까?

그렇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저희가 거제시를 비판하는 기자들한테 모든 언론사한테 언론이 네거티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언론인데 비판하는 게 언론입니다. 모든 언론한테 저희가 제재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봐서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고 판단해서.

그래서 실장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는 게 변광용 시장님의 판단으로 이게 시장의 재량으로 했다고 하면 말 그대로 시장의 재량이 근거가 되는 건데 홍보실에서 법적 근거 없이 뒷받침 없이 배제를 했다는 것은 고발, 고소 건과 연결된 선상에서 부서의 행정적, 예산적 재량이라 한 것이다, 시장의 재량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면 복구시켜달라 그 말씀인 겁니다.

죄송한데 언론에 관해서 해서 관련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봤을 때는 의회가 봤을 때는 이런 일부 변광용 시장과 거제인터넷신문과의 관계 때문에 감정선으로 연결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그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에서 거의 실명이 등장해서 어떤 의원이 이런 말하는, 이런 말 없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다 A 의원, B 의원 또 지나가는 A 시민, B 시민, 이렇게 덧붙여서 오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아, 기분이 나쁜데 일단 고발’ 이거 아니잖아요?

정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고발 건은 고발 건 별개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들은 홍보실에서 재량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정 기분 나쁘면 시정 책임자의 뭡니까? 결정을 받아서 ‘아, 주지마세요.’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 홍보실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연간 계획되어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정의 총책임자가 이런 상황 때문에 실장님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변 시장한테 들어가서 이런 근거 없는 빅딜설 내용들 때문에 송년불꽃축제부터는 광고를 배제해야 겠다, 이에 대한 시정 총책임자로서의 결재를 받아서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그거는 법적 뒷받침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홍보실 자체 검토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연루되어있으니 거제인터넷신문한테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실장님 맨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실장님 자체적인 판단이라 안 보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이 광고 전결권이 5000만 원까지 전결권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할 때마다 시장한테 보고 안 합니다. 광고는 시장님이 물어보면 저희가 보고를 하지 광고를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고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건 때문에 변 시장님이 처음에 4월에 재취임해서 들어오셨을 때 어떤 또 다른 언론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내용까지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지되어온 것이 있으니까 이게 감정선으로 연결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홍보 업무를 오래한 직원 중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홍보실장이 막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하고요. 실장님 그 끝끝내 답을 피해가시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거제인터넷신문 사태가 일파만파 다 아시죠? 근데 또 우리 거제시민이 읽는 입장에서는 또 의심 가는 부분에 통쾌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실장님 송년불꽃축제 예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지금은 안 줄 생각입니다.

안 줄 생각입니까? 왜 실장님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그게 제 일입니다.

실장님이 그러니까 .

위원님 그런데요.

아니, 들어보세요, 실장님. 첫 번째 결과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고발은 고발이고 결과는 안 났는데 왜 제외하십니까? 결과 났습니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안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빅딜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난 거를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했습니다. 누가 오해 안 하겠습니까? 왜 빅딜설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 내용 아십니까? 실장님?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11월 25일 집행하는 거 부결난 거를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했다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마음대로 하시니까 이 언론비도 마음대로 하죠.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오, 실장님 공부 다시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언론의 자유의 보장해라, 보장해라, 했는데 홍보에 최전선에 있는 실장님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예산을 깎고 합니까? 이게 실장님 돈입니까? 제가 두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끝끝내 답을 안 하고 피해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부원 의장님 말마따나 결과가 나면 결과에 준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도 송년불꽃축제 예산을 거제인터넷신문만 깎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9년, 이 언론계에서 9년 일했다고 하는데 9년 일한 거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많은 댓글을 봤습니까? 실장님. 댓글 한번 보세요.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거제인터넷신문사에서 기사를 듣는 거를 우리 시민이 한편에서는 이런 신문사도 있으니까 내용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내하고 시하고 기준이 맞지 않다고 송년축제, 불꽃 예산을 왜 마음대로 빼십니까?

위원님.

과장님 월급 누가 줍니까? 우리 시민이 줍니다. 세금으로 줍니다. 과장님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거를, 내 두 번째 말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거를 예산결산위원회 가면 민주당이 4명이고 국민의힘이 3명이라서 질 거 뻔히 알면서 직권상정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의장님의 행동입니까?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을 하네. 실장님 마음대로 판단할 거는 아니고 송년불꽃 예산 다시 올리시고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숙지를 해보세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고 9년 동안 언론계에서 일했다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하다가 화가 나네. 송년불꽃축제 예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지금은 안 줄 생각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지급하는 데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뭔데 마음대로 안 주십니까? 빅딜설 오해 충분히 가능하죠. 왜 직권상정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겁박하는 거예요. 결과 안 나왔는데 왜 실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주니, 안 주니, 합니까? 이거 실장님 돈이에요?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실장님 잘못 생각한다. 그거는 주소, 주고 싸울 거는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음대로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열했는데 그거 타당한 이유 있습니다. 내가 실장님한테 화낼 필요는 없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무슨 언론인들이 눈치를 봐서 기사를 적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기자를 해봤는데, 2년 동안. 거제신문사에 기자를 해봐서 압니다. 실장님 판단을 잘하시고 송년불꽃축제 예산 마음대로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살려내세요.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의 일은 의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부결이 됐다고 본인이 올린 안이에요. 본인이 최초로 올린 안을 의회에 의회운영위원들이 3 대 3이 돼서 그러니까 부결이라는 것보다는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서 ‘일정을 의결하지 못함’ 이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최초의 본인 안으로 올린 겁니다. 최초 본인 안이에요.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최초의 본인 안은 아닌데.)

맞습니다.

작게 지급하는 기준도 없고 근데 그거를 정말 사실은 의심 사지 않게끔 제대로 집행해달라고 내가 계속 아까도 이야기했던 기준 수립해라, 지급 안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 안 하고 말 그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됐으면 광고를 몇 회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야 사실 언론도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글 쓰면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기준을 좀 세우자, 저는. 그리고 계속 빅딜설 이것도 설이라는 이름으로 막 하면 됩니까? 설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 하나의 인격은 다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아니 정명희 위원도 자기 판단, 자기 그랬을 것이다,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날 부결이 되고 나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내려가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장님이 결정하고 토론의 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의회운영위원장이 가서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는 이야기했다는 사람이 없는 거고 설사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치면 그 정확하게 누가 몇월며칠 전화 통화를 해서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가, 만남이라도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그게 되는 거지 유일하게 직권을 상정했다, 뭐 했다, 그 직권상정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한 번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직권상정에 직접적으로 그 제안을 한 사람은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밖에 없어요, 현재로 드러난 사실관계는. 그러면 우리는 드러난 사실관계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의심은 가겠죠. 근데 의심 가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해서 얼마나 행정이 신뢰를 손상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광고비는 알아서하시더라도 언론도 사실에 기반한 팩트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명희 위원님.

저 5분 남아있어요.

똑같은 질의면.

똑같은 질의 안 합니다. 실장님 기준은 그거예요. 기존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 사태고 그리고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요. 조진웅이 차를 세 번이나 훔치고 성폭력을 세 번 했는데 촌철살인 같은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문 보시고 공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 사항을 알아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고등학교 때 세 번이나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 벌써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런 사실을 알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들었어요. 잘못된 거죠.)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게 불법이라고요. 언론이라고 30년 전의 일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사화해서 사람, 그게 잘못된 거라.)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30년 아니라 40년 전에도 죄를 받아야죠.)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게 불법이라니까, 불법.)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30년 동안 평생을.)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불법의 정의를 몰라요? 아무리 옳아도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들이.)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30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촌철살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이거 마이크 틉니다. 제가 발언권 받을 겁니다. 계속 싸울 거예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게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게 되어있는 게 소년법이에요. 그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기본 상식 아니에요? 잘못된 법은 다시 수정해야 되고.)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잘못된 법이에요? 어릴 때 잘못했으면 갱생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사회인으로 만드는 게 소년법의 취지인데.)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세 번이나 성폭력, 차를 절도를 했는데 뭘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했대요? 그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는 게 불법이라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본인이,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한 거 모릅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십시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강도, 강간, 자기는 강간은 안 했다잖아, 성폭력은 없었다잖아. 물론 잘했답니까? 그러나.)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그런 거를 촌철살인이라고 부끄럽습니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뭐하는 거예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성폭력하고 차량하고 아이고.)

위원님들 조용히해주십시오. 진정해주시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촌철살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우리 이거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