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장 남지영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본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대비 2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720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사업 보조금 감소와 사업 종료, 경상경비 절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상단,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청계동 자연휴식지 및 월봉습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2110만 원과 아래 자연휴식지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상단,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생태체험관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중단 부분, 청계동에서 반구정 구간 300리 나들길 제초작업비로 23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침실습지 연화원 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5600만 원과 운영물품 구입비 등 유지 관리로 29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549페이지 중상단, 연화원 시설 유지관리와 데크교량 설치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 뚝방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상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물품 구입과 포획단 보험료 지원비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 포상금과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551페이지 상단,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설치비로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4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에너지 분야로 2200만 원과 자동차 분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상단, 전남도에서는 탄소포인트제(플랫폼)를 구축하여 도민이 앱을 통해 걷기, 다회용컵 사용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경우 연간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도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군비 부담금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분기별 하천수 수질 측정을 위한 검사수수료로 1070만 원을 계상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상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중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과 하천 어류방류 행사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상단,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억 2700만 원과 이어서 555페이지 중상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급사업비로 6억 1900만 원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상단, 국도비 4년 차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비 1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적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환경정화활동 기간제 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상단, 분리수거 안내판 제작 등 생활폐기물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고 중단 부분, 종량제 봉투 제작과 소모성 자재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환경미화원 명절 격려금으로 1080만 원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금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상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방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800만 원과 중단 부분, 심청어린이축제를 포함한 2개 축제의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1억 2000만 원과 아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인건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559페이지 상단입니다. 인공지능 자원회수기 유지관리 등 재활용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상단,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음식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6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상단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장비대 등으로 4200만 원과 하단 부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5000만 원과 불용 농약 위탁처리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9500만 원과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및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억 23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벨 수리와 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 중단,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 2700만 원과 무단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주택‧창고 및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비로 3억 8000만 원과 1억 6200만 원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 부분, 위생매립장의 쾌적한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5000만 원과 아래, 위생매립장 기계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쇄매립장 시설의 사후 기본관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공해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검사 등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입니다. 노후된 환경지도 차량의 교체를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위한 폐기물 분석 수수료와 지도점검용 드론 관리를 위해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위해 악취 분석수수료와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설치비 민간 모니터링단 수행 활동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제일 하단,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오염도 검사수수료로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9페이지 상단입니다. 소하천 기능 복원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현안 및 주민 건의로 소하천 기능을 복원하고자 목사동 대곡2소하천 등 3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1억 원을, 아래 10년 주기 법적 의무 사항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1차 연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570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군민 자전거 관련 보험료 등 6700만 원과 아래, 자전거도로 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신요금으로 31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571페이지 상단,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지방하천 배수문과 가동보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아래, 친수형 도심하천 유지관리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 부분, 우기철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아래,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복구사업비와 하천 편입 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급여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17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573페이지 중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 2026년도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40억 8900만 원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연화원과 뚝방생태공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14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6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겸면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환경오염도 및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비로 2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천소하천 정비사업부터 방재하천 복구는 우기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본 공사비는 총 3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봉습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현재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풀베기 작업을 하고요. 제가 갔을 때 사실 간판들이 너무 낡아서 개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님께서 작년인가 올해 상반기 때 한번 차량이 교행할 때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사실 거기 땅을 토지 매입하려고 했으나 그게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쪽으로 가각구만 사용승인을 받아서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방문객들 위한······ 사실 저도 한번 갔다가 길을 못 찾아 갖고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 봐야 하나. 왜냐면 풀베기하고 시설관리 유지비 200만 원 그것만 올라왔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월봉습지가 벌써 8년 가까이 됩니다. 꼬마잠자리를 알리려고 하면 진짜로, 전문가적으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생적으로 놔두는 것이 잠자리가 서식하는 데 좋은 건지 그것 연구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곡성에 계신 분들이 환경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월봉습지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오신 분들한테 사업 설명한다고 뭔 간담회장 같은 데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도 만들어져 있는가요?

앉아서 할 수 있는 벤치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벤치는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없고? 언제 한번 가봐야겠는데. 월봉습지 그거 진짜 좀······ 아, 이걸······

의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꼬마잠자리가 사오월이 산란기더라고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건지.

학생들이 체험을 와서 보고 관찰하는 쪽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확장하라는 것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그것이. 569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라고 해서 15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전년도에도 있어요. 해마다······ 지하수를 폐공이라는 거는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 물이 고갈됐다든가 아니면 뭔 이유가 있어서 폐공을 했을 건데 원상복구라고 하면 거기를 메꿔서 제일 처음 파기 전까지 하는 건지 다시 물이 나오게끔 하는 건지. 작년에도 150만 원 똑같이 있었어, 예산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지하수 폐공해서 지하수를 뚫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다시 그 시추공을 빼내고 다시 흙을 채워 넣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끔 폐공을 하는 건지. 뭐 어떤 거예요, 이게?

팀장님께서.

앉아서 하십시오.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지하수를 환경과에서, 곡성군에 전체적으로 지하수 대형관정도 있을 거고 소형관정도 있을 거고. 대형관정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소형관정은 또 농정과 쪽으로 하고. 그런데 환경과가 왜 지하수 폐공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산에 도에서 하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생겨서 못 하겠다고 연장한다 어쩐다. 이런 민원이, 또 한쪽에서는 해 주라. 한쪽에서는 민원을 넣고 그래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민원인들한테 나오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하천팀장님.

윤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못 세웠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저기 명시이월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2025년도에 세워졌으면 2025년도에 마무리를 해야지. 꼭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야 하나요?

명시이월사업이 3년 사업입니다.

예?

3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첫 연도에 세워놓은 예산이 기본 용역을 위한 사업비고요. 2차 연도가 실시설계를,

마을만들기사업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진 이 사업이에요?

예.

58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는 뭔, 뭐 합니까?

기관장님하고 저희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지역방위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시냐고.

거의 정기적인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비가 해마다 1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오시면 식사도 하시고요. 따로 명절 때 선물도 하나씩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선물하고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오실 때 직원분들하고 같이 오시니까 그분들 식사비,

아니, 지내면서, 내가 이걸 꼭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들 회의가 따로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지내면서 직원들, 소방서, 군, 경찰 합해서 합동으로 훈련하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에 이번에 누구 경찰서장님 공동대표로 하자고 이런 조례도 올라와서. 그런데 거기 모임하는 데 활동 지원한다고 1500만 원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0페이지에 뒤에 명시이월에서도 나왔는데 곡성읍하고 고달 기초생활거점. 올해 예산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되고 준공까지?

예.

그러면 지금까지 다 들말이고, 옥과고 운영비 올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운영비······

올해 이걸로 마무리가 돼서 준공을 볼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 지어봤자 전반기 되면 끝날 것 같은데 후반기 되면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어제 1928 어디 한 군데는 전기세만 해서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운영비나 이런 것은 팀장이 잡아갖고 팀장 월급으로 하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별도로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세나 공과금 등 일부 지원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 준공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별로 별도의 운영관리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단은 돌려보고.

저 뒤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잡은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나는 옥과도 그렇고 지내면서 운영비가. 계속 저희들 최고 문제인 것이 시설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가서 건물만 짓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인 것을 해라. 그런데 농촌중심지나 거점사업이나 다시 지어놓으면 딱 이야기하잖아. 어제 1928 하나 했는데 전기세만 한 달에 500만 원. 그래가지고 1년에 6000만 원. 거기도 마찬가지 전기세든 뭐든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 뭔 돈으로 할 것인가.

일단 읍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좀 계속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 시설만 지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손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춰져 가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 부분을 조금씩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과금들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지만 지금 공과금 지원 안 받고도 운영하시는 데가 계속 생기거든요. 대신 시설물들에 대해서 주요 구조부가 고장 났을 때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 주죠.

594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운영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운영관리는 운영하신 분 인건비나 이런 쪽인 것 같고 유지관리는······ 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이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팀장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전기세, 통신요금 못 낸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고,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요 구조부들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쳐주는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내가 좀 생소해서 이게 뭔 사업이에요? 팀장님,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전에 과장님 뭐라고 했어. “유지관리비나 뭐나 안 들어가고 지금은 다 알아서 잘하더구먼요.” 했는데 바로 그 뒤에,

그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나 운영관리비나. 시설 유지관리비 또한 좀 고쳐주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준다는 그런 건가 보구먼.

어차피 시설 자체가 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저희가 고치는 비용이고요.

이것도 예비적 차원에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고장 나게 되면 뭐가, 힘들게 되면 뭐가, 원하면 해 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이런저런 고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치는 거죠.

군비여서 그래, 군비여서. 두 개 다가 군비여가지고. 1억 2000하고 3000이면. 607페이지에 배수펌프장 관리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따로 있는가요?

배수펌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장.

쉽게 얘기해서 고달 대사리에 신규로 배수펌프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인가 다시 넘어 버렸어. 그러면 거기는 따로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배수펌프장 관리비나 이런 게 그쪽에 다 우리 거까지 들어가요?

아니오.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그냥 농사용.

응······ 농사용.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사람 인접 지역, 주택, 재산 이쪽으로 관계를 맺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뽑아내는 거죠. 관리 자체가 틀리고 사업비 자체도 아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 앞 번에 대사리 쪽에 다시 새로 만들어 놨는데 넘었잖아요. 안 그랬는가? 나는 그렇게,

대사리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사리 쪽인가 어디 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배수펌프가 안 돼 가지고. 넘으면 그래도 우리 재난이잖아요.

우리 군 재난이죠. 피해보상 자체는,

그때 대사리 쪽에 배수펌프장을 지으면서 그 용량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고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안 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다른 지역 할 때는. 그러니까 전부 다 군도 마찬가지고 돈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거기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은 물론 소규모는 돈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만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수리 계산에 의해서 나온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질의네요. 58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사회복무요원이 또 따로입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말씀하셔봐.

팀장님, 허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여기는 몇 분이야?

(마이크 꺼짐) 아니, 따져야 되겠구먼.

불과 열여섯 명인데, 스무 명인데. 여기도 거의 예산으로 보면 열다섯 분에서 열네 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병장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어제 주민복지과에서 설명하실 때 안전과에서 수는 잡아도 예산은 주민복지과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올라왔길래 물어본 거예요. 이거 상황 파악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두 과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버스 승강장 설치를 하시는데 한때는 곡성군의 승강장을 기차 모형으로 쭉 하셨어. 그런데 중간중간 예산이 적은지 어쩐지 중간중간 모형이 달라져. 어떤 데는 아예 바람막이가 안 된 상태에서 옆 폭이 1m인가 돼. 그런 승강장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세워진 겁니까?

예산이 없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여러 업체를······

그러니까 한때는 기차마을 형태로 했는데 일부는 보면 허름하게. 최근에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할 때 삼기 거기 파출소 앞에 세워놓은 그것도 짜잔하게 세워놨습디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전혀 없는 데 세워진 데 보면은.

삼기파출소 앞의 치는 당초에 설치를 하기에 위치가 좀 안 맞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출소 안쪽에 유산각 있는 데를 같이 이용하자고 올해 서장님 오셨을 때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장님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별수 없이 조그맣게 그 앞에다가만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 자체 제약이 있어서.

과장님, 승강장 한번 확인해서, 비바람이 다 치는 승강장이 있어, 일부.

일부······

봐 보세요.

지방도 변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지만 도에서 설치한 것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유지관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모형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도 비가림 정도는 되게끔 승강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좀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장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590페이지 보시면 국도27호선 계단식 옹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잘 이해를 못 해서. 국도를 새로 만들고 나면 있던 거를 철거하려고?

아니오. 저기 옥과에서 순창 넘어가는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도로의 석재 공장 못 가서 오른편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넘겨받고 나서 터졌어요. 핀 잡고 있던 부분이 터졌는데 여기를 지형상으로 좀······ 성덕재 넘어가는 쪽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해서 고쳐야 하는데 저희 군비만 들여서는 고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특교세를 받으려고 실시설계를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추가 질의.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금 제설장비 임차료 이것은, 제일 상단에는 덤프트럭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트랙터에다가. 마을에 있는 거 이거. 덤프트럭에다가 주는 또 그것 있잖아요.

읍면 차량에다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설장비 1톤 장착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8개소가 없는 데를 하나에 1000만 원씩 들여서 8대를 다 장착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은 이 위에 잡혀있는 두 명이 11개 읍면 해서 그 차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4대 보험 이런 것은 다시 또, 4대 보험 넣는 거 보통이 아닌데 그거. 그거 2개월 또 해 주고. 1000만 원씩이나, 엄청 비싸네.

어차피 내년에 또 쓰니까요.

올해 쓰고 내년에도 쓰고.

장착식이라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878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151억 3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관해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임업인에게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조 100% 사업으로 1억 1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278만 2000원, 여비 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영세 임업인들의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택배비 6000건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포장재 자체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곡면 미산에 위치한 산림복합경영단지 관리위탁 종료로 인해 사후관리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경영 환경이 열악한 임업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토사 유출 방지 및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도 작성 2000만 원, 작업로 포장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예취기, 기계톱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임가에 대하여 6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을 위한 저장 및 건조시설과 유통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임가에 대하여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상단 부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임산물 식재, 관정, 관수,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임가에 대하여 1억 3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임업 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인을 대상으로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상단 부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관리입니다. 접수도우미 인건비로 국비 2775만 원, 군비 1380만 8000원,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과 청사 운영 및 관리 6개월분으로 일반운영비 1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탄소상쇄 사업입니다. 산림이 가지고 있는 탄소 확보량을 산림탄소센터에 등록하는 용역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130ha를 조림할 계획으로 조림 일반운영비 3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상단 부분, 세부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은 20ha로 사업비 1억 5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제림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편백과 백합나무 등 100ha를 조림할 예정으로 사업비 4억 7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은 10ha로 사업비 2억 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 중 2026년 사업비는 7억 7878만 2000원으로 경영 주체인 곡성군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6년 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하단 부분과 64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 수확 점검관리 사업으로 벌채지 점검관리,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조림, 벌채사업 대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벌채부산물 수집 이용 확대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전체는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8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5ha, 어린나무 가꾸기 82ha,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620ha에 19억 7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상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공간 구분에 따른 숲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산주 동의 우편 발송 등 정책숲 가꾸기 일반운영비로 7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권 내 위치한 재해위험수목 사전 제거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가꾸기 사업 예정지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5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위험목 제거 등 각종 산림 재해에 대응하고 주민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상단 부분,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임업 기계장비 유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상단과 중단 부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병해충 방제는 농림지에서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 70ha, 미국선녀벌레 30ha, 갈색날개매미 등 100ha에 대한 방제약품 구입비로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 해충 및 기타 병해 방제사업을 위해 시설비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우리 군 인접 시군에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하여 예방 나무주사와 피해목 제거 등 사업비로 3억 4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로 2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진화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산불 예방활동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1억 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는 산불 예방 운영에 필요한 산불대응센터 유지비, 산불감시 CCTV 회선비 등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 652페이지 상단 부분, 2026년부터 신설되는 산림재해일자리와 관련하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대하여 총사업비 13억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산불 개인 장비 구입과 ICT플랫폼 산불 감시카메라 연동,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400만 원과 산불감시 현장출동여비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진화 인력 의무 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부담금 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는 산불 발생 시 산림과 인접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설물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조성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 인접 시설물 보호를 위한 수막타워 및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4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655페이지 상단 부분에 산불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산불진화차 구입, 산불 감시카메라 신설, 기계화진화시스템 구입비로 1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656페이지 상단 부분 사방사업은 산림유역관리 2개소,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5km, 산지사방 4ha에 대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9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 하단 부분, 사방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등으로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장비 임차 등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상단 부분,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방댐 준설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기존에 설치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진단사업으로 사방시설 외관 점검 40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4개소에 대하여 1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658페이지까지 임도시설(전환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점검을 위한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작업임도 2km, 임도 구조개량 3km, 임도 보수 10km 사업비로 6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신규임도 노선 확충을 위한 간선임도 3km에 대한 사업비 6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진화임도 신설 사업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도를 신설하여 산림자원, 문화재 및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km에 대한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설임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장비 임차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와 섬진강기차마을, 동화정원과 연계한 오곡면 구성저수지 주변 경관숲길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상단 부분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8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비로 6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관내 보호수의 생육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호수 지정 및 운영관리 사업은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진단 용역비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관내 보호수의 생육 안전 상태 진단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1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길체험지도자 등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곡성의 주요 진입로인 괴티재에서 죽동 삼거리 구간 등 2개소에 대하여 철쭉 등 꽃나무를 보식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상단 부분, 나무은행 조성은 각종 개발 공사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추후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아숲 체험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유아숲 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정비 및 주변 정리 작업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664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가로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9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부분, 가로수 전정사업에 8000만 원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1억 2000만 원, 주요 도로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에 1억 원 등 3억 9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665페이지는 소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식재된 철쭉과 소공원, 장미화단 사후관리 예산으로 상시 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 1억 4728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3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쭉단지와 소공원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상단 부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입면 서봉 843-1번지 금호타이어 공장 일원과 죽곡면 용정 12번지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에 대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을 위해 수목 식재 등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아숲교육 체험 운영입니다. 관내 유아숲체험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시설 보수 등 사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상단 부분, 우리 군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 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2년 차 사업비로 보다 쾌적한 숲속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 2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102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 추가 수렴에 따른 보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간선임도 사업비 2억 8716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9월 사업 발주함에 따라 동절기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0페이지에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죽곡 봉정보건진료소, 목사동 동암마을회관, 석곡 봉림마을회관, 삼기 수산2구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을 왜 산림과에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하면 거기 각 주체들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데.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왜 산림과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죽곡 상한마을에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할 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앞에 소화전을 설치해 줍니다, 호스를 좀 길게 연결해서. 그래서 산림하고 인접한 마을들에게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소방이 오기 전에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연화리 쪽에 있는 절터나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데 전수를 해서 산림과가 다 해 줄 거예요, 이거?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비상소화시설 장치도 그렇지만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라든가 아니면 산림에 인접한 옥과 수도암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막타워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산림에 인접한 문화재가 있다든가 재작년에는 원달 태안사에도 소화시설을 했거든요,

아니, 산림 쪽에 인접한 향교는 자체적으로 다시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하지만 마을회관하고 보건소까지 방금 이것을 산림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걸 해 준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각 주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든 보건소든.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에 불 안 나게 한다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되면 산림과에서 다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662페이지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있는데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한 분 그다음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해 왔는데 오늘 내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녹지관리원은 소공원이나 가로변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몇 분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고 관내에 있는,

기간제 그분들을 관리하는 반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면 공무직이 돼야 하는데 여기도?

저희가 다 공무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보통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어서 기간제로 공무원으로 있고 그 반장은 계약직으로 있다는 게 또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숲길 체험은 뭐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월 정도 고용을 하는데 등산로 관리라든가 관내 숲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숲길체험지도사라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숲을 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인데 이건 유지 관리하는 관리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야, 지금. 663페이지 유아숲체험은 교육 운영 인건비 2000만 원,

이건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가봤다니까요?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고 거기가, 여건이. 내일모레 가면 바로 위니까 의원님들 가서 볼 건데 할 여건이 안 돼. 보십시오. 인건비 2000만 원, 그 밑에 유지보수 2200만 원, 666페이지에 물품구입비, 보험료, 유아숲 시설 보수 등 사후관리 사업 1700만 원. 그다음에 667페이지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에 3000만 원. 유아숲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유아숲 관련해서 예산이 벌써 거의 대충 1억이 넘어가는데 국도비는 30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군비를 갖다가, 전부 또 매칭사업이네. 여기도 도비하고 매칭 있는데. 분명히 목요일 날 저희들이 가잖아요, 산림공원. 내가 가자고 한 거 아니오. 나는 먼저 봤기 때문에. 거기 황톳길도 아니고 마사토 깔고 있더구먼. 그것이 비가 오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때 봐서 볼 건데. 유아숲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막 하나 해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옆에 최고 큰 데가 뭐냐 유아숲 체험자들 쉼터. 거기에 걸레 같은 수건 몇 개 널어져 있고 우산 하나 있고 그런 데가 현재 유아숲 상태예요. 그때 가서 봅시다. 나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때 가서 보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든지.

목요일에 현장 보실 때 교육했던 자료라든가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야 들여다 놓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숲체험 이런 거 하면 자료 싹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봐 갖고 여기서 뭘 할까 그래서 자료 주란 소리는 안 했는데. 그것은 내일모레 목요일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뭐냐면 아까 어디더라? 보니까 산림과에서 임도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되든지 어쩌든 간에 구례 사성암 그다음에 남해 보리암. 거기를 가는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러면 저기 곡성 천태암 이번에 상량식도 하고 계속해서 도수해 가지고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길이 임도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다듬어 가지고 사성암이나 남해 보리암같이 올 수 있게끔 문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찰에 투자한 것은 주는데 도로는 산림과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임도 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오?

저희가 사실은 매년 거기 임도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임도가 있는데 회차라든가 차량이 너무 많이 오니까 폭이 좁아서 교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목사동에서 올라가는 길로 해 가지고.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쭉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기도 편하고 관광객도 오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개로, 조대현 위원님 말씀. 천태암 올라가면서 임도길 어디 고치셨어요?

예?

천태암 올라가면서 임도길 어디 고치셨어, 올해?

올해요?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것이 긴가, 혹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어디 고쳤어요?

올해 그 위에 부분 보면,

상량식 한 데 거기 길 놔 줘버렸어요?

상량식 한 데 밑의 부분. 밑의 부분에 보면 바로 올라가기 전에 왼쪽 부분 저희가 더 넓혀드린 거고요. 그 밑의 부분에도 코스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부분 그 옆에 돌 많이 내려오는 데 거기도,

거기 사진 찍어 갖고 예산 어떻게 들어갔나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까 두 군데 해 놨더구먼.

예.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 해놓으셨어. 그것도 짜잔하게 해 놨어.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도 말씀드린 게 과장님 아니실 때 임도길 커브길 넓게 잡아서 해 주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안 고치고 중간에 어디 조금 세 발? 표현상 세 발 하셨더구먼. 세 발 하셨어. 그리고 나는 올라가면서 보면서 어디가 안 됐는가 보는데 상량식 하는 데 거기를 갖다가 했나 이것이 임도냐. 그것은 거기서 할 일인데 이걸 만들어 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올해 사업하신 거 완공하신 거 그거 갖다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본적인 거 물어보렵니다. 큰나무 가꾸기를 해요. 어떻게 가꾸는지 궁금해서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아······ 저희가 이제,

80ha를 한다는데 어떻게 가꾸는가. 가지치기를 해 주는가. 어떤 방법으로 큰나무를 가꾸시는지.

기본적인 시스템이 조림을 하면 3년에서 5년까지는 풀베기를 합니다. 그건 조림지 가꾸기라고 하고 그 이후 어린나무 가꾸기를 합니다, 8년까지. 그러니 그것들은 대부분 풀베기 위주로 하겠죠? 큰나무 가꾸기는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병행해서 합니다.

일부 편백 심어놓은 것이 오륙 년 되면 그걸 가지치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랫부분을, 밑의 가지를 쳐줘야 옹이도 안 생기고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밑의 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합니다.

새로 편백나무나 이나무를 심어서 오륙 년이 지나면 가지치기를 해 준다는 게 큰나무 가꾸기예요?

예.

나 진짜 기본적인 걸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큰나무를 가꾼다고 하는데 무슨 나무를 가꿀까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밀도도 좀 조절을 해 주고요.

예. 그리고 654페이지 산불안전공간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건 일부 사찰 같은 데 불이 날까 봐 수목을 정해서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숲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옥과 수도암에도 기존에 했었고요. 이격 공간을 좀 만들어서 산불이 임야에 났을 때 사찰이나 문화재나 보호해야 되는 시설에 바로 인접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조금 벌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하고 마찰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올해는 석유공사 곡성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6년 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가 아니고. 661페이지에 하단부 보면 수목진단 컨설팅 용역 해갖고 400만 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관내 생활권 내에 있는 수목들이 이유 없이 죽어간다든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컨설팅해 주거나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힌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한다.

예.

그 바로 밑에 보호수 지정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 270만 원. 아니, 이게 금액이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뭐 하나 하게 되면 사람을 움직여 갖고 뭘 하게 되면 금방 몇백만 원씩이고 연구용역비 하면 보통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보호수 지정 관련 전문가예요, 그것도. 전문가면······

이것도 나무의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 해서 270만 원 해서 뭘 한다는? 기존에 있는 보호수 아니고,

새로 신규로 지정할 보호수에 대해서.

새로, 누가 마을에서나 요청이 있으면,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보호수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치가 있는지.

하는 거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8억 4070만 3000원 감액된 224억 4599만 6000원을,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0억 3621만 6000원 감액한 74억 3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이월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상단부,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1억 4580만 원과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비 5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상단부, 공공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6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지하수 사용 가구에 대한 사용료 부과, 검침 및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비 2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중단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석곡 염곡지구, 신기 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6년도 국비 예산을 반영하여 염곡지구 25억 2000만 원, 신기 미산지구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반영액은 1회 추경에 요청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군비 미매칭 사업 역시 1회 추경 시 반영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총 5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26년도 국비 예산 23억 원, 도비 예산 5억 400만 원 총 2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6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이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곡성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단부, 개인하수처리 문화개선입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의 관리를 위하여 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25년 12월 31일 자로 청원경찰의 퇴직이 발생함에 따라 야간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하단부에서 81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8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 하단부와 813페이지 상단부, 곡성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입니다. 26년도 전기요금 인상분과 기타 운영비를 반영해 총 1억 35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하단부, 곡성 하수처리장 연구개발비입니다. 탈수응집제 제품비 4105만 8000원 등 총 1억 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중단부, 곡성 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위탁 처리비용으로 1억 4400만 원, 수‧배전설비 1억 원 등 총 3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관리비입니다. 효율적인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총 6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중단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곡성 하수처리장을 포함해 곡성군 공공하수처리장 통합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도 공공하수처리장 통합관리대행에 따른 운영관리비 8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하단부에서 816페이지 중단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옥과, 석곡, 입면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억 779만 5000원, 시설비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하단부에서 818페이지 중단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시설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8902만 8000원, 민간위탁금 3억 4000만 원, 시설비 2억 8719만 원 등 전년 대비 4016만 7000원 감액된 총 11억 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하단 부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534만 원, 여비 510만 원, 업무추진비 42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5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8억 4718만 7000원과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정산 반납액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부터 922페이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2억 7680만 원, 상수도 개인급수전 신설공사 수입 2억 원, 상수도 시설분담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 원, 보전수입 5억 원 등 14억 3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년도 수도행정팀의 신설에 따라 기존 상수도팀의 세부사업 중 일부를 분류하여 상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 세부사업으로 12억 3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수용가 요금 조회 및 납부 편의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160만 원 등 공공운영비 5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억 원, 노후화된 검침원 이륜자동차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우리 군은 안정적이고 양질의 물을 동화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급수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수관로 확장 및 개인급수전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상단부,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 상수관로와 제수변의 적기 교체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1820만 원 등 총 4억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입니다. 수돗물 정상 공급 회복 및 누수량 최소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관로 긴급보수 및 가압장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상수도 긴급공사비, 시설비 등 총 3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중단부에서 929페이지 상단부, 취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취수장과 정수장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핵심 기반 시설로서 안정적인 원수 수량 확보와 깨끗한 정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 4472만 9000원, 일반운영비 5억 8142만 5000원, 재료비 1억 4006만 원, 시설비 1억 6400만 원 등 총 9억 47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중단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항상 안전하고 상수도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수질검사 수수료 3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경영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약 129억 사업비로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1차분 공사를 위하여 40억 60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정수장 신설 및 배수지 확장 사업을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사업 완료를 위하여 잔여 사업비 25억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6년도 이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5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이월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5억 1276만 7000원 외 11건에 대하여 총 76억 5189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0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공사 및 용역비 이월로 국도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 16억 4603만 1000원 외 5건에 대하여 총 53억 3659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에는 현장 방문을 하겠으며 현장 방문대상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개소로 선정하였으니 현장 방문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