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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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할 때 말이에요, 농기계가 총 30여 종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총예산에 얼마 들어가요, 여기에?

금년에 농기계 장비 구입비 2억 원이 확정됐고요. 내년에 또 3억 원이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심천하고 용산,

총구입비.

심천, 용산 해서,

각각. 심천 따로, 용산 따로.

5억 갖고 돼요?

지금 저희들이 추풍령 농협에 지금 나가 있는 게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 원 정도가 되면 활용, 처음 시작점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풍령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계속 계속 지원이 들어가더라고 몇억씩. 그렇죠?

그렇게 해서 5억 원입니다, 현재.

총 들어간 게요?

네,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30여 종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나중에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활용해 보고,

처음에 할 때 웬만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또 만약에 하다가 괜히 또 예산 받아들이려면 또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놓으면 사람들도 이용하기도 편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523페이지에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2급 양성 과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와 이분들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 또 예산안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돌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현재 2023년도 치유농업 관련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동군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2025년도 금년에 치유농업에 관련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다행히. 이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이, 정부 방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 농진청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진청 같은 경우에 역점 사업이 치유농업하고 농작업 안전 쪽이 지금 역점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국비 예산 지원이 치유농업과 농작업 안정 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동군 같은 경우에 다행히 치유농업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치유농업 관련한 각종 사업 자체를 요청을 지금 드려놓은 상황이고 뒤 페이지에 있는 국비, 균특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 치유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맞춤 치유농업 프로그램 자체도 이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이에 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치유농업 2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영동군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치유농업사 교육을 시켜서 자격 조건이 주어지면 이분들을 역점적으로 키워서 추후에 치유농업 관련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 교육비를 하는데 전문, 맞아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 해서 자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하고 어느, 야, 이거 공짜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니까 네가 가서 한번 자격증 따볼까, 이게 자격증에서 끝나는 건지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원하셔서 정말 이것들을 교육과정, 자격증을 따서 활용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닐까 봐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속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0% 다 지금 보조해 주는 거죠, 교육비는?

네.

그렇죠?

교육비는 현재 130만 원씩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부담을 조금 하시는 게 마음, 우리 항상 어디더라도, 국비도 거의 전액, 100%는 없어요. 자부담이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해서 뭔가 이분들이 마음부터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데 취지는 좋으나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정말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무료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조금만 달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요. 사실은 100% 교육비를 저희들도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50 대 50이 됐든 60 대 40이 됐든 이런 보조 비율로 했었는데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접근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교육 이후에 본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작은 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예산을 해서 교육생을 추려보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올려진 부분이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위탁 교육비가 그냥 개인한테 주는 게 있고 위탁 교육비가 있어서 강사를 섭외해서 여기서 진행할 생각인 건가요, 그러면?

네, 위에 양성 과정 교육비, 치유농업사 2급 양성 과정 교육비는 실질적으로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2시간 이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그 교육비가 13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있는 운영 위탁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도 쉬웠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양산에 보라 정원이라 그래서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스스로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셔서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금년 같은 경우에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 163명 대상으로 주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현재 자격이라든가 시설은 되어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이게 또 확대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위탁 교육비는 양산 보라 정원에 관련된 거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542페이지에 농가형 와이너리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자료 설명에 보면 국세청하고 식약처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생산성, 안정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542페이지에 농가형 와이너리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해서 보조 설명 자료에는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 일몰 후 신규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국세청하고 식약처의 어떤 거를 대행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와이너리가 지금 34개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34개 와이너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역량이 되거나 아니면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식약처가 됐든 아니면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국세청이 됐든 그쪽 부분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직원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면 영동 와인 아카데미 운영은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지금 새로 사업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와인 아카데미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여쭤봤는데.

전년도에도 와인 아카데미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년 지금 와인 아카데미는 2003년부터 매년 초급반, 중급반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 번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와인 관련해서 마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네.

저희 지금 와인 축제가 작년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소장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와인 축제 같은 경우에는 4억 5500만 원으로 그동안 계속 와인 축제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일간, 금년 외에 금년은 30일간 한 거는 특수한 케이스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일간 하상 천변에서 와인 축제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와인 그 자체의 예산이, 축제 예산은 저희들이 4억 5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재단에서 지출한 부분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머지 지역 소멸 기금 이 예산을 써서 더 지출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4일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평균 5억 9900만, 5억 9천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를 하고 나면 어떤 거기에 대한 명백한 피드백이 되면서 미흡한 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와인 축제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와인 엑스포를 해요. 그렇죠? 그 와인 엑스포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자료에 보면 와인 생산자와 유통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비투비 수출 상담 같은 것도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생산자들하고도 연결해 주는 그런 거를 축제 안에, 엑스포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날, 그 자리에 현장 판매 위주로만 하지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와인 축제를 한다고 하는 그 타이틀에 그런 기능은 없어요, 사실은 그 축제 내에. 그러면 다른 엑스포나 아니면 와인 축제하는 것부터 비교 분석하면서 사실은 그런 게 감안이 돼야 하는데 단순히 하루 일자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와인 축제하고 대한민국 와인 시상식도 하면서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걸 얼마만큼 축제에 담아놨나, 그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1억 3500이 증액된 게 단순히 일자만 늘리는 거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내에 더 녹여내서 그분들이 현장 판매하는 거 플러스알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부터 할 때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 주신 거니까 이 부분은 녹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542쪽 아까 컨설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일몰됐다는 농가형 와인 컨설팅이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없는 거죠?

아니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한번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이너리 분들하고 다 같이 협의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두 번 정도 그분들하고 협의회를 거쳤는데 그분들 말씀도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녹여내려고 하는 거는 수준별 와이너리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 1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판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와이너리별, 수준별 컨설팅이 맞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게 그분들도 요청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과업 지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별이랑 지금 하는 대행밖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 수준별이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국세청이라든지, 식약처가 됐다든지 그 앞에 하신 분들은, 계속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가능하고 아니면 대행을 따로 찾든지, 여하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밑으로는 지금 새로 신규 올라오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행이라고밖에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대행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컨설팅이라고 해서 계속 이분들이 어디까지, 진짜 지금 말씀하신 어디까지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비용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하느냐,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하던 데는 와이너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와인이 나오면 또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하면 또 이 컨설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비율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위에서 상위 몇 프로인 분들만 혜택이 되지 않겠냐는 또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컨설팅 지원이 이분들한테 정말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게, 처음 할 때는 도움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이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와인산업의 발전인데 이 부분이 혹시나 한 번 삐끗하면 식품이다 보니 식품의 데미지가 다시 되돌리려 그러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와이너리 분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영동 와인의 명맥과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단점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통계목에 저희가 민간 위탁 교육비로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 30여 농가가 와인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업으로 하시는 거죠, 프로시고.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지도 점검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식약처나 그런 부분에서 잘 점검 나왔을 때 넘길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컨설팅 교육 자체가, 민간위탁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높이고 서류 관리라든지 또 식약처나 또 그 밖의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어떤 생산 계통에 모든 체계를 갖다가 잡고자 하는 것인데 이건, 분명한 건 그분들께도 저희가 이게 매년 진짜 말씀하셨듯이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또 단점도 있어요, 이 부분에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 와이너리 농가들이 2세대들이 들어와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처음에 기존 1세대들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백번 이해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육이 제대로 주입되시고 정확하게 정착이 되어서 이거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온전히 책임을 지시고 또 그 부분에 저희들의 어떤 와인의 질이라든지 또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저희가 해주지 않으면 그 신뢰나 그걸 쌓을 수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가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만 쏟아부을 뿐.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저희들도 더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내가 얼핏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와인 축제 4억 5500에 그러면 지방 소멸 기금 1억 3천 얼마를 더 투입했다고 했는데.

작년, 네.

작년,

그거는 재단에서 따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재단에서 예산을?

네, 그 당시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재단에서 아마 다른 쪽에 저희들도 최종, 끝나고 나서 얘기를, 따로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4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와인 축제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방 소멸 기금으로 작년, 재작년도에 1억 얼마가 더 투입됐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우리는 그 보고를 받은 게 없거든요.

네, 따로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것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네.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지금 보면 벼 보급종 신청하고 씨감자 보급종 했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 비례 지금 내년도 상당히 줄었죠?

네.

씨감자는 20%, 벼는 60%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이거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금년에 이상 기상으로 인해서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 국립종자원이라든가 보급종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종자 생산 국립종자원 자체에서 지금 많이 확보를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동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금 문제가 생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2월에 종자원 발아율 검정을 해서 개별 물량을 지금 현재 시군에 신청 물량 대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 40%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 어려움을 지금 다 시군 자체에서 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년 2월 정도,

이게 웬만큼, 웬만큼 감소돼야지 60%나 감소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농민들 조만간에 올 거예요, 군청에. 심각한 문제야, 이거. 벼는 그렇다 쳐도 씨감자 같은 것도 왜 이렇게 또 20%나 이거 또 줄었어요?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이 정도 예상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마다 하는 건데. 그리고 참드림하고 이거는 삼광은, 추청은 내년에 참드림 가죠. 그렇죠? 이것도 내가 아는, 과수축산과도 모르고 있더라고 잘. 이거 연기 안 하는가요? 서로 알고 해야 하는데 아예 모르더라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더 알아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저희들이 직접 종자를 생산하지는 않다 보니 그래서 종자 보급하는 각종 사업소별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금 과수축산과도 얘기했지만 품질개량도 해서 추청 같은 거보다 다른 걸로 해서 바꾸면 안 되겠냐, 국내산도 좋은 게 많은, 품종이 많은데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황간이나 용산 쪽 이런 데는 보니까 알찬미나 이런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산도. 옛날 추청은 이제 오래됐잖아요. 20년 넘었을 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 자체는. 한 번도 바꾸려고 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보은군은 지금 바뀌었어요. 알죠?

일단,

어떻게,

일단은 저희들이 축산과랑 더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따로따로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얘기해도. 그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형 와이너리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 그거 하실 때 재고 관리 이제 제조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제 뭐 제조 관리에 대한 매뉴얼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컨설팅 쪽에 말씀하셔서 그게 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각 농가마다 비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저희들 그 식품 의약품 뭐 그런 쪽 관련해서는 아마 그 후에 뭐 몇 년에 한 번씩만 관리하시면 아마 농가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송홍주 소장님 퇴임하시죠?

예.

그동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감 한마디 좀 하시죠.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35년 5개월 동안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된 자체만 해도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일한 직장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님들 덕분인 것 같고요.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 주시고 조언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영동군 농업 발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점 하나는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또한 비록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더라도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조숙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8개 사업, 균특회계 보조금 3개 사업, 기금 36개 사업, 순도비 15개 사업 총 62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745만 8천 원 증액된 38억 67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9056만 증액된 91억 55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중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붕 설치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1500만 원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500만 원 보건 진료소 11개소의 오수 처리 시설 수리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부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의 치매전문요양 및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의사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상단부입니다.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자 보상 상품권 구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부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예방 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 예방접종 사업 백신 구입 및 시행비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상단부입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교통 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데 필요한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들의 노후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부입니다. 방역 취약 지역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약품 구입비 3천만 원,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비 1천만 원, 대규모 재난 및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방역 방제 차량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간부입니다. 임신부의 건강 관리 및 출산 준비 지원을 위한 임신 축하 지원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부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 및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400명 대상으로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부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패키지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부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상단부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 지원 사업으로 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간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치매 안심센터 설치 사업 집행 잔액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잘 보이셨나 왜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요. 소장님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이제 소장님도 12월 말에 퇴임하시죠?

예.

하여간 그것도 영동 군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의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이제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공직 생활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감이 나는데요. 그동안 의회와 함께 영동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8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매곡보건지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함께 웃고 고민하고 참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짧은 기간이 아닌 지금까지 영동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언제 이렇게 무성 영화기에 필름이 돌아가듯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큰일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우리 직장 직원들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 세 딸이 다 결혼을 했고 손자 손녀도 한 3명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직원 여러분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친지들 또 직원들의 큰 도움이 없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더니 나네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건행정과장이 한 몇 달 동안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보건 직렬 중에 보건 직렬이 많이 승진이 적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자리를 열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보건 직렬들이 좀 자리를 차지하고 이 보건 사업에 참 열정을 부려서 열심히 일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지금 제가 떠나는 거고요. 부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그 자리를 저희 직렬들이 차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는 떠나지만 항상 마음만은 이 자리에 있고 또 같이 했던 소중한 인연을 항상 평생 늘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부디 행복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소장님 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또 30여 년 동안 우리 공직 생활하시면서 또 고생 많으셨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는 데에서 저희 뭐 개인적인 걸로 위원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드리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갑선입니다. 26년도 상수도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중요 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5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1천 도비 보조금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971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에 1억 979만 1천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사업에 2억 2910만 원, 마지막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보조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영동군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1억,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5억 68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8억 2985만 3천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2억 87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26억 5055만 원, 다음은 보전수입 등은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18억 92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8억 2985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 2천만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5억 시설현대화 사업에 9천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6억 76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하단부에 먹는물 수질관리에 2억 43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중간부의 양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전환 사업에 14억 9800만 원과 하단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보조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5억, 지방상수도 보수 및 유지 관리에 4억, 학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도비 전환사업에 9억 상수도관망 유량계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궁촌 정수장 차염발생기 교체사업에 1억 3500만 원, 궁촌댐 관리 세부시행 계획에 1억, 상수도 밸브 전동화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23억 99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마지막입니다. 중간부의 자산취득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옥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4659만 원이 감액된 8억 30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 4483만 2천 원과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58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370만 7천 원이 증가한 96억 47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운동 경기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6억 9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씨름 경기부 대체 숙소 구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영동군 체육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5억 64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7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하여 1억 6천만 원과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7억 39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하단부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억 3420만 원과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억 62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존 실내소프트테니스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원과 상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중학교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6억 3156만 7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국비 3억 원이 내년 초 교부됨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무정 궁도시설 확장은 15억 6032만 82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공정 추가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연장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 1건입니다. 영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국악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축구장 3면 등에 대한 공사비로 10억 2609만 214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이후에 추가 사업을 진행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618쪽에 보면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영입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에 영입을 하실 예정이신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부 3개부가 있는데 거의 올해에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지금 25명이 있는데 그중에 19명이 계약 만료예요. 그래서 육상 7명, 배드민턴 8명, 씨름 4명이 계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더 영입을 해서 그 계약금으로 쓰고자 3억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어떤 그 3개 중 특정 종목이 아니라 다 골고루

네, 그렇습니다. 3개 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육상 관련해서는 영입할 때 도에서 영입비

별도로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거 활용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그 육상부에 대해서는 저번에 없앤다고 안 그랬었는가요?

이거는 솔직히 이제 드러내놓고 공론화 시키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내부 방침은 좀 받은 바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저번에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보류 상태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방침대로는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뭐 협회든 경기부든 논의는 좀 더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마찰이 없어가지고 또 괜히 갑자기 그래버리면 알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육상부를 없앤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도. 그래 가지고 위원들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은 그냥 없애지 않고 가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저기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내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찌 됐든 내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좀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영동에 3개 직장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도 사실대로 심했던 거고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또 직장을 옮겨야 될 부분도 있고 선수도 이제 영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뭐 1년 두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영동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육상부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운동을 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이제 가고 뭐 이렇게 갔던 학생들이 막상 이제 영동에 직장운동부가 없다고 하면은 영동군청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 현상이 돼버린단 말이여.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참 잘 감안 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625페이지에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 관리비가 10억 34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7월부터 시작한 그 부분과 또 26년도에 대한 1년 치 분을 한번 저희가 다 산출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업무 보고 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던 건데. 사실 여기 상에는 계획이 체육회 직원 겸직 3명 포함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회 직원이 가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년에도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더

처음에 이제 그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체육관 관장하고 있는 관장님을 원래 체육회 직원으로 겸직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잖아요. 이게.

예, 체육회 직원이

예, 체육계 직원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체육회 직원도 지금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장님 자체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민간 위탁 보고했었을 때

그때는 센터장을

그 산정으로 나온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민간위탁하셨을 때 그 거기 관장을 채용한 이후에 별로 이렇게 뭐 특별히 해당 과에는 얘기를 안 했었지만 사실은 위탁 사항에서 산출 근거를 보고하고서는 그거와 다르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에 기반한 예산을 또 올렸어요. 이번에 똑같이 그러면 사실은 이번 예산상에는 정당하게 지금 그 관장과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나눠서 올렸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보조 설명 자료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처음에 준 거 이걸로는 이걸로 이게 그 금액이거든요. 산정된 게. 근데 안 맞죠 이렇게 되면

그 보조자료는 없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좀 민간 위탁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과다 집행해놓고 편성을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산출 근거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인원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린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 소장님 이수동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그 민간 위탁 동의할 때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고 지금 이제 그걸 저희들이 그거 좀 봐야 될 부분이 저도 전에 한 번 그 중간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사무국장인가 뭐 이걸 겸직하기로 했어요. 체육회에서. 그래서 그걸 겸직할 수 있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공무원들이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만 임시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령받아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새로 오신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예산안도 그때 당시에는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건비 싹 빼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이제 스무스하게 그냥 슬쩍 올려버려가지고 인건비하고 같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요. 그 체육회 시설 체육회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파견 나와서 하시는 분이?

직원 2명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새로 뽑은 사항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자세한 내역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을 때 그 내용하고 그때 예산하고 이번에 또 다시 올리는 예산하고 이거 좀 종합적으로 한 부씩 전부 다 해서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34쪽 보시면 영동군 파크 골프장 조성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8억 3천만 원 이렇게 예산 잡아서 요구액을 해놨는데 지금 뭐 설계비 감리비 뭐 해서 뭐 부지공사 클럽하우스 조경 및 전기 뭐 다 합치면 이게 10억 7천이잖아요. 이게 합계가?

예, 전체 사업비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상비만 일단 올해는 내년에는 세운 사항입니다. 8억 3천은 보상비입니다.

이것만 세운 거라고요?

예, 내년에 사업은 일단 보상비만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추가로 하고 공모 사업에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상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8억 정도가 더 향후 투자 계획은 18억이네요?

그거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럽 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공사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좀 낮게 될 것 같고요. 보상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저희도 한 20억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균특을 받아 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군비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나중에?

저희도 이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되면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나중에 또 다 군비로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좀 다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사비나 이런 거를 좀 따져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좀 절감되는 부분도 좀 찾아봤고 해서 한 그때는 저희가 막 25억 26억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6억이나 이 정도는 좀 다운을 시켰거든요.

다운 시켜서 한 20억이면 되겠어요?

이제 보상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로는 한 12억 정도면은 저희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만 솔직히 우려스러워요. 말로는 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나중에 안 되면 다 순군비로 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순조롭게 되면 좋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든지 자기 추상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사업 그냥 하죠.

국비를 되도록 따올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좀 다 하고 싶고요. 지금은 워낙 또 파크골프나 이런 동호인이나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요구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도 없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몇 분들이 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데 면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뭐 면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읍같은 데는 한 네다섯 군데는 더 있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는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거 저는 이제 항상 수요자 중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양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성돼 있는 거 말고 18홀 32홀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거 9홀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도 이제 금방 안정훈 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면마다 예를 들어서 9홀 짜리 위주로 하고 군에서 말 그대로 그분 얘기대로 큰 대회도 치르고 좀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한다고 하면 임시방편 9홀짜리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여기 지금 공간이 워낙 넓잖아요. 일단은 그 사업 계획상 공원으로 조성한 이후에 거기를 업로드하는 걸로 해서 그 광활한 토지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동군이 보은처럼 이렇게 막 뭐 테니스장 게이트볼 이렇게 다 정구장 이렇게 분산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걸 못 참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1~2년이 좀 늦춰지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큰 사이즈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저는 재반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안 나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도 논의가 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 농촌신활력과에서 하는 그 공원사업에 저희도 나중에 그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원을 다 좀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일단 그 면적 대비해서 9월 정도는 나오지만 나중에는 좀 더 넓혀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나중에는 충분히 18홀이나 더 많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9쪽에 보면 우리 씨름경기부 숙소 할 때 내지브로 아파트 공매 낙찰이 됐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없습니까?

아니 받아야 되죠. 저희가 이제 1억 8천만 원이 전세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소송을 해서 지금 이제 부당 이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2년간 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근데 그게 이제 별도의 저게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소송을 하고 나서는 6개월 이내에 저희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세입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체숙소를 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낙찰자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반환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