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복지 관련해서 이제 예비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일단 저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저쪽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소에다가 출산 장려금 많이 주자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준비) 이걸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거 이제 제가 예산서 보면서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금, 이 네 가지만 놓고 국비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이게 이제 어쨌든 보조금이고요 구비 이렇게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빠진 게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도 있을 거니까. 대략 계산을 해 보니 이 4개의 사업, 3개의 부서라 하겠습니다. 3개의 부서의 사업에서 쓴 예산이 3711억이더라고요.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의 69%입니다. 그냥 한 70%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비 2672억, 지특 보조금 100억, 기금 45억, 시·도비 보조금 585억 정도 있고 우리 구비가 거기 이제 대응하는, 아니지. 일단 들어가는 모든 구비가 30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보니 이 구비, 우리 구비는, 여기서 구비는 우리 자립 재원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세금의 35%를 복지에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 연제 구청의 자주 재원,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받는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넘기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쓰는 구비는 구 자체 사업에 얼마 정도 쓰고 있느냐. 이래 보니까 전체 306억 중에서 구 자체의 사업에는 130억을 쓰고 있고 흔히 말해서 이제 매칭비라고 하죠? 대응하는 비용은 176억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복지로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43%?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 중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복지를 무조건 현금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가 어쨌든 이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기획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다 사각지대고, 다 위기 가구고, 다 돌봄이고, 다 반찬 나눔이고, 이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예산서를 꼼꼼히 보면서 왜 모든 사업이 좀 비슷하게 보이지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연제구에 사는 60대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인지 이분이 연제구에 사는 여성인지 사업별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를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 사업에는 왜 국비가 들어가는지 이 사업에는 왜 시비가 들어가는지 왜 이 사업은 구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왜 구비를 추가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서의 담당자분은 워낙에 그 일에 전문화된 분이시니 그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이 내어 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이 사업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가성비 있게 쓰이고 있는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는지, 똑같은 반찬을 두 번 받는 분이 없는지를 저희는 그거를 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는 내도록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지 왜 여기도 반찬을 나누고 왜 여기도 반찬을 나누고 있고 왜 여기도 김치를 나누고 있고, 여기도 김치를 나누고 있는지 그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계속 이렇게 복지 예산을 보조금과 시비와 국비 보조금과 시비와 구비와 이렇게 막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개선 방안을 우리 부서만 이건 해결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감실에서도 말했지마는 건전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계속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 고령화되고 있는 모든 복지비를 국시 구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는 결국은 구청은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이거 매칭하다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보건복지부랑 잘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세세한 사업과는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리면 24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동 지원 사업 243페이지, 이 사업도 똑같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돈을 1500만 원 준다는데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수혜 대상은 아니거든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245페이지 복지관에서 뭔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관에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연산9동에 있는 권성하라는 사람이 적십자로부터는 반찬을 받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김치를 받고, 복지관에 가서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했단 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한테 방문을 오셔 가지고 마을버스를 해 주셨어요. 권성하가 이 받고 있는 이 사회 복지 혜택이 혹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런 사업들이 동일인에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명확하게 시스템을 말씀 못 해 주시는 게 이게 동 단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연산9동에 살지만 제가 거제복지관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복지관에 연산9동 사람 갈 수 있죠.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제가 거제복지관에서 받는 서비스는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그러면 거제복지관이 거제동이 있으면 거제동에 있는 담당자랑 거제복지관 담당자랑은 중복되는 리스트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럼 행복이음 시스템에는 제가 받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좀 다른 게 굉장히 위험군이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어르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많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고, 그분들의 좀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냥 권성하를 눌렀을 때 권성하는 김치를 한 번 받고 반찬을 한 번 받고 이게 아니고 권성하란 사람을 눌렀을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벗 서비스다 또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밖에 나오게 하는 서비스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면 그런 정보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 하면은 일선 동에 있는 복지 담당 주무관님들이 진짜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유사 중복 사업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이것 때문에 똑같은 반찬이지만 여기서도 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돌봄시스템 만드시면서, 그다음에 중복이 방지된다고 정말 저희는 방지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 담당자가 알아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유사 중복이 방지가 될까요?”라고 했을 때 저희도 그 정도로 좀 의문이 간다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보면 “누구 집에는 맨날 김치 오고 누구 집에는 맨날 쌀도 오는데 저기 저 사람 집에는 하나도 안 가더라.”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공개된 시스템 안에서 이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평가 시스템인데요 제가 권성하인데 제가 작년에 김치를 두 번 받고 쌀을 세 번 받았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권성하는 김치를 한 번 받아야 되는데 나는 두 번 받았네?’ 그럼 제가 받는 기준은 뭘까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몇 명의 대상자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했는데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였는지 혹시 과잉은 아니었는지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복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다른 게 갔는 게 아닌지라는 저는 평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데 나눠 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진짜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 계획 수립이 이제 6기가 들어가는 거죠?

20년 돌고 24년째 들어가는데요,

앞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16개 구·군이 같이 하는데요 2014년부터는 복지 외에도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이 포함돼서 주민 삶 전체의 어떤 이제 보장 계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형식적 의무적으로 수립되었고 주민의 실제 진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개 구·군의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복지에 맞는 그러니까 삶의 형태에 맞는 보장 계획이 좀 나오려면은 일단 저는 이 과정에 그냥 교수님들이랑 앉아 가지고 막 자료 주고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주민들을 꼭 좀 참여시키십시오,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와 비슷한 거 같아요. 물난리 났을 때 또는 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불 잘 끄는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그 위기 상황을 재난 상황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회 복지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촘촘하게 체계를 잘 짜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지 김치 어디 줄지 반찬 어디 줄지가 아니고요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 사회 조사 때 연제구가 복지 불만족도가 23.7% 였습니다. 부산시 평균 17%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사회 조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 뭐 어쨌든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회 복지 보장 계획 저는 사실 2000만 원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그게 추경에라도 필요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회 복무 제도 지원 예산 248페이지 이거 지난번에 미리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하셨던 것 같아요,

행감 때 그렇죠, 그 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대략 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받는 게 5억 8000만이면 참 이거 고민되네요.

그 수치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251페이지 보건 단체 지원인데요 그 전에 우리 2022년부터 2024년 지속된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필요 평가 결과에요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는데 보훈단체 보훈 활동 사업비가 2급이 나왔어요. 이거 평가를 와 이리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미흡되면요 예산 삭감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상대 평가할 건데 이게 더 강화될 건데 한번 저는 제 생각인데요. 경쟁을 붙여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보훈단체 어르신들 예산 깎는다고 생각하면 떨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평가는 결과가 나왔고 평가는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계속 이래야 된다면 뭔가 제대로 된 건강한 경쟁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민경부로 못 드리는 거죠. 그래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보훈단체 이거 251페이지 물어봤냐면요 우리 보훈단체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시더라고요.

보훈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인사 관리 규정에도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보훈 도우미?

모든 16개 구·군의 보훈 회관이 있는 곳에 보훈 도우미가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런 데를 뭐라 부릅니까, 이 단체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를 법정보조단체인가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법정보조단체에 기간제도 파견할 수 있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기간제 파견 못 하잖아요. 자체로 인력 고용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회도 우리 기간제 파견하는데,

법정 근거는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2024년 당초 이 사업은 1억 정도로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2억이고, 이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 배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에 1억이었던 사업이 25년에 2억이 된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 갑자기 오른 이유가 그 사이에 인건비가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혹시 사실 병원 동행은 굉장히 단순한 케어거든요. 이래서 그게 비싼 게 아닌데 심리 지원 서비스의 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처음에는 심리 지원 특화 서비스라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완전 특수한 그러면 병원 가서 이렇게 심리 지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같이 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글쎄요 몇 명이에요, 우리 지금 20명인데 그분들한테 2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중장년층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심리를 지원하는데 케어하는데 한 달에 백몇만 원을 쓰고 토탈 1년에 1000만 원 쓴다는 말이 이게 맞나요. 이게 서비스가 이분들이 그 정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인가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심리 치료를 지원받아야 될 정도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조금 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께 여쭤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과 위기 가구의 차이가 있어요, 단어에?

그러면은 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하시는 분이 연제희망보듬이단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체계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위기 가구 발굴 처리 절차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고독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희망보듬이단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결국은 가는 거는 위기 가구 발굴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작은 고독사인데 과정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시작은 고독사로 발굴 시작하는데 이분이 발굴되면 위기 가구 리스트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0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부서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서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겹쳐요. 다들 화분 심고, 다들 체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복지정책과에서도 경로당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단전 호흡, 미술 치료, 실버 댄스, 노래 교실, 여기에도 있고 또 복지관에도 있어요. 복지관에 있는 사업이야 뭐 공간이 정해진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조금 있으면 평생교육과도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협의를 좀 하시죠. 그래서 강사가 있고 공간이 있는, 아, 공간이 있는 곳은 안 되겠구나. 공간이 있는 곳은 안 되는데 강사가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 강사들이 일부러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매칭을 하면 좋겠어요. 예산을 아끼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은 필요하면 두 배 더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내고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중복을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간데요.

아니, 지금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칸막이 행정을 좀 바꿔 봅시다. 모여 가지고 서로 진짜 합칠 수 있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고요, 312페이지 우리 노복이 다형이잖아요.

근데 노인회가 나가시면은 그 형이 바뀌지 않아요? 안의 평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제 말은 균형이 달라지지 않냐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 면적이 포함돼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 규모에 연면적, 연면적이면 평수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층마다. 그러면 노인회가 나가면은 그 2층의 평수가 다 포함되는데도 이게 변동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정확한 크기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3월 기준으로 나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업비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왜 그걸 뭐라고 부르지? 성금 모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요?

희망 나눔 캠페인이죠, 이거?

공동 모금에 이 가는데. 우리 해마다라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모금, 지금 모금 중이니까 안 나올 거고 작년 기준으로 모금이 얼마죠?

2억 1000을 모금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언론 보도 보니까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2억 1000을 모금하는데 11억을 준다고요?

제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니까, 모금 검색하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모금 2억 3200만 원, 44개 성품, 이거는 그럼 공동모금회에 일단 보냈네요?

그럼 11억은 언제 와요?

그러니까 제 말은 11억 정도를 어떻게 받냐고요.

아니, 그거는 난방비 말고 누구한테 주냐고요, 11억을.

사랑의 공동 모금에서 한 명, 한 명씩 다 돈을 준다고요?

누구한테 주냐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받는 부서, 담당자요.

이게 계획에 있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까?

어쨌든 이게 예산에 없는, 우리 예산에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재원 외에 11억의 예산이 우리한테는, 11억의 돈이 우리한테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복지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이거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를 지정해서,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아, 우리한테 돈이 오는 건 아니네요?

그 돈이, 그러니까 난방비하고 상품권 이게,

11억이나 돼요?

그분들은 어쨌든 저희 복지 대상자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궁금한 거 해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했는데.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사업 설명서 3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 사업인데…….

아니요, 아니요. 사업 설명서. 사업 설명서, 319페이지요. 예산서 말고요.

우리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지난주에 한 이렇게 김장, 밑반찬, 명절 음식 그게 이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여성자원봉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기 있는 거네요?

제가 복지정책과에 계속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누가 하는지를 계속 물어봤는데, 근데 여기 왜 이게 사회복지 사업 보조예요? 이게 여성자원봉사회가 복지 기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성 친화 도시 공모 사업 이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행감 때, 과장님, 공모해요? 공개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칩니까, 이 사업?

근데 어떻게 거치는데 해마다 가족센터하고 육종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렇게 딱 세 단체만 늘 공모에 응모하고 이 사업을 수행합니까?

글쎄요 저는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할 곳들이 많은데 사업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설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공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르신 대상 양성평등 골든벨 퀴즈 대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철저하게 여성들과 양성평등의 위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손자·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교육은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안 된다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공모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잖아요.

예산서 339페이지에……, 여성 기술 교육 해 가지고요 이게 950만 원짜리라서 이 설명서에 없던데요. 갑자기 201-03 행사운영비로 무슨 여성 기술 교육 행사를 하세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데, 이거? 똑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여성인데요? 아니,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좀 고민이 있어서…, 근데 왜 행사비죠? 201-03, 왜 행사비죠?

아, 그래서 03 지출을 하시는구나.

그럼 이게 우리 연제구 여성들의 교육이나 취업에 어떤 카운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고민이 되네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도 모를 수 있으니 뭔가 이 사업이 다른 일자리 사업이나 경력 보유 여성 사업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 여기로 넘어왔네요. 저출산 극복 추진 사업에 저출산 극복 시책 운영 사업에 400만 원, 업무추진비 28만 원 빼고요. 베이비 플러스 사업에 200만 원 이 2개가 사무관리비에는 400만 원은 뭐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는 200만 원짜리 사업은 뭐가 다른가요?

이 위의 사업이 있어야지 이게 사무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지금 사무관리비 저출산 극복 시책 운영과 베이비 플러스 사업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같은 줄에 있는데 그럼 이 윗 단위 사업은 없어요. 출산 및 가족 지원 사업에 위에 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위한 사무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영비나 홍보비네. 그렇죠? 저는 저출산 극복 시책 운영비라 해 가지고 베이비 플러스 사업보다 훨씬 많길래 이게 무슨 사업인가, 위에 아무 사업이 없는데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나와서 물어본 건데요 이거 홍보물 만들겠다는 거죠?

애매하네 이렇게 내용이 애매한 사업을 하시겠다면은 이 소액이지만 이 사업이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359페이지 예산설명서입니다, 359페이지.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24년에 이 예산이 4억 6500이었고, 2025년도 예산이 4억 6500인데 갑자기 내년에 9억 2500이 되면서 시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구비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59페이지 기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세, 5세 차액 보육료.

어떤 복잡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감액될 예정이라는데 맞죠?

얼마 정도까지 감액돼요?

9억 2500의 감액이면 구비, 시비같이 감액되는 거죠?

그러면 1억 정도 되겠네요, 저희한테는 금액이.

그러면 미리 감액하면 안 됩니까, 이거 미리 이런 돈을 예산을 잡아 놔야 돼요?

허 참, 일단 알겠습니다. 1억, 1억 알겠습니다, 1억. 그런데 지금 감액은 못 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십시오. 안심귀가길 조성 사업 400만 원 이게 왜 사무 관리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등 100개 설치하는데 400만 원?

그러면 한 개에 4만 원이네요.

그런데 아 어쨌든 이거는 부서에서 그냥 하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있거든요. 500만 원짜리 예산일 거야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어디 갔지 아 800만 원짜리네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 가을에 가봤잖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아시죠?

거기에 주로 이런 또래의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평생교육축제인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도 있고요,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유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포맷도 비슷하고 무대 위에 사회자 있고 거기에 젊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나와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부스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현수막 제목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수막 두 개 붙이셔도 좋으니까 청소년 학생 뭐 함께 하시든지 이거 좀 비용도 줄여야 되겠지마는 너무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거.

청소년 육성법에 따라서 하면 우리 동네마다 다 청소년문화원이 있어야죠. 언제 그래 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이거 지금 똑같습니다. 평생학습축제인가, 평생교육축제인가 하여튼 평생교육과에 너무 축제가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 부서랑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계랑 의논을 해 보시든지 평생학습계랑 의논을 해 보시든지 똑같습니다, 포맷이. 현수막만 다르고 진짜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이번 주 토요일은 청소년, 이번 주 토요일은 학교, 이번 주 토요일은 동아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중복 사업은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그 예산 다 들고 가셔서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막 한 달 내도록 축제 축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이왕이면 작은 축제보다는 큰 축제에서 끼를 발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사업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보장 관련된 사업이라서 크게 질의는 없고요. 앞에 이제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보장과 관련된, 현금 지급과 관련된 걸 이걸 계속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2026년 예산안에 구비 6억 7천, 아니, 맞습니까? 67억입니까? 67억을 이번에 예산안에 올린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교부금, 교부금도 15억 받기로 돼 있죠?

그 교부금 교부는 됐습니까?

시면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죠, 시도?

끝났나요?

시비 교부금이 15억이…, 아니 예산서상에는, 계획서상에는 15억이 반영돼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그 돈이 안 보여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 맞나 싶어서,

그러면 이제 올해 82억 정도에 그러면 공사가 추진되는 겁니까?

그러면 남은 22억은 그러면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중기 재정 계획에만 들어가 있으면 관계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는 그 전체 공사 기간을 감안한 비용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4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과 다문화 대상으로 평생 학습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거제종합복지관, 연산종합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연제구가족센터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원래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평생 학습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목적이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원되는 이 기관들이 대부분 다 복지 기관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중복 지원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예산이 해마다 1000만 원씩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있고 취약계층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유지 시킬 필요도 있고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늘 연례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스마트폰 놀이터, 자세 교실, 토탈공예, 페이프 플라워, 이거는 그냥 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충분히 이 기관과 협의하고 복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면은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연례적으로 관성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이런 취약계층에도 했다라는 부서에서는 실적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중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배달 강좌 지금 배달 강좌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은 증액 안 하세요, 그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3대1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사업 이번에 그냥 일반 사업 보조금으로 바뀌었는데 사무 관리비로 바뀌었는데 평생학습동아리 경쟁률 몇 대 1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강좌는 요구가 많고 경쟁률이 3대1인데 그거는 예산 절대 안 늘리면서 왜 같은 비슷하거든요. 평생학습동아리나 배달 강좌나 왜 여기는 거기는 쉽게 지원금을 받고 여기는 어렵게 지원금을 받게 하죠, 저는 배달 강좌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면은 한 번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립니다.

483페이지 설명서 장애인 시설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굉장히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도 찾아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생활보장과의 사업은 어쨌든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우리 장애인 시설 연계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아마 2020년대 이후에 진행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사업하고 하니까 유사한 사업 많거든요. 이거 구비 사업이고 생활보장과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시비·국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은 그 부서랑 의논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두고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은 아니지, 예산을 삭감하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복입니다.

그럼 일단 생활보장과랑 의논을 좀 해 보십시오. 유사한 사업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합니다. 중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일단 그렇고요, 그 486페이지 자료 보시겠습니까, 여기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인데요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이 얼마 전에 했던 그 사업이죠?

그래서 과장님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지 생활문화축제 상반기에 하는 생활문화발표회랑 이 사업이랑 저는 구별이 거의 안 가거든요. 단체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한마당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하죠?

역량 강화 워크숍이요?

역량 강화 워크숍은 성장 지원 사업에서 하면 되죠. 거기서 하면 되는 거를 왜 여기다가 한마당에 다 넣어요. 한마당만 하실 거면 한마당만 하시고요 그거를 역량 강화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역량 강화를 행사 운영비로 다시 바꾸시고요 여기서 어울림 한마당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이 뭔지 모르겠지마는 세부 내역이 시스템비겠네요 그 뭐 출연료 지원하지 않죠. 한마당에요?

그러면 전부 시스템비네 600만 원이 그렇죠, 그러면 가을에 온천천에서 하는 축제들 하고 같이 합쳐서 해도 되겠네요, 이 시스템 600만 원 빼면 그렇죠.

그거 문체과에서 하는 생활문화축전 그거랑 합치도 되겠네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생활문화축전은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우리 돈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가을에 하지 않아요?

그 축제에 들어가면 왜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지역 연계 재능 기부 연 2회 이거 사실은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데에 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거랑 제가 볼 때 연계하면은 예산 아낄 수 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은 평생학습축제랑 합치는 방향이랑 아니면은 생활문화축전이랑 합치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축제 지원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동아리 찾아갑니다는 예를 들면 이 동아리가 향후에 동과 연계된 문화센터 사업으로 발전한다든지 이럴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사업들이 동아리 성장 지원 사업이나 워크숍하고 묶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동아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재구조화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어울림 한마당 6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동아리 성장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24개 그 동아리를 24개 동아리에 신규 동아리가 몇 개나 진입합니까?

몇 % 정도죠. 그러면 한 40%, 30% 정도가,

아니 지원금을 받는 성장 사업에 몇 개 정도 동아리가 진입하냐고요.

25개는 늘 있는, 받는 동아리인데 그중에 신규로 진입하는 동아리가 몇 개인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순수하게 우수한 동아리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24개가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가 새 동아리가 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는 A조 내일 B 다음 내년에는 B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받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자체적인 회계 평가하다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싹 다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동아리는 역행하네요. 민경부로 받다가 행사 운영비로 바꿔 버리네요.

마음은 알겠는데요 공무원분들 이거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데 공무원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행사 운영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도, 물론 축제도 문제가 있다마는 그래서 축제도 우리 예산으로 안 잡아 놓는 거잖아요. 민경부로 하시는 것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야 마음으로 양해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직접 수행하시는 사업이 아닌데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하시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민경부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조금 예를 들면 하하마을 건강센터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연산복지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민센터에서 또 수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생학습과에 동아리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내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은 어느 단계로 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성장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성장이 아니고 역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산이 안 되는 분들이면은 그냥 주민센터나 정산 안 해도 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바로 뒤 페이지에 지혜의 인문학과 아르미 아카데미가 있는데 합해서 3600입니다. 두 개의 사업은 다른 듯 하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강사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르미 아카데미와 지혜의 인문학으로 사업을 굳이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참가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기명으로 하나요, 무기명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기명이죠?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복되는지도 혹시 나오겠네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선착순 아닌가요?

예비의 경우이죠. 기존 참가자들도 먼저 참가 신청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못 듣는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강의인 거 저도 앉아서 들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흥미롭고 그런데 유튜브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죠. 이렇게 1년에 합하면 7회 정도의 강사 초청 강연인데 두 강의가 그렇게 우리 제공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문학과 저명 강사라는 차이가 있지마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따로 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90페이지 연제 신중년 아카데미에서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혹시 시스템으로 저희가 체크가 되나요?

그런데 신중년은 취업까지는 아닌데 또 가족정책과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분들보다 약간 나이 많은 분들 대상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3개가 홈페이지에 혹시 패키지로 묶일 수 있나요?

여기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부서들이랑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바로 옆페이지 연제구민 아카데미있잖아요.

연제구민 아카데미가 주요 대상이 누구신가요?

그렇지만 대학생이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신중년 대상하고 이 사업하고 차별성이 거의 없네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인문 문화 예술 지도자 양성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인문 경제 건강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이 연세에 보통 이 사업이 들어오는 분이 20대나 30대 젊은 여성이나 청년들은 아니면 주로 4～50대면 삶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제2 인생에 대한 설계 나는 뭘 좀 하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그게 경제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 파급 효과에 지역 주민의 잠재 역량 개발 및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40대, 50대, 60대의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가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2개의 사업을 이렇게 떨어트려 놓고 하는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거는 그냥 시간 있는 사람이 그니까 아카데미는 시간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 신중년 아카데미는 뭔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사람만 가야 되는 것처럼 구별 짓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뭘 들으러 갈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있네? 이거 뭐 배운다네? 이거 무슨 외국어 배우네? 이거 건강과 관련된 강좌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도 아무리 위탁이지만 너무 없네요. 강사비가 얼마인지 무슨 강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신중년 인생 설계 기반 기술 교육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근데 왜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학습과 취미를 통해서 보통 강좌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그게 일자리로 연계되는 것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사업이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의견을 드리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493페이지에 보면요, 그전에 492페이지 연제실버대학교, 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서 매우 미흡 받았습니까? 이거 부서에서 평가하셨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여기가 노인회 바로 옆에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옆에요. 경상대학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쪽이 그렇게 교통이 좋은 동네가 아니니까 오시는 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경상 보조 사업은 매우 미흡을 받을 경우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예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평생교육 축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그 얘기 했다. 가족정책과에 청소년들,

축제하고 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랑 좀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면 체험 부스 설치, 물품 임차 운영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연팀 보상금이나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합칠 수 있는 거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학교밖 토요스쿨 506페이지……, (책자를 넘기며) 이 유사한 사업이요 문화체육과에 어린이 청소년 체육 활동들이 있던데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활동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랑 일단 시기가 하나는 안 맞고 청소년 대상 사업도 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있네요. 527페이지, 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52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해맞이도서관에 그 사업비가 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시비 지원금 한도액 1억을 초과했다. 인건비 예산 부족분은 구비로 편성한다.’라는데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비를 시비하고 구비를 시비는 무조건 1억을, 한도를 1억이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아니, 박형준 시장이 자기 공약으로 15분 도시 만든다고 온 데 들락날락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규모별로, 그것도 매뉴얼로 예산을 마음대로 조절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조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 이거 편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합시다.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시비 지원 안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같이 굳이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1억까지만 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소형 같은 경우에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인건비 늘어날 건데 그러면 다 그냥 1억에서 잘릴 거고 나머지 다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이거 원래 시작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들락날락은 시에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구에서 많이 적극 유치해라 해서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남은 사업비는 1억까지만 줄 테니까 다 구에서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억만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분명히 부산시 들락날락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이런 말 없을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겠죠. 그래 놓고 운영 매뉴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인건비하고 그 들락날락 수리비하고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걸 왜 구가 다 떠안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명확한 얘기 안 해 주면 이거 그냥 예산 우리 못 받는다고 하고 부산시보고 직접 운영하라 하십시오.

우리 이거 부산시랑 협약을 한 거 있습니까? 협약 사항이 있습니까? 협약 사항 없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후에 계속 사업비와 인건비가 오를 건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연제도서관의 청경과 만화도서관의 청경을 전부 외부 용역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맞죠?

예, 이게 용역에 대한 뭔가를 받아 가지고, 맞죠? 컨설팅?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시고 인원을 책정하셔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원칙적인 얘기지만 저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에 고용된 분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임금을 못 받고 항상 그분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나오는 서비스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원칙적인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이거 제가 총무과에도 물어보고 재무과에도 물어봤는데 부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한번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이게 정말 맞나 하는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한번 해 보고 자체 평가 해 보시고 또 의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