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현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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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를 최종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19억 4585만 원이 증액된 3408억 2618만 원이며,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08억 7547만 원이 증액된 3770억 16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0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 6279만 원이 증액된 1809억 8303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7억 1866만 원이 증액된 1902억 8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에 67억 7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6억 4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211억 69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복지 증진은 1534억 3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2073만 원이 증액된 738억 811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1514만 원이 증액된 829억 8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는 145억 43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는 482억 8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에는 189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는 7억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8105만 원이 증액된 851억 217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4억 5167만 원이 증액된 972억 59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564억 40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405억 8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127만 원이 증액된 8억 403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999만 원이 증액된 65억 396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6억 4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31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기반 조성에 21억 5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에서 694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1억 8651만 원이 증액된 6억 5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은 국·시비를 반영한 현금 급여 사업비 4억 4978만 원과 건강 생활 유지비 1억 6013만 원, 의료급여 행정 경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총수입은 8억 6443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금와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 사업 지원에 9932만 원과 예치금에 7억 6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총수입은 5억 6944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1400만 원과 예치금에 5억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시비 내시액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복지교육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 자활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지금 이제 2023, 2024, 2025하고 이제 2026년도…, 2027년도부터 이제 한 2030년까지 3년 할 거를 용역을 하는데 혹시 이거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예산이 용역비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타 지자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떻게 돼서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연구 용역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2200만 원 조금 못하게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22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연구 용역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닌 거네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회 보장 조사를 하는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는 어느, 우리 연제구는 출생이나 모든 걸 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도 보니 2200만 원 아니고 한 2천 얼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금액을 조금 많이 잡아 놔서 딱 얼마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 인력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전담 인력 인건비가 11개월 책정된 겁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 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사용하는 부분, 계속 인원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보통 이제 전담 인력이 노인 일자리에서 전담 인력을 많이 하는데 전담 인력이 11개월만 거진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담 인력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그 기관에 그냥 뭐 계약직 쪽으로 가는지,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또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조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거는 이름은 전담 인력이 아닌 기간제의 형태로 채용을 한 거네요? 노인 일자리의 전담 인력의 개념이랑은 다른 개념인 거고, 그러면 이것 또한도 지금 11개월 근무…….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를 하고 있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이게 11개월 근무에 있어 가지고 일하는 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체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 또한도 지금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같이 연관시킨다고 하면 이게 11개월로, 전담 인력이 굳이 전담 인력을 채용한 게 아니면 11개월로 자르는 것보다는 계속 근무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가 올랐고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를 적용을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이용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매년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똑같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12개월이고 퇴직금 포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담 인력의 개념은 이제 다른 거네요. 맞죠? 왜냐하면 12개월이고 퇴직금도 정산이 된다고 하면. 그럼 이게 우리가 인건비가, 보통 보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4대 보험도 다 소유자, 그러니까 기관 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 동일하게 좀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 쪽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되면은 인건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작년이 아니지.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했듯이 이 기본적인 세팅돼 있는 인건비가 있고 아마도 2026년도 하반기쯤 되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또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경우가 아마 발생할 겁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더 늘었거나 그런 게 조금 곤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처우 개선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수당이 아니고 인건비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세팅 값이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또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그 직원이 사회복지 호봉에 몇 호봉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사 쪽의 인건비가 조금 저렴, 그러니까 좀 적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거진 2년 밑에 거를 사용을 해서 인건비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본 해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 채용하시는 분이 몇 호봉에 몇 급이 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750으로 추경을 해서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아마 추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봉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 호봉은 없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에 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장,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몇 호봉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호봉은 어느 정도 몇 급, 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몇 호봉일 때는 얼마 이렇게 기준값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로 저희들이 세팅을 하고 이제 이분이 호봉이라든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인건비 발생한 분은 또 추가로 지급하거나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우리처럼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많이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해서 그분한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게 호봉이 거진 기준 호봉이 없으니까 일의 능력은 정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채용을 하고 싶은 게 기관의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이제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호봉을 또 채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인건비에 호봉이 기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왜냐하면 뒷 페이지에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 호봉 자체가 어느 기준에서 그 이후의 호봉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도 자체적으로 지금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인건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 주는 게 저희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차라리 3호봉이면 3호봉 아니면, 그러니까 1회 우리 봐서 워낙 이 일에 또 이제 호봉이 높으신 분이 해야 되는 일이면 어쩔 수 없이 높은 분의 호봉을 해 가지고 채용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경력자냐 아니면 그런 것처럼의 호봉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부분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이번에 시니어클럽 공동체 일자리로 역량, 그러니까 공익형에서 공동체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됐어요, 예산에?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당초에 인원도 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아직은 반영은 안 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이게 일자리는 저희들이 몇 명인가는 정해졌는데 예산 이런 거는 또 시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은 안 된 걸로…….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기관에서 우리가 몇 명의 노인 일자리를 유형별로 어떠한 일자리에 몇 명을 하겠다고 이게 우리 부산시하고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다가 아마 그거를 접수를 하면 거기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마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저희 일자리는 몇 개 정도 더 늘어난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 작년에 비해서 259자리 더 늘어 가지고 올해는 4354자리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자리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그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같이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점검 나가잖아요. 맞죠? 우리 구에서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점검 나갈 때 그러한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는 정말 구에서는 해야 될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자리 수의 1명, 2명 카운터보다는 그분이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내가 막 창출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무료한 시간을 친구들하고 같이 또 보낼 수 있고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저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지금 있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이 저희 지금 자활 나갔던 거기 그쪽입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4층에 보면은 바깥에 테라스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산종합복지관 보통 무슨 어린이집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넓은 공간도 있으니 그 부분을 이용해서 행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좀 하고 안전 이렇게 설치도 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500만 원 드려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면 밑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지금 테라스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놀이터로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장 감사를 가 보니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주시기로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실질적으로 진짜 따뜻한 날씨 말고는 이용이 힘들다 하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어닝을 달자 하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어닝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왜냐하면 지금 그 같은 건물의 어린이집에 테라스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조금 생각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보강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어닝도 할 수 없고 겨울이 되면 너무 또 응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달이라 가지고 추워서 행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용이 부족하다, 적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좀 같이 고려해서 하면 되고. 그럼 부가세가 지금 미포함인데 부가세는 그러면 법인에서 냅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냅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총사업비 중에 자기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 원, 이 부분이 한 500만 원 조금 안 되게끔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또 지원하, 자기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기관이 많잖아요. 시니어클럽도 있고 연산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기관이 많은데 혹시 저희가 그 기관 안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 받는 거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받고 있나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입금은 다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3000만 원씩 받고 있고 그거를 받고 이제 자기들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일단 모든 시설들은 전입금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근데 저희가 이게 자료로 볼 때는 전입금 금액 자체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한 2천, 3천, 예.

미화

김미화위원

다 그 정도면 들어옵니까, 2, 3천이나?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들어오면은 자기 내부에서 그 법인, 그러니까 연산종합복지관은 혜원에서 전입금 받아서 자기 자체 사업을 하고 연도복 같은 경우는 나원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마냥 우리가 그 법인한테 있잖아요 막 다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법인 전입금이 법인하고 같이 이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그 안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인건비하고 그리고 부대 경비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그 외에 기타적으로 자기네들이 복지관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전략이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약에 10개의 프로그램을 준다고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은 법인 전입금이나 그런 걸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할 수 있는 자생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우리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보조금이 전부 다 지급되는 그 범위 한에서 뭔가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여기로 가니까 이것만 하고 딱 돈 없다고 끊어버리네?’라는 걸로 많이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기관장님들 회의할 때 법인 전입금 꼭 좀 챙겨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법인 전입금 다들 잘 챙겨 주실 수 있는 법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니 우리 복지관에도 조금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게끔 협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 제가 다시 또 나중에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죠? 경상 사업 설명서 276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해 가지고 둘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 중에 무주택자에 대해서 저희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간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관내에 주소를 둔 현재 19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하여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무주택 자녀에게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제도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도 잘하시고 또 담당 계에서는 이런 분들이 주거하고 있는 것을 잘 좀 찾으셔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부서 다 그렇겠지만 특히 노인시설계에서는 관내 경로당이나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곳을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물품, 즉 의자라든지 소파, 테이블 이런 것을 잘 지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국장님, 과장님 덕에, 또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회장님들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하시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어르신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걸 또 일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어르신이 여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어르신뿐만 아니고 우리 연제 구민 모두가 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연제구 발전에 좀 기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복지 관련해서 이제 예비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일단 저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저쪽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소에다가 출산 장려금 많이 주자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준비) 이걸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거 이제 제가 예산서 보면서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금, 이 네 가지만 놓고 국비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이게 이제 어쨌든 보조금이고요 구비 이렇게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빠진 게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도 있을 거니까. 대략 계산을 해 보니 이 4개의 사업, 3개의 부서라 하겠습니다. 3개의 부서의 사업에서 쓴 예산이 3711억이더라고요.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의 69%입니다. 그냥 한 70%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비 2672억, 지특 보조금 100억, 기금 45억, 시·도비 보조금 585억 정도 있고 우리 구비가 거기 이제 대응하는, 아니지. 일단 들어가는 모든 구비가 30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보니 이 구비, 우리 구비는, 여기서 구비는 우리 자립 재원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세금의 35%를 복지에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 연제 구청의 자주 재원,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받는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넘기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쓰는 구비는 구 자체 사업에 얼마 정도 쓰고 있느냐. 이래 보니까 전체 306억 중에서 구 자체의 사업에는 130억을 쓰고 있고 흔히 말해서 이제 매칭비라고 하죠? 대응하는 비용은 176억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복지로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43%?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 중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복지를 무조건 현금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가 어쨌든 이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기획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다 사각지대고, 다 위기 가구고, 다 돌봄이고, 다 반찬 나눔이고, 이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예산서를 꼼꼼히 보면서 왜 모든 사업이 좀 비슷하게 보이지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연제구에 사는 60대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인지 이분이 연제구에 사는 여성인지 사업별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를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 사업에는 왜 국비가 들어가는지 이 사업에는 왜 시비가 들어가는지 왜 이 사업은 구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왜 구비를 추가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서의 담당자분은 워낙에 그 일에 전문화된 분이시니 그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이 내어 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이 사업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가성비 있게 쓰이고 있는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는지, 똑같은 반찬을 두 번 받는 분이 없는지를 저희는 그거를 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는 내도록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지 왜 여기도 반찬을 나누고 왜 여기도 반찬을 나누고 있고 왜 여기도 김치를 나누고 있고, 여기도 김치를 나누고 있는지 그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계속 이렇게 복지 예산을 보조금과 시비와 국비 보조금과 시비와 구비와 이렇게 막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개선 방안을 우리 부서만 이건 해결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감실에서도 말했지마는 건전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계속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 고령화되고 있는 모든 복지비를 국시 구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는 결국은 구청은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이거 매칭하다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보건복지부랑 잘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세세한 사업과는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리면 24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동 지원 사업 243페이지, 이 사업도 똑같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돈을 1500만 원 준다는데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수혜 대상은 아니거든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245페이지 복지관에서 뭔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관에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연산9동에 있는 권성하라는 사람이 적십자로부터는 반찬을 받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김치를 받고, 복지관에 가서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했단 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한테 방문을 오셔 가지고 마을버스를 해 주셨어요. 권성하가 이 받고 있는 이 사회 복지 혜택이 혹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 반찬을 이중으로 받는다거나 그렇게는 저희들이 거의 다 동으로 배부되다 보니 그거는 저희들 중복은 절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말 그대로 사회 보장을 위한 국비가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24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사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분과별로 실무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인, 장애인, 아동,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43페이지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나가는 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별로 또 1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민간 협력 사업비로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런 사업들이 동일인에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자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명확하게 시스템을 말씀 못 해 주시는 게 이게 동 단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연산9동에 살지만 제가 거제복지관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복지관에 연산9동 사람 갈 수 있죠.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제가 거제복지관에서 받는 서비스는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그러면 거제복지관이 거제동이 있으면 거제동에 있는 담당자랑 거제복지관 담당자랑은 중복되는 리스트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행복이음이라고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행복이음 시스템에는 제가 받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예를 들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좀 다른 게 굉장히 위험군이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어르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많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고, 그분들의 좀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냥 권성하를 눌렀을 때 권성하는 김치를 한 번 받고 반찬을 한 번 받고 이게 아니고 권성하란 사람을 눌렀을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벗 서비스다 또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밖에 나오게 하는 서비스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면 그런 정보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에 시행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99가지의 어떤 욕구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은 말벗이 필요하다면 말벗을 연계해 주고 만약에 이분이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동행 서비스를 한다든지 지금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통합 돌봄을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39:15 사례사?(청취불능)나 어떤 복지 통장님이 이분이 한 사람이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은 봤을 때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을 동행하는 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만 연계시켜 주는데 이제 통합이 돌봄이 되면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은 어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분한테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 하면은 일선 동에 있는 복지 담당 주무관님들이 진짜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유사 중복 사업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이것 때문에 똑같은 반찬이지만 여기서도 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돌봄시스템 만드시면서, 그다음에 중복이 방지된다고 정말 저희는 방지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 담당자가 알아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유사 중복이 방지가 될까요?”라고 했을 때 저희도 그 정도로 좀 의문이 간다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보면 “누구 집에는 맨날 김치 오고 누구 집에는 맨날 쌀도 오는데 저기 저 사람 집에는 하나도 안 가더라.”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공개된 시스템 안에서 이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평가 시스템인데요 제가 권성하인데 제가 작년에 김치를 두 번 받고 쌀을 세 번 받았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권성하는 김치를 한 번 받아야 되는데 나는 두 번 받았네?’ 그럼 제가 받는 기준은 뭘까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몇 명의 대상자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했는데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였는지 혹시 과잉은 아니었는지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복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다른 게 갔는 게 아닌지라는 저는 평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까지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평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데 나눠 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진짜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 계획 수립이 이제 6기가 들어가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년 돌고 24년째 들어가는데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앞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16개 구·군이 같이 하는데요 2014년부터는 복지 외에도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이 포함돼서 주민 삶 전체의 어떤 이제 보장 계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형식적 의무적으로 수립되었고 주민의 실제 진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개 구·군의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복지에 맞는 그러니까 삶의 형태에 맞는 보장 계획이 좀 나오려면은 일단 저는 이 과정에 그냥 교수님들이랑 앉아 가지고 막 자료 주고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주민들을 꼭 좀 참여시키십시오,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회 보장 조사를 12월달까지 한 500세대하고 있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 사회 계획이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자체가 사회 보장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하다 보니 어찌 보면 각 전국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출생도 뭐 있어야 되고 뭐 장애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 어찌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뭐 좀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우리 구만의 특색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와 비슷한 거 같아요. 물난리 났을 때 또는 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불 잘 끄는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그 위기 상황을 재난 상황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회 복지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촘촘하게 체계를 잘 짜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지 김치 어디 줄지 반찬 어디 줄지가 아니고요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 사회 조사 때 연제구가 복지 불만족도가 23.7% 였습니다. 부산시 평균 17%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사회 조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 뭐 어쨌든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회 복지 보장 계획 저는 사실 2000만 원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그게 추경에라도 필요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회 복무 제도 지원 예산 248페이지 이거 지난번에 미리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하셨던 것 같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행감 때 그렇죠, 그 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40명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어느 정도 하냐면 이 없어지는 전환 사업에 통 틀어 가지고 지방 소비세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5억 8300만 원을 100% 받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만약에 전환 사업의 조금 부족하게 하게 되면 패널티를 붙여 가지고 조금 조금씩 삭감해서 그 지방 소비세를 좀 덜 받거나 그렇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대략 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받는 게 5억 8000만이면 참 이거 고민되네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수치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251페이지 보건 단체 지원인데요 그 전에 우리 2022년부터 2024년 지속된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필요 평가 결과에요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는데 보훈단체 보훈 활동 사업비가 2급이 나왔어요. 이거 평가를 와 이리 하셨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상대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최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할당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부서가 총 있는 것 중의 그나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흡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한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미흡되면요 예산 삭감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우리 쪽에서 어쨌든 할당제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기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흡이면은 5% 삭감인데 다행히 우리는 미흡은 없기 때문에 삭감은 안 되고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증원은 없고 원래 그대로,

성하

권성하위원

앞으로 계속 상대 평가할 건데 이게 더 강화될 건데 한번 저는 제 생각인데요. 경쟁을 붙여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보조금 이 보훈단체 보조금은 우리 어쨌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게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저도 보훈단체 어르신들 예산 깎는다고 생각하면 떨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평가는 결과가 나왔고 평가는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계속 이래야 된다면 뭔가 제대로 된 건강한 경쟁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민경부로 못 드리는 거죠. 그래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좋은 성적받을 수 있도록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보훈단체 이거 251페이지 물어봤냐면요 우리 보훈단체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시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보훈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인사 관리 규정에도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에 보훈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훈 도우미?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모든 16개 구·군의 보훈 회관이 있는 곳에 보훈 도우미가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타구는 보훈 도우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 인사 기간제 근로자에도 보훈 도우미 있고, 또 다른 법에도 이 보훈 도우미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이게 이런 데를 뭐라 부릅니까, 이 단체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를 법정보조단체인가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법정보조단체에 기간제도 파견할 수 있어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일단 규정의,

성하

권성하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기간제 파견 못 하잖아요. 자체로 인력 고용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회도 우리 기간제 파견하는데,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체육회는 인원 자체적으로 인원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한 그 자체적인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과가 보훈 도우미로 기간제를 파견이라는 의미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법정 근거는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2024년 당초 이 사업은 1억 정도로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2억이고, 이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 배로 올랐는데.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대상에는 나오다시피 19세에서 64세 중장년하고 가족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재가 돌봄 기본 서비스가 월 66만 원에서 132만 원이고요, 돈이 굉장히 좀 금액이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동의 심리 지원 이런 특화 사업도 월 12만 원에서 25만 원 그러니까 돈이 인건비 자체가 너무 오르고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인원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현재도 저희들이 거의 2억 예산에서 지금 1억 7800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에 1억이었던 사업이 25년에 2억이 된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 갑자기 오른 이유가 그 사이에 인건비가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혹시 사실 병원 동행은 굉장히 단순한 케어거든요. 이래서 그게 비싼 게 아닌데 심리 지원 서비스의 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살 충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가 돌봄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월 66만 원에서 130만 원 인건도 조금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초 처음에는 아마 인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요가 적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을 발굴한다거나 소외 계층을 발굴하다 보니 계속 인원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좀 처음에는 심리 지원 특화 서비스라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완전 특수한 그러면 병원 가서 이렇게 심리 지원을 받는 거예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일단 보건소하고 우리는 다르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같이 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글쎄요 몇 명이에요, 우리 지금 20명인데 그분들한테 2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명이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도 금액이 너무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마는 기본 서비스가 월 66만 원에서 132만 원, 그리고 병원 서비스는 아까 12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6개월씩 지속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서 인원은 적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30명에 대해서 하다 보니 보통 평균 한 54만 원씩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나름의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금액은 많은 것 같은 원래 이게 돈이 너무 많이 기본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3년 이용이 가능하니까 작년에 쓰시던 분이 또 이월해서 넘어오고 그렇거든요. 일단은 현재 30명에서 지금 1억 7800이 지금 집행된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중장년층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심리를 지원하는데 케어하는데 한 달에 백몇만 원을 쓰고 토탈 1년에 1000만 원 쓴다는 말이 이게 맞나요. 이게 서비스가 이분들이 그 정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인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부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청중이 보통 혼자 있거나 이러면은 재가 서비스로 저희들이 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복지 심리라든지 또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심리 치료를 지원받아야 될 정도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조금 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께 여쭤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과 위기 가구의 차이가 있어요, 단어에?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기초 수급자 중의 50세 미만이거나 50세 이상 1인 가구가 고독사고요, 위기 가구는 갑자기 아프거나 실업을 했다거나 그리고 주 돌봄 사업자가 실직했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하시는 분이 연제희망보듬이단이에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체계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위기 가구 발굴 처리 절차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고독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희망보듬이단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결국은 가는 거는 위기 가구 발굴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작은 고독사인데 과정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의 조사를 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50세 이상의 기초 수급자 50세 미만이 되면 1인 가구가 2만 23800세대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고독사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 명이 2만 3000이면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위기 가구 다른 더 급여를 받거나 기초 생활 수급자되거나 이렇게 이분한테 필요한 사업이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시작은 고독사로 발굴 시작하는데 이분이 발굴되면 위기 가구 리스트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0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부서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서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겹쳐요. 다들 화분 심고, 다들 체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복지정책과에서도 경로당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단전 호흡, 미술 치료, 실버 댄스, 노래 교실, 여기에도 있고 또 복지관에도 있어요. 복지관에 있는 사업이야 뭐 공간이 정해진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조금 있으면 평생교육과도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협의를 좀 하시죠. 그래서 강사가 있고 공간이 있는, 아, 공간이 있는 곳은 안 되겠구나. 공간이 있는 곳은 안 되는데 강사가 있는 그 부서에서는 그 강사들이 일부러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매칭을 하면 좋겠어요. 예산을 아끼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은 필요하면 두 배 더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내고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중복을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로 장소는 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이렇게 하고 문체는 또 나름의 대상자가 다 틀리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경로당 간데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경로도 가겠지만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지금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칸막이 행정을 좀 바꿔 봅시다. 모여 가지고 서로 진짜 합칠 수 있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마지막 이고요, 312페이지 우리 노복이 다형이잖아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노인회가 나가시면은 그 형이 바뀌지 않아요? 안의 평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가 나간다 해도 거기에 계속 프로그램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제 말은 균형이 달라지지 않냐 하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 면적이 포함돼 있는 유형이에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다형이 1500에서 면적이 있으니 일단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 그것을 노인복지관 사용하지 않으면 면적이 달라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거기는 계속 그 부분이 나가더라도, 이전을 하더라도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형은 어쨌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 규모에 연면적, 연면적이면 평수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층마다. 그러면 노인회가 나가면은 그 2층의 평수가 다 포함되는데도 이게 변동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정확한 크기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할 거니 변동이 없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성하

권성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3월 기준으로 나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업비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성하

권성하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296페이지에 지금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사업 유형에 따라서 우리 인건비하고 부대 경비가 지금, 즉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공익 활동에는 1인당 얼마에 이제 인건비 제외하고 부대 경비가 되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공익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에 2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역량 활동은 63만 원이고 공동체는 있고 부대 경비도 있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공익 활동은 29만 원이고 역량은 63만 4000원이고 공동체는 27만 원에서 60만 원, 그리고 보조금하고 수익금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 사업비는 15만 원씩 되어 있고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연 26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연 267만 원은 우리가 이제 인건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부대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부대 경비에서 공익 활동은 1인당 연 18만 원이 되어 있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공익 활동은 30시간 해서 29만 원의 인건비에 18만 원에 1명당 이제 부대 경비를 줄 수 있는 거고, 역량 활동은 이제 64만 원가량의 부대 경비는 그럼 여기에는 없는 건가요? 역량은?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부대 경비가 1인당 연 212만 4000원이네요. 주휴·연차 수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제 공동체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1인당,

미화

김미화위원

인건당 플러스 1인당 267만 원, 그러니까 267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량도 마찬가지로 212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주요,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부대 경비에 쓸 수 있는 게 인건비 제외하고 맥락적으로 어떠한 큰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 안상정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부대 경비의 집행 가능한 것은 상해 보험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 팀장 수당 그다음에 공공요금, 유류비 보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교육비하고 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다 가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거진 끝나더라고요. 피복비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역량 활동이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에 (청취 불능) 같은 경우는 역량 활동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공익형 활동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산 쪽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인원은 작아도 예산은 나중에 추경 할 때 더 많아진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걸 맥락을 볼 수 있는 거죠?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늘어났던 인원은 공익형으로만 늘어나는 인원이잖아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예, 역량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많이 금액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량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부대 경비도 지금 18만 원에서 267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량이 저희 늘어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러면?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역량이 259 자리가 거의 다 역량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동체로 들어,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공동체는 공익에서 또 전환된 사업이 또 넘어가고 이래서 역량 활용만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급식 도우미는 공동체로 넘어갔나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예, 급식 도우미는 공동체.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역량이 우리 몇 명이었는데 259명으로 넘어갔나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뒷좌석 직원, 노인복지계장에게 자료 전달) 역량이 2025년도에 740명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사업량이 980명 정도로 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역량이 740이었는데,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예, 980.

미화

김미화위원

980, 공동체는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공동체가 400에서 400 그대로입니다. 역량만 다 많이 늘었습니다, 2026년도에.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 급식 도우미가 공동체로 안 갔나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급식 도우미, 공동체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급식 도우미가 원래 공익이었잖아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공익에서 공동체로 넘어갔는데 공동체 사업이…….

미화

김미화위원

일자리는 늘어난 게 아니고 동일한 건가요? 400에서 400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시니어클럽의 공동체 사업이 역량으로 넘어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작업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공동체 사업량에.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업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작업장 같은 데 조금 줄이고.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많았던 인원을 줄이고 그 늘어나는 인원을 이제 급식 도우미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체 일자리는 동일한 일자리 숫자네요? 그리고 역량만 지금 늘어난 숫자인 거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에 보면 공동체 일자리와 역량 일자리,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를 다 같이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일자리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평가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그때 공동체로 넘어갔던 부분 아니었던 건가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항상 조금 미달이어서 공동체를 조금 늘리고자 하는 건데,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숫자로는 늘려지지는 않았네요?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시에 다 이렇게 할당을 주다 보니 2026년도에는 주 타깃이 역량 활용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주로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급식 도우미를 공동체 일자리로 전환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게 또 이제 우리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평가가 이제 별로 의미 없는 숫자, 숫자상으로는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 버렸네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동체에서는 예산이 동일하게 상관없으니 그렇고 역량에서 늘어나는 부분만 이제 인건비하고 부대 경비가 나중에 추경 때 더 늘어나는 부분인 거네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요청,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되어 있는 일자리의 인건비를 이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또 그 부분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제 시니어클럽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공동체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사례는 평가가 컸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 평가에 맞춰서 일자리를 같이 창출해서 다문 10자리라도 늘리는 게 저는 타당했지 않았나 하고 봅니다. 그 부분은요. 역량 강화에 있어 가지고 늘려 버리고 공익 활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이제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60세가 되시면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실 수 있거든요, 일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의 역량을 좀 많이 늘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70 이상인 어르신들도 충분히 또 일자리 수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익형 또한도 지금 일자리 숫자를 늘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될 때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너무 시니어클럽의 말에 저희 부서가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냉정한 잣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가, 결론적으로는 숫자상의 변화가 없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수월하게 일을 하기 위한, 힘든 일자리 발굴은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자리 발굴이 되어 있는 급식 도우미는 하겠다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조금 우리가 어렵게 발굴을 해야 되는 일자리를 줄인 거잖아요.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구하고 또 이제 맞추는 형평성도 조금 있고, 그리고 다방 사업이 공동체가 올해 조금 더 많이 또 늘어나기도 했고 해서 공동체가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접, 인원 자체는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인원은 동일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어르신들의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이리됐으면 연제 시니어클럽에서도 어렵게 이때까지 공동체를 가지고 왔던 그 사업단 또한도 본인들이 자생력으로 계속 키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를 공익형으로 가지고 갔으면 그 일자리는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니어클럽에다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쉬운 것만 찾아서 하는 일자리는 타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상정노인복지계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왜 그걸 뭐라고 부르지? 성금 모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모금, 예. 공동 모금에,

성하

권성하위원

희망 나눔 캠페인이죠, 이거?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공동 모금에 이 가는데. 우리 해마다라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모금, 지금 모금 중이니까 안 나올 거고 작년 기준으로 모금이 얼마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2억 1000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억 1000을 모금했단 말이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모금 목표액이 2억 1000이고요 작년에는 한 2억 3천 정도 모금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 가지고 언론 보도 보니까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 가면 저희들 구에 올해 같은 경우, 2025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 2억 1000 정도 모금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 구에 한 11억 정도의 지원을 해 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억 1000을 모금하는데 11억을 준다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 저희들이 공동 모금의 목표액이 있거든요. 어쨌든 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2억 1000을 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하면 그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1억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니까, 모금 검색하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모금 2억 3200만 원, 44개 성품, 이거는 그럼 공동모금회에 일단 보냈네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11억은 언제 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보통 그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우리 구 주민한테, 연제 구민한테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난방비 뭐 그런 기타 등등 지원해 주는 게 한 11억 정도 되는 거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1억 정도를 어떻게 받냐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난방비,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거는 난방비 말고 누구한테 주냐고요, 11억을.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민, 그러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사랑의 공동 모금에서 한 명, 한 명씩 다 돈을 준다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 1억을 받은 게 있거든요. 우리 구에다가 1억을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갖고 난방비나 이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누구한테 주냐니까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 (｢저소득 주민한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주는 사람 대상자요?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걸 받는 부서, 담당자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부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1억을 우리 보통 성품 하듯이 개인이 저한테 주면 저희들이 나눠 주듯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난방비나 어떤 거를 이렇게 동별로 주면 동별에서 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계획에 있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주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는 어려운 사람 누구누구를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동별로 나눠 주고 그렇게 하죠. 이거는 우리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이 2억은 직원들도 하고 동도 하고 주민들도 해서 모금을 2억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에 없는, 우리 예산에 전혀 없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예산에 없는 우리들의 자체적인 기부금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재원 외에 11억의 예산이 우리한테는, 11억의 돈이 우리한테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복지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식으로 지원을 하면 저희들하고, 예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도.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용도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를 지정해서,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담당 계장님…….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성미

박성미희망복지지원계장

희망복지지원계장 박성미입니다. 권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금은 보통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억 3000을 모금하면 공동모금회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저희 저희가 이제 연제구에 이런 사업으로 어떤 대상자들한테 난방비를 지급하겠다. 아니면은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 공동모금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위 소득 70% 이하인 대상자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할 테니 우리 구에는 몇백 세대를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선별해서 작년에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올해 위기 가구로 발굴되셨던 분 이런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맞으면 계좌번호와 함께 추려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바로 입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우리한테 돈이 오는 건 아니네요?

성미

박성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돈이, 그러니까 난방비하고 상품권 이게,

성미

박성미희망복지지원계장

우리 구로,

성하

권성하위원

11억이나 돼요?

성미

박성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올해도 지금 얼마 전에 난방비가 1억 7000 정도 저희한테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별로 개인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성하

권성하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저희 복지 대상자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성미

박성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인데 수급자 기준보다는 훨씬 높게 중위 소득 70%로 해서 그게 혹시 공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 위주로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정산 이런 건 안 하죠?

성미

박성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정산은 안 하고 어쨌든 그 돈은 저희한테 오는 돈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돈이고 대상자만 우리 구의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돈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은 궁금한 거 해결했습니다.

성미

박성미희망복지지원계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질의 마무리되신 건가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했는데.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 양성평등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사업 설명서 3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 사업인데…….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경상 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업 설명서. 사업 설명서, 319페이지요. 예산서 말고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이 사업은 지금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이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지난주에 한 이렇게 김장, 밑반찬, 명절 음식 그게 이 사업인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김장 김치 예산은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매달 한 번씩 동별로 13세대에 대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도록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식사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각 세대에 전달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 여기에 명절 음식, 설과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여성자원봉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기 있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 계속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누가 하는지를 계속 물어봤는데, 근데 여기 왜 이게 사회복지 사업 보조예요? 이게 여성자원봉사회가 복지 기관이에요? 아니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 사업 구조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성 친화 도시 공모 사업 이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행감 때, 과장님, 공모해요? 공개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칩니까, 이 사업?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공개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어떻게 거치는데 해마다 가족센터하고 육종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렇게 딱 세 단체만 늘 공모에 응모하고 이 사업을 수행합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단체가 사실 그렇게 썩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 단체들이 또 그렇게 잘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희들이 센터에 “이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또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글쎄요 저는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할 곳들이 많은데 사업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설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공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르신 대상 양성평등 골든벨 퀴즈 대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철저하게 여성들과 양성평등의 위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손자·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교육은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안 된다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공모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알 수 없어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들어오잖아요.

장내 웃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서 339페이지에……, 여성 기술 교육 해 가지고요 이게 950만 원짜리라서 이 설명서에 없던데요. 갑자기 201-03 행사운영비로 무슨 여성 기술 교육 행사를 하세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여성 기술 교육은 저희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직접 사업이 어려워서 취창업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총 4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나전 공예 입문 클래스 과정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과·제빵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운영했고 세 번째는 바리스타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데, 이거? 똑같은데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여성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여성인데요? 아니,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성 친화 도시 일환의 하나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좀 고민이 있어서…, 근데 왜 행사비죠? 201-03, 왜 행사비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이제 지출을 할 수가 없고 업체 학원에 저희가 맡겨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래서 03 지출을 하시는구나.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이게 우리 연제구 여성들의 교육이나 취업에 어떤 카운팅이 됩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술 교육 대상자들을 모집을 할 때는 반드시 워크넷에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상담소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고민이 되네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도 모를 수 있으니 뭔가 이 사업이 다른 일자리 사업이나 경력 보유 여성 사업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 여기로 넘어왔네요. 저출산 극복 추진 사업에 저출산 극복 시책 운영 사업에 400만 원, 업무추진비 28만 원 빼고요. 베이비 플러스 사업에 200만 원 이 2개가 사무관리비에는 400만 원은 뭐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는 200만 원짜리 사업은 뭐가 다른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400만 원은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시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초등 입학금이라든지 저출생 저희들이 위에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9월 달에 벡스코에서 실시했던 헬시 베이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걸 그런 것들을 하는 사무관리비고 베이비 플러스는 한자녀더갖기운동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온 가족 합창제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플러스는 민경보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 나머지 저출산 시책은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운영을 지금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위의 사업이 있어야지 이게 사무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지금 사무관리비 저출산 극복 시책 운영과 베이비 플러스 사업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같은 줄에 있는데 그럼 이 윗 단위 사업은 없어요. 출산 및 가족 지원 사업에 위에 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위한 사무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말 그대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그런 시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냥 운영비나 홍보비네. 그렇죠? 저는 저출산 극복 시책 운영비라 해 가지고 베이비 플러스 사업보다 훨씬 많길래 이게 무슨 사업인가, 위에 아무 사업이 없는데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나와서 물어본 건데요 이거 홍보물 만들겠다는 거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고 홍보 사업 일종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홍보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애매하네 이렇게 내용이 애매한 사업을 하시겠다면은 이 소액이지만 이 사업이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에 덧붙이면은 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서류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여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359페이지 예산설명서입니다, 359페이지.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24년에 이 예산이 4억 6500이었고, 2025년도 예산이 4억 6500인데 갑자기 내년에 9억 2500이 되면서 시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구비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359페이지 기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세, 5세 차액 보육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업 재원 부담이 지금 2024년도와 2024년도에,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생각되다 보니까 24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고,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도도 지금 저희가 그 본예산에 못 넣었고 25년도에 또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 재원 부담이 과거 시비 100%에서 지금 시비 70%, 구비 30%로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떤 복잡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감액될 예정이라는데 맞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얼마 정도까지 감액돼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한 50% 정도 감액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9억 2500의 감액이면 구비, 시비같이 감액되는 거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되겠네요, 저희한테는 금액이.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한 1억 3～4000만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미리 감액하면 안 됩니까, 이거 미리 이런 돈을 예산을 잡아 놔야 돼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가 내려와야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허 참, 일단 알겠습니다. 1억, 1억 알겠습니다, 1억. 그런데 지금 감액은 못 한다 그렇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십시오. 안심귀가길 조성 사업 400만 원 이게 왜 사무 관리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안심귀가길 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여성이나 아동들 보행 취약계층이 야간이나 아니면 하루 종일 다닐 때 조금 안전하게 그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골목길 안심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에 저희가 골목길 안심등 100개를 지금 신규 28개, 또 파손 교체 72개 해서 총 100개를 설치했고 이 안심등 구입비와 또 안심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판넬 제작 비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등 100개 설치하는데 400만 원?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한 개에 4만 원이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 정도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아 어쨌든 이거는 부서에서 그냥 하시는 거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있거든요. 500만 원짜리 예산일 거야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어디 갔지 아 800만 원짜리네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 가을에 가봤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아시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에 주로 이런 또래의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평생교육축제인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도 있고요,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유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포맷도 비슷하고 무대 위에 사회자 있고 거기에 젊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나와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부스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현수막 제목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수막 두 개 붙이셔도 좋으니까 청소년 학생 뭐 함께 하시든지 이거 좀 비용도 줄여야 되겠지마는 너무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거.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든지 저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 청소년들의 끼를 조금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용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청소년 육성법에 따라서 하면 우리 동네마다 다 청소년문화원이 있어야죠. 언제 그래 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이거 지금 똑같습니다. 평생학습축제인가, 평생교육축제인가 하여튼 평생교육과에 너무 축제가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 부서랑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계랑 의논을 해 보시든지 평생학습계랑 의논을 해 보시든지 똑같습니다, 포맷이. 현수막만 다르고 진짜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이번 주 토요일은 청소년, 이번 주 토요일은 학교, 이번 주 토요일은 동아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중복 사업은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그 예산 다 들고 가셔서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막 한 달 내도록 축제 축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간이 아이들 학생들 평생학습축제가 조금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학생들 개학하자마자 이 축제 준비를 해야 돼서 조금 아이들 부담이 좀 돼서 아이들이 조금 참여하는 학생들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일정을 저희가 그렇게 잡게 되었는데 내년도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는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이왕이면 작은 축제보다는 큰 축제에서 끼를 발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을 좀 보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영유아 보험료 지원 그런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집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시비 100% 사업으로써 아이들의 현장 체험 학습비라든지 아니면은 행사비 특별 활동비 등의 사용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비도 아이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비고 그다음에 급식 관련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아이들의 급식 관련해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리 기구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가족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부모 급여 또 지원 또 그런 사업도 있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혹시 또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올해 출생 수가 지금 11월 말 현재 약 한 1000여 명 넘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올해 출생 예정 어린이 숫자가 한 12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지금 출생하는 그런 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부모 급여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 홍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셔 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아이들 웃음소리 많이 나는 그런 연제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 질의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립 유치원 보육료가 지원이 되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는 저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부분이라서.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지만 유치원 부분은 바로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부산시에서 저희 쪽으로 와서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지원이 돼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지금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바로 교육청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바로 원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페이지 320페이지 주요경상설명서입니다. 320페이지랑 323페이지를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320페이지에는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이고 323페이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인데 이게 지금 이제 사업의 목적은 거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양육에 의해서 이웃과 함께 가족의 품앗이를 한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이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가 저희 육아나눔터 5개 있는 곳 거기잖아요. 맞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연제구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데 혹시 이것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엄마들 주위에 이웃에 사는 엄마들끼리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품앗이 형식으로 아동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지원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비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간식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장소를 처음에는 본인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용 숫자라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저희들이 그때 선정을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계속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동육아 가족센터 안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취약계층 전에 아동들을 0세부터 취약계층 전에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대상 가정을 원하시는 대상 가정이 있으면 가족센터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거기서 선생님을 돌봄 전문 선생님을 한 명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또 품앗이 활동 또 엄마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품앗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인건비가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까 우리 취학 전 아동을 말씀을 주셨는데,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주로.

미화

김미화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초등 돌봄 1531명 지원보다는 취학 전 아동이 더 많,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취학 전 아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맥락은 비슷한데 우리가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어머님들끼리 품앗이를 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그 이외에 기타 프로그램 일부와 간식비 일부가 지원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즉 어머니들이 몸으로 이제 품앗이를 하는 역할인 거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로 합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서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머니의 품앗이로 이거를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어느 어머니의 양육의 방법과 어느 어머니의 하나의 이제 의견들조차가 조금 아이들에게 묻어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연제구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자녀 양육하는 그런 공백을 우리가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다른 목적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공백을 메꾸자라는 부분이며 이거 두 개를 저는 좀 합쳤으면 좋겠다 어머니들에게도 품앗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그러면 책임감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우리 지금 연산3동의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그냥 말 그대로 품앗이로 가다 보니 결국은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받다 보면 우리가 사업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하고 시비랑 구비랑 매칭 사업인 거고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비 100%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현명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취지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서 어머님들에게 조금의 공백을 메꿔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떤 데는 품앗이이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일단 결국은 이제 예산 부분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저희가 가족정책과다 보니까 연제구 가족센터에서만 지금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가능한 건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그때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가족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여성 때 여가부에서 추진을 할 때 가족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을 때 이 가족,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거기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 소속이라서 그런 거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어머니들에게 그냥 말 그대로 품앗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서로서로 공백을 메꾸자라는 부분이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서로 부모와 부모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받아 지는 거는 아동의 피해가 갖지 않겠냐라는 조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가족센터가 아닌 가족센터도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지역 권역별로 거점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육아나눔터로 하나로 한 사업을 하고 거점만 몇 군데로 나누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도 가능은 하겠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기금 쓰는 거는 기금 시비 이 부분에 구비가 일단은 매칭이 되는 거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적의 맞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무작정 어머니들에게 품앗이하라고 이제는 언제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이라면은 전문 인력을 둔다면은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귀가 후에 아동들이 거기서 돌봄도 받고 있고, 또 학습 지도도 받고 있고,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취지의 인력을 둬서 그런 양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문 그러니까 가족센터 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이제 어떤 일정한 정해진 분이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거는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그렇다라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많은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저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명목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어찌 보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필요 하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서도 저는 이게 초등 돌봄이 1531명 지원이 적혀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취학 전 미취학 아동이라는 부분은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가족센터에서도 지금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를 이전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수요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되 저는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은 고민은 정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투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사업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도 지금 우리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326페이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시간제 그리고 종일제 그리고 327페이지에는 야간 공휴일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굳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연제구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있는 돌봄 지원 사업에 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 외의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 아마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게 아이돌봄지원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의 지금 마련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 근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부모님들께서도 시간 외의 저녁에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워킹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공휴일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혹시 지금 11월 현재 얼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9월 말,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9월 말 기준 3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최근래쪽 기준으로는 그러면,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산은 거진 잡혀져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부분, 편성이 되는 부분이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장애아 어린이집 차량 기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랑 구비 5대5의 매칭 사업인데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이제 월 110만 원 지원이 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0만 원 지금 지원이 되더라고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전문 어린이집인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저희 두 곳 있는 거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 한 군데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 군데인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곰두리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있잖아요. 연산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우리 레이카운티 3단지 어린이집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거기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통합 어린이집인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통합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월 20만 원을 차량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이,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복지관도 없나요. 두 군데 다 없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솔직히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복지관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차량이 없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레이카운티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고 그러면 이거를 잡아 놓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보셔도 24년도에는 1800만 원의 예산이 있지만 320만 원을 쓰셨고 25년도에도 2280만 원의 예산이 있지만 9월 작성해 주셔서 현재가 160만 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시·구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 금액으로 본인들이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50대50으로 구비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구에 얘기해서 추경 때라도 지금 감액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 통합 어린이집의 지금 차량 기사 인건비 나가는 시설이 지금 사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지만 나중에는 다 추경으로 저희가 감액 내지는 지금 잔액으로 지금 남을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묶여 있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맞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보여지는 예산 딱 거의 얼핏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그거를 이렇게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묶어 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1회 추경 때라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집은 정해져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지금 연제구 예랑어린이집은 아닌 거죠, 이거랑 우리 거기 두 군데인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저희 연아어린이집하고 예랑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두 군데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를 합치면 돈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저희 연제구의회가 지금 현재는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월 차후에 그러니까 내년 거를 하려면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신청할 거는 올해 신청이 거진 다 됐기 때문에 정해졌잖아요, 두 군데가. 그러면 예산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추경 때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구 예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 원이라도 안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있더라고요. 급식 위생 관리비 그리고 급식·간식 이 부분이 혹시…… 급식 관련되어 가지고 급식 위생 관리, 378페이지입니다.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급식·간식 재료비,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지원, 구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원아의 연령에 대해서 그게 인당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간식이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만약에, 이게 그러면 수시로 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원에서 이제…….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원아들이 이제 퇴소하는 부분도 있고 입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수시로 다 월 해야 되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는 저희가 저희 또한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이거를 주는 입장에서도 이제 또, 그러니까 받고 주고가 서로서로가 조금 번거로운 시스템이네요? 이거는 근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육료도 마찬가지고 매달 저희가 이게 입퇴소가 워낙 잦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정책과가 조금 어린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또 진행을 많이 하고 여성 친화 도시로서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연령이 아동과 여성의,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여성의 또 그러한 범위 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베이비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몇 번 예전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자녀더갖기운동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온 가족 합창을 하는 건데 이 한 자녀 더 갖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이게 출산 장려 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자녀더갖기운동위원회가 그런 출산 장려 시책을 위한 그런 위원회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베이비 플러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사업의 내용과 이 한 자녀, 그러니까 이 출산 장려와 사실 상관이 있느냐, 합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 번 질의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온 가족 합창제가 말 그대로 할아버지부터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서 지금 다 어우러져서 지금 행사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주위에서 보고 ‘저렇게 한 가족들이 다 어우러져서 저렇게 같이 지내니까 참 화목하다.’라는 그런 출산 장려 분위기 인식 개선 차원에서 온 가족 합창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사실 비슷한 질의를 몇 번 드렸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의도는 아실 텐데 이게 지금 합창이라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말씀하신 취지라면, 예를 들면 1·3세대의 화합을 위한 합창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납득을 할 텐데 이 사업을 가져오고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니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을 굉장히 확대해석 해서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그 수준의 확대해석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합창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합창을 유지할 거면 이 사업의 취지와 이렇게 좀 맞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유지할 거면 합창이 아닌 다른 걸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200만 원 정도 맞죠?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출산 장려 인구 정책이 우리가 어떤 굉장히 간접적인 효과에 기댈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9페이지부터 6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43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이 있는데 대략 말을 들어보니까 대략 감은 오는데 좀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인지, 또 독거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차성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은 지금 현재 AI와 함께하는 안부 확인 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그다음에 세종네트웍스, 행복 이름이 같이 컨소시엄된 협체와 그리고 연제구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에 AI가 유무선으로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AI가 계속 이제 통화를 하고 만약에 통화가 안 되면 운영 파트너사에서 직접 통화를 하고 그래도 통화가 안 될 시에는 3차적으로 구·동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주 1회 안부 확인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AI가 연락을 해서 몇 대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은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오면은 우리가 가서 확인한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럼 지금까지 확인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매달 이거 확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당월 보통 미응답자가 20가구 이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미응답자 조치 현황을 보면 단순하게 유선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방문 확인을 한 가구는 한 달에 한 1 내지 2가구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문제 있는 가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되면 좋은데 또 연세도 드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좀 이제 힘들어하시니까 항상 AI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담당 계에서 한 분씩 계획을 잡아서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좀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께서 또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사업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보장 관련된 사업이라서 크게 질의는 없고요. 앞에 이제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보장과 관련된, 현금 지급과 관련된 걸 이걸 계속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2026년 예산안에 구비 6억 7천, 아니, 맞습니까? 67억입니까? 67억을 이번에 예산안에 올린 겁니까, 그러면?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서 공사비 지금 반영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부금, 교부금도 15억 받기로 돼 있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교부금 교부는 됐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교부금 교부는 지금 현재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시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교부가 올해 2026년도에는 내려올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시면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죠, 시도?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끝났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시비 교부금이 15억이…, 아니 예산서상에는, 계획서상에는 15억이 반영돼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그 돈이 안 보여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 맞나 싶어서,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본예산서에는 지금 15억이 반영이 돼 있지 않고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2026년 예산액에 15억이 지금 교부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내려올 게 확정된 예산이라서 지금 계속비 이월 조서에는 넣어 놨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82억 정도에 그러면 공사가 추진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이 되면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최종 보고회 끝나서 12월 10일 중순쯤 되면은 저희가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남은 22억은 그러면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총액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착공이 가능한 토목하고 건축 그리고 폐기물 가시설 공사만 1차에 우선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조경이나 아니면 전기 이런 공사는 추후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해서 추가 발주 나갈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중기 재정 계획에만 들어가 있으면 관계없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는 그 전체 공사 기간을 감안한 비용이겠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감리비는 상주 감리 들어가는 거라서 총액으로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세부 사업은 아니고요 개별 사업을 보면은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과 운영 그런 사업이 있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 특히 들락날락 어린이집, 한영도서관 이런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조금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관내에 한영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린이들을 위한.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영도서관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 기존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작은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영어 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이 지금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거기는 영어 특화 공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설계 및 운영 준비 단계에서 영어 특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공간을, 영어 학습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는 한영도서관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네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하지만 저희 이제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도 영어 교재도 지금은 구입하고 있고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린이를 위한 한영도서관, 예전에 2023년도 가을쯤에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했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영어 그런 쪽으로 좀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 도서관이 있는데 기존 도서관에다가 영어도서관을 좀 이렇게 첨가를 해서 그런 도서관에서 한영도서관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한영도서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관내에, 우선 스타트,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또 점차 그런 도서관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 좀 노력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 발언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도서관에서 영어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꼭 노력해서 성과가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이거를 제가 기감실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기감실에 있던 거에 저희 부서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관련하여서 지금 이번에 저희 이제 부지는 기금으로, 맞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기금으로 이제 부지 매입은 40억으로 하고 우리 설계 공모비하고 가림막 해서 1억 6000이 지금 우리 부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기감실에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는 설계 용역비 10억을 예산으로 올렸으나 이제 일부 지금 재정상 1차 추경으로 얘기가 서로 나온 것 같은데,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을 설계 공모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하고 나서 설계 용역비를 할 거라 이거를 1차 추경으로 그때 이제 진행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공모와 설계 용역을 동시에 솔직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동시라는 게 딱 맞춰서 동시는 아니겠지만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거제 권역 도서관이 실제 우리 연제구하고 당시 도시 개발 하는 당시 2007년도에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공문이 오고 갔어요. 2007년도면 지금이 2025년도고 2030년도 하반기에 이게 지금 이제 완공이 된다고 보면 거진……, 그러니까 24년이 넘게 지금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앞서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조금 더 절차상으로 중복을 할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제가 좀 절차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제 앞에 이송이 과장님이 계실 때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의 여건상 이게 좀 미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3월 달에 우리 1차 추경 할 때 이 예산을 넣는다고 한들 지금 본예산하고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아파트의 입주는 벌써 2년이 되었고 향후 2030년도 하반기라고 하면 공기가 조금만 더 지연된다고 하면 2031년까지 가 버리면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가 그냥 텅 비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거제 권역의 아이들이 인근만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중학교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개성여자고등학교도 있고요.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나이가 지금 딱 적정기에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거제1동에도 도서관이 제대로 지금 준비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거제 권역 도서관을 우리가 안 하겠다면 몰라도 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10억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근데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편성이 될 예산이잖아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겠고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 이제 전체 총괄 사업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구 재정이 또 여건상 이 부분은 조금 후에 편성하면 어떻겠냐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정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잡아 보면은, 이제 타임라인을 잡아 보면은 1·2월, 1월에는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해서 등기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사전 검토 신청을 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설계공모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 건축과 공공건축계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 공모 자료 보완하고 공모 준비해서 일상 감사 의뢰까지, 이제 저희 감사계에서도 일상 감사까지 하고 나서 설계 공모를 시작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가 벌써 이제 사실은 상반기가 조금 지나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본예산에 이 예산이 전체가 다 계상이 되어서 또 있으면 이제 또 차질 없어, 원래부터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또 구 재정 여건이 이러하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하니 또 저희는 이제 이런 또 시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딱 이제 본예산에 바로 계상이 안 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 본예산에는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최소화은 돼야 된다고 일단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시비가 95억이 오고 간 공문이 있잖아요. 맞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영어도서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국비가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이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제 권역에, 명확한 거제 권역의 도서관의 예산이라고 그게 안 잡혀 있어도 저번에 한번 이걸 확인해 보니까 시에도 영어도서관을 하는 그런 또 중장기 중기 계획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에 우리 영어도서관 이거를 같이 집행을, 계획?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거 제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구에서도 지금 해야 될 설계 공모 설계 용역비가 어느 정도의 구비가 집행이 예산이 잡혀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가서도 “95억을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1억 끼워 가지고 “95억 주세요.” 하면 시에서 “꼴랑 너네 1억 끼워 가지고 우리보고 95억 달라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지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그래도 또 저희 이제 공무원들 문서로 이야기한다고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제 시 내부 방침으로 95억 지원하겠다 하는 공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중앙 투자 심사에서도 이제 시 내년도 중앙 투자 심사에 이제 시 예산 계상 시점에 중앙 투자 심사도 재신청할 예정이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그때 이제 공유 재산 이거 이제 심의하면서 우리 그때 부지 매입비 관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절차가 다 되어 가지고 시에서 95억에 대한 그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산을 그때 부지 매입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우리 시하고의 왔다 갔다 했던 공문들하고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도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지 매입비가 집행이 된 상황, 그러니까 편성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 구 예산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부 우리 예산에서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금액 자체가 200억이 넘는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이 10억 지금 이제 못 태우는 상황에서 시도 그렇고 외부 뭐, 위에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더라도 조금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제대로 뭔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나중에 되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 예산이 이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예산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가 상반기 안에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공모 받는 시점까지가 한 6개월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시에서 그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연제구에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거기 때문에 우리 95억 어떻게 태워볼게.”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또 답변하실 때 “시에서 이게 늦어져 가지고 편성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답답한 사람들은 거기 도서관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정말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절대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저희 사실 작년에도 신규 사업 사전 심사 통과 때도 보면은 이제 저희 신청 기한 날짜까지 저희가 7월 1일 날 사실은 또 이게 업무가 좀 변경이 되고 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또 신청하면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공유재산심의회도 저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절대로 이제 도서관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늦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구 전체에 여러 부서들이 있으니까 저희 과에 이제 1억, 물론 저희 9억이 더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은데 저희 또 예산계에서는 구 전체 상황을 저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니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가 10억인가요? 아니면 이거 다, 그러니까 공모비랑 지금 1억 6000이 들어왔는데 이거 합쳐서 10억인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합쳐서입니다. 설계 예정 설계 금액은 한 8억 8000, 8억 9000 정도? 그래서 한 9억 정도 됩니다. 해서 설계비가 한 9억 정도고 그다음에 공모에 드는 비용이 1억 정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있잖아요 이거를 한, 예를 들면 50%만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서 1차 추경에 50%를 추경을 한다고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부서 입장은, 그러니까 부서도 일단은 제출을 한 상황은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했으나 구 재정의 여건상에 일단은 지금 이제 기감실에서 조율이 된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책자를 살펴보며) 저희 책이 486·48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한마당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행사성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배웠던 거를 함께 하는 게 지금 이제 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저희 이제 이번 예산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행사성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중복성 있는 예산은 좀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 부서에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가 온천천에서 지금 세병교 밑에서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고분판타지 축제를 할 때 그 큰 무대를 설치를 해 놓고 나면 낮 시간대에는 무대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평생학습 동아리나 우리 또 권역별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 또한도 조금 이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의 예산이, 사업의 담당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무대를 다양하게 조금 이용을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도… 지금 486페이지에도 한마당에 600만 원, 솔직히 600만 원은 거진 무대의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6일 토요일 날 한마당을 했었는데 저희 구민홀에서 했었습니다. 무대 비용이라기보다는 무대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 행사만 한 게 아니라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행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동아리가 전체 저희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가 공연 동아리가 한 22개 정도 되고 또 체험 동아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들이 1년 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대 꾸미는 비용이라기보다는요.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부산시에서도 동아리 연합회가 있죠? 우리 녹원광장에서 하는 게 그게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생활 문화, 예.

미화

김미화위원

생활 문화?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행사성으로 가는 유사한 중복성의 행사성으로 가는 행사의 예산을 조금 합쳐 보자, 합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공연해서 공연장의 음향을 이용을 해서 해 보자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제 그분들도, 사실상 우리 구민홀에서 이번에 풍물단 하는 거 정말 좁았잖아요. 맞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풍물단이 좁기도 좁고 풍물단이 그 구민홀에서 꽹과리하고 다 치다 보니까 소리도 사실상 조금 제대로 된 전달은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시기와 그러한 부분을 부서 간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사실 조금 어렵고 하니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행사가 뭐 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아마도 그거를 붙일 수 있는 행사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또, 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기는 우리가 꼭 그 시기에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 또한도 좀 조율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487페이지, 근데 1500만 원이 행사성 운영비로 이제 성장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되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이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 성장 지원 사업은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인데 이제 이거를 직접 사업비인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학습 동아리에서 이제 하고 싶은 사업이 심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학습하는 거를 원래는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학습 동아리들한테 성장 동아리 몇 개 그다음에 신규 학습 동아리, 노인 학습 동아리에 지원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보탬이라는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쓰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주는 걸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실은 예산 과목을 좀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행사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심화 학습이나 활동 강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반에서 심화 학습을 원하는 반이 개설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지금 동아리가 거진 다 심화반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잘하시는데 거기서 더 심화를 하게 되면 아예 전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혹시 어떻게 하다가 이 부분을 심화 학습으로, 그러니까 원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심화 학습을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 보자 하는 부분들이 얘기를 주셨는가 싶어 가지고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제가 방금 심화 학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신규 학습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성장 학습 동아리 그다음에 노인 학습 동아리로 해서 학습 동아리들이 그런 이제 사업별로 본인들이 추가로 좀 더 학습하고 싶은 것들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강사료와 물품비 이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연제구가 지금 평생 학습 도시로써 이번에 또 평생교육과가 또 최우수 우리 수상했잖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부산시 최우수 수상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많이 진행을 하셨고 평생 학습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습이라는 거는 진짜 끝도 없는 게 학습인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거는 내가 끝까지 어디까지 배우느냐가 그게 이제 사실상 딜레마에 빠지는데 지금 배웠던 그 시기가 본인에게는 심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많은 거를 조금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구의 재정이 넉넉하면 모든 걸 다해 주면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의 급여조차도 지금 75%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신규를 이렇게 심화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신규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는 조금 더 한번 저희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거는 아니고 기존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의 편성되어 있던 것을 행사 운영비로 옮기다 보니 신규 사업 편성처럼 보이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동아리들이 조금 더 성장 단계별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지금 평생 학습 동아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거 두 개인 거죠, 지금 3300만 원인 거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4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과 다문화 대상으로 평생 학습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거제종합복지관, 연산종합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연제구가족센터에 하는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에 원래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평생 학습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목적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관내 복지 기관 및 시설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가지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이제 평생 교육 네트워크를 좀 더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기간에 이제 연제구가족센터나 연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 이 사업비 말고도 유사한 사업비가 있는 걸로는 알지만 그런데 유사하다기보다는 그 수혜 계층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저희가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원되는 이 기관들이 대부분 다 복지 기관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중복 지원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예산이 해마다 1000만 원씩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있고 취약계층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유지 시킬 필요도 있고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늘 연례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스마트폰 놀이터, 자세 교실, 토탈공예, 페이프 플라워, 이거는 그냥 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충분히 이 기관과 협의하고 복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면은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제 저희가 물론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계층을 나누는 거는 조금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계층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계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희 또 평생 학습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들은 해마다 저희가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또 이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연례적으로 관성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이런 취약계층에도 했다라는 부서에서는 실적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중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배달 강좌 지금 배달 강좌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배달 강좌 보통 하면은 최소 한 3대1에서 한 4대1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은 증액 안 하세요, 그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또 이게 상하반기 10개 강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제구민 및 연제구 직장인 5인 이상 모임이기 때문에 너무 늘리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이 금액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대1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사업 이번에 그냥 일반 사업 보조금으로 바뀌었는데 사무 관리비로 바뀌었는데 평생학습동아리 경쟁률 몇 대 1이에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평생학습동아리들은 그래도 저희 동아리 연합회 들어와 있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연합회 소속 동아리가 35개이고 지금 지원 대상비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가만히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강좌는 요구가 많고 경쟁률이 3대1인데 그거는 예산 절대 안 늘리면서 왜 같은 비슷하거든요. 평생학습동아리나 배달 강좌나 왜 여기는 거기는 쉽게 지원금을 받고 여기는 어렵게 지원금을 받게 하죠, 저는 배달 강좌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면은 한 번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483페이지 설명서 장애인 시설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굉장히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도 찾아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생활보장과의 사업은 어쨌든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우리 장애인 시설 연계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아마 2020년대 이후에 진행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과장님?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게 2020년부터이고 그 이후부터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써 장애인 대상 기관들에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 일단 물론 저희 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가는 장애인 시설 연계 학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사업하고 하니까 유사한 사업 많거든요. 이거 구비 사업이고 생활보장과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시비·국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은 그 부서랑 의논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두고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은 아니지, 예산을 삭감하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복입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기반으로 해서 국비 공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장애인 시설 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에 이제 구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투입했지만 국비를 15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를 하면서 자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들이 사실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라든지 지적 장애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일단 생활보장과랑 의논을 좀 해 보십시오. 유사한 사업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합니다. 중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일단 그렇고요, 그 486페이지 자료 보시겠습니까, 여기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인데요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이 얼마 전에 했던 그 사업이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지 생활문화축제 상반기에 하는 생활문화발표회랑 이 사업이랑 저는 구별이 거의 안 가거든요. 단체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한마당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하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동아리 한마당 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래께 진행한 그 사업에 1800만 원이 다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마당 사업으로는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찾아갑니데이 해서 동아리 동 복지센터와도 연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는 또 이제 기관에 방문해서 재능 나눔으로 또 공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업 이제 발표회 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여러 사업들을 동아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역량 강화 워크숍도 이 사업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성장 지원 사업에서 하면 되죠. 거기서 하면 되는 거를 왜 여기다가 한마당에 다 넣어요. 한마당만 하실 거면 한마당만 하시고요 그거를 역량 강화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역량 강화를 행사 운영비로 다시 바꾸시고요 여기서 어울림 한마당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이 뭔지 모르겠지마는 세부 내역이 시스템비겠네요 그 뭐 출연료 지원하지 않죠. 한마당에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출연료는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전부 시스템비네 600만 원이 그렇죠, 그러면 가을에 온천천에서 하는 축제들 하고 같이 합쳐서 해도 되겠네요, 이 시스템 600만 원 빼면 그렇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때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은 22개 공연 동아리들이 그날 이제 온천천에서 동아리 공연을 하루 종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아 가지고 구민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문체과에서 하는 생활문화축전 그거랑 합치도 되겠네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차피 생활문화축전은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우리 돈도 안 들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 사업비도 제가 뭐 다른 과 공모 사업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마는 거기 공모 사업비가 안 되면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어서 약간 안정적으로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을 운영하려면은 저희 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가을에 하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축제에 들어가면 왜 안 되죠, 이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축제와 같이 운영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 사업비가 어쨌든 구민홀에서 이 몇 시간 동안 22개 동아리들이 올라와서 공연을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평생학습축제비로는 저희 지금 200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제 안으로 들어간다고 동시에 운영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그 안에 다 들어 그 돈으로 다 쓸 수, 그 예산으로 다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지역 연계 재능 기부 연 2회 이거 사실은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데에 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거랑 제가 볼 때 연계하면은 예산 아낄 수 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은 평생학습축제랑 합치는 방향이랑 아니면은 생활문화축전이랑 합치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축제 지원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동아리 찾아갑니다는 예를 들면 이 동아리가 향후에 동과 연계된 문화센터 사업으로 발전한다든지 이럴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사업들이 동아리 성장 지원 사업이나 워크숍하고 묶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동아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재구조화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어울림 한마당 6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동아리 성장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24개 그 동아리를 24개 동아리에 신규 동아리가 몇 개나 진입합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7～8개 정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몇 % 정도죠. 그러면 한 40%, 30% 정도가,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한 75개 정도 동아리가 있는데 지난해에 한 6개 정도 동아리가 신규 동아리가 들어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지원금을 받는 성장 사업에 몇 개 정도 동아리가 진입하냐고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25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5개는 늘 있는, 받는 동아리인데 그중에 신규로 진입하는 동아리가 몇 개인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10개 정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순수하게 우수한 동아리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24개가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가 새 동아리가 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는 A조 내일 B 다음 내년에는 B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받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순수하게 들어오는 동아리들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신규 학습 동아리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자체적인 회계 평가하다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싹 다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동아리는 역행하네요. 민경부로 받다가 행사 운영비로 바꿔 버리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약간 신규 학습 동아리라 해도 다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저희 동아리 사업을 아시고 들어오시는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탬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201-03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마음은 알겠는데요 공무원분들 이거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데 공무원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행사 운영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도, 물론 축제도 문제가 있다마는 그래서 축제도 우리 예산으로 안 잡아 놓는 거잖아요. 민경부로 하시는 것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사실 저희 행정적 짐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사실은 하였습니다. 사실 매번 동아리들마다 보탬이를 써야 되니까 옆에 담당자 옆에 항상 동아리 분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을 행정적으로 좀 더 빨리 수행하는 데는 사실은 민간 경상 보조금보다는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좀 편할 듯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야 마음으로 양해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직접 수행하시는 사업이 아닌데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하시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민경부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조금 예를 들면 하하마을 건강센터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연산복지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민센터에서 또 수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생학습과에 동아리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내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은 어느 단계로 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성장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성장이 아니고 역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산이 안 되는 분들이면은 그냥 주민센터나 정산 안 해도 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바로 뒤 페이지에 지혜의 인문학과 아르미 아카데미가 있는데 합해서 3600입니다. 두 개의 사업은 다른 듯 하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강사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르미 아카데미와 지혜의 인문학으로 사업을 굳이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아르미 아카데미는 저희가 연간 4회 정도 운영하는 명강사 초청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혜의 인문학은 저희가 연제구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또 저희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등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구민들이 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학습 도시로써 또 조금 더 수준 있는 인문학 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에 250만 원 곱하기 3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 250만 원이 일회성으로 250만 원이 아니고 저희 그 이제 1급 강사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 대학 조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해서 회차별로 저희가 한 3, 4차에 걸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강의는 한 7회에서 10회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여기에 참가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기명으로 하나요, 무기명으로 하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기명이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한 이후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복되는지도 혹시 나오겠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전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될 수 있으면은 중복 참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선착순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선착순이기는 한데 저희 예비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참여자들을 좀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비의 경우이죠. 기존 참가자들도 먼저 참가 신청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못 듣는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유튜브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 유튜브로만 보는 거는 집중도라든지 실물 요즘 말로는 실물 영접하는 그런 직접 보고 사인도 받고 또 사진도 찍고 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아르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 구민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강의인 거 저도 앉아서 들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흥미롭고 그런데 유튜브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죠. 이렇게 1년에 합하면 7회 정도의 강사 초청 강연인데 두 강의가 그렇게 우리 제공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문학과 저명 강사라는 차이가 있지마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따로 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90페이지 연제 신중년 아카데미에서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혹시 시스템으로 저희가 체크가 되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일자리 부서는 아니다 보니 취업까지 그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수료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또 평생 교육 총괄 관리하는 데서 하면 취업으로 연계되는 상황들이 얼마 정도인지도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신중년은 취업까지는 아닌데 또 가족정책과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분들보다 약간 나이 많은 분들 대상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3개가 홈페이지에 혹시 패키지로 묶일 수 있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평생 교육 프로그램 패키지로 만약에 묶을 수 있다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부서들이랑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바로 옆페이지 연제구민 아카데미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연제구민 아카데미가 주요 대상이 누구신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여기는 그냥 연제구민이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지만 대학생이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오지 않잖아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성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신중년 대상하고 이 사업하고 차별성이 거의 없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신중년은 좀 기술이라든지 좀 자격 가장이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중시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제구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 위탁 운영을 하면서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역량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인문 문화 예술 지도자 양성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인문 경제 건강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신중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이제 미래 인생 설계 기반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이 연세에 보통 이 사업이 들어오는 분이 20대나 30대 젊은 여성이나 청년들은 아니면 주로 4～50대면 삶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제2 인생에 대한 설계 나는 뭘 좀 하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그게 경제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 파급 효과에 지역 주민의 잠재 역량 개발 및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40대, 50대, 60대의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가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2개의 사업을 이렇게 떨어트려 놓고 하는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거는 그냥 시간 있는 사람이 그니까 아카데미는 시간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 신중년 아카데미는 뭔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사람만 가야 되는 것처럼 구별 짓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구분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신중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기술 능력 프로그램을 좀 중시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신중년, 예전에는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주간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조금 또 직업 역량과 관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제 구민 아카데미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의 우수한 시설하고 전문성을 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뭘 들으러 갈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있네? 이거 뭐 배운다네? 이거 무슨 외국어 배우네? 이거 건강과 관련된 강좌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도 아무리 위탁이지만 너무 없네요. 강사비가 얼마인지 무슨 강의를 하는지…….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기와 2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1기 때는 반려동물지도사, 초등돌봄지도사 이런 강좌들을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연세한세가곡반, 생활도예창작반, 초등돌봄지도사 과정 이렇게 해서 총 4개 과정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중년 인생 설계 기반 기술 교육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근데 왜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학습과 취미를 통해서 보통 강좌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그게 일자리로 연계되는 것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사업이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의견을 드리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493페이지에 보면요, 그전에 492페이지 연제실버대학교, 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서 매우 미흡 받았습니까? 이거 부서에서 평가하셨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저희 과는 이제 10개 정도 사업이 민간경상 보조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부서 내에서 좀 배분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 1건, 우수 1건, 보통 6건, 미흡 1건, 매우 미흡 1건으로 배분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분류를 했는데 저희 이제 매우 미흡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수료율이 약간 낮아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올해에는 이제 사업을 잘 챙겨 가지고 수료율도 많이 높이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여기가 노인회 바로 옆에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옆에요. 경상대학교.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대학교.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쪽이 그렇게 교통이 좋은 동네가 아니니까 오시는 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경상 보조 사업은 매우 미흡을 받을 경우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예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평생교육 축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그 얘기 했다. 가족정책과에 청소년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문화마당.

성하

권성하위원

축제하고 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랑 좀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면 체험 부스 설치, 물품 임차 운영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연팀 보상금이나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합칠 수 있는 거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학교밖 토요스쿨 506페이지……, (책자를 넘기며) 이 유사한 사업이요 문화체육과에 어린이 청소년 체육 활동들이 있던데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활동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어저께 위원님이 문화체육과 하실 때 평생교육과랑 겹치는 게 있는 게 아닌지 이야기를 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저희하고는, 저희는 이제 학교밖 토요스쿨 때는 탁구와 음악 줄넘기, 자세 교정 교실 이런 교실을 저희는 이제 한 회당 한 분기에 10회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해양 스포츠라든지 어린이 클라이밍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랑 중복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 대상 학교 밖에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저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랑 일단 시기가 하나는 안 맞고 청소년 대상 사업도 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있네요. 527페이지, 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52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해맞이도서관에 그 사업비가 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시비 지원금 한도액 1억을 초과했다. 인건비 예산 부족분은 구비로 편성한다.’라는데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비를 시비하고 구비를 시비는 무조건 1억을, 한도를 1억이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부산시 들락날락 조례 쪽에 보면은……,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매뉴얼에 보면은 규모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구비, 시비 해서 1억까지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에는 1억, 1억 해서 2억까지, 그러니까 시비를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박형준 시장이 자기 공약으로 15분 도시 만든다고 온 데 들락날락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규모별로, 그것도 매뉴얼로 예산을 마음대로 조절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조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 이거 편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합시다.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시비 지원 안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같이 굳이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에 대해서는 조례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억까지만 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소형 같은 경우에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앞으로 계속 인건비 늘어날 건데 그러면 다 그냥 1억에서 잘릴 거고 나머지 다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이거 원래 시작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들락날락은 시에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구에서 많이 적극 유치해라 해서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남은 사업비는 1억까지만 줄 테니까 다 구에서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일단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2조에 사업비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억만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조례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거기에 분명히 부산시 들락날락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이런 말 없을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겠죠. 그래 놓고 운영 매뉴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인건비하고 그 들락날락 수리비하고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걸 왜 구가 다 떠안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명확한 얘기 안 해 주면 이거 그냥 예산 우리 못 받는다고 하고 부산시보고 직접 운영하라 하십시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저희 이거는 해맞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맞이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내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보고 운영을 하라고 한다고 시가 받아갈 대상 도서관도 아니고 저희가 운영이, 시비를 안 받겠다고 하면은 구비로 전액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이거 부산시랑 협약을 한 거 있습니까? 협약 사항이 있습니까? 협약 사항 없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후에 계속 사업비와 인건비가 오를 건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연제도서관의 청경과 만화도서관의 청경을 전부 외부 용역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맞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내년 7월 이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게 용역에 대한 뭔가를 받아 가지고, 맞죠? 컨설팅?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시고 인원을 책정하셔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원칙적인 얘기지만 저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에 고용된 분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임금을 못 받고 항상 그분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나오는 서비스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원칙적인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이거 제가 총무과에도 물어보고 재무과에도 물어봤는데 부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하니까 한번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이게 정말 맞나 하는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단순 이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만큼은, 그러니까 청경은 원래 저희가 이제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구청 청경으로 이제 최초 1995년도부터 근무를 하셨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청원경찰로 또 활동을 하시는 거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원경찰법에 의한 경비는 아니지만 또 도서관에 맞게 근무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원가 계산 이후에 이제 입찰을 하고 용역으로 저희 한번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한번 해 보고 자체 평가 해 보시고 또 의견 주십시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489페이지입니다. 저희 연제아르미,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증액 사유가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 기념 우수 강사 유치인데 이게 내년이 20주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올해도 지금 2025년도 예산도 261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었으나 20주년이라서 올해랑 동등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증액 사유라기보다는 그 금액이 산출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부서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연제구가 개청 30주년이라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타이틀로 인해서 우리 전 부서들이 사실상 예산을 좀 증액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연제아르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개청 30주년을 이제 또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거진 한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2024년도, 2023년도 앞으로 넘어가서 그렇게도, 그때도 잘 해 오셨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물가는 올라갈 때는 사유가 있으나 내려갈 때는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해 보니 반응도 좋고 아무래도 아까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강사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하고 싶은 거는 저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저희가 전 부서가 올해는 정말 개청 3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다 붙여 가지고 저희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증액된 부분에 다 내용을 보시면 내년에는 개청 30주년이라서라는 멘트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니면 저희가 개청 30주년, 2025년도 예산의 반영보다는 조금 더 이제 2024년도의 예산에서 조금의 물가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거 2024년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더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으로 보면 저희 지금까지 집행액이 11월 말까지 혹시 얼마입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11월 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지금 11월 26일 날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그때 한 600만 원 정도가 더 집행이 돼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최종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홍보비까지 하면은 거의 집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나운서가 600만 원 늘었다고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평균 강의료가 거의 한 575만 원 정도 됩니다. 575만 원에 홍보비 회당 한 5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오면 연제아르미는 한 2시간 하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2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혹시 2024년과 2025년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오신 분들의 만족도나 우리가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 어떠한 변화가 혹시 있었습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마다 회차마다 지금 이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번 사실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만족이 거의 99.2% 정도까지 나왔었고요 제가 2024년도 만족도는 확실하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025년도 강좌들은 김영하 작가나 다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99% 이상으로 다들 높았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횟수를 연 4회를 꼭 해야 하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연 4회가 보통 분기별로 1회인데 그것도 석 달 정도에 한 번씩 정도인데 그래도 또 주민들에게 명사들 초청할 때 한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의 이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좋은 연사들이 오셔 가지고 좋은 정보를 교양에 맞춰서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이제 좋다고 보고 우리 앞전에도 정형외과 교수님이신가? 또 한 번 오셔 가지고 하셨잖아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성근 교수님.

미화

김미화위원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금희 아나운서도 그때 오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못 봤던 분들을 우리가 이 연제 구민홀에서 초청을 해서 연사를 직접 보는 거에서 많은 만족을 얻으신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우리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흔히 좀 잘 듣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 구민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고 사실상 그 하루,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연제구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왔었어. 이금희 아나운서를 보니까 정말 말을 잘하더라.”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깃거리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너무, 네 번을 할 때마다 다 진짜 유명한 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흔히 말해서 분기별로 네 번에, 아까 우리 정형외과 분, 지금 요즘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인공 관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오십견이 있는데 어깨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석회질을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에게는 하나의 관심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양 강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게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게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 2022년, 2023년, 2024년은 거진 1600만 원 정도 이 예산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잘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될까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아마 2021년은 코로나 시기여서 그때는 강좌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2021년도는 빼면 2023, 2024를 보면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거든요. 저희 이금희 아나운서 왔을 때가 2024년도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왔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때도 저희 구민홀 꽉 차 가지고 옆에 복도 통로까지 다 차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실상 잘하면 다 좋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93페이지, 평생학습 특화 거리 축제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평생학습 특화 거리가 어딘가요, 혹시?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거제동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제교회까지의 거리가 평생학습 특화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가 평생학습 특화 거리로 지정이 된 건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평생학습…… 2013년 경에 저희가 여기를 평생학습 특화 거리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기관들을 보면은 총 10개의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여기를 평생학습 특화 거리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를 앞으로 해서 이제 거제교회까지 그 거리를,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 특화 거리로 저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제교회 드림센터가 있고 연제평생교육원, 아트빌리지공방 그다음에 솔벗 작은도서관,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기관들이 총 10개 기관이 저희 그 거리에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기관은 그렇게 있습니다. 기관은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 특화 거리에서 지금 축제를 한다는 부분인데 축제를 어떤 축제를 합니까, 거기서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그쪽에서 하면은 이제 각 기관별로 참여를 해서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체험을 한, 체험 부스를, 각 기관별 특성 있는 체험 부스 운영 이걸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드림센터는 거제교회 부설이고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어디서 체험 부스가 이게 특화 거리에서, 특화 거리라고 표시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 가면 이제 특화 거리, 근데 거기서 공연을 하고 체험 부스를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넘기며) 저희 500페이지입니다. 생존 수영이 지금 예산이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 수영장에서 지금 생존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그렇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여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생존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연동초등학교는 거기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연동초가 부지가 연동초라 해서 체육관도 연동초에서 쓰고 수영장도 연동초에서는 거기를 가고, 우리 연제구에 연동초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부지가 거기 연동초 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강당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연제구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생존 수영을 하는 학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민간 수영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교육 경비로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비는 구에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정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교육청에 이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줘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수영장은 대상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이거 교육 경비를 보전만 해주는 거예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교대부설초를 제외하고.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 지금 1000만 원씩 교육 경비를 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 경비를 주는 것처럼 학교에 생존 수영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아마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 경비가 바로 지원되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왜냐하면 실제 우리,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실제 저희 연제구에서 우리 교육 경비가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는 연제구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학교에서는. 그거기 때문에 생존 수영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연제구에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애들이 어디에 있는 그 수영장을 가야 되지?” 일부 수영장에서는 조금 또 아이들 피부병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논란들이 좀 사실은 있는데. 이거 실제 우리가 연제구에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육 경비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교육 경비를 보조가 가더라도 수영장은 조금 쓸 수 있도록 이거 평생교육과랑 논의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동래교육지원청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자를 넘기며) 535페이지에 사립 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 지금 사립 도서관이 혹시 어디가 사립 도서관으로 되어,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은 저희한테, 사립 작은도서관은 설립을 하고 나면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도서관들이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저희가 일부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지금 몇 개 혹시 사립 도서관으로 들어왔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혹시 이거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원을 하면 이게 뭐 지원했을 때 선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선별하는 기준은 현재는 18개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값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도서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신청의 조건은 없는 거네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신청의 조건은 사립 작은도서관 조건에만 맞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조건은 우리 여기 도서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여기 안에 내용이 나와 있나요, 혹시?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 안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아파트 내에서 작은도서관의 요건만 되면 신청을 하면 현판과 도서가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우리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아파트, 우리 연제구 관내가 지금 아파트들이 많고 관내 안의 아파트들의 작은도서관들이 요즘에 곳곳에 이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혹시 홍보 같은 경우는 되고 있는 겁니까?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도서관 중에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더샵파크시티 그다음에 연산더샵, 유림, 그다음에 골드포레, 힐스테이트, 시청비스타동원 이런 아파트들은 다 작은도서관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지원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현판은 15만 원이고 도서는 7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43페이지, 연제만화도서관에 실감형 체험관 콘텐츠가 있고 옆에, 542페이지에 실감형 체험관 신규 콘텐츠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콘텐츠고 라이센스비 지급으로 지금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 과목은 지금 똑같거든요. 201-01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실감형 체험관 신규 콘텐츠 구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실감형 체험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비를 이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감형 체험관 콘텐츠 운영비 4400만 원은 이제 기존 구축된 실감형 체험관의 캐릭터 라이센스비로 저희가 저작권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만화도서관 처음 할 때 이제 도서관 만화도서관이다 보니까 유명 캐릭터들 베베핀, 브레드이발소라는 그 캐릭터를 이용하는 그 라이센스비가 1년에 2200만 원씩 각각 들어갑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것도 나중에 더 좋아하는 인기 있는 캐릭터가 가게 되면 더 올라가지는 부분인 거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2025년에 이… 라이센스를 가진 곳과 협약을 하면서 2027년까지 쓰기로 저희가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2027년까지는 그럼 4400만 원을 1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28년부터는 다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가격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못 쓰게 되다 보니 이제 저희가 그 위에 있는 체험관 신규 콘텐츠 구입비로 저희 신규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신규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야지만 저희가 라이센스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라이센스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예전에 만화도서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용역 안에 설계 보고랑 용역 보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내역이 나왔거든요.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 책보다는 장서보다는 정말 라이센스비 때문에 모든 게 전부 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사실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 솔이 연이가 아직까지 솔이 연이를 잘 모르시는 연제구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솔이 연이를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캐릭터로 활용해서 우리가 만화도서관에서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2027년도까지는 베베핀이랑 브레드이발소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지만 2028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의 신규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정말 또 필요하다면 더 나은 캐릭터가 되어야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고민은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저희 구정 캐릭터 연이 솔이 활용해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저희도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브레드이발소가 어떤가요. 아이들 사이에서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애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실감형 콘텐츠가 이게 스토리텔링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브레드이발소나 베베핀 같은 경우에는 핑크퐁컴퍼니라서 저희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사실 브레드이발소는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저희 애 어릴 때 브레드이발소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령이 조금 폭이 큰 것 같습니다, 브레드이발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희가 신규 콘텐츠가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연제구로 지금 그게 될 수 있는 게 빨리 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 더불어 마지막으로 548페이지가 만화도서관 지금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산을 주셨습니다. 예산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 만화 페스티벌에 주셨던 주요 내용이 공연, 작가 강연, 드로잉쇼,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만화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지금 우리 이것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위원님이 보셨을 때가 저희 작년에 9월에 이제 만화 페스티벌 1회 했을 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가 독서의 달이었기 때문에 그 9월 달에 조금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그리고 만화 작가 초청 강연이라든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만화 페스티벌이 저희 지금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면서 만화 특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번 포인트는 개관 1주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저희가 1주년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를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만화도서관은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부산에 오면 찾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부산이 우리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에서 만화 페스티벌이 제대로 개최가 되어서 우리 만화도서관이 조금 더 명성이 다져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화도서관 페스티벌할 때 혹시 굿즈 판매는 안 되나요?

정미

천정미평생교육과장

굿즈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사업 굿즈를 개발한 거는 없고요 만화도서관 캐릭터를 한번 이제 개발을 한번 해 볼까라는 저희 내부적으로 약간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굿즈 판매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또 판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중장기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는 그냥 일단 간략하게 저희끼리 직원들끼리만 잠깐 논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장기적으로 굿즈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굿즈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있어야지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또 인기가 있으려고 하면 유명 작가와 한번 협업을 해야 되나 또 이런 라이센스비가 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도 예산적인 문제도 걱정이 되고 해서 일단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우리 보면 딱 기장이라고 하면 기장 미역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지역의 특산품이 딱 눈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제구는 우리 전국 최초로 만화도서관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 가서 ‘어 내가 만화도서관 갔다 왔으니 볼펜을 하나 사서 가야지.’ 우리 흔히 뭐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데 외국에 가더라도 비싸지만 한 개 사 가지고 오는 게 여기에 오니까 사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연제만화도서관 만화도서관에 왔으니 이런 거 한 개쯤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긴 시간을 둬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하여 결정한 계수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6년도 예산안의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총 3억 519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자랑스러운 연제인 시상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14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과 소관, 연제소식지 인쇄비, 사무관리비 36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미디어아트월 수리 시설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권 활성화 업무 추진 인력 인건비 3486만 6000원,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420만 원, 빛 거리 조성 시설비 1억 2000만 원, 착한 가격 업소 세무 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시비 3050만 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행사 운영비 17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마당 공연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베이비 플러스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지혜의 인문학 운영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착한 가격 업소 세무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3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 운영 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제출한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정 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부 항목, 특히 시비 관련 예산 조정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직접 반영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차상 적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사권이라는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수 조정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단계이지 집행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의회는 예산 심사 및 의결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한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장은 향후 집행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을 통해 의회의 심사를 지원하되,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 과정에서는 의회의 자율성과 절차적 권한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권성하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동화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희망복지지원계장 문경미 노인복지계장 안상정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