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광일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및 12월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 김민기 주무관입니다. 정책지원팀 김지은 주무관입니다. 홍보팀 유승비 주무관입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97쪽부터 81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09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세출예산 대비 3억 4,269만 원이 증가된 59억 5,3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799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업무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30만 원이 증가된 7억 8,0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 청사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556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8,6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용역비 420만 원, 제10대 양천구의회 구의원 선출에 따른 정비비 1,000만 원, 보건소 4층 건물 관리비 증가에 따른 1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582만 원이 감액된 5,322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체육복 등 구입비 300만 감액과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의 일괄 감액 조정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사업비는 전년 대비 733만 원이 증가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심사위원회 수당 133만원 추가 편성 및 공무국외출장 기관방문 통역비 600만 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239만 원이 감액된 2억 3,994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 사항은 제10대 양천구의회 구의원 선출에 따른 명패 교체비용 등 사무관리비 950만 원, 개인별 AI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구독료 76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것은 속기 직원 복직으로 대체인력 사용일수 감소에 따라 속기사 인건비 934만 3,000원, 의회 소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 동절기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현장근무직원 피복비 1,500만 원, 차량유류비 단가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5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929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9,782만 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직원 휴양소 이용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 680만 원, 직원 집합훈련 관련 예산 68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인사업무추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7만 원이 증가된 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이며, 감액된 것은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의 일괄 감액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의회 정책지원 업무 추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92만 4,000원이 증가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지원업무 확대에 따른 업무추진비 92만 4,000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502만 7,000원이 증가된 2,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소속 퇴직예정 공무원 증가 및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814만 원, 물가상승 및 사회적보상 수준변화에 따른 퇴직격려금 지원 550만 원을 증액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5만 원이 감소된 1억 9,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 구입비는 전년 대비 235만 원이 감소된 1억 8,897만 원을 계상한 바, 금년도 홍보촬영용 카메라 구입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운영비 868만 원 및 의회홍보 키오스크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181만 3,000원이 증가된 16억 4,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3,536만 3,000원이 증가된 15억 6,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1,93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숙박비 등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의원국내여비 6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차량임차 비용 66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90만 원,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업무추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321만 원이 증가된 2,651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제9대 보존회의록 제작 사무관리비 341만 원 증액 및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의 일괄 감액 조정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구의회 의정참여단 운영비는 전년 대비 21만 원이 감액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기존 요율의 일괄 감액 조정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092만 4,000원이 증가된 31억 4,875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직 증가와 보수 및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81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899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386만 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복사용지 조달금액 감액 등 사무관리비 434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2,016만 원, 속기사 복직에 따른 속기용기기 구매비 465만 원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법률고문하고 입법고문 두 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 제가 의문이 좀 있어요. 뭐냐하면 의회에서 꼭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법률이라는 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물어본 사람들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요. 저도 법학과를 나왔지만 우리가 자문을 하는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질문한 방향에 따라서 얘기하고 본인 빠져나갈 명분만 찾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4년 가까이 되었지만 느낀 점이 그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위촉고문들이 결정적으로 자문을 해 주셔서 우리 사무국이 많이 저기가 되었다 라는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인 어떤 사항이나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 약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하나도 참고할 게 없어요. 그냥 양쪽에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주고 본인이 빠져나갈 저기만, 결론은 그거에요. 이 자문료가 월 얼마 나가요?

월 20만 원씩 2명 해서 40만 원 나갑니다.

물론 자문료가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률이나 입법의 경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는 답변이 필요한 거지 양쪽을 다 아우르는 자문을 받으려면 굳이 거기 자문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요즘 AI에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 주는데. 이거 의무입니까?

사실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죠?

지금현재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자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회 전체적인 일에 대한 부분은 자문을 해야 되겠지만 각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하면 답변이 한 번도 명쾌하게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을 그렇게, 이거 예산편성할 때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의회 파견 직원들은 구청 집행부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후생복지를 받고 우리 의회직의 경우에는 의회 자체에서 받습니다.

의회직도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안 챙겼느냐 이거죠.

전에 의회직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면적은 어떤 게 더 커요? 지금 구청에서 재배치하는데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재배치하려고 하는 면적을 보았을 때 어떤 게 더 커요? 지금 구청에서 보건소에 재배치를 했는데 3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2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과 균형이 안 맞는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면적면에서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소 쪽의 사관학교가 더 넓습니다.

거기는 3억 잡은 거고 우리는 2억 5,000을 잡은 거고.

예.

그러면 우리 의원실이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시 한 번 해서 방음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배치와 이 재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2억 5,000 재배치 관련해서 견적 다 뽑아보고 한 거예요?

지금 견적은 대충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세한 내역은 설계를 맡겨봐야 그 단가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잘 판단해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예산을 조금씩 하다가 또 나중에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또다시 손 안 대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직원 복지 관련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 오면 승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일은 많이 시키고 후에 책임은 안 져주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의회에 안 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였어요?

민주당 산하 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감액되었는데 우리 입법자료에 대해서는 3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기준금액이 3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그에 따른 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거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금액이 오른 거예요?

지금 기준금액이 38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서 인상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의회홍보 키오스크 구입비 2,000만 원 이건 뭐예요?

타구 의회에 보면 민원인이나 내방객들이 오셨을 때 의회 청사위치라든지 의원님들 안내나 의회연혁 같은 걸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뭐냐하면 1층을 재정비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빠져 있네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1층 로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사실 그 안에 그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4층을 정비하면 1층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층 정책지원관실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로비까지 하겠다,

의원님들께서 거기가 의회와 맞지도 않고 공간이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하시는 부분이라,

지금 거기가 의회에 들어올 때 얼굴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 1층 공간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력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철거해서 모양을 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