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제387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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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은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4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8,890만 원 증액된 1,114억 8,802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8월에 큰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그리고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 시설물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또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센터 임차보증금 차액 반환금 이런 부분들이 세입에 추가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억 8,723만 원이 증액된 3,179억 2,978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4억 6,436만 원을 자연재난과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집행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2,28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54쪽에 재해구호기금입니다. 49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308억 7,353만 원입니다. 수입은 2,169억 1,480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법정적립금 660억 7,474만 원 그리고 차입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액 1,5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26년도 법정적립금 먼저 선 예치금으로 630억 3,508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 869억 6,491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8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57억 297만 원입니다. 수입은 4,049억 1,241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법정적립금 1,321억 4,948만 원과 차입금으로 잡혀 있는 지방채 발행액 2,5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26년도 법정적립금 선 예치금으로 1,260억 7,017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 1,239억 2,982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4억 5,430만 원이 증액된 8,1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기획과는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해외 재난안전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6억 원은 송구스럽지만 예산 작업 중에 착오로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이 부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과징금 3,500만 원, 과태료 6,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48억 7,5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단체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1억 2,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97억 8,245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등 27억 9,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등 634억 4,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591억 4,787만 원이 감액된 1,195억 8,189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4쪽에서 246쪽 안전기획과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6억 9,414만 원이 감액된 60억 8,013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3억 7,600만 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부터 249쪽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8억 8,948만 원이 증액된 100억 3,3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97억 1,9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9,26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자연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965억 9,858만 원이 감액된 61억 2,955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15억 7,594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에 5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54쪽에서 255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4,491만 원이 감액된 2억 4,631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200만 원,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에 1억 1,891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8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53억 7,670만 원이 증액된 952억 4,309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04억 2,325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91억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5억 2,6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쪽에서 260쪽 특별사법경찰단 예산 내역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640만 원이 감액된 19억 2,163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7억 874만 원,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등에 3,6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40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5년도 대비해서 370억 159만 원이 감액된 1,571억 9,628만 원 편성했습니다. 13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에 31억 6,766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에 1,540억 2,8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 역량 강화를 위한 320억 9,600만 원, 도금고에 1,251억 28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대비해서 377억 4,660만 원이 감액된 3,404억 4,295만 원 편성했습니다. 14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및 예탁금 등 이자수입 58억 3,22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3,338억 1,07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4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922억 8,013만 원 편성하고 도금고에 2,481억 6,282만 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대로 계획된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종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최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6개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래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중양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성기창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방서의 예산심사는 소방서장님들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 그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해서 서장님들의 현장 복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이러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배려를 상기하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서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시죠. 잠깐 서장님들 퇴장시간에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갖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승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웅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태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각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4억 242만 원이 증가한 1조 5,201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1,89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이월금 3억 8,353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4억 242만 원이 증가한 1조 5,201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각 과 세부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 지난 연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6건 24억 6,829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소방차량 보강, 연구용역 추진 등 사전준비 및 제작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들로 현재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25년 당초예산 대비 1,000억 7,714만 원 증가한 1조 4,115억 2,94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9,265억 2,945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850억 원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 총괄 규모는 25년 당초예산 대비 868억 6,107만 원이 증가한 1조 5,639억 7,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78억 3,66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209억 209만 원, 국고보조금 130억 2,939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 4,115억 2,94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252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25년 당초예산 대비 751억 842만 원이 증가한 1조 4,794억 9,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승, 직원복지 등 후생 관련 사업,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복지 향상에 39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3억 7,650만 원, 효율적 재정 운영에 36억 6,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2,520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예탁금 179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화재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민 안전의식 함양에 1억 9,000만 원과 화재예방활동에 2억 4,6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6,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활동 지원에 9억 6,960만 원을,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23억 5,67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7,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4억 2,750만 원을, 구조구급 활동 지원에 18억 6,60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1억 7,29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18억 9,393만 원,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100억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정보 관리에 2억 1,9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조직 관리ㆍ운영 효율화를 위해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2억 9,463만 원을, 효율적인 공무직원 운영에 200억 183만 원, 우수인력 확보 및 공정채용 강화에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등 행정운영경비로 429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 감지기 보급 등 안전관리활동 강화에 23억 6,778만 원을, 교육홍보 지원에 8억 8,41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5,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회계관리 등 사업에 1,204억 4,928만 원을,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조성에 12억 6,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력 보강에 218억 3,0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8,153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2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에 13억 914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조성에 186억 961만 원을,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6억 5,413만 원을, 긴급구조훈련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62억 3,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으로는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6개 사업에 62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 신축과 광명 본서 증축 등 다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최용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권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나종선 예방과장은 국내시찰 출장 중입니다.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2명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4억 6,597만 원 대비 3,381만 원 증가한 4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35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3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9,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365억 6,283만 원 대비 3억 5,017만 원 감소한 362억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과 소방행정기획과입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을 위한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을 위해 2,100만 원을,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6억 3,660만 원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위한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구축에 5억 원,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2,760만 원, 소방청사 관리 등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조성에 3억 7,654만 원을,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8,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 2,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예방과입니다. 소방대상물 안전관리활동 등 화재예방활동에 7,460만 원,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활동 강화에 1억 2,383만 원,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교육홍보 지원에 2억 5,2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대응과입니다. 현장대응 민간활동 보상 등 현장활동 지원에 3억 8,970만 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7,664만 원, 전문구급대원 양성 등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4억 4,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북부119종합상황실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168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22억 6,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8,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한 소방력 보강에 4억 3,686만 원, 소방관서 증축 등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조성에 78억 1,810만 원,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2억 4,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소방장비 운영 등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15억 4,276만 원, 긴급구조훈련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27억 1,431만 원을,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 등 교육홍보 지원에 1억 9,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65억 8,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성인지예산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총 3개 사업에 5억 4,051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 대상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액 변경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홍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6년도 경기도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1억 2,077만 원 대비 2억 2,613만 원이 증가한 3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 사용료 3,928만 원, 부담금 2억 4,000만 원, 교육위탁수수료 6,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75억 9,744만 원 대비 15억 1,030만 원이 증가한 91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 51억 2,467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사 및 생활관 운영에 6억 원, 청사 및 교육시설개선 등에 17억 4,202만 원,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7억 9,35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8,641만 원으로 사이버교육 운영에 6억 8,366만 원, 교육생 생활관 환경개선에 3억 350만 원 등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수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9,667만 원으로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에 11억 6,994만 원, 교육훈련 시설물 및 장비 보강에 2억 4,370만 원, 교육훈련 장비 보강에 6억 9,676만 원, 현장지휘역량센터 운영에 2억 2,77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성인지예산안은 교육환경 기반 조성사업 중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으로 1개 사업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방학교에서는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재홍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25년 당초예산 대비 122억 3,497만 원이 감액된 147억 7,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내년 2월 완료되는 소방헬기 교체 계속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헬기부품 교체 및 정비비의 소요 감소에 따라 27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헬기부품 구입 및 외주정비비 등 소방항공대 운영비 36억 3,225만 원과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구조훈련장 운영 등 특수대응단 운영비 9,282만 원을 그리고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소방공무원 피복비 3,349만 원, 상ㆍ하반기 체육행사비 231만 원, 관서 행정운영경비 4억 8,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항공대 운영, 특수대응단 현장활동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새기며 2026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태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호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안녕하십니까? 북부119특수대응단장 최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119특수대응단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차량 교체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3억 2,454만 7,000원 대비 240억 447만 원이 증가한 240억 2,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필요한 부지매입 잔금과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수난구조장비 보수 및 구조ㆍ화재진압장비 소모품 구입, 특수구조대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여비 등 특수대응단 운영에 5,800만 원, 119구조견센터 운영 및 사료비 등에 4,900만 원, 방화복 세탁 운영경비 지원 등 특수대응활동 지원에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 부지매입비 등에 240억 2,783만 9,000원,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을 위해 1,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대회 운영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7,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을 위해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119특수대응단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최현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찬영 국민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정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하였던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25년 당초예산 18억 2,135만 원 대비 9억 1,104만 원이 감액된 9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예산은 안전문화 조성 5억 2,165만 원,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87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60만 원 3개 정책사업 총 5억 3,095만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14억 7,144만 원 대비 9억 4,04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7,935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3억 4,991만 원 대비 2,9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부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4억 2,464만 원, 국민안전체험관 홍보 추진 9,701만 원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 870만 원, 소방가족 사기 증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7,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정찬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소방드론 현황을 최근 3개년 치 현황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우리 윤태길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잠재적 배상 규모 추계 자료…….

운석

양운석위원장

위원님, 그 파트는 다음 파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소방안전체험관에요, 안전체험관과 각 일선 소방서라든지 그다음에 오남에 소방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 방문자 수 통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연간 한……. 연도가 서로 다를 겁니다, 이게요. 각 연도별로 해서 좀 상세하게 어느 정도 방문자가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볼 거니까요, 그거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 일선 소방, 우리가 골든타임이 7분인데 7분 이내에, 15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 일선 소방서나 119센터에 면적이 미달되는 소방청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실에 소상공인 재난보험 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특별사법경찰 현황, 업무별 예산, 소속별 업무 전문별로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특사경 형사소송법 근거해 가지고 권한별 성과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CCTV 2024년, 2025년 구입현황하고요, 운영비, 점검하는 비용, 산출근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아마 CCTV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 과별로 주 사업내용과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이병숙 위원님. 자꾸 어제도 이름을 더듬는데, 죄송합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관련해서요. 그 배상금…….

운석

양운석위원장

위원님, 그건 다음 파트에.

이병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길

홍원길위원

저는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꼭 김포의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또 안전행정위원회의 총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포시 구래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하던 중에 공중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진 여학생을 발견해 가지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는 상황이었고 자방대원이 발견해서 옆 칸을 통해서 진입했고 즉시 조치하면서 그때 바로 우리 119구급대가 도착해서 함께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한 이런 아주 좋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는 또 치안 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고요. 이번 사례로 봐서 주민 중심의 치안환경을 만드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아울러서 소방 관계자,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김포인 만큼 김포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소방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대로 운영 중인 그 지점을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려고 하고 있으며 소방력 보강계획을 반영해서 검토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증축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 또 2026년도에 월곶지역대의 모듈러 사무공간 확보로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이나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 모듈러 설치보다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증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안전센터로 이게 승격되었을 때에도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열한 곳에 대해서, 증축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 20개 정도 저희가 있는데, 내년에 시급한 게. 사실 11개는, 이미 설계비가 올해 되어 있는 것들은 내년에 증축 관련된 예산이 반영됐고 그 외에 저희가 신청한 9개 센터의 증축에 관련된 것들은 단지 예산상 이유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관심 있는 김포 지역 이쪽의 풍무안전센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축 부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택지지구 내에 이것들이 어떤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만약에 지금 풍무 이쪽에도 안전센터가 되려면 현재 토지 조성단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다음 12차 우리 소방력계획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단가가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쪽에도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유해공 서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어떤 보고체계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본부장님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금 의소대 대원을 19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소방가족은 제 입장에서는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소방공직자나 의소대 대원들이나 같은 식구들이고. 그래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특히나 26년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공직자는 물론이고 함께 애써 주시는 의소대 대원들, 남녀 의소대 대원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 건데요.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홍원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시급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모듈러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택지조성이나 부지매입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빠르게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88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이 있습니다. 417분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의 근거사항은 뭡니까? 신규인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7명은 소방본부, 본부 직원입니다.

신미숙위원

소방본부 직원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도 보면 특수방화복 관련돼서 구입 항목이 있더라고요. 회계 쪽에 좀 봤었는데 헬멧하고 방화복이 있는데 아마 방화복은 헬멧의 2배니까. 이것도 신규, 지금 세부설명서 보니까 사업목적이 신입 소방공무원 관련으로 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한 367명 정도가 들어오시고 1인당 방화복은 두 벌 정도 지급하나 보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이요. 그러니까 신입 말고 기존에 있는 소방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소방 방화복들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여기 다른 회계 항목에 있나요?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복 일선 기존의 대원들은 3년에 한 번씩 내구연한이 있고요.

신미숙위원

3년에 한 번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다음에 방화복 구매에 대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아, 재난관리. 다른 기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 회계장부에는 안 들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은 아마 안전관리실에서 하시는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금 찾다가, 217페이지 좀 볼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 기금은 위원님, 저희 안전실에서 총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왜냐하면 소방본부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기금을 공동활용해서 개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우선 예산 관련돼서 예산의 기점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나 그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꼼꼼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산 관련 기준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련된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관리…….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세부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에 대비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요. 예방ㆍ대응ㆍ수습ㆍ복구 과정에 저희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소방활동 관련해서 화재예방사업 또 그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들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파악하고 있는 거 설명자료로 나중에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여기 다 질문하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도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기금의 형태라는 게 있고요, 일상적으로 구입해야 될 품목이 위치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올해 행정1부지사님이 재난 분야에 대해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포상,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신미숙위원

이거에 대한 혹시 추진 중점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풍수해 대책 또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책 이런 중점대책의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평가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상,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상황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여름에 한창 물난리 났을 때 오산에서, 그러니까 점검은 항상 합니다.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점검을 하는데 그걸 발견할 때가 있고요, 발견 못 할 때의 근거는 공무원의 적극성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대부분 다 업체에다가 용역하시죠,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런데 용역사의 기준과 공무원들의 그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일상적으로만 지금 예산이 돼 있길래 포상 사항도 혹시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트업을 한 게 있는지 여쭤봐서 혹시 그것도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금 더 나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면 이 재난안전 분야라는 게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점검하고, 예를 들면 대설ㆍ한파 같은 경우도 사전에 염화칼슘 제설제 준비하고 제설장비 구축하고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만,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늘 재난 이런 부분은 일어나기 마련이라 그 후에는 아무리 수습ㆍ복구하는 과정들을 열심히 해도 통상적으로는 뭐 잘했다라는 칭찬보다는 늘 아무 일이 없으면 뭐 별다른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고 하다 보니 그런 포상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신미숙위원

그 질타와 관련해서는 사실 사전에 좀 전에도 우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항상 일선의 소방이라든지 재난에 관계되는 분들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래서 과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추후에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 관련된 해외에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하시죠? 성과도 많이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재난 관련 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안전관리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들어 있는데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재난안전박람회, 네. (타임 벨 울림)

신미숙위원

마지막 질문 끝내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혹시 이곳에 굉장히 수출도 많이 되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소방 관련된 곳에 이 제품들이 사용되는 게 있으면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자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숙위원

그렇게 좋은 것들이 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에는 얼마큼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에 대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전액 삭감됐네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안전관리실 사업설명서를 검토해 봤는데 실장님, 예산이 전혀 없네요? 전기차 화재예방에 관련된 어떤 예산이.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만 따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로 해 가지고 피해액이 98억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2020년도에는 11건 났는데 24년도에는 73건이나 발생했어요. 그중에 경기도가 가장 많은 65건인데 사망자가 경기도 같은 경우 2명에다가 부상자가 5명이에요. 최근에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피해액이 38억 5,000만 원이 넘고 차량 피해가 140대나 돼요, 그중에 전소가 70대나 되고. 그리고 정전으로 해 가지고 피해 본 거가 480세대고 1,581세대가 단수됐어요. 사회적 비용이 어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소방시설을 보면 화재가 나야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열 폭주하죠? 그러면 사전에 징후가 있으면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됩니까? 표출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한번 시연해 본 건데요, GH에서. 한번 보세요. 연기가 올라오면 바로 앱으로 해서 떠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앱이 가요. 자, 본부장님, 화재가 나기 전에 이렇게 연기만 나도 관리자들이 알게 되면 바로 연락하면 소방서에서 어떡합니까? 출동해 가지고 그 차만 드러내면 이런 피해가 날까요? 기술은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준비를 안 한다. 맞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최근에는요, 또 어떤 것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하면 충전시설 위에 스프링클러가 있죠?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터뜨리는 것도 지금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되죠? 68도가 돼야 터지죠? 그러면 이미 다 탔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고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수원에서도 이런 사고가 하나 났죠? 지금 차 2대 탔나요? 피해 많이 줬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보급을 한다면 막지 않았을까요? 항상 우리는 보면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급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고 한다면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실장님, 예산 세우실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에 대해 가지고 삭감해야 됩니까, 예산 세워야 됩니까?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처음 보여주신 AI 활용한 화재감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특히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발제하는 것을 제가 인지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빨리 신속히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만약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러한 기술이 발달된 부분들을 빨리 도입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시공단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지금 AI 조기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신축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단지에 원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2020년도에 65건에서 24년도에는 131건, 2배나 증가됐고 23년도에 14건에서 25년 7월 기준 22건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증가하는 손실보상 수요를 감안했을 때 예산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26년도 예산이? 시간이 없네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전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해서 산정을 했고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최용철 본부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26년 예산안에 소방관서 증축 사업으로 남부가 77억, 북부가 42억 총 11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게 모두 25년도에 설계 완료한 사업들의 공사비로 보이는데, 그런데 왜 신규하고 증축ㆍ신설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소방관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지만 신규ㆍ증축 사업이 전무한 게 왜 신규 사업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는지, 재정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설계 완료된 11곳 외에도 9곳을 추가해서 20개소를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량이 좀 많아서 반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의 많은 관심ㆍ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소방업무는 사무실에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협소한 청사나 노후된 시설, 부족한 장비, 보관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결국 출동을 지연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대원들의 건강 문제하고도 이어집니다. 하여튼 이 문제 잘 좀 체크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소방가족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26년도 본예산 신규 소방서, 119센터 증축 사업이 전부 제외된 이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7년도 계획에 명확하게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잘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하여튼 소방청사는 소방 본청도 마찬가지고 안전센터도 본 위원이 나가서 보면 119센터 같은 데는 굉장히 장소가 부족한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하여튼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봐가면서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남에 소방안전체험관을 작년 3월에 개관해 가지고 꾸준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대기가 많아요. 대기가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2~3개월은 밀려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른들 교육은 안전교육이라는 게 몸에 이렇게 익혀져야 되는데 어른들 교육보다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이 소방안전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화장실도 없고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소방119센터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게공간 그다음에 보호자들이 어디 대기할 공간도 없고 인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단순히 시설을 지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이 이렇게 합리적인지 그런 점을 좀 개선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해당 서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시설을 증축하거나 새로 늘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 모듈러를 설치해서 지금 부족한 전용 화장실 또 운영요원 휴게실 등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그걸로 활용하면 그나마 지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와서 예약을 해 놓고 대기를 한 2개월, 3개월 기다린다는데, 오남소방안전체험관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남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안전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게 이렇게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까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돈 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재난관리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총 3회 추경을 하셨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죠? 25년도 3회 추경을 통해서 26년도분 기금 적립금을 이미 선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반영 방식이 추경 편성의 원칙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에 부합하다는 판단 근거가 있으신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터 잡아서 보통세 수입의 1% 그리고…….

병근

문병근위원

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 근거가 있다면…….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법에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감액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안전관리실의 예산에서 재난 및 재해예산, 재난관리기금 적립, 재난구호기금 적립 등 주요사업이 전년도 대비 10~95%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었는데 감액하게 된 구체적 편성 기준과 사유 또는 실제 재해예방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및 감액에 따른 대책. 또한 긴급통신수단 운영,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는 90% 이상 감액인데 일몰사업입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지진…….

병근

문병근위원

“Yes, No.”로만 답변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사업은 아니죠? 일몰사업이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니,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됐어요. 지진예방사업에 예산이 없는데 경기도는 지진 안전에 대해서 90% 이상 삭감당했고 지진에 전혀 우리 경기도는 안전하다고 100% 자신하시는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민간에서 자부담, 정부지원금도 있지만 민간 자부담이 한 90%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조사에 터 잡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극히 적은 수요만 있어서 예산 반영이 좀 많이 삭감된 부분으로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진이 일어나서 재해를 당했는데 자부담이 있다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지진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그 부분 사업이고 또 그걸 인증하는 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내진보강은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가운데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또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이 선정된 기준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 내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ㆍ군비 매칭사업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 또는 증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도민 안전정책 전반의 균형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편성 배경도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내용을 좀 보면 재해영향평가협의위원회가 있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그 협의위원회를 통해서 개발ㆍ행정계획 수립 또는 자연재해, 침수, 붕괴, 풍수해 등 위험을 미리 검토ㆍ심의해서 사전에 재해를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 예방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맞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프로세스 맞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보면 도내 각종 개발ㆍ행정계획서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임을 감안할 때 매년 예산 집행률이 80%를 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 실적 변동에 따라 잦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따라서 최근 3년간 저조한 발생률을 보면 22년도에 61.6%, 23년도에 76.5%, 24년도에 81.9% 및 반복적으로 불용의 구체적 원인과 평가심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동시에 사업목적 또는 철저한 사전점검 및 심의기능 강화에 부합하게 성과지표 개선, 사전 수요예측 강화, 예산편성 방식 현실화 등의 이런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장님의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한테 설명 안 하면 예산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단장이 연가를 사용하셨고 대신 누가 나오셨나요? 기이도 단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니, 기이도 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장이고요. 우리 팀장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추진단장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저희는 북부안전점검…….

병근

문병근위원

안전하고 이것은 별도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재난본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화재의 긴급출동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긴급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을 보면 남부와 북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서는 1억 2,93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혹시 감염관리실 보강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실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정도 설치를 하는데 이게 특별한 시설이, 구급대원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나서 구급대원 본인들뿐만 아니라 구급소모품 장비들을 갖다가 소독을 하고 또 일부 구급약품들을 보관하고 또 차량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긴급상황에 출동을 위한 또 출동 후에 소방관의 업무인 상황인데요. 감염병 관리에도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이 되었어요. 특히 북부소방서는 2025년 대비 약 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삭감 이유, 폭이 큰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에 컨테이너형으로 감염관리실을 보급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기본 수요량에 대한 보급이 완료가 돼서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거지 특별히 뭐 그래서 감액된 건 아닙니다.

박재용위원

우리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감염병에 취약해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복리후생 및 복지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에는 삭감보다는 증액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한 소방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감염관리실은 그런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 소독 차원이고 구급대원들이 많은 감염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건강검진을 특별히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특히 또 감염관리자를 만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또 특수 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온 거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본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8페이지를 보면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재난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사업과 유사해 보이는데 경기도에서 또 따로 인센티브 사업을 신설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전국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시책사업이나 또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작동했는지 그야말로 매뉴얼 중심의 평가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도 차원에서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이라든가 또 풍수해도 그렇고 대설ㆍ한파도 그렇고 그 대책 차원에서 읍면동 차원의, 시군, 시청ㆍ군청의 본부 사무실이 아니라 이 비상대응ㆍ비상근무 태세가 되면 바로 읍면동으로 출동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 차원에서 별도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하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 가지고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별도로 올해 한번 만들어 봤던 사업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공무원 수 또 인구, 재정자립도 등 시군 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마찰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 사업이 재난에 잘 대응한 지자체를 칭찬하는 사업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재해 역량이 낮거나 또 취약한 지역이 실질적 개선이 되도록 유인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단순히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시설 개선 또 장비 구축, 인력 보완 등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 안전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할 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개인한테 직접 인센티브도 물론 사기 제고를 위해서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군에 상사업비 식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아무래도 일선 시군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 인센티브에 좀 중점을 뒀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의 재난재해대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상사업비를 더 추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인센티브가 잘되는 곳은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좀 취약하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곳에도 지원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거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최근 기상 이변으로 폭우ㆍ폭설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여름철 폭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우려 하상도로 우리 경기도 내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몇 개 정도 있죠? 자료상으로 보면 한 40개 돼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더 많은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은 전체 225개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25개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차단시설이 시급한데 뭐 그러면 차단시설이 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차단시설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 차단…….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개소가 지금 돼 있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개수는 제가 위원님,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동 차단시설이 꼭 필요한 도로가 있고 지하차도라든가 자동 차단까지는 아니어도 인력이 4인 1조가 돼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직접 차단하는 그런 시설,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저희가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그 부분 한번, 자동 차단시설이 필요한 하상도로 현황 있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 설치 현황, 자동 그 설치 현황까지 자료 좀 주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진행되죠? 하상 자동 차단시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올해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예산을 보니까 국비 14억하고 시군비 14억 해서 28억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네 군데 파주, 동두천, 평택, 가평 해서 14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각 시도별로 할당이 내려오는 건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 기본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반영이 되고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직접 도비 투입해서 저희가 추진도 하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 기금 활용해서 하천변에 진입 차단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풍수해 예방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ㆍ시군비 말고도 별도로 도비로 기금을 활용해서 자동 차단시설을 하고 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된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예를 들면 하천변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는 현재 25년도까지 1,452개 중에 1,307개가 설치 완료됐고요. 내년도, 2026년도에는 19개 시군에 370개소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83억 원 투입 예정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여름철 다가오면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그럼 14억 원 나머지 이외에는 그냥 기금을 활용해서 다 설치를 하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필요한 곳 우리 담당과에서 물론 챙기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도비 투입해서 하고요. 그 외에도 국비…….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소방드론이 갈수록 활용하는 게 중요시되고 있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61대, 24년도에 111대, 25년도에 115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실에 비추었을 때 충분한 건지, 더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소방서별 2대씩 보유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는 분명히 넘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교육용으로 또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산불…….

영기

김영기위원

기준이 2대는 돼 있지만 지금 드론의 종류도 많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뭐 예를 들어 전화드론도 있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1종부터 4종까지. 수중드론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드론의 종류에 맞게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4년도에는 6개 세트 구입했고 25년도에는 수중드론 구입한 실적만 있고 26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25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나머지 39대를 또 추가로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고 이월되는 예산이 있다는 그런…….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이월이 아니라 저희들이 12월 중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39대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26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삭감된 거예요, 예산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세우지 않은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세우지 않은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이미 보유 기준은 넘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용소방대에서 또 드론소방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드론의 종류가 지금 다양화되고 있고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드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일단 기본은 되어 있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중드론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드론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조종 자격자 현황도 있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또 운용한 사례도 있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사례까지 한번 먼저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위원

제가 먼저 합니까?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 부서가 북부소방재난본부 맞습니까?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어디 계시는지…….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여기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예산 내용으로만 봐서는 뭐 전년도 예산 대비 대폭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전년도에는 18억 정도 이상이 됐는데, 13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감액인지, 어떤 사업의 진행이 지연돼서 그런 건지, 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거죠?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부지 중에 국유지 일부 부지매입비 약 3억 원하고 장애인 접근성 등 인증, 녹색인증 이러한 인증 비용 그 정도, 약 5억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년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건축비는 내년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설계 완료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으면 27년도 초에나 착공이 되기 때문에 27년도 예산에 건축비는 반영이 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뭐 예산의 편성과 관련돼서 없다고 하면 29년도 준공 목표는 실제 가능한가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종영위원

가능한가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총사업비가 493억이죠?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여기에 충분하게 요즘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시설물을 다 담을지 여부는 좀 불안한데 일부 제가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관의 우울증하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심신휴양시설 설치를 하자. 이거는 제가 조례도 막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학교 내에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심리회복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또 이왕에 소방학교에, 북부소방학교 거기에 부속시설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거론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사업을 변경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연수원 개념이든 아니면 휴양ㆍ치유시설이든 그런 것들은 이 사업과 별도로…….

윤종영위원

별도로 한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따로 준비를 해서 완공 이후에 바로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이제 도정질의 때 답변요지서나 또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로드맵을? 이거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시작이 되는 건지, 진행 중에서 같이 행정절차는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완공하는 것은 완공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실질 사업은 완공한 이후에 하는데 준비는 29년 말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관련 자료를 모아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렇죠.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한국 소방과학의 선구자 아십니까? 한국 소방과학의 선구자.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허원 선생 말씀…….

윤종영위원

허원 선생님이시죠? 허원 선생님 묘소하고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얘기만 듣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볼 생각입니다.

윤종영위원

북부본부장님은 가보셔야 되는데.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한국 소방과학의 선구자라고 일컫는 허원 선생님의 묘소하고 기념비가 있고 기념관도 있어요. 묘소와 기념비, 기념관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부본부장님이, 남부본부장님도, 전체 본부장님도 한번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 전문 사료관, 특히 소방 사이렌탑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았는데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전곡리에 있는 사이렌탑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자꾸 결부를 시킬까 봐 지역을 딱 얘기는 안 하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 역사문화 또 의용소방대 기록, 사진 자료 이런 부분을 잘 보존하고 교육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을 조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당연히 소방재난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지금 검토는 안 이루어졌,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검토…….

윤종영위원

예산 반영은 전혀 없을 거고.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연천군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 중에 있고요,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그 이후에 필요한, 리모델링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자산취득비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보완해서 역사적인 그런…….

윤종영위원

연천소방서와 연천군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연천소방서의 얘기를 잘 듣고 연천군하고 협업을 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귀중한 소방의 역사문화 자료를 구축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당장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서 이런 귀한 역사가 그냥 파묻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으시죠?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이 좀 늦었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께,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방재단 시군 현황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단원 수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지 균등으로 하는지 뭐 이런 예산 지원 근거를 좀 주시고요, 현황을요.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구성 현황하고요,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개최 일시, 안건 그다음 참석인원, 대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사업설명서.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요.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이 3년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렬 가운데 생명을 걸고 공직을 수행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막중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 사)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다 살펴봤는데요. 소방행정과의 직원복지 향상 예산이 약 3억 정도 증액됐고요. 공무원 인센티브가 약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복지예산, 직원복지 향상 25년도 집행률하고 공무원 인센티브 1억 감액된 이유가 집행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전체 복지 분야 예산은 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일부 분야에서 증감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진형위원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저기 단장님, 아니, 본부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별로, 사안별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진형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분 저희들이 예를 들면 PTSD 치유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액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소방 동료상담팀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들은 통합으로 저희 2본부에 이번에 마음건강센터가 생겨서 전문상담사가 거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 심신, 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차 추경 때 복지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서 근무하시느라고 바빠서 이게 신청을 못 하거나 이래서 집행을 못 했다라는 걸로 그때 이해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의 소방안전 미래 구축이라는 사업이 약 6억 정도 전액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몰사업입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은 일몰사업입니다.

이진형위원

일몰사업이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25년도에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화재예방과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약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아까 앞서 홍원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소방대원들의 노고나 중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 취약지역이잖아요. 거기 그 예산이 감액된 게 어떤 이유에서…….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지금 예산 감액된 부분이 이 또한 다 일몰사업입니다.

이진형위원

일몰사업입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재난대응과의 소방용수시설 보강, 그러니까 소화전이죠. 총사업비가 21억 정도인데, 이게 24년에서 26년까지 3년 사업인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전년 대비 약간 감액됐는데.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아, 그렇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진형위원

구조구급과의 전체 예산은 증액됐는데 생활안전출동 장비 보강 약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게 25년도에 이미 필요한 장비들이 다 구매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이진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또 119종합상황실의 전체 예산이 한 8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중에서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가 거의 전액 8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종결된 건지,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노후 시스템이나 장비 교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올해 다 끝난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형위원

그래서 그냥 8억만 감액하신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인사담당관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약 12억 증가됐습니다. 아마 구급 대체인력이 기간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조리사나 영양사. 맞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런데 구급대원 인력 200분 정도가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하셔도 괜찮은 건지,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기간제 그분들은 구급대원들이 임신이나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제로…….

이진형위원

대체인력입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대체인력. 그다음에 회계장비담당관의 소방장비 첨단화 전문구급장비 보강 13억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없긴 한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회계장비과에서 장비를 보강할 때는 전문장비들이 우리 보유 기준에 있어서 만약에 올해까지 그것이 보유 기준을 넘어서 장비 수요가 다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것도 그럼 일몰입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아니면 완성된 겁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올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의 26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상관없이 감액 부분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신 건지, 이 예산들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장비 분야라든가 사업비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아까 말씀하신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것 외에 일부 장비나 이런 반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고 다만 이제 새로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 사업비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진형위원

증축 얘기가 나오셨는데 제 지역구가 화성입니다. 화성소방서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화성동부소방서 신축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형위원

확실하십니까? 화성이 워낙 땅이 넓고 또 산단이 많아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서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리셀 화재 사고도 있었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화성은 아리셀 화재가 있는 그쪽 지역에, 마도나 이쪽 지역에 특수한 센터, 화학 특화된 이런 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고 원래 하나도 없던 화성시에 지금 소방서 2개가 생긴 거거든요. 옛날에 오산소방서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지금 2개가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의 인구 대비 하면 향후에 또 수요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잘 저희들이 추진을, 건축을 해서 지역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진행된 사항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질문할게요.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북부랑 남부랑 나눠 있어서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뭐 물어보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얘기하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충 예측은 갑니다만 정확히는…….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장학금에 대한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어떤…….

영민

김영민위원

예를 들면 본부 쪽에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북부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차이가 뭔가 해서. 여기 장학금은 7,985명의 2%를 주는 걸로 본부 거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북부 거는 그게 없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북부ㆍ남부 인원의 2%면 2%, 1.5%면 1.5%일 텐데 전체 금액이 변동됐다는 건 금액이 변동된 거예요, 인원수에 변동이 된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수에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 수의 대상 수 곱하기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하고 남부 구분 없이 수혜 대상에 변동이 있어서 북부에서 더 생기면 남부에 있는 돈으로 지원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본부에는 변화가 없고 북부에는 조금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산을 편의에 의해서 북부에다 조금 더 올려놓은 거예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본부 거에는요, 이게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233만 원을 고등 수업료의 170% 곱하기 156명. 이 156명은 현원 7,985명의 2%가 156명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곱하면 이 3억 6,304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부는 이렇게 똑같이 했을 텐데 왜 증액이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올해 똑같이 안 돼 있었던가 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북부 거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 북부 거는 책 393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어렵게 물어보나 봐, 책 보고 물어보는 건데.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니, 오전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개운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그쪽 난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또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부는 변함이 없는데 북부는 또 늘었어요. 그럼 이게 올해 북부를 덜 줬던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줬었는데 내년에 북부를 더 주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영 부위원장님.

선영

김선영위원

행감 준비에서부터 예산까지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국내외 견학에 대한 부분하고 장학금에 대한 부분, 활동 지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 정원이 “의용소방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장학생 정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15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원수 해 갖고 7,986명의 2%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래서 어떻든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손을, 사실 부족한 부분들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조례는요, 상당히 깁니다. 보통 조례가 길면 14조, 12조, 10조, 9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34조까지 있습니다. 부칙까지 해서.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소방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부분들,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처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재난본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소방경연대회를 하는 데 6,2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연대회를 위해서 일반 의용소방대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또 일반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전년도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면 2%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좀 더, 조례의 규정에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부장님?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서 의소대원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확장예산을 폈고 그전에도 예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그러면 진작에 예산의 상황이 좋았을 때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견학에 대한 부분도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런데요. 지금 23년, 24년, 25년 3년 치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작년, 24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있었네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일단은 국내외 견학과 관련해서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추가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전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활동 지원액에서 다소 감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어르신 돌봄 특성화 맞춤 활동 지원을 해서 일몰사업으로 끝난 게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8,500만 원이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된 거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의용소방대에 많은 걱정과 또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은 장학금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1회만 지급하던 것도 2회로 늘려 가지고 기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있고 생각을 해 준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의용소방대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나 지역의 소방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임명장을 수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잘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타임 벨 울림) 계속해서 조금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

선영

김선영위원

네. 2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많지도 않은 금액. 여기서 얘기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가 어느 거를 말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연합회 사무실 집기류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올해 25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구매를 해서 내년에 소요가 없어서 감액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소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 그러니까 일몰된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어떻든 최일선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는 좀 다르게 하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천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지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또 산사태, 펌프장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재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또 기후위기에 따른 점점 빈도가 높아지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기존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기존의 펌프장 사업 같은 거를 그 예산을 갖고 와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있고요. 또 도ㆍ시군 같이해서 하는 하천정비사업은 별도로 있고 풍수해 생활권은 별도로 행안부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단순하게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하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권역으로 묶어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국비와 도ㆍ시비를 결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재해 안전을 위한 선투자,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임창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하천에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건설본부 하천과 그리고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아까 먼저 말씀 주신 산사태라든가 하천과의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어쨌든 안전 관련한 총괄 업무는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도 그런 개별사업들이 쭉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종합계획 자체를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괄 기능을 저희들이 안전실에서 총괄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풍수해 생활권 사업, 물론 이 사업을 저희 실에서 담당 직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를 통해서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또 국비 매칭해서 현장에서 집행이 될 때 현장에서는 지도감독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분은 전혀 전문성 문제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임창휘위원

수해나 풍수해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한 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기후위성으로 기후를 관측도 하고요, 또 기후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기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결정, 왜냐하면 최근에 이 빈도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빈도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첨단 데이터, 그것도 경기도가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결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에 보통은 5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연차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예를 들어 기존의 50년 빈도 계획이 지금 예측, 실측을 해 보니까 100년 빈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반영해서 계획 변경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정비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점점 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커지면서 기존 방식대로의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종합적인 대책이 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어젯밤 11시 15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지진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방송 보신 거 아니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제가 식사 중에 아마 앱으로 이렇게 검색하다가 본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요. 우리 동북아 지역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공감하시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공감합니다. 큰 지진은 아니지만 지진 발생빈도로 치면 작은 지진이라도 계속해서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빈도가 여러 차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분명히 큰 진동이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의 소속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도, 실장님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까지도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업비 내역 보니까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이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국비 확보됐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국비사업,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국비 지원사업인지는 아는데 확보됐냐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됐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됐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 확보된 근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난 9월 달에 가내시 통보받았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확보 확정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날짜……. 위원님, 날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ㆍ지방비 5 대 5 구조로 하는 사업이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5 대 5 사업이고. 그래서 도비 2억 해 가지고 4억으로 지금 사업하시겠다고 제출하신 거고.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2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기조실 예산편성 기조가 뭐예요? “신규사업은 되도록 배제한다.” 이거였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안전실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 많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 예를 들면 재난안전연구센터 관련해서도 오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대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재난안전사고 워낙 빈발하고 이런 시대에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재난안전 관련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터 잡아서 추경에 우선 올해부터 이미 시행을 했고요. 26년도 사업으로 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은 추경부터 계속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이거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은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와 협의를 해서, 또 시군 중에서도 이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시군 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알아요.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왜 굳이 올해 이 시점에 와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았냐는 거예요.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와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늦었다는…….

병근

문병근위원

왜냐하면 재난안전실의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장님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설명은 하셨어요. 설명하셨는데 이 공직자들, 재난 관련에 대처하는 공직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하시는 거예요?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사실 우리 안전관리실의 사업들이라는 게 도민들 생명ㆍ안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렇다고 한다면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서 신규사업 더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보면 내진보강위원회 그다음에 재난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료 삭감, 깎아 가지고 이 예산 세우신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회는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고요. 저희 전체 안전관리실 각종 위원회 운영하거나 그런 데는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는 눈은요,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성립이 됐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고 정당성이 없다 생각이 되면 삭감하고 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은 오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기도소방학교 예산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늘었어요. 특히 교육지원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관사, 생활관 운영 등등 숙소 생활개선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방향성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과 같은 하드웨어가 좀 크게 늘었던 측면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그간에 미뤄놨던 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순차적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경기도소방학교장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가 시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측면에서는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25년도까지는 교육훈련장에, 실화재훈련장 10여억 원 들여서 개보수한다든가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장기계획 밑에서, 교육생이 아닌 일반 교관들이 지내는 관내 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안 그래도 우수자원을 외지로, 오지에 있는데 영입하고 싶은데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계획하에서 이거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장민수위원

네,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실제 그 안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에 잘 담겨서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제가 경기도학교장으로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되고 사실 그 전에 부산학교장이나 아니면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서 비교컨대 경기도가 제가 와 본 지자체 중에서는 소방에 대해서 가장 예산적 지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고요. 예산 규모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지원 측면에서도 저는 타 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에 쏟아지고 있는,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예산들을 보니까 충분히 지금 잘, 많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알차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장으로 와서 봤을 때 너무 노후화돼서 교관들이나 하여튼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하는 것도 괜찮은 수순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그렇게 자신 있게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나름 안심이 되면서도 앞으로 재난 유형도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소방관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장비활용교육도 잘 진행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

재홍

김재홍소방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네, 국민안전체험관장 정찬영입니다.

장민수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체험관의 목적에 잘 부합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1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18억 2,000 정도고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8억 2,000, 내년 예산안이 9억 1,000 딱 정확히 50%로 반토막 났는데요. 전국 최초로 미디어 실감 콘텐츠 사업이 한 6억 원 정도 이제 곧 완공을 바로 앞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게 한 네 가지 사업을 올해 다 집행을 거의 했거나 12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가지 주요사업이 일몰되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내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그러한 계획상에 됐던 것들이 완공되면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없어져서 좀 줄어 보이는 거지만 실제 이 국민안전체험관을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우리 도민분들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본 기능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네, 지금 전국의 13개 대형 체험관 중에서는 저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제일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좋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선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의 어떤 선진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보강할 것은 보강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산이 말씀 주셨듯이 절반 정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능하다고 느끼면 되겠네요?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특수대응 관련해서 남부특수대응단에 대해서 좀…….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네,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장민수위원

일단 특수대응단 예산도 많이 주는데 이 준 이유가 헬기 교체에 대한 부분이 완공되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거죠?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네, 그렇습니다. 1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다른 예산…….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헬기 관련해서 100억 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더핀 헬기 주기어박스 예산이 20억 정도가 섰었는데 그게 일몰사업이 되어서 122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수대응단 운영하는 데에는 알맞게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헬기 예산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예산, 올해 정도의 운영을 더해서 계획한 대로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태연

김태연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수대응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헬기도 교체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을 잘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먼저 소방관서 신축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가 77개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노후 센터의 경우에는 소방진압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상태인데요. 성남시 상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상대원의 경우가 행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었고요. 해당 센터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 상대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제가 여기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열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상대원을 방문했었습니다. 35년 정도 됐고 제가 가본 지역대보다도 작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년에 여기 예산을 세우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에서, 이게 도유지로 지금 감정평가는 이루어졌습니다, 60억 정도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도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재 시에서는 방침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절차하고 도의 공유재산심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바로 본예산에 태우지는 못했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바로 세워서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석훈위원

현재 성남시에서는 매입 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황인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노후된 센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가 보니까 부천의 괴안센터하고, 제가 가본 중에 괴안센터하고 상대원이 가장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정절차만 다 마무리가 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예산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석훈위원

개축이 되면 어떤 형태의 기능으로 개축이 되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있는 상태 그 자리에 다시 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재축을 시작하게 되면 일정 부분 다른 곳에 일단 임대를 그 기간 동안,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 안에 지금 1층, 단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아예 차고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2층ㆍ3층까지 올려서 직원들의 휴게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차고지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전석훈위원

현재 경기도 상황실에는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구축되어서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석훈위원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모바일 이동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요 위험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 시스템이 경기도 내 소방서에서도 상황실 개념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당연히 저 공감하고요. 위원님, 저희들 그 시스템의 내용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찾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인파관리시스템이 소방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석훈위원

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모란에 큰 행사가 열리는데 실시간으로 여기에 인파가 얼마나 몰리는지 좀 예측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인파관리에 대한 어떤 위험지수를 설정하면 그 지수가 오버가 되면 위험이 발생했다라는 측면에서 관리자한테 문자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장 각 소방서에 위치된 상황실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구축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선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게 휴대폰 베이스의 그 인파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특정 인파들이 갑자기 한 곳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수많은 인파가 갑자기 좁은 곳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아마 소방본부 쪽에도 연락이 가고 해서 출동을 해 보니까 이게 한 빌딩 안에 수많은 층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게 한 곳에 인파가 몰린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이 기관으로 발송이 돼서 긴급하게 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류를 좀 해소하고 실제 인파가 모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추가적인 보완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석훈위원

경기도 상황실에 있는 그 인파관리시스템은요, 다른 측면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축제가 열린다거나 했을 때 제한된 인파가 좀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넘었을 때는 관계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힘을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전석훈위원

관련된 데이터나 어떤 구축 방향을 경기도 내 소방서에도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전석훈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부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오전 질의 정회하니까 ‘오전에 끝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옆에 과장님들과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저의 눈에도 보이던데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리 과장님들, 같이 여기 쭉 배석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정영

김정영위원

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년도 예산을 우리 안전관리실이라든지 경기재난본부, 도민들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렸다 이런 자리로 좀 생각하시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82억 중에 71억이 거의 뭐 장비구입으로만 편성이 됐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소방 관련 장비 그 부분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건가요?

정영

김정영위원

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게 부위원장님, 우선 큰 틀의 그걸 말씀 올리면 사실은 안전관리실이 소방재난본부에 안전정책관 이렇게 같은 엄브렐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소방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했었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해예방이라 하면 우리 각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정비 이런 것들도 다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아닌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난취약시설 보강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을 개량한다든지 상습도로침수지역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부위원장님, 우리 담당부서장 의견으로는 개별법상 정해져 있는 사업인 경우는 이제 기금을 직접 활용할 수는 없고 개별법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저희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사업설명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앞서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보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나 일선 기초 시군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사항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좋기는 한데 우리 경기도 자체의 도비 100%로 이런,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부위원장님.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예산심의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비 또 도비ㆍ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국가에 우선 계획을 올리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국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사업인데요. 이유는 워낙에 급경지부터 자연재난 취약지구 개선사업, 풍수해 생활권 사업 이런 사업들이 수백억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도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이 됐고요. 다만 제가 안전실장 오면서부터도 도 차원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해 보자 이렇게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 초과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직접 발굴 사업을 아직 도 차원에서 직접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또 활용을 하고 해서 최대한 하여튼 직접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하고요. 예를 들면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소하천 준설과 더불어서 인근에 배수펌프장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묶어서 도가 주도해서 시비 일부 좀 매칭을 한다든가 그 정도 차원에서는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중에 보니까 기상관측장비 10개소 교체 이거는 25년도만 설치가 필요했었나 보죠? 내년도는 전액 없어요. 이건 혹시……. 그리고 뭐 소방재난본부의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것들도 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들은 올해 필요했던 물품이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 없는 건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자세한 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겨울철 제설장비가 됐든 우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됐든 저희 한파ㆍ제설 관련해서는 광역비축센터 이쪽에서, 광역자원비축센터에서 비축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물품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확충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분히 확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아무튼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난 분야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돈 실장님과 직원분들 그다음에 최용철 본부장님과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 노고에 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다 마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보충질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ㆍ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보충질문 3분 시간 받아서요, 빠르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보험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다른 보험도, 이 보험은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인데 가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7.2%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낮았고요. 그렇죠? 처음 첫해 2023년도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던 사항인데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인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작년에도 낮았다면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풍수해보험이 이제 온실 부분이 있고 주택이 있고 소상공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ㆍ온실은 어느 정도 가입률이 높은 상황인데 소상공인 부분은 좀 낮습니다. 이유는 개업했다가 또 폐업하고 혹은 그 타임이 좁다 보니까 개업을 하고도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작 재해가 터지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게 원인 파악인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가입률 자체가 낮은 이유가 개업ㆍ폐업 비율도 높고요. 또 막상 재해가 나고 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험과 재난지원금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냐 이러면서 현장에서는, 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험 가입하는 게 훨씬…….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보험 없어졌나요? 2026년도에 보험 없어지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신미숙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험 가입률이 10%뿐이 안 되는데 보험은 계속 살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입이 저조한 것에 대한 파악은 폐업률,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몇 년을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파악은 하셨어요? 그렇게 성의 없는 말씀하시고 보험을 유지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데요.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하시나요? 소방본부가 있는데 화재보험도 하시나요, 혹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화재보험은 저희 안 하고요.

신미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소방재난본부장을 향하여) 화재보험은 아마 소방본부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 시책사업으로 타인에 의한 보험, 그러니까 원래 본인만 가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녀들이 연로한 사업하시는 분…….

신미숙위원

이거는 지금 저도 이제 2분 썼으니까요, 향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보험 금액을 낮추든지 보험 사항을 하든지, 보험료는 내실 거 아니에요? 한 10만 건 정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10만 건이요?

신미숙위원

지금 가입 대상은 9만 8,000명인데 그러면 가입하면 매칭으로 내주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국비도 들어가고요, 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매칭 금액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른 자료 요청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그 총괄, 본예산 총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자연재난과가 2025년도에 2,027억 2,813만 8,000원인데 26년도 예산안에는 1,965억 9,858만 8,000원이 삭감된 61억 2,955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97%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맞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 부분 전입ㆍ전출 관련해서 회계상 이렇게 보여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아마 위원님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용위원

자료로만 봐서는 사업예산이 25년도 대비 26년도가 97% 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그걸 정비를 하면서 전출입, 회계 간ㆍ계정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 올린 대로 3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내년도 적립금을 3회 추경에 선 적립하면서…….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분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 축소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이거 자세히 설명 자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사업에는 변동이 없단 말인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전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인정이 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면서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좀 안전치 못한 불안전한 환경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하주차장이 있고 화장실 구역이 있습니다. 화장실 구역 옆쪽으로 경기도의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기가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밑부분으로 물 홈, 물이 흐르도록 그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홈이 파여져 있는데 자동전기충전기를 충전하려면 차를 벽에다가 바짝 붙여서 벽면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심결에, 그 홈에 뚜껑이 없어 가지고 무심결에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경기도청 내에 또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안전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소중한 직원들 또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안전한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실장님한테 좀, 아까 오전의 자료를 받아 갖고요, 오후에.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게 보통 1년에 보면 한 스물몇 건 정도씩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 다시 얘기하면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구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규모 여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미만은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영향이 중차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면심의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혹시 어떻든 이게 회의 개최을 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대면이 좀 적은 건 아닌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다음은 경기도 자율방범방재단연합회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아까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현장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슬로건으로 얘기하는 게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경기도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이나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율방재단도 어떻든 똑같이, 의용소방대같이 재난의 현장에는 늘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큰 의미에서 의용소방대나 다른 특수부대에 계셨던 분들,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방재ㆍ구조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어떻든 기후위기 속에서 호우라든가 태풍, 대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소방재난본부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 보니까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해 갖고는 재해평가수당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52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합회가 있다는 얘기는 각 시도에 지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31개 시군에.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은 결론적으로 시에서도 일정 부분 경상보조를, 법정단체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시군에서요?

선영

김선영위원

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거는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이 기본적으로는 봉사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상보조를 일괄로 지금 받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선영

김선영위원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영향평가 지원 해 갖고 균등으로 해서 50%를 주고 있고요. 재난구호 교육으로 해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교육비…….

선영

김선영위원

1,000만 원씩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군에 주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저희 관리하고 있고요.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운석

양운석위원장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확인하고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 총 12개의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이 지역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남부에 있는 게 한 10개소고 북부에는 김포와 양평 그리고 향후에 파주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아이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이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국민안전체험관장 정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대형 체험관이 현재 경기도 체험관을 포함해서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마다 36개 소방서에 소형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연면적 1,000㎡ 미만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 15개소에 비치돼 있고요. 대형 체험관도 그렇고 소형도 그렇고 어린이, 유아부터, 만 5세부터, 우리 대형 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 그리고 요즘에는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외국인까지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를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게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97%의 만족도를 보이는데도 쉴 공간이 없어서, 점심식사를 할 공간이 없고 직원들 편의 공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향후에 중장기 계획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이렇듯 안전체험관이 굉장히 지역에도 필요하고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시설인데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데 그리고 운영하는 데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 광주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광주시에는 지금 송정동, 그러니까 송정지구 도시개발지역 내에 119안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센터의 설계안을 보니까 부지면적 한 2,000㎡ 안에 2층 건물로 지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3층과 4층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안전체험관을 넣게 되면 안전체험관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 신축 건축물의 증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그리고 또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제시,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육은, 체험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세울수록 좋고 그 체험콘텐츠도 많이 집어넣으면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 수요를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도시에 새롭게 안전센터가 만들어질 때 2층 건물로만 설계할 것이 아니라 3~4층에 안전체험관을 넣고 그 안전체험관의 운영 또한 기존에 아마 의용소방대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의용소방대의 공간도 넣고 운영의 효율성도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 만들어지는 안전센터에 이와 같은 안전체험관과 결합된 방식을 좀 기본안으로서 많이 검토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한 가지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36개 소방서 중에서 15군데의 소방서에서 지금 그 소형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대형 체험관은 보통 평균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소형 체험관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5억에서 10억, 많게는 30억에서 40억인데 그 모범사례가 군포소방서가 해당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주 송정센터에 만약에 그런 큰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군포소방서를 4층을 통째로 증축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예산은 까먹었습니다만 그 체험콘텐츠를 굉장히 크게 다양화해서 거기도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정찬영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저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북부ㆍ남부 왜 틀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거 찾아보시고요, 얼른 주시고. 제가 2추 때 그 보험, 교통경찰이 운전자 복지보험 팔듯이 소방관이 화재보험 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 화재안심보험을 최초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다 내년 예산에 태웠기 때문에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38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화재안심보험을…….

영민

김영민위원

2차 추경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태우셨다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세워서 지금 그걸 계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하실 거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시는 게 맞는 거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좀 오류를…….

영민

김영민위원

그 14억 추경에 잡아놓고 그럼 하나도 안 쓰셨겠네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12월에 계약을 해서, 올해 추경에 태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영민

김영민위원

집행률이 얼마예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1월 1일부터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을 12월에 계약을 해서, 그 화재보험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그때도 말씀드리길래 제가 “그거 본예산에 하시지.” 그랬더니 뭐 추운 날씨에 화재가 날까 봐 빨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기억 안 나시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 예산은 다 집행은 했고요.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1월 1일부터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금 못 찾으시죠, 책에서? 저도 간신히 찾았어요, 책 보다가. 이게 책이 북부랑 본부랑 두 권이 있는데 그 두 권에 각각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본부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을 총원 수의 2%를 해 줘요. 근데 북부는 총원 수의 1.5%를 해 줍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1.5%, 2% 각각 따로 해 주냐고 물어본 건데 이거 작성하신 분이 없었나 봐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본부 쪽은 2%를 해 주시고 북부는 왜 1.5%를 해 주셨어요? 2%면 똑같이 총원의 2%를 해 주셔야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아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제가 지금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부 것은 151페이지에 있고 북부 것은 97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본부는 총원의 2%를 지급을 했고 북부는 총원의 1.5%를 지급했습니다, 총원. 그러니까 왜 이거 상이한 건지를 알려주시고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맞추는데 남부하고 북부에서 예산 총액 6,500, 이쪽에 남부하고 1억 1,000에 맞춰서 2%로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되는데 총액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 나누기 해서 1.5%, 2%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영민

김영민위원

총액이 틀린데요?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예산안에, 예산안 설정된 북부 예산안…….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맞춰놓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북부 소방대원들이 알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도 똑같이 해야지. 2%면 2%, 1.5%면 1.5%로 해야지.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발견을 한 거라서…….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내외 견학도요, 이거는 똑같이 총원의 2%를 했는데 이거는 작년 예산이랑 똑같아요. 근데 북부는 왜 또 줄었습니까, 이게?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아시는 분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니까 그냥 아시는 분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게 나누다 보니까 그냥 총액 개념으로 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이것도 총액 개념으로?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총액 개념으로 한 겁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저기도 똑같겠네요, 그럼? 어르신 돌봄 활동도 똑같은 거죠? 금액을 나눠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이시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총액을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놓고 인원수를 그 총액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이거 북부 것을 못 봐서 계속 아까부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뭐 썩 적절한 건 아니죠? 그냥 똑같이 2%면 2%…….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총괄로 한쪽에서 다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총액을 놓고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한참 이걸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갖고…….

용철

최용철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도 비교를 지금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은 저는 뭐 우리 소방에서…….

운석

양운석위원장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위원

1분만 할게요.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소방에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다른 부서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뭐 비유를 했지만 교통경찰이 사고 많이 난다고 운전자 복지보험 팔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소방관들이 불 끄러 다닌다고 화재보험,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다들 계시니까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속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에 반영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는 안전관리실장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북부안전특별단장님이 아마 실무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이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관련된 건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균특보조금이 올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한 630억 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실무부서장님, 맞습니까? 북부안전특별단장님, 아니면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630억 맞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634억.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의 목표점은 아까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조금이 실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 풍수해 생활권 그런…….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게 4개 항목으로 돼 있죠, 세입 산출이?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자연재해 한 330억, 그다음에 풍수재해가 한 260억,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가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지역 이렇게 쭉 세입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우리 경기도에 재난본부가 구축이 돼 있죠? 재난본부. 안전관리실이 컨트롤이 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 재난안전상황실. 네, 하게 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렇죠? 여기 안전관리실이 컨트롤타워고 여기에 뭐 군부대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건설국도 있고 각 연관되는 그 부서가 아마 같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비상근무 발령이 나게 되면 관련 실국 부서에서 다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수습 복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3항에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요?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안전관리실, 그러니까 북부안전특별단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국에도, 저는 이 사업이 농정국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특별단장 쪽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은 위원장님, 이게 저수지는 크게 보면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니, 그거는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니, 농정국이 아니고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대부분이고…….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합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농어촌관리공사, 국가의…….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니,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면적의 사이즈에 따라서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분리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시군에서만…….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지자체에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관리하는 저수지가 따로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러면 쉬운 얘기로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한다는 5,000만 원은 어떤 항목입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이거는 포천시, 저수지 중에 포천시 장암저수지 관련해서…….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는 1개 특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 사업비가 여기에 태워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이 배수문만 하나 해도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노후 저수지,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5,000만 원 딱 편성해 놓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혹시 저수지 연관돼 있는 농정국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나. 왜냐하면 재난 시 농정국도 들어오니까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농정국에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건지 지금 확인차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니, 그…….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에서는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그중에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긴급하게 보수 정비가 필요한 저수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균특예산을 활용해서 보수 정비하는데 이번 5,000만 원 이 부분은 포천의 장암저수지 대상으로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경기도에 지금 재해위험저수지가 포천에 1개밖에 없습니까? E등급, D등급 나와 있는 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현재로서는…….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거는 지금 앞뒤 조리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현재로서는 D등급, E등급이면 위험한 겁니다,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게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지금 포천 이거 하나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D등급은.

운석

양운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나머지는요, 위원장님, 최소한 B등급, A등급, C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은 상수예요, 상수.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극복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거 그거는 차수고 먼저 안전예방이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정도 이게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오래된 저수지, 정비사업이 필요한 저수지에 달랑 5,000만 원 들어놓고 이거는 생색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전에는 뒷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실무부서인 우리 북부안전특별단장님, 꼭 마음에 담고 가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또 예결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3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3억 8,0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6년 총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887억 원 감액된 16조 3,105억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특히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세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으며 내년에는 실수요에 기반한 거래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지방세 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22억 원 감액된 16조 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는 정보 이용 수수료와 부속의료기관 환자진료비 수입 등으로 2억 4,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1억 5,000만 원을, 열린민원실은 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6조 63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 등 16조 2,168억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4억 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1억 원 등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00억 원과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23억 원 등 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019억이 증액된 1조 31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감액하여 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사업 12억 원,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지원사업에 2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중요기록물의 전문적ㆍ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기록원 설립에 필수공사비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22억 증액하여 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경기푸른미래관 운영비 지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5억 증액하여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 20억 원,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사업 40억 원, 국외훈련 지원사업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증액하여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0콜센터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사업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56억 감액한 2,8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억 원,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26억, 도세징수교부금에 2,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조세정의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3억 증액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지원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11억 증액한 4,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 4,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자산관리과입니다. 자산관리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9억 원 감액한 3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36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옛청사를 쾌적한 공공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에 54억 원, 구관 구조보강 공사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2026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대비 각각 5,193만 원 증액된 4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억 3,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8,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대상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 등 예산안 부속 첨부서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 도모,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도민 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6개 사업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쪽부터 10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개 정책사업 목표와 17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52쪽부터 2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2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공공건축 기획 용역이 2026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2,6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1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3,429만 1,000원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에 국비 반납액 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 1억 1,1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6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11억 6,569만 7,000원을 증액한 총 244억 9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7억 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에 6,460만 4,000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8,75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비로 8,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5억 7,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로 2억 2,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위해 9,000만 원, 시군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230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금으로 8억 8,000만 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용역비 17억 5,000만 원,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선감학원사건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199억 8,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182쪽부터 195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사업 4억 9,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성과계획서 책자 1권 7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인권존중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3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21쪽과 61쪽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315쪽부터 318쪽에 수록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은 대내외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북부 대개발과 대개조를 통한 성장동력과 미래비전 공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사업성과가 완료된 사업은 일몰 또는 통합ㆍ감액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60쪽을 보시면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1,666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3,739만 원보다 10억 2,0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억 6,553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705만 원보다 7억 4,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에 3억 40만 원, 세부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운영비 3,140만 원,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비 2,000만 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1억 6,000만 원, 홍보 지원에 따른 언론 광고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기반 확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5,000만 원, 경기북부 발전 1인 크리에이터를 통한 도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억 5,113만 원으로 전년도 5억 3,033만 원보다 2억 7,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 완화 및 북부대개발 관련 전략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청년들의 시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운영에 4,000만 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현장간담회 추진을 위한 특례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추진단은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경기북부 기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은 퇴직준비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47만 원 증가한 65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8,307만 원, 시설대관 이용료 7,000만 원, 이러닝 교육부담금은 17억 8,177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분담금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KOICA 국제연수사업을 위한 1억 4,500만 원과 집합교육 운영 부담금 37억 129만 원을 수입대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4,079만 원 감액된 102억 4,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8쪽부터 33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5억 9,783만 원 감액된 65억 3,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와 외국 공무원 간 상호 교류연수 사업인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4억 4,06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 1억 4,500만 원과 인재개발원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ㆍ관리사업에 9억 3,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맞춤형 온라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사업 22억 784만 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사업 8,300만 원과 전산교육장 교육용 PC 구매사업에 7,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1쪽부터 332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전년 대비 4,296만 원 감액된 37억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공직자 집합교육 76개 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억 9,232만 원과 교육 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에 4,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2권 499쪽부터 508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기회의 경기도, 혁신과 통합을 이끌어 가는 공직자 양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정책사업 목표와 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 226쪽부터 232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도서 확충과 양성평등한 포상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총 2개 사업 7,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145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9,000만 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에 70억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남부기획조정과 주요사업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1억 7,000만 원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복제 등 운영 지원에 14억 2,000만 원, 달빛동행활동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관리구역 인프라 강화 예산은 14억 7,000만 원으로 총 234개소 관리구역에 방범시설물 2,685개를 설치하는 셉테드 사업에 7억 7,000만 원, 공모를 통한 테마형 셉테드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개 사업 3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 선도를 위해 소년범 조사 전문가참여제 운영에 3억 1,000만 원,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5억 6,000만 원 등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은퇴인력을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및 선도를 위한 치안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아동지킴이 인원을 올해보다 121명 증원한 1,954명으로 운영하기 위해 99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개 사업 1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무인단속장비 4,257대의 정기검사비를 포함한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제복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음주측정기 1,207대, 음주감지기 1,613대의 보정 및 수리를 위한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개 사업 1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점 추진사업으로 ‘토닥토닥, 마음순찰’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8쪽 북부기획조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위원회 사무실 운영경비 2억 4,100만 원, 자치경찰제 홍보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25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업무 전환 사업 중심으로 생활안전 분야, 여성ㆍ청소년 분야, 교통안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원을 통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8억 8,200만 원, 범죄예방관리구역 방범시설물 설치 등 체감 치안 향상에 6억 5,7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5쪽 여성ㆍ청소년 등 약자 보호 분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공연 등 안전한 학교 조성 활동에 3억 3,600만 원, 등하굣길 집중 순찰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44억 3,7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5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6쪽 교통안전 분야 사업입니다. 도로 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운영 3억 8,300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에 2억 1,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4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애정으로 자치경찰제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당면업무 추진 시 적용하고 내년 업무계획에도 적극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잠재적 배상 규모 추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본 배상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한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또 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선감 운영 관련 중앙정부 지시 공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서 또 총사업비 산출 내역 비교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문 중 추모사업 관련 내용 및 집행부 조치결과서, 내부 방침서 또 운용수지분석 추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도내 렌터카 업체별 취득세 납부현황 1억 이상, 1억 미만으로 구분해서 주시고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세부기준 품목 목록표 주시고, 자치행정국의 경기도담뜰 활용 행사 추진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와 경기도담뜰 중장기 활용에 대한 내부 방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이진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진형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저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윤태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같이 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경기도선감학원 운영 관련된 조례가 예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한번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쪽 과더라고요.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2024년ㆍ2025년 구입현황하고요, 운영비, 점검비 그 산출근거가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선감학원 옛터 시설별, 건물별 운영계획이랑 또 프로그램하실 거면 프로그램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들 건지 추계해서 주시고 또 혹시 수익이 있으면 수익 예상 금액 해서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2026년도 사업별 예산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일몰된 사업이 있으면 일몰된 사업까지 해 가지고 2025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별로 다 예산액 좀 주시고 그리고 추진 집행액, 집행률도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별로 혹시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까지 부탁드립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총무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세부내역.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조병래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김창식위원

먼저 우리 경기도 재정구조의 현실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26년도 경기도 세입이 50.7%, 취득세에 이어 지방세가 25%, 교육세가 13%인데 이 세수를 보면 부동산 소비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세수가 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구조입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못 하면 필요한 사업이 매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지난 4월에 존경하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이 하나 있는데 보면 경기도 전역에 설치된,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5,500대 설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수리 등 모든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정작 이게 과태료 수입이 한 2,800억 정도가 들어오면 이게 전액 다 중앙에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경기도 도비를 들여서 사용을 하는데 단 한 푼도, 우리 경기도 내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1원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장비 유지 관련해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비용은 경기도가,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균형 구조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별회계가 폐지된 2005년 이후에 계속된 구조적 문제로 이렇게 과태료ㆍ범칙금이 본래의 목적 사용이 아닌 일반 세수화되면서 지방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같은 거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과태료 수입 그리고 장비 설치, 유지 및 불균형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마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김창식위원

자치경찰도 이제 자치경찰인데 이제 본 위원이, 이게 물론 자치경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치경찰에도 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매년 이렇게 수리내역이 많이, 제가 어제 이걸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타 광역단체랑 공동 대응한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안정적 청사 운영 예산에 포함된 10억 원 규모의 경기도담뜰 행사 활용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청사 운영은 본래 시설이나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그런데 그 밖에 행사성 이렇게 좀 몇몇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영화관도 있고 겨울 눈밭, 겨울 빛 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행사성에 가까운 사업이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경기융합타운이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이긴 하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청사의 관리 목적과는 전혀 성격이 좀 다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편성과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경기도담뜰이라는 게 경기도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담뜰이 거의 완성이 돼 가지고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여가를 즐길 게 그냥 보고 가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담뜰 안에다가 겨울방학ㆍ여름방학을 기해 가지고 도민들이 오셔 가지고 조금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찾다가 저희들이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제 계획은 참,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히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본예산 편성 기조를 보면 우리 경기도 전 부서가 행사성 사업은 다 줄였어요. 특히 농업단체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됐는데 유독 우리 경기융합타운의 그 예산에만 이렇게 한 1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세금은 특정 지역 이벤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항목 구분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일단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단장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그동안에 저희가 특별자치도 관련돼 정부에 주민투표 건의라든지 그 부분을 23년 9월 25일과 26일 비전 발표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국회 관련된 특별법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로 특별자치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경기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어떤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경기북부 대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40년까지 경기북부 대개발에 관련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진

유형진위원

아, 2040년까지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참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셨네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데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북부 발전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북부 대개발이라든지 대개조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0억가량 되는 예산에서, 7억이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7억 1,600만 원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7억 되는 예산에서 한 50%는 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일부 경비만 남겨놓고 삭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러면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라든지 도민에 대한…….

형진

유형진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전제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만큼 지금까지 40년 동안 분도를 추진했던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당장 실현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에 준하는 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내년도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이냐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형진

유형진위원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문제 같고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451페이지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좀 자잘한 거지만 업무차량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차량에 대해서 어느 렌터카에서 계약을 하죠? 보통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 렌터카…….

형진

유형진위원

장기렌트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일단 산출금액을 보니까 EV3 71만 원, 아이오닉9 144만 원까지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차종마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풀옵션으로 해도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나실 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보통 10에서 많게는 15만 원 1대당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그게 12개월씩 지금 차 대수가 대략 봐도 한 10대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굳이 풀옵션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차량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기본 차량도 요즘 에어백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런 작은 부분도 어려운 재정상황이니까 좀 염두해서 국장님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캐피탈 사마다 조금씩 금액이 더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선감학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내년에 설계비가 지금 17억 5,000이 서는 거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 17억 5,000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 당초 계획에는 국비 50%를 계획하셨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반영이 왜 안 됐을까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저희가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우선순위에서…….

형진

유형진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계비 17억 5,000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8월 11일 날 용혜인 의원을 만났고 이재강 의원을 만났고 8월 13일 날 박해철 의원 그리고 9월 5일 날 이성권 의원, 김승원 의원, 양문석 의원, 9월 10일 날 도지사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셨고 또 9월 23일 날 김현 의원 또 11월 2일 날 행정1부지사님께서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여셨고요. 11월 7일 행정1ㆍ2부지사님께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비를 건의하셨고 11월 17일 날 지사께서 국회 예결위원장 또 예결위 간사 면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지금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또 지사님, 부지사님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형진

유형진위원

총사업비가 한 440억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5 대 5 사업으로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일단은 중앙투자심사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산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이제 보상비는 내후년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공시지가도 한 30만 원씩 해 가지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 당시 되면 아마 토지매입비가 더 오를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총액은 더 늘어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연령 현황을 보시면,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총인원…….

형진

유형진위원

선감학원 피해자의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잠정 추계하고 있는 바는 391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네요. 이거 참고에는 275명이라고 써 있는데.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에 선감학원 피해 지원사업…….

형진

유형진위원

관내에 계신 분만 표시가 된 거고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데 관내 안산에 규모가 지금 8만 ㎡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지금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이고 지금 60대가 126명, 70대가 93명, 80대가 17명입니다. 담당관님!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또 이제 고령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과연, 뭐 5년 뒤에 6년 뒤에 선감학원 조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산에서 또 거리가 좀 다 있는데 많이 찾으실까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피해자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선감학원 옛터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보존하고 또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조성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피해자분…….

형진

유형진위원

역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시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러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안산에 우리 선감학원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우리 창작캠퍼스, 지금 역사문화공원 사업 예정지 바로 인접한 곳에 창작캠퍼스가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곳에도…….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거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형진

유형진위원

규모가 작더라도…….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전문 학예사나 뭐 이런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분들이 본인 자체가 역사의 기록으로서 좀 그런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문화해설사 그런 역할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구청사에서 우리 선감학원의 피해자분들을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17억 5,000 설계비를 태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7억 5,000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국비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관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국비 부분은 올해의 경우에는 이미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올해 행안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저희 사업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반영이 좀 어려웠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설계비도 원래 당초에는 50% 국비로 반영할 예정이었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올해 부분은 저희가 전액 도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편성을 했는데…….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만약에 국비가 되면 그 부분만큼은 감액할 거다라는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렇죠. 본 계획에는 설계비까지 반영, 설계비를 국비 50%로 해서 할 계획이었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 저희 당초 예산편성할 때의 계획은 도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형진

유형진위원

제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편성을 저희가 17억 5,000 전액 도비로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일단은 담당관님,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전액 삭감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인권담당관님, 선감학원 배상금 관련해서 현재는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경기도가 추후 분담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하고 있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분담비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분담비율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상금이 아직 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급되고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1월 초에 분담금에 관한 협의가 시작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선감학원이 운영되던 시기가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관선 지사였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관선 지사 체제에서 경기도가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과 감독 책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분담비율 협의 과정에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담비율에 관한 협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 교류가 된 바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이게 선감학원은 부랑아 수용시설로서 보사부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침에 따라 운영된 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거는 경기도의 법적 검토 결과를 한번 좀 잘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이 대부분 경찰에 의해 단속ㆍ연행되어서 수용됐습니다. 수용 과정 자체가 국가기관인 경찰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분담비율 협의에 어떻게 경기도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 계속 같은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말씀은, 주장은 하고 있는 겁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경기도가 50%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걸 지금 그 사업비를 경기도가 먼저 저기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책임,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피해자분들과 진행되었던 국가배상 소송에서 모두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는…….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거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저희가 편성 요청드린 예산은 199억 9,000만 원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99억을 지금 협의도 안 되고 협상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도비로, 전액 도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이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전액 도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이 부분은 국가가, 지금 저희가 산출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협상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도비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나중에 돈을, 정산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이 부분은 당연히 협의가 되기 전에 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순서대로 잘 따져 가지고 순서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예산을 먼저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그 부분은 도의 예산편성하고…….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역사문화공간 조성도 마찬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자치행정국의 도내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취득세 1,000억 원 징수를 전제로 산출이 됐습니다. 맞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목표치는 어떤 근거로 산정됐고 또 현재 도내 임대용 자동차 등록 현황과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임대용 자동차를 도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100대 정도라 그러면 도내에서 등록해서 운영하는 거는 한 5대에 불과하고 95대가 다 타 지역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타 지역에서 이제 모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취득세를 전체 다 걷었을 때는 2,0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타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첫해니까 첫해는 한 반 정도는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000억을 산정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분기별 취득세 1억 이상 납부한 사업자로 한정돼 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대형 리스나 렌터카 업체에다가 집중되는 그런 구조인데 중소 임대사업자는 왜 제외됐을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게 보통 보면 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작은 업체는 이렇게…….

태길

윤태길위원

대기업한테 특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너무 또 자잘한 것까지 하다 보니까…….

태길

윤태길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분기별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등록업무는 공무원 본연의 직무 아닙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등록이 전체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만 시군에서 잘 움직여 주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그냥 잘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과도한 인센티브라 생각이 되고 공무원 1인이 분기별로 500만 원씩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공무원 연봉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전체 포상금의 1억 원 이상 수혜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될지 예상치가 있을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게 모든 직원들 다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0.5% 정도, 본인이 한 것의 0.5%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보조금이 차량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대기업이 50억을 받아서 실제로 차량 안전용품을 구입했는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단순히 취득세를 많이 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안정적 청사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눈썰매장, 영화제, 빛 축제에 10억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눈밭놀이터 5억 원은 1.5개월 운영하는데 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준공식 2억 원은 일회성 행사 치고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야외 영화관 1.2억 원 6회, 6회 상영하는데 회당 2,000만 원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기도담뜰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개방을 했는데 도민들이 와서 보면 청사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ㆍ겨울방학을 맞아 가지고 도민들이 경기도청에 오면 그래도 여가를 좀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바람에서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회성 이벤트고 중장기 계획 없이 행사만 하는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게 맞을까 생각합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첫해 이걸 해 보고 평가를 해서, 만약에 도민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른 사업을 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그거는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예산 자체는 영화 한 번 보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추경 때 얘기했던 부분이 경기도기록원 예산집행률 저조, 이월 과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기록원이 27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되는 겁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민생예산이라든가 복지예산은 후반기에 필요할 때 추경으로 반영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기록원이 27년 6월이 목표인데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20억을 지금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범운영을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야 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그거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추경이 내년 9월에 된다고 하면 27년 6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심지어 인건비까지도 9개월 치만 확보하고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20억이나 잡아야 되나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게 절차도 또 있고요. 이게 그냥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심의 그다음에 국정원 심의 이런 걸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까지 다 포함한 그 기간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예산에서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남부자치위원회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지킴이집 운영이 26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5,594만 원에서 2,096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네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실효성을 판단했을 때 안전지킴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이게 2008년도 안양시 초등학생 유괴ㆍ살인사건 이후에 긴급하게 도입됐고 그 뒤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경기도 남부에 한 1,55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1,51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억 5,000 하던 거가 2,096만 원 하면 운영됩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 운영한 것을 깎은 게 아동안전지킴이가 1,515개가 있는데 그 앞에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표지판이 세워 놓는 표지판도 있고 걸어놓는 표지판도 있는데 신규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 하는 데 간판이 한 1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 하던 것을 2,000만 원 정도로 하면 가능하냐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아동안전지킴이 표지판을 설치를 못 하는 것이죠.

승용

최승용위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아니고…….

승용

최승용위원

예산 얼마 올린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승용

최승용위원

1억 5,000 올렸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낳지 말라,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사업하지 말라 이건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예산을 1억 5,000을 올렸는데 2,000만 원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 인식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저출산 해소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으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고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님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줄어들었나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은 기존에 계속 2억 원씩 10개 센터에 균분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다가 작년에 4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 원래 2억에서 4억으로?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올해. 올해 4억으로 증액되었다가 일부 이제 삭감이 되었고요. 작년 경우에는 7억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라고 해서 저희가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2억이었고 올해에 한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있어서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2억으로 가능하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이게 가능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가능하다고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종 범죄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억에서 2억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차질 없이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지세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저희가 이 예산은 도비하고 또 국비, 시군비, 후원금이 이 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간접적인 사업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그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정책지원팀이네요.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 지금 몇 대가 있는 겁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 4,257개입니다.

신미숙위원

2026년도도 예상돼 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026년도 그 개수를 말합니다.

신미숙위원

아, 지금 현재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내년도 사업량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내년 사업은 4,257개의 검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신규는 없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규는 도청에 저희들이 신규 예산을 요청했는데 다 삭감됐고 시군에서 시군 장비로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해서…….

신미숙위원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무인교통단속에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예방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내지는 교통단속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두 번째, 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매년 1회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해야 된다고. 단지 단속용 장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점검비,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봤거든요. 점검하는 비용과 설치하는 비용,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무인단속기 회사가 하나인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회사가 하나는 아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점검하는 곳은 한 군데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검 가능…….

신미숙위원

제가 법을 좀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공공 공식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한국도로교통공단 하나뿐이라는 건, “또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점검표에 관계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ITS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정을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에 검사기관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KOLAS라고 한국인정기구가 있습니다. KOLAS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정기관이 KOLAS에서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KOLAS에서 자기들 기준에 맞았을 때…….

신미숙위원

현재 도로교통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말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교통에 관계되는 것들 검사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KOLAS를 들어가 봤거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그 인증,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 왜 그러냐 하면 CCTV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 내년도처럼 설치를 중단하는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대 점검하는 거하고 4,000대, 5,000대를 점검했을 때 비용들을 1대당 n분의 1처럼 나누는 것들은 향후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주변에 CCTV에 대한 문의들도 많아서 이걸 중지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같이 수반돼야지만 향후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CCTV를 늘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적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CCTV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청에 있는 것과 또 도로교통상 꼭 필요한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랄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숙위원

차후에 그거는 구별해서 자료 좀 요청,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고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설치할 곳들은 내년에 예산 세워야 되는 거고 주민의 민원들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세우면 됩니다. 그러시죠? 그거 구별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선감학원 질문 잠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일단은 저희 항소 포기하고 국가하고 경기도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나오신 거 맞으시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올해 8월에 항소…….

신미숙위원

올해 8월에 항소 포기한 겁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경기도가 배상해야 된다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고 국가하고 경기도가 배상책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신 거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의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은 4,000명이 넘는다고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가 인정한 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300몇 분이셨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391명 정도 됩니다.

신미숙위원

391명만 피해자로 지금 지정이 되신 건가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391명도 구체적인 특정된 인원을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진화위 결정 받으신 분들 중에서 관내, 관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진화위 결정이 없지만 저희 피해자 지원사업에 피해 지원 대상자로 들어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계산해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신미숙위원

저희들도 경기도에 와서 선감학원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안타까운, 꽤 오랫동안 46년도부터 82년까지 40년 조금 안 되게 경기도가 경기도 관할로 일단 운영한 건 맞으신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사망자도 꽤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 발굴도 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맞으신 거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에 저희들도 논의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과도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선감학원 관련된 여러 역사적인 것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일단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형 위원님.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나른하시죠? 진짜 안 나른하세요? 그러면 조금 세게 해도 되겠습니까? (웃 음) 첫날에 이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첫날은 세수 추계에 대한 평균값에 대해서 논리적 오류를 본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사회통념상 그리고 수학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상 그 평균을 낸 것에 대한 방법이 오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세수 추계를 왜 제가, ‘왜 저 위원은 자꾸만 세수 추계를 갖고 얘기하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은 예산심사 시간입니다. 예산의 첫 관문이 세수 추계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세수 추계가 좀 더 정확해야 예산심사라든지 그다음에 한 해의 도의 집행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것 같고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수 추계는 지금 다섯 가지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다섯 가지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5개 기관입니다, 5개 기관.

이진형위원

네, 거기서 모형은 5개 나오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시군은 본인들이, 5개 기관이 시군하고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저희들인데요.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 자기들이 도세를 거둔 거, 거기에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둘 수 있는 금액만, 충분히 오버될 수 있는 금액만 잡은 게 좀 특징이고요. 행안부는 시계열 분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행안부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좀 맞았는데 행안부 의견이 내년에 또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 ARIMA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과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기법들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전망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거래 건수 그다음에 세액 증감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6년도 회계연도 도세 세수 추계안, 그러니까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나온 설명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개별 추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값을 집어넣어서 인을 넣어서 아웃을 당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쉽게 생각해서 요리 재료를 넣어서 어떤 요리가 나온다는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세율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것 같고요. 행안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계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에서 과거의 데이터값을 갖고 와서 넣는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올 것 같고요. 경기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법 등등이 있는데 삼중지수평활법,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방법에 데이터를 넣어서 나오는 산출된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은 행안부의 분석이 좀 더 정확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위 얘기를 말씀드리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릅니다. 그럴 때 과연 거래량은, 우리는 취등록세가 중요하니까요. 거래량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때 경기도로 따지면 집값 올라 그다음에 금리도 올라, 플러스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서 거래량을 산출하는 거고요. 행안부는 과거에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올랐을 때 얼마큼 거래량이 나왔는지 과거 값을 갖고 와서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쓸 건지는.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요새 AI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도 잘하는데 그래서 세수 추계가 지금 계속 안 맞는 것들은 조금 계속 오차율이 높았잖아요. 여기 옆에 계시는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취득세가 아니라 다른 세목으로 경기도 자체수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설명서 보면 취득세 추계에서 나온 게 이런 말이 있어요. 2026년은 이러한 주택가격 안정화 기조를 통해 가격이 안정화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진짜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제가…….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부동산 거래량이 는다는 말씀이 여기 쓰여 있어요. 이게 진심일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집값이 안정될 때 거래량이 늘어 본 적은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거래량이 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보통 집값이 올라가면 많이…….

이진형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이거 보세요. 여기 자료 이 페이지에 제가 형광펜까지 써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세수 추계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아마 그걸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한 거는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안정적으로 가지만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이 표현을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되게 지금, 다들 이게 웃고 넘어갈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집값이 안정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행안부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는 게 과거의 사례에 비췄을 때 집값이 오를 경우에 거래량은 활성화됐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뵙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항상 추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형위원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토론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하는데 다른 부서는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잘렸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실장님네도 그렇게 되셨나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

영민

김영민위원

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많이 잘렸습니다. 많이 잘렸는데 저희들은 표면적으로 좀 늘어나게 보이는 게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비용을 예년에 없던 걸 824억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무원 인건비가 좀 증액되면서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정경비가 증액된 걸로, 나머지 경비들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항간에서는 뭐 힘없는 부서는 많이 깎이고 힘 있는 부서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민

김영민위원

대략 한 몇 % 정도 삭감됐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공무원들 복지 관련 분야도 많이 삭감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간략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어디다 쓸 건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선관위하고 같이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 그걸 합니다. 이제 선거 내년에, 도의원님들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이 되지만 시군의원 선거구는 저희들이 획정을 하거든요. 그분들 오시면, 그분들 위원회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여기 세부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뭐 식비도 어디 들어가 있겠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도에서 쓰는 거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는 시군에, 저희들이 선거를 하면 지방 시장ㆍ군수님 그다음 의회 도의원님도 있지만 시군의회 의원님도 선출하고 하니까 시군에다 저희들이 경비를 나눠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나눠드려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업무추진비도 다 나눠줍니다, 시군에.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이거 사업량을 안 써줬어요? 써 주시면 좋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도정 운영 활성화 추진 해 갖고 이게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조금 삭감된 걸로 있는데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 지역상생협력 업무추진, 도정발전소통 업무추진,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에 아주 특출난 점이 있을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게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지금 그 앞에, 업무추진비 빼고 그 앞에.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공감소통의 날이요?

영민

김영민위원

도정시책설명, 지역상생협력, 도정발전소통 이게 뭐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이거 업무추진비까지는 자세하게 몰라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 뒷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전 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냥 다 업무추진비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거 아마 도정 전반에 총무 자치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업무추진비를 아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역량 기반 구축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또 다 비슷비슷해요.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행정발전협의회 운영, 지방자치대외협력 업무추진, 자치역량강화 업무추진, 도정 운영 활성화 추진, 여론동향 업무추진.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여론동향 업무추진은 뭐예요, 이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도내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언론이 많이 저기하지 않았을 시기에 동향 파악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군하고 이렇게 많이 교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러니까 시군하고 같이하는 그런 업무 관련된 추진비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다 쳐도 이게 산출내역 보면 금액이 10만 원인데 요즘 뭐 10만 원…….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참 저겁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직원들 담당하는 수당입니다, 10만 원.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수당이면 수당으로다가 넣으셔야지 업무추진비로 넣으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직무수행경비로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직무수행경비로 돼 있네, 특정업무경비 해 갖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열거해 드린 거, 지금 열거해 드린 거가 사실 국장님도 “이게 이겁니다.”라고 딱 특정 못 하잖아요. 저도 아무리 봐도 이게 이 말 같고 이게 이 말 같고 이게 이 말 같은데 이게 사업량이 다 따로 있어 갖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또 업무추진비 전문가라고 상당히 자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비슷비슷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쪽 거 보면 이쪽 거랑 저쪽 거랑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렵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제가…….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이 “이건 이겁니다.”라고 설명도 잘 안 되잖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예결위 하는데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바로…….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결위 하는데 굳이 제가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조병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 보호 및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 신변보호,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별로 시달리는 직원들이 없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시달리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신청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주고…….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준다는 거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그 시스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메일로 신청해도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좀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주는, 500만 원 정도 아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안은 또 증액을 했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교육비 1억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있던 교육이 열린민원실로 오면서 그게 증액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거 수평 이동한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25년도에 1억이었잖아요, 예산이.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혹시…….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다른 내용 가지고 있나요? 어찌 됐든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 다 소진시키실 거예요? 다 쓰실 계획이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 혹시 저희들 지금 불용된 거는 의료비 500만 원 그게 아마 신청이 안 돼서 불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시달리는 직원이 없는데 예산만 많이 세워놨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올해에도 만약에 불용이 또 나오면 그다음에는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께서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고, 이 건물 언제 완공돼요? 2027년도 6월 달 목표 아니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6월 정도,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지금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전산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전산시스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전산시스템 아마 장비가 들어오고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병근

문병근위원

건물이 지어져야 장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건물은 지금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옛청사 3별관에다가 그거 넣는 건데요. 그걸 하려면 일단 6개월 정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최승용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가거든요. 지금 다른 사업부서들은 보면 직원들 월급도 내년 9월까지만 책정해 놓고 예산이 다 삭감되는 판국에 이렇게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치국에서는 가지고 있겠다 이건 모순 아닌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워 주셔도 1년 6개월 정도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의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순을 내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겨울 눈밭놀이터 그다음에 겨울 빛 축제 이 예산이 10억입니다, 2개가. 맞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 또 세부적으로 내용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정원 준공식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영화 하는 것까지 합해 가지고 10억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를 행사성 예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일회성 예산 아닙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직원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해 보고 나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이제 일단…….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냥 한 번 해 보고 만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청에 오셔 가지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걸 할까…….

병근

문병근위원

한 번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다른 사업을, 더 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물어보는 사람이 달라지면 답변도 달라지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취지를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추진하든지 폐지하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도민들이 경기도청에 오셔 가지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눈놀이터가 아니고 다른 걸 더 원한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민 북적북적 페스티벌,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민생 예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사 예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답변 못 하시겠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보조금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미흡 판결 받아 가지고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잠깐 좀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계십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북부추진단의 명칭이 좀 바뀌었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 조직 명칭은 같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문 쪽으로.

병근

문병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 명칭은 동일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동일해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자치도 설립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홍보사업을 현 상황에서 존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서포터즈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올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서포터즈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대개발이라든지 대개조 관련된…….

병근

문병근위원

이게 지금 북부자치도가 현 상황에서는 공중에 떠버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병근

문병근위원

공감하시나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개발ㆍ대개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북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SOC 확충이라든지…….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급한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북부자치도가 출범되지도 않았는데 북부지역의 어떤 대개발을 홍보한다는 것인지.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24년도에 북부 대개조와 관련된 부분을 민선8기 기간 내에 추진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북부를 특별자치도에 준해서 어떤 대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돕는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이 예산 저기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계시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제보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종예방 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셨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매환자나 아동이나 장애인 등 실종 시에 원활한 복귀와 보호를 위해서 사전 지문등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안전드림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안전드림 사이트에서 해당 18세 미만이나 또 치매환자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앱으로서 무료로 한다면서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라는 것은 국가경찰의 작용이지 무료로 실종아동 안전드림 앱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 앱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아니라 실종아동들을 등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안전드림 앱으로 본인이 스스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경찰관들이 독거노인이랄지 정신치매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등록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등록업체를 지정해서 그 등록업체가 찾아다니면서 아동이 모여 있는 지역이랄지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적이 있는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지금 사회안전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환자도 각 동이나 각 구 보건소에서 다 통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충분히 등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꼭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 관련 예산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잠시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정영

김정영위원

보조금평가위원회 법령 근거 그다음에 절차, 구성원, 구성원 이력, 회의록, 평가 내역 최근 3년 치 좀 줘 보세요.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의 자료 요청, 신속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이리 좀 죄송한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고개가 아파 가지고.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의 주 핵심인 특별자치도 추진이 포기하는 건 아니고 다소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약간 방향 전환을 하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7월 이후에, 조기 대선 이후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정부의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고 해서 저희가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게 많을 텐데 그 현황 파악하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단에서?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일단 24년도 9월에 특별자치도 추진이 답보된 상태에서 대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4개 분야에 111개 사업…….

윤종영위원

대개조 얘기하시는 거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대개조 말씀드립니다.

윤종영위원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거는 민선8기 내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40년까지 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어떤 북부 발전 대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추진에 대한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대개조는 뭐 알 것 같고 대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그때 의견 수렴을 해서 9월 정도에 대개조ㆍ대개발 프로젝트 2040년 목표 연도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일단 그때 다 보고드렸고요. 그때 내부 TF를 한 3번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보고 중입니다.

윤종영위원

좋습니다.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전체의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대개조에 관련된 올해 예산이 한 5,0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 26년도…….

윤종영위원

그것을 지금 총괄부서로서 핸들링을 하고 조정ㆍ통제를 해야 될 업무 부서인 거잖아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되게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위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실하고 역할 조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단이 직급 상향이 돼서 우리 단장님도 3급 부이사관이시고 그다음에 2개 과에 서기관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2개 과에 정원이 24명입니다.

윤종영위원

스물네 분이죠. 그런데 총사업비가 지금 감액돼 가지고 7억인가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윤종영위원

7억 수준이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금년도보다 60% 줄어든 7억 1,600만 원입니다.

윤종영위원

이게 부이사관 3급이 단장님이고 서기관 2개 과가 있는 부서의 사업비가 7억이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해서 하겠다는 부서고 또 사업명도 그럴듯해요. 사업명을 보면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 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명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명의 예산이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종영위원

아니,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이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 차지하는지 모르세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거의 뭐 삭감당하고 그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할 부서가 겨우 7억 가지고 그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까, 이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조직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추진단의 업무의 소극적인 태도인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의 엄청난 큰 과제를 총괄부서로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부서에 3급 단장님과 서기관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업명도 거기 취지에 맞는 건데 이거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가 경기북부 발전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추진단을, 실질적으로 업무해야 할 부서의 힘을 다 빼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실체,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실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괄부서에서, 추진단에서 그런 그림을 안 보여주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비 전액 다 살려서,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를 정확하게 잡아라.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엄청난 큰 업무를 받아 놓고 그거를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개발 프로젝트 2040년, 9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발표도 안 하고, 그렇죠?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북부 시군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정제화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실국에서 하는 거를 체크해 가지고 조정ㆍ통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윤종영위원

그거 하라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의 사업 방향이 좀 하더라도.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하라고 있는 건데 사업비 다 깎고 아까 스물네다섯 명이라는 분이 7억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다 예산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개발 계획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조속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경기북부의 시군과 시민사회단체, 여러 가지 북부지역의 규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까지 좀 쓰겠습니다. 추진단의 업무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주 핵심 업무가 그렇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업에, 사업명이 몇 개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나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위원님, 증액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자경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박재용위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박재용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 80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사업 또 다음 사업으로는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 확인 및 예방사업 또 그다음 사업으로는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사업 또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장비 보강사업 또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사업 또 그다음 사업으로는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공통점이 이제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장비 보강이라든가 또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에 취약한 예방활동 등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적약자, 예를 들어서 예산 항목으로는 성폭력이라고 돼 있지만 장애인 성폭력 예방 이런 유사한 예산들입니다, 사회적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내년도 우리 도 재정 여건 또 현장에서 집행하는 실적들, 효과성 이런 분석을 통해서 큰 금액을 감액 편성한 건 아니고요. 현장 의견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편성을 해서 제출했고 반영이 됐습니다.

박재용위원

현재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가정의 안전과 또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활동이 주로 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특히 북부 쪽에 환경이 열악한,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이러한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한 삶이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예산편성 항목들을 보면 도 재정 여건 감안해서 여비나 이런 사무경비 쪽에서 절감을 했고요. 하나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호가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게 계획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청사와 도담뜰과 관련된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도담뜰에서 어떤 일회성 행사 사업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행사성 사업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가령 일회성 행사를 줄이되 이 공간을 비워두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 좋은 장소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어쩌면 공공의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담뜰은 광교라는 신도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역과도 가깝고요. 또 공무원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은 지속가능하고 그리고 상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행사보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눈썰매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것도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기에 이용하는 가족 단위의 수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 도민들께 뭔가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 줘야만 도민들께서 도청을 오셔 가지고 여기서 여가도 즐기고 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했고요.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혹시 눈썰매장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또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도담뜰 활성화는 계속해 나가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창휘위원

저도 그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진흥원에서 진행했던 도레미마켓인데요. 경기도 내에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들이 금요일ㆍ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열었던 곳입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8월 달에 할 때는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매출액이었는데요. 올해 10월ㆍ11월 달에는 2,500만 원에서 약 4,000만 원까지, 특히 추석 명절이라든지 김장철 때는 8월 달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매출액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도담뜰이라는 접근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거죠. 저희 지역에서도 손수 막걸리를 만드는 분이 계신데 수도권의 여러 축제들을 가봤지만 여기 도담뜰만큼 매출도 많고 호응도 좋고 또 단골고객이 생기는 장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농산물에 대한 또는 농업과 관련된 이런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이라고 해서 저희도 바로 옆에 경기도서관이 있으니까 야외 도담뜰을 활용해서 뭐 빈백이라든지 매트,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행사와 유명 연예인이 와서 또 유명한 어떤 공연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사람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농업인들을 위한 것, 뭐 책을 읽는 행위 그런 것들은 사실 설치비라든지 시설비는 많이 들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더 1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행사, 사회적 가치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담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 어떠신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비록 지금 초창기 단계에서 제안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농업 그다음 책 읽는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도민들이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사실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게 대부분 도민한테 직접 맞닿은 그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업비의 거의 3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49억이던 게 35억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던 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왔던 자원봉사 활동들이 다 일몰이 된다든지 또 거의 대부분, 일몰된 것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5개나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모든 게 다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삭감이 안 된 항목이 도리어 더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70억…….

이병숙위원

70억이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12억 감액됐는데요. 12억 중에 사업비 예산이 9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1억 8,000이 우수 자원봉사자들 해외연수 가는 비용, 나머지 2억 6,000이 교육ㆍ홍보비용인데요. 저희들도 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하고 싶었는데 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우수봉사자 문화연수라든지 또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사업비로 봐야죠.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큰 금액이 아닌데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고 한 게, 이런 예산부터 먼저 자르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더 고려를 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 예산은 좀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일괄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괄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맞춤형으로 신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차라리 그런 개발비를 도리어 더 줘서 자원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법정단체의 지원 관련이거든요. 법정단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통일자문회의 또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였어요? 25억인가요? 25억인데 16억 정도로 깎이면서 거의 8억 4,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40%나 감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많이 삭감돼 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미리 가서 사전설명도 좀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설명한 사정이 뭔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게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보조사업 평가에서 다 미흡 이상을 받았습니다. 미흡 받으면 원래 30% 이상을 삭감하게 돼서 저희들이 30%를 삭감하고 예산을 상정해서 올렸는데 또 이것도 역시 도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일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회에 지금 함께 어울림 생활농촌활동이 아예 0원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게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던 사업인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민주평통이나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는 액수도 적은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업 중에 의정나눔 1m1원 자선걷기 이거 하나만 하고 적십자봉사단 희망나눔 그리고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회의 전국총회 아, 이거는 일회성일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미흡을 받은 건가요, 실제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 미흡 받은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민주평통에 보면, 원래 다른 건 다 삭감됐는데 민주평통 경기도민 평화누리길걷기 이거는 또 600만 원만 삭감하고 1,400만 원을 살려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재정 여건하에서 그 단체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라고 하니까 지금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평화통일 메아리 이 사업도…….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보조금위원회에서.

이병숙위원

그리고 경기도 여성자원봉사 군부대 체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사업의 명맥을 이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사업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신청하기도 어렵고 증액을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지금 도민 하나하나 닿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 위원님들 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금액이 다 미미해서 이 미미한 금액까지 이렇게 잘라야 됐을까. 작은 금액으로 정말 여러 명이 혜택을 보고 도민의 생활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 같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병숙위원

같이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정영 부위원장님, 옆의 분을 잘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김정영위원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왜 안 갖다 주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지금 작성 중에 있으니까 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비서실의 비서실장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써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비서실장은 업무추진비 없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몰라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몰라요, 모르는 척하시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는 모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없어요, 그러면?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없는지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주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 대상이 업무추진 관계자 등이 있고 도정 관계자 등이 있고 뭐 국장님이 쓰시면 국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도정 관계자와 업무추진 관계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도형

김도형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도형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비서실장님 여기서 쓰시나요, 업무추진비를?

도형

김도형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거기선 안 써요?

도형

김도형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비서실장님은 업무추진비 없으신가 보네요?

도형

김도형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왜 다 몰라요? 비서실장님도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세워 놓고 당당하게 써야지 왜 다들 숨기고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업무추진비 쓰실 데가 많을 텐데, 지사님 대신해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비서실장님도 그 사업목적에 맞으면 같이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서요?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과나 국의 업무추진비 딱 하나 있던데 총무과하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막 어지럽게 많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님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 나온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행정발전협의회 업무추진, 지방자치대외협력 업무추진, 자치역량강화 업무추진,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못 쓰게 되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 외에 나머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비서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군 다른 사람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 목적이 맞으면 그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목적에 맞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셨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는 비서실장님이 어디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여기 담당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까지는 제가…….

정영

김정영위원

모르는 척하시는 거겠지. 모르는 척하시는 거겠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보조금평가위원회 이것도 지금…….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보조금평가위원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빨리 제출해 달라고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앞서 법정 민간단체 지원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미흡.

정영

김정영위원

저조하면, 그 평가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운영을 갖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정영

김정영위원

총무, 여기 국장님네서 하지 않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민간단체 지원을 거기서 하지 않으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 지원은 저희가 하는데요. 보조사업 전체적인 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법정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

김정영위원

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법정경비가 많이 줄었던데.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는 법정경비가 많이 준 건 아니고 바르게살기가 지금 6개 단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많이…….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보시면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9페이지 보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170…….

정영

김정영위원

179페이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179페이지요?

정영

김정영위원

네. 2025년도에는 법정운영비가 4억 500이었어요. 그런데 7,800으로 확 줄었네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목을 잘못해 가지고 그 법정운영비에다가, 그걸 경비에다가 집어넣었는데요. 그거 사업비에다 넣어야 되는 걸 갖다가 거기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다시 돌려 가지고 썼습니다. 7,800입니다. 법정경비…….

정영

김정영위원

원래가 7,800?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7,800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179페이지 딱 보면 작년에는 4억 500을 줬는데…….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작년 그 예산 자체는 4억 500이 맞습니다. 근데 그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증액 과정에서 예산 목을 거기다 집어넣을 게 아닌데 거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세우는 바람에…….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새마을회는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은 5,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새마을회도 많이 줄었던데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새마을은 올해 사업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건 왜 그래요? 특정업체 일부러 삭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새마을도 다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미흡 받아 가지고…….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평가위원회 거쳐 가지고 다들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 단체 싹둑싹둑 자르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법정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이거 조금 줄어들면 가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유독 어떤 단체만 삭감 폭이 크면 이상하잖아요. 어떤 데는, 이 자료를 보면 새마을회는 3억 4,000이 삭감됐고 바르게살기는 6,100이니까 얼마 안 되고 자유총연맹은 2억 9,000이 삭감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제 마무리할게요. 민주평통은 1억 600이 삭감되고 재향군인회는 7,000이 삭감되고 적십자사는 3,000이 삭감되고 이렇게 폭이 좀 비율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그나마 6개 단체 중에서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내년에 전국대회를 경기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그건 알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경기도 위상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좀 더 많이 책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업비 비교해서 좀…….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달라고 그러냐면 자기네 사람들로 다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게 의심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법정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디가 사업이 안 좋고 좋고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도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원래 30% 정도 삭감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30% 삭감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조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아까 내년도 이제 선거 관련 말씀하셨고 선거비용을 책정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산하면 선관위에서 그거 보전해 줍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선관위에서 보전은 안 해 주고요. 선관위 보전하는 거는 이제 후보자들 10%, 15% 이렇게 거기에 보전해 주고…….

병근

문병근위원

행안위에서 보전해 줘요, 안 해 줘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선거라서 선관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해 주냐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행안위에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행안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안 해 줍니다. 저희들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3개에서 돈을 다 내 가지고 그걸로 그냥 하고 남는 돈은 또 거기 비율에 맞게끔 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권담당관님 계시죠, 자리에?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선감학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장 핫하게 이슈됐던 일산대교 무료화인가요? 그게 예산을 성립할 때 당시에 부기명에다 조건을 달았어요. “국비가 확보된 후에 사용할 것” 이래서 기재부에서 이번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감학원 관련해서 거기 뭘 하겠다고 그랬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옛터 역사문화공원 설계비…….

병근

문병근위원

역사문화공간, 저는 2026년도 우리 경기도 예산 기조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권담당관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정부든 뭐 경기도든 협의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역사문화공간이나 기타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전 지사가 그 선감학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직에 계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예전에 내무부 시절에 발생된 거고 정부에서 저지른 행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실 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 중에서 그 옛터 역사문화공원의 시급성에 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의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역사문화공원 안에 건축물이, 그 선감학원 아동들이 기숙했던, 이용했던 건물들이 한 8동 정도가 있는데요.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경과가 되어서 지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정밀안전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이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존을 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도 다른 어떤 그걸 변경해서 하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면 문병근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은 본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이진형위원

이진형입니다. 선감학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좀 앞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일단 그 전에 국가가 그리고 경기도가 국민과 경기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강제 수용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당연한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조성하고 나서의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운영비를 말씀…….

이진형위원

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운영은 저희가 용역 단계에서는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 아니면 민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세 가지 정도의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직영하는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진형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예산은 당연히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2추 때인가 업무보고받았을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든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같은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그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까?

이진형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상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아마 설명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광산업과에서 다크투어리즘 관련해서 용역이 얼마 전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선감학원이 그중 하나의 다크투어리즘 포인트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이거는 꼭 다크투어리즘을 포인트로 둬서 나중에 또, 앞으로 경기도는 보릿고개를 수년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뭐 28년 이후 얘기긴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사소송 배상금은 그냥 간략하게, 한 400억이고 거기의 50%, 200억에 대한 지급 배상금, 지급을 준비 중이신 거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5 대 5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5 대 5로 산출근거를 설명드린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공동배상인 경우에 균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 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 산출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진형위원

본 위원도 고민 중인 게 과연 그게 민법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형사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교사법, 교사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중앙정부에서 교사한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거기까지는 뭐 검토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이진형위원

그런데 교사죄 같은 경우에는 정범과 같이 처벌받게 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이진형위원

정범과 같이 처벌돼서 5 대 5가 맞는데 과연 그런 의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변호사 자문으로 봐야 될지. 나중에 국가와, 중앙정부와 행정소송도 부담을 나가야 될지에 대한 건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선감학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지금 중투심에서 조건부 심사를 해 줬거든요. 그 조건부 이행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 결과에 나온 부분 중에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지침 수행해서 재산정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조정이 향후에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아까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2년 10월 권고문을 보면 유해 발굴과 추모공간 마련을 국가와 경기도가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가 혼자 했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죠. 국가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혼자 한 거고 그리고 또 추모시설을 유적지 보호사업 하면서 시설 근대 유적지로 지정하고 보존ㆍ관리해라 이거는 국가한테만 하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권고문이 약간의 변화를 해서 국가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행안부와 경기도가 하라고, 행안부와 경기도는 유적지 유해 발굴하고 추모공간 마련하라, 그건 한 거잖아요, 추모공간 마련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유적지 보호 사업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 근대 유적시설로 지정해서 보존ㆍ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한테만 하라고 권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적지 발굴도 경기도가 혼자 했고 또 지금 이 사업도 경기도가 혼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수익은 연간 7,000만 원밖에 안 잡아 놓으셨고, 거기에 제 생각에는 음식점도 할 수 있고 커피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빠져 있기는 한데, 그런 거에 공간 임대료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뺀 금액이긴 합니다만 7,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는데 지출 분야는 연간 19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하는 중에도 또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 자체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공익적으로 개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제가 하는 말은 수익구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실과화해위원회, 물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무슨 효력이 없는 사항이지만 국가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르면 이 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와 우리가 같이 하라고 한 것은, 이미 유해 발굴이나 추모공간은 우리 경기도가 혼자 했고 그리고 국가가 하라고 한 사업은 또 경기도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단건 사업으로 그냥 백몇십억 갖고 건물 지어서 끝나는 문제 같으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굳이 안 하겠는데 매년 19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이, 19억이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법정단체 지원 십몇억 갚겠다고 저랑 실장님이랑 안타까워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반씩이라도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담보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경기도가 혼자 떠맡을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위원님, 이 부분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아직 이 사업에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고 향후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해까지 행안부 내지는 국가와의 논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병숙위원

잠깐만요. 2002년 3월 이 당시에는 국가와 대화를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안 하니까 급해서 우리가 먼저 유해 발굴하고 추모공간 마련하고 한 거 아닙니까? 급한데 국가가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지금은 정부도 바뀌었고 좀 그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아, 네. 저희 이 사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행안부 부처 예산안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부처 안에는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 초부터 행안부와 협의해서 행안부의 부처 예산안에도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좀 더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국가의 권고사항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국장님!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자료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최대한 빨리, 양해 좀…….

정영

김정영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요. 정회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양이 좀 제법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갖다 주실 건데요.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제가 아까 위원회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도 다 끝나가는 과정에 어떤 자료 요청이 안 와서 위원회 심의를 종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신경 쓰셔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30분 이내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30분 이내에 안 갖다 주시면 지사님 업무추진비도 다 깎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30분 이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30분 이내로 안 갖다 주시면 지사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도 다 깎아도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쓰여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건 직원들 체육대회 있잖아요, 봄ㆍ가을로 체육대회 합니다. 그때 체육대회 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집안이 몹시 어렵거나 본인이 많이 아프면 그 직원 도와주는 비용으로 그렇게 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정원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당 한 2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정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거는 보통 지금 올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느는데 지난 정부 때 계속 정원을 동결시켜 놔 가지고 거의 아마 유사할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은 몇 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합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4급 상당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비서실장은 4급이에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각 과장님들이 4급이시잖아요. 과장님들도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서실장님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뭐 비서실에 근무하지 않아 가지고…….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네 업무추진비 많이 쓰신다잖아요, 비서실에서도.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의심 사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아, 그냥 당당하게 아니, 비서실장도 업무추진비 써야죠. 당당하게 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쓰시면 되지 괜히 이렇게 하면 서로 의심 사잖아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괜히 여기 다른 과장님들, 국장님 의심 사잖아요, 거기서 다 쓴 것마냥.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써야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정영

김정영위원

안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사님, 부지사님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비서실장이 쓰는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니, 비서실장님이 그렇게까지 많이 쓰시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정영

김정영위원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정정당당하게 딱 세워놓고 쓰시는 게 맞지 괜히 여기저기 흩어놓고 쓰시면 이상한 눈초리로 의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새마을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사업이 좀 있습니다, 4개 사업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어떻든 1개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4억 500만 원이 깎였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4억 5,500에서 5,000만 살고 4억 500이 깎였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이나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경기도에서 한 번 있는 이 경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들 많이 자기개발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 가지 비목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이 아니, 구축이 아니라 우수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아주 뭐 과감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원래 2023년도에는 그때 아마 엄청 많이 세워줬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재정이 안 좋아서 2024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는 4억 5,500으로 다시 4억 500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4억 5,500 정도는 유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의 꽃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역시 또 재정 여건상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진짜 오늘 아침서부터 여지까지요, 재정상태가 안 좋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모든 게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모든 예산들이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오늘 지금 이 위원회에서도 얘기되는 게 몇백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획일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기조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든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들이 나는 부분, 우리가 정책이 소위 얘기하는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31개 시군 어디도 지금 주민자치를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까지 계속 해 왔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4억 5,500이었다가 4억 500 깎아서 그냥 5,000 새기고 그러면 어떻든 이 행정을,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청을 믿겠습니까? 어떻든 행정이라는 것은 지속성과 연속성 그러고 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신뢰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여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도민들의 생각을 좀 읽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지금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 그리고 보조금 평가위원회 심의에 대한 부분하고 이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30분, 그러니까 9시까지입니다. 안 되면 큰일 나신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예결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소위가 구성돼서 조정하는 그때까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2026년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은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김화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7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9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고보조금 교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협력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5년 2회 추경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회 추경보다 50만 원을 증액한 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회 추경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죄송합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반환수입으로 2회 추경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호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한 국비 교부 등에 따라 2회 추경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2회 추경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회 추경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6,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한 1,9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80쪽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한 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정산 잔액 반환금입니다. 381쪽 관광산업과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호우피해에 따른 국민관광지 재해복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입니다. 382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문화유산과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각 1,4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29쪽입니다.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보다 663억 원을 감액한 1,852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64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6억, 복권기금 553억 원입니다. 종교협력과는 75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11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예술정책과는 5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580억 원으로 세외수입 25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24억 원입니다. 631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58억 원으로 세외수입 4억 원, 국고보조금 323억 원, 국가유산보호기금 32억 원입니다. 632쪽입니다. 관광산업과는 28억 원으로 세외수입 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 원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129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1억 원으로 세외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 15억 원, 문화유산보호기금 등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8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2%인 5,747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85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35쪽부터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215억 원을 감액한 1,3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비 60억 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도 문화시설 개보수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641쪽 종교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종교협력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43억 원을 감액한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민의 종교문화체험 확대를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63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143억 원을 감액한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콘텐츠 IP융ㆍ복합 창출 공간 조성을 위한 IP융ㆍ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29억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비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8쪽 예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522억 원을 감액한 6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3억 원,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653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100억 원을 감액한 1,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12억 원,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사업비 14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63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19억 원을 증액한 5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320억 원, 문화유산돌봄사업 2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1쪽 관광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59억 원 감액한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 컬처패스 42억 원,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678쪽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234억 원을 증액한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 310억 원, 전국체전 개최 지원 사업비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8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25년 본예산보다 25억 원을 감액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비 31억 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비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수정 통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음 5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안에서 세입예산 총 1억 1,000만 원, 세출예산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4억 원 감액,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억 원 증액,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9,000만 원 감액, 문화유산과 생생 국가유산 사업 3,000만 원,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200만 원 감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첨부서류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243쪽부터 261쪽까지이며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 6개 사업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과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과계획서 1권 571쪽 성과지표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성과계획은 10개 정책사업목표, 2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총 5,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부터 570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158쪽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출계획입니다. 6개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총 81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래혁 국장님, 잠시만요.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이시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런데 앞서 왜 직무대행이라고 하셨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장님 임기가 종료되셨는데 후임자가…….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승용

최승용위원

자료요구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공동주택 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는데 지역, 단지명, 담당자 연락처, 참여자 수 그리고 혹시 만족도 조사 했으면 그것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 컬처패스 각 시군별 실적현황, 백분율을 포함한 실적현황을 현재까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에요……. 아, 경제실 기업육성과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4년도 46억에 대한 해외에 나간 기업들과 국내에서 어떤, 그러니까 사업별로 세부 산출근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 이게 저희 실국 소관 사업이 아니라서 그거를…….

형진

유형진위원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유형진 위원, 문병근 위원에게 확인 중)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경제실 기업육성과 거 맞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경제실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근

문병근위원

잠깐만.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K-콘텐츠 IP융ㆍ복합 제작 지원사업인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 국 사업이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형진

유형진위원

(문병근 위원에게) 아니, 아니요. 이거 밑에 거.

병근

문병근위원

밑에 거?

형진

유형진위원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경제국.

형진

유형진위원

죄송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끝나셨나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위원

컬처패스 관련해서 최대한 오늘 자면 더 좋고요. 그 쿠폰 발급 수 또 발급액 그리고 실사용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실사용액 그리고 실사용 쿠폰 수 이것 좀 주세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K-패스 올해 집행률 좀 주시고요. K-패스 관련해 가지고 성과 혹시 있으면 성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 계획서 중에 경기장 배정 현황하고요. 경기장 시설 개보수 연도별 비용 현황하고 혹시 예산이 잡힌 거하고 안 잡힌 거 구별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2건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K-패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컬처패스라고 이해하면…….

신미숙위원

네, 컬처패스 맞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또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추가로 하실 분들은 그때마다 요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청년예술인사업 전면 일몰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5억, 청년예술인 자립 지원금 6억,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1억 등 총 12억 원 규모의 기존 청년문화예술사업을 모두 일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문체부의 국비 매칭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14억 4,000만 원 규모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사업을 전면 폐지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모두 일몰시키고 국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대체한 정책적 타당성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일몰된 사업들은 문화재단하고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 출연금이 삭감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거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K-아트 창작자 지원을 통해서 순수예술을 하시는, 아주 기초창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랑 같이 상임위에서 출연금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보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문제는 경기도가 그동안 몇 년간 안정적으로 이어온 청년예술인 지원의 축을 단순히 이제 국비사업 때문에, 국비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리를 했다는 어쩌면 정책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일정 정책 방향에 맞추고 경기도 고유 정책은 일몰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내부의 유사하고 중복사업 문제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는 이미 청년예술 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신진 예술인 육성 지원, 예술창작 지원사업 등 유사한 구조의 사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K-아트 사업은 대상이나 목적, 지원방식이 기존 사업과 대부분 겹치고 있어 재단 내부에서 중복의 구조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중복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 문화재단이 통상 한 500억 정도의 출연금을 썼었는데, 500억 약간 미만으로 출연금을 썼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300억 정도 편성됐고 그 300억은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단 쪽에서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사업 K-아트 창작자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출연금이 증액된다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중복된 건 좀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K-아트 사업 도비까지 포함하면 총 14억 4,000만 원인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됐나요? 지난주에 국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는 가내시 상태로 저희는 받았고…….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죠. 가내시 상태로 받았는데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국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선반영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내시대로 확정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가 중앙부처랑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국비 일정에 맞춘 좀 과속 편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고 중앙 정책 방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는 중앙부처 일정보다 도민의 예술 생태계와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은 우리 AI 콘텐츠 신규사업 편성의 타당성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AI 콘텐츠캠퍼스를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하긴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콘텐츠와 관련된 교육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사업들이 좀 많이 일몰되면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기존에 했던 콘텐츠 교육을 그냥 똑같이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AI로 콘텐츠를, 웹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콘텐츠 교육을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자. 예산은 좀 줄었어도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긴 한데 콘텐츠진흥원이 이미 콘텐츠 미래 인재양성 또 콘텐츠 핵심 역량 강화사업, AI 활용 콘텐츠 제작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규 AI 콘텐츠캠퍼스는 교육 대상이나 목표, 운영모델 또 기존 프로그램 등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아직 뭐 자세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또 우리 도청 내에도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이나 교사 대상으로 AI교육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디지털 창작교육 등 기관별 AI교육이 분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이 정책체계 전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외에도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AI 콘텐츠 교육이 분산되고 있는데 각 부서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논의 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먼저 AI국에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로 웹툰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거나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AI국에서 하는 보통의 AI교육 사업이랑은 좀 차별화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아카데미, AI 콘텐츠캠퍼스 사업은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출연금에서 많이 좀 조정이 돼서 그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신규 AI 콘텐츠캠퍼스의 커리큘럼을 보면 청소년 대상 창작자 코스가 총 12시간이고요. 대학생ㆍ일반인 대상 전문가 과정이 기초가 160시간, 실무가 60시간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과정의 경우 12시간 중 AI 기초활용 교육만 8시간을 차지해서 실제 콘텐츠 창작 교육의 비중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이제 거기서 말씀드리는 기초교육이라는 거는 웹툰이나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다루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챗GPT나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교육이랑은 약간 다르다는 말씀, 좀 더 한쪽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

계일

안계일위원

더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이런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미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AI 기초활용 교육을 또다시 별도 편성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도내 여러 기관에서 AI 기초교육은 충분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염려하는 체험형 수준을 넘지 못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연결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챙겨볼 거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정말로 웹툰이나 영화를 사람이 촬영 하나도 안 하고 AI가 스스로 그려내도록,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려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도내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영화를 찍어도 옛날에는 현장 로케를 했는데 마블로 찍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이 AI로만 한다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이진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실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중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을 통해 상품, 그로 인한 경기도 관광이 널리 홍보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발전 및 지역 상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진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상품 중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아쉽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린 이유는 최근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인천시, F1 그랑프리 유치 사전타당성 용역 내년 1월 완료”라는 기사입니다. 24년부터 인천시는 준비했습니다. F1 그랑프리는 세계적인 체육관광 상품입니다.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고요. 그리고 많은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사실 돈을 쓰러 옵니다.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또 국비도 지원되고요.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깊게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용인에서 F1팀 한 팀, 벤츠팀이 와서 이제 쇼런(SHOW RUN)을 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표가 생각보다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F1이라는 게 관광상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상품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F1을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기업, 현대ㆍ기아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이 있죠. 제가 착각했는데 전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용인, 개인이 아니라 그때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맞죠? 제가 그때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갔었나요, 관광공사하고 같이 참여했었나요? 저하고 같이 갔었나요, 그때?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저는 직접,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저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요. 저희 직원이 같이…….

이진형위원

직원은 안 계시죠?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이진형위원

그때 저는 이 사업계획안을 보고 관광산업과 직원하고 같이 F1 쇼런을 참관했는데요. 정말 열기가 10년 전에 영암하고 다르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선 안계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거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 저희 9개 뮤지엄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경기도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또 경기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최근 경기도문화재단 및 산하기관, 박물관, 미술관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대략적으로 아시는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고객만족도 조사 정확한 내용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 중에 거의 다 평균 9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많은 높은 점수를 주는 거는 꼭 잘한다……. 잘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문화재단하고 산하기관의 전체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3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아까 안계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한 것처럼 300억 정도 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24년도ㆍ25년도 문화재단의 대략적인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 기준으로 한 480억 정도 됩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경상비하고 인건비는 300억이고 24년도ㆍ25년도의 대략적인 출연금은 480억?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26년도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307억 편성했습니다.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AI 콘텐츠캠퍼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AI 관련된 얘기 들으면 꼭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AI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유사한 사업이 되게 많다, 여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AI영화제도 2년째 열고 있고 AI로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들도 시범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AI가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저도 1년 전에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교육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미숙위원

국장님, AI는 굉장히 오래전, 한 40년 전에 나왔던 말이고요. 말씀한 대로 요즘에 급작스럽게 발전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혹시 경기도XR센터, 경기도XR센터라고 있죠? 메타버스 막 나왔을 때 만든 센터입니다. 한 10년 됐어요. 201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사업목적에 들어가 보면 AI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AI 교육을 위한 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에 대해 저희 경기도가 말씀한 대로 AI 콘텐츠캠퍼스라는 이름을 갖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청소년 그다음에 일정 부분 AI 잘 쓰게 하는 그런 간단한 코딩하는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그동안 유사한 것들 하다가 없어진 일몰사업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웹툰 청년 인턴십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하게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사업 유형에 대한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이건 한 번 더 저희도 차후에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나 영화를 만들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AI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좀 해 보려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기존에 있던 사업과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방송이나 뭐 이런 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랑 인터뷰를 해 보면 AI를 활용하는 영상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청소년들한테도 요즘 웹툰이나 이런 걸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AI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려는 거라서 기존에 있는…….

신미숙위원

앞에 하고 뒤에 거하고는 극명한 교육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는 진짜 전문가들한테 사용하고 뒤에는 현장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그릇에 담아 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다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분 정도 교육을 받으면 AI로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미숙위원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0분 교육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사항이고 요즘에는 더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우선 그거는 한 번 더 나중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하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 플랫폼의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데이터 구매 비용으로 한 4억 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한 2억 5,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신미숙위원

서비스 사용료, 사용료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콘텐츠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 콘텐츠를 이용하면 통신비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사용료는 어느 정도 잡으실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걸 사스라는 형태로, Software as a service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이어서…….

신미숙위원

그럼 매년 분석 통계 사용료에 2,000만 원씩 해서 10개월 해 가지고 2억 잡으신 거고,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거는 데이터 구매비용과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료 부분들은 매년 2억만 들어가는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미숙위원

데이터 구매비용이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있고 나중에, 이거는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대상 참고자료가 2025년 기준으로 있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025년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신미숙위원

분석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게 있었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 관련돼서보다는 좀 작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제가 보다가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할 건지가 헷갈려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특히 이제 문화관광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그런 거 다 잡아서 넣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체감하고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따로 지금 확인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플랫폼 만들겠다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저희가 행사를 1년에 한 2,000개 정도 합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행사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느 정도 인원이 왔는지, 외국인은 얼마나 왔는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다른 지방에서 얼마나 왔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걸 데이터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가명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이 오신 분들의 연령대든 이동 동선이든 이런 것들 다 분석 가능…….

신미숙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저도 한 30초뿐이 안 남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때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신을 이용해서 할 건지, 결국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다양한 아주 세밀한 거를 하려면 통신사한테 미리 사전에 요청을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가입자가 누군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본을 하든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구입하는 거고 그게 가명 데이터라는 형태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는 것들을 가명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가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신미숙위원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유사 데이터 제주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국비 받아서 만든 상황이고 거의 관광지인 곳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이것 또한 이게 실효성이 있나? 향후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거 최대한…….

신미숙위원

제 질문을 마치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이런 플랫폼이 구축되면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정책을 만들 때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저희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너그럽게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기후 플랫폼이라고 아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후 플랫폼이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기획하고 했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잘 돼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영민

김영민위원

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된다는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

영민

김영민위원

조금 아까 막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잘 되고 있냐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뭐 많은 연구단체들이나 많은 지자체나…….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렇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거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유지비는 잘 모르겠는데 한 30~4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예결위잖아요. 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는 뭐 사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단시간에, 7분 안에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비슷한 게 지금 뭐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거 그때는 RE100 때문에 한 게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년 유지비가 그 당시 만들 때 그만큼씩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상하셨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후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는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은 하고 있었고…….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지금 이거 6억 5,000 올라왔는데 이게 앞으로 유지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돼서 이게 확대하고 막 확대 재생산이 되면 유지비 한 얼마씩 들어갈 것 같아요, 1년에?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산출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금액은.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저기 기후 플랫폼은 더 들어갔는데 이거는 왜 덜 들어가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히 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기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띄워서 6개월 동안 경기도 전역을 라이다(LiDAR)로 촬영하는 비용이 한 180억, 190억 정도 든 거였고 그거를 매년 조금씩 보완하거나 아니면…….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요즘 누가 비행기를 띄워서 해요, 인공위성, 기후위성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성은 광학카메라를 다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3D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항공기나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 내용이라서…….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인공위성을 뭐하러 쏴요, 비행기만 띄우지. 뭐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거 할 게 있고 이거 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을 또 찾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컬처패스라는 게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발행은 얼마나 됐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발행은 14만 매 정도 발행됐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된 거는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사용된 건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근데 그 예산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42억 원을 편성했고 상임위에서 17억을 감액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예산 투입 대비 그게 지금도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연말연시에 많이 사용하실 걸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 깎아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뭘 허점을 찾아서 잘라내야 되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는 안 잘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민

김영민위원

저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봐서 허점이 있는 걸 지금 잘라내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약한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데 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좋다고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업이 잘려 나갈 수가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랫폼, 컬처패스가 10월 정도에 오픈을 했는데 국정자원 화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플랫폼이 제대로 가동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꼭 성과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는 좀 플랫폼이 정상화돼서 운영되면 42억 정도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우려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그래도 내년도에 일단 운영은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이니까…….

영민

김영민위원

감액했더라도 그 정도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정도면 뭐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판매는 한 14만 매 정도가 됐는데 이게 뭐 1만 1,000매 정도가 사용이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풍선 너무 커졌다가 빵 터지는 느낌이라. 하여튼 그래도 뭐 국장님은 자신 있다 이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열심히 해서 꼭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사업 25년도 8억 예산에 대한 사업별 산출내역서랑요, 운영비에 관해서는 원본대조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산업과 경기 컬처패스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ㆍ연령별 서비스 이용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발행된 쿠폰 대비 실제 사용실적도 저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첫 번째로는 지역별로 편차라든가 아니면 연령대별 편차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는 아무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익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홍보도 좀 계속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홍보나 교육을 좀 해서 향후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게 사용률이 좀 낮은 거는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것들 신청한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이걸 한정하다 보니까 지역별로도 약간 편차가 생겨버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거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e-book이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이 컬처패스를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방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용위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또 한국관광공사 애플리케이션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한 관광 서비스 또 그 밖에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적인 지원 쿠폰 등에 비해 특장점이나 서비스도 좀 부족한 거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후발 주자고. 그래서 도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사업의 목적인데 결국은 도심 젊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혜가 몰리고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불균형한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 해소 대책의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더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급하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좀 이용을 편하게 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박재용위원

그렇죠, 대상에 대한 구분. 대상에 대한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12억이나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통한, 또 원인 분석을 통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했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재용위원

3개월 동안 해 갖고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라든가 또 방향 제시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먼저가 아닌 예산만 더 증액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인 분석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만이라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재용위원

이 사업이 8개 시군 2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시군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도비가 따로 매칭되지는 않고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선정된 거를,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선정해서 신청 그대로를 정부에다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최종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아, 국비사업이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재용위원

국비사업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야영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글램핑장을 비롯해 갖고 다양한 형식의 야영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화재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심심치 않게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게 될 거라면, 또 야영이라든가 이런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가활동의 목적은 가족 간의 화합 도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안전성에 대한 확보 예산을 지원한다면 8개 시군에서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경기도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024년도까지는 도비를 편성해서 국비 40%,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15% 그다음에 자부담 30%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저희 도비 부담분이 이제 시군으로 전이된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네. 마지막으로 29페이지를 보면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경기도사격테마마크 사용료가 21억 1,200만 원이 이제 수입으로 되는데 1년으로 따졌을 때 시설 사용률은 어떤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사용료라고 하시면…….

박재용위원

사용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률이요?

박재용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격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클레이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인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줄을 서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 갖고 이제 사전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체전에 대한, 이제 전국 체전도 유치를 하잖아요? 27년도에.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재용위원

그러다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사격연맹이 공인을 취득했는데 시설 개보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사격장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노후화 관계로 당초 개보수 사업비가 현저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해서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봐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용위원

특히 클레이사격 장비, 방출기라고 하네요. 이 실내사격 장비의 사용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대회 경기도가 주최를 하고 있는데,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클레이사격 방출기 등 클레이사격에 대한 시설은 규격화가 된, 또 시설 설비 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있는,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더 신경이 쓰이겠고 또 관심 있고 애를 많이 쓰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종목 관계자가 또 안정되게 운영이 돼야지만이 큰 대회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점검ㆍ준비를 할 때에 있어서 노후화된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는 기관과 관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췌하고 또 고민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런 장비가 미리미리 개선이 되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 반갑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보니까 26년도보다 어느 정도 감소됐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5년도보다, 저희가 25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850억 정도 줄었고요. 25년 마무리 추경 대비로 하면 1,0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예술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 분야고 또 관광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과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거를 보니까 26년도 예산이 가장 최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정책과 보니까 552억 마이너스 감액, 콘텐츠산업과 143억 감액. 맞나요, 이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관광산업과 59억 감액, 미래성장과 일자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된 만큼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가 체감할 구체적인 영향과 이를 상쇄할 대책,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그걸 어떤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보조단체 예산 내역을 보면 기관 출연금은 줄이고 직접 보조 위탁사 예산은 좀 늘린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출연금은 1,518억 감액하셨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아, 1,518억에서 1,276억 5,100만 원으로 241억 3,9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반대로 경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DMZ다큐영화제 등 3개 보조단체 예산은 841억 3,900만 원에서 878억 1,500만 원으로 37억 7,600만 원, 4.4%를 증액시키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올해 일몰 통폐합되는 사업이 한 50여 개 200억이 넘을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성과 분야에 따른 정리인 것인지, 유사 사업 통폐합인지, 아니면 시군 기관으로 이양인지 일몰 사유를 명확히 분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 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일몰 후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통폐합을 해서 예산 규모는 좀 줄이지만, 사업 수도 줄이고 예산 규모는 줄이지만 그 사업 자체가 못 진행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책 생태계 활성화라든가 몇몇 사업들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완전히 일몰돼서 출판 산업이나 이런 쪽에 가는 지원이 전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랑 깊이 상의를 했고 상임위 안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저희가 같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도민들이나 문화예술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문화재단 경우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기관 운영이 사실상 인건비 중심으로 축소, 단순한 재정 여건 악화 외에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정책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평가를 하죠? 평가한 항목 보면 다 100%라고 점수는, 아주 평가는 잘해 놓고 예산은 반대로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킨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재단이 사업을 잘 못 했다거나 운영을 잘 못 했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 현금으로 한 1,0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좀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당초에 한 200억 정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진행했는데요.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쓰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기본재산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전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상임위랑 같이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경기문화재단 2026년 사업예산 0원, 경기도 문화행정의 심각한 후퇴를 규탄한다.” 해 가지고, 어딥니까? 경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에서,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는 재정 여건과 국도비 매칭사업 증가를 감액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예산이 3.1% 증액된 상황에서 왜 특히 문화예술과 장애인, 노인, 약자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었는지 편성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예산안에서도 광고 홍보, 일부 정책 홍보성 사업은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켰어요.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예술인, 취약계층 생존 예산보다 홍보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850억이 감액됐는데 저희는 다른 실국이랑 다르게 국비가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한 500억 이상 줄었고 그게 평택에 문예회관을 짓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500억이 빠지면서 좀 국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도비 감소분은 한 350억 정도 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비에 매칭하느라고 저희 도비가 줄었다 이런 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병근

문병근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사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자료가 어떻게 돼 가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아트센터에서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는 자료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이번에 또 4억 5,000 정도가 증액되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기초지자체 시군비가 25억이 증액돼야 되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데를 가장 많이 이용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지금 뭐 자료,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취약계층이 이동의 불편성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사용권 보면 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취약계층들이 사용했을까? 저는 그게 되게 역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지금 물론 저소득층 가정의 문화향유권 증진하기 위해서 또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생계 유지 수준을 넘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만서도 이런 부분이 보면 또 역차별이다. 왜? 문화라는 것은 이제는 보편적인 문화가 돼야 되고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되거든요. 누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유권이란 말이에요. 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1,420만 중에 52만 명에게 이러한 혜택을 매년 주게 되는 거죠? 작년부터 했나요, 이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된 사업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오래됐죠?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받는 거네요? 물론 해당이 안 되면 탈락되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오지만.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이랑 같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찾아가서 복지 문화 공연도 하고 있고 도서나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금…….

승용

최승용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이용권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카드로 지급하고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카드니까. 그렇죠? 카드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카드로 지급을 하고…….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카드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문화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카드를 끊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도서나 이런 것들,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 문제는 꼭 이 방법만 해야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을 때 만들었던 것이,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몰라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승용

최승용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사업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이 경기도의 78%를 차지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도 한 5,000개 단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2억에다가 추가경정에 4억을 했어요. 다 소진됐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몇 개 단지에 했을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거의…….

승용

최승용위원

5,000개 중에…….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50개…….

승용

최승용위원

5,000개 중에 몇 개요? 50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50개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나머지는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홍보를 못 해요. 왜? 너무 수요가 많거든요. 공동주택은 적게는 몇백 세대에 몇천 명, 많게는 읍면 단위예요. 거기에는 취약계층도 무지 많죠. 취약계층,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살고 계셔요. 그런 분이 현장에 가지 못해요. 또 이런 이용권을 줘도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의 공동체 사업이에요. 문화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마저도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노인은 노인, 아이들은 아이, 다문화는 다문화, 장애인은 장애인. 일반인이,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나요? 문화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그러한 많은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펼쳐야 된다. 특히 이제는 공동주택이, 저소득ㆍ저출산ㆍ초고령사회예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함께 어울려서 이제는 공동주택 내에서 힐링하는 문화를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4억이 아니라 10억을 해도 부족해요. 지금 4억 해 가지고 50개 단지 했죠? 경기도가 5,000개 단지예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양질의 공연을 다양하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공동체 활성화가 되지 않나요? 공동체 활성화 말로만 부르짖고. 저는 공동주택에 이러한 문화들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통 양식인 두레가 복원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도 해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공연 사업이 1억으로 돼 있는데 10억으로 늘릴 의향 없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뭐…….

승용

최승용위원

10억으로 올린다고 한다 해도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50…….

승용

최승용위원

그 많은 다양한 계층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 중에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호응하고 계시는데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니고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게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업 수행할 생각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또 새해 추경할 때는 그 부분도 더 고민하셔 가지고 경기도민 누구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행감에 이어서 상임위 예산까지 그다음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과 기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집행부 제출안이 39조 9,000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조 2,0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현재 39조 9,000억에서 각 상임위에서 조정된 상임위 예산안이 2,071억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위나 여성가족ㆍ미래위를 뺀 그다음에 교기위랑 교행위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든 2,07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조 원이 좀 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29억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가 한 647억이 늘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문체위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5년 말씀…….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요, 올해 26년도 제출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6년도에 제출은 5,700억 정도로…….

선영

김선영위원

그렇죠, 5,746억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조정안이 6,575억입니다. 혹시 25년도 예산 기억하고 계시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6,700,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6,700억 정도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6,700억이 조금 넘고요, 본예산 대비 하면 6,599억이 됩니다. 26년도 감액이 45억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증액을 874억 해서 828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는 바람에 상임위나 또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공감을 해서 예산을 같이 상임위랑 상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어떻든 최초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집행부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감당이 되시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저는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실국장으로서는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또 기조실이나 도 전체로 봤을 때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예결위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그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어떻든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있지만 경기도의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조정이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거의 다 지금 동결이나 아니면 약간의 증액이 됐는데 경기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사업비가 줄었는데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아니면 모르나요? 지금 설명서에 전혀 그 사업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랑 기본적인 경상운영비 정도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그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콘진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아트센터나 이렇게 다. 그런데 문화재단만 지금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사업비는 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199억이 준 부분으로.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어떻든 지금 이 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 자료 133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랑 경상비는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는 아예 0원으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선영

김선영위원

26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하나도 안 주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경기문화재단 왜 필요합니까? 월급 주려고요? 자선사업하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 307억을 편성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1,000억에서 한 200억 정도를 사업비에 투입하는 거, 저희 예산 외에 200억 정도를 별도로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기관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안 보면, 이 자료로만 보면 그냥 재단은 사업하는 부분 없이 인건비나 줘야 되는 부분, 운영비나 경상비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재단의 필요성이 뭐예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든 자체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갖고라도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뭐 9개월 치나 나중에 추경을 하든, 시간적으로 없었다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에는 ‘아, 부득불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사업비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는 준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단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상임위에다 “재단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야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사업을 저희 예산으로 저희 예산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거고 다만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저희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저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녕하십니까?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사업비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국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재단에서 요구했던 액수는 499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배정액이 307억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약 한 200억 정도가 줄었던 거죠, 배정액이. 그리고 나머지 200억 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1,000억 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럴 경우, 사실 저희 기본재산도 역시나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정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예진흥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나 예술인들에 쓰여야 되는데 200억 원의 부족분을 저희의 인건비와 경상비로 기본재산에서 나가는 거는 정관에 이 기본재산 쓰는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정액 307억 원을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건비랑 경상비 외에는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업비로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비는 200억 원을 저희 기본재산으로 쓰자라는 도의 입장이 있었지만 200억 원으로 만약에 기본재산을 쓴다면 그것은 사업비에 써야지 인건비와 경상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0억을 갖고 사업비를 어떻든 어떤 내용으로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200억 원을 저희 기본재산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 협의가 들어와서요. 그럼 기본재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관 안에는 문예진흥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문예진흥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어떻든 지금 돼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300억 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300억 원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출연금 300억 원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저희 내용 중에 인건비와 경상경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200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쓰자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선영

김선영위원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했으니까요. 조금 이따…….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200억 원…….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위원님들, 저 질의를 마치면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대면 보고를 받든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언 시간을 다음에 추가로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산출내역 보면요, 월 3,000만 원씩 10개월 3억, 1,000만 원씩 10개월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월로 나눠서 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스(SaaS)라고 해서 이 플랫폼을 제작해서 구독하는 형태로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형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서비스 이용료로 월 2,000만 원씩 내서 2억 원을 내는 거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국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AI국에 데이터 구매하는 사업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 데이터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이 데이터를 왜 구매하고 왜 빌리는 겁니까?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AI국에서는…….

형진

유형진위원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느 콘텐츠에 왔을 때, 도민들이 왔을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또 성공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판도가 되는 데이터를,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데이터를 빌릴 게 아니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데이터를, 이 가명 데이터는 왜 사는 겁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당초에 말씀……. 당초에 저희가 AI국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협의한 부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AI 이어진빛 과장님께도 만나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협의해서 문제없다는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AI국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이랑 같이 예산을 모아서 데이터를 구매한 다음에 시군에다가 주는…….

형진

유형진위원

하는 건데 공유할 수 있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동 단위로 통계가 나옵니다. 읍면동 단위의 그 동 단위로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축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동 단위의 이동 데이터나 소비 데이터나 위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픽셀 단위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데이터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명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특이한 플랫폼, 이게 특수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저기 국장님, 민간 데이터 사업이 저희 국에서 꽤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3년도에만 7억, 24년도에만 12억, 25년도에만 14억, 26년도에는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편성했더라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명 데이터를…….

형진

유형진위원

자료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협의를 하고…….

형진

유형진위원

협의는 이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신 거고요. 맞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AI국에 대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활용 가치가 있는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AI국이랑.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 6억 5,000이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차라리 구매를 하시든가요.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요.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가장 답답한 부분은 어떤 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개가 넘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 행사에 몇 명이 왔는지,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를 하나도 가질 수 없,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AI국과 상의를 해서, 구매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 DB가 있잖아요. 그 DB를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리고요, 이 예산도 지금 우리 7억 3,000짜리 사업 있죠? 플랫폼 사업.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디지털 문화.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그 플랫폼 사업이 장기간 2030년도까지 얼마죠? 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 합하면 저희는 한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한 4~5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형진

유형진위원

최종적으로 5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 50억 사업이, 근데 지금 이 5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하면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데이터를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거는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남대문이 불탔을 때 남대문을 복원할 수 있었던 건 남대문을 디지털 트윈화시켜서 3D로 모델링을 해 놨기 때문에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문화재가 경기도에 도지정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나도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거나 전소가 됐을 때 저희는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장기적으로 45억에서 50억을 들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 22ㆍ23ㆍ24ㆍ25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확장재정을 했을 때에 그럴 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민생에 써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행사성 예산을 줄이면 저희 국 예산은 엄청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줄여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2개의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미래에 어떤 데이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을 이끌 수 있는 기반으로, 씨앗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 콘텐츠캠퍼스 사업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또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방송미디어 청년 이 네 가지 사업들을 이제 일몰시키시고 1개의 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성격이 약간 달라서 그 사업비랑 같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형진

유형진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일몰시킬 부분들 일몰시켜서 예산을 줄이고 이제 5억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금액을 합쳐 보니까 20억에서 이제 5억으로, 그런데 AI 관련돼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AI 관련돼서 방송, 음악, 문화 쪽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콘텐츠진흥원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해도 될까요?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면 안 돼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이 좋은데. (웃 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여기 사업 운영, 세부 산출근거 보면요, 사업 운영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우리 교육생들은 누가 가르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가르치게 될 겁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지금 AI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력 하나로 여기까지 온 나라이지 않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AI가 요즘 하도 이슈화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AI 산업 잘 좀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는 안 왔는데 일단 질의 먼저 할게요.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6년도에 예산이 5억 2,000이 섰어요, 2억 8,000이 감액되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데 보면 행사비가 2억 1,000만 원 그리고 공모전 상금이 8,000만 원이나 되고 운영비가 8,000만 원이나 되고 이게 이틀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AI 콘텐츠 어워즈는 영화, 웹툰, 음악 이렇게 해서 AI로 만든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서 공모를 해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140개국에서 한 300점, 300개 작품 이상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최종 상영을 하고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은 8,000만 원이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AI 작품들을 세계로 많이 뻗어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를 가지고 시상을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세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곤지암도자공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곤지암도자공원은 약 30만 평 이상으로 아주, 몇 년이나 됐죠?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대표이사님 말씀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인권

류인권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류인권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류인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인권

류인권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우리 도자공원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인권

류인권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게 우리 도자엑스포가 2001년 시작했으니까 그 무렵 아마 설립된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어렸을 때도 항상 있던 곤지암도자재단 엑스포였습니다. 그런데 곤지암도자공원이 사실 우리 초월ㆍ곤지암ㆍ도척 주민들에게는 실생활에는 콘텐츠가 너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인권

류인권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도 조금 노후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또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기에는 충분한 콘텐츠가 못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우리 곤지암도자공원이 굉장히 접근성이라든가 땅도 넓고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우리 주민들도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님.

인권

류인권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도자기라는 것도 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자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광상품화돼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인권

류인권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 대비 얼마나 편익이 있을까. 보통은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추진하지만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워낙 힘들어 가지고 이 비용 대비 몇 배, 어쩌면 그 배 이상의 편익이 있어야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좀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까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아마도 문화예술에서의 많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구성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날까,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합을 잘 하려고 하면은 물론 정성적으로 어떤 것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이 조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도 저는 크게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미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에서도 지역 단위라든지 축제 단위로도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경기도에서 구축되는 플랫폼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랩에서는 경기도 축제가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명정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분절적인 데이터들을 그냥 보여줍니다. 남성이 얼마큼, 여성이 얼마큼 참여했다. 연령대별로 얼마큼 참여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열되는 건데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소비를 얼마, 이 행사에 참여한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얼마를 소비하더라 이것들이 다 연결된 형태의 통계가 되기 때문에 정책의사결정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은 전부 다 행사랑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1년에 6억 원을 쓰지만 정말 6억 원어치 필요 없는 행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플랫폼의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질문의 주체가 공공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빅데이터를 봤더니 이 축제는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소비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곧 공공의 어떤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이상의 사업을 잘라낼, 그러니까 없애도 될 사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이 사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문화예술 콘텐츠 또 예술인들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는지 방금 그러한 질문들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즉, 공공에서 편하게 지금까지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도민의 관점에서, 예술인의 관점에서 또 주변 상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가령 어떤 장소에서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공간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꽉 채웠을 때, 저희 행사를 했는데. 근데 시에서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하면 참여인원이 5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저희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확한 결정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적인, 인원이 많이 왔다고 좋은 행사도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왔다고 좋은 행사도 아닙니다. 정성적인 부분들은 정성적인 부분대로 지금처럼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정량적인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6억 원 이상의 가치는, 값어치는 분명히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을 구성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질문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질문을 하는 것, 아무래도 내가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저의 원하는 방향대로 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도민들 또는 아까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기술도 알려드리고 예술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도민들과 청년들, 더 정확하게는 예술인들 또는 그 상인들로 하여금 그 질문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창휘위원

그런 질문이 만약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대답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러한 칼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연결하는 끈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양분을 주는 어떻게 보면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에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6.5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함에도 훨씬 더 향후에는 마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 10배, 100배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문화체육국에서 이 빅데이터 사업을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이 25년도에 1,507억 원에서 26년도에 1,276억 원으로 무려 230억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감액이면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수준 아닙니까? 특히 인건비하고 관리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형태인데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마이너스 16.4%,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2.5%, 경기아트센터가 25.4% 등 모든 기관이 대폭으로 줄고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사업비가 0원이에요, 이게. 전액 삭감인데 국장님, 재단 사업비를 0원으로 편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는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없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0원이라는 것은 도민 문화예술 지원이나 축제예술 지원 그다음에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 이 재단의 본질적인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물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게 부분적으로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출연금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화재단 사업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도민 문화서비스 전체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이 정도 수준이면 감액이 아니라 우리 도민 문화서비스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화국의 책임 있는 입장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문화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출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출연금 200억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민이나 문화예술인들한테 돌아가는 문화향유권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나 의무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창식위원

문화재단 사업비를 이렇게 0원으로 만들었는데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초 생각은 현금성 기본자산 1,000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런데 그 1,000억을 사용하는, 기본재산 1,000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계의 우려도 있었고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키는 걸로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재산을 사용하든 아니면 출연금을 다시 증액을 하든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컬처패스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식위원

도민 문화향유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입자 대비 쿠폰 발급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이게요. 사업비 상당 부분이 사고이월된 상황이고 이런 실적 부진 속에서도 내년 예산이 42억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쿠폰 외에 운영비, 홍보비가 13억 원, 13억 원이 투입되고 초기 설계에는 없던 대규모 홍보비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또 새롭게 포함된 것은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덮기 위한 홍보비 중심 예산 확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553억 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39억 원 등 도민 문화 지원사업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컬처패스만 별도로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사업비 차별성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이게 좀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로 홍보비를 많이 편성하게 된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에 국정자원 화재가 나면서 저희가 플랫폼을 9월 말에 오픈했는데 10월을 그냥 통으로 날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홍보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가입이 안 되고 가입이 됐다가 또 안 되고 이 상황이 2주, 3주 계속 늘어지면서 저희가 처음에 투입한 홍보비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금 홍보를 다시,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비를 좀 쓰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창식위원

또 하나 짚으면 25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전액 도비로 바꾸고요. 전액 도비로 바꾸고 당초 5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삭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매칭을 전액 도비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고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군이랑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어떤 시군은 시에서 예산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 시의 지역주민들한테는 문화향유권의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어떤 시는 안 주는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도비 전액으로 도 전체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컬처패스는 실적 저조, 홍보비 과다 그리고 유사 사업 중복이라는 문제가 드러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42억 원 편성이 타당한지 그리고 사업구조 전면 재설계 의지는 있는지 설명 듣고, 답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2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것처럼 17억을 감액한 최종 25억 원을 편성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25억 정도 되면 내년도에 올해보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3개월 치로 30억을 편성했는데 이제 1년 치로 25억을 편성하면 내년 정도의 운영은 처음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e-book이라든지 아니면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열어서 많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감액은 해 주시지만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좀 반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김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질의 내용이 겹쳐서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컬처패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뭐 집행률이 낮은 거 관련해서는 아까 계속 답변을 하신 대로 너무 늦게 10월 달부터 했고 사업 자체를 두 달밖에 안 한 것 치고는 지금 29% 집행했다고 하셨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거는 뭐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42억 잡아도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문화, 물론 다 방법도 다르고 또 혜택도 경기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관람 그런 것만 되잖아요. 제한이 돼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이용 인원이 제한돼 있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좀 운영 방법, 일단은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컬처패스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지금 20대가 제일 많고 40대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여기에 접근을 못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연령대별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좀 사업 재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혜택이 높을 수 있게, 아까 계속 웹툰하고 또 e-book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e-book 보기 힘들거든요, 노안이라서. 그리고 웹툰은 여태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변 확대로 물론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 재설계가 필요한데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는 어떻게, 80대는 아니더라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사실은 50 중장년층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 뭐 여가생활로 많이 하시는 거는 저는 숙박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가 숙박 할인을 지금 1만 원 정도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게 미미하기는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여행상품 할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가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해서 중장년층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5,000원 쿠폰을 주는 것도 있고 숙박 같은 경우는 1만 원 쿠폰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금액 대비 비율해서, 만약에 영화가 1만 원인데 5,000원을 주면 생각해 보면 50%고 그리고 숙박이 10만 원인데 1만 원을 주면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비율적으로, 2만 5,000원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비율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컬처패스가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못 사용했지.’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도의원 하는데 도의원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종 이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이나 인구수가 많아서 많은 것도 있지만 또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한 것 같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사업 재설계를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제일 이거를 소비를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은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방법이고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수요자를 지원해서 공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공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내에 있는 문화서비스 공급자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아예 연천이나 이런 데처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별로 없는 곳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넓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또 체육인 기회소득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해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중위소득 120%만 주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체육인이나 예술인에 대한 정보 취득이 아직 경기도가 안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하여튼 감액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도 전면 재검토를 어떻게 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위소득 120%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 집행이 현저하게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실제로 지급하는 인원 기준으로 과감하게 감액을 한 부분이고 내년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면서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따져보고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수요도 확실하고 매년 집행도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또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어쨌든 도지사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또 온전히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 따라서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도 감액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상임위에서도 이거를 하반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대상자 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다 하셨나요? 저도 잠시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100%던데요, 사업설명서 504페이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주시면 자료를 좀 확인해 볼게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504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100%예요, 1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집행률을 잡을 때 이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에 돈이 내려간 거, 교부한 걸 기준으로 집행률 100%를 잡았고요. 실제로 이 중에서 한 24억 정도만 집행될 걸로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내년도는 거기에 맞춰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기회소득이라는 게 기본 개념이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체육인들한테, 체육인들 모두에게, 중위소득 120%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분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14개 시군은 집행률이 제로인 것 같던데요. 거기는 다 중위소득 120% 이상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몇몇 시군들은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급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군 집행률이 낮게 잡혀 있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시군 집행,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중에 아예 신청을 안 한 시군들도 있기 때문에…….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왜 못 했겠냐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술인 기회소득도 기껏 주다가 이렇게 반으로 싹둑 잘라버리면 내년에 반은 못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반영하는 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줬다가 안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줄 때부터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중근평화센터를 진행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관광공사의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어디에다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내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건물이고 거기에 임대로 민간사업자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계약이 12월 말로 끝나서 그 조그마한 공간 하나 활용해서…….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설개선비하고 내년도 운영비 전체 다 합해서 한 1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거기다가 안중근평화센터를 만들어야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그 카페가 빠지고 나면 사실은 이제 공간활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전체적으로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콘셉트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DMZ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앞서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올해 기회소득 받다가 반 이상 못 받으신 분들이 이런 예산에는 편성 안 해 주고 여기에다가 10억 갖다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인 기회소득은 집행이 지금 한 2,024억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할, 내년도 연말까지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중근 유묵 이 두 점을 이쪽에다가 전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아니, 그때도 이렇게 좀 문제가 많아,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잖아요, 유묵에 대해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지금 경기도박물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전시해도 충분히 될 텐데 굳이 여기에 없는 예산에 이렇게 또 10억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경기도박물관에도 12월 20일부터 지금 전시를 할 거고요. 이게 한 군데서만, 저희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한 군데서만 전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남부, 북부 또 추가로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박물관에도 전시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점은 문화재단의 사업비를 0원으로 책정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또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자기 자산 200억 쓰려니 지금 죽어도 못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예산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없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편성하든지 내 돈으로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지금 문화재단 사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짧은 시간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국장님과 집행부와 문화재단 측 답변이 좀 달라요. 상이해요. 그래서 김선영 부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46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148페이지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다음 주에 시간이 좀 괜찮으세요, 혹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다음 주에 시간이 혹시 괜찮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 괜찮냐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맛있는 거 좀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웃 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이 사업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선정근거가 어떻게 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뮤지엄들을 이제 문화재단이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랑 협의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한 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기도박물관은 30주년…….

형진

유형진위원

도자박물관도 해당이 되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올해…….

형진

유형진위원

우리 도자박물관이 내년에 25년 차인데요. 25주년인데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이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상황…….

형진

유형진위원

그거야 조금씩 줄여서 조금 넣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번 재단이랑 적극적으로 고민…….

형진

유형진위원

이거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저희 곤지암 도자박물관도 굉장히 낡았고요. 타일도 다 깨져 가지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한번 다음 주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사주신다고 그러면…….

형진

유형진위원

네,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제가 좀 재미있게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마지막 3분이어서 빨리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컬처패스 1분만 질문드릴게요. 저는 운영비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운영비. 올해 2025년도에는 플랫폼 사용료 개발ㆍ구축 비용이 포함된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일반적인 플랫폼이 지금 두 가지를 쓰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티켓링크’ 그다음에 숙박은 ‘여기어때’ 쓰는 거거든요. 맞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여기도 그 플랫폼 사용료를 내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거기 내지 않습니다.

신미숙위원

내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디다 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이걸 개발해서 운영하는 운영사, 그 플랫폼 개발사에다가 주는 돈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운영비 안에는 도민들이 도민임을 인증하는 그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신미숙위원

플레이스토리 들어가서 잠깐 해 보다가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다 내나요? 그러니까 개발콘텐츠 하면서 하는 로열티 같은 개념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한 대로 상임위에서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건 하고. 이게 지금 이중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플랫폼들이 실제로 홍보도 같이 해 주잖아요. 지금 두 플랫폼 사항에서 개별적으로도 이런 쿠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중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티켓링크나 여기어때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에서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이중으로 가능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능하도록…….

신미숙위원

그거는 확인한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를 들면 영화 보실 때 통신사할인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거기에다 추가로 더 얹어서 할인이 되는…….

신미숙위원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 줘서.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기간이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신미숙위원

1년이에요? 받아놓고 1년 동안…….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쿠폰을 발급하면서 언제까지로…….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1년이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고요. 언제 신청…….

신미숙위원

그러면 받아놓고 사용 못 하신 분들, 지금 현재 보면 컬처패스……. 1분 넘어 가지고, 1분뿐이 안 남아서. 발행률과 사용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거의 10%뿐이 안 돼요, 사용이. 이거에 대해 그러면 사용 안 하면 다시 환수가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환수됩니다. 환수하고 다시 발급하게 됩니다.

신미숙위원

결국 환수된다는 거는 그거는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다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12월 말까지로 돼 있고 12월 말까지 사용 안 하신 분들한테는 쿠폰이 소멸되는 거고 그 남은 쿠폰을 다시 발급해서 새로운 분들한테 발급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신미숙위원

돈은 이월돼 가지고 다른 분한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어쨌든 그런데 올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질문 그만 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비용 자료 주십시오. 전국체전 관련해서 자료 온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봤는데요. 이것도 8초 남아 가지고 자료로 주시는데, 종합계획 같은 거 세우신 거 있습니까, 체전에 관련해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체전추진단이 얼마 전에 구성이 돼서 다 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로 그럼 다시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신규사업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와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검증된 기존 사업도 대폭 감액되고 있는데 이미 경기도에도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이라든가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청년 공연 창작 지원 등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원구조라든가 목적도 유사한 사업인데 또 14억 신규 편성한 근거가 뭔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60%에 도비 4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국비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경기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 않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계에서도 가장 수입이 적고 좀 힘든 분들이 순수예술 분야의 원천창작자…….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청년에 관한 지원이 하나ㆍ둘ㆍ셋ㆍ넷,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꼭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년이라든가 원로들, 비활동 예술인 등 다른 예술계층들을 배제하는 부분들이 역차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은, 과연 청년사업을 계속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요하겠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고 싶겠죠. 근데 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건 다 삭감시키면서. “나는, 우리는 이번에 또 청년들의 이런 것을 했어.” 어떤 전시적인 거예요? 아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다른 청년사업들은 문화재단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서 사업비가 전액 일몰되면서 그 사업들도 일몰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제가 열거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일몰사업이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소관 대부분의 청년사업들은 일몰됐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

승용

최승용위원

아, 일몰된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일몰되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있지 않습니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절차라고 하시면 신청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용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 경기민원24 그 홈페이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장애인체육인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인들이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이 어렵다고, 환경적인 제약도 있고 또 신청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방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프라인에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이제 민원24로 하는데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재용위원

혹시 장애인체육인들이 기회소득을 받는 비율이라든가 또 반응은 어떻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플랫폼이 잘돼 있어서 체육활동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돼 있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런 플랫폼들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함이 있고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박재용위원

근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어떤 신청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게 어떠한 편리성이 좀 있어야지 수혜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좀 해 보시고 또 체육인 기회소득에 장애인체육인들의 접근성이 어떤지 이러한 실태조사도 좀 해 보셔 가지고 또 그들만의 어떤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 못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는 장애인체육인들이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직접 들어보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아울러서 장애인예술인도 마찬가지고요. 예술인 기회소득도 장애인예술인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장애인도 같이 포함하는 이러한 정책이 돼야지만이 균형적으로 또 차별 없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한번 실태조사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트센터 부지가 수원시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게 수원시에서 옛날 경기도 구청사하고 교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내용 아시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구청사 부지에다가 리모델링 비용 등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시에서 그 차액분은 인정하고 주겠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처분을 안 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구청사는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병근

문병근위원

자산관리과에서 하겠죠, 그거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청이 가지고 있는, 도청 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도에서 이미 사용계획을 세워서 많은 기관들이나 이게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도, 25년도에 우리 문화예술ㆍ체육인들한테 기회소득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몰사업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예산을 없애거나 아니면 대폭 삭감시키거나 이런 실정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회소득 말씀이신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업성과나 실적 같은 것들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다만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편성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병근

문병근위원

한 번 지급할 때 평균 얼마 정도씩 지급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75만 원, 1년에 150만 원이니까 75만 원…….

병근

문병근위원

75만 원?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 번에 75만 원 지원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근데 줬다가 안 주면 더 나쁜 사람인 거 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년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 있으세요, 추경? 답변 안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관광국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꽤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에 약 한 41억 5,000, 약 한 42억 정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명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종교협력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시나요?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종교협력과장 김효환입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 그러세요? 그냥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질문 한번 합니다.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사찰이 경기도에 소형 사찰 말고 중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견…….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저희가 전통사찰지원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 105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105개가 있어요?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중에서 사찰음식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사찰음식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사찰…….

병근

문병근위원

사찰음식. 전통 사찰음식.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데가 봉녕사의 사찰음식대향연이 한 15년째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한 20여 군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봉녕사도 계속 지원해 왔었나요?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봉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나 지금 집어넣었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저희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이미 있던 사업입니다. 있던 사업인데 이게 사찰음식이 올해 5월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봉녕사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도 한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수원시에서도 하고, 그럼 다른 사찰을 좀 배려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지원…….

병근

문병근위원

과장님.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말씀 듣고요. 시간이 저희가 다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산업과라든가 예술창작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종교협력과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아침 9시 반에 제 방으로 와서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안 그러면 조정들 다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 아시죠? 왜 답변 안 하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환

김효환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하신 과는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선영

김선영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역에 대해서요, 지금 갖고 계신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초의 예산편성,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도로 제출한 예산편성 계획 499억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한 예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라, 사업 내역도 없고 부기도 없으면서, 사업명도 없으면서 그냥 통으로 200억을 증액한다는 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으로 그냥 200억을 증액, 이게 아까 우리 김정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 돈같이 쓴다고 그러면 이게 상식선에서 얘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단 사업 내역, 상임위에서 증액한 200억에 대한 사업 내역을 좀 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영

김선영위원

없어서 못 주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임위랑 좀 상의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빨리 정리해 가지고…….

선영

김선영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내일이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어떻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담당부서와 같이 해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다 돼 가는데요.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박래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상황 악화로 이렇게 수많은 예술인, 문화인, 체육인이 어려움 속에서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될 텐데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자기 예술과 문화를 펼치고 또 우리 도민이 향유하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1,420만 도민이 정말 즐겁게 운동하고 또 생활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인이 우리 경기도를 찾아오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데 부족한 우리 재정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과 집행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정해양위원회, 아,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그다음에 농정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