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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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세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세무과(고향사랑기부금)

10:00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페이지 52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를 2만 5,000건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3만 원, 답례품이 2만 5,000건 구입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만 원짜리 종류가 어느 어떤 종류가 있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3만 원짜리 상품은,

손성호위원

몇 종류가 있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종 정도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3만 원이 90건. 지금 올해 지금 두 건수가 보면 5만 건 정도를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2만 5,000건. 배송비니까, 총물량을 2만 5,000건 지금 구입하는 걸로 돼 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2만 5,000건이라는 거는 내년 26년도의 목표액이 25억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현재 어제까지 들어온 걸 보면 총모금액이 한 15억을 지금 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금액은 15억이고 건수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건수는 거의 1만 5,000건으로 보면 됩니다, 1인당 보통 10만 원씩 다 하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2만 5,000건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1만 건 이상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게 올해 지금 계획한 게 19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내년에 한 5억 5,000 정도 더 증액한 겁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건수별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무조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산만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거의,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영주가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도내 몇 위예요? 시 단위에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시부에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2위였는데 아마 11월 하면 거의 2위 그 수준 될 겁니다.

손성호위원

2위. 지금 1위는 어느 시인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1위는 지금 안동시인데 거기는 산불 때문에 지정 기부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높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지금 세무과에서 준비를 잘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답례품뿐만 아니고 또 좋은 답례품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게 고향사랑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특히 홍보물이라든지 박스 포장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받으시는 분이 영주에 내가 기부 잘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14페이지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단에 보면 일반 보전금 중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신규 사업입니까? 5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성실납세자가 5만 원씩 해서 100명한테 인센티브 지급하고 우수납세자는 20만 원씩 3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100명으로 했는데요. 성실납세자라 하면 그러면 세금을 맨 잘 내시는 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그러면 금액 관계없이 본인이 내야 될 세금 100%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이 성실납세자 관계는 우리가 작년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납세자란 용어 정의가 3년간 체납이 없어야 되고요.

김정숙위원

3년간 체납이 없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리고 영주시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둬야 되며 또 연간 1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그분을 성실납세자라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우수납세자는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수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분들을 우수납세자라고.

김정숙위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 제공이라, 인센티브라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라고 명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올해는,

김정숙위원

5만 원은 그럼 뭐로, 5만 원 상품권으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5만 원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김정숙위원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거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100명을 추첨을 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것도 추첨을 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100명 이상이, 100명까지만 추첨을 해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전원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전원 다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못 하고요.

김정숙위원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김정숙위원

20만 원에 3명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지정을 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분들도,

김정숙위원

우수납세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 조건 충족한 분들을,

김정숙위원

중에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렇게 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무작위로 추첨해서 이렇게 드린다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수납세자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납세자나 우수납세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거는 몇 년간 해보면서 그 반응을 지켜보고 나서 금액은 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보면 상단에 민간인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50만 원 1회. 민간인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면 민간인이 이건 말 그대로 체납세 징수 포상,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관련 규정이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실제적으로 실적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거의 잘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밑에 보면 이건 포상,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직원한테 주는 거잖아, 그렇죠? 지난해에 대한 지금까지 지나온 체납세를 징수를 하면 직원한테 5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회라고 해놨는데 2회가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니,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회 책정 그렇게.

김정숙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번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징수 체납세,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면 이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징수 금액에 대해서,

김정숙위원

징수 금액이 500만 원을, 만약에 포상금을 주자면 500만 원 이상 돼야 포상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니면 개인별로 신청한 직원들 중에 개인별로 징수한 금액을 비율별로 나눠서 전체 500만 원에서 배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500만 원이 한도액입니까, 그러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리 전체 예산 세워놨는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산 세워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할당해서 주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예를 들면 과년도 징수료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거둬들였는데 500만 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도 정해져 있느냐고요. 얼마 이상을 징수를 해야?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많이 한,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넘어가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질의한 내용은 피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해 15억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수는 1만 5,000건에.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지정 기부 홍보 콘텐츠도 제작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 이미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연초나 새해 때나 또 명절 때나 이럴 때 우리 시에서나 세무과에서나 어떤 이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기부한 사람들한테 이 답례품은 당연히 지급을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감사 인사는 일단은 여기 기부가 들어오면요. 우리 또 시장님 명의로 해서 바로 문자를 그다음 날로 이래서 감사하다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돼서 또 시장님 명의의 감사 서한을 또 다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셨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감사 인사를 그렇게 그게 금방 우리 기부했을 때 그 당시에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도 연말연시나 명절 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그게 그 어떤 홍보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야 재기부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쓴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사업한 내용 중 내역을 어디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진짜 썼다. 아까 좀 전에 보면 여러 가지 한 거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도 기부한 사람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고향기부,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기부한 기부금으로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곳에 사업을 했다, 이러한 걸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에도 연하장 식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넣으면서 그런 부분도 다 포괄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기부한 데가, 그걸 기부를 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가. 기부한 금액으로 진짜 고향에 어떤 내가 기부를,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재기부로 이어지고 또다시 기부할 생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6페이지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담배 소비세를 올해 1억 900만 원을 세입을 덜 잡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담배가 금연 효과로 담배가 소비세를 안 돼서 이렇게 줄였다 하시는데 작년에 세입에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 담배 소비세는 이게 자꾸 금연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세연위원

줄어들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걸 반영을 해서 1억 900만 원 감액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서비스라든가 금연 결과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줄은 수치가 0.2%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금연에 효과가 있는지,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배 소비세가 주는 게 좋은 건지, 세율 하는 걸로 봐서는 좀 그렇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주는 게 당연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1억이나 주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요. 세출 예산 52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처음 이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는 사업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 내년에 하려고 올린 게 처음 올린 겁니다.

김세연위원

처음이시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3,000만 원을 갖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제껏 안 하셨고 이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게 고향사랑기부 이 업무는 저희들도 해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김세연위원

그렇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홍보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기부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가를 그런 걸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이게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모금액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래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왜 이제 하시나 싶어서 진작 하셨으면 지금 2위를 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하시지마는 그래도 1, 2위가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하여 주십시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제라도 이렇게 온라인 홍보를 하신다는 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세출 예산서 51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성실납세자 100명을 5만 원씩, 포상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하는 사람들 5만 원 준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줍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줄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줘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거 일단은 이거 전국 자치단체에서 여러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500명씩 더 많은 데도 있고 또 금액도 우리보다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전부 다양하게 하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나서 점차,

전규호위원

5만 원 줘서 호응도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래도 그걸 한 번이라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복권에 당첨된 그런 기분도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세금 꾸준하게 내다보니까 이런 것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규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중간쯤에 보면 고향사랑e음 답례품 상세 페이지 제작해서 2,000만 원을 계상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서. e음 답례품 상세 페이지가 제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행안부에 있는 고향사랑기부 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우리 영주시에 답례품을 전부 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소개를 이렇게 다 하는 그런 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인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규호위원

홈페이지 안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우리 걸 따로 별도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리 영주시 몰에 이렇게 들어오면 영주시에는 이런, 이런, 이런 상품이 있다 그걸 안내하는 거죠.

전규호위원

우리 홈페이지 안에? 안 그러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우리 홈페이지 안이 아니고 행안부 홈페이지.

전규호위원

행안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고향사랑e음 시스템 안에 홈페이지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해마다 이건 제작하는 거예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해마다 조금씩 자꾸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또 바뀌는 그런 물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리뉴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규호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1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112페이지 중간쯤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풍기 상권 연계 보물찾기에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풍기 중앙시장에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물찾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올해 지정 기부로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모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1억 원, 지금까지는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예산 계획 수립할 때 그 시점에서는 아마 금액도 한 저조하고 이래서 ‘올해 1억 원이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일단 3,000만 원을 반영해 놨는데 아마 내년 때에 다시 조정을 해서 1억 원으로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총금액이 55억 정도 됩니까? 총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모아놓은 금액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모아놓은 금액이 올해 3년 차인데 12억 정도가, 첫해에 4억 3,700이고 작년에 8억을 모금을 했고요. 올해는 계획이 19억 5,000인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올 연말에 한 30억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 그런 차원이죠.

전규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지출이 6,500만 원 돼 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따로? 사용하는 게, 계획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규호위원

예, 내년 계획이.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내년도 계획은 영주 청년학교의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열악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리고 풍기 상권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거는 아마 1억 원으로 또 증액해서 바뀔 겁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금원섭 국장님, 김준한 과장님. 이제 예산 오늘 마지막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고하시는 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짧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또 근무를 하시면서 영주시나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4쪽에 세출 예산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실납세자 관련, 우수납세자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들 조례가 영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5월 아마 그때쯤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저희들이 영주시에 지금 성실납세자가 대략 한 400, 50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얼마 정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때 할 때는 1만여 명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1만 여명. 우수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명확한 금액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조례 보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내용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지금 저희들 보시면 공영 주차장 주차료 면제라든지 아니면 제증명 수수료 우리가 면제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확대가 돼서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18쪽에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6년도에 1명 기간제, 기간제 한 분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거 운영하면서 혹시 이렇게 효과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과는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지금 우리 한 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기간제로 와서 해서 10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안내도 드리고 납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납세 징수율이 높아졌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납세 금액이 좀 상향이 됐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걸 공감해서 내년에는 1명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도비가 또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을 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519쪽에 지금 카카오 알림톡 활용 세외수입 체납 안내 서비스를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그 지방세 체납 안내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활용한다고 안 했나요, 지방세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외, 그거 세외수입 부문에서 체납세 그거는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지방세까지 확대를 해서 카카오톡 서비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카카오 알림톡 활용 세외수입 체납 안내 서비스 이래서. 예산이 이거 갖고 다 돼요, 759만 원? 과장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올해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22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이 있고 홍보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이 혹시 올해 제작이 됐습니까? 제가 10월 말 기준 집행률 액을 보니까 326만 7,000원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게 제작이 됐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 우리 저희들이 Typography로 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제작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거 밖에 나가서 고향사랑기부 홍보할 때 그때도 영상 틀어서 외부인들 보게 해 드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회 수나 이런 거는 또 혹시 이렇게 파악된 게 없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조회 수는 없고 수시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노출시킨다. 하여튼 이런 영상 부분도 링크나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서 저렇게 이렇게 홍보에 치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고향사랑e음 답례품 상세 페이지 제작을 아마 이게 24년도에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리뉴얼을 계속해 줘야 된다. 물론 저도 이해는 됩니다. 상품이 추가가 계속되고 빠지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는데 예산이, 그거는 지금 단순히 상품만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빼고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하는 겁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물론 이게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민간 플랫폼하고도 또 같이하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간 플랫폼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계속 또 리뉴얼해 주고 제작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답례품 구입 관련해서는 올해 25년도 6억 6,000만 원 예산이 됐고 세워놨었고 2억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특성상 11월, 12월에 다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소진은 다 될 것 같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지금 기부금이 상당하게 제가 봐서는 영주시가 지금 진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무과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110쪽에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 25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수입 계획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기금운용계획에서 기부금 수입이 한 19억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19억 5,00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11월에 지금 혹시 기부금 금액 혹시 파악된 건 있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어제까지 15억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억. 그럼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지출 관련해서는요. 청소년 비정규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혹시 내년도에는 이 사업 외에 추가로 계획 중인 사업 이런 건 없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아직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밖에 없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정 기부 관련해서는 보물찾기 사업 상당히 저도 지금 굉장히 돈이 금액이 예상외로 지금 많이 모금돼서 저도 놀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지정 기부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 번 지난번에도 말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이런 기금들이 모아져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김준한 과장님. 사실 이렇게,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한 32년 정도 됐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30년 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년 됐습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셨고. 하여튼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계셨었고 그런데 저도 사실 마음이 뭉클한데 퇴직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건강하십시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추경예산안 설명 때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준비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이하 세무과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또 여러 가지 세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의회와 소통하고 또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무과는 세입에 대한 총괄 부서입니다. 맞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영주시의 세외수입이 과거에 제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제안도 하고 또 검토 의견들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과거에 저희 일진베어링을 한번 찾아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발 조성 후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 재산세에 지방 같으면 60% 감면이 되고 완료된 토지가 재산세에 대해서는 5년간 35% 감면됩니다. 맞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일진베어링 제2산단이 준공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150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을 줬는데 기존에 있는 부지에 공장을 지었어요. 맞죠, 그렇죠? 부서가 틀리시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국장님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편에 저희가 3만 평을 지금 조성하는 데 보조금을 줬는데 3만 평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면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제가 1층 상임위원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의 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감면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감면 요건을 충족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기업지원실이나 투자유치과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세외수입이라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 수입이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세무과가 총괄 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시스템을 통해서 올리지 않으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는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는 게 원칙이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9페이지에 여우골 글램핑장 관리 위탁료가 이게 회계과에서 행감 자료로 제출한 영주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책자인데 행감은 곧 예산이고 예산은 곧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 6월 1일부터 30년 5월 1일까지 8,100만 원이 위탁료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할로 n분의 1을 하는 건지? 3,200만 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 제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총괄 부서에 다시 세외수입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수영연맹이 지금 50만 원인데 2025년 11월 22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기존의 위탁료가 59만 6,000원입니다. 1,000원 단위로 지금 예산서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59만 6,000원인데 여기 5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보디빌딩협회 300만 원인데 2025년 11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300만 3만 4,000원이에요. 선비인재양성과에 하망동 공영 주차장이 2026년도 3월 18일에 종료되는데 1,385만 원에 대한 내용이 세입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의 영주 시민테니스장, 시민 풋살장, 소프트 테니스장, 시민 족구장이 2026년도 1월 31일에 계약 종료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지금 편성이 돼서 들어와 있는 거, 추경에 편성해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상기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또 하나씩 누락이 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의회에 근무하셨으니까. 투자유치과에 가흥 일반 산업단지 행정재산 사용료에 건물분을 받지 않고 있다가 본 위원장이 두 차례 지적해서 이거 건물분 매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이처럼 짚으면 다 찾아내서 옵니다. 의회에서 이거를 다 짚어낼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왜? 행정망이 집행 기관에 있기 때문에. 1, 2건은 저희가 찾아낼 수는 있는데 이런 것처럼 도시재생과도 실질적으로 계약이 아직 30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료를 일괄 징수하면 다 표기가 안 되겠지만 할배목공소 공동 작업장 같으면 2026년도 4월 4일에 위탁 기간 종료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을 1월 1일에 예산 추계 가능한 범주에서 잡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계속, 지금까지도 추경에 계속 편성해서 일부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제가 한번 답변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지? 제가 일부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공유재산 전체를 제가 다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일단 추계가 가능한 부분은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충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다시 경각심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입은 추경에 나중에, 지금 못하면 추경에 편성하지 그런 논리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다시 이 부분은 집행 기관에서 한번 더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반드시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부서 간에 조금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선비촌 숙박료도 선비촌에 지금 현재,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19페이지. 선비촌 숙박료도 현재 선비촌에 내부 시설들은 전부 다 그 숙박으로 쓸 수 있는 가옥들은 유니크 타운 조성 사업으로 현재 다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추계가 지금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각 부서별로, 국장님이야 총괄이시니까 전체 부서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회계과 서류하고 예산안하고도 안 맞는 이런 논리는 아예 타당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나 기타 등등도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514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부서에서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 원씩 100명 해서 추첨을 통해서 기존에 드리고 있고 우수납세자에 대해서 신규로 20만 원에 3명을 우수납세자로 선정하고 납세를 독려하신다는 취지로 만드셨어요. 맞죠, 과장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이내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0만 원 이내의.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2항,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표창, 감사패,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선정 기간 3년 이내 지방세 유예, 납부 기간 연장 등 담보 제공을 한 차례 한정하여 면제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우수납세자 20만 원 인센티브는 어디에 근거하신 겁니까? 부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럼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방안을 찾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조례하고 안 맞죠, 그렇죠? 부서에서 잘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례는 우리의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먼저 조금 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일단은 예산 편성은 근거에 따라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 조치를 하고 조례 개정을 귀찮더라도, 귀찮으신 게 아니고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하시고 가져오시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일을 뒤집어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은 절차대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세무과 전 직원 여러분, 지역 경기도 많이 어렵고 세금 거두시러 다니시면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사시고 또 강제집행하시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신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외부 의존도가 큰 지방자치단체로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또 지방세 세수 확보에 110%, 130% 기여하신다고 생각하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0:54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페이지 532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작년 예산 대비 올해 3억 7,988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손성호위원

청사 운영비가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하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세부 사업으로 사업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세부 사업을 당초에는 여기 있다가 공유재산 관리 쪽으로 공공예금 및 제세 이 과목 자체를 전체를 옮겨서 줄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시설부대비로 옮겼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쪽에 보시면, 534쪽에 지방재정공제회로 작년하고 다르게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3억이, 3억 정도 줄었습니다. 본청 관리에서,

손성호위원

일반운영비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일반운영비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세부 사업을 본청 관리에서 공유재산 관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익이 줄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목이 안 맞는데요? 줄은 거하고 지금 뒤에 편성해 놓은 거 목이 다른데 여기는 수수료 이런 건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당초에 본청 관리에 있던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재정공제에 이 통계 목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쪽으로 세부 사업을 이동시켜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지금 보면 4억 6,200만 원이 늘었어,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청사 안전관리가 지금 1억 원 1식으로 됐는데 청사 시설 안전관리가 어떤 내용이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청 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건데 보통 시청사에 안정적인 유지하고 또 안전 확보,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마다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는 얼마 쓰셨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올해는 집행한 금액이 청사 시설 안전관리로는 6,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7,000만 원 조금 3,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가나요, 안전관리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보통 우리 시청사 동관, 본관, 별관 보통 수리하는 데에 이 정도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안전관리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거는 수리비가 아니고 안전관리비잖아요. 이게 수선비가 아니잖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시설 밑에 청사 시설 안전관리 이 1억 말씀하시는 거 맞죠?

손성호위원

예, 맞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올해는 예산을 7,000만 원 세워서 6,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손성호위원

거기 밑에 보면 편의시설 조성도 3,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지하 식당 보수비에 3억 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3억 원은.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 용역에 또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주차장을 지금 종합적으로 새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을 계속 계상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조금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에 지금 청사가 조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시청 뒤쪽에 별관 맞은편 뒤쪽을 우리 저희들 지분이 94%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거든요. 거기다 주차장을 한 150면 정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1억 정도 올렸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기차역 앞에 지금 주차 타워를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 용도는 뭔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거기는 국도비를 받아서 교통과에서 지금 설치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지금 아마 면수가 아마 다 완공이 되면 한 150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앞에 보면 세차장 자리도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뉴빌리지 사업으로 아마 도시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도시과가 아니고 건축과.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건축과입니까?

손성호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시청 인근에 이렇게 주차장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거는,

손성호위원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또 새로 주차장을 신축해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주차장은 보통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는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인근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또 너무 청사에 지금 다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집중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특히 역 그다음에 휴천2동 그다음에 또 이 청사 내에 큰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지금 다른 아파트 대단지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535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관사 유지 보수 두 동 해서 노후 벽지, 장판 관사 유지 관리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노후 벽지, 장판 교체는 기준이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매년 합니까? 535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관사, 관사 유지 보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관사 유지비는 우리가 2등급은 부시장님 관사고.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거기에 누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보통 수리하는 경우가,

손성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이 부임 받아 오실 때 아마 수리하시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또 여기다 또 잡아놓으셔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보면 부시장 관사도 있고 로얄 아파트, 시영 아파트에 그 관사 또 시설 유지에 대한 예산도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밑에 유지 관리는 따로 있고 노후 벽지, 장판 교체가 따로 있잖아요. 목을 따로 잡으셨잖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장판, 노후 장판?

손성호위원

교체 두 동.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손성호위원

500만 원 잡으셨는데 장판, 벽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보통 부기상에 표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보통 2급, 3급 전체적인 일련의 시설 유지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을 따로 잡아놓으셔서 두 동 해서 25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관사 유지 관리 다섯 동 해서 240만 원, 1,200만 원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게 주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잘 편성하셔서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전자복사기 구입 홍보전산실, 총무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4개 과가 2,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게 여기 4개 과에 그러면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자복사기를?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4대를 세워놨는데요. 홍보전산실, 총무과, 도시과, 교통행정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홍보전산실은 2018년도에 구입을 한 거고요. 총무과는 2017년도, 도시과는 2018년도,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보통 6년, 또 출력 매수가 50만 이상일 때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내구연한이 6, 7년.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새로 구입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이 과하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보통 해당 부서에서,

김정숙위원

***(01:0:29) 점차적으로 또 다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요구 사항은 있지만 내구연한하고 판단해서 또 예산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장 안 나고 하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수리도 ***(01:08:49) 갑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가급적이면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시 세수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천천히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총무과, 도시과는 2017년도니까 8년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2019년이면 아직도 그러면 적어도 1, 2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또 고장도 심하고 해서 빨리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밑에 보면 또 청사 사무용 노후 집기 교체도 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등 사무용품 집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어느 과, 어느 실입니까, 그러면? 어느 실과에 교체하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청사 사무용 노후 집기 교체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정숙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시청 전체에 노후된 사무기기라든가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마다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예비적 성격으로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책상, 의자 빨리 바꿔달라고 할 때 급히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안전재난과 민방위 대피소에서 이렇게 냉난방기를 1대씩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교통행정과는 모범 운전사의 사무실인데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까? 냉난방기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의 사무실에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신규로 올렸는데 지금 현지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걸 확인을, 그렇고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기존에 1대 있었는데 또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서 추가로 요구한 거라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얼마 됐는데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연도, 구입한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한번 보시고 사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수련원에 지금 1대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여기 많이 해준 걸로 알거든요. 작년에 청소년 수련원에 에어컨 한 그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동청소년과요? 예, 내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수련원에는 냉난방기 해마다 예산이 계속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래서 총 51대가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은 새로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랍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지금 이거는 강당에 거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당.

김세연위원

강당?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작년에 한 거 한번 내역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김세연위원

지금 강당에는 지금 없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2대 있는데 1대는 교체했고 1대는 지금 이거는 노후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바꾸는 걸로.

김세연위원

이거는 또 그러면 노후된 것이 언제 구입을 하셨는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걸 조금 구입하실 때에 사실 이게 고장이 나야 사실 바꾸는 거 맞거든요. 가전제품, 보통은요. 아무리 이게 또 해주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민방위 대피소도 지금 없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것도 있는데 추가로 1대 해서 500만 원 더 신규로 이번에 예산 계상 올렸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제껏 1대 있는데 지금 추가로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왜 그게 또 추가로 또 해야 되는 이유는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거는 사무실 공간이 많이 습하고 그래서 1대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3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면 아까 건축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에 지금 2억 2,000,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지금 2억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건설물 시설 재해 복구 공제회비가 2억이 보험금, 보험료로 생각하면 됩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하고 영조물 두 가지 있는데요. 여기 건물 시설물 재해 이거는 화재보험으로 보시면 되고 영조물은 우리 시의...

김세연위원

시설물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김세연위원

사고가 나거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10만 원 정도 부담하기 위해서 영조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게 2억이, 그게 2억이고. 그러면 지금 건물에 불이 났거나 시설물 재해 복구 비용인데 영주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그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금액이 건물에 따르거나 아니면 다 따라 다르겠지마는 내가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그러면 불이 났다 하면 여기서 공제회에서 주는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게 보상금이나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불이 났다든가 우리 시의 건물 훼손이나 시설 손실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 배상 책임을 한 경우는 지금 이거는 별도 비용은 지금 발생이 안 나서 재산 추계를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그러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지불하는 거고 개인이 만약에 불이 났거나 이렇게 하면 지급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거는 우리 시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지금 넣고 있습니까? 이 보험, 공제회비를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공제회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1년에 2억 2,000씩 내야 되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해마다 계속 세워오던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건물에 불이 났다 하면 여기서 보상되는 비용은 만약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건물이 난다 그러면 최대한 얼마 정도 보상을 줄 수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보험회사에서 화재 보험회사에서 접수되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정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조물 손해 배상 공제회비도 보면 지금 2억씩 넣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도로에 만약에 가다가 도로가 나빠서 다쳤다 이러면 개인에게도 줍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사고가 되면 공제회에서 보험회사에서 접수돼서 해당 부서에 통보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작년 경우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농업인 복지회관의 공중화장실을 이용 중에 넘어졌는데 이분이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험 지급액은 540만 원을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는 자기 부담금이라서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어떤 시민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도로에, 서천둔치에 운동을 나갔다가 다쳤다고 해요. 그런데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시민, 시민들에게 하는 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영조물 손해배상.

김세연위원

그것도 우리가 보험금도 주고 하는데 10만 원 너무 안 적나 이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병원에 몇 달간 두 달인가 이렇게 입원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닐 텐데.” 이러니까 아니, 그렇게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료 줬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더니마는 이렇게밖에 안 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보험 처리가 되고 시에서는 자기 부담금 10만 원하고 우리 올해도 한 분이 540만 원 지급하고 시에서는 10만 원 자기 부담금으로 다시 집행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2억 2,000, 2억 씩이나 이렇게 넣는데 10만 원밖에 안 줬을 때는 맨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 대한 서류가 안 되거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그렇겠지, 했겠지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렇게 조금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529 페이지. 차량 관리에 공용 차량 래핑비 이래서 1,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시청에 있는 랩핑 하는 차가 버스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 쪽에만 래핑을 했고 여기 예산은 1,000만 원은 올해 버스를 신규로 2억 5,000 주고 샀거든요. 그거 래핑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에 대형 승용 30만 원 총 9대인데 대형 승용차라면 몇 인승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버스만 다니잖아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버스 우리 몇 대 있죠, 총?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미니 버스까지 합쳐서 9대다. 그렇죠? 그러면 25인승까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렇게 돼 있고 533페이지. 시설비에 세 번째 청사 편의시설 조성에 3,000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청사 편의시설요?

전규호위원

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청 본관에 보면 동관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그 밑에 보면 쉼터가 있는데 그거를 야외 쉼터로 내년에 깨끗하게 쾌적하게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금연, 담배 피우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 뜯어내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농협에서 내려가는 경사로 있는 데 거기를 완전히 뜯어서 깨끗하게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맞아요. 거기 좀 지저분했거든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529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물품 관리 RFID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 있잖아요, 1,000만 원. 529쪽 상단 부분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물품 관리 시스템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계속 반복적인 예산이죠, 계속 연례적으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에는 구입을 혹시 했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25년도에는, 25년도에도 1대 구입한 걸로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대 구입했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청사 사무용품 노후 집기 교체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풀비식으로 이렇게 지금 세워놨다 했는데 이게 원칙상 그건 안 맞죠. 예산 편성 운영 기준도 있고 수요 조사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맞지. 533쪽 한번 볼게요. 시설비 부분에 본관 지하 식당 보수 공사 있죠? 시설비, 본관 지하 식당 보수 공사. 533쪽 밑에 하단부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하 식당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3억을 지금 계상을 해 오셨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공사 기간이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26년도 6월까지로 돼 있거든. 7월에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3월부터 하나, 공사를?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일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시설계하고 이러면 제가 봐서는 한 4, 5개월 정도는 아예 이용이 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식당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을 세워놨는데 일단 주방하고 설비 기구, 바닥, 벽체 리모델링하는 공사인데 이게 몇 달 동안 공백이라서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건 다른 데,

풍림

전풍림위원

이용 직원들이 많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불편한 거는 불 보듯 뻔할 건데 거기에 대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 그래도 대책을,

풍림

전풍림위원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 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올해 보시면 그 부지 활용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 면수가 얼마나 예측이 됐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에 한 150면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0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할 때 2층 3단으로 해서 골조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골조 말고 노외주차장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노변주차장으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러면 20억 정도면 할 수 있다,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래서 노외주차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지 보상 그런 부분에 계획 절차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계획시설 실시설계,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 변경 결정하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 완료 계획이 27년도 6월이야. 그렇죠? 설명서에 보시면.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을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연초부터 추진을 일찍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보상 완료를 다 하고 뭐 해도 그게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서 1년 6개월이라면 굉장히 길잖아. 의문이다, 의문. 그리고 534쪽에요.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지난번 10월에 업무보고 때 공설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당시에 제가 이 필지, 현재 필지 부분이 포함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보시면 업무보고 때는 703-12 부지가 부지 매입비하고 조성 공사가 5억 7,000만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긴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지도 그렇고 지금 금액도 지금 다 이렇게 합을 해보면 공유재산 관리 심의 대상 아닌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적하고 기준하고 전체적으로 해도 면적이 초과하지 않는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도 1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억 4,700 정도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절차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정면 행정복지센터 진입로 확장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부지 보상비잖아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부지 보상을 합니다. 여기 주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시행을 27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사업하고 빨리 면민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사업을 당겨서 내년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들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정문, 출입문, 진출입로가 교행이 안 되는 행정복지센터는 전국에서 안정면밖에 없습니다. 안정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순한 거예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오랫동안에,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가 대로변이 또 더군다나 있어서 차량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밑쪽에 또 보시면 문정동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이 있죠? 제일 밑에 시설비에 폴리텍대학과 관련해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폴리텍 대학 재산이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설명서에도 지금 보시면 폴리텍대학 재산을 우리 영주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영주시로 이관해서 지금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지금 건물은 폴리텍대학 법인으로 돼 있고요. 그 땅은 시유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돼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만이 이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폴리텍대학에다가 우리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고 이통장님 연합대회를 여기서 많이 했는데 지역 국회위원들 많이 불편하다, 사열대가. 좀 사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열대 이거 철거하고 하면 뭔 시설을 갖다 놓는데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걸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막구조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막구조물?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쁘게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어려운 예산이 지금 1, 2개가 있어서 두 종류 정도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우리 조정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서 관련 예산, 예산의 성과 계획서 관련해서는 지금 부서 지금 회계과에도 여러 가지 지금 보완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산출 근거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목표치 상향 조정.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꼭 좀 해주십시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527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교육 강사료가 1인 130만 원인데 어느 근거에 따라서 1인 1회 교육에 130만 원 강사료가 잡히나요? 강사료는 지침에 따라서 다 박사급부터 시작해서 다 규정이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금액입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

우충무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강사료인데 25년도까지는 우리가 여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우충무위원장

위탁 교육비로 잡았다가 위탁 교육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래서 집합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 예산을,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집합 교육에 강사비가 130만 원이 이게 어느 기준, 저는 이런 강사비 처음 봐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 우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특급을 잡으면 시간당 30만 원, 매시간 초과마다 20만 원 해서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저번 예산 심사 때도 삭감을 시켰었고 본 위원장도 결산검사 위원을 했습니다. 화상 인터넷 교육 그거 한 4, 5시간만 받으면 돼요. 웬만한 위원님들은 내용 다 아시고 계시고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재임돼서 다 들어오시잖아요. 아니면 행정에 계셨던 과장급 이상 국장님들이시고 결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조정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방안을 조금 신규 방안으로 그거는 타당치 않다고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시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2025년도에 기획 타당성 관련 용역하셨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타당성 용역 결과는 주차 타워를 현재 별관으로 있는 주차 타워 3, 5동 건물을 1,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고 2층 3단에 주차 타워를 신규 산지를 절개해서 거기에 새로 신규로 조성하신다고 타당성 검토 및 용역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노상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 타당성 조사는 나왔는데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고 하니 영주시에서 세수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주차 타워 쪽에 리모델링은 빼고 우리 산, 산만 공사해서 한 20억으로 주차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골조로 하면 또 예산이 100억 이상 올라갈 거고 그 골조 안 하고 노외차장으로 한 20억 들여서 주차장을 해서 주차난 부족난을 해소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예산을 계상 올리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서의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부서에서 제일 처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을 때 직원들 근무 공간이 부족하니 근무 공간도 확장하고 주차장도 마련하는 방안을 구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셨어요,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완전히 이제는 엉뚱해졌어요.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동은 전혀 느는 게 없고. 맞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데 주차장을 산 중턱 허리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제가 설계서 다 봤으니까. 산허리 중턱에 주차장이에요. 맞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별관, 별관 바로 도로 바로 건너편에.

우충무위원장

뒤편에, 뒤편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시청사의 그 중턱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타당치 않습니다. 처음 목적성을 지킨다 그래도 지금 논의가 될까 말까인데 예산을 아낀다는, 그건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장기 플랜을 만드세요. 이건 타당하지 않아요.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실시설계비를 잡으신다는데 참... 문정동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 원 목적은 폴리텍대학의 사열대를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논리시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를 1년에 한 삼십 번 개최합니까, 과장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통장연합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한 번 개최합니다. 다른 단체가 그 행사장을 쓰는 데 문제 있었나요?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는데 수상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5억을 쓰겠다. 그것도 아직 법적 근거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 안에 대한 논의들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분 한마디에 영주시 예산 5억이 움직입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되고 전제가 있어야 가능,

우충무위원장

아니, 지시가 있었으니까 협의를 시작하셨던 거지 그전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으신 게 없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통장연합회에서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우충무위원장

이통장연합회가 폴리텍대학을 관장하십니까, 영주시가 폴리텍대학을 관장합니까? 이통장연합회에서 아파트 필요하다면 아파트 지으실 거예요? 답변도 이상하고요. 편성도 이상하고요. 제가 방탄조끼가 다 뚫려서.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대답하기 참 난처하시죠? 5억입니다, 5억.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 당산면 옥대리에 구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3억 5,000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렇죠? 업무보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혹시 됐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우충무위원장

경찰청에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협의가.

우충무위원장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되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협의가 미뤄져서.

우충무위원장

똑같습니다. 예산 편성 안 하셨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건 1회 추경에,

우충무위원장

제가 지역구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지역구 아닙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이유를 제가 여기에 비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정동 노후 공공시설물 법적 절차 진행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갖고 오세요? 옥대리는 이런 사유로 안 된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하셨는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충무위원장

문정동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을 통해서 단을 낮추고 위에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1층 하부 공간은 다 창고 시설로 쓰고 있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또 창고 또 사 주실 건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거는 나중에 설계할 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533페이지에, 534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료 하망동 450-20 매년마다 이 대부료를 150만 원씩 지불을 하게 돼 있는데 영주시 공설시장 내에 구거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매입을 차라리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지적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공설시장에 매입을 다 했는데 이 1건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왜 매입이 안 됐는지 사유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 지금 공설시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 안전 진단을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또 거기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대부료 내시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거꾸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지금 거기 공설시장에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매입을 다 했는데 이 필지만 매입을 지금 못 한 상태라서 지금 대부료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사유가 아마 매입 못 하는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했었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인데 그리고 추후에 안전 진단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셔야 되는데. 봉현면사무소하고 가흥2동사무소가 지금 건축 연한 경과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신축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 도에 심사까지 받았는데 그때 연수 도래가 안 됐다고 해서 중지됐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6년도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30년 이제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예산서 어디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심사하고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산 반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획 용역이나 기타 관련 예산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기획 용역은 아마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기획 용역 마친 게 그거 다 바뀌었는데요? 관사 관련해서 영주시에 지금 2급 관사 현대 아파트 있고 그리고 로얄맨션에 관사 있고 시영 아파트에 관사 있고 저희가 공용관사는 환경사업소 바로 옆에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원격지 근무를 하고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원취지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이고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환경사업소 관사가 환경사업소에 관련돼 있지 않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옮겼음에도 계속 그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적됐었어요. 맞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과장님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니까. 관사에 대한 영주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십시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로얄맨션도 실질적으로 지금 귀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시영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시영 아파트는 그나마 좀 덜합니다마는 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례 반복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사를 어떻게 영주시가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수립해 주시고 환경사업소 관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때 사용 규정까지 제가 다 정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차량 대체 5대 구입 관련해서 이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미리 드렸었는데 이게 왜 담당자만 바뀌면 다 바뀌죠, 자꾸? 차량 구입에 실제적으로 고장이 나서 운행이 지금 어려운 차량들 5대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이게 지금 5대인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2011년도로 주행이 돼 있고요. 교통 2013,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완전히 고장이 나서 스톱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다음 해에 차량을 구입하려면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여건들이 안 맞고 해서 늦게 구입이 되는 경우가 사례들이 많아서 차량 구입에 한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 편성 전인 2025년도 추경이나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저번에 버스나 기타 특수 차량들도 여러 차량들 구매 안 된 적 많잖아요, 사륜 화물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아요. 그리고 불용 차량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으로 현재 없어요. 절차들을 그렇게 하라고 개선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달라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지적 사항도 정리가 안 돼. 개선 요구 사항도 정리가 안 돼. 이통장협의회 창고 시설 지어달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해결하세요? 국장님.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제는. 제가 좀 역정을 내겠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예산안 제출 시에 제출되었습니까, 이번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요?

우충무위원장

예.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예산안이 들어올 때에는 지방의회 회기 시작 전 7일 전, 보통. 맞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회계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시민들은 정치인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지방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또 얘기하십니다,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영주시 공무원만큼 안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영주시 공무원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지 관변단체 아니면 기득권자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데 진짜 위험하거나 진짜 바로 보수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절차가 어긋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1:51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세출 예산 458쪽 연구 용역비, 영주시 조직 진단 연구 용역비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조직을 새로 구성하시려고 하시나요,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민선 9기가 들어오는 7월 되면 저희들이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객관성과 신뢰성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직 환경도 기능, 직무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조직 인력 개편을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민선 9기가 시작된 이후에 하반기에?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469쪽 주민자치센터 체력 단련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는 체력 단련실이 세콤 보안 장치 안에 들어가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6시 이후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또 운동을 못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낮 시간에만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한정적이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이용을 못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주말에도 지금 또 세콤 보안 장치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출입구 문제가 있는데,

손성호위원

출입 문제를 우리 민원실 외에 분리해서 이렇게 보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행정을 보는 사무 공간하고 별도로 주민자치센터가,

손성호위원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거는 또 역학적으로 또 다른 사설 또 업체들하고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비상벨은 지금 현재는 없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읍면동마다 공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비용이 2만 5,000원씩 들어간다는 게 뭘 어떻게 관리하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걸 유지하는 비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KT, SK하고 지금 계약 체결해서.

손성호위원

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472쪽 보수에 시장님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시장님은 지금 하반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연봉, 시장님 연봉제에 지금 책정을 하셨죠? 편성하셨잖아요, 예산을. 시장님 말입니다. 472쪽.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시장님입니다.

손성호위원

시장님인데 이게 몇 개월 분이에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1년 치 내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6월 말일까지는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70페이지 보시면 국제 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서 아래 사무관리비 나오고요. 다양하게 외국어 통역 및 번역료도 있고 국외 업무 출장 차량 임차 이렇게 있는데 국제 자매도시 교환 근무를 하는데 지금 교환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매도시에?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은 없고 올해는 저희들이 파견 근무자가 없었고요. 올해 박주시에서 1명이 근무,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파견 근무할 생각이십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파견할,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박주시에 맨 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박주시에서도 그러면 우리 시에도 옵니까, 파견 근무하러?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상호 파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호 파견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효과는 어떠한 거를 그러면 우리 효과가 있습니까, 서로 교환 근무했을 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중국이나 저희들이나 행정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자체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요. 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분 중국에서 오신 파견된 직원께서는 농촌 파트, 농업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 기간 중에도 센터 직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행사도 참석하면서 보고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면 각 분야별로 경험을 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꼭 박주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박주시에, 그러면? 교환 근무를 지금까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거의 지금, 지금 2003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박주시만 하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국제 자매도시가 딴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있고 하는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소관시도 저희들 했었는데 중간에 소관시에서 파견하는 거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관시하고는 파견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왜 일본하고 후지노미야시도 자매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공무원 파견까지 서로가 교감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471페이지 옆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에 국제 자매 우호 교류도시 등 외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50만 원씩 해서 10명 6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호 교류도시 중에 어느, 어느 그럼 도시에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중국 박주시나 소관시, 지닝시. 또 대만 남투시, 초둔진. 또 일본 후지노미야시. 더 나아가서 지금 필리핀 로살레스시까지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개 시 해서요. 그리고 밑에 또 보면 국내 자매 우호 교류도시 우호 교류해서 그래도 국내면 우리 국내 아닙니까,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도 50만 원씩 이것도 책정을 하셨어요, 20명 해서. 이거 어떤 우호 도시, 우호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국내 자매 우호 도시는 우리가 몇 군데가 있죠? 영주시에.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자매도시 6개 하고 동주도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내용의 비용입니다.

김정숙위원

20명에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보면 국제 자매도시도 50만 원인데 국내도 50만 원 금액이 똑같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여기 왔을 때 저희들 숙박하고 체류, 체제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체제비를 그러면 국내 자매도시를 1박 2일이라 그래도 며칠 그거 합니까, 그러면? 1박 2일로 합니까? 2박 3일로 합니까, 그러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보통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김정숙위원

1박 2일 하는데 1인당 50만 원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알겠고요. 또 넘어가면 47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소차 운전 근무자 1만 1,950원씩 8명 3시간씩 이렇게 있는데 청소차 운전 근무자를 시간제로 채용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운전직, 명칭은 청소차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 운전직 공무원들이고요.

김정숙위원

운전직 공무원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른 시간 외 근무 수당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초과 근무. 청소차 운전자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운전자 공무원? 따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환경보호과 소속.

김정숙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 운전자는 아마 이게 월급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청소하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월급제로 하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 직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직원이 와서 하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청소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 환경미화원에서 대부분 공무직 분들이십니다.

김정숙위원

환경미화원들, 공무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466페이지 일반 보전금에서 주요 행사 출연자 사례금 이래서 30만 원씩 2개 팀 8회 이래서 480만 원이 이게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주요 행사 출연자 사례금은 출연자들은 어떤 분들을 사례하시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시무식이라든가 종무식 그다음에 또 직원 월례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 또 취임식도 있습니다, 민선 9기. 또 아울러서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또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도 저희들이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출연자라는데 출연자의 사례금이라는데? 출연자들은 어떤 예를 들자면 실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을 출연하시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공연팀, 공연팀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공연팀이에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식전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띄워주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식전 행사라든가 식후 행사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468페이지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도 시민 대상 시상식 출연자 사례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시민 대상 수여식 때,

김세연위원

시상식 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때 공연팀에게 사례금입니다.

김세연위원

출연팀들에게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470페이지 여비에서 보면 국외 업무 여비에 보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및 바르게 해외 봉사활동 현장 방문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예산이 46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가는 거 라오스 가는 거 끝났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라오스, 예.

김세연위원

끝났고 그럼 올해 그러면 또 필리핀 가는 이 예산에 그 해외 가는 그 비용 거기에 가는, 갈 수 있는 그 직원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로살레스.

김세연위원

경비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바르게 살기도 해외 가는 게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올해 지금 자부담으로 갔다 왔었고요. 내년에 지금 필리핀에 해외 봉사활동 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바르게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에 따라서,

김세연위원

시에서 여비를 보조해 주는 게 없고, 없는데 자부담으로 가는데 직원만 같이 동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 예산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바르게가 뭔 해외를 가나 싶어서 예산이 없는데 뭘 가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72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3도 접경 및 주민 화합 행사 지원에 660만 원을 계상해 오셨는데 작년에도 이거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올해 위원님들이 더 양해해 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잘 무사히 마쳤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서 참가하는 그 비용만큼만 계상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왜 안 적으셨어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작년 행사했으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본예산에 없던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추경, 추경에 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4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섬과 환경미화를 위한 미술 작품 행사에 15만 원 해서 72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미술 작품 임차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 영주미협?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한국, 미협에 영주미협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분기별에 한 번씩?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매 분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그림들이 바뀐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청사 비상벨 시스템 관리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읍면동 19개 읍면동하고 저희들 당직실, 새마을봉사과 또 특히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민원 많이 찾아오시는 복지정책과라든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수도사업소 이런 곳에 저희들이 비상벨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누르게 되면 경찰서 상황실로 접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매달 지급이 돈이 나가는 모양이죠, 매달?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5년간 렌털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어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실종자 수색 활동 참여 물품 등 지원에 2,000만 원. 200만 원이다, 그렇죠? 200만 원이구나. 1,000만 원이네. 작년 한 해,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전규호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전국협의회하고 도 협의회 두 군데가 있는데 도 협의회는 이해가 가는데 전국협의회는 우리가 1년에 우리 시장님이 모임을 합니까, 주로 협의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게 금액 산정은 각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금, 지금 정해지는 거고요. 전국협의회에 저희들이 참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이거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라 해서 다 내는 거구나,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업무적으로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들 ***(02:07:59) 그러니까 공무원 교류 외국인, 중국하고 교류할 때 그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회에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55쪽에 시청사 청소 용역이 있죠? 1억 9,100만 원 계상을 해오셨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소 범위가 사무실 포함 청소 범위 확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증액 사유가, 증액이 지금 25년도 대비 8,100만 원이나 돼 있거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별관 및 동관에 청소 용역을 하시던 기간제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용 기간을 종료하고 그 예산이 한 1,200만 원 됩니다. 그거 절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분을 지금 청소 용역하고 중복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분을 공무직 한 분을 별관과 서관 쪽을 맡게끔 하고요. 그에 따라서 본관 및 서관 공무직 하는 부분도 또 같이 저희들이 청소 용역업체에 맡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 타워도 다 포함인가요, 그러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 포함해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CCTV 교체가 있는데 이게 몇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2,200만 원인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게 지금 당초 지금 사용하고 있는 CCTV가 2016년도쯤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화질뿐만 아니라 화소도 그렇고,

풍림

전풍림위원

교체 대수가 몇 대냐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13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3세대 2,200만 원. 459쪽은 한번 볼게요.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올해도 이게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 원 증액됐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5년도 하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안건 수용 사항인가 보네요.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혹시 지방시대정책실에 이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청년 자기 계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청년...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이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봐서는 공무원분들도 아마 여기에 수혜가 가능할 것 같거든. 그런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19세에서 39세 이하인데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수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뒤 페이지에 한번 460쪽에 공무원 노사 워크숍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참여 인원 계획을 보통 60명으로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내년도 실 참여 인원들이 30명 내외야. 20 몇 명 될 때도 있고 이런데 혹시 여기에는 지금 워크숍 가는데 매년마다 인원이 다르게 배정이 돼서 가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율 모집, 신청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을 받아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계획은 60명으로 신청 인원을 하는데 매년 보면 30명 내외더라고.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그만큼 안 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올해 11월에 이걸 개최했나요? 운영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개최 시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내년에 빨리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월 아시다시피 행감 준비해야 되고 예산 준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개최 시기는 조정이 꼭 필요하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63쪽에요. 행사 운영비 위쪽에 보면 시정모니터 역량 강화 사업이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시정모니터 역량 강화 사업 여비도 있고 이런데 시정모니터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주요 이게 재정사업 사전 심사 결과에 보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현재 됐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시정모니터 분이 지금, 지금 40여 명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이렇게 보상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지정 과제를 했을 경우에만 한 2, 3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쯤 나가서 견학도 하고 시찰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됐는데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는 여기에 역량 강화는 필수 조건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사전 심사 결과에 보시면 계획을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어떤 행사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정모니터 ***(02:14:49) 사업 여비가 있죠? 내가 그 말씀을, 이거는 드려야겠다. 여기 보시면 영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10조에 보면 실비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실비 보상하고 지금 내용이 이 사업 여비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세운 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은 행사 운영비로 편성됐는데요?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다고요? 464쪽 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통일 미래 세대인 어린이 평화감성교육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이게 뭔 내용이죠? 대상이 어떻게 돼요? 사업 설명서도 없고 이래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거는 민주평화통일 영주시 협의회에서 하는 보조 사업인데 관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생 다 돼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령 제한은 초등학교 밑에까지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교육을 어떻게? 방문 교육을 하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방문 교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평화감성교육. 민주평화통일 위원장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466쪽에요.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참여 있죠? 각종 주요 행사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참여, 행사 운영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각종 주요 행사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올해 대비해서 1,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비용 추계를 보니까 250만 원으로 올해는 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8회로 해놨어요. 횟수가 이렇게 많이 된 증액 사유가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한번 답변드렸었는데 올해 취임식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장군수 협의회 또 저희들이 회의를 올해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못 들었구나. 올해 이거 집행을 얼마나 했는데? 25년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건 추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액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이거 반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아까 실종자 수색 활동 참여자 물품 지원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70쪽은 우리가 바르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및 바르게 해외 봉사활동 현장 방문 있잖아요. 이게 새마을봉사과 맨 일입니다마는 이게 또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바르게 운동이, 내년도에.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현장 방문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타 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외 투자유치 업무 관련 설명회 참가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25년도 대비해서 한 1,300만 원 증액이 됐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년 사업비가 2,700인데 4,000만 원 지금 계상해 오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 집행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내외인데 1,0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1,056만 6,000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내년에 지금 거기 튀르키예하고 그다음에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이렇게 해서, 독일에 베어링 관련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튀르키예하고 저희, 저도 투자유치과장 하고 왔지마는 거기하고 저희들이 그 유치하는 업체가 또 있고 해서 거기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럽 쪽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베어링 산단 관련해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간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기업이 그럼 무작정 그러면 사전에 교감 없이 그냥 갑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방문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감하고 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맨 메일을 보내 교환이라든지 다 하고 가겠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에 가서 물론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 심리감 그리고 그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 전제를 하고 가야 되지 무작정 그렇게 가서 외국분들하고 그게 그분들이 여기 정말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확률성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한국 지사하고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한국 지사가 있으면, 맞아요. 독일 회사가 한국 지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한국 지사하고 그걸 소통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75쪽은 제가 이 부분은 시간 외 근무 수당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분들께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난달에 아마 행안부에서 공직 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한 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듣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사적 용무를 보거나 초과근무 대리 입력 부탁 등 이렇게 부적격한 사유가 많이 나타난다. 저희들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혹시 점검을 하고 하십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복무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점검 실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내용 중에 보면 초과 근무 수당 관리 강화 대책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게 있긴 해요. 무작정 저희가 영주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또 없다고 또 단정 짓기는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교육도 한번 조금 시행하는 건 맞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영주시에 이런 사례는 사실 나타나면 안 되니까 지도 점검 강화를 하시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거는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선의의 피해가 될까 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1개 드릴게요. 읍면동 지금 예산서 보면 신청사 개청식을 지금 내년도에 2개 하죠? 단산하고 휴천1동하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신청사 개청식을 하는데 신청사 개청식 비용이 달라. 왜, 그런 사유가 있나요? 단산은 900만 원이고 휴천1동은 500만 원인데. 제가 봐서는 인원 대비 휴천1동이나 단산이나 손님 오시는 부분이 오히려 인구가 많아도 휴천1동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내용이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똑같은 신청사 개청식인데 이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는 한 3,000만 원 필요하니까 3,0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통용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신청사 관련해서 총무과가 지금 주무부서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예산을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거는 기획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459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 관련해서 도 인재개발원이 과장님 대구에서 예천으로 이전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30만 원 300명인데 대구에서 예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비라든가 기타 내용들이 다 바뀔 것 같은데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전하면서 저희들 다 바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30만 원씩이에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전에 얼마였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기준 금액은, 기준 금액을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임비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금액의 변경이 있었다. 이거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금액은 변경했다는 얘기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공직자 힐링 캠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힐링 캠프를 가는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역에서도 하고 외지에도 나가고 하는데 거꾸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 생활 인구 증가 방안으로. 타 지자체도 전부 노조 협약 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영주에는 산림치유원이 영주에 있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 힐링 캠프를 영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거꾸로 반대급부로 노력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런 그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소관 부서를 지정하기가 어려운데 총무과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캠프 가능한 곳을 목록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말 그대로, 과거에는 왜 우리 지역에서 치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고 외지를 나가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솔직히 부담이 되고 직원들이 또 가까이 있으면 업무 때문에 또 내려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드렸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나가니까. 거꾸로 보면 다른 데 있는 직원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거는 총무과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꾸 일거리를 늘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생활 인구 늘리기를 하니까. 생활 인구 늘리기에 관련돼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거는 검토 아니고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관련해서 연도는 지났지만 이왕 사업 설명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비세상사업단 무궤도 열차 고발 건에 대해서 2,200만 원을 보상하셨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배상을 받았는데 배상을 받은 거죠? 이 건 어떻게 정리됐죠? 제가 부서에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잠시 잊었다가 다시 좀 상기시키려고. 보상 실적에 따라서 배상은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승소했다는 얘기인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사 내시고 밖에 나가셔서 얘기하신 분들은 시에서 왜 조치를 안 하죠? 다른 거는 대응 잘하시는데 홍보전산실에서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담당 부서에 돌아가셔서 이 배상 처리 내역하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정리 결과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의혹이 난무하는 세상이라서 직원들이 의혹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금 특화 사업비를 19개 읍면동에 정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읍면동이 잘하고 잘 못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매번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또 똑같이 이렇게 와서 집행부가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이게 맞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위원장이 계시면 그 위원장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특화 사업비에 대한 저희들한테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19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거는 총무과의 업무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는 말 그대로 비공식 기구예요.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식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식 기구가 아닌 비공식 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심의 결과라기보다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소통?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원리 원칙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합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는 본 위원장도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마는 그 안에서,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내부적으로 예산을 주고 갈등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외 투자유치 업무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 10월 말 현재 2,700만 원 예산액 중에 1,000만 원 집행액이에요. 맞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4,000만 원을 편성해 오셨어요. 국가산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하신다. 올해 코트라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사업에 참석을 하셨고 도의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1,050만 원 가지고 어디에 다녀오셨죠? 집행액이 1,050만 원인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때 상반기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렇게 헝가리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베어링 관련해서 그쪽 기업에 방문하시고 또 저희들 국가산단도 홍보하고.

우충무위원장

이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담당 부서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증액이 되는 만큼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성과가 과연 있는지. 국제통상 업무 관련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해외 봉사단 추진단을 방문하는데 직원 여비로 133만 원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답변을. 가시는 거는 바르게 살기에서 자부담으로 가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자부담 그때 갔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무원 체제비 관련해서 여비로 133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국제통상 및 현안 업무 추진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본 위원장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해외 봉사활동 추진이 국제통상 및 현안 업무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에 방문하면서.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실 건데요. 집행을 국제통상 및 현안 업무 추진. 저희가 경상사업 설명서를 다 의회에 자꾸 제출을 받자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받는 이유가 과거에는 뭉뚱그려서 집행부에 해외 관련으로 이렇게 드리면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그걸 시의회가 견제 감시한다는 취지로 이 자료를 받는 겁니다. 국제통상 및 현안 업무. 세계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현안 사업 관련해서 정책 사업 관련해서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오셔서. K빌리지 2004년도에 쓴 거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동유럽 시장 개척 MOU 그렇게 체결해서 지금 성과가 뭐 있는지 담당 부서장님은 아니시지만 제가 한번 2층에 올라가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정 질문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입니다.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직원들 가서 좋은 거 배워오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건 맞는데 그 예산을 풀로 자꾸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칼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시에서 해외 자매도시 또는 해외 관련 도시들에 나갈 때에는 저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쪽의 지자체장이나 국가 쪽에서 초청장이 와야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초청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여비가 지급되거나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큰일 나죠. 영주시에 일본 후지노미야에서 기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초청장이 없는 기자 한 분이. 그분에게 여비를 지급하면 영주시가 제대로 집행한 겁니까,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서.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하세요. 중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힘든 거 잘 압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은 시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3:48 정회

13: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60쪽 찾아가는 인성 뮤지컬 공연의 예산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했다고 그러는데요. 5개 교 어느 학교에 했습니까, 올해 초등학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초등학교 5개, 중앙초, 서부초, 풍기초, 영일초, 문수초 이런 데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신청을,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무대가 또 적당해야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학교별로 보면 대강당이 다 있지 않나요? 실내 체육관,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실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 같으면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청 못 한 학교는 없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다 보냈고 거기에 따라 대강당 같은 데 무대가 없으면 이게 안 되고 무대가 또 적당한 면적이 돼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올해 중학교를 또 추가해서 5개 교를 받았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내년에 수요 신청을 해서.

손성호위원

지금 중학교가 우리 몇 개예요? 중학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1개입니다.

손성호위원

11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관내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11개 학교 중에 5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주제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폭력이나 왕따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뮤지컬로 하고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참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 하단에 선비대상 시상금이 올해 1,000만 원 또 인상하셨네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2,0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게 금액이 2,000만 원을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올려보라 하고.

손성호위원

올려달라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위상도 제고 또 시키고 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손성호위원

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금액이 적다고 얘기하시던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올려줬으면 싶은.

손성호위원

오른쪽에 61쪽에 아카데미 운영에도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여기 지금 몇 회 운영을 하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0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1회당 1,8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하신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에 특강이 10회고 역사 특강 1회, 콘서트 1회, 가족 아카데미 해서 부부, 부모 교육해서 한 4회 정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6회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16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16회라 하더라도 금액이 꽤 된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회당 그 정도 이게 비용이 들어가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유명 강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손성호위원

아무리 유명 강사라 하더라도 하루 강사료가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000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김현철 인성 콘서트 할 때 거기에 김현철도 오고 그 외에 단원 몇 명이 8명인가 더 와서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일단 반응은, 이게 지금 설문조사는 다 하고 계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건 반드시 이런 교육을 하면 강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563쪽 하단에 영어체험마을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는 어때요? 몇 명 정도 지금 체험하고 있나요, 영주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는 한 1,116명 정도 했고.

손성호위원

아니, 1회, 1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회?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체험이니까 1회에 몇 명.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체험센터를 운영해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1일 매일매일 하는데 몇 명 정도 오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일...

손성호위원

평균, 총 누적 인원 말고 1일 몇 명이 학습한다, 체험한다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한 반에 20명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한 반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럼 1일 몇 명 정도 해요? 체험을 전교생이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전교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문은 1일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냐 이 말씀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일 한 2개 반... 2개로 저희들이 뽑아놔서 한 1일 한 30명.

손성호위원

영주는 30명, 영일은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 있으세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누계로 된 거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1일은...

손성호위원

누계 그러면 25년도에 영주는 몇 명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체험센터 1,116명이고.

손성호위원

1,116명.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영일은 1,561명. 풍기는 1,859명, 부석은 825명.

손성호위원

비용이 지금 거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영주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제일 많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는 12개 교 정도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교통비?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교통비.

손성호위원

교통비 때문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차량 운행비가 포함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손성호위원

꽤 높은 편?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손성호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해서 영어체험센터에서 만족도가, 이것도 만족도 평가는 반드시 해보시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개선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 받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망도서관, 577쪽. 하망도서관 조경지 관리. 이게 옥상 조경 아닌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옥상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뒤쪽에도 있고 옆에 화단도 있고.

손성호위원

그럼 이거를 위탁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놨는데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는 하지 않고 계속,

손성호위원

그때그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필요할 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거기 옥상이 지금 누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 잡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누수되는 곳이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없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옥상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옥상에 옥상 조경이 있어서 이게 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 주는 것보다는 관리를 맡기는 게 어떻겠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62페이지 하단에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 초중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중학생이 많습니까,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좀 의외인데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이버로 화상 영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1 대 2 수업, 일대일이 아니고 1 대 2 수업, 1 대 3 수업 그렇게 하고 있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화면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줌으로 하셔서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초등학생이 누적 인원이 나오는 거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몇 명 정도, 그럼 초등학생도 그러면 아무래도 있으면 고학년, 몇 학년들이 주로 합니까, 이걸?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당이,

김정숙위원

다 하는데. 주로 그러면 인원이 가장 많은 학년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가장 많은 학년은 저희들이,

김정숙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파악이 안 되었고.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고요. 초중고 중에 초등학생이 많다 그 말씀이세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초등학생이 지금 현재 1 대 2 수업이 252명이고 1 대 3 수업이 552명입니다.

김정숙위원

1 대 3 수업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552.

김정숙위원

그럼 주로 수업 자체는 그러면 회화 위주로 하겠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원어민과 대화하는 거.

김정숙위원

원어민과 대화하는 걸로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초등학생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어떤 애들이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5기를, 두 달 동안 8주를 해서 5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1년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다섯 번 하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기수별 2개월 정도 합니다, 5기로.

김정숙위원

2개월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반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 처음에 신청을 하면 계속 듣게 되니까.

김정숙위원

기마다 신청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받던 학생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처음에 받고 있습니다. 반복 수강은 가능하고 처음에 인원이 덜 차면 또 신청할 수 있고 계속 반복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반복 수업이 가능하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시간대도 보니까 늦게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선택,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김정숙위원

시간을 맞춰놓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안에서 신청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신청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그럼 주 3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 3회 수업도 하고 주 2회 수업도 하고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주 2회, 주 3회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누적 학생 수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엄청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누적은 946명 정도.

김정숙위원

946명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4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사업 설명서에서 보면 25년 누적이 1,010명이라고 수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4년도는 1,375명인데 수강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또 보니까 사업비도 계속 늘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사업비는 그게 일단 조달에 될 때는 이 금액이 조금 단가가 높고 나중에 낙찰될 때는 단가가 낮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 때나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추경 때 가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건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6,256만 6,000원이었는데 10월에 1억 3,000이었어요. 그럼 지금 보면 올해 거는 1억 3,000 다 썼는데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게 1회 추경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액? 집행 현황이 1억 3,000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추경이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이 따로 수업을 안 받더라도 또 뒤에 보면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위원이 해서 영어체험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이래서 지역의 학생들이 영어를 진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은. 그걸 보면 수강 대상이 학부모 또는 학생 주소지가 영주시로 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랬는데 학부모나 학생만이 되고 혹시 조부모가 영주시에 주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이니까.

김정숙위원

가능합니까? 확실합니까, 가능한 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조부모가 돼 있어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면요. 569페이지 평생학습 활동가 모니터 양성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모니터가 이걸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20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활동가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 활동가는 이거 우리 사회에서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평생학습 기관과 연결해 주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저걸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현재 그럼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작년에 한 20명 정도 했고 올해 2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20명 정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매년 그러면 활동가를 매년 모집을 딴 사람을 합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중복,

김정숙위원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하던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숙위원

하던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평생학습 활동가가 선진지 견학 갈 때 차량을 임차로 줍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버스 1대 벤치마킹 가면서 그쪽에 갈 때 버스 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명한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가는데 100만 원씩 그것도 2회나 두 번이나 갑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는 1회였는데 내년에는 두 번 정도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어디 갔다 왔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거창에 갔다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창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 실습 활동비도 2만 5,000원씩 또 지원이 되네요? 그 정도로 그러면 알겠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활동비.

김정숙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식사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비용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버스도 내주고 식사비도 해주고. 뒤에 또 한 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572페이지 이거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전년도하고 지금 1,19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장애인 평생 이용권은 어디에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분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평생 이용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활동비로서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5만 원. 그럼 어떤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라 하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용 기술이라든가 저희들 오프라인에 한 15개 돼 있고 평생교육 그걸 치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사이트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온오프라인은 다 사용할 수 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다, 예.

김정숙위원

결제 방법을 알까요, 오프라인에? 그러면 밑에 또 보면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국비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같이 속해 있다가 별도로 분리돼서 올해는.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계속 그냥 하던 사업인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작년도에는 없어서 지금 신규 사업인가 했는데 작년 예산이 없어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은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서,

김정숙위원

같이 했었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서 별도 분리가 돼서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490만 원.

김정숙위원

노인 평생 이용.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573페이지 이게 그러면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이거하고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561페이지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서 올해 1,000만 원을 계상해 오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561페이지입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구한의대학교하고 공동으로 교육부에 공모 신청해서 된 사업이고 여기에 인문학을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이라든가 인문 강좌 이런 걸 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세연위원

체험이 한방 체험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주로 한방 체험입니다.

김세연위원

하망동 도서관, 하망동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세연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그렇게 해 놔서 지금 어떤, 그럼 이건 지금 체험을 하면 그러면 이거 어디에 지정을 합니까? 동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인원이 모자랄 때는 단체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도록.

김세연위원

어디 장소를 대관해서 그렇게 하시려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여러 곳에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148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울림 가족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김세연위원

몇 번 하실 예정이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지금 거의 하면 한 스무 번 정도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세연위원

스무 번 정도씩이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스무 번 하는데 이 예산 갖고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대구한의대학교에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연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5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1식으로 이렇게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2008년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처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냉방기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22대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 22대를 전부 교체를 하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아예 시스템을 다 바꿔놓는다는 이런 얘기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2008년도에 했으면 꽤 오래된 그거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노후화가 돼서 지금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7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이게 하망동 도서관인 것 같은데 웹 방화벽 교체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거는 방화벽이라는데 이걸 하망동 도서관을 지은 지 얼마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세연위원

뭐예요, 이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이거는 보안 강화하고 전산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지었을 때에 처음에 한 거 아닙니까? 교체라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이게 2017년도에 도입된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단종이 되고 해서 새롭게 갈아야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럼 하망동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기존의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2017년도에 쓰던 그거를 시립에 있던 거를 옮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안 그러면 이거 왜 작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이거 시설이 오래됐다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80페이지 여기도 맨 자산 취득비인데요. 여기는 시립도서관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서 자가대출 반납기 교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장애인도 쓰실 수 있도록 BF 된 걸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도서 반납 대출기가 이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현재?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2개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개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2개 있는데 지금 일단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2015년도에 구입을 했고 이게 또 26년 1월 28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시스템,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반납기를. 그래서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 자료실 2대를 의무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갈아야 합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꼭 2개를 같이 다 갈아야 되나? 장애인이 하나 쓸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이 쓸 수도 있고 이런데 2개를 다 바꿔야 되나 지금 그래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같이 바꿔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같이 바꿔야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지금 기존에 쓸 수 있는 게 쓸 수 있으면 쓰고 1개를 바꾸면 안 되나, 꼭 이렇게 다 바꿔야 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560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인성 뮤지컬 공연에 2,200만 원을 증액해서 4,400만 원이 드는데 26년도에는 어느 뮤지컬을 선정을 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그거는 확정이 안 되었고 저희들 올해 하던 업체보다는, 올해도 잘했는데 하던 업체보다는 더 좋은 사업을 공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뮤지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다른 전체, 전국으로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5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에 우수 학습 동아리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전체 동아리 수가 몇 개 정도 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전체 동아리 수는 한 15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7개 정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작년에는 몇 개 하셨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57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제일 위에 시민교육용 복사기 대형 수리에 수리비가 100만 원 돼 있는데 이만큼 많이 나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드럼이나 이런 걸 갈다 보면 그게 비용이,

김세연위원

이만큼 나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비싸,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서 참 너무 비싼 거 같아서. 57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시민교육용 집기 구입에 책상이 10개, 의자 구입이 50개. 바꾸는 거죠, 오래돼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오래돼서 바꾸는 겁니다. 저게 2008년도에 했던, 구입된 거여서 지금 계속 쓰다가 노후화가 너무 돼서 저희들이.

전규호위원

200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바꿨다. 아까 보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바꿨는데.

전규호위원

우리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여기는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굉장히 오래 쓴다, 여기는,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호정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인성 뮤지컬 공연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이게 주요 재정사업 사전 심의 결과 있죠? 심사 결과. 우리 주요 재정사업 사전 심사 결과.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여기 보면 전년도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피드백이 어떻게 어떤 주로 어떤 피드백을, 들은 피드백이 뭔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만족도 조사?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생도 하고 교사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교사도 하고.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마치고 난 다음에 네이버 폼으로 해서 했는데 만족도가 학생들은 한 86%가 나왔고 교사는 한 96%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생들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효용성이 좋았다 이 말이네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옆에 인문도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때 10월에 인삼을 통한 식재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인삼 축제를 할 때 관련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관련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러 분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74쪽에요. 디지털 강좌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574쪽.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디지털 강좌.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유사한 사업이 또 홍보전산실에도 조금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 중인데, 홍보전산실에. 이런 거는 개설 과목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강좌를 이렇게 개설할 때 시민 의견을 반드시 조금 적용을 해 달라.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혹시 생성형 AI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생각을 아직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81쪽에 경상북도 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에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서 구입비를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1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서 구입을 지금 우리 관내 서점에서 하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사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또 혹시 저희들 예산, 영주시 예산인데 지난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안동 그 사건이 있어서 또 혹시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인재육성이 정말 영주시에는 중요한 저는 인테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호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몰두를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인성 뮤지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게 초등학교 영주시에 19개 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중에 5개소. 중등학교 11개소 중에 신규로 5개소를 하신다고 갖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네이버 폼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선생님들은 만족도가 좋으시고. 맞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생들도 86%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선생님은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85%로 초등학생들한테 네이버 폼으로 만족도 조사하면 그렇습니다. 학부모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거꾸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부모,

우충무위원장

제가 이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으실 때 대강당 무대 면적 등을 확인해서 하겠다. 그러면 작은 학교들은 거의 다 혜택을 못 받고 그런데 웬만한 학교에 강당이 다 있어요. 무대 다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죠.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대강당이 있다 없다, 무대가 있다 없다, 면적이 있다 없다. 다 학교 체육관이나 대강당을 지을 때 그 학생 수 대비해서 면적을 다 만듭니다. 예산이 2배 늘었는데, 곧 중등을 늘리니까. 중등은 더 줄어들 겁니다. 제가 과언합니다. 부서가 단체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사업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하고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을 과연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선비대상 시상금을 늘리시는 여러 가지 위상도 높이고 하시는데 대상 수상 이후에 영주의 개인이나 수상을 하신 단체들이 영주를 위해서 과연 뭘 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장학금을 내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진영 전 시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시상금 주고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다시 받기 위해서 시상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단체들이 시상한 데도 있고 개인이 받으신 데도 있어요. 영주를 위해서 과연 뭘 하셨는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상을, 수상을, 위상을 그만큼 높여 드려서 수상을 하면 2022년도에 3,000만 원 저희 시상했어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영주시하고 지금 어떠한 연관이 돼서 혹시나 우리 지역으로 문화 탐방이나 역사 탐방이나 아니면 인문 탐방을 오시는 거라도 있습니까? 위상은 상의 위상은 수상금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얼마큼 그 역할을 하느냐가 그 수상의 대가입니다. 지금 선비인재양성과에 당연히 이 인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국장님, 재단법인 효문화진흥원이 효 문화에 관계돼서 어르신과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의 원취지가 효와 인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효문화진흥원을 개원을 늦추고 또 그걸 법령상에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말고 선비세상하고 연계 방법들을 논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법상으로 안 된다는 행정적인 요인 때문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효문화진흥원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인성교육이 다 그 효와 인성에 관계된 효문화진흥원에 관계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과는 다르더라도 선비인재양성과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또 원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가 버스비까지 드리는 거를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문도시 체험 행사하면서 폐막식도 거기서 하고.

우충무위원장

한 번 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충무위원장

그건 폐막식 때문에 가신 거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에요. 일부러 장소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효 문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 체험할 때 그때도 거기서 체험 행사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고.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인성 프로그램을 거기로 가시라는 얘기죠. 인성 관련된 거, 될 수 있으면. 잘하시고 있는 거 알아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외국어 토크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영주시는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제22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부분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따른 외국어 토크하우스의 강사를 운영을 하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제3항 외국어 토크하우스의 외국인 강사 자격 및 채용 기준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지금 강사 채용하고 계십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이게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하시고 지금 강사 선정이나 강사 선정 기준. 채용 기간은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계시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강사 선정이나 기준이나 강사 선정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규정에 따르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생,

우충무위원장

22조에는 “강사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 의해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외국인 강사에는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 강사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도 공개 모집해서 저희들이 면접 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그 강사의 자격 기준이나 따로 있습니까? 영어면 영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나온 거는 없고.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강사를 채용하시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강사가 되시면 그분들이 계속 거의 연임을 하시죠? 맞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른 신청자가 있으면 경쟁이 되고.

우충무위원장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새로이 강사를 전문적으로 그러한 강사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명확한 기준들을 마련을 하셔야 서로 간에, 이 토크하우스는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을 하시는 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장기로 계속할 수 있는 어느 분이 한다는 그런 논리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그래요. 청소년 과학 캠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사업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의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최근에 과학 교육 관련해서 대학 지금 진학 관련으로도 대부분 다 지금은 다 이공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과학 관련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로봇 챌린지도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여튼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우리가 공급자 우선이 아니고 어느 단체가 그걸 해주고 어느 공급자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원하는 걸 해 드려야 돼요. 그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우리 뜻대로 잘 안되죠, 과장님. 단체들과 좀 정리를 하세요. 미래교육특구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다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들의 요구 사항대로 지금 되고 있어서 성인문해교육은 아청과하고 좀 협의하라고 그러셨는데 협의 진행 중이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다. 그 청년학교 얘기하시던 거?

우충무위원장

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건 도비 받아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게 아니고 협의를 진행을 한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우충무위원장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조금 더 수요자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3 정회

14: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후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