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유충상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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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하천과

00:00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5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어제 이어서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상환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출 예산을 보면 291쪽에 보면 서천 둔치 장미터널 설치 공사 했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풍기 남원천 계단 장미터널 설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터널 지금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장미터널을 만든 지가 지금 서천에 있는 것이?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보수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기존에 있는 터널,

이상근위원

설치 공사죠, 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기존에는 기존에 있는 터널에서 연장을 해서.

이상근위원

길이를?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연장, 얼마 정도 나가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기존 터널에서 한 100m 정도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 200m 되나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현재가 180m 있고요.

이상근위원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거기에서 100m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300m 되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총 280m 정도로.

이상근위원

280m?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직선으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직선으로 꼭 해야 돼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직선으로 해도 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곡선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약간 뭔가 조금 저기 가보셨어요, 단양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가봤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잘해놨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거리가 한 500m 가까이 될 거예요, 그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차피 우리가 장미터널이라는 것은 군락이 돼야만이 보기 좋고 장미꽃이 완전히 정말 빨갛게 피어있어야 되는데 영주 말로 이상하게 조금씩 있으면 그거 하나마나예요. 사실 돈만 예산만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지, 어느 정도 자라야 되니까. 2년 동안은 장미가 피면서 자라야 되니까.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 그런데 풍기도 지금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풍기에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돼요? 남원천 어디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풍기는 제방에서 둔치로 내려가는 계단이 14개소가 있거든요. 그 계단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제방에서, 도로에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둑마루에서,

이상근위원

둑마루에서 그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둔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계단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아치형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아치로? 그렇게 뭐 군락은 안 되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군락은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삼 축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축제.

이상근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삼 축제는 꽃이 없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는 뭐 꽃이 피는 거 없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쪽 구간...

이상근위원

10월 말쯤, 11월 우리가 10월 중순 잡으면 되나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장미가 그때는 시들고 없어지니까 옆에다 다른 게 또 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뭐야 평소에는 우리가 5월의 장미라고, 5월, 6월에 장미가 가서 축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드문데 인삼축제를 생각, 같이 연상을 하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꽃이 없겠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때 피는...

이상근위원

해바라기도 그때 피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꽃이 국화 정도.

이상근위원

국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연상을 같이 해줘서 놓든가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5월에 장미가 피어서 6월 초에 지면 그때 돼서 우리가 큰 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읍민들만 다닌다고 시민들이 거기 올라가겠냐, 말이야. 영주 놔두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이런 부분을 같이 저거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지금 이게 292쪽에 보면 낚시 금지구역에 감시원 인부임이 있잖아, 그렇죠?

이상근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2명이 하고 청원경찰 2명이 4명이나 해요, 지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4명?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건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올해 단속한 건수가 거의 한 290건 정도 계도를 했고요.

이상근위원

예, 계도.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6건입니다.

이상근위원

6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100만 원씩, 예. 구간,

이상근위원

어떻게 그분들은 과태료를 어떻게, 낸 이유가 뭐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저희들이 한 번은 계도를 하고요.

이상근위원

경고, 계도.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2회 이상 단속됐을 시에 부과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 과태료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안 내면 독촉을 하고 추후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압류도 할 수 있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법원으로 이제.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직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아직까지 1명도 안 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6명이 거의 100만 원씩 다 받았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영주호개발과에서 지금 유료 낚시터 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분장에 보면 이 하천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건지, 영주호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뒤죽박죽 짬뽕이 돼 버렸어, 짬뽕이. 왜냐하면 제재하는 거는 하천과에서 하고 또 유료 낚시터는 또 영주호개발에서 하고. 영주호개발 자체가 전체적인 우리 그 댐 관리가 아닌가요, 사실 따져보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유료 낚시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낚시 금지 구역을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겠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금지를 저거 하는 것도 있고 해제도 하는 거지만 한 과에서 하는 게 안 맞냐 이거지, 한 과에서 일을. 어차피 해제시켜야만이 다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은...

이상근위원

참 그거 애매모호하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제 생각은 단속하는 부서에서 또 해지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맞지 않다고, 같은 시인데 뭐 같은 영주호개발을 하는 관리하는 영주호개발과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수인교는, 지금 우리 서천의 수인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한번 수인교 보려고 맨날 가봐도 터파기도 안 하고 있는데 한 1년 넘게 지금 거의 우리 예산 준 지가 언제예요? 권철한 옛날 과장 있을 때부터 예산 내려갔지 싶은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작년도에 계약이 돼서요, 지금 터파기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우수기 다 지나가고 했는데도 겨울 돼서 꼭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렇죠? 이거 과장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게 보니까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간에 계약하는 데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지를 시키는, 사유가 원도급하고 지금 중지시켜 놨죠? 이제 해제됐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근위원

그렇죠? 중지시켜놓은 명분이 뭐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우수기에는 5월 15일에서 10월 15일은 재해 대책 기간이라서 그때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전에도 해도 됐었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후에도 우리가 충분히 됐는데 또 거기서 연장된 이유는 원도급과 하도급의 어떤 관계가 옳지 않아서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회전을 시켜 갖고 원도급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체상환금 물리든가. 봐줄 필요가 없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벌써 예산 내려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이거 1개도 지금 못하면서 2개까지 다 해달라고 하고 말이야, 할 때. 지금쯤 준공이 돼 있어서 그걸 우리 시운전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가서 보고 그래야 다음에 1개 더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당시에만 해도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2개를 한다고, 동시에. 뭘 2개를 하냐고, 2개 했으면 한 10년 안 걸리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최대한 독려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꼭 굳이 이렇게 겨울에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천과에만 해도 일이 잘 안 돌아가는 현장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원도급이 부도난다든가 원도급이 세금을 못 낸다든가 원도급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맞죠?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하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그렇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라, 사실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몇십 억씩 공사를 발주를 받아서 그거를 못 할 때 되면 회사가 곪았다는 얘기거든, 경제 재원이. 지금 저기는 지석소하천은 지금 개선 복구공사 이거 뭐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죠? 3억 4,000 이게? 299쪽에 지석소하천 한번 봐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석소하천은 지금 원도급이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만큼의, ***(00:21:22) 해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타절을 보고 입찰을 다시.

이상근위원

다시 재입찰을 봐야 된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재입찰을 보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거는 다시 입찰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감리비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감리비. 지금 그러면, 아니, 감리비가 원래 안 잡혀 있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일하는 부분에 대한 퍼센트를 못 내더라도 지금 용역을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용역을?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언제쯤 나와요,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용역 아마 12월 말쯤 되면 말 나올 겁니다.

이상근위원

12월 말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12월 말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주민들이 전화 엄청 옵니다. 먼지 나고 위험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완 공사를 해서 12월 중에 다 조치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포장하고요.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 지금 현재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장비 임차하고 인건비가 있어요, 또. 원도급에. 원 업체에 그렇죠? 이런 것도 나중에 지급될 적에 지역에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냥 돈만 나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민원 제기되는 문제를 담당자 팀장님하고 팀원들 전부 다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이분들이 힘든데 여름에 일해서 몇천만 원씩, 10원도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줄 만큼 해줘야 됩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부분이 이 공사 건뿐만이 아니고 너발도 그렇고 모든 공사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 감독들이 한 번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지금은 우수기는 지났지만 내년도 또 뭐 한 5월 되면 비가 또 많이 오고 이러니까 소하천 같은 거는 미리미리 겨울철에 준설 좀 하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뭐 일 잘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염려스러운 거는 생각지도 못한 곳이 둑이 터지고 이런 곳이 많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의 면 단위면 면 단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모두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91쪽 보면 서천 맨발 걷기장 안개형 냉각장치 설치와 남원천 맨발 걷기장 안개형 냉각 장치 설치 공사가 있어요.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위원

이거는 어떤 공사입니까, 대체적으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맨발 걷기장은요. 일단은 토질하고 그다음에 그늘하고 습도가 중요한데 습도가 없어서 습기를 제공하는 장치거든요. 안개처럼 물을 뿜어줘서 하는 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바닥에만 하고 있어요, 바닥으로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바닥으로 해서,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비용이 우리가 분기에 그게 1km인데 왕복해서 500m를 설치하는데 3억이 들었어요, 저번에 예산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200m 그거 설치하는데 1억 5,000이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냥 물 분사하는 호수 깔고 이러는데? 왜 시설 처음 시설 공사비보다도 훨씬 더 비싸,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단가가 좀 비싸긴 비쌉니다, 그게.

김주영위원

비싸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김주영위원

효과는 좋아도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네요. 다른 방법, 더 싼 방법으로 해서 물을 똑똑똑 뜯기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풍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늘이 없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영위원

필요는 해요. 그런데 여기 민원도 최고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남원천 292쪽 보면 남원천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여기 6개소에 1억 2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남원천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쪽 부분은 지금 저번에 축제 평가 보고회 할 때 그 돌계단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보수하고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딴 데도 예산 보면 남원천 보수 예산은 있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돌계단도 있고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리고 그것도 하여튼 뭐 잘 챙겨서 보수할 거 있으면 잘 보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여기 장마에 대비해서 침수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될 이것도 우리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침수 지역, 그런 거. 배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준설 사업은 지금 풀이 다 죽었기 때문에요. 읍면에 공문을 내서 파악을 해서 읍면으로 또 그 재배정을 내년도 초에 재배정을 내려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그런 걸 잘 알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어느 지역이 배수가 안 되고 침수가 잘 되는 거를 그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올 장마에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상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하천과 예산이 전년 비해서 한 45억 정도 예산을 줄였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큰 어떤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줄이게 된 배경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일단은 수인교하고 무섬마을 자전거도 큰 사업이 예산 확보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큰 수해가 없어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이 됐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자연재해하고 이렇게 하천과는 늘 이렇게 상반되는 어떤 예산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뭐 한 294억 원 정도의 큰 예산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낚시 금지 구역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전액 시비 4,700만 원으로,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2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계도를 할 계획입니까? 낚시꾼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낚시꾼들 1월하고 2월은 그 호소수가 결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단속이 필요 없고요. 3월부터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통상적으로 평소에는 감시원하고 청경 2명이 평상적인 단속을 하고요. 주말이나 야간에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1, 2월은 뭐 이렇게 얼음이 결빙돼서 단속을 안 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요즘 날씨가 1, 2월에도 그렇게 춥지 않은 어떤 겨울이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럴 때는 이게 단속이 연속적으로 안 될 때 거기에 낚시꾼들이 와서 또 말이지 어지럽히고 간다든가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재원위원

탄력적으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날이 결빙이 안 되고 했을 때는 1, 2월도 하는 걸로.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야만이 거기가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속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각인이 돼야 된다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야 되지, 뭐 겨울이라고 해서 이거 안 하는구나 하면 또 엉망이 돼 버린다고.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보통 이 두 사람의 인부들이 낮에 근무하잖아, 낮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송이 나는 철이나 그걸 봐서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탄력적으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 야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금, 토, 일은 야간 낚시객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출근을 조금 늦게 해서 저녁 8시나 어떨 때는 10시까지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탄력적으로 하겠다. 저는 이게 완전히 영주호를 어떤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또 구역을 일부만 해제해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저걸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되지, 이게 야간에 안 하는 줄 알고 이 낚시꾼들이 들어오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야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야간에도 해야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영주호를 갖다가 이렇게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이 여기는 해제 구역에서만 낚시를 하도록 돼 있고 타 지역에서는 그 외 지역에서는 못 한다, 이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대부분,

이재원위원

그럼 또 이 낚시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경우에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법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고발이 됐을 때, 낚시꾼들이 와서. 그러면 이 마찰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 싸움으로 번진다거나 이랬을 적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영주시장 명의로 단속증을 발급해 드렸거든요. 단속증을 발급해 드렸고 그분들이 두 분하고 단속하다가 정리가 안 되면 전화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안 되면 경찰 부르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왕 하는 거 제가, 우리가 그 구역을 전부 다 막 낚시를 하도록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인식은 그렇게 또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건 뭐 분명하게 있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마찰의 소지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단속 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시민들이나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제대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으로써 효과가 좀 더 앞당겨지고 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대부분 지금 단속이 확인서를 한 290건 받았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6건 부과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금, 토, 일하고 야간에 단속한 건수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영주시장이 단속증을 발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이 어느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싸움으로 번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단속하다 말고 낚시꾼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상해를 입는다든가 이랬을 적에 이 사람들이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더 강화돼야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상해가 발생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말로써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을 부르거나 그래도 안 될 시에는 경찰을 불러서 정리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주시 자전거 공원이 있어요. 설명서. 사업설명서 페이지 4페이지. 이 예산도 전액 시비로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25년 예산이 2억 2,455만 원인데 26년도에는 5억 2,400만 원으로 배를 증액시켰어. 배 이상을, 그렇죠?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자전거 공원. 자전거 공원 4페이지 없어요, 사업설명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자전거 공원, 4페이지. 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말입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렇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거.

이재원위원

그거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이게 2억 2,455만 원이잖아. 26년도에는 5억 2,4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과장님. 이렇게 배 이상을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냐고. 못 찾았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원위원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니...

이재원위원

이 사업 성과에도 보면 이게 과장님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업 성과 한번 보시면 사업 성과가 이게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거나 안 그러면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자전거 이용 대수는 보니까 2020년도가 2만 4,000대가 운영이 됐고 2024년도는 1만 4,000대가 이용을 했고, 그렇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적으로 정체되거나 안 그러면 감소를 했어. 그러니 옳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전거 공원에요, 앞에 데크가 있는데 데크가 지금 준공된 지 95년에 돼서, 노후가 돼서 데크 있는 부분에 데크 상판을 교체하는 데 그 돈이 듭니다,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이 제대로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지금 하천과에 이게 제출 자료를 쭉 보니까는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 투자 내역도 아예 적시가 되지 않은 게 많고 또 사업 설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예시를 정확하게 해주고 해야 우리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지금 하천과가 안 돼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사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의회에 이 예산안을 요구하는 자료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게 하천과에 페이지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저거 하기는 어렵다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게 지금 이게 질의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려질 수가 있다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팀장님들하고 해서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소규모, 이 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시비 20억을 들여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잖아,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영주시는 용역이 대상이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이 몇 곳이나 돼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1,000개소쯤 됩니다.

이재원위원

1,000개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거 1년 만에 계획을 다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가능합니다, 예.

이재원위원

가능해요? 그래요, 과장님이 가능하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법에 따르면 있잖아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르면 이게 5년마다 이게 수립되도록 돼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계획이,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최근에 수립한 계획이 언제쯤이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2021년에 수립했습니다.

이재원위원

21년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5년이 다 됐네, 내년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정비 계획, 정비 사업 등이 포함돼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소규모 위험 시설의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하천과가 예산도 많고

이재원위원

또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서류 제출도 과장님이 소홀히 이렇게 한 편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사업들의 상세 설명이 뒷받침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보고 또 예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거 하면 뭐 얼렁뚱땅해서 예산 달라는 거는 맞지 않고. 그런 걸 갖다가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이 42개예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이 42개에 도비 매칭이 4개밖에 없어. 그러면 38개가 순수 시비로 신규 사업을 세웠단 얘기예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 그래서 엄청난 돈이 있다. 하천과가 너무 욕심을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뭐 과장님이 가기 전에 벌써 이미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신규 사업이 42개에 도비가 들어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8개가 순수 시비라는 얘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저희들이 하천이 지방 하천이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다음에 소하천이 있고 세천이 있는데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방하천이 총 한 15개소에 15km가 있고 소하천이 165개소에 314km가 되고요. 세천이 535개소에 328km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곳은 지방하천 15개소에 15km밖에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밖에 안 돼?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소하천하고 세천은 순수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5개밖에 안 되는 데서 그러면 4개의 도비를 받아 온 거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가 그 도비를 받아 와야 영주시가 힘들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순수 시비가 작은 돈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업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영주시가 매년 그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더 둘러봐야 된다, 그렇죠? 단위가 커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굉장히 공공시설을 만들면 만들 때는 좋지만 계속 운영비 나가는 건 그 차후의 문제라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전거 공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전거 공원 운영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매년, 매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먼저 우리 자전거 공원요, 지금 그 카페 운영하고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사용자가 다른 사람인 거 알고 있죠? 예? 오인자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이분이 세 놓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 오인자예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서 4쪽에 보시면 사용자가 오인자로 돼 있죠? 가흥1동 강변 2차 아파트 오인자. 돼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오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분은 오인자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셨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세 놨단 말이에요, 세 놓고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담당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영주시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주시에서 받아서 조금 더 지금 여기 돈 600만 원인데 얼마 세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시민을 위해서 지금 싸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시민이 덕 보고 살아야지. 물론 본인이 못 받아서 세 얻을 수도 있고 본인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못 하면 하지 말아야죠. 5년간 갱신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처음에 했던 데보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갱신해도 이 사람이 또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시에서는 알고 계셔야죠.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영주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입찰 봐서 세 놓고 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공공건물을 싸게 주고 시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302쪽을 보겠습니다. 자전거 공원 운영, 공원 운영에 전기료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어디 전기료입니까? 그 밑에 또 시스템 운영자 또 2만 5,000짜리, 2,100만 원짜리가 또 있고 그 위에 1,200만 원짜리 전기 요금이 또 있고 이 전기요금은 어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걸 이 전기요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잡았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제일 위에 부분의 전기요금은 카페를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카페를 제외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거든요.

김화숙위원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자동 시스템 해 놨습니까, 화장실하고 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동으로 센서를 해놨냐고요. 한번 점검하세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센서를 하지 않으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영주시의 담당 공무원이 체크를 하셔야 돼. 전기세 한 달에 100만 원,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에는 등 하나 끄고 깜깜하게 살아요. 돈 1만 원 더 벌려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쉽게 얘기하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국가 거고 영주시 거니까 전기세가 더 나가든지, 덜 나가든지 알 바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점검하시고 센서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전기세가 줄여서 내년 우리 감사 때나 본예산 때 줄여서 인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런 거는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전거 공공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3,500만 원, 그렇죠? 신규로 올리셨는데. 자전거를 사야 됩니까, 5대를? 지금 자전거 보유가 지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35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350?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350인데 70만 원씩 잡혀 있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몇 대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186대입니다.

김화숙위원

186대인데 지금 5대 더 구입하겠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5대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지난 노후 자전거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타고 가다 보면 기어 변속하면 자꾸 체인이 벗겨지고 지금 계속 하자가 생겨서.

김화숙위원

매년 구입하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매년은...

김화숙위원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 가정에 내구연 지났다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게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점검을 잘해서. 지금 보세요, 자전거 수리비도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니, 거기 직원이 이 수리를 하면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수리비를 별도로 줍니까? 예? 자전거 수리비 별도로 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기간제 근로가 근무하면서 수리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월급도 타고 수리비 따로 받고 이래요? 자전거 기간제 구할 때 수리 할 수 있는 사람 구하면 안 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맞습니다, 지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런데 수리비도 따로 주고 보수도 따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수리비는 부품이 필요할 때 부품에 대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부품이야 당연히 부품 값을 줘야죠. 부품은 우리가 싸게 도매로 사와서 부품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당연하지만 여기에 보면 자전거 수리비 별도로 2만 원씩 돼 있어요, 50대. 1,200만 원. 그렇죠? 이게 수리비지, 재료비입니까? 예? 부품 구입비가 아니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간단한 거는 기간제가 수리를 하고요.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거는,

김화숙위원

정식 자전거 수리점에 가져간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수리비 대당 2만 원씩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이면 기간제를 쓸 때 자전거 수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가야지 수리 따로, 부품 따로, 인부임 따로 이거는 영주시에서 너무 낭비하지 않나. 작은 돈을 아껴야 큰돈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작은 돈을 아끼지 않으면 큰돈도 못 아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313쪽에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 감시 청원경찰 인력 운영비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도비해서 도비 30%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30 ,70대인데 1억이 넘습니다, 이 돈이. 지금 5,600만 원이 지금 증감됐는데 이 증감 사유가 수당 같은 게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매년 올라가는 급식비 이런 것들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이거는 인력이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낚시 업무가 하천과로 오면서 인력이 하천과로 배치되면서 새로...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올린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인력이 없다가 생김으로써 그게 예산이 생겼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년 본예산도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확실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2명, 1명,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억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2명을 다 쓴다면 한 사람이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몇 급을 주는데 5,000만 원 줍니까, 1인을? 예? 하천 청원경찰이라고 말은 해놨지만 민간인 아니에요? 이 민간인을 1인당 5,000만 원 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민간인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뭐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청원경찰입니다.

김화숙위원

청원경찰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디서 와요? 영주경찰서에서 옵니까? 아니잖아.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소속은 우리 영주시청 소속이고요.

김화숙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국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의 답변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청원경찰은 우리 시청 소속 직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시청 직원인데 몇 급인데 5,000만 원을 줘요, 예?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청원경찰은 몇 급, 그것도 급수, 호봉 수가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호봉 수로.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호봉 수로 하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리로 이관해 온 겁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원래 우리 영주시청 시청에는 청원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있는데 우리 또 그 총무과로 전체 다 이관을 해서 있다가 일부는 우리 하천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호봉 수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호봉수도 있고 또 그 직급도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1억이 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천 감시 경찰이 어떻게 연봉 5천이 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분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고?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사 이동되고?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청원경찰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영주시만 갖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아니, 청원경찰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어요?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건 제가 알아보고.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다. 1억 2,000이 그렇죠? 1억 200이?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그렇게

김화숙위원

그 말이죠, 국장님? 그렇죠? 이해가 갔습니다. 연봉 5,000 정도 되면 국장님 6급 대우입니까? 6급 정도입니까? 6급 20년, 30년?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한 7급 한 14호봉 정도 되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7급 14호봉.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임을 뽑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이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는 거 보고 다시 보충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하여튼 한 1시간 정도 지나셨네. 답변을 과장님 간략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 291페이지 보면 서천 둔치에 장미터널 설치 공사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이게 풍기 남원천하고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아까 200m 정도 된다 그랬고 남원천변은 얼마나 되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원천은 둑마루에서 둔치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습니다, 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계단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계단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관리가 되겠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계단 부분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다 되겠냐는 말이죠. 일부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옆으로도 번질 수도 있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서천 맨발 걷기 한정교부터 지금 황토길 개보수가 지금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한정교에서 가흥2교까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도 주지 않았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작년에 2억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 4억을 가지고 얼마나 또 개보수를 할는지 염려가 되네요, 또. 구관이 보니까 뭐야, 한정교에서 가흥 2교 구간해서 구간, 구간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도 봤지만 2억 다 못 쓰셨잖아요, 그때도 1억 7,000 남은 거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아 있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4억이나 세워놓고 조금 과다하게 추계하지 않았나 싶네요, 봤을 때.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서천 맨발 걷기장 안개형 냉각장치 설치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설치하는,

김병창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시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6조 시민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세족대 및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보수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봐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공원관리과에 있어요,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체계도 조례에 근거한다는 내용은 없고 시설비로 이렇게 또 올려서 하시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조례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이게 통합적으로 지금 가까이서 지금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만약에 서천 남원천에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원천도 지금.

김병창위원

남원천은 지금 바닥이 딱딱하다고 시민들이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냉각기를 설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시범 사업 해 놓으면 영주시 권역에 지금 서천변이나 남원천변에 다 여기 냉각기 설치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 이것도 심도 있게 올려줘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그 구간 지금 거기 300,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한 300m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44만 원이라는 거는 250, 2,500이면... 제곱미터, 수식은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계를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던가요, 준설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하천 하상 정비 장비 임차가 있는데 읍면에만 그럼 4억 8,000을 나눠서 주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읍면에서 지금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풀이 무성해서 어디가 풀이 찬지 모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디가 흙이 찼고 확인이 되니까 저희들이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에 세 번의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준설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재배정해 주는 돈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동에서도 요청을 하면 주시잖아.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줍니다,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혹시 안 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서천변 서천 및 남원천 철가교 설치 및 설치 및 해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그러면? 장마 때 한 번 하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재해 대책 기간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이라서 그러니까 5월 15일 전에 일단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월 15일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풍기 남원천변에는 수인교부터 가교가 몇 개나 돼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가교가 그 수인교를 제외하고,

김병창위원

포함해서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포함해서,

김병창위원

4개 정도 안 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4개, 예.

김병창위원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게 수인교도 만들어 놓은 게 비 오면 조금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한 2개만, 하나만, 가교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그것도 그 구간도 되게 짧은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인삼 축제 때 관광객이 많이 와서 편의를 위해서, 이동 동선을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런데 만약에 영주도 그러면 수인교 놓고 가게 또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니요. 그거는 가교 놓으면 기존의 건 철거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철거할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축제 기간에만 가교를 놓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저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천 우안 배수로 복개공사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가흥2동 앞이죠, 거기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의 복개가 가능할까요? 이게 지방하천법에 의해서 복개가 가능한가요, 이게 법률적으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김병창위원

가능하대요? 법적인.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은 하천 중에서도 친수 구역이라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방하천과에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서천은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죠.

김병창위원

그렇죠? 통보해서 받으셨나요, 서류를?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통보받지는 않았고요.

김병창위원

전화로 여쭤보셨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전화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친수...

김병창위원

한번 그 추가로 한번 챙겨보시고 구두로 한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보시면 조암동 노현소하천 공사가 2억이 잡혀 있거든요, 298페이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이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 공사하는 거랑 겹치는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내용까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같이 해서 공사가 겹치지 않도록.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암동 노현지 있는 데 거기에 지금 그 하천을 배수를 다시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건설과 협의를 잘 봐서 동시에 같이 하면 좀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요,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협의 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말씀드렸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다 얘기하신 것 같고 6,300만 원, 302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우리 자전거 공원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3억이나 늘어났는데 데크 시설물 상판 교체인데 작년에도 그쪽 올라가는 거를 수리하지 않으셨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작년에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일스테인 바르고. 제가 가서 가봐서 알고 있거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오일스테인만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오일스테인만 했죠? 그러면 여기도 오일스테인 발랐을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오일스테인만 했고 이번에는 자재 자체를.

김병창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고 돌아가면서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니, 그거 위에 상판만.

김병창위원

작년에 오일스테인 바르는 것도 1억이나 들어갔을 건데 1억 정도 안 들어갔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오일스테인 바르는데 1억 안 듭니다.

김병창위원

안 들어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오일스테인은.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오일스테인을 관리보다는 올해 좀 미뤄놨다가 올해 바로 상판 교체랑 같이 해야지, 또 오일스테인 바르고 나서 이거 또 바꾸는 거는 합리적인가 싶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시범 지역 운영, 이거는 도시, 시비 받아온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이 부분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공기가 빠지면 넣을 데가 없어서 관공서에 바람 넣는,

김병창위원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공기 주입구 주입하는 기계를 한 7개 정도 설치해 볼 생각입니다. 7개면 어디, 읍면동에 다 놓으시게요?

김병창위원

그건 추후에. 추계 안 받으셨어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시내 동사무소에.

김병창위원

시내 동 지역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풍기읍면에는 있잖아, 읍사무소에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이용량이 많은 강동 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저거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웬만하면 뭐 자전거 바람, 지금도 우리 자전거 공원 가면서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걸 굳이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자전거 차라리 그 뭐지 요즘 간편한 공기 주입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휴대용으로 차라리 읍면동에 다 배치해 주는 게 낫지, 이거를 굳이 그렇게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 거를 놓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원래 자전거 공원에 시설 유지 보수비는 원래 3,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면 바이크 탐방로 시설 개보수 공사 있습니다, 1억. 이거는 저거 하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쉼터 및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공사에서 또 1,000만 원씩 해서 5개. 이거는 어디에 그럼 설치한다는 거죠? 자전거 공원에 가는 길에 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12대나 설치하는 건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쉼터하고 정거장이 있는데요. 쉼터하고 정거장이 기존에,

김병창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설치 안 된 곳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창위원

5개 소를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저희 저도 자전거 공원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보지만 충분히 구간, 구간마다 지금도 보급하기가 좋은데 굳이 또 추가로 더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비 쉼터 및 정거장 화장실 개선 공사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그게 준공연도가 2016년도 하고 18년도에 노후도 됐고요. 지금 푸세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디지, 순흥 가다가 단산으로 빠지는 길에 다리 건너서 가는 곳이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사천교 건너서.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쪽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있던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활용을 많이 하던데요.

김병창위원

활용을 많이 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저도 뭐 그 차가 다니지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그쪽으로는 가면서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가 별로 없고 농번기에 농민들이 이용하면 몰라도 자전거를 타고 그리로 횡단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세워 놓으셨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304페이지 보시면 아지동 바이크 탐방로 바닥 설치 공사 있습니다, 여기. 아지동에 바이크 탐방로에 바닥 설치 공사가 이게 그쪽에 자전거 길이 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른쪽 편에, 거기 그러면 구간으로 아지동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금 아지동 어디로, 묵집까지, 전통묵집까지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판타시온...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판타시온 말이에요, 지나가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양쪽으로 있는데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거든요.

김병창위원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어두워서 바닥에 LED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서천변에 있는 것처럼 바닥에 저쪽 어디야, 한정교 쪽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매립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통행하고도 그게 조금 차량 통행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매립했을 때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닥에 묻는데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이 또 불이 밑에서 이렇게 주르륵 있으면 그게 합리적인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최대한...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또 교통사고 유발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최대한 가장자리로 밀어서 하면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제가 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305페이지 보시면 하천 준설 사업이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원경찰하고 준설 사업 같이, 준설 사업 이게 지금 도비 내려온 거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특별회계에서 보시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유천하고 하천 청원경찰도 도비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얼마나 내려오죠, 도비가? 매칭했다고 여기 보시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볼 줄 몰라서 그런 건지. 310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준설 사업을 하면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내려오는 건지, 그리고 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 1인입니까, 이게 1식인데? 2명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2명입니다, 2명.

김병창위원

아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러면 한 분이 지금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2명입니다, 2명.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분이라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린 동료 위원님도 제가 봤을 때 딱 2명인 것 같은데 식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6,900 받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도비는 얼마, 얼마 내려오는지 지금 없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3,000만 원이잖아.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후에 그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310페이지 보시면 순수잉여금이 작년 대비 4,080만 원 줄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병창위원

310페이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310페이지, 예.

김병창위원

어떤 목에서 줄은 거죠,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작년에 예산 집행을 많이 해서 집행 잔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창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준설사업비는 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3,000, 3,000이다, 그렇죠? 3,000만 원, 예.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뭐 잘못된 건지 한번 이거 다음에 추후에. 그거를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서 추후에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자전거 공원에 대해서 지금 오 모 씨가 지금 하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자전거 위탁 관리 운영에 보면 시장은 공공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사 공영 시설물 관리 및 경험과 능력에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시설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돼 있는 우리 영주시 조례에 보면 이거 위탁받은 자가 다시 재위탁 안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맞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도 조례를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진짜 확실하게 재위탁, 재위탁 간 건지 그는 명분을 쌓아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과에서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조례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하천과 예산도 많고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토목의 전문가니까. 팀장님도 일을 잘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 세우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서 4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자전거 공원의 카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한번 오래됐습니다. 이게 최초 계약하고 지금 두 번째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두 번째인데 과장님 그러면 이게 최초 협약 체계에서 위, 수탁자 간에 수탁자가 최초 계약자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전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불가능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불가능하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그럼 전대하고 있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확인 안 하셨어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전대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전대 행위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초 수탁자와 전대계약자는 사실상 사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수탁자와의, 위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행을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묻는데 전대 행위를 한 사람, 사인 간에 나타나는 문제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저한테도 얘기 들어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상 여기에 어떤 사용자 이름이 세 글자가 명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분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떤지 이거를 정리를 못 하시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보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일단 뭐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방법론도 제시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최초의 수탁자가 포기를 하든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가 봐. 이게 분명히 뭔가 중간에는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보니까 협약 체결 범위 안에 자전거 공원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그다음에 카페가 2개의 기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아까 뭐 관리 비용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전기 요금은 카페는 지원은,

유충상위원장

밑에 1층에 화장실. 아까 1층 화장실에 대한 전기 사용료 지원해 준다고 말씀 안 하셨는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카페 건물에 대한 거는 지원이 없고요. 그걸 제외한.

유충상위원장

나머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화장실의 부분이 2층에 별도로 화장실이 있는가요, 그러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있습니다, 예.

유충상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수익 구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자전거 대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거는 직영 체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고요. 또 그리고 30쪽에 보면 퇴적토 준설 사업하고 그다음에 뒤에 33쪽에 보면 하천 하상 정비 장비 임대 이 내용이 있는데 퇴적토 준설 사업 지방하천에 퇴적토 준설 사업을 하게 되면 퇴적토에 대한 거는 반출을 합니까, 그대로 거기에 뭉겨버립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준설 사업은 반출을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반출을 하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우리 반출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반출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반출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요.

유충상위원장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유충상위원장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받는데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50cm 이상은 성토를 못 하게 돼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그 대상지를 다 받아서 그 받은 부분으로 반출을 시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쪽으로 그럼 반출을 시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 또 될 수도 있는데 토질, 토양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게 가능한가요? 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가능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가능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게 가능하다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장비 임대 같은 경우도 이게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는데 이게 재배정을 했을 때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임의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임의적으로 하는데 사실상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게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재배정을 주면 그거는 읍면동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고유 권한이라는 거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권한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누구나 봐도 형평성이 맞고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유 권한이 주어지는 거지 엉뚱한 쪽으로 고유 권한을 주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런 거를 돈만 재배정해 준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들으시면 불편하시겠지마는 그런 거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던지면 안 돼요. 그거는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거기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은 조금 바로잡아 줄 그러한 여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 권한이라는 그 말을 함부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선의의 피해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 294쪽에 보면 거기 서천이나 남원천 이런 데 보면 잔디깎이 유류대, 휘발유, 엔진 오일, 이거는 그러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거 묻느냐 하면요. 주로 보면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에서 그분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해 달라, 여름철에 보면 폭염 때 보면 거기에 또 물 주기를 또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잔디깎이 부탁하고 이런데 이게 둔치 잔디 관리 인부도 있고 잔디깎이 유류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파크 골프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하천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파크 골프가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추후로는 그쪽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왔으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파크 골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게 어떤 업무 분장이 참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돼서. 그리고 아까 거기 보니까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292쪽 하고 291쪽에 보면요. 단위 단가표가 나온 게 44만 원이고, 뒤에는 40만 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292쪽에 시설 부대비에. 앞에 있는 거 하고 44만 원이고 뒤에는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부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04쪽에 보게 되면 명세서 304쪽에 바이크 탐방로 정밀 안전점검인데 이게 바이크 탐방로 데크로드에 국한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받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컨대, 데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거는 안전점검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좀,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데크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기능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만이 문제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일처리도 그렇고 모든 게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총괄 부서가 일단 없어서 그렇고요. 저희들은 지금 바이크 도로 중에서 데크 부분이 총 2.47km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데크라는 개념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구조도 그렇고. 이거를 총괄 부서를 떠나서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부서 간에 해당 부서 간에 소통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업체에 하나를 줘서 제대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분장을 해줘 버리는 방식, 이러면 예산이나 일의 효율성이나 어떤 데이터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사실상 우리가 도시건설국장님으로 계신, 예? 마지막에, 오케이. 나는 또 소회 한 번 국장님 소회 한 번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가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산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에 설명서 318쪽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거는 신규로 돼 있는데 그동안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 시에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소규모 안전 점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주영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마다. 이거는 원래 우리 30세대 이상 했는데 올 초에 30세 미만도 조례가 뭐냐 제정되어서 지원한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입니까? 이건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동안에도 하고 있었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전에도 하고 있었다면서, 30세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뭐냐면 추경에 세워서 올해부터 예산 일부를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10세대, 10세대 이상도 다 지원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원래는 우리가 30세대 이상이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가 올 상반기에 지정돼서 그 30세대 이하도 저희가 그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80%까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주영위원

나는 그게 신규 사업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억 2,000인데 여기는 마무리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건 그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까? 뭐 상가나 창고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순수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김주영위원

주택만 해당되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적지 않나요, 이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어떤 동 지역에 어떤 빈집인데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저희가 뚫어서 임시 주차장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은 예산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빈집을 철거해 주고 그 공터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겠네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노후 건축물이나 그 빈집이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이게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뭐냐 매년마다 1억 세워서 한 50동 정도 철거를 하고요. 그거는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도비 받아서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할 수 있는 데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예산 세워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또 추경에 세우든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거 실수요를 다 이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 그러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빈집도 정비도 되고 주차장 확보도 되고 적은 예산으로. 하여튼 이런 것도 꼼꼼히 잘 검토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정락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축과 예산이 전년 대비 한 43.6% 증가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뭐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액시킨 거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실행했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지금 그 시행해 본 결과 빈집이 예를 들어서 방치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철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강제성이 있어서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개인 사유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 이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어떤 설득을 해서 최대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철거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또 이렇게 저거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는 또 골치 아프잖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일부 그런 분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에 있다 그러면 참 머리 아파. 빨리 이게 잘 서로 소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리고 이게 뒤에 장에 보면 빈집 정비 활용 사업하고 연동이 되는 사업인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앞에 거는 우리가 그 빈집을 매년마다 시비 세워서 50동을 철거하는 거고요. 뒤에는 도비를 받아서 하여튼 그 주차 수요가 많은 빈집을 철거해서 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어차피 빈집은 철거를 우리가 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또 땅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임대로 해서.

이재원위원

임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한 5년 정도 주차장으로 씁니다.

이재원위원

임대 안 한다 그러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걸 어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문제가 없다고? 임대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은 뜯어놓고 이 사람이 임대 안 하고 그러면 사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어떤 주차장 활용 사업은,

이재원위원

뜯을 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뜯을 때 동의를 받아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문제는 없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잘해서 영주시가 이런 어떤 빈집 정비를 갖다가 잘함으로써 또 도시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우범 지역이라든가, 그렇죠? 도시 미관을 갖다가 해치는 부분들도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잘하셔서 좋은 어떤 사업으로 해서 영주시가 깨끗해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집수리 및 골목길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어떤 거요?

이재원위원

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이게 24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렇죠? 페이지 7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 용역은 저희가 뭐냐 구도심에 어떤 그 빈집이라든가 골목길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국비를 받기 위한 어떤 용역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노후 저층 주거지 골목길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게 돼서 적절한 용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조례에서는 노후 저층 주거지는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50%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영주시는 몇 군데가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가 시청 앞에 뉴빌리지 사업을 했듯이 시내 지역 같으면 대부분 다 50% 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용역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맞게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어떤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용역이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이게 관내에 제가 몇 곳이나 되는가 싶어서. 수요 조사를 해보지는 않은 모양이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용역을 통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50%. 노후 주거, 저층 주거지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어차피 구도심에 주거지는 대부분 다 50%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50%가 넘는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맞아요. 구도심에는 전부 다 저층이고 그렇죠? 이게 내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완료할 계획이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원위원

좀 기간이 너무 안 짧나요, 이게? 용역 기간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상반기를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혹시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신청하기 위해서 하여튼 기한을 짧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 이게 수립하는 계획이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사업 이렇게 잘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이 3건이 올라왔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역 3건인데 용역비가 다른 과에 해서 건축과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317쪽에 보시면 밑에 4,500만 원 4건은 그건 괜찮은데 위에 7,000 그렇죠? 1건에 7,000만 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어봤던 1억은 많은 거 아닌가 그 과장님 말씀이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고요. 317페이지 빈집 실태 조사는 법령상에 5년마다 빈집을 어떤 조사를 해서 파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돈이 1억이 많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1쪽에 보시면 휴천2동 뉴빌리지 사업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6억짜리.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하여튼 여기도 돈에 맞춰 쓰시지 마시고 제대로 쓰고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36억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번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쓰시고 쓸모가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돈 값어치를 해야 되니까. 직영하는 거지, 이 돈을 넘겨주는 건 아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시설을 직접 시행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 주십사 하고요. 마지막으로 324쪽 보시면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 전문가 보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나급이 1년 6,600만 원 돼 있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기간제 나급, 시간제 나급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저희 과에 건축사를 1명 그 기간제로 채용해서.

김화숙위원

건축사를?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작년도에, 올 초에 채용해서.

김화숙위원

채용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모든 건축물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건축사 자격자를?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사 자라서 이렇게 높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일반 공무원 몇 급, 몇 년짜리 정도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6급 상당쯤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6급 몇 년짜리요? 6급 때도 6,600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한 20년 정도.

김화숙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굉장히 보수가 작은 건 아니다. 건축사 공부하기 힘들겠지마는. 6급 20년짜리하고 비슷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토지정보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이윤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충상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이윤희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예산을 전년 대비 한 6.3% 증가해서 계획해서 올리셨네요, 그렇죠?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 공부 및 도면 도곽 품질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4페이지에.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표시가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보면 이게 내년부터 27년까지 할 계획인 것으로 봐서 신규 사업 맞나요?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렇게 표시를 명확히 해 주면 좋겠는데.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다음부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5억 8,636만 원 전액을 시비로 할 계획이죠?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어떤 사업입니까?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가 먼저 했는데 도에 방문했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아서 내년에 시비로 해보고 다음부터는 더 적극 건의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도면 도곽 품질 개선 사업이라 해서 제가 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곽이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도곽이 도면 설계도, 기술 문서, 건축, 기계 도면 등에서 표면을 둘러싸는 외곽선 및 표기 틀을 말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도곽이.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도곽 매수가 이게 4,848매라고 해놨는데 영주시 전체의 도곽 수입니까, 이게?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수치하고 도회로 나눴는데.

이재원위원

이게 전체 도곽 수인지 아니면 이 품질개선 사업을 갖다 한다고 해서 품질개선 사업을 해야 할 도곽, 이게 대상인지.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 도곽 수가 아니고 품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도곽 수입니다.

이재원위원

개선, 그렇죠?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매수당 이게 12만 1,000원으로 산출을 했어요, 과장님. 이게 정비할 양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달라지나요?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도곽 품질 개선 사업은 토지랑 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평균적으로 12만 1,000원의 단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평균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토지?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수치 지형도, 수치 지역 1,000분의 1 지역이 있고 그 외에 1,200분의 1, 6,000분의 1 그런 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이게 용역 줄 계획입니까?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LX한국국토토지정보공사 정보공사에 위탁할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위탁을 한다?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영주시가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또 우리 영주시가 이런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사업들이 타 어떤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본예산 63억에 시비가 59억이야. 그렇죠? 국도비가 작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김화숙위원

예.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지금 어디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있어요. 종사자 교육, 그렇죠?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연 1회 합니까?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교육들은 하면 할수록 영주 시민들이 불편함을 줄이는 거니까. 돈 이거 1,700밖에 안 되는데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 소개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박정락 도시건설국장님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큰 우리 일정에 있어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노고도 많으셨고 항상 보면 제가 보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죠? 늘상. 이러한 부분들이 녹슬지 않도록 퇴임 후에도 지역을 위해서 지금껏 쌓아온 경륜,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영광스럽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한 35년간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5년간 무탈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동료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계획했던 일들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저는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 또 국도 대체 우회도로, 또 풍기, 순흥, 남대리 넘어가는 우리 국지도 승격에서부터 준공까지. 하여튼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뭔가 하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서오축고속도로 동서횡단 철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지만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이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함께해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인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 2막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북전문대학교에 파크골프학과 1학년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파크 골프도 배우고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우리 영주시에 앞으로 시니어들이 파크 골프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볼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내년 전에라도 우리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열심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학생이 미달됐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미달된 이유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는 사실 7명 정도 돼서 사업비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유학생을 유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니까 1명이 미달돼서 이게 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4명만 유학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지금...

김주영위원

그러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해요,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어차피 유학센터에서 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를 해서 유학생을 유학센터로 거주를 시키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애들이 여기 와서 그러면 학교는 전학을 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전학을 옵니다.

김주영위원

전화로 오고 우리 센터에서 거주를 하는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센터에서 두 농가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거주도 하고 센터에서도 거주를 하고 이럽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애들 뭐 이런 실습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애들이 학교를 지금 학교는 다닙니다.

김주영위원

학교를 다니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학교를 다니면서 그 유학센터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유학센터에 거주도 하고.

김주영위원

하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농가에 또 거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뭐 농촌 체험 같은 걸 하나요? 농사 기술을 배우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학생들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어떤 농사 체험이라든가 다른 농촌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 체험들을 겸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잘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걱정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사실 이게 인원 기준 미달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금년도에 3,000만 원 다시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또 연초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여기에 도시 애들이 주로 농촌에 체험할 수 있게, 또 농촌 애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시행 계획 용역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거는 1억 500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전부 다 용역비입니까? 세 군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올해 현장 포럼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본 공사에 들어갑니다.

김주영위원

본 공사 들어가는데 그거 하기 위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에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용역비인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보면 옥대권역 단산면 소백산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것도 신규인데 6억 원이 책정됐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여기는 뭐 여기 캠핑장인가, 여기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일부 캠핑장도 있고요.

김주영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캠핑 시설도 있고 그게 지금 단산면사무소, 바로 지금 현재 단산면사무소 있는 자리 그 바로 뒤의 부지입니다.

김주영위원

부지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과거에 2017년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완료해 놓은 거 뒤에 캠핑장하고 주택 숙소하고 그렇게 구비된 지역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여기 센터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여기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뒤에 기존에 숙소는 지금 단산면에 지금 기초생활 기반 환경 조성 사업 때문에 기존 숙소는 단산면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쓰고 있고요.

김주영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그 뒤에는 뒤에는 캠핑장 용도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캠핑장에 여름 되면 거기 이용객들이 있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위치도 그렇게 썩 좋고 이렇지도 않은데 여기다가 카라반 7대를 설치하면, 카라반을 갖다 놓으면 여름에 잠시 잠깐 쓰고 관리가 안 돼. 지금 이거 우리 여기 영주댐 캠핑장에도 카라반 갖다 놔 놓고 별로 활용도 못하고 올해 또 다 교체를 해요. 다 이게 보면 활용을 안 하면 다 부패도 빨리 오고 망가진다고. 그런데 이것도 7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돈을 6억이나 지금 투자하는 거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자체가 신축한 지가 사실 한 8년 정도, 한 8, 9년 정도가 됩니다. 8, 9년 정도가 되고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캠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노후된 곳들 보수도 좀 하고 화장실도 보수하고 카라반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니까 주민들 요구 사항들도 상당히 강하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는 카라반 설치하고 해도 여기가 위치나 경치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캠핑장 이용객들이 있을까 싶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또 거기에 또 북부 지역이 또 소백산 쪽하고 또 부석사 쪽하고 순흥에 소수서원 쪽하고 관광지하고 또 인접하면서 또 연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시키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거 뭐 상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한상숙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단산면 소백산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거기가 지금 여름에 와보시면요. 오토 캠핑장에 텐트 치고 꽉 찹니다, 여름에는. 그런데 그리 얘기하시면 되나, 와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관광객들하고 텐트 치고 또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카라반 요구가 있었고 이래서 카라반을 갖다가 해달라는 건데 뭐 그거는 나중에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시면 되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단산면 오토 캠핑장은, 소백산 마을 오토 캠핑장은 여름이면 텐트가 꽉 찹니다, 꽉 차.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전년 대비 31.8%를 증액했어요, 예산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한 364억 한 1,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드릴게요. 설명서, 사업설명서 페이지 1페이지에 농업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25년 자료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1년에 이게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그 대상이 그 자금 자체가 2% 이상, 2% 이상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과거에 지금 23년도까지 하여튼 금리가 1.5% 정도 귀농 자금도 그렇고 또 후계농 창업 자금도 그렇고 1.5%로 유지를 하다가 이게 지금 2%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하고 이게 조금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좀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이게 뭐 추계를 잘못하든가, 안 그러면 또 수요 조사가 이게 뭐 불가피한 어떤 저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리 인하라는 게 이게 예고를 하고 인하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받아보니까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올해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요구했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요즘도 잘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돈이 이렇게 해놔 놓고 또 남아도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나중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예산서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사업명세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거기 보면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보면 352페이지에 액션그룹 관리 운영비 있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액션그룹은 어떤 액션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액션그룹은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51개소 액션그룹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통상 저희들이 액션그룹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51개 육성된 액션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제가 51개 육성을 갖다가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51개를 육성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아래께 일요일에 이 액션그룹들이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한다고 부석사 밑에 저기 마구령 터널 들어가는 로터리 부근에서 행사를 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액션그룹에서 행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못 들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거기서 농산물 판매 행사를 홍보 행사도 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 갔더니마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관광차가 1대가 왔어요. 그 1대 왔는데 순식간에 거기서 한 20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이 판매되더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1대를 불러놨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15만 4,000원에 4회를 갖다가 해서, 154만 원을 들여서 4회를 해서 616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비로. 이런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액션그룹을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다가 51개소를 육성을 했고요. 이 육성하는 액션그룹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이거는 간식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는 이렇게 또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주말 장터로 해서 매 주말 한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사람들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오셔서 가격이 많이 싸다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가격이 많이 싸다고 그러면서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액션그룹들을 갖다 이렇게 육성을 했으니까 이 액션그룹들이 지금 뭐 자기네들 자구책으로 하는지 몰라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주말장터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도시 직거래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아래께 오신 분들이 이산에서 호박, 건박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라지, 생강 이렇게 청 이런 걸 갖다가 해서 팔러 나오시는 분들 다양하게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더라고. 부석은 부석태하고 속청, 심지어 요즘 들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냉이도 일부 캐서 파는데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 홍보 행사하는 계획들을 갖다가 해서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왜 엑스포 때 보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관광버스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어떤 주말 프로그램, 전국의 관광 회사들한테 영주 지역을 찾아올 때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저거 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쪽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들 전체 육성되는 이런 액션그룹들이 좀 더 이 완공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장터를 활용하면 어쨌든 외부 손님이 와야 되니까 관광 손님 유인책이라든가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일부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액션그룹들을 이렇게 우리가 육성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원위원

다른 데 이 예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필요한 데 쓰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번 잡아주면 좋겠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이 액션그룹들이 잘 이렇게 적응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구상을 해서 한번 별도로 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45쪽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 예산이 감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는 88억이라는 돈이 증액됐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됐겠지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일 마지막에 청사 비데 임대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24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변기가,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대에 21만 6,000원을 주고 임대로 씁니까? 아니, 사서 쓰면서 우리 거 만들지, 이게 1년에 돈이 500만이 넘게 나가는 임대료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동 화장실에는 비데는 잘 안 씁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본인들도 다 안 쓰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520만 원 돈을 줘서 임대료 주는 거는 낭비 아닌가 이것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한번 뒷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54쪽 보시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촌 돌봄 농장 지원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밑에 6개소라고 그랬어요. 6개, 그렇죠?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이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6개소 어디, 어디 이걸 지원해 줍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6개소는 지금 저희들 풍기에 성모어린이집하고요.

김화숙위원

풍기 성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성모어린이집.

김화숙위원

성목.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성모어린이집.

김화숙위원

성모?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문수에 우리들의 작은 오두막.

김화숙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장수의 성곡어린이집.

김화숙위원

성곡?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봉현의 봉현어린이집.

김화숙위원

예, 봉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순흥의 순흥어린이집.

김화숙위원

순흥,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부석에 부석어린이집.

김화숙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김화숙위원

국립만 줍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성모는 사립이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국공립, 사립 다 농번기 때.

김화숙위원

농번기 때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때 우리가 아이 돌봄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격이 맞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화숙위원

애들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읍면 단위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애들,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 그럼 부석에 몇 명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부석 어린이집 같으면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14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4명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14명이요.

김화숙위원

예. 몇 시간을 돌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 보통 오후 1시부터, 저녁 주말 저녁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주말이 뭐야, 토, 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번기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돌보는 거라서 그 시간 내에서. 하여튼 농번기 주말 기간에 아이 돌봄을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한 어린이집에 얼마씩 나눠 줍니까, 그러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보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적게는 저희들이 2,500만 원부터,

김화숙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많게는 한 5,600만 원까지. 그 개월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최대 10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최소 4개월부터 10개월까지 하는데 5개월 한다 이러면 금액이 작을 것이고 한 10개월 정도 최대로 한다 그러면 한 5,700~8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김화숙위원

4개월에서 10개월 이내의 아동을 본다 이 말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최대 10개월까지.

김화숙위원

아니, 4개월 10개월 이내의 아동들이 시골에 이렇게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아까 성모 같으면 보통 한 11명에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애들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주 엄청 큰돈이라서 제가 문의를 해 봅니다.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죠?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358쪽 보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도비인데,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집에 얼마를 준다는 얘기래요? 1식으로 돼 있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기계 종합보험을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까, 영주시에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별 농가가 자부담이 30%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개별 농가가 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가 14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이 보험에 70% 지원을 받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기종별로 보험 금액은 조금 상이할 것이고요.

김화숙위원

시비는 70% 그리고 개인 자부담이 30%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30%고, 예.

김화숙위원

1인당 얼마 한 가구, 기계 하나에 얼마 줍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기종별로 이게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부터 쭉 해서 14종이 있는데 기종별로는 정확하게 금액은 산출이 안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나오고 자부담은 한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화숙위원

15만 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1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한 4만 원 정도가 자부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이 기계를 이 기계가 망가질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줍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농기계,

김화숙위원

구입할 때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내가 농기계를 활용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보험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를 계속 내주냐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가입하면 그만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고

김화숙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1년이고 지금 현재 국비 사업이니까. 이거는 국비 사업이 존치할 때까지는 계속 사업은 추진은 됩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15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종합보험 자체가 가입 대상 기종이 14개 기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14개 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기종이 있는데 그 기종을 매년 1년 단위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내가 보험 가입한 기간 동안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보험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계속 주냐 이 말이에요. 이 농기계를 안 쓸 때까지, 폐기할 때까지 영주시가 70%를 대주냐 이 말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본인이 가입을 안 하면 안 한다고,

김화숙위원

끝나는 거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가입은 자유니까, 자율이니까 가입을 안 하면 지원을 못 받고 가입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보니까 증가됐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증액됐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액된 거는 그만큼 보험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험 가입 기준 농가 수 자체가 조금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농어민 수당은 이것도 엄청난 큰돈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꼭 탈 사람이 타는 거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이건 지급할 때 저희들 읍면동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359쪽에 위에 보시면 농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지금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디에 줍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 영주 YMCA가 이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YMCA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영주 YMCA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여기다가 돈을 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도 학생들이 여럿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9명이 여기서 지금.

김화숙위원

19명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매년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줄어도 돈은 똑같이 주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김화숙위원

1,800만 원 돼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지금 1,440만 원.

김화숙위원

1,440만 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요구는 1,44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전부 도비 사업이라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도비를 찍어놓고 우리 시비를 주는 건데 영농 도우미 지원은 뭡니까, 이거는? 출산 농가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촌 지역 여성들, 농촌 지역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 90일, 또 출산 이후에 270일 그 기간 안에 한 1년 정도 기간 안에 내가 농사, 몸조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 기간 안에 한 90일 정도 내 대신 일할 수 있는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그 도우미한테.

김화숙위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인건비 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도우미 인건비 주는 거다? 그 자원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26년도에는 지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2명을 지금 계상을 해 놔서 잘 넣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없는데도 계속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고 1명, 2명인데 없어지면 이런 것들은 그렇죠? 다른 걸로 전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또 농촌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뭡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김화숙위원

특수가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사업이 편성이 2025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이 특수건강검진은 이분들에 대해서 한 열한 가지 정도 지금 건강검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51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올해 같으면 지금 홀수가 지원이 됐고요. 지금 올해 26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짝수 연도에 50세에서, 51세에서 70세에 해당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들한테 건강검진을 받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100% 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90% 지원해 줍니다. 한 19만,

김화숙위원

90% 지원을 해 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19만 4,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19만 4,000원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우리가 기준 단가는 한 21만 6,000원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90% 정도.

김화숙위원

큰 건 아니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어서. 안 보던 게 있어서. 특수건강검진 이래서 이게 뭔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 2년 차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지금 원체 많이 커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370쪽 보시면 농촌인력 지원 외국인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체 64억인데. 64억이 올라와 있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6억 4,000입니다.

김화숙위원

6억 4,000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6억 4,000, 7억 돈인데 지금 근로자 통역비, 번역비, 이런 것들은 누구를 줍니까? 통역사를 부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베트남하고 필리핀 두 분이 있는데 여기 외에 예를 들면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럴 때 부르는 거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전문 통역하고 그 단체하고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거나 출장 갈 때 그런 통번역비들입니다.

김화숙위원

이 통역사들이 지금 어디에 다 배치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영주시내, 영주에 있으면 우리가 영주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없으면 인근에 시군에 결혼 이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통상.

김화숙위원

100만 원짜리 번역비가 5회다, 이거는 지금 번역 책을 만드는 겁니까?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번역비라고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김화숙위원

뭐예요, 이거는요?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외국 지자체하고 협약서 체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드는 행정비용하고 해서 한 대략 100만 원 정도.

김화숙위원

5회에 500만 원 만들어 놨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게 번역비로 돼 있어 가지고 무엇을 번역하는 데 500만 원 드냐 이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 말, 영어, 그다음에,

김화숙위원

동시에 동시 통역?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당사국 같이 세 가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동시 통역비다.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 371쪽에 외국 근로자의 날 지금 본예산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로자의 날 운영을 하는데 화합의 날을 2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통상 첫 번째는 그 지역에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견학을 하고 두 번째는 같이 이렇게 집합을 해서 화합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겁니까, 계속?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동양대학교에서 화합의 날 행사 1회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1회를 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2회를 올려놨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더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몇 명 왔어요? 이번에 동양대에서 할 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한 농가주하고 계절 근로자하고 한 250명 정도 왔었습니다.

김화숙위원

250명.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이 할수록 좋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373쪽에 보시면 기숙사 건립 지원 있죠? 이게 지금 30억이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298억이면 330억인데. 내년에 다 마칩니까, 센터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22일 저희들 설계 제안 공모가 심사가 있습니다. 이 심사가 되면 설계 공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6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9월 정도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27년 말까지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자꾸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될 때 그게 3년 차 사업으로 국비하고 또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3년 차 사업으로 좋은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공사,

김화숙위원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공사 진행하는 데,

김화숙위원

계속 추경 올리고 계속 올려서 처음에 시작했던 30억 같으면 나중에 가면 그게 50억 된다, 이 말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빨리 서둘러서 작은 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375쪽 보겠습니다. 문화마을 시설물 관리에 보시면 문수전원마을 하수 처리 및 가로등 전기요금 월 45만 원 나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밑에 장수문화마을도 25만 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부석은 88만 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전기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풍기는 지금 150만 원. 지금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이런 전기를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시스템으로 자동 불이 오고 가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센서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전기료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 전기료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센서로 바꾸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담당자들이 다 돌아보시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시고 하면서 이 전기료를 줄여야 됩니다. 작은 돈 같지만 이 작은 돈이 줄여야,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못 생각하시면 위원이 쫀쫀하게 전기료까지 얘기한다 할지 몰라도 이게 영주시 전체 수억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 어두워도 전기료 1만 원 아끼려고 불 끄고 살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공 시설에 이렇게 많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전기료가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장수에 향토길 조성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맨발 걷기 향토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나중에 운영비 더 들어갑니다. 계속 수리비 들어가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최대한 지금 장수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장수 인구 몇 명이에요? 성곡,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성곡리는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김화숙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황토길 조성을 맨발 걷기 조성을 지양해야 돼요. 지금 영주에 지금 몇 군데 있는 거와 지금 풍기에 있는 거 매년 돈 들어갑니다, 몇 억씩. 생각하셔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또 이게 주민참여제안예산이라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이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주민들 해달라는 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상숙 소장님 처음이시다, 그렇죠? 정희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시설 보수비 우리가 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가 서무 부서라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나요, 이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8,000, 재작년에 8,000 잡아놨었던가? 그 줄이고 줄였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대강당 전자교탁 구입, 이게 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대강당에 보면 컴퓨터도 나오고 하는 전자교탁이 있습니다. 사회대요. 그 사회대에 PPT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전자교탁이 있습니다. 전자교탁 자체가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원래는 전자교탁이 있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대강당에 오른쪽 편에 사회 보는 데 거기에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사회 보는 데 보면 거기서 PPT 하고 조정하고 하는 전자교탁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년에 대강당 수요가 많죠, 여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센터 같은 경우는 대강당은 거의 일주일에 한 다서여섯 번, 거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도시텃밭 시설부 긴급 보수비. 도시텃밭 환경정비 용역 해서 도시텃밭이 몇 군데나 있죠? 1,200만 원씩 들어갈 일이 있나요? 차라리 임대를 해서 농가들의 좋은 땅을 갖고 쓰는 게 맞지 않나요? 1,200만 원씩 주고 용역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 정비 용역?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게 도시텃밭 자체가 조성이 되려면,

김병창위원

아지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지동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다가 저희들이 농업 근로자 기숙사 대체 부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됐고 지금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현재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체 부지가 되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체 부지를 임대로 쓰실 거잖아요. 임차하실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유지가 가장 있으면 접근성이라든가 농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시유지이면 가장 좋은데 이게 사실 임대 부지도 이게 또 농지 임대차 자체가 이거는 지금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농업 경영이 아니면 임대차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 아니면 시유지 활용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환경 정비, 그런데 어디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텃밭 부지는 우리 농업 근로자 기숙사 관계 때문에 올해는 텃밭 조성을,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아지동 거는 기숙사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서 그럼 어디 지금 가겠다고,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김병창위원

어디 가시게요,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를 대상으로 대치 부지를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대체 부지를 못 찾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만약에 도시텃밭 대체 부지가 안 생기면 올해 경영을 못 하면 나머지 비용은 다 어떻게 하시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를 적정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시유지 쪽으로 한번 대체 부지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위에 것도 그러면 사실 예산 편성이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거네, 지금 그러면? 매년 있던 건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텃밭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 위치를 잡아놓고 오셔야, 그냥 둥그렇게 1,200만 원 잡아놓으시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여섯 군데 정도를 계속 지금 찾아봤는데 이게 또 시에 또 계획이 또,

김병창위원

다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또 다른 계획들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데에는 사실 또 시에 또 계획들이 잡혀 있고 또 마음에 드는 데는 또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내에서도 너무 멀어도 이 도시텃밭이라는 게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예산 심의 전에 위치를 정확히 가지고 오셔서 지금 돈이 얼마야, 지금 좀 많지 않습니까? 그 1억 6,300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시고 추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연구 용역. 이거는 과에서 그냥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24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저희들이 2,000만 원씩, 2,200만 원씩 요구를 했던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김병창위원

2,200, 작년에 주셨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작년에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4년도는 가격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832농가에 한 5억 2,200 정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은 다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매년, 매년 하시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매년마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6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6억을 집행하셨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마 저 특별 기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는 이게 필요하신 거고. 354페이지 국비 나오신 부분,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이거 6개소, 이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운영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도에 감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7개소였고 올해 6개소인데 그 한 농가가 폐원을 해서 감소가 된 겁니다, 한 어린이집이.

김병창위원

아까 여쭤봤던 거네. 돌봄 지원 서비스는 성곡어린이집 이렇게 단산이나 이런 데. 뭔지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수리비 지원사업 이거는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죠, 이거 아까 전에? 368페이지요. 과장님 368페이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들 주택 지원 수리 사업 600만 원씩 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빠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24년도에 한 농가가 포기...

김병창위원

맞죠? 아까 보니까 한 농가 포기하셨던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작년도에도 포기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1,9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살아보기,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운영 차량 임대, 통역, 번역, 현수막, 업무 추진 비품 구입, 농어촌 홍보물 제작. 이게 7,3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차량 임차가 한 4,200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고요.

김병창위원

금액이 많은 거는 맞고요. 7,000 얼마인데 우리 지금 이게 201-01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찾아봐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편성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김병창위원

사무관리비에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에 준해서 이게 사무관리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그 사무관리비가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편성할 수 있는 비목 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라든가 번역비, 그다음에 현수막, 비품, 홍보물 이런 건 다 이게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 비목 자체가 공무원 농업인들 일반 시민들 관계없이 수혜자가 사무관리 비목이면 쓸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60만 원, 영주에 60만 원을 주고 70회를 어떻게 쓰는 거죠? 60만 원씩?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평균 실제 우리가 1년에 저희들이 입국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1년에 한 10회 이상 들어오고 또 수시로 계속 입출국이 있어서 그 비용이 실제 저희들이 여기서 새벽에 출발할 때도 있고 이러면 그게 또 이틀 치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예산 편성의 기준 단가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업무추진 비품 구입,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간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어디, 편성 목에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거 내용은. 그리고 밑에 행사비 보시면 201-03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화합의 날 운영, 작년에 900만 원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해는 90만 원 감을 해서 810만 원 해 놓으셨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외국인 근로자 화합의 날 이것도 03인데 행사비, 일체 운영비,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 운영비인데 편성에 보시면 줘야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 화합의 날 행사하면 뭐 밥 먹나요, 안 먹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부 식사도, 식사는 없고 간식 정도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 등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 기관 선물 구입 등 본 과목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뭐 간식이나 드셨다 그러셨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위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닌가요? 웃을 게 아니고. 편성 목이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다 공무원 기준으로 했는 건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잘 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도나 나라에서 감사 와서 지적되거나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또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그리고 예산하기 전에요. 외국인 근로자 화합의 날 행사했던 운영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있어요. 301-, 이것도 이거는 제가 봤는데 편성 목이 없어요. 나는 예산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은 이게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든 그다음에 농업인이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통상 이 과목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디에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공무원 같으면 이게 안 되는데.

김병창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무원 기준이고 여기는 행사 실비 기준이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지금 편성 책자를 정확히 지금 못 봐서 정확히 지금...

김병창위원

없으면, 그럼 민간인입니까? 이분들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민간인으로 농업인처럼 민간인으로 봅니다.

김병창위원

외국인을 민간인으로 봐야 돼, 우리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봐야죠.

김병창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보시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일반 시민, 농업인, 이걸 다 민간인으로 안 봐야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보시면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는 이 앞에 거 사무관리비가 임차료 같으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행사실비 쪽으로요?

김병창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지급하는 급식비, 교통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김병창위원

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는 건 제가 책을 보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교통비는 실비에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준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리고 국가 단체, 이게 국가 단체 행사는 아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거기 앞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버스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행사 실비 지원금 여기서는 민간인, 그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을 하도록 이 과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급량비는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김병창위원

간식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나갑니다.

김병창위원

외식비. 한번 이것도 한번 기획예산실하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가능,

김병창위원

기타 보상금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 중앙부처에 한번 여쭤보시고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셔야 돼. 기타 보상금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조례에 있습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외국인의 조례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조례에 준합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조례에서 지원사업 종류들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김병창위원

포상금 또는 물품, 웰컴 키트, 그리고 폭염 예방 용품 지원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록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항공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게 기타 보상금이 맞는지 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틀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처음에 잡아 나가야지 안 하라는 게 아니고 과에서 예산실하고 확실히 소통해서 해야 될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374페이지 보시면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3,500만 원 3개소,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현장 포럼을 완료한 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사업이 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전에 그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김병창위원

4개, 작년에 4개에서 1개 줄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계획 및 이걸 어디 3개소 어디 하신다고 그러셨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수면에 대양2리하고.

김병창위원

문수하고 안정하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장수하고 안정, 그렇게.

김병창위원

안정,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올해 현장 포럼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본 사업을 들어갑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마을 만들기 포럼 용역은 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마을 만들기 포럼 용역, 바로 밑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6년도에 신규 지구 4개소를 선정을 해서 현장 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어디, 면 단위로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월에 선정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주시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리별로 다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게 사업이 계속 추진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그 면별로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거는 또 전체적으로 수요라든가 또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선정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보니까 뭐 평은도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 아닌가요, 그것도 농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기초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이고요.

김병창위원

거점 지원사업이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뭐 저거 하니까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75페이지 보시면 농촌활성화 사업 시설물 긴급 보수비. 4억 잡아놓으셨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어디, 어디 하시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에서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 마을하고 전원 마을하고 중심지 사업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했는데 이런 데 농촌 활성화 사업 지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촌 활성화 사업 쪽으로 조성했던 그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매년 그럼 이렇게 들어갔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매년 한 이 정도 이상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이 정도 들어갔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25년도에도 4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금액은 이게 워낙 관리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풍기 작년에는 9억 세워 놓으셨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그 5억은 그 풍기에 건강관리실 증축 공사 관계로 5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25년도.

김병창위원

이거 참, 올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추계를 안 하고 그러면, 전원마을하고 문화마을 있는 거 무조건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전체 시설물들이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했던 시설물들, 꼭 문화마을하고 전원마을이 아니더라도 그걸 또 수요가 있으면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시에서 이게 공모사업하고 딱 와서 해 놓으니까 이게 유지비만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후 되면 계속 유지비만 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대권역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소백산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6억.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카라반도 넣고 시설물도 하시고 하시는데 내용은 좋은데 추계는 한번 해보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설명드린 41페이지 하고 40페이지 뒤편에 나오는데 대략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카라반은 6,000만 원 주면 살 수 있나요? 우리 오토 캠핑장에 들어간 거는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8,000에서 9,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한 동당.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 이거는 담당자들이 단가 산출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하니까 한 6,000 정도로 금액이 나왔던 겁니다.

김병창위원

몇 대 하시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 지금 7대 지금.

김병창위원

그런데 외부 화장실을 2개소를 하는데 4,000만 원이면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그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거라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보수를 한다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식수대. 그리고 소백산마을센터에 보수 공사 1억이 잡혔습니다, 1억. 뭐 하시게요, 이거는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외부, 외벽 내외부에, 외부에 가면 이게 한 17년도 한 8, 9년 됩니다, 조성이 된 지. 상당히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 쪽에 아마 공사가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부산권역 봉현면 꽃피는 마을 산골 환경 개선 사업.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무슨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과거에 2016년경에 천부산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그 노후화라든가 이래서 시설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노후화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10년이 지나면 이게 위탁해서 본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시 건가,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과거에 시에서 2016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 아마 18년도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 이게 누구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속 그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영주 시 거냐는 말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건물은 영주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해서 7년 지나면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기간이 통상 10년인데 7년이 지났다고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영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계속 위탁 협약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뭐 환경 개선 사업 뭘 할 건지, 이거 추계한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세요. 그냥 봤을 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과 체험장 1억 5,000 이거 말고 커뮤니티센터 보수 공사하는데 1억 8,000 통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영주시 장수면 성곡지 주변.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만약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기 영주시 여기 뭐야, 장수면 성곡지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장수면 성곡지에 만약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맨발 걷기 사업을 면 단위에, 리 단위다. 그렇죠? 성곡리.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리 단위에 최초로 해주게 되면 영주시에 모든 리에서 만약에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대상이다, 아니다. 일단 1차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일단 거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가능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올라오면 다 해 주실 건가요? 참여 예산으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담당 부서 쪽으로 미리 오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수지를 그러면 어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성곡지 주변에 기존에 여기에 데크 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병창위원

그거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러면 맨발 걷기 제가 아까도 다른 과도 얘기했는데 맨발 걷기 주요 부서는 공원관리과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공원관리과인데 왜 여기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성곡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거를 조성, 그 지역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한 지역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황토길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김병창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하여튼 뭐 그쪽에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추후에 한번 그걸 한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리는,

김병창위원

보내주시고 지금 이거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맞지만 지금 성곡 1리, 2리 인구 다 합친 게 298명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거기에 노인 인구하고 젊은 사람 인구를 타진해 보면 제가 봐서 한 70대가 평균이 될 것 같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황토길을 리 단위에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꼭 주었을 때 합리적인지, 추후에 갔을 때 또 몰매를 맞을 건지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관할 부서가 기획예산실에 꼭 말씀해 주세요. 이거 원래는 공원관리과에 추진해야 될 거를 지금 장수 성곡지는 농업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부서에 올려놓고 지금은 사업을 하라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지금 공원관리과도 지금 제가 하천과도 아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 맨발 걷기 사업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김병창위원

만약에 이렇게,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과거에 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 일대에 걷기 코스하고 데크 난간하고 설치를 해놨다 보니 아마 저희들 과에서 당초 최초의 성곡지 주변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거기가 일부 노후화됐으니 그거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과에 배정이 되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후 관리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처음에 우리 풍기에도 할 때 1억 5,000이 세워서 풍기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인구 298명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는 합리적인지, 1억 6,100을 써서. 그것도 전액 시비로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것도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황톳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민들은 한 200m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현장 확인해서 지금 예산 요구는 지금 100m를 지금 요구를 해놓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100m에 또 1억 6,000이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김병창위원

개보수하고 하는 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개보수하고 해서 한 1억 5,000이 들어가고 황톳길 조성은 100m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김병창위원

하여튼 설계한 세부나 그 비용이나 청구한 거 중요한 거 있으면 예산 전에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세부 설계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그거는 그리고 세부 설계서 없이 1억 6,100이라는 돈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황토길 우리 설계 기준 단가가 있으니까 일단 그 기준 단가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병창위원

황토길 기준 단가 500m 하면 1억 5,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6,100이라고 하니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황토길 100m도,

김병창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서하고 그 한 거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79페이지 보시면 내림2리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오운1리 1위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역량강화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역량강화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 지구에 대한 활성화 교육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0개 읍면에 전체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03입니다. 그렇죠. 역량강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병창위원

역량강화할 때 교재비나 이런 거 다 주지 않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또 기타 보상금도 들어가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교육도 할 수 있고.

김병창위원

여기서 기타 보상금도 줄 수 있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행사실비지원금도 가능하고.

김병창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제가 지금 보고 아까 제가 체크해 보고 말씀드린 건데. 201-03은 달라요, 과장님.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실비 준다, 그런 내용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게?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마 민간인한테 반대급부적인 경비 아마 이 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까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 구입비 구입비 본 예산과는 집행할 수 없다. 식비, 특히. 교통비도 지급하면 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세부 지침이 다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교통비는 거기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민간인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하나만 작년에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강화했는 거 뭐지 서류를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기념품하고 주면 안 되는데 이 돈으로 다 나가니 제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기념품 제공은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모르죠, 사업서를 봐야죠, 과장님도. 그렇죠? 식비, 금방도 얘기한 식비, 간식비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서류를 보고 서류를 보면 아니까 서류를 보고 얘기하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제가 그리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 전출금이 2억이 생겼어요, 그렇죠? 기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2억을 그러면 어떻게 쓰신 거죠? 육성사업지원기금이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기금 설명서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농가당 5,000만 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5,000만 원씩 2억을 기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매년마다 저희들이. 1식으로 2억 이렇게만 잡아 놓으시는데 자치단체출연금 해서. 이거는 여기서 농촌육성사업진흥기금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시키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농가당 5,000만 원씩 매년 한 10농가 정도 융자 사업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7,100만 원이 자금운용계획에 됐는데 이번에 감이 많이 됐어요. 1,600만 원. 정기예탁금이 좀 빠졌나요? 정기예탁금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어디에 혹시 말씀하시는지.

김병창위원

48페이지요, 기금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1,626만 3,000원이 감됐다는 말씀.

김병창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기금 자체가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금을 농가에 융자를 하고 또 했던 것도 일부 회수도 하고 했을 때 전체 정기적금에 들고 있는 이런 기금들이 금액이 줄거나 다소 이자율은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예금 이자 수입은 조금 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도 내부 거래도 3,000만 원, 이거는 예치를 해서 뭐 2억에서 2억 3,000이 감이 됐는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기금으로 돈을 보내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기금 조성을 했고 5,000만 원, 5억 원은. 그런데 전에 민간 융자를 2억에서 한다 안 그러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김병창위원

50페이지 보시면 5억이라고 돼 있었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촌육성 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서 기금으로 2억 원씩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을 모아놓은 그 기금 안에서 매년 5억씩 농가에 한 최대 5,000만 원씩 10 농가 정도에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5,0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최대 5,000만 원씩.

김병창위원

2억이 아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2억은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영주시 전출금으로 가는 거고요.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제가 뭐 이거는 아직 끝나봐야 되겠지만 60억 들여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지금 관리 감독을 농업정책과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오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또 나머지 40억은 하드웨어 사업, 20억은 소프트웨어 사업 아닙니까, 그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운영에서, 관리에서 정책과에서 모르고 있고 그런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산하면 정산 서류 다 나올 건데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김병창위원

미리 좀 방어를 해서 미리 관리 감독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이 엄청 많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부실도 있고 뭐야, 공사도 저렇게 되고 있고 한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단은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겠지만 관리 감독 소홀한 거는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그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진짜로 그거는 잘 해가지고 아직도 거점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하드웨어 이렇게 되면 장소에 만들어 놓는 실내체육센터를 뭐라 하죠, 그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기초생활 장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다.” 그 끝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시에서 운영비가 밀리고 밀리고 하니 어떻게 또 조례 변경해서 또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가면 시는 계속 전기세, 물세, 동료 위원들 얘기했지만 전기세, 물세 내다보면 끝에 가면 이 모든 걸 통으로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인건비 낭비, 영주 시비 낭비되니까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 저거 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짧게 내가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유학 있잖아요.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가 미달이 됐다고 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미달이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지침상 최소 인원이 농촌유학센터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은 갖춰야 지원을 한다. 그 지침에 우리가 최소 인원이 5명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5명? 그럼 4명이면 안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4명은 지원을. 지침을,

이상근위원

예산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침을 변경을 하면 가능하겠지마는.

이상근위원

그게 지침이니까, 말 그대로니까 지침인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4명이라는 학생이 와서 배우고 싶고 내년 되면 또 6명, 7명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안 한다 하면 차라리 예산을 그만큼의 나누기를 하든가 줄이면 안 되냐, 이거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실 뭐라고 이게, 이 비용 투입 대비 이 부분도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명이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상근위원

1명은 그렇지만 지금 5명에서 4명이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침을 조금 변경하든지 해서라도 하면 3명 같은 거 또 저거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이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장소는 지금 그 문수.

이상근위원

커넥트?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조제...

이상근위원

커넥트, 커넥트센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커넥트센터는 제가...

이상근위원

이름이 커넥트 아닌가, 그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멱실 가기 전에, 멱실 뒤에 산내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늘꽃마을에 짓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늘꽃마을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원래부터 22년도 23년도에 해 왔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작년에 없었죠 24년도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24년도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요? 있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때 7명이 있어서 지원을 해줬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저기 가서 내 뭐야 산촌 유학 하는 선생님 만나봤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전담 교사들, 예.

이상근위원

내가 교사를 만나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학생들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우리가 초중고가 한 18명 정도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있다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었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는 초중고 전체가 거기가 15가구에서 그렇게 많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조성된 가구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인천, 부산 이렇게 멀리 객지에서 왔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를 지침을 변경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또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학생들이 초중고가, 초중학생들이 있지,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26년도 예산에도 지금,

이상근위원

우리 조례에는 몇 명인지 그건 없잖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이상근위원

지침만 해놨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부 지침으로 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인데 지침은 지침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거는 뭐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는 뭐,

이상근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또 조례를 우리가 저거 위반할 수 없지만 이거는 충분한 우리의 그 친구들이, 젊은 학생들이 배워서 또 자기들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말이 퍼지고 소문이 나서 오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커넥트센터를 올해 지금 준공 직전에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올해 12월 안에 준공한다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면 거기를 놀릴 순 없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가보니까 잘 지어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를 위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를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일이 크고 작고 간에 자잘한 게 많고 큰 거야 뭐 농민 수당이고 보험이고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따질 건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귀농이죠, 귀농하신 분들 우리가 지원이 500만 원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귀농 정착 지원사업.

이상근위원

정착지원금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정착 지원금이 다른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귀농인들이 하우스라든가 다른 거 뭐 농기계 구입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

이상근위원

종사하는 물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 생산과 관련되는 농기계든,

이상근위원

비닐하우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온 저장고든, 비닐하우스든 농업과 관련되는 생산 시설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10% 하고 20% 하고 4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하고 5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1동씩 지어도 1,000만 원이 넘잖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최소 정착 지원금 자체를 최소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상근위원

우리가 인근에 봉화하고 예천은 어때요? 우리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착 지원금을 귀농 5년차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 500만 원 해서 보조 400, 자부담 100이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인근 봉화 같은 경우는 아마 정착 장려금 아마 개념으로 해서 이 정착 지원금 외에 현금으로 주는.

이상근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비용이 아마 봉화같은 경우에는.

이상근위원

나온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 비용들이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 상당히 귀농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많이는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이상근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인근 군 쪽에도 한번 알아보셔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상근위원

귀농하셔서, 영주시는 그래도 시인데 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군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옆에 동네를 숙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저거 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도 정착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귀농하고 뭐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인구가 없어요. 영주 본토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기업 유치 빼고는 귀농귀촌이 아니면 영주에 올 세대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그나마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내 젊은 친구들이 안 떠나고 자리 잡아 있는 거지. 그냥 없어 하면 훅 나가 버린다고, 진짜. 안 그래요? 먹고살 길이 없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요구를 했을 때 편성을 해 주면,

이상근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년 이상 됐을 때, 아니면 어떻게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몇 년 해서 떠나면 그 돈을 환수를 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그쪽 부분 군 쪽에 알아서 하면 안 좋겠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동행 다 질의했는데 전기요금이 왜 배로 나오죠, 이게? 375쪽에 보면. 풍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이산 다같이문화센터하고는 왜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배 차이 나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아마 그 시설, 풍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읍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녁까지,

이상근위원

많이 사용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시설을 상시적으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근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이산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 빈도가 그러면,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참 우리가 근성이 그런 사람 있죠? 내 거는 아껴 쓰고 남의 거는 틀어 놓고 그냥 가고 이런 거 그런 근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긴급 보수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거는 뭐 전체적인 걸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초생활기반 거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과거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또 권역 사업,

이상근위원

권역 사업.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쪽에 농촌 개발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화마을도 그렇고 전원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시에서 조성한 건물들이,

이상근위원

예, 노후돼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준공한 지가 오래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이산 ***(00:38:0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모자라서 사실 수리를 못 해주는 사실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평은에 보면 오운1리 지나는 거 뭐죠? 아십니까? 오운1리 있잖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고개권역에 그것도 아마.

이상근위원

맞죠? 예고개권역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가니까 문이 뚝 떨어져 있어, 문이. 문도 떨어져 있고 솔직히 말해서 참 나쁜 얘기로는 진짜 엉망이야, 엉망.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이상근위원

그 비싸게 짓는 건물이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풀도 무성하고 이거 참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진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제는 제가 그러잖아요, 누차. 건물 짓지 마세요. 지어봐야 누가 생활합니까? 농촌이 지금 전부 다 70, 평균 70인데. 있는 거 차라리 맞아요. 있는 것도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안 쓰면 철거하고 차라리 있는 곳, 쓰는 데를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이상근위원

정말 예고개권역사업 그거는 가보면 지금 고칠지 모르지만 올 초에 풀베기 사업할 때 가보니까 문짝이 뚝 떨어져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풀도 무성하고 아니면 어느 단체를 그 임대를 시간이 지났으니까 임대를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회사라든가 도저히 관리를 마을에서 못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지금 그런 것도 조례에 몇 년 이상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그걸 맞춰서 개인으로 분양을, 임대 분양을 하세요, 임대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건물 관리해야지 사람들이 안 쓰면 금방 집이 망가져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있잖아요. 설명서 26쪽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뭐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작년도 되면 또 예산이 줄었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뭐죠, 설명 좀 해줘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틀 사는 거 그건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상근위원

일주일 와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3개월 간.

이상근위원

예, 3개월 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문화라든가 농촌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농촌 그 농가에 3개월 거주를 하면서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에 3개월 동안 거주하는 주택 임대료라든가,

이상근위원

주택 임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상근위원

임대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다양한 체험 활동비 그런 부분들을 그 신청자한테 지원을 하고 또 그거를 운영하는 마을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이상근위원

돈 2,400 가지고 얼마나 해요, 그거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연간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금년 같으면.

이상근위원

작년에, 올해는 몇 명 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3명하고 하반기에 2명, 5명.

이상근위원

3명? 5명 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5명이에요, 부부가 왔어요, 혼자 왔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 하고.

이상근위원

5명이면 600만 원씩이네. 작년에 3,000만 원이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시 주거비 임대료 같은 월 30만 원씩 해서 석 달을 주니까 1인당 9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프로그램 참여비 같은 경우는 또 월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또 지원도 하고요.

이상근위원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거를 예를 들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사 체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지 이런 데 또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은 농촌과 영주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든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다섯 분이 체험하고 난 후기 적어놓은 거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체험,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으면 안 되지, 있어야지 그래도. 영주에 와서 해보니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이런 게 후기가 없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돈을 몇백만 원 지원도 해 주는데 3개월 동안에.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내가 앞으로의 영주에 정착을 하면 사과 농사를 짓겠다, 아니면 도라지를 심겠다.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석 달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무의미하잖아, 안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이상근위원

그거는 한번 받아놓은 게 없구나, 그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체험 후기를 받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산을 받을 때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로 하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의 영주에 대한 3개월 동안에 체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겪은 부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반응이. 그러면 후기를 적어 가지고 A4용지 몇 장이라도 해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좋은 점은 그대로 이끌어 나가고 또 돈이 모자라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옳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번...

이상근위원

단순하게 3개월만 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영주의 정착을 하려고 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 보고 좋으면 영주에 있고 싶다, 사과 농자 지어서 부자 되고 싶다. 이런 거를 한 번씩 해 주는 게 우리가 하는 거지, 예산만 써서 똑 그냥 따 먹고 가는 거면 싱겁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한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할 때.

이상근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 특별히 하여튼 3개월 동안 영주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농촌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체험 후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사업이 많고 돈을 보면 큰돈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보험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 수당에다가 뭐 그렇게 나가는 건 맞는데 작은 돈도 이렇게 보면 그렇고. 참, 장수문화마을에 지하관정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 요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관정인데 지금 상수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갔나요? 10월인가, 올 하반기에 들어갔지 싶은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제가 현장을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거기에 일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이상근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또 일부는 암반 관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왜 그렇지? 그 돈을 이중으로 쓰지?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보니 한 번 공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하여튼 간에 주민들한테도 한번 하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 앞으로 못 대준다. 너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 한번 엄포도 주고 해요. 이거 원래 없어, 이거 중심지 활성 사업은 면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자체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앞으로 지원 못 해주니까 경각심을 주라고 한 번씩.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공갈도 한 번 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놔야 조금 아껴 쓰죠.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사업비가 지금 379쪽에 보시면 전환 사업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환 사업이 신규로 지금 4개가 올라와 있어 동네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1억 주고 올해 4억 올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5억짜리인데 3년, 그렇죠? 3년간 계속 사업인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마을에 지금 작년에 1억 주고 올해 또 4억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세워놓은 기준 단가가 마을당 5억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3년 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1년 차에 현장.

김화숙위원

5억 가지고 3년 쓰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1억에 3년 쓰는 게 아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작년에 1억 준 거는 어디에 썼어요,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현장 포럼하고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 일부 또 역량강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3년에 5억을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억 5,000 정도는 마을 기반 확충이라든가 경관 개선을 한다든가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공사비로 활용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은 마을길 정비, 쉼터 정비, 지역 역량강화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로 이산면 내림, 평은면 오운1리, 지금 봉현면 대촌1리, 단산면 옥대1리, 이렇게 4개 마을 정해서 5억이면 5, 4, 20. 20억이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마을에 돈 퍼부어서 싫다는 사람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1억 준 동네 거는 지금 진행을 한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끝납니다.

김화숙위원

내년도에 끝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니, 3년 동안 5억이라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 여기 지금 대촌1리하고.

김화숙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김화숙위원

3년에, 3년 동안 5억을 주는데 20억인데 올해 지금 4, 4, 16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에 지금 전환사업 4개소는 사업 기간이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현장 포럼 완료를 하고 완료하고.

김화숙위원

현장 포럼할 때 한 마을에 1억씩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1억이 현장 포럼만 1억이 드는 게 아니고요. 현장 포럼은 한 2, 3,000이면 현장 포럼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도 하고 현장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 역량강화 사업도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나머지 한 1억 5,000 정도는 설계비, 현장 포럼, 그다음에 역량강화 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 3억 5,000 정도는 지역 역량, 지역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이라든가 경관 개선, 또 쉼터 조성, 이런 식으로 그 마을 개발하는 사업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끝나면 다른 또 시군을 다른 또 면 단위를 또 정하실 거고. 동네를,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돈을 다 쓰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하셔야 돼요. 예예. 마을에 돈 퍼부어서 싫다 소리 안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갖다 퍼붓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본예산 다룰 때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친환경농업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산 편성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홍의표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예산안 411쪽 밑에 하단 보면요. 과수 저온피해 경감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 저온피해 보상금이 많이 나갔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뿌리는 약제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일종의 영양제 같은 경감제로 등록된 영양제 같은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걸 뿌리면 저온 피해가 좀 덜 되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 시기마다 조금 영양분을 공급해서 과수 식물체가 좀 더 튼튼하게 하고 뭐 이래서 피해는 줄어든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나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농가에서 이거를 이용을 안 하나, 작년보다 왜 예산이 감액된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도에서, 작년부터 처음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도에서 일괄 전체 과수 면적을 해서 배정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체 농가가 안 나오고 수요가 적어서 올해는 도 자체에서 배정이 줄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왜 이 양반들 피해 보면 보상을 잘해줘서 그러나 이거를 왜 대비를 안 하는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작년에 남았는 부분을 또 이월해서 올해 쓰라고 도에서도 그런 약간의 이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51쪽 보면 이게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거 집행되는 내역이 있는데 왜 신규 사업으로 이거 하셨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25년도 올해 처음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25년도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시하면 안 되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규로 계속 사업이다마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25년도에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5년도 처음 생기는.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사업 기간을 2026년부터 하면 그거는 안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신규 사업이 아닌데 왜 그런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쨌든 이게 1년에 우리가 여기서 저온 피해 보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온 피해는 통상적으로 한 번 오면 전반적으로 다 오면 한 65억에서 많게는 72, 3억까지. 올해는 72억 정도.

김주영위원

그런데 72억 그 많은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어쨌든 이걸 홍보를 해서 이거 약제를 살포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 예산 세워놨는데 약을 뿌려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이 농민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 처음 생겨서 신규로 해서 홍보를 봄에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저온 시기에 맞춰서 도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도 농가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괜찮은, 피해를 안 받는 농가들은 덜 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피해가 없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김주영위원

2026년도는 봄부터 홍보를 해서, 되 피해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한상숙 소장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1% 감소했어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도 한 356억이라는 큰 예산이 이게 우리 지금 영주시 각 부서별 예산 중에 최고 1위 자리가 아닌가요, 이게 356억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업 부서들 빼고는 저희들이 상위권.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서 빼고. 공공사업 부분 빼고는 예산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이재원위원

건축과도 예산이 114억인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또 친환경농업 예산이 356억이라는 큰 예산을 이렇게 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24년에 3,000만 원, 25년에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6년에는 또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거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자부담률이 50%인데도 수요가 충분해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역 개발 제품인데요. 이게 수요가 많아서 매년 조금씩 올렸는데 이게 과수하고 이런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역 개발 제품은 이게 주로 뭐예요, 이게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 자재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규산염으로 만드는 뭐 이런 당도라든지 뭐 경도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하는 약제입니다. 규산염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이재원위원

과수에 쳤을 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주로 과수 농가가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겠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일반 과수 농가들이 지금은 많이 선호를 북부 지방 쪽으로 많이.

이재원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그래요? 주민들 반응은 어떻고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효과는 이게 저희들이 뭐 많이 지원 안 하고 2회분, 약간 옆면 살포할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회분만 때문에 이게 지금 효과 자체는 여러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한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2회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회분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한마지기 5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이재원위원

주민들이 좋다 그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 뭐 찾는 걸로 많이 신청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아직 뭐 특별하게 눈에 탁 띄고 오거나 이런 거는 아직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눈이 확 띄고 막 이게 좋다 그러면 확 몰려들 건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뭐 어느 저런 거나 뭐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게 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그래요. 과수 농업은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저거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데 써본 사람들이 또 얘기를 안 하는 수가 있어. 자기네들만이 이 저거를 누리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과에서는 잘 이렇게 저거를 한번 해봐요.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이게 좋다고 그러면 홍보를 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지 왜 지원받는 데만 받아서 그 사람들만 효과를 보게 하면 안 되잖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과가 고품질 사과 생산된다 그러면 전체 농가가 다 하면 좋은데 뭐 워낙 예산이...

이재원위원

예산은 없더라도 그러면 자기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맞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더군다나 지역 개발 제품이잖아.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산에 있는 원바이오라는 업체입니다.

이재원위원

원바이오라는 업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원바이오 업체하고도 소통해서 이게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면 전 농가의 시행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선착순 받아서 우선 하고 좋다면 이걸 확대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뭐 그거는 한번 저희들 모니터링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이런 어떤 지역 개발 제품이다 보니까 전 농가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다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충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것도 뭐 그리 큰 예산은 아닙니다. 25년에 980만 원, 26년에는 2,100만 원으로 증액시켰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은...

이재원위원

그런데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번 친환경을 저희들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게 예산은 친환경이 거의 해마다 똑같이 농가가 똑같지는 않고 어떤 해는 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남으면 감액 추경에 좀 하고 이렇게.

이재원위원

이게 매년 예산 집행을 현황을 보더라도 2,000만 원 이상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총액은 크지는 않지만 최근 집행 추이하고 수요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설명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3년마다 이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규산질, 석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패규석이랑,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패화석이요.

이재원위원

패화석.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3년 1주기요,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없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자부담이 있는 걸로 돼 있잖아,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고, 맞네, 이게 전액.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자부담 없는 전액.

이재원위원

맞아. 보조 사업이 있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재원위원

그렇지. 국비 지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균형특별회계를 하다가 지금은 도에 자율,

이재원위원

균형특별회계하고 도비, 시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양사업으로 해서 내려와 있고. 예, 도, 시비. 자부담은 없고요.

이재원위원

62%, 도비 10%, 시비가 28%,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전체 비율은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2억 3,600만 원에서 10억 1,10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증액시켰지 이게 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3년 1주기인데 당초 그전에 읍면동을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시기를 맞춰서 놨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늘고 또 차년도 되면 한 5억 정도 되고요. 다음 년도 되면. 또 저 다음 연도 되면 한 3억 정도 되면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들어가는 연도라서.

이재원위원

많이 들어가는 연도라서 이렇게 이게 예산이 높아졌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나 그랬네. 이게 또 뭐 국토비가 많이 매칭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국비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연초부터 집중 홍보해서 이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돼, 이런 것들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석회는 뭐 다 잘하시는데 규산이 조금 이제.

이재원위원

규산질도 이게 전에 한 번 그래서 규산질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뿌리고 쌓아놨다가 마구 터져서 ***(04:10:52) 이런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이걸 갖다가 그때 한 번 특별 단속이라 그래서 한 번 했던 적도 있었어. 이걸 쌓아놓고 안 치는 데는 앞으로 공급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림부에서도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하고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둘러봐야 돼요. 이거 안 치고 이러면 이거 안 줘야 돼. 쌓아놓고 하면. 이거 왜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걸 왜 안 치고 이렇게 쌓아놓고 저거 하냐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뭐 하여튼 뭐 공동, 내년은 공동살포 지역이 좀 많아서. 공동살포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재원위원

늘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 그러면 뭐 할지 몰라도 해야 돼요. 농민들이 이걸 받아놓고 안 치면 그래서 이통장회의를 통해서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해줘야 된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많이 매칭이 돼도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는 돈인데 공짜로 주는 걸 왜 안 치냐고. 어디 뭐, 그래서 이게 늘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돈 들어가면 아까워서 치는 경우도 있어, 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막 내팽개치고 이런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포대라도 이렇게 헛되게 저거 하지 않도록.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뭐 살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저거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57페이지 과수 간이형 차단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사업 아닙니까? 일소 피해, 우박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뭐 치는 망이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뭐 일소, 우박 피해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설치비가 많이 들잖아,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업체 시공하면 많게는 300평당 900만 원 더 드는 데가 있고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900만 원 내면 450만 원 자부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경제성도 안 맞고 그리고 농가들의 부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자재만 공급을 한 번 해볼 예정으로 마지기당 200만 원 정도,

이재원위원

자재만 공급하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나머지 치는 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해서 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뭐 자가 시공할 수도 있는 분도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렵지가 않아서. 젊은 분이면 다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이게 공사로 들어가면 최소한 뭐 5, 600, 많게는 900 이상 들어가니까 너무 농가 자부담도 많고 이래서요.

이재원위원

그래도 수요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러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수요 조사는 따로 받아보니 저희들이 사실 수요 조사를 받아보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신청, 무조건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있어서, 농가들이.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계도해야죠. 홍보, 계도해서 신청을 갖다가 할 사람이 있나, 수요 조사를 해서 저기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안 맞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맞지만 이게 저희들 참 이 보조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게 미리 수요를 받으면 무조건 주는 줄 압니다, 농민들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보여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이렇게 있다, 설명하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를 받으려 해도 예산이 편성될지, 안 편성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재원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농민들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기 설치한 데서 그거는 일소 피해하고 이런 걸 우박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할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올해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 많은 수요가 되면 좀 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그걸 질의를 했었잖아요. 지금 냉해 피해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제가 해줬던 게, 피해 보상해 주는 게 얼마라고요 70몇 억?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71억 정도요.

이재원위원

71억, 그러니까 이렇게요, 농민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냉해 피해가 오든지 우박이 오든지 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보험 들면 보험에서 지원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야.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라는 얘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홍보해서 농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어떤 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또 그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냉해 피해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박도 그렇고 일소 피해도 그렇고 다 이 보험 대상이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또 보상해 주는 저게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재해가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가 과에서 한번 진짜로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계도할 때 이렇게 해서 지금 냉해 피해라든가 우박 피해라든가, 일소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항보, 계도하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같으면 하겠다. 돈이 들어가도 그럴 수 있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봄철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경감제를 많이 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망이 설치가 되면 이 망의 이게 저게 얼마나 가요? 망 설치하면 오래 가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망이...

이재원위원

아직 그거 처음, 아직 안 해봤으니 모르는데 회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재원위원

회사에서는 그런 저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쳤을 때 몇 년 정도 간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 뭐 제가 파악을 아직은 안 했는데 뭐 한 5년 정도는 가지 않나 생각.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우리가 홍보가 돼야 된다, 농가에. 왜 이걸 한 번 설치하는데 돈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단마지기 정도를 갖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단마지기에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자부담이 한 1,500 들어가는데 이게 5년 가서는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보통 한 한 10년 정도, 8년, 9년, 10년 정도 간다고 그러면 설치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아보고 할 적에 먼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농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순수 자부담으로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현상하고도 맞물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요즘 최근 한 2, 3년간 사과 값이 좋았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함으로써 사과 가격을 갖다가 잘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일소 피해, 날이 올해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사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일소 피해도 최소화하고 우박이 왔을 때도 또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걸 갖다가 적극 홍보해서 또 많은 농가들이 뭐 크게 지원을 갖다가 해주지는 못 하더라도 또 농가가 자부담도 하고 해서 그런 피해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농민들도 이렇게 소득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쪽에서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90쪽 보시면 광복쌀, 8.15 광복쌀 생산 장려금 지원 있죠, 3,000만 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그 행사장 가는 그 농가만 3,000만 원 줍니까? 몇 개예요, 이 농가가? 8.15 광복쌀 생산 장려금 지원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5농가입니다.

김화숙위원

5농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5농가인데 우리가 그 행사장 가는 거는 안정 그 1농가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안정농협에 저거 모 심고 할 때.

김화숙위원

아니, 모 베는 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가장 일찍 베는 농가에,

김화숙위원

주는 거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행사를 했던 거고.

김화숙위원

그러면 600만 원씩 준답니까? 한 농가에 600만 원 주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이제는 안 줘도 안 돼요? 한참 줬잖아요. 계속 줘야 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광복쌀이 사실 8.15 시기에는, 8월 15일 시기에는 벼를 베는 시기가 이릅니다.

김화숙위원

빠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빨라서 거기에 대한 소득 보전이기 때문에 40kg에 1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김화숙위원

40kg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1만 원 준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실제 이 쌀 많으면 안 돼요. 쌀이 무르고 오래 못 두더라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저희들 항상 한 20,

김화숙위원

약간 덜 익은 것 같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ha 정도 하는데.

김화숙위원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서로 해야 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농가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를 해야 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뭐 광복쌀이라고 저희들이 광복절하고 맞춰서 브랜드화시킨...

김화숙위원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러는데 이 쌀이 단단하고 좋아야 광복쌀을 1만 원 더 주고라도 사 먹지, 이게 덜 익어서 약간 무르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마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거의 다 보조율이 30%, 50% 다 되어 있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보조율이 많은 거라서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었는데 보조율은 두고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칼슘 비료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390쪽에 1억 3,000만 원 돼 있는 칼슘 비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유황 비료, 그렇죠? 지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지금 50%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50%입니다.

김화숙위원

지원율이. 지원율이 50%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비료들이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마다 공짜 비료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해서 관리가 안 된다. 공짜 줘도 싫어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지양해야 돼요, 국가에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친환경 자재면서 농산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 되지만 여기 신청 농가에 한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하는 농가들이 워낙 많아서요.

김화숙위원

국가에서 안 줄 때는요, 정말로 비료 한 추발도 버린 적 없다잖아요. 그런데 싸고 많이 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제가 어느 시골 동네를 갔는데 노인정 옆에 이렇게 있고, 터진 게 있어서 왜 비싼 거름 비료를 안 쓰냐, 그랬더니 시에서 공짜 갖다 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도록, 없겠죠? 없다고 생각하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최소한 살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391쪽 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운영 보조 인부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9명을 60일, 두 달 쓰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직원들이 못 합니까, 이거를? 왜 꼭 이렇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직불제 신청받을 때 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하는데 읍면동 담당자들이 대부분 직불제 업무만 안 하고 봄철에는 신청받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서 신청받고 전산에 입력하고 이런 데 너무 인력이 많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9명을 쓰고 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읍면별로 다 한 군데 쓰는 게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예, 나눠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험도 넣어주고, 4대 보험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뭐 인력을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김화숙위원

2개월 쓰는데 보험이 필요합니까? 넣어줘야 돼요? 사무실 안에서 입력하는 거잖아요,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 보조, 4대 보험이 있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업무 보조 두 달 썼는데 4대 보험을 넣어줘야 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보험 저거는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개월 이상 아니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마 한 달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1개월 이상이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1개월 이상, 2개월 쓰니까 보험을 넣어줘야 된다. 4대 보험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인부를 9명 쓰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친환경과가 아니라 다 용역에 의존하고 공무원들이 쉽게, 쉽게,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저희들 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풍기읍에,

김화숙위원

나누신다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풍기읍에 1명, 순흥에 1명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9명이나 있으니까,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395쪽에 보시면 PPC 시설 장비 지원사업 있죠? 이거 지금 6억 2,500이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RPC요.

김화숙위원

RPC?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6억 2,500, 신규로 올라왔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건 도비.

김화숙위원

도비 받았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도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RPC 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로써는 시설 장비하고만 지원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안정농협에서 올라온 거는 신청한 건 총 13억 9,600인데.

김화숙위원

13억.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9,600을 신청을 했는데.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시설 장비 부분 6억 2,500만 원만 확정을 해줘서.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안 되고.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비 추가를 3억을 추가 증액을 해서 총 사업비 12억 5,000에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안정농협 주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RPC가, 연합 RPC가 안정농협이 한 28년 정도 돼서, 건축한 지가. 그래서 시설 장비가 노후화가 많이 돼서.

김화숙위원

안정농협 살림이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 뭐 안정농협보다도 안정농협에서 영주농협하고 두 군데서 다 이제...

김화숙위원

영주농협은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영주농협은 DSC가 있습니다, RPC보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줬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DSC도 이 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안정농협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PC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백미를 가공을 하는데 식품가공업체들이 찾아와도 시설이 깨끗하지 않고 이러니까 계획이 사실이 잘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농협이 농협 부자인데 농협 자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이걸 받아서 나머지 전부 다 시비로 전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시비 3억 추가했습니다.

김화숙위원

3억 추가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2억 2,700 있는 데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5억 2,700 주는 거잖아요, 시비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뭐 RPC가 백미부를 분리를 해서 따로 만들어서 GAP 인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받아서 그러면 쌀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왔을 때 그 환경을 보고 계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우리 시비를 5억 2,700 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기계, 좋은 기계 넣어서 쌀이 좋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농협이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주시에서 순수 시비를 5억 2,000만 원까지 준다는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97쪽 보겠습니다. 추가를 지금 다른 과하고 다르게 추가를 지금 많이 올려놨어요. 본예산에 추가를 많이 올려놨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지금 추가를 또 올려놨어요. 7,000만 원, 7,700, 그렇죠? 7,700.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왜 모자랐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전액 내려오다가요.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도로 지방 이양된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비 배정을 조금 줄여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은 다 공급은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 살포 비용하고 이런 확보를 위해서 7,700만 원 시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줄어들면 우리 시도 한 번쯤은 숨 고르기도 하고 줄여드는 만큼 해보고 또 시작을 해야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한 30년 동안 국비로 전액 무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전에 국비 줬던 걸 지금 도 이양을 해서 지금 도비, 시비 같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숨 고르기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국가에서도 지방으로 이양할 때는 “너네들 경상북도에서 책임져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보전해,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 100% 내려 달라고 했었는데 시군별로 조금씩 다 줄어서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마음은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26억. 이것도 보세요. 시비가 23억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이거는 국비 전환 사업인데요. 국비 보조금이 시비에 23억 중에서 15억 9,700이 국비로 저희들 시로 들어옵니다.

김화숙위원

얼마 들어와요, 국비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5억 9,700.

김화숙위원

15억?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9,700이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김화숙위원

올해도 해주나요, 내년에 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23억 4,200을 내면 받아들이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5억 9,000, 그게 시로부터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걸 도비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국비라고 표현을 못 하고 시비에다가 포함해서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자부담, 국비 보전금을.

김화숙위원

그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믿거나 말거나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순수 시비로 지금 이 많은 돈이 23억 4,200이 돼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국비가 들어와서 전환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국비 보전이 15억 9,600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미 들어와 있을 겁니다.

김화숙위원

들어와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진짜 너무 많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이렇게 많이 못 세웁니다.

김화숙위원

23억 4,200을 어떻게 시비를 이걸 올립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국비가 60% 지원, 지금 보전금으로 이 사업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보전금으로 국비를 60%를 내려주면 그건 시에서 해서 그 비용을 시비로 세우는 이런 전환사업이라서.

김화숙위원

본예산 뒀다가 삭감했다가 국비 받아오면 줄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시군별로 다 국비가 다 보전됩니다, 이거.

김화숙위원

준다, 준다 그러다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예산계에서 안 세워주죠. 예산계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화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추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이렇게 추가 많이 올리는 과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403쪽에 보시면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금, 고구마 종자 지원금이 있어요.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금 이거는 뭐야, 3억 2,000인데, 예? 이게 순수 시비죠? 403쪽.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3억 2,000, 시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상토 지원금을 왜 줍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벼 재배 농가에 모판 설치할 때 모판에 들어가는 상토인데.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논에서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전부 다 모판에 상토가 이게 한 반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벼 재배 농가가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그분들이 모판 할 때 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하고 하는 게 저희들 기계 몇 가지가 있지만 벼 재배 농가는 특별하게 상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약제 처리, 뭐 이런 거 몇 가지 정도밖에는. 이게 전체 3,500 농가로 나누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자체 금액은 많은데.

김화숙위원

자체 금액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식을 해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전체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그 밑에 고구마 종자 있습니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고구마 종자는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고구마는.

김화숙위원

50% 율인데 자부담 50, 시비 50이라는 얘기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건 시비 사업이라서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김화숙위원

뒷장요. 보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동료 위원 넘겨줘야 되고 감자 재배, 계약 재배 있습니다. 감자 계약 재배요. 405쪽 국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9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동경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경영비보다 생산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김화숙위원

생산을, 생산의 기계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산에 필요한 기계. 지금 감자 선별기하고 지게 차하고.

김화숙위원

개인을 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김화숙위원

생산 단지가 따로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산 단지가 안정 농협에서 하는데요.

김화숙위원

이것도 안정 농협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감자 생산 단지에 10ha 이상 되고 15농가 이상 되는 되고 그 생산 단지가 식품가공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단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해서 획득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신규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계약 농가는 8농가에 전체 면적은 한 12ha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5,600만 원을 주면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국비 선정돼서, 확보돼서 가내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가내시 내려왔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도비 합치면 1억 2,400이 지금 가내시 돼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화숙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고 커서 지금 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의 일도 많지만 진짜 돈도 많습니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할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407쪽에 과수 농가용 저온 저장 창고 지원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15동이라고, 15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15개를 농가마다 지어주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 심사를 해서 15농가를 선정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10평, 과수원 10평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화숙위원

10평 지으면 보통 얼마 줍니까, 1동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5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2,800만 원 기준에 있었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3,300만 원 기준입니다. 거기에 50% 지원입니다.

김화숙위원

3,300만 원에 50%?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1,500 준다는 얘기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650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계속 줬던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도비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찍어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 7,400 주고 우리가 1억 7,000을 쓰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도비 사업 자체가 지방비 할 때 도비가 항상 3 대 7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생색은 내고 저희들은 돈을 많이 내는 건 사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점만 찍어놓고 준다고 그러면 적은 건 하지 마세요. 돈을 더 줘야 하겠다고. 그래서 증액을 2,300만 원 한 거예요? 증액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원래 팀장님 몇 분이시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6명이요.

김병창위원

여덟 분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6명이요.

김병창위원

여섯 분인데. 하여튼 뭐 팀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 이게 국비가 한 210 얼마 되나, 이게? 220억 정도 되나요, 국비가? 원래 받으신 게, 내년에? 기금하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금...

김병창위원

도비가 16억밖에 못 받으셨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국비, 기금, 지특이 국비...

김병창위원

그게 국비니까 한 230억 정도 되겠다. 220몇 억 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하고 국고 보전금 받는 게,

김병창위원

많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시비를 이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덩치가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또 들어가 보니까 굵은 것만 굵지 나머지는 또 자잘한 게 또 많더라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국비는 많이 받아오셔서 또 영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 보조율이 33%인데 이거는 왜 33%만 이렇게 지원을 하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거는 농가들은 50%인데 저희들이 33%를 주고 농협에서 17%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농협에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또 농협에서 17%를 주고 중앙에서 조금 더,

김병창위원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는 더 지급을 하고 그래서 농가 부담은 조금 17%, 17%이니까 30%됩니다.

김병창위원

농가에 무인방제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민원이 없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민원은 처음 시행할 때보다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줄고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기계도 첨단으로 바뀌고 있고. 칼슘 유황 비료, 이거는 지금 따로 지금 보조가 나가는 건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건 단독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선도 농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에 3개소에 70% 친환경 농업의 선도 농가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친환경 농업이 저희들 과도 친환경농업과지만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친환경을 계속 이어온 농가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기계 설비라든지, 하우스가 필요하면 하우스. 뭐 좀 다양하게 이 지원할 수 있도록.

김병창위원

이분들이 친환경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인증을 유기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분들 우선적으로 주고 면적이 많은 분들 우선적으로 점수 산정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대부분 보니까 보조 사업에 보조 붙여서 나가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게 명확하고 그런 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농가니까.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같으면 인증이 유기농을 받으면 점수를 더 주고요. 무농약 같으면 좀 덜 주고 또 친환경 면적에 따라서 또 점수를 더 주고 또 친환경 인증 유지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391페이지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 지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98억이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공익직불금이요.

김병창위원

예, 공익직불금.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다 받고 있나요, 신청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 몇몇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을 아예,

김병창위원

60만 원씩 받는 거 아닌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소농 같으면 130만 원 받고요.

김병창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일반 면적 직불금 같으면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단가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인데요. 이거는 뭐 신청은 저희들이 1만 농가 정도 신청하니까.

김병창위원

1만 농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뭐,

김병창위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뭐 자격 기준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받던 분들은 별 자격 기준이 없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자격 기준이 있고요.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한번 잘 이게 특히 나가는 게 이게 비중이 3분의 2네요, 지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200억이니까 한 55% 정도 합니다.

김병창위원

3분의 2 지출이 여기서 지금 뭉뚱그려 하나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 200억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또 관리 감독도 잘해주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뭐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 5월까지 받고요, 신청을. 6월부터 9월까지는 농감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사람을 써서 이행 점검을 다 하고요. 이행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농가에 부적합됐다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농가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한 10월 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이 농산품질관리원에서 만약에 거기 마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파를 심었다. 그럼 그거를 다 찾아내지 않는가요, 요즘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예전 같으면 쌀 직불제하고 했을 때 품목이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품목은 다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김병창위원

그것만 확인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행, 그리고 휴경 같으면 언제든지 경작 상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풀을 베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행을 확인을 해서 부적합이 되면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품질관리원에서도 저걸 하고 있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버섯 재배라든가 작물 재배사라든가 그것도 보니까 뭐 일일이 다 가는데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어떻게 묻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버섯 같으면 품질관리원에서 가서 다 하긴 할 겁니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건물 들어가고 이런 거, 저희들 품질관리원에서 어떨 때는 묘지 들어간 거 면적도 다 뺍니다.

김병창위원

요즘 다 그렇더라고요. CCTV 있고 위성으로 다 보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 넘겨주고. 휴경된 부분, 또 아주 적은 면적도 다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정 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비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피복비, 피복비를 작업화나 작업복을 사무비로 지불할 수 있나,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뭐 기존에 줬는데 저희들 일괄 구매를 해서 직불 담당자들 취급하려고 올해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는데 201-01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뭐 피복비는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김병창위원

보시면 피복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1-04번인데 01에 4인데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 상품 피복 등 현업 부서 공무직 근로자의 피복비 포함,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분들 공무직이세요? 아니잖아요. 기간제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 말은 공무직도 포함되는 그 말 같은데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기간제잖아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기간제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들 직불금 읍면동 담당자들요. 직원들 줍니다.

김병창위원

32명을? 나는 또 기간제인 줄 알았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담당자하고 그 관련 직불 업무를 보면 공무원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공무원은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기간제는 저희들이 안 주고요.

김병창위원

그거는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제 32명을 뽑아서 22만 원씩,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간제 아까 전에 김화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거의 기간제로 업무 보조만 하는 데서 그거는 인건비만.

김병창위원

저는 또 그 기간제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도에 또 2,000을 감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어서 일단 감했는데.

김병창위원

실 잡혀있는 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김병창위원

작년에 올해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지금 모자라서 추경이 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병창위원

정리추경 때 쓰실 거잖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내년에 그러면 또 추경이 더 살려야 되겠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예산계하고 할 때 저희들 금액이 있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과에 실린 게 돼 있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줄여 달라 그래서 사업별로 조금씩 줄였는데 여기에도 들어가는 항목이라.

김병창위원

그는 추경에 더 올리든지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실 거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사업은 정리추경 때 올해 집행해야 될 게 많아서.

김병창위원

얼마나 되나요, 그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한 1억 7,000 정도 더. 왜 그러냐면 전에 인삼 피해 복구, 인삼 피해 때문에 그게 국비 지원이 안 돼서요. 지금 시군당 30ha 이상이 돼야지 국비 지원이.

김병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봄에 갔을 때 거기 어딘인가 보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 하고.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복구비가 작년도에는 감이 됐는데 올해는 또 정리추경 때 쓴다고 하니까 또 지금 시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네, 그렇죠? 하여튼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사실은 되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재해에 따라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예 안 쓸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어차피 그렇게 해야,

김병창위원

이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올해 눈이 와서 피해가 많았었고 그때도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401페이지 보시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4억 3,450만 원 그런데 이거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지금 어떤가요? 이번에 다 쓰셨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일부 시비 추가하는 거는 감액을 할 거고요. 도비는 3회 추경 때 도비도,

김병창위원

좀 더 내려오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도에서도 국가에서 하도 벼 조정제 관련해서 타작물 하도 많이 하라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김병창위원

쌀이 또 그러니까 수급이 또 줄어들어서,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다 쓰지는 못했어서 감액 추경에 감액하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3억 8,450만 원을 더 올리셨어요, 이거를 보니까. 아닌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올해도 작년 본예산은 5,000만 원 뛰고요. 예산이 1회 추경 때는 4억 900이어서 이게 지금 도의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난 거죠. 이게 작년은,

김병창위원

올해 추계했을 때 올해랑 비슷할 정도로 다 세우셨네요, 결과적으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보다는 아마 이것도 올해는 조금 덜 쓸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뭐 타작물도 농식품관리원에서 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도비에서 지원하고 저희들,

김병창위원

지원하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진짜 타작물 하는지 확인을 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직접.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도비 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안 하고 국비 부분은 거기서 전략직불제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해주고요.

김병창위원

그런데 단위로 가면 품질관리원에서 다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논밭에서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전화 와서 찾아가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마 직불제 때문에 그렇지 전략 직불제하고 공익 직불금.

김병창위원

저는 직불제 안 받는데도 다 전화 오시던데,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요?

김병창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이 타작물은 도비하고 시비 타작물은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 해서 사진 찍어 갖고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김병창위원

이 과가 또 아닌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요?

김병창위원

깨는 여기 아니죠, 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깨는 다른 과죠? 최용수 과장님인데.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생산은 저희들 과에 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생산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산 파트.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왜 깨가 실질적으로 뭐 어디지 평은 지곡인가? 사실 참깨를 심어서 콩 탈곡기로 변형을 해서 쓰니까 이게 엄청난 고수익 농가에서는 사실 인력도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농작물은 고수익을 받고 해서 하여튼 그런 걸 대체 작물로 해서 예천 참깨로 유명한데 저희도 이렇게 변형해서 참깨도 한 번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404페이지 보시면 전략작물 직접 지불금, 지불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25년도 예산이 돼서 이거 지금 벼 조정제하고 같이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들 이게 콩하고 뭐 이런 전략작물은 딱 농축산식품부에서 정해져 있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실은 저거는 좀 작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이런 직불금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벼 조정제 관련해서 시에서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지, 과장님 제가 건의 사항이 하나 있으면 이 전략작물 직접 직불제에 밀, 금방 제가 얘기했던 깨, 식용 옥수수, 가루, 쌀가루. 여기 보시면 다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 읍면동에 19개 읍면동에 통장회의 때 한 번씩만 어떻게 가셔서 한 번 그 담당 직원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뭐지, 요지를 만들어서 하면 조금 더 많이 저기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전략 직불요?

김병창위원

예, 실제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방법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농막도 사실은 우리 이통장회의 때 오셔서 직접 허가과에서 설명하고 나서 사실은 많은 효과를 봤었거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은 읍면동에 한 달에 한 번만 하지만 한 번씩 가셔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면 또 이런 것도 면 단위로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5년도 올해도 저희들 벼 조정제 하고 해서 전략 직불하고 타작물하고,

김병창위원

같이 갔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를 봄에 이장회의들 읍면동 할 때 팀장님하고 식량 담당자하고 타작물 담당자하고 다니면서 들어오는 데는 가서 홍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해서 많이 신청해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많이 신청해서 또 비용도 13억 5,900이면 참 많으니까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저온 창고 물어봤고 신선은 ***(04:53:23) 모르고. 하여튼 뭐 예산도 많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아는 내용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가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비중이 많은 게 인삼, 사과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비중이 돼 있는데 그것도 데이터별로 지금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타작물 제가 타작물도 한번 잘 이렇게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소득이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소득이 된다 그러면 적극 검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파파로니를 경남에서 하고 있고 지금 파파로니가 고소득으로 또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파파로니, 바나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고 있고 보니까. 알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파파로니는 잘...

김병창위원

예, 그거를 한국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수익으로. 봉화 같은 애플 망고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거는.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은 또 기술지원과 얘기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영주 농가가 살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딱 한 가지만 내가 친환경농업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발굴하고 애를 쓰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것도 있고 작물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책 시행을 하면 더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딱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고추 터널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한 가지만 일단 듭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의 방법이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1,000㎡ 이상, 3,000㎡ 이런 지침이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건 1,000㎡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최소 지원 면적을 말씀...

이상근위원

고추 터널 재배 농자재 지원에 대한 거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300평 이상, 1,000㎡ 이상.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소농가들은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조금 모자라면. 예를 들면 80, 70 된 어르신들이 한 조금 모자라, 한 50평이 모자라 그럼 어떡하냐고, 안 되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주 조금 모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플러스마이너스 감안을 해서 하지마는.

이상근위원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이게 고추 농가 전업하는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상근위원

그렇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아주 적은 농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농하고 부농,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 근로자를 써서 하니까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마지기로 하면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은 만큼 조금조금씩 떨어지는 소득이 많잖아, 그렇죠?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1,000㎡에서 떨어지는 것이 1만㎡ 같으면 10배 아닙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소농가, 예를 들어서 1,000 밑으로 짓는 농사분들은 거의 고령화돼서 텃밭 비슷하게 한 250평, 200평 작게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그분들도 알뜰히 하면 그 소득이 올라가거든. 고추가 보면 300평에 잘하면 한 소득을 한 600 이상 올려요. 그걸 과장님 대충 아시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농사지을 때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지만 못 지으면 한 400만 원, 450, 500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농가에 다녀보고 물어보면 그래도 그나마 고추가 제일 낫다, 남부 지역에는 소득이. 최고 낫다 해요. 그래서 자꾸 선호하고 이런 부분인데 또 고추 얘기 나오니까 또 남부 지역이 거의 많잖아, 그렇죠? 북부보다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대부분.

이상근위원

대부분 남부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해서 조금 모자란 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이상근위원

커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예, 뭐,

이상근위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아예 100평 적고, 100평 적고 이러면 그래게 해주면 저희들 기준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상근위원

그렇지, 너무 편파하지 말라 이거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또 너무 소농가들의 지원은 또.

이상근위원

범위를 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요즘 보면 젊은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 준해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 끝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회의할 적에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큼직큼직한 거는 국비고 또한 보조 사업이고 이런데 하여튼 간에 예산 집행하실 적에 농업 쪽에는 그래요. 뭐 보면 꼭 찾는 분이 무슨 과, 무슨 과 보조를 많이 받아 가는 게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거든. 또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어떤 위원이 말이야 몇 군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위원들이 다 우스워진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자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한 사람은 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벼농사에 지금 트랙터 지원사업이 들어왔잖아요. 6,000만 원이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대형 농기계, 그러면 매년마다 3대씩 나가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보통 3대 정도 배정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이게 적은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3대가. 그렇죠? 지금 이 몇 년 차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벼농사 대형 트랙터, 대형 기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거는 도비지원 사업,

이상근위원

좀 됐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뭐 계속해오던 거라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좀 됐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골고루 그렇다고 해서 범위를 너무 많이 대형이니까 맞지만 너무 많이 크게 해놓으면 거기에 미달돼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 처음에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할 적에도 헥타르를 5ha인가 뭐 10ha 해놔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0ha 해서 수도작 5ha 이상 이렇게.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다시 조정을 하자, 그럼 본인이 내 거 아니더라도 임대를 해서 하면 인정해 주자, 아니면 공동으로 A하고 B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공동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안 됐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이상근위원

처음에 안 됐어서 제가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니다. 왜 조건이 1개도 안 맞는 거를 반납할 거냐.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선시키고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야 우리 농가들에서 더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농하고 부농만 우리가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게 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골고루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또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수상 내역이 또 하나 있네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시설원예 지원사업.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시설.

유충상위원장

전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 쳐드리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는 서***(01:51:47) 팀장 채소팀장님이 잘하셔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각각의 역할을 맡은 직원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준 부분도 있지만 또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 중심의 축이 되어서 잘 이끌어 갔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또 앞으로도 더 친환경 농업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