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양재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미래전략과장님의 아카데미 행사 참석으로 미래전략과와 정원산림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600억8,80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25억3,91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5억4,897만1,000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5,600억8,808만2,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68억264만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53억7,617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2,646만9,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2,711만3,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4억으로 하며,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25억3,911만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69억3,85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75억4,897만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99억1,02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347억8,259만7,000원, 세외수입 200억6,142만원, 지방교부세 등 2,332억원, 조정교부금 등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1,962억9,198만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5억3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04억6,067만8,000원, 보조금 250억5,103만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0억3,7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442억3,6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81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286억9,143만9,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억7,708만원, 고향사랑기금 6억8,462만1,000원, 자활기금 17억6,982만9,000원, 사회복지기금 64억9,253만4,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85억4,788만1,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8,045만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292만5,000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424만8,000원, 재난관리기금 12억186만4,000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3억2,600만원, 예치금 회수에 282억6,198만5,000원, 이자수입 9억1,842만3,000원, 기타수입 2억2,128만원으로 총 307억2,768만8,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8,624만9,000원, 예치금 286억9,143만9,000원, 전출금 17억5,000만원으로 총 307억2,768만8,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수입액은 24억6,570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3,624만9,000원입니다. 2026년도 말 현재액은 2025년 말 현재액에서 4억2,945만4,000원이 증액된 286억9,143만9,000원입니다. 9페이지서부터 107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5년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괴산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600억8,808만2,000원으로 전년도 5,032억3,925만2,000원 대비 11.3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25억3,911만1,000원으로 전년도 4,756억52만원 대비 7.7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5억4,897만1,000원으로 전년도 276억3,873만2,000원 대비 72.0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개정,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제도 실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제 심의, 정수물품 승인, 사회보장 협의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개 기금으로 286억9,143만9,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설치 근거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지출은 총 307억2,800만원이며 이중 예치금이 286억9,100만원으로 전체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8,600만원으로 0.9%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금에서 사업비 지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금제도의 취지인 정책적 목적 달성,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이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자세히 살펴봤걸랑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핵심 성과지표는 조직의 전략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핵심 관리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향후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고. 이거는 모든 부서하고 동일한 전략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움직이도록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단순한 예산 부속서류가 아니라 괴산군 정책의 성과를 평가, 모니터링, 환류, 개선하는 핵심 관리도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과정 전반의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아울러 성과 관리 전 과정에 대해 부서 차원에서 전문교육, 컨설팅, 외부전문가 코칭 등 이런 경험을 받은 게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는 그 예산 작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그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기준에 의거해서 부서별로 성과계획서를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부서별로 이제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 과정에서 부서 간 교육이나 아니면 뭐 전문기관에 컨설팅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은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성과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이런 게 약간 부족하고, 뭐 거의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남원시 같은 데는 2025년 3월에 성과관리지표 및 실행과제 컨설팅 용역을 줬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투명성 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또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는 행안부 2024년 12월에 정부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핵심성과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관대화, 지표 왜곡 등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는 성과관리의 정합성 또 연계성, 측정의 타당성 등 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향후 성과관리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그런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도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고도화 방안을 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뭐 검토 보고도 있듯이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이게 분야별 균형 있게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제 건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분야별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정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21쪽에 세출총괄표에 보면은 교육 분야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예산이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5억4,024만원이거든요. 이게 440.24%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사업비에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하고 아이유학 프로젝트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됐던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 이제 퍼센테이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환경보호 일반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에 4억2,589만6,000원에서 58억1,306만7,000원이거든요. 뭐 1,264.90%가 증액이 됐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쌍곡계곡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이제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그 공사비가 반영돼서 사업비가 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안미선위원
다른 환경 분야는 아니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출예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사업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너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십억이 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뭐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연차별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그동안 또 해 왔던 집행실적이라든가 그런 산출 근거도 포함해서 상세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 양식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예산안만 봐도 ‘아,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구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서를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좀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 이제 진행 중인데 군수님께서 내년에 그 민생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을 하시겠다고 방송 보도자료 보도가 나왔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뉴스에서 보도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그 내용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50만원을 줄 계획을 갖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보도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심의를 끝난 후에 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거부되거나 문제가 생겼다하면 그 책임을 다 의회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너무 성급하다고 보거든요. 매번 여러 번 많이 느낀 건데 이거 예산 심의 같은 경우는 좀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군수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심의 중이고 그런 상황을 일찍 설명한다고 해서 뭐가 다를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본연의 그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시면 될 거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소상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그 정책적인 거를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일반 정책하고 이거 지원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19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면은 19일 지나서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로 봤을 때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주민 입장에서 뭐가 방향이 바뀌거나 하면 이게 화살은 결국은 의회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책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예산 심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서 2030년 5개년 간 중기 재정 전망에 책자를 보면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그 투자 계획에도 보면은 이 책자를 만드실 때 그 이전 책자랑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민선 7기 때 진행했던 국제안전도시 지정이라든가 이거는 이미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순정농업 육성기반이라는, 그 순정농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미 민선 7기를 지나면서 다 쓰지도 않는 이제 용어고.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뭐 괴산군민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이랬는데 이미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책자는 해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책자, 작년하고 똑같은 책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 방향이든 어떤 계획서든 좀 해마다 달라지는 게 맞는 거지, 똑같은 방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향후에도 작성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은 6페이지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기금이 폐지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1회 때,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 그럼 그 밑에 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거기도 17억4,649만9,000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여기도 기금을 세워 놓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장연골프장 도로 관련해서 받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일반회계로 돌렸네, 이 자금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그거를 이거를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삭감시키면 안 되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때 추경에 이거 예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2026년도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요 정책개발 연구동아리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해외연수비까지 해서 총 3,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이런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많이 건의도 했던 부분인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중에서 5급 이하 직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해외연수비라고 굳이 못 박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그 연수의 목적은 해외연수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면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든 우리 연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직원 분들이 보셔 가지고 정책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실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더 우리 괴산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시고 각 부서별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 때 같은 부서가 아닌 부서 간 좀 칸막이를 없애려고 각 부서가 좀 같이 함께 참여해서 5개 팀으로 해서. 팀별로 한 5～6명 정도 선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괴산 군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좀 발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해외연수비는 추후 나중에 이제 계상을 할 생각이고. 1,000만원의 예산이 이제 반영된 거는 저희가 운영비로 뭐 연수를 이제 견학을 간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연구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연구 주제나 아니면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팀별로 자유롭게 그런 것도 정하는 건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팀별로 연구 주제를 좀 자유롭게 구성해서 계획해서 저희가 좀 정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괴산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자체평가 연구용역이 있걸랑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자체평가 연구용역은 어떤 거를 뜻하시는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자체평가를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공통 지표와 각 부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할, 필요한 그러한 지표를 선정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런 성과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이제 한 추경쯤에 이제 자체평가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올해는 좀 그거를 시기를 좀 당겨서 연초부터 좀 제대로 계획하고 용역을 하려고 올해는 본예산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안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제 본예산에,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예산을 좀 늦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표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연초부터 이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좀 성과 지표를 각 부서별로 제대로 된 지표를 좀 개발하려고 용역을 이제 사업비를 조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2026년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2,245만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 통합지방재정 시스템을 이제 재난과 재해 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재정 업무 시스템을,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런 통합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제 분담금 방식으로 해서 지원 예산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게 이제 5,700 그 금액만큼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분담금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119페이지 보시면 일반 예비비가 전년도는 이제 10억이었었는데 15억2,711만3,000원이 증액이 됐걸랑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예비비가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예비비는 이제 그 일반 예비비를 적게 하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좀 22억 정도를 많이 좀 세워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예비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예비비로, 그래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이번에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고 일반 예비비로만 전체적으로 그 25억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예비비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최경섭위원
일반 예비비, 다른 그 재난 예비비로 사용했던 거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 오타예요? 왜 상단에 2027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27년도 사자성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26년도 거예요, 이게? 2027년도 거를 먼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2026년도 사자성어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7년도에.
신송규위원
내년, 후년? 내년, 후년?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예산을 미리 이제 반영을 해 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송규위원
미리 반영을 해 놓는다, 2027년도를?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위원
2026년도는 이제 예산이 지금 돼 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2026년도는 지금 해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자성어를 그 포상을 주고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사자성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자성어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최우수를 받은,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이렇게 5명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몇 년째 지금 이거하고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정확히는.
신송규위원
전 군수님들도 이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걸 기록, 기록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 기록 돼 있는 거를 몇 년도에 어떤 분이 최우수상 타고, 우수 타고, 장려 타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 걸 좀 어디다 전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없을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아니, 이걸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해마다 있었다면은 이런 사자성어가 이제 이게 뭐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사기진작,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누가 어떤 군수님 있을 때 어떤 사자성어를 해서 최우수했고 우수했고 장려했다는 거를 좀 그런 기록물을 좀 전시해서 뭐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다 좀 전시하면 어떤가. 아니면 또.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매년 그 사자성어를 해서 이렇게 좀 표구해서 액자로 해서 좀 이렇게 해해마다는 걸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그 사자성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 있을 때, 모 군수님 있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 모 군수님 있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런 거를 좀 전시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하던 사업들이 올해 준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들이 지금 이제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이제 안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사업을 축소시킨 건 아니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이렇게 국고보조비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게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227쪽 보면은 무더위 저감정원 조성 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게 추진 사항에 보면 2025년 9월에 충청북도 수요 조사에 따른 대상지 조사 및 제출 2개소 이래 놓고 괴산군 대상지가 확정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게 군비로만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무더위 저감정원은 도비, 군비 이렇게 지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도비는 없는 데. 군비만 4,000만원 돼 있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도비 1,200 하고 군비 2,800 이렇게.
양재
이양재위원
아, 별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게 227쪽 거기 시설비 무더위 저감정원 그 밑에 2,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4,000하고.
양재
이양재위원
아, 예산서에. 우리 군비가 2,800이고. 그래요, 난 이게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군비로만 충당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왜 이런가 그래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의회 설명 좀 드리느라고 총괄 사업을, 이제 총괄 사업비로만 말씀드렸고. 거기 이제 이렇게 국도비를 나누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던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국도비가 적혀지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그리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에 하단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사업에 지금 30억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0억을 예산을 수립해서 군유림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금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진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1회 추경 전에 세워질 예산 정도, 한 20억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30억은 세우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30억은 그러면 2회 추경에 다룬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송영순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탄소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산림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목재 칩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한 목재 칩을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일단은 직영을 통해서 이제 목재 칩이 이제 건조되는 상황 또 납품하는 상황들을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인부임하고. 또 거기 이제 사무관리비 또 전기 등 공공운영비 또 원료 구입하는 재료비, 운영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를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순환센터를 가봤더니 그 건조실이 이렇게 환풍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보일러 식으로 돼 있고 깔려 있던데 그렇게 해 갖고 언제 마르는가요, 그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환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목재 칩을 건조한 거는 다시 이제 내놓고 다시 이제 들어온 거는 건조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에너지자립마을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건조하는 데를 한번 이제 시간되시면 과장님 가 보십시오, 어떻게 건조가 되어 가고 있나. 가보니까 엄청 깔려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건조실 이쪽에 새로 지은데 있잖아요, 새로 지은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언제 마를까 저는 그게 빨리 순환이 안 될거 같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열풍기로다가 계속 건조를 시키고는 있는 거거든요, 목재 칩을 깔아서.
송영순위원
예, 목재칩 깔아가지고는 밑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 글쎄, 그게 이렇게 뭐가 환풍기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마르는 속도가 더디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다시 무슨 강구를 해야지 한번 거기를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연료가 부족해서 지금 계속 그 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날이 추우니까 연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부족할 때는 기름을 계속 받아 땐다 이러라고요. 그렇다면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작년에는 에너지자립마을이 작년에는 이제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는데요. 지금은 계속 목재 칩으로다가 계속 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한번 나가보십시오. 목재 칩으로만 지금 겨울에 안 된데요, 거기. 저쪽에서 빨리 말라서 이쪽에 와야지 그게 운영이 되지. 그래서 기름이 지금 무척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227쪽에, 225쪽입니다, 225쪽에. 255쪽에 소궁뎅이마을 꽃길 조성. 감물면 꽃길조성, 문방천면 수국정원 조성, 세 가지 사업이 전부다 주민참여예산제로다가 해서 건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설명서에 산출 내역을 보면은 요구 내역 중에 산출 내역을 보면 감물면 꽃길조성 사업에만 인건비가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감물 안민천 그 쪽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꽃을, 재료 꽃을 사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심겠다고 그렇게 의 견을 주셔가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로다가 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소궁뎅이마을 하고 문방천변 수국정원 조성은 이제 그런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으면은 주민들이 참여를,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산에 대한 참여.
김영희위원
예산에 대한 참여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
사업 방법은 감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식재를 하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그냥 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중간 부분에 야생화정원 조성사업 이 지역이 어디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야생화정원 조성을 도에서 이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야생화 조성사업 건의를 받아서 4개소인데 박달마을하고 갈론마을하고 하문, 풍림 이렇게 4곳에서 야생화정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4곳을 좀 내년에 야생화 정원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정원이라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뭐 부지 같은 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본인들이 그 마을 부지나 이제 동의를 받은 부지를 하는데 도비가 30%고 군비가 40%고 이제 자담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30%를 부담을 하겠다고 한 마을이 신청을 한 겁니다.
신송규위원
관리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관리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신송규위원
마을에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추가로 뭐 더 예산을 더 달라 그런 경우는 없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3대 4대 3으로 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다 공문 보내서 마을에서 일부 이제 마을비나 돈을 가지고 나머지 군비를 대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조금 재료비를 뭐를 사고 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보통 100평 이내로다 조성이 될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박달하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갈론하고.
신송규위원
갈론하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불정에 하문하고 풍림이 4개의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신송규위원
풍림은 어디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불정요.
신송규위원
불정?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마을에서 신청한 거고? 그 위에 보면 민간정원 활성화 지원 해 갖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괴산군 정원 활성화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정원하고 이제 그 정원을 지원한 사업인데 현재 민간정원이 저희들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곳 중에서 이제 불정에 트리하우스 정원에 야외화장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 50%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추진사업, 이게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책자를 보시면 그 설명서 책자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걸랑요. 이거 같은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대상 아닌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에 포함이 될 부분이 있으면 공유재산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지금 이거는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이런 거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질문드린 거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1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탄소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17억 5,000에서 대폭 삭감이, 아니 30억인데 17억5,000 예산이 돼 있고 12억5,000이 지금 이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순환센터는 장연면 구 장풍초등학교에 짓는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올해 사업비, 올해 사업비가 이제 국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국비를 올해 우선 소진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군비 분을, 군비 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군비에 들어가려고 했던 돈을 국비에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군비로다 불용처리하고 이제 할 수없이 내년에 군비로다가 재편성을 좀 하게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지금 사업 기간은 2026년도 9월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내년.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가능한 거예요? 6월까지 준공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골조 다 올라가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실내하고 하면은 큰 문제없습니다.
최경섭위원
불용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올해 돈 예산은 불용을 이제 국비로다 지출이 되어서 군비는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재편성을 하는 거로다가 지금 예산 편성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고 보시면 기존에 토털 사업비가 130억, 130억인가요, 총 사업비가요? 여기는 13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 대상 들어가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벌써 사전 이행을 다 한.
최경섭위원
사전에 벌써 다 됐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 심사는 60억에서 200억 사이니까 도 심사는 다 받으신 거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또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해당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절차 이행 없음이라고.
최경섭위원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중간 중간에 어떤 거는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표시를 다 했어요.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거를 쭉 이렇게 바로 앞장만 봐서도 95페이지만 봐도 민간정원 육성에 이게 다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사전절차 이행 여부 이렇게 큰 거, 큰 저기인데도 이런 게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거는 작성을 할 때 이행했다고 이렇게 그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돼 있고 어떤 거는 안 돼 있는데. 더군다나 이 큰 사업에는 당연히 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2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림재해일자리, 이게 지금 산림재난대응단. 제가 이게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잠깐 상의를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걸랑요. 이번에 이제 바뀐 게 지금 산림재난대응단이라 그래 갖고 진화대하고 감시원 뭐 산사태, 산림병충해 이게 다 합쳐졌다라고 해요. 그래 사실 이게 모르시는,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산불진화대하고 산사태예방단하고 병해충재해예방단이 이제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각 일수가 진화대는 봄철, 가을철, 여름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또 했었고 산사태예방단도 운영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다가 그 3개 사업을 통합을 해서 75명 정도를 1년동안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화대 산불이 끝나면 산사태예방단으로다가 투입을 하고 그리고 병해충을 하고 이렇게 나서 가을에 또 진화대를 하고 1년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75명이면 75명을 만약에 이제 1월에 선발을 해서 2월달부터 투입이 되면 11월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매달?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기존에 쉽게 생각해서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2월달, 5월달, 뭐 11월달 12월달만 하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2월달부터 그러면 11월달, 12월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고용 창출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1년 동안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근로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안정적인 점이 좀 있죠.
최경섭위원
뭐 이번에 이제 산림재난대응단이라 그래 갖고 또 특별히 이제 올해 불이, 산불이 상당히 심해서 아마 이렇게 재난대응단으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잘 한 거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산불진화대 우리가 1월달에 심사를 하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죠. 1월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죠.
최경섭위원
심사를 하는데 심사 내용 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진화대 1명이 나중에 퇴근하실 때 돌아가신 거 아시죠, 최근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개인적으로 다가 일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뭐 개인적이든 개인적이 아니든 산불진화대 하신 분이 퇴근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랬나요? 나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바로 퇴근하고서 이루어진 사건이래요.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혹시 뭐 진화대 해서 연관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어떤 결과인지는 정확하게 뭐 밝혀진 거는 없지만.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산불진화대를 하시는 분들은 갖다가 심사할 때 기존에 있던 신체검사도 받고 또 우리가 뭐 혈압이 있네, 당뇨니 뭐 기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까지 다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면접도 보고.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또 우리가 또 생명하고 관계가 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철저히 해서 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이 났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산불이 났는데 우리 진화대 요원들이 가다가 말았데요, 가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가다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산불진화대도 산불이 나면 거기를 가서 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가다가 내려오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체검사 이런 거를 소정의 그런 걸 받고 교육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큰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거를 민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허투루 얘기한 게 아니고. 산불이 났는데 가다가 말았다는 거는 이건 뭐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이제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화됐고. 이래서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편하신 분들이 하는데. 올해, 내년부터 이제 이게 산림재난대응단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그거를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2월 달부터 12월까지 있으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있으신 분들, 지병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지만 그래도 체력 안배 이런 것도 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올해, 내년도에 심사할 때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223페이지요,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에 이렇게 보면은 총 사업비가 2억747만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에 이렇게 보면 근거 법률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렇게, 114페이지 보시면 추진 근거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이것 좀 알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자연휴양림의 조성으로 돼 있걸랑요? 산림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하고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박달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번에 이제.
최경섭위원
만들었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만들었는데 아직 공포가 아직 안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공포가 안돼서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하고는 큰, 우리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하고 좀 약간 맞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은 내년도에 이제 박달산 산림휴양단지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조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제 추진 근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큰 틀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는 그 법률 제14조를 좀 큰 틀에서 이제 보고.
최경섭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 운영 조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29페이지 좀 한번.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지금 3억2,000 돼 있죠? 이거는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이거 지금 3억2,000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의회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하지 않고 이제 신축으로다가 이제 계획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제 사업자, 공사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되고 선금도 이제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선금을 이제 저희 자체예산에 들여서 할 수 없고 세입을 따로 잡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4억을 이제 세웠고요. 내년도에 이제 3억2,000을 세우게 되면 이제 총 사업비가 다 이제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추경에 다 7억2,000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3억2,000은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감이 된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추가로.
최경섭위원
여기에 보면 8,000만원 뭐 증감 돼 있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최경섭위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추가는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3억2,000이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자계획에 보면 증감 E-C는 8,000만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작년도 예산 대비 증가분으로다 아마.
최경섭위원
2025년도에는 4억을 추경에 했고요, 2026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2,000을 한다고 그랬고, 그 옆에 또 증감이 8,000만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8,000만원 감 된 거로다. 작년 예산 기준으로다 말씀을.
최경섭위원
작년 기준은 4억인데 3억2,000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중간에 리모델링하던 거를 사업을 그만두고 신축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게 그 선금 줬던 7억2,000을, 선금 줬던 7억2,000을 이제 저희들이 예산으로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에 4억을, 그 7억2,000 중에서 4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나머지 3억2,000을 세우는 거라 이 증감 부분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투자계획에 보면 여기 정확하게 이제 8,000만원이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걸랑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사전절차가 다 이행된 부분이라 내년도에는 사전절차를 할 게 없다 그런 뜻에서 아마 해당 없음이라고 적은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자체심사를 하신 거죠? 자체 20억 이상은 자체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심사는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경섭위원
다 이제 이행했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문젯거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22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괴강둘레길 보완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2억원이 책정 돼 있는데 지금 괴강둘레길 준공식을 한 지가 이제 저번 달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별도로 뭐 어떤 걸 보완하시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 매운탕에서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구 화암서원에서 이제 송동교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저희들이 이제 안전펜스나 그 야자매트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다가 들어가야지 좀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런 시설을 완전히 좀 하기 위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좀 세웠는데 설계비랑 같이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밀원단지 조성사업에 2억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거 밀원단지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위원님 이거는 아직은 장소는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양봉농가 지원에 필요한 밀원단지를 좀 가장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권사업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규모로 보면 10㏊인데 이 마땅한 위치가 어디인지 아직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미선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장소가 빨리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204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숲교육체험단지 민간위탁금에 8,86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때 과장님께서 그 위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정해진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 한국레포츠협회로다 정해졌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정해지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럼 동의안 먼저 들어오고 수탁자가 나중에 정해진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원래 동의안 들어오고, 작년에 상반기에 하면서 하반기쯤에 바로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조금 그럴 거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자 운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숲교육체험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건 언제쯤 되는 건가요, 결정이 되는 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로다가 지금 그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뭐 중간에 절차상 문제는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추진을 잘해서 뭐 숲교육체험단지로 인해서 우리 괴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상단 부분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여기에 보면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2025년도도 했던 사업인데요.
송영순위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성과 우수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선정이 돼서 이건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국비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받았다, 국비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래서 더, 그럼 더 알차게 행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일반동산문화유산 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책자를 보니까 괴산 관내 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2026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 문화재를 파악해서 향후 문화재 지정 등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청인약방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주요 유물이 확인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거까지 파악해서 향후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오래된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파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시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1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화양서원 1박 2일 선비체험, 이게 이제 국도비, 군비 합해서 9,25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원래 2024년까지는 했던 사업이에요. 했던 사업인데 2025년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2026년도 재선정이 됐는데 그 화양서원에서 지금 1박 2일 숙박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나름 호응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다문화 화양서원 캠프, 그리고 첨성대 별을 관찰 이런 거까지 이번에는 좀 추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사업을 못 받다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모에 선정됐었습니다.
최경섭위원
다시 이제 공모에 됐다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사용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물었던 거고요. 173페이지 중간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직장경기부 테니스 선수단 합숙소가 뭐 변경이 됐나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테니스하고 여자씨름이 뭐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게 지금 운동선수들이 1인 1숙소를 쓰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최경섭위원
1인?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1숙소, 그러니까.
최경섭위원
한 명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방, 한 방에.
최경섭위원
한 방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쓰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여자씨름이 방이 하나 부족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 더 하나 임대, 더 얻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1인 1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게 부족해요, 씨름이.
최경섭위원
아, 씨름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거 좀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합숙소가 임대를 새로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테니스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1인 1숙소 쓰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여기는 그런데 같이 돼 있네요? 테니스 선수단도 임대료, 임대료. 여자씨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서 재임대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보증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테니스가 2인 2실이 지금 월세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재계약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중간 쪽에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삭감이 됐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삭감이 된 거는 올해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만 삭감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전국적으로 예산은 주지만 다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삭감됐다고,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만 삭감된 건 아닙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렇게 된 거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이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잠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거의 군민의 10% 정도가 장애인이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강좌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활용할 게 사실적으로 많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에서 단기강좌를 개설해서 한국 한궁이나 매직테니스, 생활건강체조, 농구, 뭐 탁구 같은 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5%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괴산군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 높게 집행이 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도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민간시설이 워낙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열심히 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100% 집행을 못한 거는 아쉽기는 한데 내년에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한 번 더 개설을 해서.
최경섭위원
지금 우리 괴산읍에 보면 반다비체육관이 있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거기 특히 이제 장애인 체육활동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수영 같은 거는 지금 장애인 수영을 지금 레슨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수영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특별나게 수영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거 같고, 이게 좀 홍보 같은 게 좀 덜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강좌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사실 뭐 헬스 운동하기도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거기 이제 헬스장도 있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헬스기구는 갖다 놨는데 사실적으로 누가 좀 보좌해서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하는 건 조금 위험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서 보좌하지 않거나.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중증장애인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다르죠.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반다비체육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정 부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있으나 마나한 게 되는 거고. 물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새 보면 몸 푸는 거 있잖아요, 뭐 요가라든가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인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군 차원에서 좀 뭐 프로그램.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생활건강체조 같은 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단기강좌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업(up)돼서 좀 할 수 있는 거, 맨날 그거 좀 식상하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조금씩 해서 이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81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칠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 내용을 보면 파크골프장 18홀 이렇게 돼 있는데, 애당초는 몇 홀이었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는 27홀까지 저희가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파크골프 동호회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홀이 너무 짧고 주먹구구식으로 된다. 일단 18홀을 제대로 해 놓고 밑에 하류에 한번 9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주민설명회에서도 얘기돼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원래는 이제 27홀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면민들, 군민들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천 부지를 또 너무 많이 또 파크골프장으로 지으면 유수 면적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홍수 때 또 파크골프장이 아무래도 물에 더 잠길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너무 짧은 파크골프장을 많이 넣는 거보다는 좀 제대로 된 골프장 18홀을 넣고 향후에 추가로 그 하류에 더해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18홀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파크골프장 27홀로 한다고 이제 군수님도 여러 번 홍보를 했던 거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8홀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체육회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한 2,600 정도 증감이 됐고,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운영에서도 2,093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혹시 이게 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 건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그거는 뭐 인건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그렇게.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1년분을 다 계산을 하신 건가? 반영을 하신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인건비는 다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과 체육회 똑같이 지금 반영, 비율을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직원 비례, 그리고 전체 운영비에 비례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월등히 많이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체육회가 현저히 적게 책정이 된 건지. 이 금액상으로다가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국장하고 부장 이렇게 있고, 이제 직원들은. 이제 체육회는 국장하고 부장, 주임, 직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장애인체육회가 이번에 인상분만 놓고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체육회에 이번에 그 지도자 쪽이나 이런 쪽에 뭔가 초과근무수당? 뭔가 좀 더 달라고 한 거를 계속 안 주다가 이번에 편성을 좀 해서 그동안 못줬던 거를 줘서 좀 더 올라간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동안 못줬던 거를 이번에 다 준다라는 말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초과근무수당을 그동안 많이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동안 좀 못줬던 부분이 있어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하는 걸 다 못주고, 지금도 뭐 다주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것도 인상 반영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조금이 아니라 그 전체 운영비에 1억8,900과 4억5,600에 대한 인상분이 금액으로 봤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어떠한 곳이 현저히 적게 책정이 되고 어떠한 곳이 특별히 더 많이 책정이 됐다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179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시설 보급 지원사업.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사업 내용,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한번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기금사업으로. 이거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그 가상현실 스포츠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 스포츠 콘텐츠와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건데. 140여 종의 스포츠 콘텐츠를 들여가서 실외에서 좀 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크린골프나 테니스, 사격, 볼링 뭐 이런 거, 양궁, 축구, 요가, 스트레칭 엄청 많은 거를 그런 스포츠를 즐기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분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좀 신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사업을.
김영희위원
그럼 이게 그러한 좋은 실내스포츠를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있는 사무실 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크린골프나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 가상으로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나의 시설에 영상만 바꿔서 쏴주는 그런 가상현실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건 잘 알았고요. 171쪽에 농업역사박물관 생태뮤지엄 전시 기획이라고 이제 신규 사업인데, 지난번에 이걸 한번 전시를 하지 않았나요?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김영희위원
이제 증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위탁하여 생태뮤지엄 관련 전시를 2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에서 위탁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충청북도에도 그 1억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에 위탁을 하고 저희도 1억을 세워서 같이 위탁을 해서 그 전시회를 이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충청북도에서도 1억을 위탁금을 주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도 1억을 주고요.
김영희위원
저희 군에서도 어디에다가 준다고요, 관광사업본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김영희위원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 이제 1억씩 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이제 콘텐츠를 정해 가지고 전시를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하고 협의해서요.
김영희위원
연 2회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랬을 때 저번에 봤을 때는 그냥 잠깐 우리 관내에 있는 뭐 단체장 기준으로다 잠깐 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지속적으로다 뭐 한 일주일, 열흘, 한 달씩 막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전시회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번에 1년, 전시 예산으로 저희가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2억 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서. 저번에는 그 리모델링 사업되기 전에 특별전으로 도비, 순수한 도비로만 했을 때 그래도 1일 평균 135명이 올 정도로 어느 정도 호응이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때 한 며칠 정도 했었던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치 전시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한 6개월 안 되게 전시했죠 아마, 6개월 정도.
김영희위원
그 한 콘텐츠로다가 6개월 동안을 계속 이어갔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김영희위원
지금은 또 바뀌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또 국립공원 사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그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다 하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김영희위원
일반인들이 쉽게 좀 홍보를 직접적으로다가 뭐, 그죠? 광고나 뭐를 갖다가 정보를 들어야지 가서 뭐 관람을 하든 전시를 보든 할 거 아니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보도 자료나 뭐 이런 걸로 홍보를 도하고 같이해서,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랬다고.
김영희위원
보도 자료면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보도 자료, 보도 자료.
김영희위원
보도 자료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홍보도 적극적으로다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그 지역민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확 좀 와 닿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방법을 좀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직장경기부 운영, 운동부 등 뭐 보상금에, 보상금이 이제 그 내역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7억 이상이 줄어든 거 같은데. 이게 그 1년 단위, 그러니까 1년 회계 단위로다가 이게 이제 그 연봉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뭐, 그죠? 3월도 있을 테고, 뭐 11월도 있을 테고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 금액 변동이 있는 거겠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시 영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영희위원
또 신규로. 그래 보면은 뭐 우수한 엘리트 선수 스카우트 한다고 해서 뭐 예산도 이제 좀 더 추가로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래 우리 직장경기부 선수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력 우수한 선수도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뭐 직접 타 시군에도 제가 직접 응원도 하러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늘 하위권에 머무는 선수도 있는 거 같던데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그 기간이 딱 끝나면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교체도 하고 또 우수선수도 영입을 하고. 또 씨름 같은 경우는 올해 엄청난 성적을 저희가 또 거두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올려 주는 경우도 있고.
김영희위원
필연치 못하게 뭐 우리 군 소속으로다가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어서 일시적으로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또 재활치료 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뭐 잠깐잠깐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선수들을 뭐 냉정하게 이렇게 쳐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재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실력이나 그동안 활동한 내역에 따라서 또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그 직장경기부 선수들을 영입해서 이렇게 하는, 이 스포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괴산군 홍보에도 포커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성적이 좋아야지 우리 괴산군이 홍보가 잘되지 맨날 하위권에 있으면은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이제 지금 세 번째, 내년이면 세 번째죠? 괴산유기농배 전국괴산장사씨름대회. 내년에 세 번째예요? 올해 지금 정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세 번째입니다.
신송규위원
내년에 세 번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이게 그 효과는 좀 어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7일간, 일주일간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간 개최를 하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여기서 숙박도 하고 음식을 먹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직간접 경제 효과는 5억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참가 선수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많이 참가를 하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 장사, 그 씨름단체에서 참가를 하는 거죠, 선수들.
신송규위원
씨름. 유명한 분들도 참가를 좀 많이 하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유명한사람들도 참가를 합니다.
신송규위원
많지는 않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 상금 내역은 어떻게 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상금 내역. 1등, 2등 뭐 그런 상금 내역?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뭐 상금을 주는 건 아닌데 상금은 저쪽에서 뭐 주기는 하겠지만.
신송규위원
어디서 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씨름협회에서.
신송규위원
씨름협회에서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주기는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상 물품 제작해서 트로피나 이런 거는 저희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뭐 큰돈은 아닙니다.
신송규위원
그 씨름협회나 이런 데서 상금을 좀 두둑이 내놔야지 또 전국에 유명한 분들도 좀 오시고. 그러면 또 괴산군에도 경제적으로 낫지 않나, 경제적 파급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좀 어떠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대회가 조금 큰 대회가 아니고 해서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이번에 유치를 선정을 받았어요, 씨름협회에서. 그래서 추석 기간 1주일 동안 계속 TV가 아마 추석 기간에 괴산군이 나올 겁니다, 그 씨름 대회가.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회를 한번 올리는 거를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일정은 어쨌든 그쪽에서는 우리가 괴산군이 이번에 추석장사씨름대회로 선정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송규위원
추석장사씨름대회 따로 하고 유기농전국괴산장사씨름대회를 따로 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같은 날 같이 하면 안 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은 날 하기에는.
신송규위원
바로 연결해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게 좀 유기농장사도 한 번에 하면 추석장사에 유기농장사는 좀 많이 쉴 거 같고, 같이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송규위원
그래 지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전국괴산장사씨름대회 유기농, 이게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국에 있는 분들은 씨름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괴산군으로 좀 오시라고 그래야지 무슨 뭐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아니면 뭐 TV라도 좀 나오던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뭐 아직은 3회라 아직 전통 있는 씨름대회로 이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연례적으로 개최해서 유기농배장사도 이제 뭐 추석장사나 이렇게 큰 대회처럼 이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끌고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차 이제 알려져서 점점 더 이제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아직 뭐 3회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미비한 거는 있는데 준비를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알려지려면은 상금이 두둑해야 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상금이 두둑해야지 전국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분들이 오겠어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여기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쯤, 괴산장사씨름대회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유기농대회요. 작년에는 지금 6월달 초에 했는데 올해도 6월초에 일단은 계획은 잡혔는데 이거는 대한씨름협회하고 서로 일정을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신송규위원
그때 덥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조금 덥죠, 6월초라.
신송규위원
선수들 또 좀 안전 문제가 되니까 안전 문제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년도인가, 전년도에 선수들 쉴 자리가 없어서 더워서 좀 많은 언성이 있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고추축제 때 학생씨름대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워서 선수들 고생했던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실내에서 하는 거고 하니까 선수들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송규위원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자연울림 괴산 전국가족배드민턴대회가 이제 1,500만원이 돼 있고, 계상돼 있고. 충북소년체육대회가 2,000만원, 충청일보 창간80주년 자연울림괴산이 2,000만원, 충청,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연울림괴산 충청북도 어울림 항공대회가 600만원, 전년도 예산.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충북소년체육대회하고 그 충청일보 창간80주년 자연울림괴산힐링 전국오픈 탁구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송규위원
항공대회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항공대회는 하던 겁니다.
신송규위원
하던 건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추경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추경에 확보했을 겁니다.
신송규위원
추경에 확보했다. 그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항공대회 같은 경우 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장애인들이 하는 대회인데.
신송규위원
장애인.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항공대회라는 게 일반인들이 하는 다트라고 이렇게. 이렇게 던져서 꽂혀서 하는 그 대회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송규위원
그냥 대회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괴산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괴산서 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괴산서 하는 건데 충청북도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괴산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600만원이면 충분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도 충청북도인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도 뭐 장애인들 대회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 그 소외감 안 느끼게끔, 느끼지 않게끔 예산은 더 좀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분들한테, 그죠? 선물도 좀 주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신송규위원
181쪽요. 중간부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지원 사업이 9,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요, 지역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지역은 확정은 안됐어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업을 선정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몇 군데 들어 온 데는 있지만 저희가 정확히 어느 군데, 어느 군데를 선정을 현장에 나가 봐서 야외운동 기구가 설치했을 때 좀 많이 안 받는 지역도 있어요. 좀 주택하고 너무 떨어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권이 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지역은 좀 제외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좋고 시급한 위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신송규위원
실내에요, 실외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다 실외입니다, 이거. 요즘은 다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을 해 놓고서도 이용률이 많지가 않다, 저조하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아무래도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는 그나마 이용이 좀 많고. 설치 장소가 좀 잘못 선정된 데가 조금 있어요. 마을의 땅이나 군 땅이라고 해서 좀 떨어진 지역에 한 데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비가림시설을 해 놓아도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A라는 동네에서 비가림시설 했다. 그러면 B라는 동네도 꼭 해야 돼요. 또 C라는 동네도 해야 되고. 그래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잘 모른데요, 몇 명인지. 그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른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야외운동기구가 이제 실내로 좀 들어갈 데가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것도 실내에도 놓을 자리가 있어야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일부 지역에는 면단위 별로 지금 체육관을 다 또 짓는 저기가 됐고, 실정이 됐고. 이것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지원도 좀 세심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자리, 꼭 필요한 곳을 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관광객 발걸음 가볍게 사업 2026년도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 인구소멸대응기금 중에 소프트산업에 사업 발굴을 해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이게. 일단은 사업비는 괴산택시 운영이나 렌터카 임차비를 지원해서 괴산에 오는 방문들한테 좀 지원을 해 주면 많이 올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위원
괴산택시하고 어디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렌터카까지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했을 때 그 택시비에 아니면 그 비에 한 50%, 타 지자체가 5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택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광 그 계획을 저희가 루트를 짜가지고 얼마큼 돌았을 때 그걸 인증을 하고 그러면 뭐 얼마, 얼마. 노선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신송규위원
어디다 신청을 해야 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충북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 외지의 분들이 이제 괴산 어디, 어디를 돌아보고 싶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청을 하면.
신송규위원
그러면 예약하면은 몇 %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신송규위원
뭐 하루 도는데 20만원이 나왔다, 3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처음. 아니,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아무리 돈다고 해도 그렇지 까지는. 그거는 뭐 택시만 돌은 거지 관광지를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택시비가 높게 나오면.
신송규위원
택시가 거기 정차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보고.
신송규위원
내가 여기 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택시는 정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10시간도 될 수 있고 5시간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최대 8시간까지 운행 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운행 요금이 지금 저희가 받는 게 16만원정도.
신송규위원
얼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16만원. 예, 그 정도로 보면 거기에 초창기, 초기 사업이니까 타 시군보다 10% 높게 해서 한 60% 지원해 줘서 관광객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신송규위원
16만원에 60%면 얼마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96,000정도요. 예, 96,000원.
신송규위원
96,000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용객의 부담금은 한 64,000원.
신송규위원
64,000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4시간짜리, 6시간짜리, 8시간짜리로 운영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어느 지역에 이거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타 시군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양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단양도 하고 있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효과는 어떤데요, 이게 지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효과는 아무래도 안 해 주는 거보다는 많이 오죠. 오긴 오는데.
신송규위원
좋다고 그러겠죠. 뭐 돈을 주니까,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오는데. 그런데 본인 차 운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좀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택시를 안타고, 그게 불편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렌터카도 저희는 한번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송규위원
외지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괴산 사람은 안 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뭐 저희가 아직 기준은 정확히 안 잡았는데 외지 사람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외지 사람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럼 이제 외지 사람이 렌터카를 빌려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렌터카는 괴산 거 빌려야 돼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괴산거 빌려서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송규위원
괴산 것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2개 업체가 있어요, 괴산에도.
신송규위원
괴산 것만 가능하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외지의 렌터카는 안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럼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서 4시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는 주로 연풍역 쪽에 오는 분들이 선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기차 타고 와서 거기서 렌트를. 그러니까 렌트 차가,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오면 렌츠 차가 괴산 역에 벌써 가 있는 거죠. 요즘 휴대폰으로 키를 열고 닫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끌고 또 괴산 역에 반납을 하고, 기차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신송규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걸 지금 택시만 할지 렌터카까지 같이 할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내가 괴산 가서 4시간을 한번 투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괴산택시에 연락을 해서 이제 괴산택시가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터미널로 와서 그때도 택시 타고 돌고.
신송규위원
효과가 좀, 효과가 좀 날까 모르겠네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만원 갖고 모자란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면 그거를 이제.
신송규위원
그 다음에 또 세우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기 종료할 수도 있고, 더 세울 수도 있고.
신송규위원
조기 종료할 수도 있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5,000만원 사람들 많이, 사람들 만약에 이게 60%?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60%라고 했죠? 60%면은 괜찮은데 이게 조기에 또 이게 다 저기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요, 괴산 열린박물관 조성 사업에 2,000만원이 용역비로 아마 계상이 된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걸 공모한다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괴산 열린 박물관을 2024년 지역수요 맞춤 공모를 했었어요. 했는데 선정이 안돼서 이번에 그 사진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팝업행사 그 전시회를 아까 도비 1억, 우리 1억으로 하라는 그 기간내에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미디어아트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안에 내부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생태뮤지움 전시기획 관련해서도 질의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충북도에서 할 때는 5억인가, 그 충북 도비로 다 한 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여기 기관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나요, 1억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도에서 다 그냥 해 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 특조금을 현재까지 20억인가. 10억을 지금 받아 가지고 주변 보수를 하고 한 사항인데. 이제 도에서도 그 도에서 도비만을 다 부담해서 다 하기는 어렵다, 지사님은 그걸 원했지만. 그래서 그거 어렵다고 해서 5대 5로 그러면 하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게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농업역사박물관은 지금 도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뒤에 그 수장고하고 열린 전시관을 지금 설계는 다 완료해서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하고 앞에 또 생태뮤지엄이라든가 여기 전시회는 또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전시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농업역사박물관은 뒤로 가고. 기존 농업역사박물관을 지금 다르게 개선을 좀 해서 관광객을 좀 모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우리가 전시회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다른 전시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원형이 바뀌기 때문에. 또 복구하느라고 또 예산 들어가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되는 건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은 그 농업역사박물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가벽으로 다 설치해 놓고 조명만 설치가 돼 있는 거고. 현재 전에 전시 했던 거는 《우리에게 남을 것은 사랑이야》라고 해서 그 전시는 다 끝난 거고. 그게 가고 지금 《국립공원사진전》이 지금 전시돼 있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우리 사업비 하고 도비 사업비로 내년에는 또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저희는 설계를 다 완료해서 내후년에는 다른 걸로 탈바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농업역사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농업역사박물관은 사실적으로 그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고. 그 유물을 좀 간단하게 축소를 해서, 지금 농업역사박물관보다 축소를 해서 뒤에다 수장고를 만들고 열린박물관. 볼 만한 것만 열린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도비는 도비 100%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름을 굳이 열린박물관이라는 이름하고 농업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농업역사박물관이라 하더라도 특별기획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시를 하거나 하면 되지. 또 열린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둘 다 박물관 조건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뭔가 한 가지 이름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예산상에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사업할 때 사업은 분명히 뭐 저희가 이거 바꿀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름도 바뀌고. 그러면 어디 여기 열린박물관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농업역사박물관 자체가 어떤 박물관으로서 어떤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이름을 새로 짓든가 아니면 농업역사박물관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하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뒤에 우리가 지금 설계해서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할 그 열린박물관 뒤쪽에 하는 사업은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 이거 이름은, 지금은 현재도 뭐 농업역사박물관으로 이름을 현재 특별하게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 놓은게 아니고 지금 팝업행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지금 바꾸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공모가 돼서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름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진행할 때마다 바뀌는 게 지난번에는, 전에는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래도 농업역사박물관에 또 어떤 이미지도 좀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또 바뀌면서 또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계속 전시만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우리가 주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의견 수렴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도에서 지금 특별조정금으로 이제 진행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사실은 또 모르잖아요. 또 도지사님이 어떻게 또 방향을 바꿀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열린박물관 공모사업을 저희도 나름대로 도만 믿지 않고 공모를 해서 저희도 또 예산을 따서 도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열린박물관 공모사업 용역비를 지금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한 어떤 박물관으로써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농업역사박물관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지. 별도로 또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농업역사박물관은 이제 뒤에 열린 수장고하고 보관실 지어서 그쪽으로 다 이전시키고 농업역사박물관으로써는 이제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사가 완료 되면. 그리고 농업역사박물관은 이제 미디어아트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공모사업 선정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역사박물관은 기존 있는 농업역사박물관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걸로 쓰는 겁니다. 그전에 전시만하고 사람들을 좀 오게 만드는 거고요, 그 공모사업 되기 전에.
안미선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가 박물관으로써 만약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은 박물관이라는 이름도 오히려 더 안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걸 할 건지 선택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87쪽에 괴산빨간맛 페스티벌에 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 빨간맛 페스티벌이 그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에는 꽃을 심어서 축제 때는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흔히 말해서 갈아엎어서 다시 하겠다 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물론 지적은 했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다. 그래 차라리 야생화를 좀 어디 많이 심어놓고 해마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갈아엎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갈아엎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갈아엎고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도 보니까 꽃씨 심고 또 이제 내년에 또 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해마다 갈아엎고 다시 심고 이거를 되풀이해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축제의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상에 심은 거는 어차피 여름에 그 물이 찰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미나 이렇게 사시사철 몇 년씩 볼 수 있는 식재를 심어서 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게 붉은꽃 주제로 우리가 양귀비꽃으로 지금 나가는 사항인데 양귀비꽃 같은 경우는 단년생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한번 지고 또 다음에 또 쓸 수가 없는 사항이라 내년에도 그 양귀비를 위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양귀비가 주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씨는 현재 뿌려놔서 하고. 이거는 내년에 그 하상에 있는 거는 매년 갈아엎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꽃을 꼭 양귀비로 꼭 주제로 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양귀비꽃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미선위원
여론조사 하신 거예요? 이제 의견 수렴을 하신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축제 때마다 그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양귀비꽃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일반 다른 꽃보다는 그 개화 시기는 좀 짧지만 가장 강렬하고 예뻐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장소 선택서부터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꽃을 심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갈아엎고 다시 심고 이러지는 않아요. 적어도 넓은 평수에 어떤 꽃이든 많이 심어서 놓으면은 자동으로 손님이 오게 해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심었다가 갈아엎었다가 이렇게 예산 낭비해 가면서 축제하지는 않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청주나 청원군 같은 데도 양귀비를 심어서 주민들한테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논밭을 활용해서 하긴 하거든요. 거기도 매년 다시 심고 하긴 하는 사항인데.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두 번 심어서, 세 번 심는 데도 있고 이모작, 삼모작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괴산군을 봤을 때는 거기는 해마다 고추축제를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왜 굳이 거기에 계속 꽃을 심고 갈아엎고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장소를 조금 다른 곳에 꽃을 많이 심어서 해 놓든가 아니면 뭐 아까 야생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니, 거기 뭐 1년생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방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해마다 되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꽃 심는 예산으로 보면 양귀비가 뭐 코스모스나 이런 것처럼 많이 좀, 다른 화초 심는 거보다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걸로 저희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미선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단순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장소가 왜 굳이 거기에 고추축제를 해야 되는 데를 갈아엎어서 심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굳이 꽃 축제를 하고 싶다면은 뭔가 장소라든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 별도로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립도서관 내에 생활문화센터라고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이름이 생활문화센터인데 문화원 옆에도 기존에 생활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똑같이 지어놓아서 생활문화센터로 간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거 이름이 기존에 이름이 생활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라고 지었을까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뭔가 이름을 별도로 이름을 해야 이게 혼란이 안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뭐 시설관리사업소와 상의해서 그러면 여기 군립도서관 쪽은 뭐 도서관생활문화센터나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름을 좀 일단 헷갈리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많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