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건설과부터차량민원과까지건설교통국소관5개부서에대한예산안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과에대한심사입니다. 오영근건설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연일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3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총66억4,205만5천원으로전년대비31.01%가줄어든29억8,805만86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내용으로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관련전년대비33%인시비보조금20억원,간도장지구소3-6호선도로개설공사관련시비보조금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총122억6,790만1천원으로전년대비6%인7억8,947만2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핵심및신규사업위주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41쪽,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본사업은내년4월준공예정으로총사업비150억원중미확보분시비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2쪽,간도장지구소3-3,4호선도로개설공사입니다.간도장지구도로개설을통해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고도로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연수1단지새말로도로개량및개선공사입니다.연수1단지새말로보차도정비를통해쾌적한도로환경제공및지역상권활성화를목적으로8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정비사업입니다.해당사업은주민참여예산으로옥련동능허대초등학교일원보도와연수동1단지어린이공원부근도로정비를위해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5-646쪽,관내일원하수도준설및보수정비공사입니다.원도심하수도시설물정비및침수예방을위하여각각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소관지하수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82쪽,887쪽,세입및세출예산입니다.세입및세출예산은각각총1억2,755만8천원으로전년대비7.92%인935만5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주요세출예산요인은지하수보조관측장비구입비로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본예산639쪽,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관련해서지금노점상정비사업과관련해서저희가이제2026년도에편성된예산이2025년도대비해서351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또2025년도에예산이민간이전307쪽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노점상단속용역비가올해에는사무관리비항목에편성되는것으로보이는데용역비편성목변경이나타나는사유가뭐죠,왜그랬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당초에예산편성지침상편성을사무관리비로편성을했어야했는데그동안민간위탁이전비용으로편성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거를바로잡은사항이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용역비를편성한사항이되겠고,전체사업비는크게변동사항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예산목변경은예산운영의투명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이런사안으로우리가잘못편성된예산을수정한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보지만향후에이런여러가지예산편성시에도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본예산641쪽,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이있는데이송도워터프런트자전거사업은저희가이제2024년도부터시작해서지금2026년4월에준공을목표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제원도심과국제도시의자전거도로를연결하는중요한인프라구축사업인데우리가현재까지구체적인추진사항과예상되는완공일자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현재공정률은한56%정도되고있고요.지금계획대비해서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추진공정은교각기둥공사그거를지금진행중에있고요.총7개중에지금4개에대해서는교각기둥공사는완료가된상태이고그다음에종점부교대부위교량슬래그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별도로전남신안제작장에서상부교량강관거더를지금별도로제작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완공시점은지금계획한바대로내년도4월완공목표로정상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관련해서지금56%가진행되고있다고얘기하니까거기에대한안전적인공사를진행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밑에보니까우리가이제워터프런트자전거도로에대한감리비가2억1천만원이신규편성으로됐는데감리절차는공사에그런품질이나여러가지안전을확보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제신규편성된감리비가효율적으로사용되고공사비가차질없이잘마무리하도록관리감독철저히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조금전에우리최숙경위원님께서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에대해질의를하셨는데저는다른쪽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세부사업설명서341쪽,노점상단속도로불법행위정비용역비로한2억원이편성이이번에된것같은데연간한2억원이상의예산을민간위탁금형태로지금투입해도로불법행위정비를시행하는부분이내부단속공무원여비가129만6천원이렇게직접수행하는방식하고단속효과가도로기능,사업목적에서.지금어떻게보면이게효율적인방법이라고생각하시는지그걸여쭤보고싶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저희가노점상용역을4명이서2명씩나눠서원도심둘,송도둘이렇게해서평일하고토요일까지는13시부터20시까지7시간을이렇게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리고오전같은경우는저희담당우리팀장님하고담당직원이다른본연의또업무가있는데,담당직원같은경우는다른업무가있는상황에서같이보조해서오전은커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지금저희가예전에는공익요원이같이이렇게지원이돼서같이수행하고이제그런부분도있었는데지금은이제공익요원도없어지고그래서우리가불가피하게인력한계상저희가용역을통해서단속을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효과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용역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에만전을기하고있어서지금연한270건노점상단속을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보니까노점상철거물품운송비가한90만원하고폐기물처리비가540만원이렇게편성돼있는데이런폐기물처리비나철거물품종류,물량이게금액이이정도면충분하게편성이된부분이에요?철거물품운송비90만원하고폐기물처리비이런편성된부분이.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폐기물처리하다보면단속건수가늘어난다든지아니면때와장소에따라서폐기물양이좀많은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전년대비해서동일하게편성을한사항이고요.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부족한부분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경에요청을한다든지그렇게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철거물품발생의최소화를위해서사전에계도를하시거나행정적노력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369쪽,도로시설정비부분이있어요.도로순찰보수이렇게하시는부분이출장여비로한108만원정도편성되어있는데1명에한10회이렇게해서활동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1명이하기에는이게지역이라든가이런게넓지않은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1명이서다150㎞달하는인도도있지만도로에대해서커버해서하기는쉽지는않습니다.저희가나름대로담당직원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연간해빙기그다음에춘계그다음에추계이렇게집중적으로점검시기를별도로계획을세워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담당직원들출장여비에대해서그정도선에서편성을해놓은거고요.그직원뿐만아니라담당직원말고다른팀원들이합심해서같이해서점검을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항상해빙기지나면포트홀이라든가이런부분이많으니까이런부분은인력같은경우충분하게지원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드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서376쪽,자전거이용시설확충부분이있어요.제가편성된부분을이렇게쭉보면서지금우리가사무관리비방치자전거수거처리용역이한5천만원이들어가있고재료비,공기주입기가600만원,시설비.이렇게보면우리방치자전거수거처리용역비로한5천만원이편성된부분인데이부분이자전거유지관리4천만원이나이용시설물유지관리7천만원보다어떻게보면크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원래자전거방치처리용역담당자가기계운영직그분이그업무를담당하고있었는데내년도1월1일자로.
박정수부위원장
아,퇴직을.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공로연수를들어가십니다.그래서업무공백이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어서저희가일단인력충원이또,기계운영직이직렬이없어졌습니다.그래서그직렬은지금충원을할수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기획예산실하고지금직렬전환이라든지인력처음원문제는별도로협의를하고있는상태고,당장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가불가피하게일단방치자전거용역비를5천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제가질의하고싶은사항은공동구유지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공동구유지관리사업은주민의안전과직결되는정말핵심적인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사실상의무적예산으로부담해야되는사업으로저는판단이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말씀하신것처럼지금공동구유지관리에드는비용은점유자기관유관기관들한테사용료를.
편용대위원
점용기관과사용자로부터관리비를징수하시잖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2026년도에도17억6천만원정도세입을편성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의무적으로예산을부담해야되는사업에속한다고생각하십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건저희가법에의해서점용료를받을수있게끔돼있어서.
편용대위원
아니,그게아니고지방재정법에보면지방보조사업또는법령에따라의무적예산을부담해야하는사업은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제외된다고돼있어요.그럼여기에서우리는이공동구유지관리사업은제외된다고생각하십니까,포함돼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의무적예산을부담해야하는사업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하는데과장님,생각은?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법령대로해석하시는것처럼그게의무적으로부담해야되는게아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은저희가법에의해서구비를투입해서하는게아니고점용기관에대해서의무부담을시켜가지고그거를저희가세입·세출로편성을해서그유지관리용역이라든지시설비,유지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어쨌든예산편성에포함시켜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
편용대위원
자,그러면이번에재정평가결과에서미흡받으셨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미흡을받으면예산의10%를삭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삭감됐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예산심사과정에서당초저희요구대비해서줄어들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10%라고딱규정되어있어요.다른데송도국제도시그쪽도10%가삭감이됐는데이번에건설과는10%삭감됐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거는저희가평가과정에서10%삭감이됐고요.그다음에심사과정에서줄어들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미흡으로판정받은이유는무엇입니까?어떤부분이미흡했기때문에삭감을받으셨는지.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일단은이거같은경우는계획을세워가지고공동구유지관리예산을편성을하게되는데그래서점용기관들로부터사용료를받아서,근데저희가당초대비해서예산집행률에있어서다소예상했던거보다집행률이미흡했거나그런부분이발생을해가지고그다음에이제그런부분들이저희가낙찰률같은거라든지예산잔액에있어서같이평가요소에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먼저말씀드렸던것처럼집행률에있어서세출예산대비해서미흡했던부분에서그런평가를받았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공동구유지관리하는과정에서미흡한부분은아니고예산집행률이나이런부분에서미흡했기때문에미흡을받은것입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관리하는데있어서시설물을개선을소홀히했다든지그런부분에서안전상의문제가발생했다든지그런평가요소로저희가10%페널티를받은건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앞으로조금이런미흡판정받지않기위해서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이어서지하수특별회계에대해서조금질의하겠습니다.본예산안887쪽,지하수특별회계는구청장이지하수에적절한개발·이용및보전관리에필요한사업비를조달하기위해설치·운영되고있다고봅니다.근데이번에예산지출내역을보면2024-2026보조관측망관리그다음에방치공원상복구공사2024년도에는2개합쳐서한2천만원,2025년도에는1,200만원,내년도에2천만원정도로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그리고특별회계나머지부분은전부다일반예비비로돌아가고있습니다.맞죠?그러면지금세출예산내역보면1,200만원,연.2천만원그다음에내년도에도2천만원정도인데이부분은기편성된사업예산들은일반회계를통해서도충분히대체가능하지않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특별회계로꼭이렇게고집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하수법상에지하수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다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하수조례에따라서특별회계를두고있고그걸운영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예전과달리지하수방치공이라든지대규모개발사업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그런것들이방치공도많이없어지고지하수수용가도줄어드는추세고그래서세출예산에대한부분활용도에있어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이다소떨어지는추세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하고있고요.이게그래서지하수특별회계상존속기한이2028년12월31일자로존속기한이만료가됩니다.그래서저희도그때까지는지하수특별회계를운영하고나서이거를다시일반회계로귀속을시켜가지고말씀하신것처럼운영의효율성을높일계획으로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보면예비비가적립되는게거의80%예요.굉장히기형적인구조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과장님,이부분은2028년도에이제만료가되는데진짜앞으로고민많이하셔갖고정상적인,특별회계사용처가정상적으로되고구조도기형적인구조가아니라정상적인구조로정착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640쪽,국공유지관리에과년도미지급용지등보상관련해서지난해대비해서전년대비예산이79%감소가됐습니다.이게추진계획보면현재미지급용지보상신청이없고신청시에미지급용지확인한다음에보상을계획할계획인것같습니다.맞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래서일단신청예측불가로전액삭감을하고추후신청자있을시에추경에올릴예정이라고하시는것같은데그러면사실보상비말고지금사무관리비만편성이되어있는거잖아요.근데사무관리비에들어가는지적측량비용이나관리비들도신청있을시에지적측량이나평가가들어가는거아닙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이제측량을하고그다음에이제감정평가도하게되고그다음에이제그런부분들은저희가그런거에소요되는기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일단은신청이들어오면그런절차들은이행을하고신청이들어왔다는전제로해서보상대상이책정이되고그렇게되면보상비에한해서만금액이일반사무관리비보다는비용이많이들어가는거라서저희도우선적으로전년대비해서동일하게편성을하려고예산팀하고심사과정에서심사를했습니다.예산심사과정에서예산팀에서는이건말씀하신것처럼신청에따라서이건나중에추경을편성해도무방하기때문에일단은다른예산들우선투입대상예산편성에있어서약간그런부분들을효율성을기하고자이부분은나중에추경에편성하는걸로그렇게협의해서편성을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신청이들어오면평가랑이런과정에도시간이소요가되기때문에그동안어떻게보면보상비를추경으로세워서준비,이제이게어떻게보면신청에대비해서평가비용만세워놓고보상비는추후에있을시에보상내용있을시에그때준비하는걸로이해하면되겠네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일단은최소비용으로한건정도들어왔을때거기있는측량비라든가감정평가그정도만편성을했다고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밑에부분에공동구관리관련해서국내여비증감액없이내년에도340만원세워지는것같습니다.올해공동구관리선진지견학국내어디로추진을하셨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작년에부산쪽으로갔다왔는데요,담당팀장,관련직원들.근데올해는저희가업무에치이다보니까미처계획을수립을못해가지고지금아마이게집행하기가어려울것같긴합니다.그래서급하게계획을세워서가기보다는이부분은저희가미리여유있을때계획을세워서추진을했어야되는사항인데올해는견학자체를계획을수립을못했고지금시간적으로올해는견학을못갈것같습니다.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럼올해는추진이어려웠던거죠?여러계획상.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도보통저희가마무리되는11월이나12월정도여유가있을때업무적으로그때그렇게추진했던사항인데당장올해제설비상근무기간에들어가다보니까여러가지로사정상그부분을계획을수립을못해가지고어려울것같다는말씀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그예산그럼반납됐습니까,지난추경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그때까지는견학,반납할생각이나그럴의도는없었고요.어떻게해서계획을세워서가는방향으로검토를했던사항인데불가피하게저희사정으로인해서그렇게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내년에는시기적으로미리계획을해주셔서,근데연수구가또송도도있고여러가지로공동구가잘돼있는편아닙니까?그래서다른데도비교할만한그런선진지가있나요,국내에공동구관련해서?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새로요즘은택지개발이나개발사업하다보면공동구를놓도록돼있기때문에그런데들은저희가벤치마킹할부분이라든지미처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개선점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견학같은게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또저희하고비슷한경우같은경우도그걸또어떻게유지관리를하고있는지그런부분도저희가필요할것같아서그런것들을여러가지검토를해가지고내년에는선진지견학을미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내년도에는시기적으로미리검토를해주셔서잘다녀오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예산서642쪽,도로시설물정비및유지관리계획그늘막설치예산관련해서이게보조자료랑본예산이랑숫자가안맞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볼때는보조자료작성된거는이게어떻게보면도로시설물정비및유지관리계획수립당시에예산을수립을하고본예산때는예산이다르게기입된건지싶기는한데이게보면유지관리용역에보조자료에는6,240만원,부품구입에는500만원,설치에2억원이라기입이되어있는데예산사항에는조금씩차이가있거든요.그래서이러한부분은예산서작성하실때나자료작성하실때조금신경을써주시기부탁을드리겠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저희가이제그늘막설치관련해서저희구가대응방안이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처음에수동으로설치하는그늘막같은경우에는워낙펴고접는용역비가많이들어서저희가스마트그늘막으로많이최근에는설치를했던경향이있고또이제최근에는스마트그늘막도유지관리에있어서비용이많이소요될거라는예상이있다보니까최근에는공원녹지과랑그늘목도설치를하고있잖아요.올해도설치를했고내년에도계획이있으신것같고.근데앞으로계속그늘막에대한기조가어떤식으로준비가되고있는지구의그늘막에대한방향성이궁금합니다,과장님.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새로신설되는것들은말씀하신것처럼수동식은용역비가별도로수반이되기때문에스마트그늘막으로설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도제안도주셨지만그늘목같은경우도인위적시설물이아니라그늘목으로대체해서그런것도저희가내부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추진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럼에도저희가유지관리부서다보니까1차적으로설치민원이아직도많이들어옵니다.특히송도같은경우는지금도한10건이상넘게올해도설치를해달라고그런요구들이있어서그런것들은저희가공원녹지과하고그걸공유를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그늘목을설치하는데있어서제약사항이아무래도많습니다,그늘막보다.그래서지하매설물이라든지위치를잡음에있어서제약사항이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그런것들을감안해서스마트그늘막으로대체할수밖에없는지역들을커버하기위해서예산을시비50%를매칭을해서저희가편성을한사항이되겠고,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계속늘어날수밖에없고유지관리가늘어난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을해서그런것들이최소화될수있게끔그리고앞으로스마트그늘막으로신설도그렇고정비해서교체할때도그렇고스마트그늘막으로대체해서유지관리비가최소화될수있게끔그런쪽으로고민을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지역특성하고수요하고추후구재정부담같은걸다고려하셔서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모쪼록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640쪽,과년도미지급용지등보상이것에대한예산편성내역은설명을잘들었고요.이게지금전년도예산없이내년도신규사업처럼보이는데이게전년도에도예산이잡혀있었던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전년도예산시에는201코드로잡힌게아니고401코드시설비및부대비로잡혀서집행이됐었던사항이에요.근데이제아까도지적드린저기가있지만편성목지금변경해서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정밀하게예산을편성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642쪽,간도장지구소3-3,4호선도로개설공사해가지고내년도에는실시설계비로2,200만원만예산편성을하셨어요,그렇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전체가지금시비50대50매칭사업으로39억원짜리사업이에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39억3천만원짜리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내년도에는이게실시설계비만잡게된이유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일단은우선적으로그게장기미집행시설20년도래시기가이제내년도6월에도래합니다.그랬을때는이제자동적으로실효가되는그런문제가발생을합니다.그래서당장장기미집행시설이라서도로개설을해야되는사항인데일단은예산상황이라든가시하고시비확보부분이라든지우리구비매칭부분을편성하는부분그런문제들여러가지고려요소들이있기때문에우선은실시설계인가를받으면시효기간이유보되는기간이있습니다.5년정도늘어날수있는데그런걸떠나서일단실시설계비예산편성에있어서부담이되지않는범위에서실시설계비를먼저세웠다는말씀을드리고내년도에시하고협의를해서보상비와사업비를확보해서될수있으면이걸미집행시설이기때문에개설을할계획으로추진을목표는그렇게잡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목표는그렇게하시는데분위기상으로는시기적인문제만늦어지거나이런건지아니면시도지금예산이어려워서지자체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인색하게돌아간다고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어려움은없는건지?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전체예산에대해서구에서신청이올라오면전체통으로예산을편성해가지고우선순위아니면시급성그런것들판단해서구에다가편성을해주는식인데저희같은경우는이게이제실시설계비도시비50%를요청을했습니다.근데행정절차라든지그다음에보상이완료됐다든지진행중이라든지그런것들이우선순위에밀려서일단은구비로먼저진행을하고추경이든내후년본예산이든그렇게해서협의를다시하는방향으로그렇게지금진행을협의를했던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가일단은저희목표는실시계획인가받으면보상절차까지하기위해서는내년도추경에시비요청을요구할생각으로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실건설과의예산편성내역을보면상당히애로사항이있다고보이는게지난번에주요업무보고할때도원도심노후하수맨홀전수점검및정비검사라든지원도심주요사거리횡단보도환경개선공사라든지이게시특별회계로매칭돼있는건예산편성을전혀못하고있는것같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건저희가업무보고에는그렇게보고드렸던사항인데그건매칭사업은아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시하수도특별회계.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시재배정사업으로시하수도특별회계로해서100%해서진행을할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차질없이그건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또업무보고할때보안등큐알코드고장신고시스템구축을하겠다고했잖아요.이게구비100%로3,300만원들여서2026년4월까지마무리하겠다그랬는데이거예산편성이지금안돼있는거아닙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거는안타깝게저희도편성을좀실무부서실무심사과정에서요청을했는데우선순위에밀렸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특색사업식으로추진했던사항인데그부분은추경때라도예산부서와협의해서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지금원래부서에서계획하셨던내용이4월까지는마무리하겠노라했는데이번예산편성이안됐으면이거자체또한업무추진에어려움이지금있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거예산전반적인걸살펴보건대각부서의핵심사항들이많이예산편성과정에서빠져있어요.그게전체연수구예산이지금9,500억원다루고있는입장에서부서에서추구하고자하는부분들의예산들이이렇게빠지는건예산편성상의좀다시한번고려해야될사항이아니겠느냐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이게3,300만원이면우리행사성예산3억원씩들어가고이러는거편성안하고했으면충분히몇개라도사업추진할수있는여력들이있을거라고보이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까운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그밑에도로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1억6,490만원편성을하셨는데이게원래는6군데에대해서실시하겠다고했던사업이잖아요.이것또한상반기에마무리하겠다고지금되어있는데지금2개에대해서만예산편성됐던이유가지금까지설명하신그런맥락인가요,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도원래계획했던사업이긴한데이게예산편성과정에서우선순위라든지고려해가지고예산부서에서협의과정에서그런부분들이편성이안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국장님께서직접나서서주민들의생활과밀접할수있는사업들이니까좀추진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답변간단히드리면요.저희가청장님모시고도각과별로빠진것에대해서토론했는데저희도되도록반영됐으면노력을했는데아마시급성같은거에서조금씩다우선순위에서떨어졌다는거말씀드리고,앞으로아마추경때든지곧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게좀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주민들생활하고밀접돼있는거만큼시급한게어딨어요.그런거부터우선하셔야지.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저희만그런게아니고각과별로다그런사업들이있더라고요.저희도저희만그러면이거왜,꼭좀더세워야된다고강력하게하는데각과별로다그런사항들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은잘들었고요.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우려하는부분이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고요. 그다음에645쪽,방치자전거수거처리용역해가지고5천만원신규편성하신게있어요.이거에대해서다시한번부연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전담직원이있었습니다.기계운영직분이있으셨는데내년1월1일자로공로연수들어가시고지금이제장기재직휴가라서안나오고계신데그런부분으로인해서당장저희가방치자전거작년만해도한500건넘게처리를했습니다.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계고장을붙이고10일이상계고기간을거쳐서수거조치를하고그런사항들을이제,주업무가그렇게돌아가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당장직원충원은안되고그다음에다른직원들은또각기다각자의업무를하다보니까이거가업무과중이되고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저희가또그직렬이없어지면서기획부서하고직렬에대해서또조정을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건계속내년이후에도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해소가안되면지속적으로발생할수있는사업인건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빨리직원충원이된다면9월정도예상이되는데직원충원이되면업무분장을다시통해서내년에지속여부는그때가서최종적으로판단하겠지만일단은직원이커버하는식으로그렇게이제방향은잡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652쪽,사무관리비로도로보수원현장근로비,급량비하고피복비이런게새롭게지금편성돼있는데도로보수원이지금몇명이나있는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도로보수원이지금6명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6명있어요?근데앞에내용에인건비급여책정되고보면1명분에대해서만이렇게잡힌것같은데급수에따라서달라지는건가요,이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도로수로원은6명있고요.굴착감리원은1명있어서총7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7명이신거고,근데이게기존에도있었던인력아닌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이게왜이렇게편성이,전년도에예산이0으로나오냐하면전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이부분이약간누락돼서이걸추경때편성을했던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전년도대비해서이게편성이안된걸로이렇게나온거고요.그거는저희가좀미스였던부분이있어서그렇게.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아무튼건설과가상당히업무내용상으로보면광범위하고주민밀착형의사업들이많은데예산편성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까운면도있고요.아무튼또그리고지적드렸지만예산편성에서조금더정밀성을가해서편성목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최소화시켜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며칠전에첫눈이내렸는데전국적으로많이내렸습니다.또다행히연수구는그렇게크게많이내린것같지는않아요.관련해서우리건설과에서제설관련해서또애쓰시고하신점에대해서너무고생많으셨고,지금올해이제눈이시작되다보니폭설이라든지대설이런것들이많이예상이되고이부분에대해서정부차원에서도대책을마련하고이러는것같습니다.관련해서우리연수구는어떤식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지간략하게들을수있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말씀하신것처럼첫눈이내리긴했는데다행히이제기온이서울보다는인천이좀높아서교통대란인수준으로발생하진않았고요.저희가일단앞으로도이제시작이기때문에특히출퇴근시간대제설작업이원활히그전에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가만반의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사전살포나그런부분들은눈이안올경우에는또그런민원왜뿌렸냐,이번에도저희가새벽에도한번뿌렸거든요,블랙아이스대비해서.그런데또새벽에뿌린거때문에민원이들어오기도하고그래서이제어쨌든저희가재난대비에있어서는과한게낫다는그런생각으로열심히대비를철저히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우리국장님과과장님또우리팀원분들계셔가지고크게걱정은되지않습니다.아무튼말씀해주신대로대책잘수립하셔가지고올해도또내년에도세워진이본예산을토대로주민들의안전과생명을잘보호해주시는데잘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서울시같은경우는성동구그쪽이최근에첫눈관련해서제설모범사례로또우수사례로많이이슈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동네도참고해서벤치마킹한다든지이런식으로우리가잘대비했으면좋겠습니다.예산같은경우도부족하시면언제든위원님들께그런안전예산들은부탁하시면또잘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아무쪼록올해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그럼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133쪽,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3억9,253만6천원이감소한1억7,908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공시설사용료1억5,404만9천원,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및과태료수입410만원,국시비보조금2,094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55쪽,세출예산입니다.2026년도세출예산은3개의정책사업과5개의단위사업,13개의세부사업으로전년도대비7억9,774만원이감소한5억7,876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5쪽,도시환경조성정책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8억462만4천원이감소한3억8,298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7-659쪽,행정운영경비및재무활동사업은전년도와유사한수준으로주요사업예산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657쪽,불법광고물정비를위한불법유동광고물정비1억2,948만1천원,수거보상제지원500만원,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1,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욱외광고발전기금은보다쾌적한도시환경및경관개선지원을마련하고자설치된기금으로주요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이자수입등이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84-85쪽,2026년도에는5억6,179만7천원을조성할계획이며,자동경보발신시스템운영및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용역을실시하여불법광고물정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세부사업설명서410쪽,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거기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금불법유동광고물수거에대한보상금으로1,500원에서부터5천원까지지급기준이설정돼있는데보면보상금이실제수거실적과광고물발생량에비례해서금액이적정한가에대한평가를어떻게하고계신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비용책정은조례에서정하고있고요.이런것들은당초정할때부터타군구사례라든가형평성에맞춰서정했기때문에지금저희가책정한비용은비교적적절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금액을증액하거나그럴계획은전혀없으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생각하진않았는데요.내년도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저희가분석하고타군구사례라든가평가토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414쪽,경관시설물유지관리그부분에우리경관시설물이연수구에서27곳이되는데원도심하고송도국제도시에각각몇개소씩이게설치예정인지그부분에설명을좀,원도심하고배분을어떻게하실건지말씀을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현재27개소를관리를하고있고요.앞으로의경관시설물을더설치를할건지말건지는계속매년신규사업설치여부에따라서그걸배분측정할건데요.아무래도저희는송도보다는원도심위주로계획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예산이9,900만원잡혀있는데그러면이금액이면몇군데정도를지금더할수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관리하는시설은총27개소인데요.그중에서시설장비유지비각종경관등이라든지조명등,각종기구장비들을구입하는비용이한1천만원정도있고요.그다음에수시정비비라그래서우리관내경관시설물중에서점등이안되거나작동이안되거나이런시설물을수시정비비로활용하는6,900만원을반영해서이제,기존에있는27개소를유지관리하는비용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지금경관시설물관리이런부분에주민만족도조사라든가평가지표같은게나온게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수시정비비는말그대로유지보수기때문에유지보수에대한평가를하거나이러진않습니다.다만이제신규사업을했었을때에는사업에대한만족도라든가필요성여부에대한평가는계속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옥외광고발전기금활용을,지금이거보니까전년도우리가도시계획과2026년세입총액에서1억7,909만원으로세외수입1억5,815만원,보조금2,094만원으로구성돼있는데전년도보다68%정도감소가돼있어요.그부분에보니까시비가아직지원그게내시가내려오지않은건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가추경이라든가아니면추경외에어떤특정한기회가있었을때국시비라든가이런것들이중간에이제내려올경우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지금반영이안되고순수하게본예산대비로가고있어서감소된것처럼보일수있지만실제로저희가금년도기금조성그건한5억600만원그리고수입과지출을대비해서내년도말에조성할계획은한5억6,100만원정도조성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시비가아직은안잡혔지만앞으로추경이라든가그런사업을통해서지금그렇게되고,그러면이게연수구가지금보면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든가자체기금을활용할그런생각은없으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매년기금에서는적정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도자동경고발신시스템그다음에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용역비그건일단기본적으로계획을하고있고요.중간에이제또상황에따라서기금을투입할때가있다고하면적절하게투입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차질없게도시경관을잘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관련해서본예산657쪽,우리가이제지금보니까우리도시계획과에2026년도본예산중에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비가1억2,900만원또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가5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어있는데모두전년도에비해서감액이됐단말이에요?감액으로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우리가예산이감액된이유가불법유동광고물이실제로감소가되었는지아니면정밀수요가줄었는지그결과인지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금년도본예산1억5,700만원을반영을했고요.지난3회추경때낙찰차액이라든가집행잔액그래서일부감소를해서1억3,100만원으로조정을했습니다.내년도에1억2,900만원을반영을요구를했는데요.금년도는저희가근무시간8시간정비용역하는걸로시간을책정한반면저희가금년도1번1년을사이클을돌려보니시간을조금줄여도,불법광고물이자꾸감소하고있는추세여서시간을줄여서운영을해도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판단을해서,이거는오히려저희가예산절감차원에서그래서내년에는5시간을기준으로책정을해서1억2,900만원을책정했다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수거보상제같은경우는금년도에600만원예산을세웠는데요.내년도에500만원을세웠습니다.이부분은아쉽게도저희가구비,시비매칭으로1천만원을요구를했었습니다,500만원,500만원.그런데이제지금시비가확보가되지않는바람에그렇다라면우선구비로라도500만원을반영요구했다는말씀드리고요.진행되는상황여부에따라서아까박정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기금에서투입할것도고려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불법광고물정비는우리도시미관을유지하고구민들의보행환경을개선하는중요한역할이라고볼수가있거든요.현실에예산계획을반영해서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예산을잘운영해서효율적이고실용적인결과를얻을수있도록해주는것도굉장히중요한역할이라고보고있고요.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어쨌든여러가지로도시미관을해치는이런불법유동광고물에대한지속적인관리또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고앞으로도우리가구민들이불편함없이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편용대위원입니다.이게축하해야될일인지울어야될일인지모르겠습니다.항상구청장님은어떤자리에서우리위원들이예산을삭감하면“돈을안주면사업을안하면되지”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번에도시계획과같은경우예산이엄청나게줄었습니다.그렇죠?2025년비교해서무려한8억원정도가줄었습니다.그이유가무엇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비,구비매칭으로경관사업이라든가디자인사업들은주로매칭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고요.시비확보에많은나름노력을했습니다.아쉽게도시비확보가잘안됐고요.지금보시다시피약한8억원정도가세출이감소가된것처럼말씀해주셨는데요.이거는그렇게봐주시면됩니다.전체적으로는금년도하고내년도예산이거의대동소이하다.다만이8억원부분에대한포지션은금년도에간판개선사업4억원그다음에야관경관사업4억원그포지션이빠져있다보니그부분이삭감이되다보니8억원정도는감소된것으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합니다.
편용대위원
근데말씀중에지금신규사업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보면과장님이굉장히진짜추진하고싶었고부서에서추진하고싶었던공공디자인사업,경관형성사업다없어졌고,그렇죠?하물며지속적으로계속도시계획과에서집중적으로노력하셨던간판개선사업마저올해예산에서제외됐습니다.그렇죠?그러면시비확보에어떻게보면조금어려움을겪었다고표현하면거기에대해서사전에준비를못했다는얘기도될수가있죠,부서에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보기에따라서어떻게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는데저희가노력을전혀안한건아니고요.매년저희가요청을하게되면담당부서,예산부서다쫓아다녀가면서시비확보에매우노력을하고있습니다.이거는경험상말씀드리는데보통저희가시비지원사업한4-5건정도를요청하면평균그래도한2-3건정도는확보가됐었는데요.내년도만큼은4건을요구했는데4건이다삭감됐습니다.저희가다확인을해보니저희구뿐만이아니라경관디자인사업분야로요청한각군구가다삭감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도안타깝고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저도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이번에도시계획과세출예산총액이한5억7,800만원됩니다.그렇죠?송도3동에세출예산이5억8천만원이에요.일개행정복지센터의예산보다도부서예산이적다는부분그건조금아셔야될것같고,그다음두번째는뭐냐면옥외광고발전기금에관한겁니다.올해예상조성액이5억6천만원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집행액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1,792만원계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1,792만원은작년도에도1,792만원이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그다음에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이두항목이죠?근데아까과장님,우리동료위원이얘기하니까집행돼서적절하게운용되고있다고생각하시는데제가볼때는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산업진흥및광고물정비및개선그리고간판개선사업등다양한목적에활용할수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의조성목적과활용가능성을고려했을때간판개선사업재추진하실의향있으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당연히저희가지속적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고.
편용대위원
아니,올해예산이지금안잡혔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건이번에신청된단체가없었습니다.저희가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는항상회기때마다답변을드리지만이건사유재산이기때문에수요공급원칙에따라서수요신청이있지않으면저희가예산을반영한다는건어렵습니다.그래서수요신청을하고있는상가측이라든가단체들이있다고하면저희들은적극적으로반영할의도가있다는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지난번에,지금계속몇년동안간판개선사업을해왔잖아요.그러면부서에서그쪽에서들어오기전에적극적인행정을펼치셔서했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상인회를통하든상가번영회를통하든그런식으로해서호응이굉장히좋았고개선사업을한그지역의상인들도만족도가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또우리지역원도심의어떤상권활성화나주민들의만족도,미관상굉장히좋은효과가있었다고분명히말씀을하셨는데이런사업은지속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부서는간판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할의향이분명히있고요.지향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옥외광고발전기금활용에대해서좀더효율적이고적극적으로방안을검토를해주시고또혹시아까말씀하셨지만중간에시에서또예산이내려올수도있고추경도있지만이도저도아니라고판단될때는기금을활용해서계속우리지역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알아듣겠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간판개선사업,경관및디자인사업이런것들은시비,구비매칭이가능한사업들이어서저희는기본적으로시비확보를전제로하고있습니다.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시비확보라든가추경에도안된다거나이랬을때는기금도적절히투입할의향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1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저희도로조명및지하차도전기시설관련해서봉재터널전기시설물저희인수인계받았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그건아마건설과소관인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위원
잠시만요.다른위원님먼저질의,잠시이따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기형서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도시계획과예산을검토를하면서질의드릴만한내용들이없더라고요.왜냐하면도시계획과가내년도에핵심사업으로추진하겠다는사업에대한예산도그리고신규사업이라고하겠다는3가지사업에대해서도지금예산편성이전혀안돼있고그과정은지금시매칭에어려움을다들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다시질의를안드리는데참애로사항이많으시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예를들면핵심사업이라고말씀하셨던현수막게시대재배치를통한세외수입증대라든지원도심활성화공공디자인사업,도시미관형성을위한경관형성사업그다음에연수구인공폭포경관시설정비사업이랬는데나머지는시비하고매칭사업이라그래도연수구인공폭포경관시설정비사업은1억원정도를구비로해서추진하시겠다했는데이것또한예산이지금안잡혀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쉽게도실무심사때삭감이됐다는말씀드립니다.다만저희가1억원을계상을했지만사업비를더줄여서최소한의경비로최대의효과를낼수있는그런정비를계획하고는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자체적으로업무를다못하시겠다줄여놔가지고내년도는편안한한해가되실것같긴한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보기에따라서그럴수있겠습니다.다만이게예산을요구해서예산이반영되면그예산에따른사업만하면되는반면예산이부족하게되거나예산이삭감됐을때는비예산사업으로또저희는뭔가를더발굴을해야되는그런또부담감도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해서야뭐과장님께서지금쭉해오신걸보면말씀안하셔도다믿고있습니다.근데아무튼여담비슷하게말씀을드렸던거예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나머지행정차질없이처리해주길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657쪽,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관련해가지고1,360만원지금내년도예산에편성을하셨어요.이게지금올해1차추경에서시비를받아서추진했던사업이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이건이제내년도본예산에반영된사항이고요.앞서말씀하셨던우리가현수막재배치그리고용도변경그래서그걸로인한세외수입증대주요업무보고때보고드렸던그한사업의일환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아,이지금여기에서1,360만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러니까교체라든가신규설치하는것들은이제시비지원사업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가교체로,그러니까저희가이전에도업무보고시에도보고를드렸지만행정용게시대에비해서상업용게시대가게시율이좀높기때문에그렇다라고하면행정용을일부는상업용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그리고행정용게시대는상업용게시대에비해서사이즈가조금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5개소이건시비를받아서저희가상업용에맞는그런사이즈로다시교체를해서그럼으로인해서세외수입증대까지그리고게시율도좀높이는그런차원으로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충분히말씀하신거에오해해서질문을드렸다고볼수있는게전년도에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관련해서1차추경에똑같은항목으로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해가지고2,100만원이시에서편성돼서올라온게있어요.사업명이같고이런데지금내용상으로는다르다니까제가조금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참고로지금말씀하신금년도2,100만원추경에그건8개소는이미사업을완료를했고요.지금5개소1,360만원은이제내년도본예산에반영된그렇게.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게그게이제그거에추경때부터시작을해서계속해서이루어지는사업이라는질문을드렸던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추경사업은이제다완료를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올한해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옥외광고발전기금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아까앞서동료위원들께서도몇번말씀해주셨는데요.지금보니까예산서659쪽,기금전출금해서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5,638만6천원편성이돼있습니다.근데이제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해서올해예산액도전년도와동일하게도합1,792만원을편성해놓으셨잖아요.근데이제이수치상을비교해봤을때과년도도그렇고또올해도그렇고집행실적이뒷받침되지않는이상황에서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출시키는것이과연적절한것인가에대한그런의문이들어서이것을그냥일반회계에홀딩을시키고기금으로전출시키지않고하게되면제가생각했을때는이제다른사업으로활용하든지아니면예비비로편성을해서또급할때다른걸로활용할수있을텐데기금으로옮기게되면특정사업밖에활용을할수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한번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자는그런취지에서말씀이신것같고요.저희가일반회계에서전입금이게내용을보면옥외광고물신고나허가를처리할때수수료가발생되고요.저희가불법광고물단속했을때는이행강제금이라든가과태료그러니까저희가하고있는업무에서발생되는그런수수료라든가이행강제금,과태료이게전년도에서발생된수익금의한50%만저희가기금으로전입하는거여서이걸100%저희가다전입하는것도아니고,그리고이거는우리부서에서실제로일해서발생된수익에대한전입이기때문에그건좀그런차원으로이해해주셨으면하고요.다만이제이런것들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그런부분들은예산부서하고지속적으로한번협의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수익에대한50%정도부분만전출하신다고했는데혹시이게제가몰라서질의드리는거예요.상위법상에기금운용할때필수적으로50%이상을전출해야된다이런규정이있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규정에는이제일반회계에서전입할수있도록만되어있고프로티지까지정하진않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매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을수립할때에저희가한50%로정해서방침을받고그방침받은내용에대해서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심의를받고그래서정하는그런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상위법상에는퍼센티지가우리가자체적으로계획수립해서하신다는말씀으로전이해를했습니다.관련해서본위원이질의한것과같이기금재정운용시에면밀한재검토이런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아무쪼록올한해도고생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교육중인공원녹지과장을대신하여박현수공원기획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저는본예산666쪽,연수구맨발걷기길유지관리용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맨발걷기길유지관리용역비가우리가2025년도맨발걷기3개소유지관리용역에8,400만원편성했고,올해는연수2녹지맨발걷기길유지보수용역추가해서지금총1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우리가지금전국적으로보면맨발걷기길조성이확산되고있는이런추세에따라서구민들의관심이높은건분명한데우리가이제맨발걷기길에매년1억원씩넘는유지관리비용이투입되는상황에서맨발걷기길이장기적인유행에그치지않고또지속가능하게운영될수있는이런맨발걷기길의조성및또유지관리가장기적인계획같은게나와있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혹여나우리가이제맨발걷기의유행이사라진다든가이후에여러가지방치되는미관상에안좋잖아요.효율적으로우리가유지관리방안을포함해서지속적인관심과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보이는데더불어우리가최근에러닝과같은다양한야외활동이인기가높아지고있어요.그래서그런점을고려해서우리가러닝트랙등한마음공원에설치하는방안으로원도심내구민들의다양한건강증진활동을지원할수있는러닝코스같은거이런거에새로운여가공간개발에대해서검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따라서는지금어떻게계획을잡고계신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어쨌든관련해서사업추진을잘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옆에보면667쪽,본예산에연수한마음공원조성관련해서지금2026년도완공예정인한마음공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2023년부터추진해온총사업비가600억원이넘게투입되는이런연수한마음공원조성사업인데올해이제준공을앞두고있잖아요.그래서한마음공원의사업은초기단계부터여러의견수렴과단계를거쳐왔고또시비확보가어려웠고또맹꽁이가발견이돼서이로인해서사업이조금중단이된이런크고작은난관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에지속적으로애써주셔서감사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고요.우리가현재이제여러가지연수한마음공원조성사업과관련해서인천시로부터시비배정이전부완료되었는지여부또현재공사진행사항은어느단계에이르렀는지그거에대해서조금만설명부탁드릴게요.
아,그래요.어쨌든그간많은노력과관심을기울여주셨고너무감사드리고요.2026년도에우리가계획준공이차질없도록어쨌든부서에서지속적인관심과철저한사업관리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제가그늘목설치관련해서본예산671쪽,지금그늘목설치를하시는데우리가이제예산이10개소에1천만원씩예산을편성해서지금이렇게그늘목을설치를하는것같은데요.어쨌든그늘목설치사업이편성되었고또폭염에도대응해서도시경관과또개선할수있는의미있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현재계획하고계신그늘목설치장소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그렇게하고있죠?보니까지금저희한테예산서이렇게해주신거있거든요?근데여기보니까사진으로나와있는데사진의높이는얼마정도되는거예요?여기보니까굉장히낮은것같은데.
그래요?근데지금어느정도자랐어요,나무들이?
3m정도.어쨌든그늘목수종에는여러가지느티나무나대왕참나무이런등의수용이넓게퍼지는이런나무를활용해서친환경적인이런그늘목쉼터조성에대한관심들이굉장히점점커지고있잖아요.여러가지타지자체에서도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교통섬이나횡단보도주변유휴공간을활용해서선도적인걸잘운영하고있는사례가많은것같은데그건어떻게지금우리가활용하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
아니,지금제가그늘목얘길하는거거든요.그건어쨌든자투리공간해서이렇게만들어지는거고,지금어쨌든교통섬이나우리가이제횡단보도주변에이걸만드는거잖아요.
어쨌든타지자체에서는그렇게하고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우리가이제이게그늘목설치가후발주자잖아요.그런만큼우리가우수사례들을충분히참고하시고거기에구민들이효과적으로우리가이용할수있는그늘목을조성해주는게우리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더불어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가그늘목의본래의기능을완전히수용할수있도록향후유지관리잘해주시고요.과도한가지치기같은걸이런걸지양하시고그늘형성을극대화할수있는합리적인이런유지보수방안을이렇게마련하는데추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듭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우리공원녹지과가연수구에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시는데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공원화장실청소및시설관리도보니까우리공원녹지과에서이번에세부사업설명서429쪽,예산이이게연례반복적인사업같은데6억8천만원이편성됐어요.공원에화장실청소부분인데지역별로화장실청결도및구민이용만족도그런여러가지관리하는차원도그렇고평가기준이런,이게지금우리가연수구에55개가공원에화장실이있는가봐요.지금그러면평가기준이라든가그런게따로마련돼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평가기준은따로마련돼있지않고화장실의설치기준은마련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게민원이아무래도많이이용하는곳이라든가민원이잦은공원내화장실이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그런어떤데이터라든가관리하는내용이있으실것같은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일단사업시작후에민원이많이몰리는이용률이높은공원화장실에대해서는관리횟수를조정하면서관리중에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예산이총6억8천만원정도편성이돼있는데55개소운영하는데예산에서는충분하게운영되는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일단사실청소라는것이많이청소를하면할수록깨끗해지고이용이편리해지는시설이다보니까관리를하면서저희가최소한의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횟수를조정해가면서관리중에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에대한부분을여쭤볼게요.이부분도총사업비가6억3,700만원정도이렇게사업부분이올라왔는데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기간이이게기간제를쓰셔서10개월로설정이되어있는데이게12개월을안하고2개월을제외하고책정된그이유를설명을부탁드릴게요.
그러면그런부분에산림감시원들을두고있는데우리연수구도보면넝쿨이라든가기후환경변화에의해서굉장히지금심각한상황이잖아요.사실은어떻게보면우리청량산을비롯해서전반적으로수목이우거진상태인데넝쿨로인해서수목이많이훼손되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부분에는어떻게앞으로우리가공원녹지과에서나무를심고관리하고그런것도중요하지만그런부분이지난해같으면폭설로인해서소나무라든가굉장히많이부러지고이런부분이있잖아요.그런부분은대응을어떻게하세요?
하여간그부분에많은신경을써줘야될것같아그런말씀을드리고.
지금우리그늘목설치에대해서우리최숙경위원님께서전반적으로질의를해주셨는데몇가지만이부분에,우리건설과에서도스마트그늘막을구민들의요구에의해서더설치할계획을가지고계신데전개인적으로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AS기간이도래가되기시작하면2년기간이지나고나면굉장히비용발생이참많이될것같아요.근데우리그늘목설치를,이것도보니까1개소설치하는데1천만원예산을이렇게책정해서10개소를해서1억원이렇게잡으셨는데앞으로어떻게보면공원녹지과에서이런부분에좀더많은신경을써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어요.지금이10개이게시범적으로지난해에설치를하셨고이걸설치하기위해서장소라든가여러가지그런문제는있을수가있는데앞으로장기적으로는이런게많이만들어져야되겠다이런생각을합니다.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어떻게진행하실겁니까?
앞으로계속지속가능하게이사업은꾸준하게이어갔으면좋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공원녹지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난업무계획보고당시전체비용을24억8천만원정도로계획하셨는데24억8천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을때공원은몇개소,녹지는몇개소였습니까?
아니,공원과녹지유지관리비용.
그럼업무계획당시62개소,25개소기준으로해서24억8천만원을예산편성을올렸었어요.그렇죠?그런데이번에보면크게미달한17억6천만원으로됐죠?삭감금액이7억2천만원이에요.거의한30%가삭감이됐는데그러면지금이번내년도편성17억6천만원으로됐을경우관리하는공원과녹지숫자는몇개입니까?
62개,25개예요?
그러면예산이30%가삭감이됐는데이게가능해요,관리가?
부득이한사정이라는게그게공원녹지과의사정이에요,아니면기획예산실의사정이에요?
자,그러면제가한가지물어볼게요.일반사기업에서도10개를관리하는데10억원이들어갑니다.예산이만약에7억원으로깎였어요,30%가.그러면10개관리를못해요.7개로낮추는거예요,관리숫자를.그런데25억원으로62개,25개를유지관리를하기로했는데7억원이삭감이됐어요.17억원으로그걸그대로62개,25개를관리한다는게가능한가요?
그러면제가우리위원들입장에서보면주요업무계획보고당시예산을너무부풀려서올리지않았나그런생각을가질수도있고요,그렇죠?30%를삭감을했는데도관리를할수있다그러면굳이이렇게25억원이라는큰돈을올릴필요가있었나라는생각이드는면도있습니다. 두번째는아니,근데이게만약에30%가삭감이돼가지고17억원으로25억원짜리를유지관리한다면부실유지관리할가능성이있지않나그런우려도또있고요.그래서혹시7억여원삭감이된그사유는알고있나요,내용이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한세민 공원녹지유지관리주요사업내용은일단공원녹지용역을통해서관리용역원들이관리에투입이되고요.그이후에사업비내에공사를통해서관목전정,예초등의관리를합니다.근데저희가예산요구를했을때는올해보다는더나은관리를위해서1회씩더관리횟수를증을했었던부분이고요.근데예산조정과정에서올해와동일하게횟수가반영이되었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팀장님얘기를믿으려고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이번에보면공원녹지과에승기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2단계,봉재산산림정원조성사업전부다신규사업인데다삭감됐습니다.근데파크골프장조성공사2단계는파크골프동호인들이굉장히내년도에착공이되는줄알고호응도좋았고기대도좋았습니다.봉재산도마찬가지로지금진달래,철쭉꽃을심고봉재산을정말우리주민들의충분한휴식터로제공된다는그런의미에서굉장히의미있는사업인데이게신규사업이다삭감됐습니다.그이유가무엇입니까?
자,그러면혹시이게앞으로추경이나기타다른걸로해갖고내년도에추진할가능성도있나요?
꼭좀노력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녹지대병해충방제공사예산이작년에비해서10%정도삭감이됐습니다.이게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미흡을받아서10%삭감된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녹지팀장이우림입니다.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재정운영평가에서미흡으로판정이돼가지고요.10%삭감된사항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어떤부분이미흡했다고나왔나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민원처리부분도좀늦었고,시기를조절을잘못했었던부분하고기타또병충해많이발생하는구간에대한예찰활동등이부족해서미흡한것으로.
편용대위원
병해충방제공사사업은녹지대유지를위한필수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죠?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사전에철저하게준비하셔서잘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팀장님,늘고생이많으십니다.세부사업설명서442쪽,문화공원등6개소화장실정비관련해서이거2023년도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전수조사가진행이됐어요.그래서6개소시대공원,동춘근린공원,문화공원,두리공원,청량어린이공원,마리공원에대해서장애인화장실정비하는것같습니다.어떤편의시설들어갑니까?
제가단순히궁금한건이게실태조사는2023년도에진행이됐죠,이게?
예산편성,그때전수조사가됐는데이사업이내년도에진행되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아,실태조사에대한내용공문이올해내려왔습니까?
그래서그걸사업에반영해서내년도에편성을하신거네요,그러면?
잘알겠습니다.그러면화장실외에다른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장애인편의시설관련해서다른개선사항같은건없을까요,공원녹지과에?
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팀장님들,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하여간공원녹지과관련해서도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을많이질의를드리고했지만신규사업,핵심사업쪽에예산편성이잘안돼가지고내년도사업해나가시는데어려움이있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아무튼차질이생기지않도록예산확보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666쪽,스마트안심산책로CCTV유지보수관련돼가지고1,500만원예산편성을하신게있어요.이내역을설명해주십시오.
CCTV가스마트하다는얘기죠,이거지금?산책로가스마트한게아닌거죠,기능상?
아니,왜냐하면제가민감하게이걸보고있는부분이연수구에제가이제행정지적하고정책지적하면서도굉장히스마트하지못하다,미래가없다이런말씀을드려가지고이번에2026년도예산서를제가전부서치를해보니까연수구에스마트쓰는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이것도공원녹지과에도스마트라는단어가들어갔길래체크해보니까아마CCTV의기능을가지고얘기하는것같긴해요.근데연수구에서쓰고있는스마트의개념은회선사용료하고클라우드사용료그다음에조금그래도이해할만하다하는게스마트도서관정도그리고나머지는다그냥이용료,사용료내는거에다스마트가붙어있더라고요.이런건어쩔수없이붙어있다하더라도정말우리가연수구행정이스마트하게돌아갈수있는실질적인행정정책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굉장히관계없는공원녹지과에다대고말씀을드립니다,전체적인반응이되길기대하면서. 그리고669쪽,농기계등시설장비유지비관련해가지고또1천만원정도잡으셨는데유지관리비가800만원이고유류비가200만원해서전체예산이1천만원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부연설명을해주십시오.669쪽하단부에있는사항입니다.
언제이장비들이구비가된건가요?
근데그동안엔이예산이편성이안됐었는가보네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녹지팀장이우림입니다.제가추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원래저희가선학동농촌경관특화지구조성사업이올해기준으로6,500만원예산이서있었습니다.근데올해예산편성과정에서이예산이빠지면서기계유지비관리비는녹지대수시정비비로부득이하게사업이없어지는사항이되다보니까예산이세부사업명이바뀌어서갔고요.마지막에예산심사할때저희가그래도농촌지도자회하고매년보리,메밀을하고쌀나누기도하고보리나누기도하고있는사업내용이있어서다시부활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기존에있던예산이여기에못들어가고앞에편성이되는바람에2개로나눠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신규로농기계가생긴건아니고요.올해예산서에보면선학동농촌경관특화지구사업내에기계장비유지비800만원이들어가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편성목자체는지금문제가없는건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세부사업에서만이동을해가지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왜냐하면제가지금올해예산을중점적으로보고있는포인트중에하나가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전년도예산액이없는사업들에대해서2025년도본예산자료하고1,2차예산자료를같이보면서검토를하고있는과정이라그래서여쭤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적으로변화가있어서그랬다하더라도하여간예산을제대로편성하고제대로집행할필요는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되게중요한건데아무도질의를안하십니다.연수구581-2번지잔디광장조성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제가파악하기로는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올라오지않았는데이번에새로본예산에올라온것같습니다.관련해서잔디조성추진배경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들을수있을까요?
이게그러면주민들의수요나수요조사이런것들이기반으로돼서추진이되는건가요?
그러면반드시잔디광장이어야할이유는없어보이는것같아요,답변상으로는.
그러면잔디조성이후에활용계획은주민들에게아까무슨서비스를제공하신다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서비스를제공하실계획이세요?아까일부주차장이야기는들은것같고잔디광장에대해서알고싶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녹지팀장이우림입니다.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연수3동에서는그전부터주민들이모여서마을잔치라든지운동회라든지그런단합대회를할수있는장소가없다보니까연일공원을그런장소로확대계획해달라는의견들도많았습니다.그래서여기지역같은경우는주민자치위원들이다양한활동을할수있는마당의역할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잔디광장을기획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요청하신건인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주민자치위원보다는그전에2-3년전부터그쪽에주민들이모일수있는장소가필요하다는의견들이있었어가지고동복지센터를통해서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잔디광장이마당의역할로서여러가지활동들을받아줄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가성비,경제적인효과랑활용면에서가장유리하기때문에잔디광장을기획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데이제이게영구적인게아니라향후에토지에대한계획이확실하게나오면이잔디를다시갈아엎어야하는거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잔디는저희가또공원이라든지,한마음공원에만약에잔디가훼손된지역에포지역할로서잔디를다시재활용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잔디를재활용하는것말고도어차피추가적인돈이또드는거잖아요.새로거기다가뭘짓든간에계획이다시새로나오게되면그부지를계속해서잔디광장으로활용할수없는거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주민들이모일수있는장소가영구적인거가아니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다른시설이들어가면그렇게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한시적인건데한시적인이장소를잔디광장으로1억7천만원들여가지고조성을하게되면계획이언제나올지는미지수이긴하지만대강부서에서파악하기로는몇년정도사용할수있을거다이런추산이나오셨나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저희가해당부서하고얘기를했을때향후4년정도는예측을하고이걸기획하게됐고요.여기에들어가는투입비용은말씀하신바와같이매매비성격이강하기때문에저희가재활용할수있는소재로모든것을다했습니다.그래서버리는비용이최소로들어가게끔저희가재활용기준으로해가지고설계를해서판단한게1억7천만원정도금액이나와가지고요.이거는다른시설이들어와도다매몰되는비용은아닙니다.그래서잔디는잔디대로사용하고채석은채석대로사용을할수있는부분이어서이1억7천만원을다버리는돈아니고,그중에한2천만원정도는기초공사로들어가는돈이지만나머지1억5천만원상당의금액들은재활용해서다른곳에쓸수있도록그렇게기획한예산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말씀중에그러면한4년정도쓸수있을거라고예상을하고계시고근데이제원래는보건소가들어올수있다고여지가있었는데그러면보건소가들어오기까지한4년정도더시간이필요하다고알고있으면되는건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그건구체적인건해당부서에다시한번확인을해야할것같고요.저희는4-5년정도쓸걸예상으로해서최소비용으로주민들에게효과를드리기위한시설을기획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잔디를향후관리하게되잖아요,우리공원녹지과에서도.그러면관리하는데비용이또들거잖아요.잔디관리비용은어느정도나오나요,매년?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잔디관리비용은현재유지관리비용에서따졌을때한1천만원이내에서할수있을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연간1천만원씩이렇게든다는말씀이시죠,한번조성을하면?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
정보현위원장
1억7천만원이아니라4천만원해가지고2억1천만원정도드는거네요,이잔디광장만드는데?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이시설은조성후에체육청소년과하고협의중에있는데요.시설공단에위탁해서관리를할지저희가직영으로할지는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사실그동네주차난이심해서주민들께서주차장도필요하다고많이이야기를주시는데옆에일부주차장을우리가계획을하고있기는하지만제가봤을때는많이부족해보이거든요.이부분을잔디광장말고선으로해서끈으로해서주차를임시적으로할수있게주차장만들어주는그런방안은검토는안해보셨을까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지금그부분도검토해서현재52면정도를추가적으로집어넣은사항이되겠고요.만일지역에서더요구가있으시면면적을조금더확보를해서주차장을더확보하는방안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일단설명잘들었고요.이번에위원님들께서말씀아까주셨지만승기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라든지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훼손지공원결정사업그다음에승기천변완충녹지거점공원화사업,봉재산산림정원조성사업등우리가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올라왔던부서에서중요하게추진할거라고예상했던사업들이이번에전부삭감이되었습니다.그러고나서제가이번본예산에1억7천만원짜리잔디광장조성하는사업이새로들어와서이게얼마나다른사업들에비해서조금더중대하게우리부서에서다루고있는지에대해서지금궁금해서질의를했었습니다.설명충분히잘들은것같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임규빈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임규빈입니다.연일구민을위한의정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36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4억2천만원,시비보조금1억7,986만원,천연가스특별회계전입금15억4,842만1천원등전년도본예산대비18억9,801만3천원이증가한52억5,189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연수구공영버스추진사업에따른전기차보조금이고,시비보조금주요내역은버스정류소환경개선사업7,573만원,송도6,8공구기반시설이관에따른교통안전시설물개보수와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등1억413만원을편성하여전년도본예산대비총9,916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85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2026년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1억9,381만원이증가한32억7,493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내역을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86-687쪽,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예산으로2,200만원,송도6,8공구도로관리권이관에따른교통안전시설물정비공사에8,826만원,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비로1억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688쪽,연수구공영버스사업추진을위해민간위탁금6억2,132만2천원,차량구입비12억7,416만원등총19억6,842만1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예산서932쪽,세입예산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9억3,994만원이증가한118억5,844만1천원으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은시비보조금20억9,237만원을포함하여전년도본예산대비7억7,922만원이증가한78억2,83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주요내역은연수동맛고을길공영주차타워건립사업20억원,그린파킹사업등주차장공유활성화사업예산9,237만원입니다. 다음예산서939쪽,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2026년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5억9,714만4천원이증가한95억5,79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내역을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면예산서940쪽,내실있는공영버스운영을위한공영주차장유지보수및관리예산으로전기차충전시설설치등전년대비4억617만1천원이증가한11억2,084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941쪽,원도심주민의주요불편사항인주차난해소를위해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에30억원,연수동맛고을길공영주차타워건립사업에시비보조금20억원을포함한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영주차장내무판차량이나장기방치차량에대한원활한행정조치진행을위해견인보관소확장사업으로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본예산686쪽,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하기위한비용에관련해서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에2,2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는데수립이유와또수립계획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릴게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안전기본계획은5년에1번세우는용역입니다.용역예산인데저희가2021년도에용역을세워서2022년부터2027년까지5개년계획을세우고요.내년도에예산을해서용역을해서2027년부터2031년까지이렇게5개년계획으로세우는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우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수당이증액된것으로보아서수립된기본계획에대한검토나또심의과정을위한편성으로보이는데맞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의교통안전을위한기본계획수립을빈틈없이하시고또우리구민의안전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기타특별회계에주차장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본예산940쪽,주차장개방지원사업에있어서우리가이제그린파킹사업또부설주차장개방,아파트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등에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이제그린파킹사업이우리지난주요업무보고당시예산집행률이18.5%로매우낮은데올해는어느정도될걸로예상이되십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올해는2건있었고요.3개면해서한1,6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설명들었고요.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은어쨌든주차난이심각한지역에부설주차장으로해서개방시1면당월2만원의보전금을지원하는사업인데올해보니까371면을우리가부설주차장이개방돼서8,900만원이필요한데시비보조금감액에따라서7,200만원을지원할계획인데맞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당초에는말씀하신대로371면을계획했는데요.시비보조가조금줄어들어서말씀하신대로금액이줄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부설주차장개방하고도지원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우리가이제추경에도시비확보를해야될거아니에요.구비재원으로대체하는방안등에대해서도우리가어쨌든371면을하겠다고올해이제했는데어쨌든주차난이굉장히심각한이런사항에이런문제들을많이대처하는이런방안들많이고민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에올해보니까6천만원에서2천만원증액해서8천만원으로편성됐는데증액된예산을활용해서우리가공영주차장건립만으로해소되기어려운주차공간부족문제해결을하는거잖아요.거기에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공영주차장건립만으로는지금부족한주차난을해결하기에는힘들고요.아파트부설주차장같은경우에는아파트에서놀이터라든가쓸수있는부분을조금더주차장으로변경했을때저희가설치하는금액을지원해주는겁니다.그래서이렇게했을때이런것도홍보를많이해서아파트내에서도주차난이해소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어쨌든우리가이제현실적인예산계획을반영하는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예산을잘운영해서우리가효율적이고실용적인결과를얻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일단페이지순서에관계없이공영버스운영지원관련해가지고19억6,800만원중에서국비지원이4억2천만원차량구입에따라서지원을받으셨네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전기차로저희가구입하는거라서대당7천만원해서6대해서4억2천만원내시가내려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관련해서저희들이계속업무보고받는과정에서도연수구비용가지고운영하는건아니다시나이런보조금이매칭돼야된다는말씀을드렸는데혹시그거에따른구체적으로진행되는것이있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쪽집행부에서했던건시사업부서하고얘기를그냥계속하고있고요.그거하고는별도로시의원을통해서본예산에확보될수있게끔노력중인데예결위가아직확정된상태는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어려움은있겠지만,시점상으로.이게늦게저기되고인천시에서예산처리되는시점에어려움은있겠지만지속적으로해서저희들이계속요구했던부분이관철되는모습이보였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686-687쪽,6·8공구교통안전시설물및차선도색정비공사이게내년부터이쪽에기반시설들이전부경제청에서저희로넘어오면서이런사업들이발생한거잖아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내년부터이관이돼서그런부분사업을저희가해야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좀더우리가발빠르게했으면시비50대50매칭사업으로사업을할게아니고다해놓고사업을이관받으면더좋지않았을까요?그럴수는없었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이미다설치는돼있는부분이있고요.저희도구도심도마찬가지로연간으로저희가시설물이라든가아니면도색이라든가이거는꾸준히계속해와야되는거라서신규로뭘또새로해야되는부분은많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그리고687쪽,계속이어져서질문을드리면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가1억2천만원정도예산이책정됐어요.이것내역을설명해주세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보호구역이지정되면도색이라든지하는예산이필요한데요.저희가3개년을평균내보면어린이보호구역1개소당3천만원정도가소요되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6,8공구에내년에4개소정도를예상해서3천만원×4개소해서1억2천만원을세운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개소정도는예산을감안해서한건가요?물량이그정도라고보신건가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일단은전체물량도물량이고1년동안에일단내년을지나봐야전체물량이라든가이런게생길것같은데요.일단이4개소는저희가평균적으로이정도,저희가6,8공구도로가저희연수구전체로봤을때한2%가조금안됩니다.그래서그런퍼센티지비율로해서한4개소정도를선정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이거예전에했던기억이되살아나는데어린이보호구역이지정된데는교통시설에대해서는전부노란색으로도색하게돼있잖아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거에미비한것을전부도색하라그래가지고그나마연수구는다니다보면노란색으로이렇게학교주변에교통시설물들이다색칠돼있는것을보고그런건상당히잘했다는생각인데아직도그렇게처리안된곳들이꽤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지속적으로예산을확보하셔서사업을추진하실필요가있겠다생각이들거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6,8공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도그나마다른과에비해서는여기사업들은어느정도큰것들은추진을하는것같아서다행스럽긴한데아무튼예산확보에도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적극적으로이게그야말로교통안전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각별히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올한해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좀전에동료위원께서공영버스관련해서도시비확보에대해중요성언급해주셨고,상임위예산만어느정도지금증액이됐다고알고있습니다.현황좀알려주시겠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관련해서지금시에서는상임위에서저희운영예산부분한6억원정도를일단은세웠는데예결위에서는지금아직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결위에서확정이돼야되는부분이죠? 그리고맛고을길공영주차타워우리주차공간부족한원도심에꼭필요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이것도시비확보관련해서굉장히중요한상황이죠,긴밀히협조돼야되는상황이죠?이것도현황알려주시겠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이건저희가집행부에서시에서올린예산은20억원이었고요.상임위에서10억원을추가해서원래저희가요구했던금액이부지매입비해서시비30억원을요구했던사항이긴합니다.그래서10억원이추가로상임위에서세워지긴했는데이것도예결위에서지금어떻게얘기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어떻게보면그래도시와또긴밀하게부서에서협조를해주시고예산에대한시급성을잘알고있기때문에부서에서많은노력을해주신거라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협의과정에있어서도어려움이나이런건없으셨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그렇고다들도와주셔서일단은잘진행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렇게긴밀하게협조를하시고잘시와협의를해주셔서또감사드리고요.그리고또그런과정에있어서어떻게보면여러가지시의원님들하고도긴밀하게협조를해주셔야될것같고,그러면저희그런사업비확보하는가운데서진행된당정협의회있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당정협의회가과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는구민들의행정을위한것이었고예산확보에있어서굉장히시급성을요했다고도저는판단이되는데그게어떻게보면,그중요성에대해서도잘알고계시죠?그러니까그런협조들이잘이루어지는것이어떻게보면구민들이바라봤을때그들의복지,구민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당정협의회가어떻게과장님께서보시기엔이게단순히구색맞추기에불과했다거나구민들의알권리를무시했다고생각하십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제가판단할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봤을때는이런것들도저희위원님들이의정활동하시는데있어서꼭필요한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노력해주시는것들중에한가지일환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런부분들잘신경을써주셔서예산확보라든지예결위까지잘확정될수있도록더긴밀하게협조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미숙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이미숙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차량민원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8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대비1,408만7천원증가한17억1,222만8천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차량의신규및이전등록대수증가에따른수입증지수입증가를예상하여1,261만2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3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5,220만1천원증가한2억9,455만6천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차량등록민원시스템구축사업에서통합민원창구기간제근로자신규2명채용에따른인건비5,125만5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3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대비1억6,072만원증가한40억3,0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유로는2025년도견인실적을반영하여견인료및보관료세입예산을3,928만원감액편성하였고,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를전년도결산및올해실적을반영하여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43쪽,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3억4,279만6천원증가한23억50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가사유로는불법주정차단속지원사업에서2025년무인단속카메라일제점검결과에따라노후훼손된고정형CCTV를교체하고자시설비2억4,414만1천원을증액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세부사업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1명증원과기본연봉액상승에따른인건비상승액과무기계약직2명호봉상승및통상임금변경에따른인건비상승으로1억871만4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차량민원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지금무판차량불법주정차문제해결관련해서저희가이제우리연수구내에무판차량문제에대해서우리차량민원과와여러가지노력에불구하고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구민들이불편을계속겪고있는데중고차수출단지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서그영향으로동춘동또연수동을넘어서우리가이제송도국제도시까지무판차량출현이확산되는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는데이러한상황을보면물론이제단속도굉장히중요하지만우리가이제문제해결을위해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는데시급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최근에스마트오토밸리사업이무산됨에따라서문제해결에대한실마리를찾기가굉장히어려워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는데일각에서는중고차수출시범단지추진에대해서다양한대안들을이렇게제시하고있잖아요.그래서국토부에서보니까스마트오토밸리에대한질의도여러가지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까지우리가이제추진사항에대해서우리는어떻게지금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중고차수출단지인근과지금송도주변으로까지가고있는무판차량에대하여는저희가최근에10월이후에합동단속을집중적으로실시하면서능허대나그쪽일원은일부이제많이무판차량이없어진상태고요.말씀하신대로옥련동이나동춘동주택가로일부스며든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계속추적해서단속을하고있기때문에그쪽은많이잦아든상태인데송도쪽은지금이제9공구일부가아직도로로고시가안된지역이있는데그쪽에일부가있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가항만공사랑같이합동해서무판차량단속을실시하려고계획을세우고지난12월초부터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지금이제어쨌든항만공사랑무판차량문제해결을위해서계획을잡고있다고얘길하셔서설명을들었고요.어쨌든그동안차량민원과에서우리가합동단속과또타이어족쇄단속이라그러나요?그런것들했었잖아요.그래서무판차량문제해결을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에도불구하고이문제양상의변화에대해서심화되는만큼기존의그런노력이변화에,환경에능동적으로우리가대처하기에는좀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드는데실질적인해결을도모할수있는추가적인대안이나이런것이절실해보이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과장님생각하고계신지에대해서.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일단인천시와항만공사에서추진했던수출단지이전에관한문제는근본적으로해결이돼야될사항이고요.그것이이제지지부진하고지금저희가이끌어갈수있는상황이아니다보니까저희나름대로할수있는내용은국토부에저희가제안을한게있습니다.제도개선제안을해서수출업자들이이렇게무분별하게난립하지못하고무판차량이돌아다닐수없도록그런몇가지제안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답변이온다면수출단지이전이근본적으로해결이되지않더라도무판차량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만들어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국토부에질의가들어가있는상태로그쪽에서어떤내용이오게되면그거관련해서구민들이주거환경이나도시미관을저해하는무판차량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더많이고민을해서환경적인거나이런거에대해서조금우리가불편을해소할수있는이런방안이나오겠네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관련해서구민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이런해결책을빨리라도해서해결이됐으면하는이런바람입니다.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944쪽,주차장특별회계보면무인단속카메라교체예산이작년에비해서많이편성이돼있습니다.2억8,800만원정도가편성돼있는데그러면무인단속카메라모두몇대를교체하는겁니까?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25대교체예정입니다.
편용대위원
25대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제가저번에질의할때기획예산실장님이무인카메라단속이대당3천만원,3,500만원든다그랬는데그건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2,5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2,500만원이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근데이제CCTV만교체하는사업이아니고저희거기다른장비도같이교체가되기때문에그예산이전부CCTV에대한예산은아닙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2억8,800만원으로25대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25대교체가가능하다는거죠?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이번에25대를교체하면추후에,우리무인카메라가모두몇대설치돼있죠,현재?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지금현재는190대가설치돼있는데요.
편용대위원
191대아닌가?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지금현재190대인데자료낼당시에는189대였습니다.
편용대위원
자,그러면나머지190대에서25대를교체를하면165대가남나요,그렇죠?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그중에165대중에또교체가필요한대수는몇대정도됩니까?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지금이제내구연한으로만따지면56대정도되는데요.
편용대위원
56대,대략.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57대정도되겠습니다,내구연한만으로따졌을때는.근데저희가내구연한이됐다그래서100%교체를하고있진않고요.과거제품보다는항상새로운제품들이성능이향상된상태로나오기때문에법적내구연한이똑같이적용될수는없다고생각하고요.다만저희가이제2016년까지교체를완료하면2017년도분에서일부는후년에교체사업을진행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올해교체예산이2억8,800만원인데고정형CCTV수선비예산이2억8천만원이잡혀있어요.맞죠?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이게비용이상당히지금CCTV에들어가는예산이적은예산은아닌것같습니다.그렇죠?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래서이게이렇게했을때정말불법주정차차량이좀줄어들고주민들한테조금이라도피부적으로혜택이가질까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저희가이제CCTV를지금190대를운영을하다보면적발건수가몇건안되는곳도사실은있습니다.그런데는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그래서모두가잘지키는그런구간이되는데그런곳도사실CCTV가있기때문에적발건수가없는거지만약에CCTV가없다면거기서또보는눈이없다고생각해서위반건수가더많이늘어날수있다고생각하고요.CCTV단속건수가물론많은지역도있고적은지역도있지만충분히계도의차원에서든아니면재발방지차원에서든효과는있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우리고정형CCTV가190대가연수구에설치돼있잖아요.더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지금주민들이원도심,송도합쳐서거의100여곳이상의CCTV추가설치를요구하고계시는데요.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유지비자체가1대만생긴다그래서그냥그CCTV설치만비용이들어가는게아니라관제실에서보는인력과저희과태료부과하는인력과또민원상담하는인력과이게모두연결돼있기때문에원하는모든곳에CCTV를다설치해드릴수는없는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가우선순위를정해서가급적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교통이너무체증이유발된다든지그런곳을선정해서조금씩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이번에또불법주정차단속차량도구입을하시잖아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내구연한이경과돼서.
편용대위원
그러면불법주정차단속차량은모두몇대보유하고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지금현재는8대인데요.1대는올해교체한거라서내년에공매처분될예정이고요.7대를저희가평상시에운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단속현장에서진짜많은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저번에기획실장님한테CCTV가앞으로25대가교체되고57대가교체예상인데가능하면빠른시간내에교체를부탁을한다고얘길했는데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근데어쨌든구민들의안전과교통질서에좀더많은관심을가지고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동료위원이CCTV관련돼서질의를열심히드렸는데933쪽,아까말씀하실때보면주차장특별회계관련해서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를올해보다내년엔2억원정도더세입을잡았다이렇게이제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면이게단속을좀늘리는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그렇다기보다는저희가어쨌든신규로올해늘어난부분이7대가더늘어났고,작년도보다.그렇기때문에그정도는대수가늘어난걸로해서늘어난다고보는거지저희가단속을강화해서늘어나는건아니고요.오히려저희가지금내년에는CCTV를중식시간같은경우에도일부구역은유예를안하고있던곳도중식시간을똑같은기준으로유예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청장님이취임하시면서기억하기로는단속보다는계도위주로해서주민들불편을최소화시키겠다그기조는유지되고있는거죠?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걸로인해서,물론불법주정차관련해서는쌍방민원이많이발생하고하지만주민들의민원이다발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질문을드렸었고요. 그다음에944쪽,주차장특별회계세출관련해서주정차행정지원에서단속공무원피복비260만원책정을하셨는데전년대비100만원정도삭감됐는데이피복비는그러면매년지급을하는건가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왜냐하면저희단속반을매년새로뽑고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내년에또되실수도있지만안되실수도있기때문에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게이제대당20만원?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1인20만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0만원에13명인데그러면작년에는18명이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그때는저희가,지금이거는임기제공무원13명을한거고요.작년에는거기에기간제공무원이저희가또6명이있고저희담당직원1명해가지고인원이총17명으로진행이됐던부분이고요.올해는지금여기서빠진기간제에대한건기간제파트에인건비안에포함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전년도에는한1천만원정도됐었어요,피복비가.2024년도에는942만8천원근데.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그때는아마제가알기에20만원보다그때금액이좀더상향이됐던거로.
형서
기형서위원
아,피복비자체가?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대상인원수는크게변동되는건아니고?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확인차질문을드렸습니다.아무튼올한해도수고많이하셨고요.내년에도하여간주민들이차량으로인한피곤함이덜할수있는행정을펼쳐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과장님그리고문승현건설교통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마치기전에우리문승현건설교통국장님께서12월18일자로퇴직을하신다고합니다.아마도상임위에서뵙는건오늘이마지막일것같습니다.그동안연수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셨는데감회가남다르실것같습니다.소회한말씀짧게부탁드려도될까요?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1월에이쪽으로와서한3년있었습니다.그렇게또말씀하시니까조금벅찬데요.3년동안위원님들을잘모시고더가깝게했어야했는데조금부족한면이있었습니다.건강하시고요.하여튼덕분에잘있다갑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우리국장님,말씀주시는데저도갑자기뭉클해집니다.너무고생많으셨고요.그동안우리연수구발전을위해서애써주신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국장님의앞으로의인생제2막도꽃길만펼쳐지시길기도드리겠습니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제6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10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