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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4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 부서로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과

10시 00분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황근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규완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최영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경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송혜은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2026년도 본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난 대비에 2025년도 대비 태세 갖추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51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7월이라고 해서 우리 2024, 25 계속 이 폭염이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폭염이 덮치고 나고 그 이후에 또 폭설이 내릴 거라는 예측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 강설 예상이 대략 한 며칠 정도 될 것으로 보세요, 겨울철 동계 기간 중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기상청 일기예보 전망에 따르면 중기예보는 보통 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는 전년 대비 기온이 이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항상 재난부서 입장에서는 강설이 좀 적다고 기상청에서 예고를 하지만 저희는 많이 온다는 가정 하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길

김명길위원

해안선, 바다에서 우리 바다의 어떤 해상 날씨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취합을 하시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해상 관련된 취합은 우리 기상청 예보만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일본 기상청 것도 같이 받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제 행안부부터 저희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든 기상 예보는 우리나라 기상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지는 않지만 어민들이 일본해양청 걸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해상 날씨가 좀 어느 정도 좀 맞는 확률이 우리나라보다 좀 높다고는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디지털트윈, 이제 민원토지과에서 디지털트윈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재난안전과에 어떻게 어떤 걸 접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어디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올해에 내년도 제설 대비 관련해서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윈시스템을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계시켜서요, 재난 차, 차량들이 이제 그 현장에 나가 있으면 그 트윈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이동이 그 화면에 표출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중간에서 상황을 무선으로 듣고 저희가 화상 CCTV를 이용해서 현지 제설 상황을 확인한 후에 좀 필요한, 추가적으로 차량이 더 투입되는 곳에 있으면 긴급으로 그 차량들을 이동시키거나 이런 데 아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긴급으로 우리가 차량 투입될 곳이 있으면 이제 투입을 하시고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시는 것도 잘 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제설 대비 태세는 참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확보한 차량, 확보한 차량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많은 폭설이 예상될 때는 보면 이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이후에 제설 작업을 할 때 포클레인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항상 건설도시과하고 재난안전과, 그러니까 특히 담당 부서인 건설도시과에도 제가 요구하는 건 폭설이 예상됐을 때는 포클레인이 중간중간에 배치가 돼 있다가 주 도로를 치우게 되면 치우고 지나갔을 때 아파트하고 자연부락을 막는 경우가 생겨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하면서 포클레인은 걷어내고 밀어주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난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98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전임 민선 초대시장 계실 때 명절 때 완전히 속초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설을 하다 보니까 얼음이 골이 져서 차량 소통이 안 된 경우가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름 대비태세를 한다고 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버티지 못했을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건설과에도 주문하고 디지털트윈시스템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주 배차, 이제 앞차가 지나가고 뒤차가 따라가는 그 공간에 어떤 그 시간대가 7km 단위 범위 대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이걸 많은 눈이 예상이 될 때는 좁혀야죠. 5km 단위가 됐든 4km 단위가 됐든 바로바로 치우고 나갈 수 있게. 돌고 나서 돌아오면 벌써 쌓여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상은 예측을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 상황별로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잠기지 말아야 될 곳이 비가 오고 난 뒤에 잠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재난대비 태세는 좀 과하리만치 좀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발언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설악지구대 사무실 이전사업비가 이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사무실 이전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예산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되면 설악지구대 지원사업. 우리가 이제 지원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건 지원사업이 지금 감소가 됐더라고요, 총예산이. 우리 예산 편성에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재난과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가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유심히 들여다봤는데요. 저희가 전년 대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억 9,200만 원가량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서 저희 사업이 뭐가 줄었을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사업비가 줄은 건 없고요. 저희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이제 그 내용은 저희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재난과에 대한 예산이 줄었을 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까 봐 다시 여쭤본 거고. 그런 상황이지 사업비가 줄은 건 아니라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오히려 8,3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업비는 증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설악지구대 사무실 이전 이후에 우리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줄어든 건 없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재난 우리 민간 재난과 관련돼서 이제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초동대처에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처럼 좀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양동 119안전센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명길

김명길위원

계속 검토 진행 중인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따로 제가 예산안에는 없지만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7월 1일에 이제 현 부서로 발령을 받고 나서 우리 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또 언제 진행되냐고 여쭤보셔서 어차피 부지가 선정이 됐다면 발 빠르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소방서를 이후에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설계비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발 빠르게 좀 움직여 봤는데 저희가 이제 부딪힌 문제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속초 조양동 119안전센터가 27년도 이후로 좀 밀려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지를 선정을 어렵게 찾아서 했다는 그 부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지가 이제 조양동 산280-3번지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지 조성비를 좀 빨리 확보하고자 이제 그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알아보느라고 물어봤는데 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그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가 한 42.5%가 좀 돼서 그 이게 좀 산지전용이 좀 불가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게 가능하더라도 부지 조성비가 한 16억 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또 소방안전센터가 들어오려면 도시공원 구역으로 또 해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가 되는 순간 또 지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119안전센터 부지를 도하고 협의한 게 저희가 부지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도유지를 교환하거나 하는... 하고 나서 건축비는 도와 시비가 50: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이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지가가 약 가감정시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63억 정도 되니까 도... 속초소방서입니다. 소방서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점이 발생됐으니 이제 대체부지를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 조양동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가장 밀집지역인. 그래서 이게 뭐 저기 대포동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조양동 지역의 부지를 찾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속초시가 되게 밀집돼 있는 도시 지형이라서 토지 가격이 좀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소방서가 들어와야 되는 규모가 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휘부에는 이제 문제점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자체 저희 부서 제안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안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명길

김명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 위원장님이 이제 회의 진행 중이시니까 제가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 중이신데 제 시간은 다 끝났으니까 저는 답변만 듣겠습니다. 제 시간은 지금 활용 안 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기가 엑스포 주차장,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어디라고 그래야 되죠. 그 주차장은 아닌데 주차장으로 포장돼서 쓰고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우성옥 앞쪽에.
명길

김명길위원

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쪽 부지 일부를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청호동 수협회센터 건너편에 저희가 부지 매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활용할 공간을 좀 해 봤는데 실제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토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방서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련 법을 또 찾아보니까 이제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필요한 119안전센터니까 토지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이제 무상사용허가는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한 소방서도 타 시군의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이제 그 보고는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행정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또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또 그런 문제점도 같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한 만큼 이제 그 집행부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전제돼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아마 또 이제 선거도 가까워서 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우리 재난안전과는 속초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서인데 예산이 1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차이를 모르겠는데 놀랐습니다. 다행히 국도비 반환금 그런 예산이었고, 또 오히려 우리 재난안전과 사업비는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알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에 우리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운영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56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사무실 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대료라든가 그런 데서 증액이 됐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민간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저희가 사무국장 활동비가 단가가 이제 최저시급이 바뀌니까 저희가 최저시급을 1,320원으로 잡았고요.

이명애위원

네.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우리 자율방재단 사무실도 정비를 해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이제 각종 재난이나 뭐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다가 이제 지금 재난방재단 사무실이 있는데 쉴 곳이 좀 이렇게 의자는 있는데 좀 이렇게 누워서 쉴 곳이 없다고 해서...

이명애위원

누워서 쉴 곳이 없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약간 이제 춥거나 이러면 좀 약간...

이명애위원

저희가 그 사무실을 잘 알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사무실 내에 이제 기존 물품보관소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한 15㎡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기판넬이나 좌석 이렇게 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명애위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근무하실 수 있게.

이명애위원

눕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전기패널을 깔아서 앉아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든다는 얘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이제 마을 및 동 제설단 제설기하고 우리 삽날을 구입하는데 이거는 26년, 내년도 이제 제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25년도 예산을 또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25년도 예산도 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죠. 지금부터 이제 오는 제설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서울이랑 경기도권이 며칠 전에 어마무시한 공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도 항상 긴장감을 갖고요.

이명애위원

예상하지 못하는 또 그런 제설, 폭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했지만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지금 기금, 예치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재난안전과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다행입니다. 575쪽에 우리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이죠. 차수벽이라고 우리 하는 그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4,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웬만한 데는 이 차수벽 설치를 필요한 데는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우리 그다음 576쪽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이... 이건 신규죠?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그늘막.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늘막에서 신규 예산은 없고요.

이명애위원

신규 정비라 그러면 우리 몇 개 있는 그늘막들을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44개소에 그늘막이 있는데요.

이명애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정비사업비?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여름 내내 이제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 또 고쳐놔도 한 2~3주 뒤에 또...

이명애위원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묶어놨습니다.

이명애위원

묶어놓는데 그거를 이제 펼쳐서 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사용 중에 또 망가지는 경우는...

이명애위원

확인하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577쪽에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많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안전관리자문단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속초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 안에서 지역축제실무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열셋...

이명애위원

따로 또 열세 분 정도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 안에 같은...

이명애위원

지역축제라든가 다중시설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한 자문...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자문단은 또 별도로 열한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저희가...

이명애위원

아, 11명 정도.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자문단은 11명이고,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축제실무조정위원회 여기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거든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자문단은 저희가 이제 민간인들 전기, 소방, 가스, 뭐 이런 등등 해서 열한 분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아니고 11명이 활동한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자문단, 자문단은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수당도 나가죠.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수당 나갑니다.

이명애위원

1년에 몇 회 정도를 계획으로 해서 수당이 책정이 됐나요? 많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이제 비용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세운 수당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로 시비 3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명애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 매칭을 한 400만 원이 부족하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부족합니다.

이명애위원

예. 제가 봐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비 300(만 원)을 추가를 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578쪽에 우리 주택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은 이제 됐고. 우리 25년도 올해죠, 또 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피해 주민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파악이 된 게 없고요. 이 조례가...

이명애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든... 올린 예산이에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이명애위원

그러면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신청한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25년 7월에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대표 발의에서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지원 주민 조례를 했는데요. 이제 이 공포가 나간 후에 동명동인가 어디서 화재가 한 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문의가 와서 저희가 문의를 해 드렸는데 이제...

이명애위원

해당하지 않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해당하지 않은가 봐요. 신청 자세하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아서 아마 신청을 못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화재로 대한 거고, 자연 재난으로 해서 또 되는 경우도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명애위원

아니, 그런 건 알죠. 그런데 우리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 임시 거처할 곳이라든가 또 그분이 또 식비라든가 또 이런 모든 거를 지원하는 이 사업이 사실은 진즉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올 7월에 동료 위원의 조례로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명애위원

앞으로 화재로 인해서 인한 우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우리 다목적CCTV 신규 설치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2억. 이게 이 중에 신규 설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좀 말씀드리면 전년도, 여기 지금 이제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명애위원

아니, 있죠, 해마다. 압니다, 압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전년도는 이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사업으로 간 거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제 매년 대수가 다릅니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받아서 설치할 예정...

이명애위원

그렇고 신규 설치가 몇 대 정도를 계획해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이명애위원

여기에는 정비 사업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사업비에. 그러니까 신규 설치를 몇 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60대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60대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게 그 환경에 따라서 지주대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대수가 좀 늘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데 뭐 폴대가 없고 기초부터 통신까지 끌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 설비 비용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명애위원

이 예산 비용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가책정으로 한 거고요.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들어왔으니까, 60대든지 50대든지 수요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 신규 설치비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속초시 그런 거를 정비할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해서 지금 2억이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 대수는 조금 정확하게 수요에 따라서지만 나와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60대 정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119안전센터 조양동 건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고요. 그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토지 맞교환이 아니고 저희가 연구 축조 승인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강원도에다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강원도가 정 못 산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저번 지방선거 때 속초시장 공약이기도 하시고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초 전체 인구의 한 50% 이상이 지금 남부권에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안전센터 하나가 없다는 것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때문에 시급히 좀 해달라고 계속 우리 재난안전과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결국에는 이 부지 문제,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소방서 건립 순위가 27년도 이후로 밀려져 있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가장 큰 문제 중에 저희가 부지만 확보된다면 도 소방본부나 저희가 쫓아가서 설득을 해서 다른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그거는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 574페이지, 과장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제가 이제 11월 셋째 주 부서별 주간업무보고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나오는 거.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속초시, 하단에 속초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해서 찾아봤더니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진행이 됐어요. 입찰·개찰이 12월 2일에 11시에 됐대요, 이게. 그렇죠? 이게 어느 예산으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용역이 진행이 됐어요, 과장님.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이 계약이 됐다, 이 용역이 계약이 됐단 말이죠. 계약된 건 맞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좀 송구스러운데요. 이제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반드시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법적 용역이죠, 법적 용역.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법적 용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법적 용역이어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강원도에서 속초시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이 수립이 안 돼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내년에 발주를 해서 하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아마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계획이다. 이게 뭐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5년마다 세워야 되는 법적 계획이어서 부서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용역이었고, 그런데 그동안 이걸 놓친 거고 부서에서.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나요? 뭐 어디서 문제가 지적이 됐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연시...

정인교위원장

연시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하세요. 이제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에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 심의 전에 이 사업 진행이 됐어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건데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대로 강원도에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용역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안 했으니 빨리 해라, 뭐 안 그러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 해결책이 뭐냐 그랬더니 먼저 계약을 하고 사업은 내년에 추진해도 된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의회 보고 절차, 심의 절차를 생략을 하고 먼저 용역을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강원도 무슨 뭐 감사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방재복구팀장 김규완입니다. 지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유출저감종합계획은 법적 용역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저희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이라는 용역을 10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용역은 2000년에 지금... 2021년에 발주해서 지금 아직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풍수해저감종합대책용역에...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용역이 21년도에 발주를 해서 아직 뭘 한다는 거죠?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우수유출저감종합대책을 포함해서 발주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우수유출저감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우수유출저감종합대책이 저희 2025년 10월에 저희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포함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내년에 우수유출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초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정부종합평가에 우수유출저감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로부터 최소 입찰을 해서 계약만 되어 있으면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1억 8,000(만 원)...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지금 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추가 답변드리면 해당 용역의 설계, 해당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억 9,500(만 원). 용역비가 1억 9,500(만 원)이 아니라 기초금액 추정가액 1억 8,080만 9,000원에 부가가치세 1,808만 원 해서 1억 9,889만 원인데...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그래서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계약금 얼마나 나갔어요?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지금 저희가 이 해당 용역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장기계속계약의 근거는 뭐예요?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총괄예산을 확정해 놓지는 않고요. 전체 기초금액에서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용역 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장기계속계약으로 했어요?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비, 풀용역비를 이용해서 1차분을 올해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1억 8,000(만 원)은 내년 2차분 계약 예산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 1,800만 원이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로 나갔더라고요. 맞죠?
규완

김규완방재복구팀장

예. 1차분 계약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은 기관공통경비로 나간 것도 이제 납득은 안 돼요. 제가 이거는 기획예산과에다 이제 질의를 할 텐데... 두 번째로는 일단 우수유출저감대책이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건지는 추후에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배석하신 팀장님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3페이지, 한파 응급대피소 운영에 관련된 예산 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한파 응급대피소는 이제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지정 장소가 어디인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한파특보 시 취약계층보호 응급대피 장소라서 저희가 시내에 나인모텔이라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나인모텔. 저기 그 신라예식장 삼거리 뭐 그쪽 나인모텔에 이제 한파특보 시에 거기에 투숙해서 좀 피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세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게 이제 취약계층 노숙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보니까 이제 한밤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제 밖에서 뭐 노상을 하시거나 하시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응급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염하나위원

과장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장소가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사실상 무의미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정 장소가 어디인지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인 시민들이 그걸 좀 알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다목적 CCTV의 장점이 어떤 게 있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용도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방범용도 있고 뭐 쓰레기, 재난·재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다목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방범용 및 뭐 어떤 다목... 말 그대로 방범용 플러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겸사겸사 사용하는 목적으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다양한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에 있어서 논란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근래 들어서 또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CCTV 확충이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사생활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러한 CCTV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고, 시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람 절차라든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 CCTV 관련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만든 건 아니고요. 중앙... 정보공개가 강화되다 보니까 중앙부처 차원에서 CCTV 관리에 대한 업무절차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따로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지금 이 CCTV, 다목적 CCTV가 혹시 최신형, 이렇게 지능형 AI 뭐 이런 CCTV는 아닌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최신형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번에 한번 저희 현지시찰 우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마트 CCTV가 저희가 관제사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좀 에러가 많은 게 좀 흠이라서 저희가 이제 설계사나 뭐 이런 회사를 좀 좋은 데를 다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염하나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 또 다목적 CCTV, 최신형의 CCTV를 또 다룰 수 있는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는 사실 외부에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도 단순히 그 재난에 관련된 거라든지 방범용을 떠나서 보다 이 다목적 CCTV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도시 이미지의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그 578페이지에 보면 주민...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련돼서 이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조례를 안 갖고 와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임시거처 비용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숙박비와 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화재 피해지원금으로 해서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예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건...

염하나위원

제가 과장님 이 지원 대상을 왜 여쭤봤냐면 이거에 이제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발표하시고 난 이후에, 발의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화재주택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화재 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기도 대상자가 되는 줄 알고 오해하시고 전화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 올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 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예산도 없이 이걸 지원해야 되는 또 긴장감이 있어서 그때 이제 좀 저희 경각심을 갖고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일부러 적극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 비용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이 그늘막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데 횡단보도에서 보면 한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보도의 환경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 설치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넉넉지 않은 부분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올해죠. 질문을 했었을 때 내년 예산을 통해서 설치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확대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있는데요, 설치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 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그늘막에 대한 효과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은 설치비가 없는데 저희가 그 특별교부세가 이제 여름에 한파 대비해서... 아니, 폭염 대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혹시 그 그늘막 설치할 때 그 어르신들이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옆에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명길 위원님께서 작년인가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할 때는 이제 그거는 빠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요. 또 도로 인도 변에 또 다니시는 분,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거는 이제 환경에 맞게끔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좀 넓은 공간인 경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염하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본 위원이 처음에 이 관련된 예산을 봤었을 때 참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신청이 없을까를 봤거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침수방지시설에 있어서 물막이판이 설치가 되면 이 건물은 침수가 된다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건물주들이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보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좀 몇몇 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그 상황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못 해봤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그 전부터 해서 중앙... 그러니까 저희 국도비 자체사업 말고도 이걸 해 주는,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어서 웬만한 저지대에 주택·상가들은 많이 했고요. 저희가 올해에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범위까지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이유는 이제 저지대는 대부분 다 하니까 이제 그 수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 이제 이게 6,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2,000만 원 올린 거는 그 수요를 감안해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사항을 좀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또 많은, 오랜 답변을 해 주셔서 내가 또 질문을 못 했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청취를 했고요. 제가 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지금 3년 전이고 8대 의회 후반기 거의 막판 무렵에 이게 좀 쟁점화가 돼서 저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제가 의장 시절에 소방서장에게 정식 그 부지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답변을 좀... 답변 형태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산공원 인근에 부지가 어느 정도 괜찮은 부지가 있어서 추진을 했던 건 사실이시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길 건너편, 도로 건너편. 지금 논산공원 도로 건너편의 도시공원구역 해지는 지금 해지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우리가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지의 토지주들도 왜 도로 건너편은 해지를 해 주는데 우리는 해지를 해 주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119소방안전센터가 들어올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부지선정계획을 좀 세웠어야 됐는데 부지가 괜찮은 부지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119조양동안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관할 구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조양동하고 청호동, 대포동.
명길

김명길위원

조양·청호·대포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대포로 가면 설악동까지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악동 안에 119파견센터는 있고요. 그러면 상도문까지는 관할구역이 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조양동부터 상도문까지 관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초 말씀드렸던 건... 위원장님 사진을 좀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제가 당시 소방서장에게 대포항 지금 3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 있죠? 7번 국도상에 3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 지도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주차장이 제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하수도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을 사회단체 그리고 속초의 공익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제가 왜 여기를 건의를 하게 됐냐면 대포항에서 전기 합선 화재가 일어났는데 의용소방대가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초동 대처를 했고,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가 전체가 화재 위험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동 대처가 대포항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동 대처할 때 우리가 도심권에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차량 때문에, 차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정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초동 대처라는 건 어떻게 봅니까. 접수 시간부터 해서 도착시간 7분 안이 골든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봐도 중도문, 상도문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면 이 지역이 주차장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축비든 사업비든 우리 시 예산을 투입 대비해서 가장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방서장이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화재가 발생돼서 이슈가 됐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초동 대처에 더 빨랐고, 조양동 일원은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서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을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포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좋은 위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되 지금 기반시설이 설치된 곳, 그곳을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그리고 주민 민원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행정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7년 이후에 무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지금 또 늦어요. 조양동은 지금 인구 3만 시대가 됐습니다. 가장 밀집된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그 위험과 상가 밀집 지역이 있고, 그럼 초동 대처가 가능한 곳이 7분 이내라고 한다면 3km, 4km대 이곳은 7분 이내에 초동 대처가 가능한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과거 자료는 안 찾아봤는데 과거에도 한번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검토했는데 실무선에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7번 국도상이고 관광 성수기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긴급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대포항에서 움직이다가 혹시 막히는 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양동 인근에, 조양동 안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엑스포 인근에 만들었다고 쳐요, 과장님. 이곳은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단 말이죠. 가장 초동 대처를 해서 빨리 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우리가 다각도로 보자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위치, 거기도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봤을 때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초동대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과 저희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운전하는 상식을 가진 운전자라면 대략 동선을 알기 때문에 가장 빠른 위치... 청호동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호동 새마을도 그렇고 조양동 일원, 중도문, 상도문까지 커버를 하려면 위치가 가장 중요한 중간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떡밭재라는 곳이 또 활용이 되고 7번 국도, 설악항에서 장사동으로 가는 7번 국도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멀리 내다보게 되면 가장 적은 민원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여러 장소들을 소방서하고 직접 같이 현장도 좀 보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제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570페이지요, 과장님.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 상단에.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일반보조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구분돼 갖고 있는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구분해 놨는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보안관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타 지역...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교육이나 회의 참석 시에 지원하는 뭐 급량비나 교통비가 되겠고요. 위에 사무관리비는 이제 안전관리 교육 훈련을 할 때 쓰이는 현수막이나 홍보물 또는 소비물품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안전보안관이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 안전보안관 위촉 인원이 현재 73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분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어떤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분들이 안전신문고에 이제 각종 7대 안전무시 관행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뭐 이런 걸 포함해서 130건을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백...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삼십 건.
종현

최종현위원

130건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2024년도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130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130건.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실적은 501건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백칠십몇 분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73명. 백이 아니고요, 그냥 73명.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은 한 분당 8건 정도인데 평균.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분들한테 수당 지급이 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지금 수당이 안 나가고 있는데요. 몇 개 타 시군에서는 뭐 3건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수당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인근 지자체 사례를 좀 비교 분석을 해서 활동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피해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575페이지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사유재산 이제 아까 말씀한 주택 화재는 단순하게 화재로 인한 거고 이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이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주택이 소파, 반파, 전파되거나 아니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염업인, 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내 재해취약지 정비 사업이 있어요, 2억.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관내 취약지 정비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용역을 해서 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용역을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재해지역 용역을 주죠, 저희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해빙기하고 우기...
종현

최종현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도 관내 취약지역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앞서 답변을 주셔서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폭염이라든지 한파 대피하는 쉼터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얼마 전에도 이제 고속버스터미널 그 앞에다가 이제 쉼터를 하나 설치를 했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조금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사실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조금은 논란거리가 있었고, 또 사고도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또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또 호소하시는 시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쉼터에 조성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관련된 내용은 공고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이후에 이제 원래 목적대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 위치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냥 오픈된 상태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야간에 이제 노숙자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제 운영 내부규정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적극 홍보 동시에 그 사용 시간이라든가 뭐 사용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그게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보니까 그게 좀 얼룩덜룩하게 색깔에 변화를 줬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이걸 커버해서 이렇게 왔었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라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관련된 민원을 접하셨을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직접적인 민원은 못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뭐 다른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미관을 해친다는 얘기도 좀 들려서...

염하나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란색일 때는 밤에도 확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지금 색깔은 약간 어둡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사실 이제 노란색이 우리 교통표지판에 많이 사용되는 색깔이라서 오히려 교통안전에 또 해가 될까 봐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조화로운 걸로 도색이 되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커브하면서 어두워서 그 색깔이 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좀 딜레마가 있어요. 밤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노숙자쉼터가 돼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일부 걱정도 있고요.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잠그더라도 그래도 이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는 필요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 색깔에 있어서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추가 질의... 추가 질의 겸 앞으로 좀 대응대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포항이 잠겼을 때 보셨죠? 대포항이 6.8해일 이후에... 6.8해일 때도 이렇게까지 잠기진 않았답니다. 6.8해일 때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주택들, 속초의 모든 주택들이 바닷가 쪽, 해안가 쪽에 모래사장 앞에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이 만조 때와 겹쳐서 60mm 이상이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전 공무원들이 이제 비상 배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나가서 비닐로 지금 이 상가 상인들 물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인데... 물막이 보급 사업과 관련돼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은 지금 몇 프로가 된 겁니까?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체크라는 게 우리 자체 예측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서 대략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 파악을 해서 수요를 예상한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이제 수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각 동에 저지대라고 하는 상습침수구역을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거는 예측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합쳐서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합쳐서 하는데 지금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올까 해서 뭐 대충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이 예산 갖고 충분히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가능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니, 보급을 하고요. 추가 또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건 이제 사업계획을 저희가 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신청 방법이라... 신청서라든가 신청 방법을 저희가 같이 공고를 해서 각 동에 홍보도 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동에 홍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동에다 하시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동에도 홍보하고요.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언론보도도.
명길

김명길위원

동에 만약에 이 홍보가 나가시기 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 특히 이제 시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구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사전공지가 나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질문이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고,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의회 차원에도 같이 도울 테니까 많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물막이판을 제가 이제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무원 인력이 다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는지도 오늘 예산 심의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재난이 발생되면 다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력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면 그리고 예산적인 면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향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사실 모든 재해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같은 경우 예방이 가능한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니,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물막이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 집이...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물막이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지대든 아니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피해를 과하게 생각을 하고 과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에 4단계가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와 대응과 복구가 있는데요. 예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대비를 또 차선적으로 해야...
명길

김명길위원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런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든가 사전에 많은 돈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런 재해취약지를 우선 발굴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도 재해취약지역이 먼저 큰 화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곳부터라도 해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와 전 공무원이 투입돼도 어려운 점이 있을 때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실 건지를 말씀드리는 게 폭설이 왔을 때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들, 주민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가 1년 전, 폭설 대비 전이 아니라 상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게 있으면 서로 요청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조 때 지금 물이 이렇게 침수 직전까지 왔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것은 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에서 전화 받으면 동 직원분들이, 그리고 또 지금 배석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용달차라든가 어떤 차를 수배를 해서 그 차를 가지고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래주머니를 퍼나르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각 동별로 각 동의 사회단체나 그 동을 책임질 수 있는 번영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난이 예측됐을 때는 모래주머니라든가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단체와 협력을 해서 요소요소에 역할을 해주고 배치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번영회 단체에 협의를 해서 동의 어떤 인력으로 안 됐을 때는 사회단체에서 즉각 초동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서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시민들과 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가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챙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난이 예측이 가능한 범위 외에 벗어났을 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나서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래주머니를 가져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 모래주머니가 도착하기 전에 답답하시면 의회로 전화 오시고 이제 부서로 전화 오시고 막 이런 혼선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시민과 같이... 제가 소통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 공무원들만 왜 그 보도블록에 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소통과에서 유튜브를 좀 만들어 주셔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거리에 있는 눈 치우기들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력의 한계와 행정의 한계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해서 말을 꺼낸 거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힘내주시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 예산 부분이 어떤 부서에 지원 역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의회하고 소통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11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지원팀에 황재호 주무관입니다. 김정빈 팀장은 농업인단체 견학차 인솔 출장 중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김현정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영길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많은 농업인들에 도움을 주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26년도에도 계속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 농업인전문교육 그걸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강사수당비가 1급이에요. 2급도 있고. 1급인 경우, 4시간에 61만 원인데 뒤 페이지에도 보면 또 61만 원 1급 강사비가 나와요. 이제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전문교육은 조금 강사비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체험을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지급 기준은 다른 강사수당하고 똑같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래도 좀 농업에 전문지식이 좀 있는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우리한테 좀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좀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1급하고 2급의 기준은 뭐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이명애위원

부를 때 1급 하고 2급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 지급 기준에 맞춰서 교육...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이분은 1급 강사다, 2급 강사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지급 기준은 강사 1급에 맞춰서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분은 1급 강사다, 2급 강사다가 돼 있다는 얘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기준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아, 대학교수 같은 분들은 1급 강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621쪽에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요즘 TV를 보면 이 청년농업인들이 나오는 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조금 예산이 좀 적은데 어떻게 이런 청년농업인을 육성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너무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청년농업인 대상은 이제 40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셨어요.

이명애위원

작년에 한 분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되셔서 이제 작년 4월부터 지원금이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원금이라는 거는 이제 월 110만 원씩 자재 구입비나 가게 지원비로 해서 110만 원 정액으로 지급이 됐는데... 올해도 이제 저희가 더 추가 신청을 받아서 또 2월에 선정이 돼서 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명애위원

지원자 없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 이외에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품목도 우리 속초시에서 정해주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영농을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 분은 지금 체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명애위원

네. 체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속초시의 지원과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귀농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농업인으로서. 그런 거에 만족하고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첫 해니까요. 이제 본인도 많이 이제 그런 재배 기술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이제 초보 농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TV를 보니까 그 동네에 계시는 농업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들 도와주더라고요, 그분을.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대도시권에서 이제 와서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무얼 하냐면 이장도 해요, 이장.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장까지 하니까 이제 모든 집을 뭐 수리할 게 있으면 고쳐준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속초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행정에서는 우리 인근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이분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외롭지 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명애위원

우리 631쪽에 보면요, 새소득작목에 대한 재료 공급도 있고 개발도 하고 또 재배단지 조성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명애위원

이 새소득작목은 나왔나요, 뭐로 해야 될지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이제 작목을 미리 정하고 사업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제 이게 기존에 계속하던 작목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 기후 변화에 맞는...

이명애위원

이거를 이제 농민들이 결정을 한다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나 이 작목...

이명애위원

다른 데 보면 연구원에서 주로 이런 새소득작물 같은 거는 연구를 해서 그 도시의 농민들한테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농민들이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새소득작물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을 해서 이 작목이 우리 시에 도입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지원을 해서...

이명애위원

그럼 새소득작물에 대해서 그 농민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고 있어야지 그분도 할 거 아닙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목을 재배 시작을 하면서부터 수확까지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 올 때는...

이명애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도 농업에 대한 아무리 이제 그동안 보고 들은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새소득작물에 대해서 이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이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는 아마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구원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했던 성공적인 그 도시에 어떤 분하고도 연결 작업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아, 이거 안 되네. 속초에 안 맞네.’ 그러고 그만두자 그래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돌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 밑에 이제 우리 소형 관정개발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중형도 있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50% 지원을 하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이 이제 이거는...

이명애위원

자기네 집 주변 이제 밭이나 그런 데, 주로 그런 데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은 이제 대형 관정으로...

이명애위원

그렇죠. 논은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저기잖아요, 농작물이. 그리고 소형 관정은 주로 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극심한 가뭄 끝에도 우리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식수는 아주 준비가 잘 돼서 저희가 진짜 그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잘 이겨냈는데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근 고성군 같은 데는 이 농업 관정, 농업용 그 관정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아는 분도 관정에 대해서, 하나도 물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 농업용... 대형 관정이 되겠죠. 그 대형 관정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건 건설과에서 답변할 내용...

이명애위원

그런데 건설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 관정이 45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실 가뭄 피해를 받은...

이명애위원

올해 3개밖에 더 추가를 안 하길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가뭄 피해를 제일 심하게 받은 지역이 이목리, 신흥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부분 그쪽 지역은...

이명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학사평 저수지 수계의 맨 끝단에 있는 곳이라 거기까지 물이 미처 못 내려오는 겁니다. 물양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만 물을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내려오는 물양이 적다 보니까 그 끝단까지는 수혜를 못 받아서 그쪽 지역에 지금 물막이...

이명애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현장실사할 때 학사평 거기 저수지 그쪽도 다 다녀왔습니다. 물이 말라 있고 이런 사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관정의 필요성은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하는 큰 대규모다 보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와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우리 이번에도 노학동 주민들이 물난리가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인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명애위원

물 부족이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게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작년 12월에 선제적으로 추진한 척산관로 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 사업 때문에 우리 노학동 이상 그 주위의 분들이 가뭄에 물난리를 겪지 않았는데, 물 부족을 못 느꼈는데 이걸 농업에도 좀 연계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저수지하고 가뭄이 좀 극심해도 물이 있는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물이 좀 많은 저수지라든가 하천 그거하고 연결해서 특별히 매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목리라든가 학사평 저수지의 끝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이 농사에,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관로 이런 거를 좀 개발해 보면 어떨까? 물론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학사평이 메마른지는,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뭐 물이 풍부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끝에 있는 우리 농가들은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요. 우리 행정에서 주로 하천에 물이 좀 항상 있고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미리 물 부족을 겪을 때는 좀 틀어서 관로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투여가 되지만 이런 사업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6월 말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을 해줬었는데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임시방편적이고 이제 고사만 안 되게끔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관정 개발이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용수 부족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괜찮았다가 올해 좀 심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동안은 괜찮았고요. 이제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좀 피해가 있다가 그동안은 없었다가 올해 사실 6월 말, 7월 초 사실 이제 늦봄, 초여름 이때인데 보통 6월 중순 넘어가면 하지 지나면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저희 지역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신흥리, 이목리죠, 지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대안은 관정밖에 없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정 인근에 관정사업 계획은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건설과에다가 필요한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목리 그다음에 도평리 지역에 다섯 군데를 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에다가.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건설과에 관정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그게 올해 당초? 3개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09페이지. 609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가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로 해당을 하다 보니 181명으로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181명.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81가구입니다. 181가구.
종현

최종현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가구부터 8인 가구까지 차등을 두는데요. 1인 가구는 4만 원, 4인 가구인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4만 원, 4인 가구가 10만 원이면 이게 월이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월.
종현

최종현위원

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인 4만 원. 그러니까 한 46만 원. 48만 원, 1년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상 가구를 어떻게 정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카드가 발급이 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신청을 해야 된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제외가 되는 거네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있고, 우리 복지 파트에도 복지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복 수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중복 수혜가 돼도? 이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대상 가구 중에 영양플러스 그다음에 시설 수급 가구는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복지바우처 수혜자들이 농식품바우처 수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지부터. 그게 시스템에서 걸러지는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외 이외에는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경우 외에는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수급을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 이외에는 저희 이 바우처는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시설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양플러스.
종현

최종현위원

영양플러스 대상자 외에는 복지 파트에서도 복지바우처 사업을 받더라도 농식품바우처를 지원을 한다, 중복이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우리 626페이지 벼육묘시설 지원 사업.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돼 있지는 않았고요.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 이제 마지막에 세 가지 중에 육묘은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육묘은행을 지금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장천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도문동에 2개소가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장천하고 도문동에 2개가 설치가 돼 있고, 이번 예산으로는 몇 군데를 추가 더 설치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장천 지역에 지금 기존에 있는 육묘은행이 이번에 동서고속철 대상 부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사업비인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내용이... 예산 내역이, 내역이 뭐예요, 그러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자본보조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본보조사업인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고요. 이전사업에 쓰여지는 겁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규 설치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신규 설치. 그러면 기존 고속도로 부지에 있는 건 없애버리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거가 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에다 세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차피 이제 장천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장천에.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이제 육묘은행이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 속초 전체 농가가 다 이용을 합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는 안 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100%는 아니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2만 상자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2만 상자. 나머지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서 갖다 씁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자가육묘.
종현

최종현위원

자가육묘를 한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자가육묘를 하시고 소규모농가들만 위탁을, 위탁하는 형태로...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농협에도 육묘은행이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저희는.
종현

최종현위원

농협은 없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안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그전에 육묘은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자가였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가육묘를 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운영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운영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육묘를 해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요.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 612페이지. 이것 좀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가 개인이 활용하는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개인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온저장고 규모는 3평, 3평짜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370만 원밖에 안 돼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3평짜리 지원 기준사업비가 7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한 가구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50%인데 이거는 저희가 농협이랑 같이 좀 협력사업을 해서 농업사업비를 좀 받아서 내년에 한 3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사업비로 3개 정도가 가능하다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에 올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이쪽에,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은 작업대하고 그다음에 충전식 분무기 약 치는 거 그다음에 손목에 관절 보호하는 그런 장비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밑에 하단에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 2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물들을 지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논에, 벼를 재배하는 논에다가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벼농사 짓던 장소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벼농사 짓던 장소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이외에 다른 밭작물.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종류는 상관없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정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동계 작물로는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고요. 하계 작물로는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그다음에 깨. 들깨가 해당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소장님 이번에 양봉 예산이 많이 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이제 종봉 사업이 올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꿀벌 사라짐 현상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 내년에는 아예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벌을 사 오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봉을 구입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종봉을 구입을 한다. 그 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예산은 3200통 계획에...
종현

최종현위원

3200통?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00통입니다. 200통 계획에 3,500만 원의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벌도 우리가 사줍니까, 예산으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월동을 하면서 봄에 이제 한 2, 3월 되면 벌을 깨우는데 안에 벌통에 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농가는 이제 봄에 이제 사실 아카시아꿀을 따서 소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카시아꿀을 딸 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경우에는 양봉 산업을 아예 폐업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종봉을 구입을 해서 이제 봄 아카시아부터 이제 꿀을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소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함께 25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의 위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농업 환경에 있어서 작물 생산량 감소라든지 병해충 증가라든지 물 부족이라든지 여러 전반적으로 농업의 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상승 부분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사실 이제는 기후위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품종 가지고는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품종 개발에 있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의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떤 품목에 있어서 품종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할 예정인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품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저희 센터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가을에 이제 10월 3일부터인가 해서 계속 장마가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가을장마가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한 3년 계속 가을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하고 벼 수확 시기랑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장마가 지속되다 보니 벼 수확을 못하고 수발아라는 피해까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상황에 대비를 해서 벼 품종을 좀 조생종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농가에서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해들이라는 품종을 재배를 했었는데요. 그 품종을 재배하면서 장마 오기 이전에 수확을 마쳐서 다행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피해 없이 올해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가을장마에 대비해서 뭐 가을 배추라든가 이런 작목에 좀 습에 강한 품종을 좀 선정을 해서 농가한테 좀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그런 배추를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안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품종 개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 또 이제 개발하시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의견을 또 주실 수 있고, 또 그 개발된 어떤 품종이 있으면 그것이 보급될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다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만큼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612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보험 가입액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거든요. 보험 내용이 다양해진 건가요? 아니면 보험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지금 두 군데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체험을 운영하는 데가 하도문 쌈채마을하고 척산 온천마을 두 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험료 나간 게 140여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매년 나가는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안전보험하고 화재보험 2가지를 가입을 하거든요. 두 가지만 가입을 하다 보니 거의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있어요. 아까 이제 노동경감 지원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속초시 관내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농업인이 91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구백열여섯 분이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이제 2200명 중에 900명이니까 50% 조금 좀 안 되는 인원이죠.

염하나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이분들에 관련된 이제 지원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농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센터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지원이 돼야 될지 발굴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615페이지에 보면요, 체험마을리더 교육이 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문하고 이제 척산마을이 체험마을로 돼 있는데 여기 사무장을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명씩. 그 사무장이 1년 교육을 받게 돼... 역량강화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교육받는 데에 대한 교육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염하나위원

이 사업이 조금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지역주민 참여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의 참여라든지 등등... 이 농업에 관련돼서 이해도라든지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전년도 대비 좀 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장님이 아마 아무래도 그냥 교육을 다녀오시면 체험객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체험 개발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크게 효과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관광객이지만 정주인구에 여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돌봄학교랑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근에 양양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방향의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돌봄학교하고 영농체험하고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저도 지금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염하나위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 수업 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방학 기간을 통해서도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든지 농사의 가치, 이해도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에 있어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학교, 돌봄학교 학생들이 영농체험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나 그다음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농가나 그다음 마을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더불어 이걸 통해서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만큼 이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년농업인 620페이지. 이거 청년농업인에 있어서도 우리 속초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비 지원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한 농가밖에 없고요. 저희 이제 다른 일반 농어촌 현상의 현실이 똑같겠지만 젊은 영농인이 많지 않다는 게 이제 가장 농업에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이 청년농업인이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 내용도 다양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장 환경의 지원 제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넓은 농사 이렇게 농지가 있는 반면, 우리 속초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인근 지자체에 가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속초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미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청년농업인들의 육성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 지가도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 귀농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영농을 하는데 기초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선뜻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영농을 할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청년농업인이 승계된다는... 영농을 하는 건 승계 쪽으로 이제 고령농업인이 많다 보니 그분들이 영농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자녀들이 그걸 승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아까 청년농업인들이 사실 그런 류로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저희 그쪽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요. 그걸 활용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또 이렇게 재배도 하고 또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러한 또 중요한 체험의 터로 활용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센터소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 발굴과 또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와 관련돼서 제가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궁금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응답 잘 들었고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골에 지금 딸기 특화사업을 해서 응골을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다른 분이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이제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개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건의를 받으신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지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딸기마켓을, 농장을 2006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시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024년... 2023년, 2022년도에 지원사업을 해서 일부 좀 보완을 해 드렸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시설 개선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딸기 재배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예산들도 보니까 경상사업 관련돼서 이제 지원, 민간단체 우리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지원이 매년 연례반복되는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상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더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은 추가로 없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농업인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소모성 자재 쪽으로 경상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 활성화나 그다음에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영사업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서 이 꿀벌 농가들 많은 지원을 또 해 주셨는데... 늦추위, 올해 2025년도 늦추위가 되면서 꿀벌이 폐사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통을 열어보면 좀 희망을 가지고 벌통을 좀 열어보셔야 되는데 열어보자마자 실망감이 상당하고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예방책도 사실은 뭐 딱히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노력을 하셔서 좋은 양질의 꿀을 생산하게 되면 18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꿀벌 생산 농가들이 많고 전국에서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양적인 질이나... 질적인 면을 보면 사실 우리 설악 우리 농가에서 만드는 꿀벌이 정말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이 청정 지역을 좀 부각을 해서 그런 브랜드를 지금 만들려고 전에 했었는데 저희 설악산 벌꿀로 하는데 벌써 선점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길

김명길위원

네. 선점을 했죠. 그 명칭에 대해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강원 양봉 쪽으로 해서 같이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가들하고 해서 지역에 맞는 브랜드를 하나 개발할 필요는, 실효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역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비슷한 꿀의 종류보다 우리가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꿀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봐요.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이제 유기동물들, 반려동물들 이제 축제를 하는데 좋은 취지로 잘하고 계시고 반려동물축제도 많은 또 호응이 있고 반려인구가 또 상당히 많은 만큼 반려동물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지원 정책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도 그렇고 센터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축제와 반려견 축제가 끝난 이후에 반려견 축제 때 유기견도 같이 현장에 좀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축제가 사실은 중복되는 축제는 아닌데 각 단체별로의 좀 불만의 목소리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소리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유기동물 홍보 관련돼서 이제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 입양 행사를 올해 이제 6월에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애견협회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했는데... 그 반려동물 문화축제의 부스 내에 유기동물 입양 코너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기동물보호협회 쪽에서는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애견협회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입양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입장이 좀 서로...
명길

김명길위원

같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입장은 서로 좀 많은 관심을 갖자라는 입장인데 행사가 한쪽은 반려견 관련된 축제를 하면서 유기동물 행사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인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제 유기동물 코너를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갈등은 아니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두 단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유기동물이 많이 분양이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 관심도 많고, 분양이 많이 될수록 좋다고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뭐 뜻은 똑같고 방향성도 똑같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좋은 방안으로 서로 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떤 좋은 취지로 만드신 사업이고 또 그런 또 활동인 만큼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농어촌민박시설 이제 안전 점검을 이제 쭉 하시는데... 예산 안 보셔도 돼요. 안전 점검을 하시는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농어촌민박 안전 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게 민박에 대한 개념, 특히 농촌체험, 어촌체험과 관련된 부분들에 프로그램이 많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도 옛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그런 주택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한 역사적 가치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점검 위주 외에 지원 사업은 어떤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건 없으세요?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우선 홍보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일부지만 이 시설 개선 쪽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 이제 오시는 관광객들이 시설 좋은 데나 뭐 이런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민박 농가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 관광객들이 민박에서 좀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저렴한 가격에서 좀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홍보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시설도 시설입니다. 사실 이제 시설로 만약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시설 개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 노후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과 비교했을 때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장에,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농민 예산 우리 현장 나가면 정말 농업인 예산들 관련돼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센터소장님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많은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속초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중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지원 못하는 현실적인 아쉬움은 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산을 보면서 어떤 예산이 적고 어떤 예산이 많고 이런 차원보다 이 예산은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질문을 제가 안 드리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다 안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후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인교위원장

646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25년도에도 관내 초등학교들이 신청을 받아서 고성 용촌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혹시 승마체험 실 참여 학생 수라든가 사업 만족도조사 같은 지표가 있으신가요, 데이터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7개교에 70명 학생이 올해 했었고요. 이제 저것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분도 이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봤더니 내년도에는 5개 학교에 157명, 학생들이 좀 수가 늘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 사전 신청을 받으셨어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학생 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뭐 운영을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현재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지금 고성에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 승마체험장 환경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쾌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된 만족도조사라든가 사전점검 같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원래 3개소였다가 1개소로 줄다 보니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고성, 속초·고성 경계 쪽에서 지금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만족도라든가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26년도 예산이 이게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꼭 사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651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행사가 있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인교위원장

지난번 유기동물 입양행사 때 몇 두 정도가 입양이 됐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6월 7일에 행사를 했었는데요. 총 반려견은 다섯 마리, 반려묘는 두 마리, 일곱 마리가 분양이 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총 일곱 마리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한 해 평균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양되는 수는 몇 마리나 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포획을... 포획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한 200여 마리가 지금 포획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이게 유기동물 입양 시 사료나 패드 같은 입양인한테 추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양비 지원을 25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정인교위원장

비용으로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중에 이제 60%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유기동물 입양행사는 본래 목적이 유기동물의 새 가정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입양률이 높아야 예산의 실효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양행사가 단순히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속가능한 입양 증가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된 뭐 혹시 내년도 보강 프로그램이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보호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기에는 마릿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마릿수가 줄어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문화축제나 유기동물 입양행사를 하면서 자꾸 이제 주민들이 관심도 갖고 그다음에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이런 것도 좀 높여가면서 아마 그 효과로 인해서 이런 유기동물 마릿수가 줄어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입양행사를 저희가 이제 올해 3년차를 했었는데 내년 행사에는 좀 더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좀 높일 수 있고 분양이 좀 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제가 확인을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단순히 이렇게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동물에 대한 사진, 그다음에 뭐 성격이라든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동물들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떻게 동물보호소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런 좀 스토리텔링도 좀 연계가 되면 훨씬 입양률에 대한, 입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 행사 때 보니까 반려의 목적이 아니라 나쁜 의도로 입양을 했다가 도로 파양된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 전에 그 입양자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아니면 적격 심사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4시 00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하성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현 보건소장입니다. 유재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정이 방역관리팀장입니다. 이소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현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은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665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자, 665페이지 중하단에 영동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체계 지원 사업. 그렇죠? 7,209만 원.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업무협약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금액까지 명시가 됐다는 거죠, 업무협약에. 화면 내려주시고. 제가 업무협약이라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업무협약이라는 게 일단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보통 이제 업무협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저렇게 예산 금액까지 명시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를 양자 간에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9개 시군에서 한 8억 정도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합이 16억이죠. 금액까지 명시가 돼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시장 입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예산 심의권이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심의 확정권이 주어진. 따라서 이런 업무협약이 미리 확정되기 전에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도가 되면 의회 예산 심의 전에 사업이 확정된 걸로 비칠 수가 있고, 저런 보도를 봤을 때 시민들은 당연히 ‘아산병원이랑 우리 속초시랑 업무협약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행정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산 통과가 안 됐잖아,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 부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한 절차가 좀 없어서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나가게 되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 심의하는데 벌써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벌써 사업은 공표가 됐는데 예산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겠어요? 그다음부터 의회가 안 해주면 죽일 놈이 되는데. 그런 절차도 지금 좀 많은 부분에서 아쉽기 때문에... 지금 보건행정과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전체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런 업무협약을 할 때 예산이 포함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사업들은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협약이라는 것이 최소한 사전에 의회 보고를 통해서 협의는 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되는데 이건 갑자기 먼저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버리니 이건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물론 당연히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한 번쯤 이번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시니어의사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올해는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는 집행이 됐고 내년에는 일반 예산으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내년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니어의사 모 대학의 원로교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45만 원 7일, 12월인데 그러면 한 달에 7일 근무하시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7일 근무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7일 근무하시고 숙소 제공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분은 본인이 숙소가 계셔서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은 한 달에 7일이면 일주일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2번. 월, 화. 월, 화, 월, 화. 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진료 과목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원래 외과신데 내과를 보고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내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분이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올 3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월부터면 이분이 오시기 전하고 온 이후하고 뭐 이렇게 환자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기존 공중보건의 내과의가 저희가 1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2023년까지는 2명이었대요. 그러다가 1명으로 줄었고, 그분이 좀 주민들을 대하는 게 조금 더 원만하게 대할 수 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660페이지. 우리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진료비 1,2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1,200(만 원).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392만 원, 진료비 지원 812만 8,000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합이 1,200(만 원)인데 이 진단시약 구매를 하면 다 씁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유흥업소...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어느 정도 썼어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올해...
종현

최종현위원

소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2025년 2130건이라고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또 저희가 하반기에 도하고 불시에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또 검사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매한 시약보다 모자란 상태거든요,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모자란 상태입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진료비도 모자라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진료비는 이제 확진된 환자.
종현

최종현위원

아, 참. 진료비 전에 지금 요즘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지금 발생률이 어떻게 돼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늘어나고 이거 하고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에 치료율을... 지금은 치료가 되나요, 이 에이즈가?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없고 병원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진료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종현

최종현위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진료비가 워낙 고가라서...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럼 예전처럼 격리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에이즈가 전염병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전염병이죠.
종현

최종현위원

전염병에 들어가는데 별도의 이렇게 격리조치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호흡기나 이런 뭐 우리가 손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염병은 아니고 특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올 한 해 관내 진료비 지원 나간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비공개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 자료를...
종현

최종현위원

있긴 있는 거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있어요.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661페이지 보면 음압구급차가 있어요. 지금 음압구급차라 하면 이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염병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를 차단을 하고. 그렇죠? 그 차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한 대가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하고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재 의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올린 거고.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또 뭐 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이런 건 교체를 해야 되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최근에 뭐 이렇게 운행을 한 적이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없어요.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뭐 상급병원으로 이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현

최종현위원

662페이지 보면 제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올해. 그런데 그때 이제 만들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했지만 약국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두 군데 이상 최소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든가 보죠, 하시겠다는 분들이? 어차피 하시겠다는 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게 매일 365일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군데 더 지정을 해서 그래도 한 군데가 365일 약국을 운영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은데.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9시부터 저희가 12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한 6시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3시간은 좀 쉬었다가 9시부터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지원하는 약국은 없는 거죠, 현재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이 조양동에 행복약국 한 군데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행복약국 한 군데.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소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63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사업에 관련돼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게 소아청소년과 평일·야간 진료 관련해서 의사하고 간호 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속초의료원에 소아과 진료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속초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12월 1일부터 이제 또 소아청소년과 그동안에 진료를 안 하고 있다가 12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팝업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뜨다가도 또 운영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665페이지에 영동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체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도 참여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보니까 속초시에서 지원 찬성 의견을 반영한 업무협의서를 제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원 찬성 의견은 이건 누가 찬성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한 거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공무원이 공공, 강원도 공공의료과에서 의견을 묻는...

염하나위원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필요성을 한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예산 관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의견 제시를 해서 저희는 찬성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염하나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밤에 아프고 이렇게 했었을 때 시급성을 요하거나 또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릉 아산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기야 하겠지만 이게 과연 지속성 있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 협업 내용에 있어서 야간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추후에 야간 진료를 통해서 24시간 상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을까요, 과장님?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응급실 운영에 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료진을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야간 진료를 하면 응급실 운영...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응급 야간에 있어서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추후에 고려하겠다라는 인터뷰를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모르실까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염하나위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강릉 아산병원장이 답변한 내용에 지금은 주간에만 주로 응급환자들을 하고 있는데 소아 응급환자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야간 인력을 충원을 해서 24시간에 응급 치료가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화면 내려주세요. 찬반 의견을 물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없이 그냥 이런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있어서만 찬반 의견을 받은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강릉 아산병원에 지금 소아청소년과의 운영 실태라든가 환자 추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줬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여기가, 이 강릉 아산병원이 우리 설악권 강원도 내에서는 정말 필요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까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소아청소년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속초시민의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있을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고. 향후에 이제 어차피 협의서를 제출을 하고 협의를 이제 보도까지 나간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속초의료원에 있어서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금체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관련돼서 도의회에서도 뭐 질의응답도 이어지고 있고 도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어찌 됐든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 지금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어떤 질의를 하거나 확인을 하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건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임금체불은 그때 10월 언론에 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직접 관련 없고 도가 관련이 있지만 어차피 속초시에 있다 보니까 의견을 물어보러 왔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임금체불에 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재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게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도의 입장도 저희가 정확히 들어야 되고. 그래서 도 입장과 들어보고 설악권에서 협업해서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했고요. 또 지금 적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는 언론에 다 나왔지만 의료진을 확보를 못해서 이탈하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도 안 되고 입원 환자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수익이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인건비 체불도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료진이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속초의료원 사업이 인건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속초시에 있다 해서 속초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공공의료과장하고 저희가 도, 한 번 이렇게 면담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올해 또 많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 예산을.

염하나위원

예. 기사 봤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또 50억 원 지원한다는 저희도 보도에서 봤는데 또 지난 1일에 또 비상진료 비상대책위원회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연락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어차피 이게 속초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설악권 같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염하나위원

그러면 4개 시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논의의 장을 마련 못하셨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나눠본 건 없어요. 이거는 도가 좀 이렇게 좀 나서서 해달라는 저희가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도에.

염하나위원

물론 이제 도에 요청을 하는 게 1차적인 순위겠지만 2차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시군 차원에서도 시 군민의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구성을 하셔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도가 좀 움직일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조성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전용 기금 조성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염하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명권이랑 연결된 부분인 만큼 지자체에서 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목소리를 강하게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모기유충구제제 있지 않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염하나위원

보통 언제 배부를 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보통 봄 되면 3, 4월에 배부를 시작합니다. 동별로 수요조사를...

염하나위원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 다 배부를 하고 못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를 직접 와서 또 방문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뭐 많은 경우는 아닌데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는지 조금 못 받은 사례가 있고. 오히려 효과가 없는 10월에 받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올해 하반기에 더위가 늦더위가 심해져서 저희 보통 3, 4월에 하는데 올해는 10월에도 한 번 수요조사를 각 동에 해서 두 번 배부를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아,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때 배부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69페이지에 개식용 전업지원 이거는 뭔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27년부터... 2027년 2월 7일에 이제 개식용업소가 이제 다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이전에 전업이나 폐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개소에 한 250만 원씩 뭐 간판이나 메뉴판 제작할 때 설치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염하나위원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한 업소당.

염하나위원

우리 속초시 관내에는 이 관련된 업소가 네 군데가 있어서 그 네 군데에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내년에 4개소를... 이제 전업하겠다는 4개소가, 조사를 했을 때 4개소가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업소에 있어서도 만약에...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2027년에 1개소 남아 있고요. 또 1개소는 폐업한다그러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2025년 그리고 매년 우리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실 때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심에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제가 잘 봤습니다. 부서별로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들은 제가 부서별 첫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확보하시려고 하는 예산들은 많지만 시 여건상 100% 다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이건 각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 또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HPV 바이러스 생식기 감염 있잖아요. 그 예산 안 보셔도 돼요. HPV 바이러스가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원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시에 12세에서 14세 남성 청소년 대상 HPV 선제적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 있죠. 5월부터.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결핵 관련...
명길

김명길위원

HPV 관련돼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12에서 14라고 HPV. 그러니까 12에서... 12살에서 14살까지라고 딱 한정 지은 이유가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중학교 1학년...
명길

김명길위원

팀장님 혹시 대신 해 주실,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허가 득하고 하셔도 돼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중학교 1학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
명길

김명길위원

그 나이대가 그렇게 정해진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렇고 고등학생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중2·3학년은 그게 건강검진이 없어서 시에서...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 편성 기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연령대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건강검진 중2·3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붕 떠서 중학교 1학년은 건강검진을 다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매년 하고 있고, 2·3학년은 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이제 기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기관이 다른 것뿐이지 지원되는 범위나 나이대는 청소년기는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시가 지금 이 대상자는 그럼 몇 명으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전체 중학생, 2·3학년 학생.
명길

김명길위원

2·3학년들.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방문해서 꼭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보도자료는 왜 그렇게 해놨죠? 직접 찾아가면서, 찾아가서 접종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됩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방문,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로.
명길

김명길위원

보도자료하고 제가 지금 본 게 달라서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건 건강증진과 건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건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역할과 속초시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속초시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자치도와 어느 정도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지원이라 하면 재정 지원이 제일 필요한 입장인데...
명길

김명길위원

재정 지원이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재정은 다 자치단체별로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또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우선순위겠죠.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이쪽을... 또 도 입장에서는 의료원이 강원도에 5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개소가 있는데 또 속초의료원만 너무 또 이렇게 재정 지원하기는 그렇고. 속초는 또 이제 건물 공사하면서 문제 되는, 그때 이슈된 게 있었잖아요.
명길

김명길위원

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또, 출연금을 또 재정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 입장에서는 올해 지원할 예산은 다 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의료원에 한 5억... 6억은 안 되지만 5억 7,000(만 원) 이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인건비와 관련돼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거의 이제 이게 다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게.
명길

김명길위원

인건비 지원이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제 지원 여부. 일단 보건소 내에 우리 2개 부서가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지원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의료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의료진이 확보돼야지 수익이 창출되는데 자꾸 의료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우려가 있는 거지 의료원에서 운영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게 적자가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진 때문에 병원에 환자들이 신뢰를 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 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지금 같이 말씀드리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도 찾아야 되고?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 편성 내용에 이제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상비 위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분만산부인과 있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담당이 보건위생과이지 않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요.
명길

김명길위원

분만산부인과 운영사업 지원과 진료 보강사업들 이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속초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 이용률과 분만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우리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혹시... 지난 3개년 동안 대략 평균치를 알고 계세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2024년도에는 69명 분만했고 올해 3분기까지는 20명 분만한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올해 상반기.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3분기까지.
명길

김명길위원

3분기까지.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3분기까지는 20명.
명길

김명길위원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우리가 속·인·고·양을 다... 속·고·양을 만약에 합친다면 여기 분만산부인과를 찾는 비율이 속초시민 외에 양양·고성군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비율을 인근 고성군이나 양양군에서 와서 여기서 분만을 하더라도 지금 신생아 출산율로 평균치를 낼 때 그 내용을 확보를 해서 같이 우리가 평균치를 냅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같이,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속초시민만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확인할 수는 없네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가 저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성과... 고성과 양양, 속초 분만산부인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인제까지.
명길

김명길위원

인제까지도 투입을 하죠. 그러면 그게 속·인·고·양인데 설악권인데, 설악권에서 지금 투입 예산 대비해서 신생아 출산율 평균치를 내보면 속·인·고·양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균치다 보니까 정작 속초시민의 우리 출생아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네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낼 수는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낼 수는 있어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산후조리원이 이제 개관이 될 텐데 속·인·고·양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속초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속초의료원에서 분만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용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통계치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계속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이나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고. 지금 우리 소아과에 대해서 저는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 입성할 때부터 야간의료 그 공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었고 종합병원에 원장께도 제가 건의를 드려서 임시로 오후에 열어서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의료원에 생겼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고 다시 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의료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위급상황인데 갑자기 의료원에 전화를 해서 응급, 소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급하면 1차적으로 1차 진료기관으로 갖다가 거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또 강릉으로 옮기게 되면 그 순간에 시간 터울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속초에서 우리 달빛병원이라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없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찍어보면 속초 동명동 인근에 24시간 달빛병원 운영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화면을 좀 하나... 잠시만요. 제가 준비가 되면 화면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위 정보들이 자꾸 뜨는데 야간 의료병원 찾기 해서 한번 보세요.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4시 달빛어린이 소아과 병원 야간진료 찾기 해서 이런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뜨면 위치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4시간 운영, 소아과, 소아과 전문의 상주, 편안한 대기실, 이렇게 이제 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이게 허위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달빛병원이라는 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달빛병원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치 있는데 동명동 인근에 있고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경미한 이런 증상이 발생됐을 때는 찾게 돼 있고... 왜 이런 게 올라왔는데 속초시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위원장님 저는 끊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에 보면 우리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HIV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효소면역장비 HIV검사 등 이 장비를 이번에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속초시에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 2007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 내구연한도 초과되고 또 진단시약도 오래돼서 단종이 돼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명애위원

아, 너무 오래돼서 내년에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초의료원에 이제 상반기라고 그랬나요? 상반기? 3분기. 3분기 우리 분만 건수가 20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삼척의료원이 산부인과 의사가 세 분이나 계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척의료원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뒀었습니다. 그렇죠? 룸이, 산모룸이 15개 정도를 갖춘...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낳고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심한 보살핌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에서도 그쪽을 많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척은 너무나도 이게 활발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산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시 의료원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전 계획에 같이 함께 가야 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었어요, 이전 계획에. 그래서 이제 삼척시 행정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할 계획은 없으니까 산모들한테 돈을 지불하겠다. 혹시라도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죠? 네,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죠? 이게 바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몇 년에 걸쳐서 분만 그렇죠, 우리 산후조리원까지 이제 완전히 연계가 돼서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이 본인들만 이전을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행정에서 그렇죠, 밀렸죠. 그 자리 그대로 병원은 이전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속초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고·인·양, 근처 이웃하는 광역 우리 권역권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분만이 저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던 이유가 다 아기를 낳아서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습니까. 트라이앵글. 그렇죠? 의료원에서 분만을 하고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왔다가도 혹여라도 무슨 아가한테나 산모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119센터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공공산후조리원 위치를 반대,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설득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적으로 나아가는데 속초시 행정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만 건수를 늘리는데도 삼척시 삼척의료원의 산부인과는 3명의 의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초시도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것만큼 의사들을 초빙하고 또 의사들에 대한 대우... 우리가 흔히 뭐 4억 3,000(만 원)이다 뭐 연봉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한테는 ‘무슨 그렇게 급여가 많아, 연봉이 그렇게 센데도 안 온다고?’ 그렇지만요, 3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으로 50%가 나가요. 그러면 그분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돈을 받게 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속초에 가족을 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혼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속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분만 건수도 좀 높이고 해서 우리 4개 권역에서는 조금 마음 놓고 예약하고 아기 낳고, 또 그에 더불어서 가까운 인근에 우리가 뭘 만듭니까. 육아복합지원센터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년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속초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데 잘만 성공하면 정말 애 낳고 그렇죠, 그 아이들을 키우고 또 놀리고 하는데 적합한 도시다. 또 대도시하고도 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인근에 119센터를 이용해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저는 지금 시작이니 만큼 우리가 정말 목표로 했던 트라이앵글 이 범주 내에서 우리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또 돌보고, 또 나중에 생길 육아복합지원센터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우리 친화도시, 아이들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 보건위생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예산이 물론 속초시에 부족하죠. 그렇지만 어떤 게 우선이고... 제 조카도 아이가 아프면 속초의료원에 야간 때 안해서 원주까지도 가고 그 부모들이 낮에는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 때문에 밤에 또 원주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이 속초시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검토를 해서 행정 좀 윗분들한테도 더 얘기해서 그 상황을 자꾸 설명하셔야 돼요. 속초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속초시민들도 덩달아서 행복한 거예요. 아프지 않아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도시의 이미지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다 맞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의료원이 이제 속초시민이 옛날부터 많이 이용하던 곳인데 너무 지금 언론에...

이명애위원

침체돼 있어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강원도와 또 설악권 4개 시군과 협의해서 내년에 좀더...

이명애위원

살려내야 됩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렇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관련해서 또 의료원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데 올해 25년도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사정으로 진료를 안 한 날들이 있나요? 며칠이나 있나요, 있으면? 사유는 뭐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제 아까 분만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생률이 69건에서 이제 20건으로 준 이유는 마취과 의사가 2명이었다가 한 분이...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마취과 의사가 지금 보강이 됐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직 보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야간에 분만을 못 하니까 분만율이 좀 떨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백날 해봤자 뭐 합니까, 애 낳을 데가 없는데.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마취과 의사를 또 한 분 더 모셔와야...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야간에 분만 상황이 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가까운 강릉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강릉으로 나간다고 그래도 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전화 드리고 나가겠죠. 강릉으로 나가야 된다. 답답한 현실이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좀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게 전일 공동 간호를 하는 곳이고 요양보호사 8명이 2개의 병실을 나눠서 3교대로...
종현

최종현위원

베드는 몇 개예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베드. 10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베드 10개요.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제 자꾸만 그... 파악을 했는데 까먹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속초·고성·양양이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지원하는 게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속·고·양.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고성하고 양양도 예산 부담이 있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베드 이게 배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나요? 그건 아니죠, 선착순이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기초생활, 차상위.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보호자 없는 분들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팀장님.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이게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의학관리팀장 박은미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다시 이제 종합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용 대상자가 누구고, 최장 며칠까지 입원할 수 있고, 입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고. 만일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면 의료급여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현재의 사업 대상은 환자 간병이 가능한 가족이 없으며 거동 불능 저소득 환자분으로서 수급자와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소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인, 저소득 일반인도 된다는 얘기예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현재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수급자분들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베드, 병상이 남았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 우선순위로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기초수급이 1순위, 차상위가 2순위, 베드가 여유가 있을 때 저소득 일반 대상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병원비는 어떻게 돼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병원비는 전액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액 우리 지자체에서.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에 입원 일수는 최대 며칠까지.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최대 일수는 2주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주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냥 병의 정도가 아니고 중증이더라도 2주밖에 못 있어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우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융통성은 있고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생활권 심혈관 응급진료 지원 사업. 이거 아산병원에다가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심혈관 의사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2024년...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는 뭐예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구급차 운행하는 운전기사하고 응급구조사 인건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의료원.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의료원이요.
종현

최종현위원

의료원 구급차를 얘기하는 거죠? 사설 말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의료원 응급차도 우리가 사용료는 내잖아요, 만일 쓰게 되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내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의료진 인건비나...
종현

최종현위원

사설 같은 경우는 그 이용료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충당이 되겠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아니면 이용료가 사설보다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나게 적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 비용 차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비용 아시는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질문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질의를 하면... 오세요. 사설이랑 의료... 의료원은 공공 영역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공공 영역의 응급구축체계 이용비랑 사설이랑 금액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금액 부분은 별도로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는 100% 이용료 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가 충당이 돼야 될 테고. 그런데 이용료가 똑같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은미

박은미의약관리팀장

우선 거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 차이가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염하나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음식점이라든지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속초시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의 예산을 살펴보면서요, 사실 음식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청결 부분에 있어서 위생, 청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공중위생시설 숙박업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방역을... 방역 소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의무시설은 몇 개 정도 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개수는 모르지만 면적이 100㎡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100㎡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독 후에는 소독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고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보통 얼마를 부과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염하나위원

예. 그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24년에서 25년 사이에 부과된 건수가 혹시 있을까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자료를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염하나위원

예. 그럼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 이 소득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보건소에서...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만큼 그 소독 여부라든지 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속초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에 이런 위생, 청결까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없게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찾아가는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는 보건위생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 업무인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

염하나위원

건강증진과 업무인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달빛병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원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인력 때문에, 또 야간 인력 배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응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방문 횟수는 사실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제가, 소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우리 의사회를 통해서 당직 근무제를 시행할 수 없겠는지... 우리가 이런 운영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간 심야 시간에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올 때가 보니까 12시 이전 그 사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잠든 시간 이후 한 두세 시간 안쪽에 고열이 난다든가 어떤 위급상황이 생기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시기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찾아보고 돕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도 많이 애로사항도 있으실 텐데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서 잘... 사이트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데 최근 우리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을 하실 때 날짜를 정해 놓고 하십니까? 조리 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된 업소 점검을 하실 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명길

김명길위원

계절별로 불시에 하시지는 않으시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거나 시기적으로 또 이슈가 있을 때...
명길

김명길위원

주로 민원 발생은 아이들의 신고로 발생되지는 않고 학부모들이 말씀을 해 주시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그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좀 확인되지 않은 식품 판매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불량식품과 확인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이제 점검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계시는데 제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 기호식품 음식을 먹고 문제가 발생된 사안도 있었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건수는 없고 이런 식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셨고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단속 대상의 기준은 어떤 걸로 단속을 하세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면 학교 주변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좀 이렇게 유통이 불분명한 이런 걸 이렇게 판매하고 있을 때는 그걸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우리 아이들, 기호식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서 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제공 업체까지는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건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 범위를 벗어난다면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순간 단속 때문에 단속이 돼서 판매를 못하더라도 다시 아이들이 찾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희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보통 불량식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도 사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속을 해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판매를... 이게 왜 안 파냐고 아이들이 또 요구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제공 업체 쪽에 제공을 못하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1차 생산자 측에 무언가 제재를 가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없이 판매만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영동 지역 내에서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의료에 대한 한계성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이나 시의회에서 항상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매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속초는 지금 분만도 지금 어렵고요. 소아 야간 응급 상황일 때 대처도 지금 많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소아, 아이들이 응급한 야간 상황에서는 정말 둘러업고 아이를 강릉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에 참 시민들한테 송구한데요. 현재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은 의료 인건비 지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의료,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앞서 말씀 주신 마취과 전문의 보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거기서도 마취 의사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병원 내에서도 지금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죠?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 근무 여건이나 뭐 비용 문제가... 다겠죠, 뭐.

정인교위원장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야간 응급실이 몇 시까지죠? 10시까지인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24시간인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소아 응급이 응급실에 지금 안 되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소아를 지금 뭐 듣기로는 12세 이하는 안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12세 이하.

정인교위원장

예. 만약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는 받고 있는데 좀 받기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안 받고 있고 강릉으로 대부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이미 아이들이 야간에 응급 상황일 때는 강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체감보다는 응급실이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속초시에서는.

정인교위원장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지금 속초에서 강릉까지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강릉 병원 의료 기능 보강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지만 속초에서도 기본적인 야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지금 야간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강릉까지 이동하는 것도 참 제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없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폭설도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차가 없거나 만약에 폭설이 내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응급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9 이용해야 되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100%고 시민은 5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20만 원 이내에서.

정인교위원장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응급 상황에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구급차를 이용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구급차를 부르려고 그러면 119 말고 우리가 일반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병원, 또 개인이 하는 게 바른응급구조단 그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정인교위원장

업체를 직접 찾아서 저희가 불러야 되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정인교위원장

119도 가능한 거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속초시에서 야간 응급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부서 차원이 아니고요. 속초시 행정 차원에서 여기에 보건소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소아 청소년 응급 진료 강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의료진 확보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의료진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야지만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참.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염하나 위원께서 아까 소독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독 관련 내용이었나요. 그 자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15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이미애 진료지원팀장입니다. 박은정 치매정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가 사실 기존에 있는 사업들만으로도 사실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본 게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은퇴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이제 조금 거주지를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1위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이었고, 2위가 주거비,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우선순위로 뒀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아무리 그 두 가지가 좋아도 의료 환경에 관련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아도 그 지역을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지금 이제 인구 부분에 있어서 사실 8만 명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감소할 일이 더 많은 상황에서 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 환경도 이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걸 시도하고 있긴 한데 우리 속초시는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고령자들이 아파도 병원을 혼자서 스스로 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존이 있고요. 건강생활 존이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존이 있고, 협업 존, 이렇게 해서 4가지 테마를 갖춰서 또 여러 가지 체험형의 건강 부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우수 사례로 선정도 되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강...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결핵이라든지 골밀도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사증후군 상담, 뭐 이런 기초건강 체크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생활 측정이라든지 식생활 관련돼서 교육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에 있어서도 손 씻기라든지 구강 건강. 우리도 이미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 밀집 지역에 가서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건강체험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저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이제 사업마다 나가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건강체험부스 운영을 정기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것도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하나위원

또 어르신들 밀집 지역에 이런 것도 해보면 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674페이지에 보니까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 속초시 관내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 중독이 되게 심각하고요. 그 도박으로 인해서 중독뿐만 아니라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빈번한데 이 청소년층의 연령대도 굉장히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교 차 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금액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시 차원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전폭적으로 아이들이 도박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독의 심각성,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걸로 이제 학교랑 같이 해서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캠페인을 도박 관련, 도박 중독 예방 관련해서 이제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그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해서 이제 정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건수를 보면 상담 건수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병원하고 연계가 되면 치료비를, 또 아동·청소년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아마 학교에서도 위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쪽에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원이 되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치료를 받지만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면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 쓰고 치료를 중단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염하나위원

과장님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사실 치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방이 더 우선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도박에 중독이 됐는지도 모르는 채 이미 중독이 된 경우가 많고, 친구들이 그냥 가볍게 추천해 준 부분에 있어서 게임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게임을 이용하다가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 빚을 졌을 때는 이미 도박에 심각한 상태까지 빠지는 경우가 지금 속초시 관내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의 캠페인 방식으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조금 면밀하고 촘촘한 대응책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교육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681페이지에 보면 흡연예방 교육 공연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도 이제 공연장에 제가 이제 직접 가봤는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대상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사실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히 뭘 얻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한 이런 기억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끝나고 나서 또 이제 OX퀴즈를 재미있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외로 거기에 또 선물도 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청소년들 관련돼서 대상으로 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영유아 대상으로 했었을 때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러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교육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지자체였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는 담배꽁초에 관련돼서도 같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나비효과가 돼서 침수까지 발생시키는 그 영상도 보여주고 그거의 피해도 얘네가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흡연 교육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거 캠페인이라든지 단순히 어떠한 교육 목적에 그러한 교육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요즘 아이들이 사실 그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좀 리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고민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속초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2025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장님. 이제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많은 시간 또 기다리셨을 텐데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짧게짧게 좀 말씀드리고 당초예산인 만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1회추경이라는 또 중요한 예산이 이제 당초예산과 맞물려서, 당초예산과 더불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시 쉬는 타임에 보건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서는, 전 세계가 멈춰서는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노력 많이 하시는 과장님께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 난임부부... 예산 안 보셔도 돼요. 예산 다 보고 말씀드리니까 예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원 대상 보니까 관내 6개월 이상 지속 계속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홍보 내용에 보니까.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부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일 1년에서 5년으로 확인된 사실혼부부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검진비 지원 대상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원 내용에는 보면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검사비용. 부부당 최대 20만 원인가요? 최대? 부부당? 1인당 얼마가 아니고 부부당 최대 20만 원 지원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검진...
명길

김명길위원

검진 비용.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검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 검진비는 이제 부부당 검진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검진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우리가 검진을 받으시면 나오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명길

김명길위원

15만 원 정도. 그럼 최대 20만 원이면 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건, 최대치를 만든 건 검진 비용을 100% 다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부부의 검진비인가요, 이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이거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소기능 검사라든가 초음파 검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남자인 경우에는 정액 검사.
명길

김명길위원

검사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검사받는 비용에 총 최대 한 16만 원인데, 20만 원 미만인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100%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난임 검진비 지원 이후에 출생으로, 출생아... 우리 소중한 또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검진만 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조사한 걸로는 체외수정으로 42명, 인공수정으로 3명 정도 출산...
명길

김명길위원

그거 난임수술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 체외수정 하실 때. 한 1년에 연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엄청 많습니다. 올해는 한 204명 정도. 체외...
명길

김명길위원

검진하고 검진 비용을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거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신청하는 내용이라든가 대상자도 검진 신청 대상자하고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검진 비용을, 난임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이제 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이제 중복은 되지만 완전 같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여기와 연계해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도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지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그 검사를 통해서 이런 진단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영구적으로 생식이 불가능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자궁을 적출을 한다든가 난소를 적출을 한다든가 뭐 고환 적출술 이렇게 해서 생산성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이제 동결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거고, 일반적으로 난자·정자를 동결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을 때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이런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할 때는 지금 난임 검진비 지원받듯이 우리 6개월 그리고 뭐 이제 거주 얼마...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식은 아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고.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건 없고, 우리 속초시민이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원 신청을 받으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제 보건소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최초 문의는 보건소에 하면 되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보건소에 하시면 됩이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안내에 따라서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저희도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정보가 습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이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암 환자... 우리 속초 인구가 지금 현재 8만대가 붕괴가 되고 이제 7만대로 접어드는데...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암 환자 우리 지원을 받으실 연령대는 전 연령대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암 환자 발생 비율은 우리 속초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발생 비율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성인이 한 61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소아는 한 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성인이라고 하면 연령대는 육십 미만인가요? 사십에서 육십 사이인가요? 대략 연령대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연령에 제한이 꼭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명길

김명길위원

발생 비율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발생 비율이요?
명길

김명길위원

연령대 발생 비율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가 이제 지원하다 보면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명길

김명길위원

연령대별...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사십에서 육십 세 그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암 발생 비율 중에 가장 높은 종류의 병명이 어떤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폐암.
명길

김명길위원

3대 암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그 6가지 검진을 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검진을 하는 거라서 6가지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기 발견 확률이 되게 높은 거네요, 우리 지역은. 조기 발견으로 인해서 완치 확률도 거의 9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암이 5년 동안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됐다고 판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재발하시는...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나 이제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을 정말 모범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암 병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유지되고 계시고,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속초에서 우리 의료 행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하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건의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의 데이터가 파악이 된다면 좀 더 지원 비율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행정과 협력을 해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전에 최종현 위원님이 아마 관련 조례를 이제 저희한테 부서 의견을 여쭤보셔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암 환자 의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검진은 무료로 검진은 해주지만 의료비 지원은 이제 거의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치료받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국가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수급자는 지원이 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 지원이 종료가 되어서 그런 지원을 드린다면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이 우리 5대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밖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을 해서 더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적극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예방 차원의 지원도 있고, 치료 차원의 우리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텐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우리가 줄고 있고, 출생아 신생아도 지금 출생률이 지금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 범위 밖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업무 추진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결론은, 결국은 이제 법에 근거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어떤 토대가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짜여질 거고 대상은 어떻게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끔 만드는 데에 대한 역할은 많은 고민과 우리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결국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우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675쪽에. 찾으셨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게 원래 하던 사업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원래 작년에 저희가 이제 1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그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명애위원

아, 추경에 반영을 했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게 이게 있었던 사업 같은데... 676쪽에 우리 정신보건사업 추진 사업비로 우리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사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센터에 열아홉 분 계십니다.

이명애위원

열아홉 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이거는 급여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처우 개선비일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시면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명애위원

근무 연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1년 이상이면 15만 원, 이렇게.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683쪽에 우리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장을 합니다. 지금 거의 준비됐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개원식이 18일에 하고요.

이명애위원

거기 프로그램도 하실 분들도 막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우리 이제 산모들한테도 하는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주문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그쪽에서 신생아 목욕법이라든가 응급처치, 부모 교육, 뭐 이런 거는 조리원에서 직접 하시고요. 모빌 만들기라든가 산후 요가 그다음에 모유수유 교육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쓰고.

이명애위원

외부 강사는 몇 분이나 오셔서 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외부 강사는 여기 보니까 이제 요가하고 모유 수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애위원

아, 요가도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하루에 한 번 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여기 보면 이제 월 8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명애위원

월 8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2주면 네 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이명애위원

그런 이제 선생님들도 다 선정이 됐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조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이제 1억이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 증감이 됐고, 또 부족분은 추경에 세운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26년도 그러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전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올렸는데 다 계상이 안 돼서 1회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아무튼 차질 없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다라는 건 시술비가 인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난임부부 시술을 원하는 부부들이 많아져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후자입니다, 후자.

이명애위원

후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래서 우리 속초의료원에 제가 보건위생과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속초의료원에 분만실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이렇게 아기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부부들이 늘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분들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불편을 겪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속초의료원의 분만실도 살아야 된다. 685쪽이에요. 그 앞에 684쪽에도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물론 취약계층에 이제 한해서겠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비도 있어요. 다 취약계층을 위한 겁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꼭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명애위원

여기는 취약계층,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인들도 됩니까, 그러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방 재원으로 지금 저희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거를 쓰고 나서 1회추경에 또 반영한다 해 주신다고 하신 부분이고.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이제 아기 낳고...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요점을 정리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 그렇죠, 취약계층 위주로 되는 거고, 이 지방 재원을 가지고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이거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1억이 부족할 시는 이제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이에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에 아기 낳고 나서 집으로 바라지해 주시는 분을 부르면은...

이명애위원

관리사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사.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을 하거든요, 2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무료가 되는 거고.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뭐 의료비나 약제비... 이거는 이제 한약 먹는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지원을...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간호 관리, 그러니까 이게 건강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뒤에 사업이 또 건강관리사 지원 따로 있어요.

이명애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2억 6,000(만 원)에 대한 건강관리사 그렇죠, 지원사업비가 인건비고 이거는 건강관리사를...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산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이명애위원

2억 6,000(만 원)은 이제 뭐죠, 매칭 사업으로 도와 시가 지원을 하는 거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명애위원

추가로 또 예를 들어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방 재원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100% 지원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쪽에 우리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이 거의 3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예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지급된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인 거죠.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이번에 국도비로 더 내려온 거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 거기에 이제 예탁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을 다 안 썼다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 써서 돈이 모자라서...

이명애위원

돈이 모자라서 도에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계속...

이명애위원

아, 그동안에 계속 모자랐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냈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그 예탁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일괄 각 시도에 이제 더 내려주신 부분을 반영...

이명애위원

그동안 모자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계속 모자라는 상태로 있었는데, 전혀 저희가 예탁금을 예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얼마씩 계속 예탁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명애위원

했겠죠. 여기 보면 예산이 있으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1억 4,000(만 원) 얼마씩. 그런데 이제 계속 모자랐던 게 누적이 돼서.

이명애위원

아, 이번 예산을 주는 거는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커버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이해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 자살률이 지금 추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좀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자살과 관련된 전문가 국방부 출신 그분이 한 분 오셔서 강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에서 최고 높다고 그래서. 타 시군보다. 순수 우리 관내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관광객들도 거기 숫자에 포함돼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 숫자는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거의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높던데.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주민등록을 따라갑니다. 주민등록.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숙박시설 펜션 이런 데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안 돼요.
종현

최종현위원

순수 우리 관내 분들이면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던데... 심각한 거죠. 그 원인이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오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 원인은 딱히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분석 결과가 내려오는 걸 보면 이제 질병, 질병으로 인해서 암이나 이런 거는 통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으로 인한... 어르신들은,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로 자살을 하시고. 이제 사십에서 육십 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원인이나 가정불화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비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늘어나는 게 그게 이제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순수 인건비입니까? 자연 증가분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자연 증가분인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보광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그거 그 부분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좋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자살률은 계속 높아지는데. 자살률...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 자살률은 높아진다 그러면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자살률이 하나만 높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높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 시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센터에서도 사실은 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이렇게 딱 상·중·하 뭐 이렇게 해서 딱 1분, 2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상담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횟수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도자 관리하는 부분, 등록해서 동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유가족도 그래서 관리를 하고 상담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살률이 강원도 최고입니까? 전국 최고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강원도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조금 높고...
종현

최종현위원

최고고, 그 강원도에서 최고 높은 데가 속초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고 높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게 23년도에는 23.1명이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들쑥날쑥 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24년도는 45.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678페이지요. 우리 속초시민 선택 예방접종 실시 2억 3,7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 감액인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많이 남았나요, 돈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종현

최종현위원

678페이지 중간 속초시민 선택 예방접종 실시 2억 3,770만 원. 작년 대비 6,600(만 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디서 줄어들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HPV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을 12~14세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만 12세가 국가예방접종 NIP로 빠졌어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게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게 줄어든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줄어들었고. 679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4억 9,659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의무 접종이, 지금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이제 면역저하자 이런 분들...
종현

최종현위원

...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이지 안 맞으면 제재가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없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뭐예요? 예산 소진율이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놨다가 절반은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이 예산...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몇 명분이라기보다 나라에서 이제 일괄 이렇게 예산을 잘라서 보내주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작년에도 한 7억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섰었...
종현

최종현위원

1억 줄었네요, 1억 줄었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일괄 그냥 저희한테 배부를 한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에...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백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지자체마다 백신 종류는 약간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구매를 할 텐데 이 구매한 게, 구매한 백신이 다 소진이 되냐 이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남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나 남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많이 남아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억이 준 이유가 올해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엔 좀 덜 사라 그런 개념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지금 접종률이 인플루엔자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인플루엔자보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암 환자 치료비 관련 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준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702페이지 보면 아토피·천식사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파악은 안 되고... 정확하게 뭐 몇 명이라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줄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제 대도시 질환인데 아토피 같은 게 그런데 관내에도 환자가 많나 보죠?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지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지원 건수는 올해 이제 6건.
종현

최종현위원

6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검진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게 있고, 이제 인지 저하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저희가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검진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치매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늘어난다고... 왜냐하면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검진. 검진 사업하고 이제 인지재활프로그램.
종현

최종현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이제 인지 개선을 위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치매 진행률을 늦추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방... 예방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인지 저하자. 이미 이제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프로그램실은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있어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 직접 나가서도 하고 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안심마을 몇 군데 지정돼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교동하고 대포.
종현

최종현위원

교동 전체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교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교동 전체를 하고 있고 대포 전체를 하고 있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과 인원의 문제 때문에 거기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치매와 관련돼서 이렇게 적극적인 무언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굳이 8개 동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만 특별히... 다른 동하고 차이 나는 건 뭐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을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동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조호물품 제공하는 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대표 발의하면서도 좀 어려운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 관련된 감염병 예방접종이 한국에서는 남자를 제외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 이 관련된 조례를 발 빠르게 또 이렇게 발의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신 부분에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한 부분에 있어서 더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많이들 하나요, 학생들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애초에 계획했을 때 중학교 1·2·3학년을 계획했는데 대상자가 한 105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보를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200명 조금 더 넘게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12세가 NIP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더 많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접종률을 더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법을 많이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병이 사실 남자가 70% 정도나 걸린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소외되어 왔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는 고마운 일이고 또 우리 속초시가 그걸 발 빠르게 대응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것인데요. 여전히 이 이름 용어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시고 청소년들은 더더욱이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괄호 해서 좀 이게 뭐라는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남자 경부암 예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선뜻 이해 못하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래서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그냥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조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688페이지에 보면 영구불임 동결보존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지원되는 내용은 아닌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에 생겼거든요. 작년에 생겼는데 이게 지원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도 보면 지금 이제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대상자가 있으면 더 이제 내려주시겠지만 대상자가 없고 이 관련해서 또 전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라고 아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데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염하나위원

이걸로 이제 대체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 이게 이제 있으면서 이게 생겼는데 그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아예 없어지고 이 사업만 남아 있는 거죠. 작년에 이게 생겼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뭐 때문에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없어지고 이제 이것만 남아 있어요.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지원자가 없는 것도 있지만 지원 조건이 조금 까다롭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자부담해야 되는 비율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뜻 이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향후에 국가기관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런 현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분들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이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오픈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 조리원은 12월 18일에 개원식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정표를 다 짰어요. 소장님이랑 조리원장님이랑 해서 이제 1년치 일정표가 있는데 이제 최초 이제 접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내년 1월 대상자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요. 추첨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추첨일은 25년 12월 24일 오후 2시에 추첨을 하고... 이 추첨은 이게 이제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유니피커라는 추첨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줌 어플을 통해서 이제 추첨하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염하나위원

과장님 이 관련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제 올릴 거예요. 저희가...

염하나위원

올릴 예정이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못 보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오프라인 홍보에 있어서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관련된 팸플릿을 놔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이라든가 그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준공 동시에 개원하는 건 아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개원식은 18일에 하고요.

정인교위원장

같이 하는 거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저희가 지금 BF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 점검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해서 또 18일에 개원식을 하니까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1월 1일에 운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25일부터 신청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신청은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거를. 그다음에 추첨을 12월 24일 오후 2시에.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아까 뭐 줌 어플인가 그거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하시면 되고요. 직접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어플 말고 전화로도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할 거고 637-1020 있고 또 핸드폰 번호도 있는데 제가 010-xxxxxxx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정인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공지해 주시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인교위원장

아무튼 건강증진과 이상순 과장님과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공공산후조리원 준비 착수부터 준공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중현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두 부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시는 질의를 쭉 들으셨는데요. 혹시 아까 뒤에서도 따로 별도로 말씀을 좀 주셨었거든요. 혹시 답변 중에 좀 부족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속초시 의료 체계에 관련해서 통합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보건소장 박중현입니다. 앞서, 앞선 시간에 보건위생과와 지금 건강증진과 내년도 본예산 질의응답 잘 들었고, 제가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좀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속초의료원, 또 이제 속초의료원과 또 지역의 필수 의료 산부인과랑 소아과 진료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 운영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보통 이송 체계라고 그러죠. 우리 119 대원들이 환자를 이렇게 응급실에 빨리빨리 이송을 못하고 응급실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받냐, 우리는 국민분들께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실 텐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의료계에서는 이제 뭐 나름의 논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아까 나왔던 강릉의 소아 응급의료 지원센터도 소아 응급실을 이제 개원을 하는 거거든요. 부분 개원인 것입니다. 소아 응급실은 6명이 필요한데 일단 2명만 구해서 부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속초의료원에 또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또 가장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산부인과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돼서 마취과 의사를 모시고 또 그 자체 의료원 내에서의 진료 사업도 조금 부흥을 해서 다시금 이 지역사회분들의 질병 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좋아져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랑 인근 지자체랑 또 협의를 많이 해서 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사업에서는 좀 전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난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암 진료비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신 거 잘 받아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조만간에 이제 개원식과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해서 연내에 안내를 다 드리고 아마 첫 추첨 날짜는 이제 12월 24일로 해서 1·2월 아기들, 산모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내고 내년도에 안전하게 또 산모분들도 편안하게 저희가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소장님 그러니까 아까 강릉 아산병원에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체계 같은 경우는 강릉 아산병원에 있는 기존의 응급실에다가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별도로 소아 지금 응급실을 지금 새로 마련한다는 거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소아 응급실을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아과 의사가 기존에 열여섯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6명의 전공의가 빠지면서 응급실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10명의 소아과 의사분들이 그냥 소아과 진료만 보고 있었던 것을 이제 몇 년 동안, 한 1년 반 동안 못하던 것을 일단 급하게라도 소아 응급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두 명의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을 하여서 소아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소장님을 발언대로 모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야간진료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초동 대처가 필요한 곳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증상들이 나왔을 때, 특히 아이가 경련을 하는 경우라든가 아이가... 이제 반드시 이 상황에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 이제 복통을 호소한다든가 이제 뭐 아이가 갑자기 이제 고열을 호소한다든가 이랬을 때 가정에서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응급처치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고열이라든가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야간에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고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출산을 했던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의료시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 이제 의료원에 이제 분만산부인과를 만들기 시작한 게 지역에 병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연계가 돼서 보면 아이들을 출산을 한 이후에 신생아를 케어할 때부터 전문지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는 어떤 강좌라든가 출산 전에 담당 의사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강좌들을 쭉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전문지식을 갖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1차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의 어떤 매뉴얼이 좀 우리 지자체만의, 우리 속초시만의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준비하신 건 있으십니까?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아이들 증상이 사실 너무나 100가지 증상으로 이렇게 확 펼쳐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약, 약 복용하실 때 그 약의 횟수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해서 2회, 3회 또는 몇 시간 기다려서 드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것, 이약저약 막 섞어서 먹이는 경우 그걸 좀 주의했으면...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화면상에 보면은 우리가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안내,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초동으로 대처가... 뭐 약을 준다든가 이런 대처가 아니라 어떤 증상을 빨리 확인하고 병원에 가면 진료 의사님에게 어떻게어떻게 설명을 하든가 집에서 어떻게 1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막 처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 파는 약을 그냥 바로바로 처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좀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지금 보셨듯이 저런 뭐라 그럴까 웹에서의 나오는 정보들로 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어떤 매뉴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을 참조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매뉴얼 중에 저런 매뉴얼을 우리 속초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문 병원에서 나오는 매뉴얼을 우리가 참조할 게 아니라 속초시에서 인증 공인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정해서 수동적으로 부모님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매뉴얼을, 최소한의 매뉴얼은 좀 습득을 하고... 왜냐하면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까 싶어서 건의를 드린 거고.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현

박중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