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문화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행정문화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혁 행정지원과장 인사) 최순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인사)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80억 444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99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80억 89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14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와 시비보조금은 99억 55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5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는 구민회관 휴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액, 대여학자금 이용자 감소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감액,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아동청소년과 편성에 따른 감액, 공공체육시설 이용회원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증액,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상승,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및 시지정 보수정비사업 선정, 강서구체육회 직원 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0억 7415만 2000원 증액한 2327억 150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03억 3736만 9000원을 증액한 745억 5621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97억 3678만 3000원을 증액한 1581억 5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21억 2410만 1000원 증액한 1700억 5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본급 3.5% 인상에 따른 보수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액,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편성, 청사유지 보수시설비 및 청사집기·장비 구입비 감액, 구민회관 휴관에 따른 운영대행사업비 감액,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 완료에 따른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47억 3357만 4000원 증액한 168억 6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센터 기본경비 감액,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촌2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 신규편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예산 신규편성, IC주민등록증 제작비용 인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692만 8000원 증액한 54억 1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허준박물관 보행로 및 약초원 계단 정비를 위한 시설비 증액, 겸재정선미술관 겸재탄신 350주년 관련 사업비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증액, 우리구 대표축제인 허준축제 행사운영경비 증액, 강서문화야행 및 민관 연계협력 축제를 위한 예산 신규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체육관광과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6571만 7000원 증액한 148억 7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공단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반영한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증액,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 증액, 강서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332만 8000원 증액한 241억 4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분 및 열린도서관 TF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증액, 인공지능 교육 추진을 위한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증액,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논슬립 강서구 도서관 시설비 신규편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3050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6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완료에 따른 감액, 민원실 운영사업의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증액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행정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입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제출된 논슬립 도서관 예산 있잖습니까? 그거 국장님이 편성을 할 때 혹시 지금 시설안전보강해야 된다라고 올리셨는데, 혹시 8개 도서관이 실제로 안전점검 결과가 제출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예산안을 올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제로....

8개 도서관에 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해서 올린 예산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점검 결과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개선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에서 거기서 반영이 돼서 저희 부서는 시행을 하는 겁니다, 행정문화국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그런 점검들을,

예, 한번 다시 한번....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 자료 있잖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2700만 원 정도가 지금 제출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그러기엔 2026년도 예산이 조금 8억 정도 증액됐죠, 과장님?

예, 8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700만 원이 쓰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우리 국장님이 8억 정도의 증액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교육경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게 학교에서 교육경비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이라는 게 자치구에만 몫은 아니니까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요구는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다 반영은 못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약간 통제형식의 이런 예산편성을 하긴 하는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교육지구다 해가지고 3000만 원 사업이 이번에 9900만 원으로 디지털 AI교육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AI 디지털교육을 요구하는 기본계획을 잡고 시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랑 약간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게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교육청의 자료를 다 받아보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구의 입장에서도 AI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나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강서구가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고, 선포식도 한 차원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교육청의 역할도 있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도 나름 잡았고, 교육청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중복되는지는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초·중·고 관내 학생들한테 쳇GPT나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AI.

예.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 학생, 이런 분들한테도 2025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년 있는 것 같은데, 2026년도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2025년도 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들여가지고 한 이유가, 국장님이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 인건비 상승이라고만 표시가 됐어요. 예산이 증액이 된 게. 근데 인상률이 한 몇 퍼센트인지 산출식에 대해서 좀 자료를 오후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후까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 김성한 위원님!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국장님!

예.

2026년도 명시이월 책자 13페이지.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용역,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비 해갖고 시설비, 부대비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 시에서 시 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2개 구인가 3개 구인가를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강서구가. 대신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거기서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가 두 개 구 중에 한 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래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이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구민회관이 적합하다 해서 구민회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을 마침 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스크린골프장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김포공항 그쪽은....

이거는 스크린골프장, 실내에다 하는 스크린골프장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월사업이 3억 9000인데요. 저희가 인서울파크골프장은 1억 7500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파크골프장은 2억 1500인데요. 2억 15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잡혀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거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였는데요. 이게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저희가 10월달에 하반기 때 받았을 때 저희가 승인이 안 나가지고 이게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6쪽에 구민 표창.

예.

세부사업에 ‘구민 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세부사업명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구민 표창하고 행정 참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민 표창은 저희가 상하반기 구민 중에서 모범적이고 자원봉사를 하는 구민에 대한 표창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행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의 사업을 합해서 세부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구민 표창하고 행정 참여제도 운영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세부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행정 인턴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얼른 여기 세부사업명만 보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구민 표창하고 또 행정 참여제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민 표창은 이게 몇 건이나 나가나요?

저희 구민 표창은 제가 저번 상임위 때까지 파악된 거는 한 850명 정도가 구민 표창이 나갔고요. 아마 12월 연말에 행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950건 내지 1000여 건에 달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적진 않습니다. 1억 1000 정도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민 표창의 예산이 지출되는 거랑 행정 참여제도에도 예산이 또 집행되는 거는 좀 분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다음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명이라든지 부기를 조금 더 상세히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선 총무팀장입니다. (주병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도헌 인사팀장입니다. (김도헌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교육후생팀장입니다. (김효진 교육후생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익현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장정아 과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정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4억 431만 6000원을 감액한 66억 6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구금고 임대료 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구청사 주차 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른 구민회관 휴관으로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1억 83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으로 대여학자금 제도 이용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나 기존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미편성되어 국·시비 보조금 2104만 8000원이 감액된 64억 3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4쪽에서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700억 5670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21억 24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55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8052만 8000원을 감액한 26억 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구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증액되었고, 야간민원 전담 용역 및 청사 청소 용역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 시스템, 주차장 운영비 등의 관리 용역비는 증액된 반면, 기존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각종 제세공과금,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외부 스티커 제작 및 차량 보험료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2787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동대 운영 보조와 훈련 시설 유지보수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3211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등으로 사무관리비는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휴관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감액하여 금년 대비 1억 4812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82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진 보강 공사비, 감리비, 시스템 창호 교체 및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등으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 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구청장 이·취임 행사와 기존 신년인사회 부대 비용을 증액하여 753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8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통일안보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안보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사업 운영비가 증액되는 등 510만 원이 증액되어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애 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교류 활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2만 1000원을 증액한 9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의회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정비심의회 개최에 따라 심의위원 참석 수당 및 설문조사 용역 등의 비용으로 1210만 원을 증액한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남부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통일의 긍정적인 인식 및 필요성을 재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7만 원을 증액하여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1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통합신청사 이전에 따라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기기가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특정업무경비 지급 인원을 현행화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교육 지원 및 공로 기념을 위한 예산으로 퇴직 예정자 감소에 따라 교육비 및 공로연수식 행사비를 금년 대비 4398만 원을 감액한 1억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직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와 자체 역량 강화 교육, 강서가족 한마음 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883만 원을 감액한 2억 3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직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공무국외 출장여비와 우수 직원 해외 견학, 공무직 산업 시찰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고객만족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종합컨설팅,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운영, 직원 포상금 등을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물가상승 및 제반 비용 증가에 따른 용역 운영비가 증가되어 금년 대비 327만 원을 증액한 3억 3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휴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상시 및 제휴 휴양시설 이용 객실료와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 예산으로 금년도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가 완료되어 1억 2085만 원을 감액한 5억 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단체 보험의 수가 인상 및 동료 응원 포인트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금년 대비 9400만 원을 증액한 61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의 대여학자금 운영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 휴게공간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908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2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상승에 따라 공무원 재해부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6쪽,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43만 원을 감액한 1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발전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인 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 간담회 추진 등으로 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금년 대비 963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3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인쇄 비용과 사무용품 구입비용, 국내 여비 등을 삭감하였으나 근조기 배송량 증가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직원 급여와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 3.5% 반영과 연금부담금의 요율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103억 1853만 7000원이 증액된 1530억 9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 1명의 예상 퇴직금 예산으로 해당 공무직의 재직 일수 증가로 인한 일부 증액이 발생하여 금년 대비 72만 2000원을 증액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1쪽,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총 확보 예산은 40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된 후, 내년도 공사 시행 예정에 따라 총 30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증액돼 보이는데, 사실 구민회관이나 신청사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면 많이 감액된 수준이죠, 작년에 비해서.

예.

작년에 비해서 또 감액된 걸 보면 어저께도 말이 나왔지만, 우리 직원들 복지 관련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작년에도 많이 어려웠는데, 선제적으로 업추비 같은 거는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

이번에 다시 그걸 복원시킨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괄, 저희 행정지원과만 복원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씩 삭감해서 운영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올해?

시비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조금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 복원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상황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보면 우리 축제 예산, 축제, 행사 예산,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또 증액이 됐어요, 전부 다. 감액된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래도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뭐죠, 이거? 신년인사회. 대관료가 22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어디 코엑스인가요? 이게 대관이 지금 어디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년인사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보통 몇 석 정도 되나요? 작년에 했을 때 우리가.

한 600석에서 700석까지 할 수 있는데, 평균 한 600석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각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대표들 저희들이 각....

그렇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신년인사회도 있지만, 우리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동 업무보고도 있고.

예, 동 신년 업무가.

사실 또 겹쳐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동원을 해야 되는 게 직능단체장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작년에도 보면 우리 동 축제들 하다가, 전체 명량체육대회도 있었다가 이제 취소는 됐지만, 그때도 직능단체장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때 동원해야 되는데 또 축제도 해야 되니까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면담을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신년인사회 600명을 진짜 동원하려면 각 동에 다 저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도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또다시 업무보고회, 동 업무보고회도 있고. 과연 이런 행사들이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다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게 선거 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예산편성할 때 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년인사회나, 저희 구에서 하는 신년인사회나 동 신년인사회 하고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 신년인사회는 그 동의 단체장들이나 올 수 있는데요. 저희 구 신년인사회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600석 규모에서 신년인사회를 한다는 건 사실 우리 지금 강서구 재정 상황상은 사실 너무 과하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신년인사회를 해야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하여튼 이런 행사 진행이라든가 어떤 예산에 대해서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지금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예결위라고 하니까 그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75쪽에 ‘의회 행사지원’ 다시 한번 짚어보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간담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다뤄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활동 지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의원님들하고, 구간부 합동 워크숍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에 하려다가 부득이 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못하고, 그 예산이 지금 일부 잡혀 있고요.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잡았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간담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500?

예.

2500 잡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1125만 원인가요?

예.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어떻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10대 의원님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도 당연히 합동 워크숍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활발하게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잘 고려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1125만 원을 삭감하기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하니 과장님 말씀은 또 의원 간의 소통도 있고, 또 우리가 의회도 지원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순향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협력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주현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주현 주무관 인사) 이샘이 서무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공모사업인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839만 7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수입은 2억 900만 원, 지출은 754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기부금 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금액 3억 3839만 7000원을 합한 5억 4739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답례품 배송비 1000만 원, 1인가구 소셜다이닝 사업비 540만 원, 답례품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7199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5억 4739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4억 7199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6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9.66% 감액한 1억 2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165만 2000원, 사용료수입 3700만 원, 기타수입 6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국고보조금 4413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화곡6동 주민센터 유상임대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대료 수입 1053만 원, 화곡6동 주민센터 주차장 주차료 1500만 원, 국비 보조금 2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8억 60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03%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자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6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26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등촌2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등촌2동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노후된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 가구 등 청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으로 12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반장 정·현원 현행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98만 6000원을 감액한 44억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내구연한 경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단종된 주민센터 단말 PC 교체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27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 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행정복지체험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5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와 동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동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을 감액하여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 등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IC 주민등록증 발급률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9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측량 수수료를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1014만 원을 감액한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횟수 조정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출장횟수 등을 현행화하여 전년 대비 197만 6000원을 감액한 2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자치행정과 1개 사업과 동주민센터 추진 5개 사업을 우리 부서예산에 편성하여 우산 공유서비스 사업부터 장수·첫돌사진 촬영지원서비스,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의 이불 정기배달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6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6개 사업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회복무요원 미충원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2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에게 배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52만 원을 감액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지원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480만 원을 감액하여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수당 현실화 및 주민자치 사업 다양화를 위해 전년 대비 53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5억 1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8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2개소 정비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914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42만 원을 감액하여 2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를 기금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73만 6000원을 감액한 1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민중심 소통행정 활성화입니다.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해 주민 중심 사업 추진으로 소통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를 담보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만 8000원을 증액한 1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양질의 자원봉사 교육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34만 2000원을 증액한 6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전산담당 코디네이터의 수당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다이어리 미제작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311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지하1층 시설개보수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2456만 2000원을 감액한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선거사무 자체비용, 선거관리 경비 자치구 분담금 등으로 37억 838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억 2854만 4000원을 감액한 37억 1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30분 동안 질문해야 돼? 과장님!

예.

내년도 우리 지방선거 하는데 투·개표소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거 있는데, 49만 명? 기초가 예산이?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49만 명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20개 동에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참여가 잘못돼 갖고 선거법에 걸리면 큰, 죄가 커요, 그거.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돼.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교육 잘 시키시고, 법에 준하는, 선거법에 준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 큰일 나요. 그거 하나 주지시키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박물관등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명희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문화진흥팀장입니다. (황인경 문화진흥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손영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임범섭 주무관입니다. (임범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할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5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수입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등 수입금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921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 작품 구입 및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360만 원, 수강료, 대강료 등 기타사용료 7582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800만 원, 도록 등 판매 수입 747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9억 4500만 원을 합한 총 11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 작품 등 고미술 작품의 특성상 경매 가격, 수량 및 희소성 등의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 및 유물 구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물 구입비인 자산 취득비로 5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 수당 및 유물 작품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321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3712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3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허준박물관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허준박물관 운영이 지금 현재 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예.

운영과 관련돼서, 그죠? 거기에서 임금, 인건비 지금 현재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산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허준박물관에는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 포함해서요. 미화직이 2명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직 9명은 호봉제로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반영이라고 해가지고 3112만 9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세출예산 주요증감 현황이나 자료를 보면 산출식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최저임금 반영하는 거는요 기타직이라고 해서 거기 환경직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직 직원들은 문화원 정해진 호봉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출식이 없다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이 한 몇 퍼센트 된 거죠? 나누면?

예? 다시, 죄송한데 다시,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인건비.

아, 인건비가 지금 허준박물관 인건비는요. 작년 대비 31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요?

예, 전년 대비.

전년 대비 3100만 원?

예, 3100.

그럼 몇 퍼센트예요?

예?

몇 프로?

6.18% 정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랍니다. 총괄하려고 했는데요.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547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6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6865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2억 915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수입은 강서아트리움 사용료 및 수강료,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용료 수입 등이며, 1억 4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구립극단 관람료, 강서아트리움 관람료, 강서문화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등으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등 3개 사업에 9700만 원, 시비 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 9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84쪽에서 292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서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692만 8000원을 증액한 54억 1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86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05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3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직 직원 9명, 호봉 상승분 및 미화직 직원 2명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되고, 관리운영비 및 기획전시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총 66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박물관 보행로 및 약초원 계단 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에서 188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90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2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직 직원 9명 호봉 상승분 및 미화직 직원 2명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겸재탄신 350주년 사업 및 문화예술광장 확대에 따라 77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화된 미술관 야외 데크 및 다목적실의 음향장비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지역 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 테마거리 등에 설치한 상징 조형물 등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6만 원을 감액한 1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214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2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5031만 원을 증액한 9억 5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원 9명 호봉 상승분 및 미화직 직원 2명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유지관리비 및 기획 공연 전시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금 55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5쪽에서 196쪽, 방화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61만 원을 증액한 1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 마곡 문화거리 운영입니다. 마곡 문화거리 내 조성한 조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80만 원을 감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0쪽, 강서 역사문화관 조성 운영입니다. 통합 신청사 내 강서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안서 평가 심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 사진 공모전 참가자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2쪽,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구립 합창단 및 구립 극단 운영, 실버합창단 창단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9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04쪽, 지역 문화예술단체(인) 지원입니다. 강서 문인협회 등 지역 내 7개 문화예술단체 및 청년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5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종교시설 중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증가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 예술 주관 사업이 선정되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서 206쪽,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과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 공연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418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08쪽, 지역 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동 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3만 3000원을 증액한 8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서 210쪽, 허준 축제입니다. 허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음식 부스 다회용기 대여, 다각적인 홍보, 마곡 중앙로 도로 통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9073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9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행사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4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정선의 화혼을 이어가기 위해 겸재 전국 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635만 원을 감액한 6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에서 216쪽, 따로 또 같이 축제입니다. 방화근린공원에서 개최하는 강서 봄빛페스타 등 계절별,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9304만 원을 증액한 2억 3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축제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비교적 문화 행사 개최 기회가 적은 화곡동 지역을 대상으로 강서문화 야행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년에 마곡 코엑스 및 마곡 광장 등에서 열리는 대규모 민간 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서 218쪽, 주민참여 문화예술입니다. 2026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허준 따라 걷는 별빛 산책 사업 외 2건이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에서 220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입니다. 국가유산 유지관리비 및 시 지정 문화유산인 양천향교터 보수 정비 등의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포함 1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에서 222쪽, 국가유산 활용 및 전승입니다.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향교 사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과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서 22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6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222만 1000원을 감액한 6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6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 가능한 2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실제 인건비가 전년 대비 6% 증액됐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물가상승률을 비교를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3에서 4% 증액이 되는데, 꼭 6% 정도 증액이 돼야 된다는 그게 좀 뭘까요? 진짜 전부 다 인건비로만 된 거예요?

인건비에 저희가

호봉수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3% 인상률을 적용하고요. 이제 기본 인건비가 늘어나면 저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전부 포함해서 6%가 상승되는 겁니다.

그럼 인건비 3%, 4대 보험 3% 이렇게 총 6%라는 거예요?

4대 보험하고 퇴직 적립금 이런 것들은 각각의 법정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부 산출근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허준박물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

프로그램,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기획전시 비용 이런 것들 다 프로그램인 거죠?

기획전시는요.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건강 강좌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각종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체험행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했고, 내년에도 그걸 하겠다고 해서 증액을 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한 1400만 원 정도가 기획전시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은 잡아놨겠네요?

우선은 지금 개관 21주년이거든요, 내년이. 개관 21주년 기념 특별전에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왜 1499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없어요.

지금, 예.

그렇죠? 저한테 준 거는, 세출예산 주요증감 현황을 주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달랑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라고만 표기가 되어있고, 왜 신규프로그램이 뭐로 인해서 얼마가 소요가 되고, 그 계획서 하나가 없고, 그다음에 작년 거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신규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도 작년에는 이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용자수랑 그 만족도 이런 것들 실적자료가 있을까요? 이번에 했던 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용자수는 매월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관람객이 하루에 한 165명 정도 관람객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준 거는, A4용지 딱 두 장짜리, 두 페이지 주셨잖아요. 그죠? 왜 그런 설명자료가 아예 없을까요?

자료제출을 오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거 끝나고 가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비가 1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허준박물관 시설비는요,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서 허준박물관의 보행로라든지 약초원에 오르는 계단이 지금 파손이 많이 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 주셔서 2억 65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저한테 지금 주요 증감 사유에 135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도 시설비보다는 1350만 원이 증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요, 자료에. 보통은 사전설명자료를 부서에서 가지고 오면 세부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줘요. 그런데 저한테 딱 양면도 아니고 단면으로 두 페이지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1350만 원 증액됐다고만 나와 있는데, 시설비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해 대비 총 합해서 총예산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죠?

예, 허준박물관 말씀이시죠?

예, 허준박물관에서.

예.

그러면 지금 거의 2억 중에서 6647만 6000원 정도가 인건비랑 거의 프로그램 증액비예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또 기획전시비용,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고요. 시설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6500만 원이....

인건비랑 프로그램 증액비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기획전시비 이 안에 프로그램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적이랑 수요조사, 인건비 상승률 관련된 예산, 산출비용들 있잖아요. 그것 좀 오늘까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재정선문화원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 인상됐죠? 7749만 8000원.

네.

맞죠?

네.

이거 또한 인건비랑 재료비 아무것도, 상승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문화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겸재정선이 타 운영기관에 비해 인건비가 좀 많나요?

저희가 문화시설이 3개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직원들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 지금 허준박물관이 내년도에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강서아트리움, 그다음에 겸재정선미술관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설비가 5225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 데크, 음향장비 교체비로.

네.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뭐예요?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네.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았어요?

견적서를 우선은 저희가 산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공사를 했거나 또 다른 공사를 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근데 보통은 견적을 낼 때 세 군데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좀 저렴한 데거나 보통 그렇게 견적을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견적서를 받은 건 아니네요? 더 안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우선 받아서.

그러면 더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를.

우선 뜯어봐야 알고요. 데크 같은 경우는 손상 여부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요 계약을 해서 실제적으로 뜯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음향장비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조달할 거고요.

조달이라기 보다는 거기는 시설을 조금 교체해야 되거든요. 음향장비 설치하면서. 교체공사로.

교체,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체인 거잖아요?

네.

음향장비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해야 돼요, 신규로?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로 모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가 됐어요. 16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게 맞죠?

네.

그죠? 어때요,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가 저희가 이미 조성을 해놓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청소도 해야 하고요.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유지관리비용만 지금, 잠시만요. 1200만 원 들어요? 유지관리비용만?

지금 거기가 위원회를 열 경우도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고요. 공공요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거기가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청소비로 3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작품이 훼손되거나 조명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가 300만 원 정도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조금 유지관리비를 줄였습니다.

그죠?

네.

저는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거리에 해놓은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저희가 겸재정선 선생님을 알리거나 이런 작품 같은 거를 마련해 놓은 거 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을 들여서 강서구의 거리를 역사문화 거리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지관리를 안 하게 되면 훼손이 되거나 방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잡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있지가 않아요.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전년도에 집행했던 것과 그런 거를 토대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세출예산 주요증감 현황에는 그게 없다고요. 그냥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해가지고 160만 원, 끝이에요. 그냥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겸재문화예술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겸재문화예술제가 잠시만요. 63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죠?

네.

아, 600만 원요.

겸재문화예술제.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네, 사무관리비가 342만 원 감액됐고요. 행사운영비가 293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비 중에 지금 거의 대행료, 인건비 이거죠?

아, 이 감액된 부분은요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직원을 차출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차출 직원 숫자를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비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모든 비용 예산액 6700만 원 정도가 거의 다 인건비, 대행료 이거 아니에요?

6000만 원은 행사운영 경비입니다.

운영을 하려면 대행을 맡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그거.

전부 다 대행을 맡기는 건 아니고요. 겸재선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생대회가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또 백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한 어떤 예술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아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겸재문화예술제를 홍보를 많이 하나요?

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참여율은 어떻게 돼요?

보통 학생들은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사생대회 참여하고요. 같이 오는 부모님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6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명 하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10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궁산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디요?

궁산, 미술관 뒤에 궁산.

그러니까 축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저희가 행사를 항상 해보지만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서구에 제일 큰 축제는 허준축제잖아요. 그죠? 허준축제는 모든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겸재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사생대회잖아요. 그런데 그 사생대회에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희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 강서구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사실은 이 겸재문화예술제여서요.

보통 학교가 많이 참여하죠?

네?

그 사업이 학교가 많이 참여, 사생대회니까 학교에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

우리 강서구 구민이 몇 명이에요?

전부, 거의 그런데요. 전국에,

전국?

전국단위로 하기는 하는데, 아주 멀리서도 오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이게.

한번 참여율이나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잠시만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과징금 5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과징금은 저희가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게임방 같은 데, 게임 그런 데 불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곳에 저희가 과징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라고 하셨나요?

노래 연습장, 예.

아, 노래 연습장이 체육관광과 소관인가요?

예. 노래 연습장하고 저기 게임, PC방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 500만 원 삭감된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건이 넘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보니까 한 34건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과징금도 올해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건당 과징금은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건당 과징금은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부터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건당 한 5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앞서 예비심사 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증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 ′25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부서 대비 집행률이 높은 편이라서 문제가 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괄적으로 증액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알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체육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난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500만 원이 기본 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이게 중앙투자, 이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다는 저희는 지금 한 번에, 내년도에 한 번에 중투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500만 원을 먼저 용역 비용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4개년 동안 그 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들이 적절히 좋은 시기에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체육사업대행,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예.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3000, 우리 체육센터 인력비라고 그러나요?

종합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단 예산....

공단.

아, 공단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국외여비로 잡혀 있는 게 2000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게 내년도에 인건비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인건비도 지금 3800하고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감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국외여비 2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서 다목적체육관에 1명은 3800이 예산이 산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궁산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4200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으로 통으로 삭감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 예산이 3000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국외여비가 2000만 원이고요.

국외연수 비용이 2000.

그다음에 5000에서 3000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 내역을 받아봤는데, 강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38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비심사할 때는 이게 어르신들 시간제 근로를 통해서 이거를 메워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지금 어르신 일자리들로, 어르신들 지금 많이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메워보자 이랬는데, 그렇게는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도 체육시설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여기 안내데스크나, 이건 어느 정도 컴퓨터도 다를 줄 알고 이러셔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대개 65세 이상,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의 의견을 내긴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검토해 보겠지만 여기가 지금 안내데스크다 보니까 시간제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내부적인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또 이해가 되는 게 요새는 기간제든 시간제든 또 반차도 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쉬니까. 우리 또 행정 인력이 나간다고 그래요, 지원을. 그것도 또 옳은 것은 아니고 방향이.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니 그거로 좀 대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이 컴퓨터라든가 시간이 짧지요,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예결위에서도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0만 원 그게 뭡니까? 공무국외여행?

국외여비입니다.

그거는 공단에서는 ‘간부급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로?

예,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럼 그것도 꼭 필요한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때 공무국외 연수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놀러 보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놀러 가는 거잖아요. 공무국외인데. 그런데 굳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한다면 국내를 보내야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벤치마킹이나 적어도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런 연수를 보낸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모를까 우리 강서구에 있는 시설과 국외 시설 일본, 대만, 이쪽 시설이랑 벤치마킹을 할 게 있나요? 거기는 가요, 벤치마킹을? 가나요? 보고서도 제출하고?

저희한테는 보고서까지는 안 오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국외여비가, 저희가 체육관광과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에 처음으로 잡힌 예산이거든요. 그전에는 주차관리과에 잡혔기도 하고, 그전에는 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는 문화체육과로 잡히기도 했는데요. 아마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별도로 받는 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서에서는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러 가는 예산이잖아요, 놀러 가는 예산. 야유회. 몇 명 가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간다고는 할 것 같은데, 그게 솔직히 기준점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에 일을 하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수잖아요. 그럼 배워서 가서 느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간 사람들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만약에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예산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국외연수는.

저희가 하여간 그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했는지, 어떤 분들이 갔다 왔는지는 저희가 그거는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국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의회도 그렇고 권익위에서 외유성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거는 명확하게 외유성 출장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예산을 잡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우리 팀장님들은 주말도 없이 맨날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후관 팀장님,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솔직히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주말에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퇴근을 못하세요.

아까 국외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이든 구도, 구 본청도 잡혀는 있지만 아마 거기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외유는 아닐 거예요. 거기도 어떠한 왜 국외여행을 가는지에 대한 계획이 저희처럼 있을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코로나 때 잠깐 중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있었다가, 저희처럼 있었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전에 했던 사례가 있었을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런데 공단은 적자 기업이잖아요. 적자인데, 무슨 국외연수를 보냅니까.

그래도 거기도 조직이고, 어느 기관이든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겠죠, 직원들을 위해서.

전에 저희가 명단을 한번 검토한 적 있었는데, 그 돈으로 한 14명 정도 일본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보다 우리 구 공무원들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도 지금 공무국외 연수를 많이 안 보내는데,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명란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은정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방승억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유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317만 6000원이 감소된 14억 4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4억 308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1585만 2000원 등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임대료수입 4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 2억 3880만 원은 평생아카데미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평생학습관 대관료, 별빛우주과학관 관람료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 결산 추계를 반영하여 35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결산 추계에 따라 감액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으로 2억 8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2472만 원으로 국비 가내시액 증가분 872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4억 817만 7000원으로 장애인도서관 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시비 보조사업 증가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869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엇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9에서 3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332만 8000원 증액된 241억 4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0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을 합하여 총 30억 7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지만, 이는 단순증액이 아니라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으로 2023년까지는 매년 약 28억 원을 지원해 왔으나, 2024년과 2025년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면서 일시적으로 20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AI·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등 미래형 교육수요 확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지원, 맞춤형 공모사업 확대 등의 교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에서 282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인 99억 1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에서 284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2억 8040만 원이며, 센터 이전에 따른 교육용 전자기기 등 물품 보강, 인건비 및 물가상승 요인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에서 286쪽,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대입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 적성 및 학업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진학상담 및 입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에서 288쪽, 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지역사회·마곡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들이 AI·디지털 기반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1억 11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3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공지능·디지털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AI로봇 경연대회 개최 등 AI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비 96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AI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권역별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운영, 마곡기업과의 연계 활동 강화, AI로봇 경연대회 개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입생이 필요한 교복 및 수업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96만 원 감액된 6억 4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에서 292쪽,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스쿨매니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쿨매니저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1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교육청과 예산을 5 대 5 비율로 분담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에서 294쪽, 평생학습 네크워크 강화입니다. 민관 평생학습 기관 간 자원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보공유 및 협업사항을 발굴하고,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1901만 원으로 환율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6쪽,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적인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강서행복한 인문학당,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강서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평생학습 참여 수요증가에 따라 교육·행사 운영비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2534만 7000원을 증액한 5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에서 298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네트워크 협의체 및 강사양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4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에서 300쪽, 평생교육이용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이용권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및 노인·디지털약자 등을 포함한 일반시민에게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 따라 총사업비는 4억 425만 원으로 국비 2억 8295만 5000원, 시비 3640만 3000원 및 구비 8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1쪽에서 30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문해 성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등과정 한글수업 및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부 이용비를 감액한 총 242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시비 보조금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03쪽에서 304쪽,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요 보수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1437만 7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총 2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5쪽에서 306쪽,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운영사업입니다. 천문우주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 과학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인건비와 물가상승분 반영 및 천체투영실 유지보수관련 시설비 등으로 6312만 9000원 증액된 4억 3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에서 309쪽,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을 운영·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배움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67억 5127만 6000원으로 도서관 민간위탁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 반영, 열린도서관 개관 관련 준비 인력인건비 등 전년 대비 3억 5864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0쪽에서 311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손쉽게 독서와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촌2동 작은도서관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이 반영되어 2502만 9000원 증액된 4억 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2쪽에서 313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4쪽에서 315쪽,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단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전년 대비 2743만 2000원 감액된 3억 6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6쪽에서 31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관 연장인력 지원사업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80만 원 증액된 6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에서 319쪽, 논슬립 강서구 도서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구립도서관의 계단·복도 등 보행 동선에 논슬립 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어르신 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에서 321쪽,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동화를 주제로 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어린이축제로서 매년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행사운영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분 반영, 그리고 축제 운영의 안전관리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915만 원 증액된 9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서 323쪽,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지원,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야외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72만 원 감액된 1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4쪽에서 32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직원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512만 원 감액한 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6쪽에서 32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존 2명에서 1명이 퇴직함으로 감액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7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2쪽,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08만 4000원을 2026년도에 이월하여 계속적으로 평생학습관 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도 구민의 삶 속에 배움과 문화가 스며드는 따뜻한 교육·문화 도시 강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김민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논슬립 강서구 도서관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억 6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총 7개에 일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투입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내용이 도서관의 계단에 논슬립 패드라고 해서 비 왔을 때 미끄럽지 않도록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그런 패드를 붙여놨는데요. 그게 낡고 그래서 지금은 올록볼록 요철이 있는 그런 탄성이 있는 패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양쪽에, 계단 양쪽에 손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개 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1개 도서관, 내년에 열린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그쪽에도 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현재 8개 도서관에 하면 2000만 원씩인 거네요? 일괄적으로?

예, 그냥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논슬립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안전패드 수준이에요. 알고는 있죠, 논슬립 패드가.

지금 현재 붙여져 있는 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봉 같은 경우가 현재도 있죠?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면 그게 1억 6000만 원까지 나오나요?

지금 저희가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긴 했는데,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방문하시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냐라는 게 좀 의문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길꽃도서관하고 등빛도서관은 전체가 다 단독건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3층, 5층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서.

우리 실제로 8개 도서관에 안전점검 결과 받으신 적 있죠?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결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 안전관련 회의는, 그러니까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시설 점검을 했죠?

예.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할 때 시설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는지를.

그럼 위험도 평가도 합니까?

예?

위험도 평가.

위험평가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할 시만 하는데, 그거는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올해 지은 지 오래돼서 그때 안전성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안전성이 좀 안전하지 않은 거로 나와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 할 때 1억 6000이 일단은 책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하지도 않고, 만약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8개 도서관에 만약에 가장 오래된 게 2007년도 거잖아요?

예.

길꽃어린이도서관이 제일 오래됐고, 가양도서관이 2015년도에 개관을 했잖습니까?

최근.

최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쪽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험도 평가하고,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위험도, 그러니까 건물의 위험도라기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 왔거나 눈이 왔을 때 물기가 있을 때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거나 미끄러질 수 있어서 미끄럼 방지 패드를 탄성으로 된 거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그런 게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설치 예산만 잡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위험성 평가라든지 진작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작했어야죠.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영이,

아무리 주민들이 제안을 해도.

그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위험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규모가....

그럼 주민참여예산은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러니까요.

그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위험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주민참여예산은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러니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심의로 해가지고, 예산안 심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어디, 그러니까 이 8개에서 실제로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며,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초적인 조사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꼭 이게 올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아무리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담당분들이 현장 실사도 갔었나요?

예. 주민참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아니, 공무원. 집행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공무원도 같이 나갔죠. 같이 나갔습니다.

어때요? 정말 필요한 데가 있고,

아까 계단 끝부분에 패드로 테이프처럼 돼 있는 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붙여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교체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 내구성이 짧다 보니까 안전하게 아까 탄성 소재로 돼 있는, 학교에 붙어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 길꽃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만약에 예를 들면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가양도서관은 1000만 원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각각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다.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 지금 현재 구 재정 여건상 너무 포괄적으로 1억 6000으로 이렇게, 아무리 주민참여라고 하더라도 너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그 정도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남겨야겠죠. 더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남기셔야,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 2025년도에 불용이 된 금액이 얼마 정도가 있죠?

지금 현재 아까 총괄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서 확인을 해보니 1200 정도 남아 있고요. 아까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행감 자료 때 제출한 자료로 판단되어지고요. 저희가 또 학교에서 반납한 금액도 있어서 1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안 그래도 계속 교육지원과에 얘기하는데 학생수 차별, 그러니까 차등을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1000명이 있는 학교와 500명이 있는 학교는 솔직히 교육지원경비를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이 제안을 주시기 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학교개방 여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사실 저희가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진초등학교가 1599명이고, 제일 적은 초등학교는 등명초등학교가 66명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내년도부터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미래교육지구 운영, 한번 교육청에 AI 교육 프로그램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아직 못했는데요. 이게 대통령 사업으로 해서 올해 교육부에서 AI 교육 확대를 하겠다 하고 내려온 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반영하게 된 계기는 작년도에 교육감과 협약을 하면서 저희 각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특화를 할 건지 했었을 때 저희는 마곡지구가 있으니, R&;D센터가 있으니 AI를 특화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AI 특화를 꼭지를 잡아가지고 특화지구로 해서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역자원이 연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이 저희가 마곡지구에 로보티즈라든가 엑셈이라든가 LG디스커버리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회사도 방문을 하고 견학을 가기도 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실제 로봇이 마곡을 배달로봇이 다니면서 마곡에 배달도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코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로봇을 조작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있고, 교육부 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예전에는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변모되긴 하였지만, 그러니까 지역 교육의 주요 부처는 교육부고 교육청이긴 하지만,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랑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협의도 안 됐는데.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무자비하게 학교로 보내는 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수요를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이랑 협의도 하지 않고, 우리 미래교육지구를 우리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지금 현재 다른 재정 여건도 삭감되는 마당인데, 이게 과연 괜찮겠냐. 차라리 저는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센터나 이런, 그 청년들한테 오히려 AI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학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를 이게 구에서 해도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서울시 교육감과 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 있다니까요, AI. 제가 사이트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AI가 있긴 한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는 꼭지를 특화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 우리 AI 특구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특구가 아니라

특화가 됐는지.

서울시 교육감과 강서구청장이 특화지역으로 해서 어떤 업무를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저희는 교육을 인공지능 AI 교육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다니까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많은 아이들한테 전체 다 할 수 있는 역량과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이 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주긴 하는데, 저희가 매칭으로 강서구비를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가감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교육지원과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고요. 1억 원 가까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다 자치구마다 해야 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해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정한 사업이고, 타 구도 다 이렇게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이거 이번 연도도 했었죠?

예? 올해는 행사운영비를....

이번 연도도 미래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했었잖아요, 3000만 원.

아니요.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 3000만 원으로

300만 원, 300만 원.

아네, 300만 원.

그래서 곤란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밖에 못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권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저는 이거는 교육청이랑 서울시가, 이런 거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교육청에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비나 이런 거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과연 해야 될 실효성이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의견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 지금 이거는 제가 다른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인건비 상승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상승한 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보내주십시오.

아까 드리긴 했는데요. 오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산출 자료요?

예.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병숙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한명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한명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재준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재준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오희옥 여권팀장입니다. (오희옥 여권담당주사 인사) 김월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저기 과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장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