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341만 5000원 증가한 16억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 전년 대비 6000원 감액된 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고, 108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 등 12개 사업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 증가한 3억 1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 4억 200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등 19개 사업 전년 대비 1억 5741만 9000원 증액된 5억 95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 전년 대비 13억 146만 4000원 증액된 46억 41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 기획, 영농 기술 지원, 사무관리비 3417만 원, 공공운영비 304만 3000원, 국내여비 612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4만 2000원, 6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613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9585만 1000원, 6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36만 원, 시설비 69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 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41만 원, 사무관리비 90만 원, 재산 및 물품 취득비 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320만 2000원, 67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20만 원, 공공운영비 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211만 5000원 계상하였고,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민간인 국외 여비 192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13만 4000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등 3개 사업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499만 9000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659만 9000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영농 정착금 4억 14만 6000원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생생 동아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임차 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733만 6000원,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2차 보전 2차 보증금 488만 9000원,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30만 6000원, 무주형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8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농업 농촌 정보지 보급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608만 8000원 계상하였고,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노후 농촌지도 차량 냉난방기 대체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과학영농시설 및 교육장 현대화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무관리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 1480만 원, 국내 회비 4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행사운영비 831만 원, 재료비 133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603만 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3900만 원, 민간 자본 보조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500만 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 행사 사업 보조 38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500만 원,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2507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6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1604만 원, 681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24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 행사운영비 1296만 원, 682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기타 보상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행사운영비 692만 원, 683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2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 68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559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4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 인재 양성 행사운영비 892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 포장 운영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2900만 원, 행사운영비 180만 원, 재료비 196만 원, 68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 회비 560만 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 등 4개 사업 2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 교육 사무관리비 340만 원, 공공운영비 24만 원, 68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652만 원, 국내여비 432만 원, 재료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 육성 행사운영비 768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55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68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72만 1000원, 사무관리비 161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044만 1000원, 재료비 126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무관리비 141만 원, 행사운영비 159만 원, 재료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 사무관리비 26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민간 경상사업보조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0만 원,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원, 지역 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 성분 상품화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9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사무관리비 6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69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사무관리비 296만 원, 행사운영비 504만 원, 69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촌 여성 안전 향상 보조금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부조 102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사무관리비 720만 원, 행사운영비 1605만 원, 69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480만 원, 재료비 855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소규모 가공 창업장 판촉 지원, 695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촌 여성 농업인 역량 개발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촌 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체류형 농촌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농식품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자원 활력화 사무관리비 25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농촌 체험 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행사 실비 지원금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839만 8000원, 사무관리비 3362만 3000원, 69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230만 4000원, 국내여비 696만 원, 재료비 1억 1천817만 원, 시설비 536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공공운영비 9446만 원, 재료비 1억 45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원, 70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 재료비 17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132만 원, 국내여비 36만 원, 재료비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원,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1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민간경상사업보조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823만 7000원, 국내여비 2910만 원, 농업인 상담소 월액 여비 180만 원, 업무 추진비 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851만 2000원, 인력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농업 부서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우리 농업지원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3억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15건인데,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군비 사업은 1건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신 건가요?

팀장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15개 신규 사업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한여농 단체와 청년 농업인 그리고 후계 농업인을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지원과로 금년 2025년 9월 1일 자로...

업무 이관을 해...

업무 이관을 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

증액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지원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늘어났고,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새롭게 하는 사업들 농업인들한테 또 이제 좋은 농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677쪽 우주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이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24년, 25년, 26년 선정자가 2명씩 있는데, 24년은 4개월, 25년은 선정자는 12개월, 26년 선정자는 8개월 이렇게 예산이 개월 수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작하는 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요.

예, 2명씩. 매년 그죠?

2년간 45세부터 49세까지 월 80만 원 최대 2년간 무주사랑상품권을 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이 되겠고요. 그 월수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작하는 달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2년 지원인데...

시작하는 달이...

시작하는 달과 끝나는 달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면 45세 49세에는 우리가 이제 도에서 청년의 농업인에 포함 안 되는 무주형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캐벌수가 다르게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26년도 8개월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25년 거는 12개월 이건 계획에 맞는 건가...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전북형 창업 청년 창업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40세부터 44세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주형은 45세부터 49세까지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왜 개월 수가 왜 이렇게 4개월, 12개월, 8개월,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전북형에서 제외되는 무주형으로 45세에서 49세까지 해주는 거는 알겠는데, 개월 수가 다르게 적용이 돼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 좀 있어요. 그죠? 현수막 제작이 좀 있는데, 어떤 현수막 제작은 7만 원이고, 산출 근거가 어떤 현수막은 9만 원, 이렇게 언뜻 보기에 지금 다 산출 근거가 좀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좀 일관성 있게 금액을 산출 근거를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26년도 예산에 보면 전 부서에 이런 금액들 산출 단가가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현수막 제작인데, 어떤 현수막의 품질 차이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걸 좀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7만 원, 9만 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현수막은 얼마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없었나요? 기획실 예산 편성 지침에 내려준 게?

예, 그런 것은...

전 부서에 좀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게 현수막 건마다 금액이 산출 단가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지원과가 여러 개의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죠? 금액이 좀 산출 단가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향후에 단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4억 6479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6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육묘장 제1동 임대료 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무풍사과단지 사과 판매 수입 등 5개 사업에 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기술 협력 지원에 1억 원, 118페이지입니다. 과학 영농 현장기술 지원 1억 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2억 49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2000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직접지불기금 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6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 140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40억 4444만 4000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1억 4383만 원이 감액된 94억 1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기술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와 국내 여비로 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검정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2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1313만 5000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에 4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급종 채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912만 2000원, 농산물 공동 수확 작업 지원 286만 원, 벼 무인 공동 방제 지원 9945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과학의용농 현장기술지원 토양 검증실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28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3억 9200만 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1800만 원, 711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직불제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 검사 재료비 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벼 안전생산 사전 방제 지원에 4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으로 1억 원, 713페이지입니다. 과수 화상병 전염원 확성 방지 지원 6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와 판정 검사 지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도 기반 조성으로 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기술 보급입니다. 소득 작목 기본 경비의 1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540만 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 세균병 방제 시범에 600만 원, 과수 안전 결실 관리 시범 3555만 원, 715페이지입니다.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 시범 500만 원, 우리 품종 화훼 육성 시범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협력 지원으로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으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채소 14 가공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에 4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고랭지 여름철 채소 안정생산 시범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기본 경비에 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플 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21만 3000원, 7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220만 원, 공공운영비 4332만 원, 재료비 1678만 8000원, 시설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162만 원, 7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168만 원, 공공운영비 4865만 원, 행사운영비 287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3820만 원, 71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28만 8000원, 시설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육묘장 B동과 임대형 스마트팜 A동 조성을 위한 시설비 48억 9386만 2000원, 감리비 9115만 3000원, 시설부대비 114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 향상입니다. 연구개발 기본 경비에 1억 31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새 기술 실증 시험 포장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40만 원, 재료비에 2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3321만 1000원, 재료비 5907만 4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879만 2000원, 7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 원, 재료비 1억 5540만 원, 시설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74만 9000원과 재료비 1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천마 스마트팜 시설 재배사 운영으로 재료비 725만 원, 천마 품종 육성 연구 사업 2829만 9000원, 천마 유성자마 생산 시범사업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으로 식물공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10억 5000만 원, 724페이지입니다. 감리비 1660만 원, 시설 부대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실증시범포 노후화 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92만 6000원, 사무관리비 679만 5000원, 공공운영비 3541만 2000원, 7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70만 원, 시험 연구비 540만 원, 연구소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77만 9000원, 국내외비 42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시설비 29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신비 탐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곤충 이야기 체험관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3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연구과 행정 운영 경비로 부서 기본 경비의 1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17쪽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운영 2억 7230만 8000원 예상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실습장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언제쯤부터 운영이 될 건가요?

5월부터...

그러면 5월부터 운영될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교육은 이제 이론 교육을 선행하기 때문에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고요. 이제 실습 교육은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스마트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에 이제 우리가 무주군 관내에서 6명, 관외에서 6명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관외에서 무주로 들어와서 이렇게 경영 실습장 운영을 하면서 무주에 우리가 예산을 실습장 만드는 예산 또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해서 온 사람들이 무주에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스마트팜의 문제가 스마트팜 운영 기간이 끝나면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헤매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는 다른 지역들의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잘 미리 준비해서 무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후속 작업으로 결국에는 농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농지하고 정주 여건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 교육생 모집은 이제 관내가 6명이고 과외가 6명인데, 그 관내 6명도...

이것도 청년들인가요?

예, 청년으로잖아요. 관내 6명도 일단 무주로 귀향하는 분들은 우선권을 좀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주의 정착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점을 줘서 고향으로 오는 청년들은 우선 선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임대형 스마트팜이 시설이 다 끝나면 저는 2차적으로 농공단지 분양하는 것처럼 택지 분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무주에서...

공동 창업이죠.

예, 그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영 실습장은 2년인가요?

예, 경영 실습 교육이 20개월 과정으로 지금...

10개월 되고 또...

임대 파함이 이제 최대 5년까지...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업 기간이 계속 좀 잘 이어져서 가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두 도...

연습장부터 먼저 운영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습장은 결국에는 교육 중심이죠?

예, 교육입니다.

이제 임대형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임대형은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내년 예산 편성했고요. 내년에 두 동이 지어지거든요. 총 4동 중에 두 동은 이제 2027년부터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2027년에 또 두 동을 쳐서 2028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6년부터 시작하고, 시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청년들이 영농 청년 농업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좀 무주의 정착을 전제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 6명이 들어와서 다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715페이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시행 주체는 준고랭지 여름배추 재배 농업인 조직체 연구회 단지 등에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죠?

금년에 했습니다.

25년도 처음 하셨나요? 그러면 이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예산 의결이 되면 사업 계획을 읍면에 공지하고, 홈페이지 공지하고 해서 한 달 동안 공지하고,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25년도에 지원받은 단체는 26년 농가 생산 농가죠? 26년도에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새로운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네, 무주군에 배추 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면적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규모가 3M 이상이 돼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랭지 배추가 지금 경영체 수가 한 152건에 한 55헥타 정도 됩니다.

네, 150이 농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3ha 정도면 3000평 정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농가한테 지원을 하셨어요?

그 1개 단체에 다섯 농가 한 걸로 알고 있어...

단체로 다 줘서 그 단체에서 사업비를 몇 농가가 아니고 단체로 줘서...

단체에서 이제 참여 농가 단체가 10명이더라도 참여 농가는 이제 다섯 농가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개인으로 자재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가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이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농가 단체로는 안 가는 건가요? 또 이런 생산 농가들이 개인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한 건지...

개인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단체 단체가 우선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영체에 등록이 됐다 뿐이지, 또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단체로 지원이 돼서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이런 지원을 받느냐, 이런 개인들의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을 단체로 하다 보면 단체 결성이 안 돼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꼭 법인 아니고 연구회라도 돼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진흥청 시범 사업으로 이제 국비로 받다 보니까 시범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는 단지로 조성이 돼서 주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배추 생산 농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짓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면적 대비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규정에 맞추다 보면 지속적으로 받는 농가만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농가들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경영책 연구회 같은 경우가 경영체 등록은 돼 있어도 안 들어 있는 농가들도 이렇게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체계를 좀 한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2287만 원이 감액된 154억 8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의 배냇소 대별로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농지 보증금 부담금 부과, 수입 수납 업무 수수료 1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외 21개 사업에 5억 8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토양 열량제 지원 사업에 2억 21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외 114개 사업에 94억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 외 89개 사업에 50억 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3549만 9000원이 감액된 292억 4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농촌기획팀 소관으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지원에 866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보험료 1379만 원, 시내버스 임차료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 손실 보상금 3500만 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8600만 원, 무주군 농업인 단체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2차 보조금으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농생명 지구 지정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농지 관리 실천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농업인 안전 보건 농가 부담금 지원에 4억 1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17억 5000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에 108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8960만 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에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3억 3800만 원,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6400만 원,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 지원에 5040만 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지원에 5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으로 736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28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8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에 4억 원, 객토 지원에 4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8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에 8000만 원, 노농업 환경보존비 지원에 2억 600만 원, 농반농업 직불제 도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은 2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하단에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33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볏짚환원 지력증진 지원에 6375만 원,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에 2700만 원, 벼 곡물 건조기 소규모 육묘장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농가 군비 직불금 지원에 9억 6200만 원, 벼 우량 육묘 지원에 7억 8725만 4000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에 2억 638만 9000원, 친환경 유기 인증 인증 확대 지원에 1억 2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7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및 검사비 지원에 799만 9000원,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에 5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536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2777만 원, 영농자재, 잡초 방제 자재 및 멀칭 비닐 지원에 1억 2950만 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및 공동 살포비 지원에 3억 8253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0억 4200만 원, 비료가 가격 안정 지원에 1억 1596만 8000원,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 지원에 5400만 원, 기능성 비료 지원에 2억 11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에 1억 2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팀 소관으로 4단계 동부권 발전 천마 플러스 식품 산업 육성 지원에 10억 원, 천마 자재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9억 119만 2000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5201만 6000원, 청년 희망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4578만 원, 원예 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2093만 6000원, 포드모르 블루베리 재배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딸기 상토 지원에 4000만 원, 가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에 6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가수 영농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 복숭아 농자재 지원에 3000만 원, 복분자 자재 지원에 2500만 원, 인삼 농자재 지원에 1500만 원, 곤행지 채소 무사망 기변 방제 지원에 5000만 원, 흑미 수박 육묘 지원에 5650만 원, 학교 과일 간식 지원에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과수 저온 피해 예방제 지원에 4000만 원, 사과 병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팀 소관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동물 체험장 운영에 7037만 원, 한우 생산 기반 구축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에 1000만 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에 2160만 원, 탄소 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소 폐사체 랜더링 처리 지원에 1000만 원, 한우 개량에 따른 공나우 구입 지원에 3600만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1억 1500만 원,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이차 지원에 1671만 원,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TMR 및 조사료 구입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장치 지원에 4125만 원, 폭염 대비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지원에 1200만 원, 자동 사료 급여 편의 장치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2차 지원에 4000만 원,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수수료에 4500만 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천연꿀 검증 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 조선농가 인공유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학교 무료 급식 지원에 3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에 4735만 1000원,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수분 조절제 구입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축산 농장 아취 절감 시설 및 조경 환경정비 지원에 2100만 원, 758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비 지원에 1억 7천802만 7000원, 악취 저감 안개 분무 시설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태비사 축분 발효 촉진 장치 장비 설치 지원에 700만 원, 주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6200만 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866만 8000원, 춘 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사료 자가 배합 장비 지원에 225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팀 소관으로 761페이지입니다. 긴급 가축 방역을 위한 방역 초소 운영에 1억 4177만 8000원, 가축 전염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재료비로 1억 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돼지 소코바이러스 예방 약품 지원에 2280만 원,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검사비 1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에 1200만 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축사 일제 소독 공동 방제장 운영 지원에 1억 63만 3000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치료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일반 보증금 지원에 1억 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2500만 원, 한우 질병 예방 약품 지원에 595만 8000원,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에 960만 원, 돼지 질병 약품 지원에 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 지원에 5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사육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에 150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2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소량 지원에 2400만 원, 서울 원프스키 예방 접종 스트레스 완화 지원에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 지원에 3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000만 원, 시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유기동물보호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기본 부서 기본 경비로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57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기정액 대비 1244만 8000원이 감액된 755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399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7056만 6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의 기정액 대비 3813만 원이 감액된 9억 3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57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9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융자금 지원에 24억 7647만 6000원, 일반 예비비의 2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31쪽 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매년 4월에서 9월 출하 약정 금액의 50%를 월급으로 지급함에 따라 2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차 보증금 5%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주군은 출하 약정 금액의 60%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면 50%로 나와 있어요.수치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뭐 출하 약정해서 농협하고 저가 하면 저희가 5%를 지금 이자 보전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오면 무조건 60% 출하 약정 금액의 60%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50%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약정 금액에 따라서 농가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5%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

아니라 이제 우리 출하 약정 금액의 60%를 지원한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50%를 지금 한다고 사업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그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결수가 6개월이다 보니까 60%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그것은

네 60%인데 50%로 사업 설명서에 나오 60% 하는 거 맞죠?예 네 그리고 2차 보증금 또한 2025년부터는 5%에서 4.5%로 낮춘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5%로

일단은 작년에는 4.5%를 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내년에는 그쪽 농협하고 다시 해가지고 그거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5%로 25년도도 4.5% 하셨잖아요 예예 네 그러니까 26년도도 4.5%로 이자율이 가는 게 맞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은 이제 농협하고 해서 작년 올해와 같이 2026년도 4.5%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4.5%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농협과 약정을 잘 하셔서 4.5%로 낮출 것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26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27억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별한 농업지원과로 이관된 사업들이...

그것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판단해 가지고 좀 줄인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원 사업들을 좀 줄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줄일 때는 어떤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 유기질 비료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수요가 얼마 앞서 갖고 그래서 6500만 원 정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조정 좀 했습니다.

네, 그렇게 잘 분석해서 감소시킨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양봉 농가 지원 육성 지원 예산서 755쪽이네요.

예.

양봉 농가 지원은 지금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가요?

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기자재 지원하고 이제...

5천 지원하는데, 그 양봉 농가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관정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도 관정이요.

어떤 농가별로 관정...

지금 벌도 어차피 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밖에는 아직...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틱 포장 시스템...

예.

예,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그 양복 농가들이 마케팅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예산이 좀 소요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때 할 때는 5000에서 한 1억 정도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스틱 포장하는 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요.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장소하고 사업 이런 게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양봉협회랑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래도 모든 그 상품들이 스틱 포장화가 이제 다양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판매나 이런 부분에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시고, 양봉 협회 좀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인가요?

그건 좀 힘들고요. 지금 이 순수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인근 진안에는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 내에 좀 있는데, 우리도 맨 처음에는 저희 가공 센터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에 회사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가공센터에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좀 안 된다고 하...

장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농가 쪽으로 좀 유도를 했는데요. 아직 검토하고...

농가 쪽이라 그러면 농가별로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해줘서 그걸 이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한 곳에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은 한 1억 정도 크게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5000에서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양봉협회랑 잘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0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꾸러미 형태로 그러면 이 꾸러미가 매달 이제 바뀌는 거죠?

아니요, 바뀌는 건 없고요. 그쪽에 신청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네, 내용물은 이제 임산부 이쪽에서 신청하는 대로 해가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부담 20%가 돼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70% 집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산출할 때 어떤 과다 산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없었던 건지...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임산부 이제 출생 감안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좀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8명 정도 지금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28명...

우리가 보통 이제 출산율로 치면 연 한 4∼50명은 되지 않나요? 보통?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6명인가 7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혹시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왜냐하면 사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딱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나요?

네,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올해도 한 28명 정도 들어와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산 정책으로 접근하면 사실 자부담 없이 우리 군비로 해줘도 될... 사실 예산적으로는 큰 부담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이 꾸러미를 그때 당시에는 익산인가 어디 농협에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것은...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거 이제 과일 간식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그래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

신청하면 이제 택배로 배달되고 있어요.

배달되는 걸로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군비가 56%고, 자비가 20%, 76%잖아요? 사실 도비가 24%고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예를 들면 굳이 이걸 군비가 56% 주고 자부담까지 주는데, 굳이 이걸 인터넷...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관내 농산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무주 쪽에는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과일 간직돌이라서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부담 부분만이라도 우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가 가면 아예 자부담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돈이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자부담은 없애고,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예산 산출내역 보면 이제 자부담이 한 3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치면 9만 6000원 정도인데, 또 어떻게 보면 부담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싹 다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4단계 예산이 10억 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8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군비로 2029년하고, 30년은 군비로 지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마스터 플랜에서 최대한도로 좀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사업단 운영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5억 4011만 4000원이 감액된 65억 7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하단 공유재산 임대료로 102쪽 상단입니다. 무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용료 외 5건에 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머루와인 동굴 입장료 및 족욕 체험 수입에 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118쪽 하단입니다. GP의 안정성 분석 지원 외 6건에 1억 6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22쪽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 외 3건에 4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42쪽 하단입니다.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 25건에 11억 7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11억 481만 6000원이 감액된 210억 214억 2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육성팀 소관입니다. 농촌육성팀 운영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에 1249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 1428만 6000원, 국내여비 32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포장 포장제 지원에 민간경산사업보조로 8억 30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포장제 등 지원사업 도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630만 원을, GP 안정성 분석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농수산 무수 관리 인증 확대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2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이전 재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에 민간 개설 사업 보조로 6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사업 조직화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전환 사업의 다음 장입니다. 민간 생산 사업 보조로 6300만 원을 공동 출하 확대 지원 사업의 민간 경산 사업 보조로 3400만 원을,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의 전환 사업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이전 재원으로 5000만 원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976만 원을, 마을 공동 수집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39만 6000원을, 생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을,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시설비에 278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취소관입니다. 마을 공동체 운영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에 675만 원을,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국내 여비로 23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에 민간 개선 사업 보조로 437만 4000원을, 농어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73만 6000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에 민간 경사 사업 보조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에 민간 경산 사업 보조로 1억 6588만 8000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79만 4000원을, 생생 만들기 기초단체 지원 사업에 민간 개선 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의 다음 장입니다. 민간 건설 사업 부지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전환 사업의 민간 기관 사업 보조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자체 민간 경산 사업 보조로 1억 3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백운산 생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04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60만 원을,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에 연구 용역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구축 사업의 전환사업에 민간 경산 사업 보조로 1억 8000만 원을, 농촌 과수화 대응 지원사업에 민간 위탁금으로 2억 5213만 3000원을, 787쪽입니다. 시설비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 건설 사업 보조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다음 장입니다. 민간 경산 사업 보조 7700만 원을, 민간 자본 보조로 이전 지원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생팀 소관입니다. 지역재생팀 운영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을, 78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50만 원을,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42억 6928만 원을,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79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청 위탁비로 11억 35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용 사업 시설물 운영에 민간 위탁금으로 1억 20만 원을, 시설비에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구청 출장소 행정기능 복원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대한 자본재 위탁비로 2억 원을 분하면 기초생활 거점 도시 2단계 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처 위탁비로 2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에 공공운영비에 5500만 원을, 무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0억 원을,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기관에 대한 자본청 위탁비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증 사업에 시설비로 6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426만 6000원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위탁금으로 3억 29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문명 건강도시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에 시설비에 3억 7035만 6000원을, 시설 부대비에 104만 4000원을, 전원 마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시설비에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마케팅팀 소관입니다.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 이행 지원 사업의 79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16만 원을,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720만 원을, 농축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3554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3631만 6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소비자 소총 현장 체험 행사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개선하였고, 주말 낭장 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67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795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판매 부스 설치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4935만 원을 계산하였고, 농축산물 전시장 거래 쇼핑몰 운영에 사무관리비의 44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 120만 원을, 행사운영비의 80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796쪽입니다. 농수산물 홍보에 공기관에 대한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1억 5600만 원을, 반딧불 유통사업장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000만 원을,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마케팅 지원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반딧불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30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6758만 2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900만 원을, 국내 여비로 50만 원을, 재료비에 1억 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전시장 조성에 시설비에 8500만 원, 79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2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푸드플랜팀 소관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스마트 공장 지원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2020년도 무주 대표 맛집 선정 및 홍보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학교 급식,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억 335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학교 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2509만 8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공기관에 대한 보조로 6710만 3000원을,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에 민간 경산 사업 보조로 121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민간 위탁 사업으로 1억 7565만 65만 원을, 먹거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72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획 생산 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의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자체 지원에 3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플랜 운영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로 255만 원을, 국내 여비로 32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부서 경비, 부서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168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금액, 기금 전출금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무주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은 2026년도 기금 조성 계획 및 조성은 수입은 6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6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2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6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에 참고해 주시고 137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타 회계 전입금 60억과 예치금 회수 2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000만 원, 총 60억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60억 5000만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세입세출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 예산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0쪽입니다. 예산서는 785쪽입니다. 백운산 생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고, 1차 추경에 176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소방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매달 집행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는데, 그러면 올 1월에는 대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도 백운상 생태관 리모델링 이후에 그 소방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2025년도 1월부터 소방 관리 안전 수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추경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산 생태관은 2014년 9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10년이 조금 넘는 건물인데, 본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 2026년 본예산 시설비에 내진 성능 평가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대해서 백운상 생태관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진 보강을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수용하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만이 그 보수 공사 필요한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이 건물 내진이 어느 부위가 약한 부위인가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축물 유지 보수 비용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이 비용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로 유지보수 비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썼어?

네, 이번에 쓴 것은 저희들이 이제 유지 보수가 좀 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옥상 방수라든가 출입문 흰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유지 보수 예산이 부족한 경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 어느 곳을 먼저 보수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분 보수는 하되, 그 관리 업체와 협력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 있는 장기 보수 계획을 수립하셔서 행정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예산 설명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77쪽 예산안이 전년도 425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한 210억 정도 약 50% 정도가 감액된 210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전 실과를 통틀어서 또 가맹률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이런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이 된 건 아니겠죠?

지금 사업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원래가 2026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돼야 하는데, 그 이전에 돈이 다 내려와 가지고, 26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감염이 됐지 않나...

사업 준공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한 210억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감액들이 많이 됐는데,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20 올해 안 된 것은 내년까지...

27년...

26년도...

그러니까 26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미 다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다 전액이 나갈 수 있는

전액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 이상 없는 감액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8쪽 무주 머루와인 동굴 전시장 조성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87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20억 사업인데, 설계를 하는 데 몇 개월 걸려...

저희들이 그래도 뭐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나...

설계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나요?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억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26년도 사업에 한 10억 정도는 계상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면 사업 추진을 시작해야 될 텐데, 2026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끝낼 건가요?

제가 다시 더 해서요. 추경이라든가 해서 한번 확보하는 방안...

추경에 확보 가능한가요?

그건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이게 예산을 확보 안 되면 26년도에는 설계만 끝나고, 27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게 26년에서 27년 사업이잖아요. 1년 안에 그 사업들이 다 완공이 돼요. 건물이...

지금 이 구조는 일반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건식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기간이 27년까지 돼 있더라도 사업 완료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27년도라고 27년도까지 맞춰 갈 수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전시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머루와인 동굴과의 관광 동선과의 연계 사업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계획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길하고 지금 와인동굴 들어가는 입구하고 조성된 전시장 주변하고 약간 경사가 상당히 높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지기로 해서 어떤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함께 설계할 때 고민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네, 연계를 같이 해서 사업 추진해야지 전시장 설치만으로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네, 그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관광지 프리미엄 쉬운 공간 지역 농가와 연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맛집 뮤지 SNS 홍보 용역 사업으로 홍보 지원 사업으로 3100만 원, 전년도에 82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799페이지 무주 대표 맛집 선정 홍보 지원사업 전년 대비 8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년 원래 맛집이 26개 있는데요. 거기서 26개 있는데, 그중에서 그 맛집이 3개가 취소가 됐어요. 영업 정지로 인해서...

그러면 23개...

23개 그리고 지금 기간이 5년마다 해서 갱신을 새로 뽑아야 하거든요. 6개소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걸 제작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징계가 된 것 같습니다.

맛집 홍보물 제작한다고 500만 원 1위로 지금 계상하셨고요. 5년이 지나서 맛집 선정을 재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맛집 유지 SNS 홍보 용역은 아니지 않나요?

홍보 용역...

홍보 용역이 아니고, 맛집 재선정 용역이지 않나요?

이게 이제...

유지 SNS 홍보 용역 이게 기존에 있는...

홍보 용역은 계속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는 계속 해야 되고 신규는 저희들이 이제...

신규 용역을 다 재선정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보 용역을 1회에 26000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다르잖아요. 5년에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1년 해가지고 선정된 그 업소들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2025 올해는 내년에는 6개가 되고...

6개의 선점을 다시 그 사람들 포함해서 다른 업소들 해서 재선정을 하잖아요? 그분들만 6개를 재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적으로 하죠? 전체를 놓고 재선정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SNS 홍보만으로는 2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2600만 원은...

홍보 SNS로 홍보 용역 만화로 가나요?

이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신규 선정에 대한 식당 영상이라든가 그런 제약도 하고 콘텐츠 사정이나 촬영 같은 거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채널 관리 그런 한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래서...

재선정하는 데는 또 홍보는 아니잖아요? 재선정 용역을 6개를 다시 선정하는...

이거는 그냥 선정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요.

재선정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정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신규를 하면은 저희들 금요일을 좀 조사해서...

네, 신규도 하셔야 되고...

네,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예산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보면 맛집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모집은 외식업에 등록되지 않은 집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집들은 좀 제의되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한 번 더 조사할 때 한번 철저하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맛집에 선정되신 분들이 무주군 외식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의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무주군의 맛집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한다.우리 무주군에서 지원을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0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억 20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남의 비단강 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이 추가되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비단강하고요. 저기 지금 올해 비 위탁비가 이제 비단강하고 완성 어울림 센터 그다음에 설천면 눈꽃내 집 위탁금이 이제 돼 있습니다.

부남의 비단강 문화센터 민간위탁 그러면 이제 26년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하고 안성면 복합 어울림 센터에서 수익이 나지 않나요?

수익은 저희들이...

수익이 나는...

제가 그거는 좀 자료를... 수익이 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요. 거기서 공공요금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통장에다 입금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면 그 단체의 법인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그분들이 그 사업비 내에서 다시 또 프로그램 사업이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92쪽 봐주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정회원비 80만 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이거는 매년 이제 편성하셔서 진행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건강 도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몇 개 지자체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비를 내시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나요?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회비를 협의회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 60여 개 정도 있다고...

이게 몇 년 전에 사실은 건강도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고, 용역은 용역비 세워 달라고 꼭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세워줬는데, 용역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사업이 발굴되는 것도 없고, 용역은 캐비넷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이제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내잖아요? 그럼 협의회에 우리가 회의를 참석하고 있나요?

아마 이게 회의는 참석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이거 계속 그냥 하던 거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회비를 내는 거나 이런 건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회비를 내고, 거기에 협의회가 운영이 돼 있으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 발굴도 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건강 도시를 홍보해 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회비가 안 내면 어떤 것이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회비를 매년 2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그 위에 세계보건기구 정회원비도 내고 280인데, 그러면 뭔가가 그래도 거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뭔가 사업도 발굴되고, 무주가 관광 도시로서 저는 브랜드는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후속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거 좀 협의회 같이 회의를 나가거나 그러면 같이 건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건강 도시라고 좀 홍보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회비만 내고 아무것도 없어...

네, 그거 한 번 더 제가 한번...

그것도 없고, 무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한 3∼4년 됐을까요? 용역을 했어요. 용역 한번 잘해보겠다고 설명하시고, 용역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후속 그게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회에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원님한테 한 말씀 한 번...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어차피 용역을 했고 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건강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거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사업 발굴이 되도록 이어지려고 용역을 하는 거지, 용역만 하려고 용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 798쪽 머루와인 동굴 전시장 조성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20억 사업이잖아요? 순수 군비로만 진행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 우리가 특별교부세 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에도 이거 사업할 때 혹시 관광진흥과라든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잘 안 돼서 군비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냐, 다시 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교부세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마련해서 좀 군비를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

네, 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비 25억으로만 순수 군비로만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림부에서나 도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식품 사막화 현상 때문에 알고 계시죠? 식품 사막화...

예.

식품 사막화가 이제 그런 대안으로 이동 점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림부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

차 몰고 다닌 거...

우리 무주군은 식품 사막화 현상 그런 분석 같은 거 그 마을 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그 대응을 우리는 전혀 지금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산업과 자체가 사업이 또 여러 실과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것하고...

이건 지금 푸드플랜팀의 사업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조사는 다 끝났고요. 동부권 발전 시군 연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2027년도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품 사막화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고, 그런 우리가 이제 가게나 그런 신선 먹거리나 이런 게 이제 마을마다 그런 것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 점포를 운영해서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진행이 무주군이나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은데, 도시보다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안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

지금 현재 조사는 다 됐어...

조사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요?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따오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게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