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공공시설관리사업소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각과별부서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주순자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며26년도보건의료서비스향상및취약계층의료복지향상을위해서보고드린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재중이신건강증진과장님을대신하여건강증진팀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이
한명이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건강증진팀장한명이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특별휴가로대신하여26년도건강증진과사업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이용숙입니다. 2026년도건강관리과보고는단위및세부사업별1,000만원이상증감되거나신규사업예산으로편성된주요사업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들설명잘들었어요. 장재석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지금보건소가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예산13.35%가증가됐어요. 주된이유좀설명해주실래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주순자입니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사유는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비가내년도25억이증가되면서그부분이많이증가된것으로보여집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631페이지에보면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1개소가있어요. 설명을듣긴들었는데조금이해가덜가는부분에대해서질문한번드릴게요. 지금지상3층에연면적658㎡,약200평증축하네요. 그러면지금2층에서3층으로올리는거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지금어떻게보면신축개념으로보시면되는데요. 옆에다가별동을새로짓는겁니다. 그래서1층은필로티고요. 그리고2층,3층이사무실하고프로그램실이나회의실,상담실이런것들을쓸수있는공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보통2층,3층하면합쳐가지고200평?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1층100평…
장재석위원
1층은필로티로형성되어있고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1층은필로티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건물이증축이아닌신축으로봐야될것같네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본관에붙여서하다보니까증축으로표현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200평증축하는데23억예산이계상됐어요. 그렇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총사업비는37억7,400만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서제가질문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지금국비가1억7,000밖에확보를못했어요. 그렇죠,국비. 도비는5억,전부23억중에서18억7,000이군비로충당하고있단말이에요. 이게예를들어서제가업무보고청취때6개월에준공한다고했거든요. 내년1월에착공해가지고6월말에준공한다고업무보고청취를했는데맞는말씀이에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렇게추진하려고노력했는데행정절차가많이지연돼서지금현재계약이안된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계약도안되고이게지금국비가1억을가지고이사업을한다고하는데이게37억이잖아요,그렇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장재석위원
국비가총9억이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9억4,400만원입니다.
장재석위원
9억중에서지금1억7,000…이거확보완전히된거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국비는9억4,400만원이24년도에확정이됐고요. 그리고이제도비가원래2억3,600이었는데저희가5억원을더추가확보해서7억3,600이지원됩니다.
장재석위원
도비는7억에서5억을계상했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도비가총7억3,600입니다.
장재석위원
공사기간도지금이게3층인데제가알기로는1년이상걸릴것같은데그리고여기에장비까지다구입하잖아요,지금. 그렇죠? 내부까지다정리해서들어가려면1년도부족할것같은데보고를그렇게하시길래그리고예산이지금확보안됐기때문에추경에반드시이거를준공하려면다세워야되는거아니에요. 지금본예산에다못세웠잖아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지금26년도본예산에다된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다담은거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24년도에사업비가…
장재석위원
그거연장해가지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보면또장비에서보면구급차도한대구입하네요. 이런게다여기에같이포함되는거예요,이게?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이거는별도사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별도사업이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여기다다포함시켜놔가지고. 그러면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에들어가는예산은총얼마예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게총37억7,400만원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들어가는장비같은거구입하는거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별도로준비해야될사항인데요이예산안에는안들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게헷갈려가지고…그러면증축사업하는거있잖아요. 이사업상세예산내역을한번저한테줄수있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이게공사기간이라든가여러가지정리가돼가지고전문가한테협조가돼야될것같아요. 타실·과하고도도움을받았으면좋겠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38페이지에보면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이게얼마나된거예요? 전년도에는290만원이죠,예산이? 그런데1,000만원으로증액됐어요. 그런데이사업이지금계속되는사업이에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기존에계속관리를하는사항이고요. 이제새로생기는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이런곳에3대에서4대정도를구입해서비치를하려고예산을계상한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증액시킨거죠? 그러면이것도내용을저한테지급하고지금까지진행된사업예산이있었을거예요,연수별로.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예산으로구입해서보급한사항에대해서내역을서류로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제가질문하나더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인데다중시설에들어가는데다중시설은관내어느곳에보통이시설이설치되어있어요? 보급이지원됐나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공공기관이라든지대중교통이용시설이라든지…
장재석위원
이것도내용좀해주시고,혹시경로당같은데지급계획은없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가능하면경로당에도보급을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요우리혈압기를보건소에서지급했잖아요. 처음에4대,5대이렇게지급을했었어요. 이것을예산을세워가지고우리경로당에보건소에서전적으로다집어넣는방법으로제가건의를한적이있어요. 그래가지고현재홍성군의342개경로당에거의다지급했을거예요. 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자동심장충격기도필요성이있다,경로당에. 그래서단기,중기계획을수립해서예산이반영됐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릴게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그리고연이어서질문을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장재석위원님께서자동심장충격기관련해서질문을드렸는데요. 저또한이관련해서는제가24년,25년초에도계속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24년도에는이번정례회…지금같이예산안심의과정에서질문을드렸던사항이거든요. 알고계시죠? 그런데혹시우리홍성군군청안에자동심장충격기가몇대있나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군청안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제가군청안에몇대가있는지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혹시자동심장충격기를있다하면할줄…그러니까뭐라고해야되나요? 사용하는방법을우리가사실은이충격기가있다고해도사용을하지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교육에대한방법은우리가실시하고있는지.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매년지속적으로사용기관에있는직원들이라든지민간인들에대한교육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말씀을왜드리냐면요. 제가한달전번아웃이돼서여기서쓰러졌습니다. 119는우리홍성군관할이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자동심장충격기가있어야될때사용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없어서. 그리고119신고를했는데분명…우리는5분,10분,30분이렇게얘기를해요. 그런데어디에있는지연락이통되지않아요. 관공서도이런상황인데실제자동심장충격기가잘배치가되어있는지그리고교육은잘되고있는지이것이우리지금의홍성군의현상황입니다. 어떻게보면여러가지사항이벌어질수도있는상황이벌어지고있거든요. 그것은의문점이여러가지벌어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는보급도중요한데사용방법도중요하고관공서에이것이있는지도중요하고아파트에있는것도중요하고여러가지가있는것도중요한데저는처음에보급정말중요하다라고생각했거든요. 그리고또한우리가소모품구입해서같이관할해주는데도불구하고사용을하지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다. 이부분에있어서담당과장님이시기때문에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구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실질적으로현황관리도중요하고교육도중요하다이말씀을꼭드려보고싶습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사항저희도충분히알고있는데요. 요즘에는TV에서도AED사용법에대한홍보영상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 요즘에는TV를많이안보시긴하지만그래도TV를통해서도알수도있고동영상이라든지이런자료들이홈페이지나이런데도많이떠있고하다보니까활용을하려고하면할수는있는데갑작스러운상황에서사용하시기가어려운부분도있을것같긴합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직원들역량교육도계속하고있고더참여할수있도록더홍보하고독려하고해서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은꼭우리보건소만이아니라모든직원또사실상저도필요하다라고방법을느꼈고요. 모든사람들이알아야되는부분이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응급처치에대한부분가장중요한부분인데도불구하고우리가사실상못하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예방이중요하다라는생각을요즘가장많이하는부분이기때문에보건소에서는그런예방교육도상당히많이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부탁말씀한번드려보는부분이고요. 우리가예산안을통과하는데있어서예방차원에서도더많은것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어떤부분에있어서더예방해야되는지또어떤부분을더세심하게챙겨야되는지이런부분을더챙겨주시면더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려보면서저는이자동심장충격기는가능한한많이보급되고정말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정말로우리가필요할때적재적소에필요한부분이이부분이다. 그리고우리지역이어떻게보면가장필요한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랬을때119기다리다생명이온전치못하고정말우리가다시바라보지못하는경우가상당히벌어질수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을보급하면서교육도필요하다라는부분을생각하면서경각심차원에서라도이부분은좀더신중하게또널리전파할수있도록홍성군차원에서예방할수있도록참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겠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홍성군민의건강을책임지고계시는보건소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57쪽에의료영상저장시스템서버장비구입이있어요. 영상의학실의료영상저장시스템이게기존에있는거를교체하는거죠?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내용에보니까서버장비및기기교체라고그랬어요. 서버장비라고하면그렇게4,400정도들지않는데대충대략으로어떤거,어떤거들어갑니까? 서버하고스토리지하고?
좋습니다. 이게전문용어니까.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부분이라제가…
영식
권영식위원
괜찮습니다. 저는자료를요구받으려고그래요. 4,400만원서버장비및교체기기내역서,상세내역서…아마이거타견적도들어왔죠? 타견적서하고품명하고요. 회사있으면회사까지같이해서자료좀부탁합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사업세부예산내역,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연도별지원내역및다중이용시설보급내역그리고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의료영상저장시스템서버장비구입사업세부사업계획서를12월1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예산안에대해각과별과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운영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기술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서원탁입니다. 2026년도친환경기술과예산사항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들설명잘들었어요. 1,050페이지에보면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지원체계구축해가지고보건소도이런장비구입한다고했는데ASTIS키오스크,디지털게시판예를들어서도입한다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이게어디에확실히사용하고또누구에게편리성이있나.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게과학영농시설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미생물배양실등에비대면서비스로앞으로는키오스크를통해서신청을하고예를들면토양검정이라든지이런거를받을때비대면으로신청할수있는장비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비대면신청이거를써먹기위해서이거를신청한거예요? 다른특별한거는없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특별한거는아니고앞으로는디지털시대다보니까병행해서추진한다는얘기죠.
장재석위원
이게그러면이사용하고비대면을하려면상대성도여기에대해서알아야될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래서다비대면만신청을받는거는아니고요. 같이병행해서추진하는시대기때문에병행추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지원하기위해서누구나쉽게쓸수있도록하는데교육같은거는필요가없어요,이거설치하고? 우리농민들한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비용은당연히거기에따른교육은병행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글자그대로스마트로정보안내하는시스템이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죠? 모든정보. 특히이시스템같은경우는보건소같은경우가많이사용하겠죠? 장애인들이라든가고령자들이런사람들이병원가면쉽게터치하고확인하고하는시스템,그런시스템하고연계하는이런장비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렇게알고있고요. 앞으로는지금예를들면논농업직불제라든지이런모든신청자체가통합운영으로될추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과장님한테자세히이장비도입한다고해서필요성이있는거는사실인것같은데확실하게설명을한번시원하게듣고싶은데저하고막상막하인것같아요. 하여튼별도로이거는나중에설명좀해주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설명을한번드리고요. 농업인들교육을병행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우리가벼재배를못자리에서직파재배로많이하고있잖아요. 그런데예산이1,400만원,200만원증액됐어요,전년도에비해서. 확대현장지원강화한다고했는데200만원예산증액해가지고뭐를확대한다는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장재석위원
1,075쪽에. 1,075페이지.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75쪽벼직파재배현장기술지원사업은그밑에도경영합리화시범이있고벼직파확대기술시범사업도3억짜리있지않습니까? 벼직파재배확대현장지원사업은1,400만원인데여기에기존에요구했던…
장재석위원
제가확대현장지원강화사업,거기에질문한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사업은조류퇴치기를이동하는데보통170에서180만원사업이됩니다. 그래서이한건에…
장재석위원
이게직파하다보면새들이와서먹는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새들이와서먹는거를레이저조류퇴치기를활용해서이동해서…이동비,운반비,설치비그런겁니다. 세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질문드린거는직파재배가확대되잖아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예산이예년에비해서200만원밖에증액안된것같아가지고. 여기보면1,200에서1,400이잖아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아까말씀드린조류퇴치기그것만이고요. 밑에경영합리화시범8,000만원돼있고그다음에임대사업으로우리가**제초기3억원예산서있고…
장재석위원
그거는알고제가질문에확대사업이된다고하는데앞으로직파를많이할거아니에요. 이런예산에대비해서하나설치하는데백몇십만원씩들어가는데확대를하려면제대로파악이돼가지고예산이섰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고싶어서하는거예요. 그리고전년도에비해서직파재배가얼마나더는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올해배는늘었습니다. 74ha우리가재배했습니다. 전년도에비해서35ha에서74ha로배는이상증가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런장비를지원하면다음에도지원또하는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조류퇴치기는임대해서사용할수있게임차할수있는시스템비만,운영비만저희가지원하고요. 조류퇴치기같은경우는저희가임대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조류퇴치기가얼마나가요,예산이? 그하나…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하나가3,500정도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3,500?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유지보수하는데이예산이든거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잘알았습니다. 내용을몰라가지고조류퇴치기는3,500정도한다? 거기임대하는데…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세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세팅비는1,400예산이세워졌다이말씀이시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제이해갑니다. 잘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몇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 1,091쪽친환경농업기술지도가전년도대비예산이3분의1수준이에요. 이유좀설명부탁드릴게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1,091쪽?
이정윤위원
1,091쪽친환경농업기술지도예산이전년도대비거의3분의1수준이에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차라리친환경농업기술지도는교육이나홍보이런부분을중요하게생각하는데제대로되겠습니까? 그러면차라리예산자체를세우지않는게낫지않을까요? 혹시부족한부분에대해서추후추경에라도더확보하실계획은있으신거예요? 이거는안하니만못하지않을까요? 과업수행을100이라는지표를놓고보는데3분의1토막된예산으로무엇을하겠습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추경에라도세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리고자체적인거에신규사업이전년도에비해서많은게있어요. 한두개가아닙니다. 예를들면중소형스마트팜방제…그냥들어만주세요. 스마트팜방제로봇시범보급1개소,5,000만원,국비,군비다이런것들이에요. 자주식승용형마늘수집기보급시범등등다국비로매칭해서신규사업이많은데대부분보니까1개소혹은2개소인데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건가요? 아니면애초에어떤공모에대한그런…어떻게된거예요,이과정이?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공모로해서저희가읍·면이나신문매체라든가인터넷이라든가홍보해서각이장들통해서홍보해서그다음에공모를통해서산학협동심의회를거쳐서선정하게됐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많아요. 신규사업중에서지금열몇가지가되더라고요. 국비,군비,자부담없는것들포함해서논란의여지가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그포인트를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희우리홍성군이스마트팜관련해서는굉장히선도적으로움직이고있고여러가지사업비도확보하고또지금따로팀을하나만들어서대대적으로추진하고있는거맞으시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2026년도예산확보가계획대로보다굉장히잘안되는것같아요. 국비가안내려오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국·도비는내려와있고요. 최소한의우리군비2026년도에사용할수있는예산을확보한겁니다.
최선경위원
자,볼게요. 우리계속비사업조서를보면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또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이전체적으로다스마트팜과관련된대규모사업이죠? 충남형은약370억그리고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200억이들어가는사업이고연도별투자계획을바꿔서2027년도면완성이돼야되는사업이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2026년도예산액을보면충남형스마트팜조성사업은21억을삭감하셨고요그다음에스마트육성사업을7억원정도를삭감하셨어요. 그래서2027년도에는겨우우리가기껏2026년도에보면88억정도,이것도겨우확보했을것같은데,막대하군요. 27년도에는하나는134억이준비되어야되고하나는160억정도가준비되어야되는데2027년도에이예산이다내려올확률이거의없을것…확보하기어려울것같거든요. 그러면또하는게연도별투자계획바꿔서“죄송합니다.2027년도까지완공이어려울것같고요2028년도에조금더하겠습니다.”이렇게사업이바뀔확률이듭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없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2027년도에는한300억이상의예산을여기에팍팍밀어넣을만한자신이있으신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산부서랑충분히협의가됐고요. 내일4차추경에설명을또드리겠지만저희들이최소경비,군비는4차추경에11억정도를확보한상태고요. 그리고자금본예산에편성한거는내년도에최소군비를우리가사용할수있는거정도만예산팀하고협의해서세운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산을삭감한이유는뭐예요? 최소한?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산을삭감한거는아니고요.
최선경위원
원래는A만큼필요한데그중에절반을삭감했다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최소우리가군비를사용할수있는연도별계획대로사용하고있는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볼때는이만큼이필요한데“우리홍성군예산현재부족해요.그래서우선급한거먼저쓸테니스마트팜쪽에서이만큼만줄일게요.”이런상황인거죠,쉽게설명하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저희들준공을2027년도로잡았기때문에예산확보하는데는문제가없을거로…
최선경위원
아니요,문제있을것같아요. 이렇게막대한예산한300억예산한번에2027년도에투자가될것같지않은데어쨌든…왜냐면1,072쪽을보니까요.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이“공기관등”은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라고하셨거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농어촌공사를얘기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스마트팜조성공사는농어촌기반공사예요? 거기에서다한다는얘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육성지구같은경우는농어촌공사에서…
최선경위원
농어촌공사에맡겨서사업을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저희들이설계하고기반공사까지는저희들이할계획이고요. 그나머지…
최선경위원
그러면이7억에대한예산공기관위탁사업비잖아요. 어디공기관에주냐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어촌공사에.
최선경위원
농어촌공사에?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일부는우리가하고나머지실질적인일은농어촌공사가한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쉽게얘기하면토목공사까지는저희들이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왜전년도예산안은0원으로나와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2024년도에충남형에선정되면서38억예산을세웠었는데저희들이신속집행도있고하다보니까사용이불가능해서예산을삭감한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하여튼되게복잡한사안이라개별적으로와서설명을해주세요. 팀장님이담당자기때문에개별적으로설명을듣는게제일나을것같고요. 어쨌든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마찬가지로이두사업은2027년도에완공이되어야되는사업인데2027년도에하나는129억,하나는160억이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되어있다. 그래서한사업에이렇게300억이상씩투입이과연가능할까라는의구심. 그래서분명히계속비사업으로연차별또늘어날확률이높다. 그러지않기위해서는최대한예산확보제대로해서계획된기간안에마무리하시고지금우리기간이늘어지게되면타지자체에스마트팜관련돼서입지가좁아질수밖에없지않느냐그거에대한고민인것입니다. 지금치고나가는데많잖아요. 부여,서산이런곳들. 그래서우리도뒤지지않게빨리완공해서진행하십시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산관련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보고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1,096페이지에보면조류피해예방레이저기반유도기술시범이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한번설명좀해주실래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것도같은장비인데요. 아까벼직파재배하는장비하고같은장비인데이거는과수에적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까치,비둘기,오리이런거에대해서레이저를쏴가지고보통반경1,2km정도에레이저가나갑니다. 그렇기때문에그거를과수배,사과등을쪼아먹지못하도록레이저를조사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1,2km?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1,2km됩니다. 그런데평지에서1,2km고요산으로들어갔을때는1,2km가안나오겠죠.
장재석위원
안나오죠. 그러면홍성관내에과수농가들이다몇킬로씩떨어져있는데,그렇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1개소에보급하면어디다보급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이거는아까말씀대로3,500이기때문에2개소정도를해서나누어가지고장치를해서2개소정도로하고나머지는아까직파재배에서필요한임차할수있는그게있지않습니까? 그거를해서임대할수있게과수농가한테임차할수있게그렇게지원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7,100만원두대라고했는데여기는1개소로사업설명서에는나왔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해서두대를뻐갤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2개소죠. 두개지원하죠,그렇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처음설치하는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시범사업으로?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알았어요. 사업승인때문에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이게필요성이있나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니까이거는별도로설명한번잘해주셔야돼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수도사업소장한재교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1001)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수도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규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26년도본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1346)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잘들었습니다. 제가오늘내년예산을보니까요. 이앓던이빨이빠진거같아요. 아주우리소장님,진짜감사합니다. 왠지아시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주문화회관주차장야외화장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수년동안지속적으로화장실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렸고전에도그얘기를했더니몇억이들어가서안된다,별의별변명을다하셨는데바로이런거를해결해야됩니다. 몇억짜리,몇십억짜리이게중요한게아니에요. 군민들이편해야하잖아요. 화장실없어가지고앞에주유소왔다갔다하고그게뭡니까,도대체가. 진짜우리소장님큰일하셨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큰일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희자연장지조성사업이우리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가장큰핵심사업이라고볼수있겠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722쪽에보면2026년도에예산을좀삭감하셨어요. 빨리빨리예산을확보해서2027년도까지완공하려면필요한예산일거고제가볼때감리비가삭감된걸보면우선돈이없으니까삭감했다나중에또증액시킬계획이신거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리비요?
최선경위원
예,그럴거같은생각이묘하게드네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리비관련은담당팀장으로답변했으면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소속과직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추모공원운영팀장
추모공원운영팀장조상범입니다. 감리비는삭감이안되고요저희가군비부족분에대해서일부를삭감하고추경에바로세워주는거로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우선삭감을해놓은다음에나중에다시또세운다는얘기인거죠?
상범
조상범추모공원운영팀장
예.
최선경위원
재원이한정되어있는데돈이없다고하니우선급하지않은거먼저…자,이런것들입니다. 어차피나가야될돈인데우선또이렇게깎아놓고,나중에또올리고이렇게되면저희의회가예산심의할때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나가야될예산,꼭필요한예산들은그때그때그냥세워서진행하면좋겠는데,왜냐하면계속비사업을보더라도저희가지금자연장지이부분에있어서2026년도예산액10억이상깎여있거든요,현재. 보통저희가50억있어야지만할수있었던사업인데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해서10억을깎아놨어요. 그래서한40억가지고진행하실거같고요. 이러한것들은좀우리예산팀에서조정을잘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을1억을증액시켰는데증액된이유가있을까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기금말씀하시나요?
최선경위원
맞습니다,기금전출금으로.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금은화장건수가늘어나다보니까기금을화장료의12%를기금으로적립을하는데요. 재원으로쓰는데,화장건수가늘어서그정도더늘어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일단기금을전출시켰다가거기안에서또다르게사용을한다는거지직접적으로관련주민들에게사업비나여러가지운영비로지원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원되는재원의화장료건수도늘고수입이느는걸로저희가보기때문에늘렸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1억원에대한산출내역이랑또지출내역도있을거예요. 관련된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산출내역포함세부사업계획서를12월1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을끝으로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모두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제7차회의는내일오전10시30분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