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전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0% 증액된 269억 2,072만 6,000원이며, 구 전체예산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억 8,400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3,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5,957억 8,800만원의 3.03%인 180억 8,9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8,1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40억 2,600만원의 55.56%인 22억 3,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46억 8,4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2억 3,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철저한 재난관리에 2억 577만 9,000원, 복구지원 강화에 2억 7,982만 8,000원 등 총 9건에 20억 3,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건설행정 관리에 7,596만 1,000원을, 편리한 도로 확충에 29억 9,624만 5,000원 등 총 7건에 105억 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는 교통안전 확보에 6억 4,882만 1,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106억 5,709만 6,000원 등 총 4건에 114억 4,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공정한 토지관리에 2억 3,637만 9,000원, 공유재산 관리에 1억 2,985만 6,000원 등 총 5건에 7억 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건설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2,820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5,235만 2,000원 등 총 3건에 9,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시설확립에 7억 1,813만 8,000원, 주차시설확충에 9억 930만 6,000원 등 총 4건에 21억 4,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조성 현황에는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이 있습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33억 6,648만 2,000원이며, 26년도 수입은 8억 2,162만 4,000원, 지출은 3억 3,500만원을 계획하여 26년도말 조성액은 25년도보다 4억 8,662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5,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3건에 39억 5,4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2건에 39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3건에 2억 3,368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건에 2억 3,36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재해예방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 점검대상 시설이 급경사지가 30개가 있고요. 그리고 소교량이 22개가 있는데 혹시 안전점검에서 보수하고 보강 ‘미흡’ 등급 등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예, 현재 저희가 등급별로 지금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져는 있고요. 특별히 점검사항에서는 지금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도 미흡 대상이나 점검 대상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점검이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 민간전문가랑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때 긴급재난 이런 때에도 점검이 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특별히 그 재난, 말씀하신 그런 재해 있을 때에는 별도로 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서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급경사지나 소교량 이런 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덕구는 안전하게 잘 점검이 되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우수유출저감시설비가 있는데 그 앞쪽에 보시면 우수유출 저감시설운영ㆍ관리비도 보시면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대상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일부 거기를 준설을 해주는 관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절감...대상지가 주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이 줄은 거죠.

도시공사에서 공사가 지연된 건 아니고요?

지연은 아니고, 지연은...

도시공사에서 그러면은, 그 이유가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고 앞에 보시면 한 1,700 정도가 이건 용역비인데 절감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4,4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하고 관련돼서 뭐 우리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신가요?

예, 안전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물놀이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놀이하던 40대 남성이 수상레저활동 중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덕구의 물놀이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작동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옥천사고도 그렇고 그전에 있던 금산군에서 이제 제원에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대학생들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서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좀 더 강화가 돼가지고요. 당초에 인원이 이제 4명이었는데 한 명 충원됐고, 그리고 8월달까지만 하던 것도 이제 9월까지 연장을 해서 또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및 취약시간대 오후 6시에서 한 8시 정도 안전관리 대책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간대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는 여건도 있어서 그리고 야간에는 사람들이 또 인접하기는 어렵고, 이제 물놀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휴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연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있나요?

인명구조...그분들이 인명구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관리랄까 거기에 지금 돼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인명구조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순찰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하는 그런 역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매뉴얼에 따라서 물놀이 위험구역에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 채용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법동소류지 통과박스에 대해서. 83쪽에 보시면,

83쪽이요?

예, 우리 구 예산이 지금 2억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대전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예.

이게 대전에 전 모 시의원이 대전시와 대덕구는 담당 부서가 틀리고 국비 신청기간도 놓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 그래서 서류만 냈는데 그게 행정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우리 그러면 이게 행정 공백을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은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이제 통과박스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과박스 설치에 관한 부분은 그게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 뭐 우리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사무실에도 전달했고, 관련된 또 다른 구에 있는 또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토부와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그 통과박스 사업 자체가 한국도로공사이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그분들 소관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국비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어렵게 판단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공약사업이고, 또 주민들 오래된 그 동네주민들 오래된 또,

숙원사업이잖아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가 저도 좀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시도 재정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총예산액 중에 70% 정도를 현재 저희한테 이제 교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아마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별도로 원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행정에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의 경위라든지 이런 경위서를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