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수정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49억 4,593만 6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09억 771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85억 6,414만 9천원이 증액된 525억 5,364만 4천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24억 1,301만 8천원 증액된 320억 6,1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실적 사업량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감액되었고, 가족센터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 편성,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및 보육교직원 호봉 증가와 인천형 출산정책‘아이플러스 드림’사업인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천사지원금 사업 등이 주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997억 3858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110억 707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부터 428쪽 여성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여성 권익시설인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한 예산에 성평등가족부 예산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었고, 새일센터 지원사업 중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상향 등으로 금년 대비 총 3909만원 증액된 23억 2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부터 430쪽, 한부모 및 취약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은 현실적 수요량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7억 5323만원이 감액된 58억 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40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73억 8728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8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천형 아이플러스돌봄사업 1056만원, 1040천사 돌봄사업 3197만원과 가족센터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4천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설명서 441쪽부터 444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19억 6065만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금년 대비 2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445쪽부터 458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731억 6310만원으로, 금년 대비 99억 37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인상, 보육교직원 호봉 증가와 신규사업인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45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1410만원 감소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선사업과 한시적 사업인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계양테크노밸리 신규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5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6억 7487만원이 증액된 77억 4694만원입니다. 출산 입양장려금,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이 인천형 출산정책인 아이플러스1억드림사업 시행에 따라 구비 3억 3260만원이 감소하였고, 천사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25년생까지 확대되면서 9억 15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466쪽부터 468쪽까지,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936만 원 증액된 7억 7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여성보육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위에 보시면 만 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그리고 부모부담 보육료, 필요경비까지 다 삭감이 됐어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20만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에도 2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올해까지는,

예.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유치원은 50만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이 지원이 어린이집은 삭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시 매칭사업인데요. 시 50%, 구비 50%로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실상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라든지 부모부담 보육료라든지, 외국인 아동 필요경비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5세를 지원했던 것을 만 3세에서 5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월 20만원으로, 정액제로 바뀌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어린이집 현장에 나가서도 외국인 아동들이 많이 유치원 쪽으로, 원장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형평성있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치원 쪽으로 더 지원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혜택을, 지원을 덜 받다 보니 유치원으로 많이들 간다, 그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 아동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구에서는 문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건의한 바는 있는데요. 별다른, 보육료가 인상됐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기초단체와 논의를 하거나 제안을 받거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항도 사실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통합이 돼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데가 많은데, 유보통합, 유보통합 하면서, 여기서부터 격차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버리잖아요. 어느 세월에 유보통합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아이를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50만원 지원되는데 유치원을 보내지, 누가 어린이집을 보내겠어요?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20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유치원만 5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외국인 아동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지원금 차이로 유치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폐원이 증가되고, 운영난은 심각해지고, 이래서 모든 아동에 대해 평등한 지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차별 없는 교육, 교육 하면서 이렇게 기회 제공 조차도 차별을 두고 있으니,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시에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버리면, 항상 교육청과도 원만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시와 지자체와의 관계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비도 지원되던 것이 전혀, 이것도 사업이 없어진 거죠?

예. 올해 한시적으로 시비 100%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전액 없이, 내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체육대회 비용이 구비 100%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예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아동보호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800만원 올라왔는데, 어린이집은 아예 편성 조차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아동보호과는 그래도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왜 자꾸 놓치세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청은 했으나 반영이 안 됐고,

재정 긴축 상황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보육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 자체가 행사를 없애버린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완전 삭감은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에도, 그런 것 자체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산 부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그것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주로 가을에 진행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권을 받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너무 급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나마 챙겨서, 삭감이라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을 못 챙겨주셔서,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새일센터 지원, 사업을 보니까, 그래도 경력단절이 아니고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일센터가 그래도 우리 여성 권익증진에 가장 필요한 센터인데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복잡해요. 432페이지의 인천형 아이돌봄, 1040천사돌봄, 이것을 구분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천형 아이돌봄과 1040돌봄사업요?

1040도 있고,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많잖아요? 확장형도 있었고,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확장형 시간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도 받았었고, 주말, 공휴일,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평일 7시 반,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틈새로 하는 것이라,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밤늦게 하는 거고,

예.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이 하는 아이돌봄사업이고요. 말씀하신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인천형 출산정책에 따른 보육기관에서의 어린이집의 시간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그러면 확장형이 시간당 2천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용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은 일단 제한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성보육과인데요. 여성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누가 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특정사업, 필요한 부분은 꼭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주어진 사업 충실히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2026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739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849억 정도, 전체적으로 109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돼서 109억 정도,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0페이지 봐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전년도에는 14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98억 정도, 그래서 55억 6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증액이되어 있어요. 부모 시간제 보육사업이라든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든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유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이게 약 1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감액이 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출산율 감소라든가 폐원 등으로 보육교직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1월 초에 1500명 정도 됐던 인원이 지금 1400 정도 됩니다. 1400이 좀 안 되는데,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들에게 가는 인건비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교직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402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4억 4천만원 정도 리모델링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12월 중으로, 리모델링 용역계획 수립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1~2월 안으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준공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저희가 길게 잡아 8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6년에는 프로그램 전체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나요? 운영을 못 하잖아요.

운영에 약간 차질은 있겠으나, 사업비 자체도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대관을 해서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일부는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관을 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대관을 빌려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잠시, 8개월이면 적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설명을 해서 언제부터 대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이해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센터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을 봐주십시오. 기금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은 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뒤에 보니까 가정폭력 시도비 보조금 241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고, 가정폭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소 설치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정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07쪽 봐주십시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1억 5천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국·시비에 관련된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내시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지만 항상, 기금 80%, 시비 2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비, 그런데 항상 너무 과도하게 금액이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도 3회 추경 때 저희가 9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수요량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411쪽, 중간에 보면 만 3세~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 교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82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8억 9300만원만 되어 있어서, 73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만 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도 시 50%, 구 50%고요.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내려온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고, 이 사항도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편성된 부분이라, 저희가 올해 3회 추경때 금액이 많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수요 파악, 실지 대상 수요자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시쪽에,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도 자꾸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면, 시 입장에서도 10개 시군구에 배분해야 할 금액이라든가,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5대 5 매칭이잖아요. 어차피 연말에 불용액으로 해서 3차 추경에 반환하는,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국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도 중앙정부나 시에, 너무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현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도 불용예산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거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매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자꾸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어린이집, 전년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을,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배제됐는데, 예산부족으로 그런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시비 100%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으나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 보통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도, 문미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감이라는 것이,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한 사람이 독감이 걸리면 번져서 가족이 다 독감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독감이 걸리면 오래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독감이 유행이라서 아이들이 20일씩, 한 달씩 고생하고, 출원도 못하는 현상인데, 또 선생님들이 걸리게 되면 아이들에게 전염되고, 아이들이 걸리면 선생님이 전염되고, 여러 가지로 맞물려 가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큰 예산이 아닌데,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17쪽 봐주십시오.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2024년 인천시가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매칭을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4억 7700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4억 9600, 약 33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출생률, 결혼하신 분이 작년과 올해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차피 전출입 관련돼서, 그런데 이분들이 타 도시에서 전입을 오셨으면, 전입와도 바로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 조건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바로 드리지는 않고요. 6개월 주소를 두고 신청하시면,

5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규사업과 마찬가지인데,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요즘 출산율도 늘어나는 추세고, 결혼식을 많이 하면 출산율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봐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은, 가족기능 지원 강화에서 약 13억 정도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9천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인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현실적인 수요량이 반영이 안 된,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7천 정도를 반납한 상황이라서요. 전체 사업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감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요금도 인상됐잖아요?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돌봄수당 인상도 10,590원에서 11,12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표만 보면 단순하게 다른 것은 인상됐는데, 돌봄수당도 인상됐는데 1억 9천 정도 삭감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나 했는데, 말씀했듯이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가 15%잖아요? 이것도 과다하게 중앙정부에서, 수요 파악이 과다하게 잡혀서 작년 추경 때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43쪽 봐주십시오. 보육교직원 지원비인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7억 6800만원, 이것은 전액 구비죠?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는 다 세워져 있나요?

예.

이런 것은 왜, 시비나 국비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차원으로 구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들도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는데 이것만 딱 전액 구비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445쪽 봐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인데요.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약 18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상 아이 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소하게 편성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18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증가한 부분만큼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0세부터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 1세는 5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50만원입니다.

447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는 6억 15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26년도에 5억 6900이 삭감됐는데, 4억 4600만원 정도,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계양구는 당초에 8개소였습니다. 8개소였다가 지금 7개소로, 한 개소가 줄어든 상황이라서요. 그 한 개소 줄어든 것에 대한 반영 부분입니다.

한 개소는 아예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정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8개소 지원하다가 한 개소가 줄어드니까 4600만원 정도 감액됐다는 거잖아요. 449쪽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9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영아,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11,000원씩 지원하고, 유아는 만 3세에서 5세 15,840원 해서 22일 동안, 영아는 전년도 자료 보니까 2722명이고, 유아가 1752명이잖아요?

예.

올해도 수의 변화는 미미한가요?

지원아동수 자체가, 당초 영유아가 4450명 정도, 올해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390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아동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456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어린이집 만4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 작년에는 5세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4세, 2027년 3세까지 지원한다는 그 사업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만 5세, 내년 26년은 만 4세, 27년에는 만 3세입니다.

그렇게 차츰 폭을 넓혀간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 100% 시비로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교육부의 무상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청 비용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보를 잘하셔서 수혜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여성보육과는 여성친화 환경도시라든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보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된 원인은 과도한 교부가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다시 편성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마다 중점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점사업을 아까 놓쳤다 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은 웬만하면,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들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사업들은 다 긴축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하면 보통 홍보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의 비용, 운영비, 수당, 강사료 등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챙기고, 공백을 메꿔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진들이잖아요? 팀장님들, 과장님, 그리고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왜 또 깎였냐고 당연히 말씀을 하실 거고, 저희는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봤자 그분들은 납득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사업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청하신 보육 관련 지원사업별 현황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추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계양구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6억 196만원이고, 세출은 264억 2144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3.6%이고, 전년도 예산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비율은 82%입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5페이지에서 482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145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연령 확대로 인한 아동수당 지원액, 설치일 2년이 경과한 소양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포함 15개 사업비 지원액,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신규 설치비 및 인건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아이꿈수당 지원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액,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액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2억 20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서 489페이지 아이돌봄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4578만원이 증가한 45억 5125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운영비 및 인건비 기준액이 전년 대비 3% 증가하였고, 19인 시설인 소양지역아동센터가 설치일 2년이 경과함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운영비, 인건비, 학습 환경비 등 15개 사업을 지원함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9400만원이 증가한 7억 7100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인 계양테크노밸리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4호점과 5호점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와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490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지역아동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9956만원이 감소한 29억 6620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개인 급식비 및 단체 급식비가 각각 500원씩 인상되었으나, 급식 재판정 정비에 따른 아동 감소와 실제 카드 사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21억 7930만원 증가한 128억 2300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18% 증가한 10,721명에 대한 예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이꿈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4억 7473만원이 감소한 10억 5346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25% 감소한 1753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6479만원이 증가한 19억 6568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통장 가입률 및 적립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에서 493페이지, 아동학대 전담업무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업무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1299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예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9페이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2772만원이 증가한 9억 2980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3개소 종사자 16명의 평균 인건비가 21% 상승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은 전년 대비 5800만원이 감소한 1억 9천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자립준비청년이 23% 감소하여 29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입양아동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09만원이 감소한 1억 9885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입양아동이 13% 감소하여 63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500페이지에서 504페이지,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전년 대비 3408만원이 감소한 2억 568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전년 대비 8% 감소하고, 4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 및 드림스타트팀 사무실이 의회청사에서 구청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이 삭감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계양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에 320만원,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하는 문화활동 지원인데요. 전에 이 활동 지원이 전혀 없었던 예산인가요?

24년도까지는 지원을 했고, 올해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격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만 진행을 못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이것은 격년제인가 봐요? 올해 시행을 안 했고, 24년에 했었고, 내년에 시행하는,

매년 시행은 하고 있고요.

이것도요?

예.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을 안 했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은 생활복지사와 시설장, 격년으로 매년 다녀온다 라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은 시설장, 한번은 생활복지사, 그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 사업을 격년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화합한마당, 예산절감 20% 해서 800만원,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네요. 504페이지 보시면요. 국민건강보험 기관 부담금인데,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 80%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새로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반영된 예산이었나요?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편성이 됐던 부분을 올해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분과 구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인데요. 가정위탁 보호 종료가 되면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일시불로 주는지, 그때 혹시 나눠서 줄 수도 있는지,

일단 1회에 일시금으로 줍니다.

타 지자체도 다 공통적인 금액이에요?

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시,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립수당이고, 자립정착금은 시와 구비거든요?

이것은 분권 예산이 시로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국가에서 분권 예산이 시로 전향이 되면서, 시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액으로 시와 구와 매칭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예산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로 내려가서, 시에서 다시 내려주는 건가 봐요?

예.

26명이었는데 한 명이 감원됐어요.

예.

아래의 자립수당 같은 경우도 매월 50만원씩 받는데, 혹시 이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립 이후에 상담 지원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셨나요?

계속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위원 문미혜 몇 년간을,

1~2년만 지원하고, 그 뒤에는 연락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다른 아이들이 또,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한계가 좀, 상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립을 해서, 처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1~2년까지는 계속 상담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초기에는 뭔가 불안정할 것이라 생각해요. 갑자기 혼자, 사회에서 본인을 책임져야 되는, 심리상담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어요? 1~2년 사이에?

24세까지는 자립준비청년이 원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종료가 된 이후에는 그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상담을 연계해 주고, 저희도 일시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분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수급자로 전향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많죠.

그러면 이 지급수당을 받게 되면 수급비에서 또 차감이 될 것 아니에요?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월 50만원씩 주는 것은, 그것과 기초에 대한 수급과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생계급여 같은 게,

예.

알겠습니다. 주거 지원도 되는 거예요?

주거 지원도 되죠.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도 계속, 멘토링 같은 사업도 연계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다른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또 거기에 정착되어 버릴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투자 같은 것도, 지금 결식아동 보니까 식대가 9천원에서 만원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에게 하는 투자, 그리고 청소년에게 하는 안전과 성장에 관련된 투자 같은 것은 필요하다,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저는 소비되는 비용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투자인 만큼,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학대 예방, 아무 얘기도 않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아동보호과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 미래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뒷받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이범우 국장님은 공직자로서 30 몇 년 동안 시와 구를 위해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몸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계양구민의 건강과 행복,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범우 국장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공백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