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한종우 의원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성식 보훈팀장입니다. 정진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은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또 복지가 사실 더 필요한, 따뜻함이 더 필요한 현실인데 우려 걱정이 되는 내년 2026년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복지국에, 특히 복지정책과. 4.33%의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내용이기도 한데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설명서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대폭 이게 감액됐네요. 경위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과가 올해 사실은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 1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주로 저희가 10건에 한 10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아, 11건에 지금 한 8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중에 주요 사업이 사실은 거의 다 경기도형 사업들입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그리고 종사자들 인건비나 수당 또 보훈수당 등이 지금 감액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쨌든 수당이나 인건비나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랑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아마 도에서도 1차 추경에서는 이것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도에서 편성되는 대로 저희도 바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혹시 아직 본예산 심의를 하고 내년 회기 일정들은 확정이 아직 안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한 3월쯤에 할 예정인 것 같고요. 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략 언제쯤? 보편적으로 보면 7월이나 그때쯤에 하는 것 같은데, 도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내려온 것들이 2026년도 저희 김포시에서 세운 예산들이 도나 국비나 가내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를 내려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에 1회 추경에도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 확정 내시가 되면 그나마 조금 시기적으로 실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전체 예산이 7월이라도 확정되어서 추경으로 태울 거라고 한다면 미리 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6월까지 쓸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시 확정도 안 되고 7월이 불투명하면 이것을 6월까지, 7월 전까지 다 써버리면 그다음에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랑 잘 협의해서 어떻게 부족한 분들을 우리가 써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밀도 있게 서로가 소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런 부분들 후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감액됐고 이것을 어떻게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제목 목 자체가 경기도형 긴급복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인데 예산은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그것 추경 말고 세우신 것 따로 있으신가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감사하게도 경기도 긴급복지는 대폭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 다행히 국가형 긴급복지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인건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8월에서 9월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경기도형이 어려우면 시비로라도, 물론 시 재정도 많이 어렵기는 한데, 특히 수당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세우도록 예산법무과하고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여유가 있는 것들을 대체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과 또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돈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배분해서 쓰고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셔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아마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에 2025년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올해 본예산에는 5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적게,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도 2025년보다는 줄어든 금액으로 각 읍면동마다 지원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래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나가던 게 지금 한 달에 80만 원으로 줄었고요.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참석 수당이나 회의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준 게 아니고 저희 사무관리비니까 회의 운영수당 이런 것들이 좀 준 거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살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해서 도에서도 지금 계속, 도의 보건복지국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읍면동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라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주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사회보장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통합돌봄이 아직 김포시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되고 시행되면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각 읍면동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읍면동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회의 진행이 네 번이 다 되지 않는 곳도 있고 인원이 내년에 줄어드는 곳도 있고 물론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런 예산이 줄어서 많이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또 사업이 잘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사업설명서 24페이지요.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증감 사유에 외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있어요. 외부 공모사업 선정이 어떤 부분이 됐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외부 공모사업이요?
김기남위원
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또 25페이지에 조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청소년 취약계층하고 아동·청소년가족기능강화사업으로 저희가 1억 1500만 원 공모사업 따왔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건강식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4800만 원, 또 청소년 중독예방사업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느린학습청소년맞춤형성장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또 삼성꿈장학재단 꿈빛파티시에 해서 2000만 원, 경기복지재단 어르신즐김터사업으로 해서 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억에서 3억, 많게는 복지관들이 노력해서 5억 이상 저희가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직원들이랑 관장님이랑 열심히 노력해서 이쪽 공모사업으로도 또 이렇게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은 48페이지요. 국가유공자 위문, 하단에 유공자 및 배우자수당. 배우자수당 이것 지금 최종적으로 몇 분 정도 수령하고 계신가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또 개정해 주셔서 처음에 한 168명 정도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2배입니다. 한 302명. 지금 11월에 지급된 인원까지 하면 한 302명 정도 됩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지금 관내 유공자 배우자분들이 아직 전체 100% 다 수령 못 하고 계시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56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보훈병원 다니고 있는 게 인천이잖아요, 김포에서는. 그렇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런데 한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헌신하신 분들이 노구를 끌고 다니기 사실 먼 거리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경기도 내에 위탁병원이 155곳입니다. 그리고 관내는 여섯 군데 있네요. 김포우리병원부터 해서 한 여섯 군데가 있어요. 유공자 어르신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면 인천으로 가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훈유공자 대상자분들한테 이 부분을 전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보훈병원 대상자가 되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가능합니다.
김기남위원
그렇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기남위원
이 부분을 보훈유공자 대상분들한테 면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관내에 6곳입니다. 5개 읍면에도 있고 고촌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과장님.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종말 추경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이번 배우자수당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수당하고 이렇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일부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번 추경에 국가유공자가 4500명인데 일괄적으로 다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혹시 유공자뿐만 아니라 유족까지 안내하고 또 광복회,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또 안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보훈시설물 제작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명세서와 설명서가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1억 5200만 원이 맞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보훈시설물이 제작된다고 하면 어떤 걸로 구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자세한 내용을 못 담았습니다. 저희가 기념비를 할 거고요. 월남 참전유공자 기념비나 아니면 조형물을 지금 할 생각이고 또 위치는 대명항 함상공원에 운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함이 아마 월남 참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2026년도 팔각정이 있는데 그쪽 팔각정을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기념비나 아니면 참전유공자 조형물이나 이런 식으로 먼저 디자인공모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서 추경에 담게 되면 그때 또 자세하게 저희가 조금 더 위치도나 아니면 제작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설명서는 처음에 한 4억 정도 했다가 이게 한 1억 5200만 원으로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시설물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후 설치비도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인데 아마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지 기획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후 유지관리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들, 아까 기념비…. 그러면 혹시 기념비가 들어가면 유공자분들의 존함이 새겨질까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현충탑에는 지금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할 때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존함이 새겨져 있으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께서도 잘 신경 써주셔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서운하지 않고 마음적으로 든든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그 제안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 한 4500억 가까이 복지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취약계층에 관련된 예산이 한 2600억 정도가 214개 사업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취약계층, 어찌 보면 제일 대응에 약한 이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아마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14개 사업 중에 6개는 일몰되고 7개는 시비 매칭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지예산이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 예산운영을 잘하셔서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취약계층이 소외됨이 없게 그런 노력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윤은주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복지국이 특히 더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한 4000만 원 이상 감액된 것들을 저희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지국 전체로 봐서 일몰 사업이 16개가 일몰됐고요, 감액된 사업이 48개 사업이라서 한 4000만 원 이상 감액된 것만 뽑았는데도 한 88억 정도 감액됐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맞닥뜨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월 지급되는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9개월만 편성했다 6개월만 편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경기도 도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많이 도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렵더라도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쉽지 않은 게 이게 경기도에서 보니까 국비 매칭이 한 3000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경기도에 매칭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취약계층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하여튼 간에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이게 상당히 지금 쟁점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내년에 이 사업들이 일몰된 사업이라든가 체감으로 느끼는 시기가 오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거든요. 그것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윤은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허윤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영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생활보장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9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와 생계급여를 조금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생계급여 보장 비용 징수와 관련해서 부정이익 환수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안전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의 운영이나 투명성, 정당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감시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직원들이 통합조사관리 1, 2팀이 있고요. 계속해서 연간 확인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초기 상담 시에 이분들에게 부정수급을 제대로 안내하면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급여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포시도….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는 과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지만 그건 포상과는 연동이 되지 않고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중앙 사이트를 통해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몇 건 정도 되세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의 인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영혜위원
신고 건수.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신고 건수를 지금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만 해도 최근 들어서 2건 정도가 조사됐고요,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서 수사 의뢰가 1건 진행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 조사 강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빅데이터도 이용한다고 하고 AI 기반으로 해서 수급 적합성 판단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점점 확대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의 잘못된 점들, 오남용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일너 감시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셔서 생계급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자활사례관리사가 있어요. 314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한 6개월 치가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2025년도에. 이분이 하는 일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상담, 취업 알선, 근로의욕 고취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하는 게 전담 인력 인건비 지급, 그리고 사례관리 등 실적 관리를 하고 매 분기 보조금 교부, 정산서 검토를 한단 말이죠. 맞나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한 12개월 본예산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활센터 내에서 근무하시는 게 맞나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자활센터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312페이지 보면 탈수급 유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 자활센터 내에, 물론 탈수급 전담 인력의 인건비 및 사업비인데 똑같이 자활근로 참여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 교육 및 알선, 복지상담서비스 제공이고요. 사업 추진계획은 좀 전의 자활사례관리사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취업 상담 등 실적 확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서 검토고 똑같이 자활센터 내에 3층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업무가 거의 같다고 보입니다. 이 두 분의 업무가 거의 같거든요. 이게 다른 게 있나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수급 유지 지원은 도비로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사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례관리는 올해 새로 7월부터 시작되는 국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좀 더 유사한 사업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도비로 먼저 취업 지원에 대해서 탈수급 유지 지원을 먼저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더 부담이 돼서 올해는 국비가 사례관리로 들어오면서 도비를 국비처럼 조정을 해서 유지가 되는 사업이었고요. 탈수급 유지 지원은 주로 취·창업,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취·창업을 유도하면서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력서 관리라든지 이런 여타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는 지원 인력이고요. 자활사례관리 대상자는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좀 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률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불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들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자활사례관리사가 6개월 정도, 7월부터 근무하셨잖아요. 그분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고 싶고요. 실적은 있죠?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도비로 먼저 탈수급 유지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 7 대 3 매칭, 도비보다는 시비가 훨씬 많고 자활사례관리도 국비, 도비, 시비까지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도 보면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총 12명 중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12명 중에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방금 말씀드린 자활사례관리사가 있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2명.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탈수급 유지 지원 인력이 있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내부에서 사업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시고요, 전문가 인력이라고 해서 편의점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우드터닝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목공예에 대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단 운영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분은 사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된 인력들의 업무 범위도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12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건데 예산이 일단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4년도와 2025년도는 33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년 요구액은 28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올해 진행됐던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감액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65세 노인들이 대략 8만 명,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그래서 수요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액된 이유를?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한 8600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400명 정도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된 지 만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틀니 같은 경우는 7년에 1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평생 2개까지 이렇게 해서 평생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 주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술하시는 분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쭉 시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1023명 정도가 수혜를 받으셨는데요. 향후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임플란트나 틀니는 어느 정도 치아가 건강한 상태여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계속 유지를 해 오다가 뚝 떨어졌으니까 아마도 시행이 되면 될수록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액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거죠. 주민들이 당장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드리고자, 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인데 정작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그 수요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숫자 충족을 못해 드리거나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절반 정도. 숫자상으로 보면 2025년도 121건이니까, 2024년도는 268건이고. 아직 물론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2000만 원 가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126쪽입니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수요자들이 결정돼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희입니다. 저희가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분들 중에서 관내에 이사하는 경우하고 관외에서 김포로 전입 오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분들 중에서 2년에 1회에 한해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이건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개인이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오강현위원
이것도 보니까 불용된 금액이 꽤 있어요. 집행잔액이 2024년도도 153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2025년도에 10월 31일 기준입니다만 어쨌든 3360만 원 정도가, 절반 넘게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작년도 토대로 본다면 불용액이 꽤나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수급자분들의 이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동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사할 때 누락된 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홍보해 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같은 경우 해당되는 거주지를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분들이 김포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사업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신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택지개발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도 생소한 느낌이 매번 심의하면서도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게 특별히 이슈가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 이사비용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보 취약계층도 대부분 다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많이 더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 복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복지에 대해 곳곳에서 분야별로 영역별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작 활용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못해서, 정보를 잘 모르셔서 활용을 못 하시거나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특히 해당되는 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다 정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서는 어떻게 이걸 알려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과 해당되는 팀장님들,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하고 5년간 어디 분골을 안치했다가 자연장으로 하시죠? 그것 좀 여쭤볼게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무지개 뜨는 언덕하고 추모공원에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뜨는 언덕은 이미 만장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추모공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안장하고 5년 뒤에는 어떻게 자연장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안장 후에는 산골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자연에 뿌리는 것으로?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김기남위원
장소도 혹시 아세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기남위원
돌아가신 분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런 장소도 좀 준비를….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 경찰서에서 오래전에 무연고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례 치른 분에 대해서 유골을 찾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 확인하는데 현재 봉안당에 납골 후에는 만장 기간이 5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유골을 상골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거기 봉안시설 내에서도 무연고 그분들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에 대한 상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은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석낙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성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노인복지지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복지예산들이 많이 감액돼있는 상태여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보면 2025년 본예산에는 샐러드 카페 사업 준비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5년 4월 7일에 샐러드매장 샐러디아를 개소하셨어요. 지금 이게 어디에 개소된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풍년마을 노인복지관 맞은편 쪽으로 해서 조금만 내려오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소 사실이 확인되는데 개소 이후에 저희가 2026년 예산안을 보니까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관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요, 샐러디아 매장에 대한 그런 사업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 지원이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별도의 지원계획이 있는 건지 그 여부를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샐러디아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보니까 역시 인건비가 지금 8개월분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이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운영도 물론 도비 지원 중단으로 감액됐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8개월분이고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도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7개월 정도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도 7개월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 감액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연내에 전액 운용이 가능한 건지 추후에 역시 어떤 추가 예산 반영 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게는 3개월 치부터 많게는 9개월 치까지 예산 확보를 못 한 사업이 지금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꾸준하게 통화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추경 때라든지 그때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노인단체 그다음에 복지관 그쪽에서 계속 경기도의회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많이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랑 같이 소통하셔서 저희가 진행되었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제대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지금 2025년도에 본예산에서 지원했던 개수보다 2026년도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줄어든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 늘어난 것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늘어난 것으로 편성된 거죠? 그러면 설명서 321페이지에 보면 예산증감 사유로 8700만 원이 2025년도보다 증감됐단 말이죠. 증감 사유가 신규 경로당 증가 및 경로당 월 운영비 증가로 해서 지금 예산이 증가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뒤 페이지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산증감 사유가 신규 설치 예상 경로당 수 감소로 해서 예산이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규 설치 예상 경로당 수 감소로 해서 예산이 또 감액돼요. 그래서 이게 개수는 분명히 계속 483개소인데 감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된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맨 처음 것을 보시면 운영비가 저희가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뒤 페이지랑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 대비할 때는 저희가 10개소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소에서 저희가 5개소로 축소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지금 표기되는 겁니다. 운영비 자체로서는 저희가 2만 원 지원을 늘렸기 때문에, 2만 원 더 증액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지금 876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뒤에 자체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10개소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소로 저희가 줄인 겁니다, 금액 변동 없이. 개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2025년도 최종 예산 대비 감액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10개소에서 5개소로 저희가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표기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증감 사유가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보면 신규 경로당 증가라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부터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앞에 운영비에서 보면 신규 경로당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내역부터 보면 갑자기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음이라도 문구 같은 것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사용자가 보기에,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는 거지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개수는 똑같이 383개소인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늘었다고 해서 예산도 늘어나 보이는데 그다음에는 갑자기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친절한 내용을 확인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증감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해 주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0페이지이고요. 올해 3회 추경에서 1억 3000만 원 편성해서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사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신도시 내 제2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총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지방채까지. 그러면 지방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400억에서 500억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제2통합사회복지관까지 하면 지방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장수축하물품 지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반응이 어떤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받으실 어르신들께서 지금 저희가 주로 가전제품을 드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몇 번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집에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자제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제분들이 와서 같이 사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제분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령하는 데 문제가, 물품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데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지금 예산증감 사유를 보니까 정확히 인원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이고요. 장애인단체 지원(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지 감이 안 와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그런 데 연계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교통안전이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는 그래도 장애인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현재도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그런 데 방문해서 기본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걸포동 공원에도 저희 교통안전체험관이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그 협회랑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예산은 비록 적지만 교통안전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학교나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224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말씀 여쭐게요. 추진 실적 보면 원조할매두부사업 외 53개소인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53개소 사업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남위원
네. 사업장 전부 할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제일 쉽게 해야 하는 게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 등교 때 건널목에서 신호등 수신호 같은 것 해드리고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 아이들 어린이집 왔을 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 사업 등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곳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주변 안전 순찰 그런 사업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예전 기억이 나는데요. 덕포진이나 김포 관내 관광지, 사적지 같은 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와서 한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가 거기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식사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가자마자 되게 보람도 느끼시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 노인 일자리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차량이 없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덕포진이라든지 문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출퇴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연계하기는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조금 어렵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재활용사업장 거기서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병원이라든지 소방서에서 하차를 하신 다음에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들은 교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이라든지 사업장을 선택할 때 대중교통을 지금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포진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자가용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애기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투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기남위원
덕포진은 제가 하나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에도 청소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원 관리자분들이 있으신데 거기도 추가 일을 꽃 식재라든지 아니면 잡초 제거할 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풀 뽑거나 그런 것은 관리 측면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소입니다. 어르신들이 풀을 뽑거나 했을 경우에는 풀이 잡초인지 뭔지 분간이 어렵고 어르신들이 하루에 기껏 해봐야 3~4시간 그리고 주 2~3일 정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에는 또 많이 힘드십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 저희가 어머니폴리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했지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폭염주의보라든지 한파주의보면 저희가 못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투입하기에는 조금…. 위원님, 노인 일자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어르신들에게 소유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힘든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초제라든지 아니면 수목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르신들이 같이하시는 것들을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수요조사를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한번 비슷하게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의외로 바리스타더라고요.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하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점차적으로 금빛다방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고민해서 어르신들의 니즈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특히 제가 계속 앞에 복지국 하면서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게 불식이 잘 안 돼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한 우려 걱정이 사실 좀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복지예산 감액한 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분석하고 계신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것은 어떤 사업에서 제가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개월에서 3개월 치 아니면 9개월 치 안 내려오는 게 한 30개 사업 되고 그다음에 일몰 사업이 한 6개 정도 되고요.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 5개 정도 되는데 저희 과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48억 정도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하고 저희가 계속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더 혼돈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라든지 그쪽에서 문자가 지금 계속 오나 봐요. “예산을 다 확보했다.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공서에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서가 내려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도 혼돈이 되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급한 것은 저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2~3개월 치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추이를 보고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39조, 거의 40조 가까운 예산으로 증액됐어요, 국가 예산도 78조 정도로. 우리도 자체적으로는 1조 7700억 정도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전체 세출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이게 조금은 우려 걱정되는 게 우리 자체적인…. 복지예산은 특히나 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의 대책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 단기, 중장기 계획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의 입장들이 우리가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부지사 발언도 있고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만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추경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를 쓴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인 추경을 통해서도 메꿀 것은 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예산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자체적인 방법, 경기도의 추경을 지원해 주는 것들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한 48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미교부가 된 거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금액이 지금 매월 기초연금처럼 나가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뭘 투입할 계획을 잡겠지만 48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돈이 그렇게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희 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당장 어떻게 경기도를 저희가 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동원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후가 확정…. 지금 부지사님이라든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발언이신 거고 확정은 제가 알기로는 24일 정도에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3개 과의 공통된, 아마 복지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국장님이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아까 발언하신 것들도 들었는데 다 추상적인 것들이고 구체화 되어 있는 대안은 없어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을 거예요. 우리 예산을 짜고 계획들을 세우고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지금 아까 발언하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대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니까 나름대로 전체적인, 특히 복지국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것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고. 이게 최후의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내년에 당장 닥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지금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메꿀 것은 메꾸더라도 당면한 상황들이 도래하게 되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첨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은주
윤은주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비나 도비 대응 사업에 많은 부분을 소비했고 또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비용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24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그것 추이를 지켜보면서 복지국 과장들하고 부서와 논의를 해서 헤쳐 나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타 지자체, 31개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비 투입이라든가 하물며 기금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인 강구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 말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출액은 늘어났어요, 39조 9000억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복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된, 복지가 두드러지게 감액된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으로 본다면 기초단체가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우리가 일몰사업으로 처리된 것들은 강구책이 있어야죠, 시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이게 없으면 그냥 일몰로 끝나고 피해만 양산된 상태로 보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지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일로 기점을 잡으셔서 대책안들을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경기도 상황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T/F팀을 만들든 해서 대책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은주
윤은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이것이 복사기처럼 찍는 것도 아니고 복지국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보다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돼서 그나마 일몰된 사업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족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윤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유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임지숙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유난영 반려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가족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여성리더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는 현대 사회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를 봤을 때 관내 여성 대표 25명 내외로 해서 10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일단 산출 내역에서 사업 내용이 역량 강화 아카데미 1회, 1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셔서 과연 이게 어떤 아카데미를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여성리더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역량 강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활동 하시고 그러는 상황인데 양성평등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김포 지역의 보다 발전된 정책도 마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박 2일 코스로 강원도에 한국여성수련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숙박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시설도 깨끗해서 그런 곳을 활용해서 우리 김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성리더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까 정책적인 것들도 하신다고 하는데 25명 내외라는 인원이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25명 내외 대상 인원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든다. 물론 1박 2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주셨더라면, 어떤 프로그램과 어디에서 뭘 한다는 것을 써 주셨더라면 이런 의문이 덜 들었을 수 있겠는데 그냥 봤을 때는 25명 내외의 특정 인원에 들어가는 과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별을 하실지. 공공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선별하실지 선별 기준도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단체 대표님들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단체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그리고 관내 여성 대표분들이라고 어떤 분을 특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미 많은 행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잘해 오고 계시고 또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요. 이미 리더십이나 정책기획 역량들이 높으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역량 강화를 25명을 뽑아서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 소수 양성 사업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유사한 사업들, 여성 아카데미라든가 시민대학이라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물론 결이 다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업인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우선 여성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포시에. 그런데 어떤 봉사를 하시기는 하는데 좀 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김포에 없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25명이라는 숫자는 1박 2일에 맞춰서 너무 박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건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의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하는 여성 인재 아카데미 교육이나 그런 것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지역사회에 계시는 여성 인재들도 하시기는 하는데 주로 어떤 역량 개발과 체계적인 경력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 대비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첫해니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리더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공모로 25분을 선발하실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 각각의 단체 회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 공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공평한 사례가 된다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495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025년에 비해서 2026년 본예산액이 39%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많이….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이건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뒷장에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기준 있잖아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지원된 대상이 숫자가 줄었고 10월 말 기준이지만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도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여기 보면 2023년에는 54명, 2024년도에는 48명, 2025년에는 3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직접 우리가 발굴하게 되나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경찰서와 연계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바로희망팀도 있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분산해서 상담하고 치료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김포시도 알게 되는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만약 향후에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소홀하게 방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해서 543페이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신청하셔야 되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신청주의인데요, 저소득 한부모든 청소년 한부모든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한부모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만 24세까지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집행잔액이 많아서 불용이 된 것 같은데, 뒤 페이지에 보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많이 불용된 건 아니고….
희성
이희성위원
불용된 이유가 있을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신청이 2023년도에는 11명, 2024년도에는 10명, 평균으로. 또 2025년도에는 9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성
이희성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될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사유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465페이지 여성 안심 집수리 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교육 자체가 체계적으로 7강에 걸쳐서 교육을 받으면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사업 규모가 28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우선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또 최초로 하는 사업이에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소소하게 본인들의 집이 고장났는데 외부 사람을 들이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립적으로 내가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건데요. 우선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여기서 효과가 좋으면 좀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인당 약 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거 동영상으로 녹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적극 검토해서 온라인으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관내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녹화한 다음에 유튜브에 공개하시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12.67% 세출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사업에 있어서 전체 부서가 많이 삭감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 사업을 해 보시고 대략적인 평가와 함께 내년 사업에 대한 경중, 예산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사업들 중에서 평가와 함께 내년에 예산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가족문화과는 딱 어디에 포인트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성정책, 가족 정책,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반려문화 정책.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포인트를 두기가 어렵고요. 골고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하나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원하는 답은 아닌데 그만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모두 다 잘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중에서 두 개, 신규사업 하나랑 증액이 되는 사업, 아마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서는 533페이지가 되겠고요,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예산은 1228만 2000원 정도. 예산 요구 사유나 증감 사유 대략 봤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이 부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산이었나요, 아이들을 놓고 부모가 나갔는데 불이 나서 아이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긴급하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될 경우에 아이돌보미를 긴급하게 투입했을 때 아이돌보미한테 기본요금만 받고 돌봐달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추가로 1시간당 2000원씩 증액해서 아이돌보미 긴급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오강현위원
1시간당 2000원씩?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1시간당 2000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죠, 아이돌보미에게.
오강현위원
512시간 해서 12월로 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나온 거군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소정의 목표나 의미가 조금 더, 성과가 달성이 될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일단 부모들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이…. 또 기존의 아이돌보미가 제 시간을 할애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그 아이돌보미한테 격려의 차원이죠. 사명감도 갖고 격려의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주 본질적인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응원이나 격려 이런 의미이신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인정의 개념이죠.
오강현위원
지금 이걸 진행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있죠. 있는데 매칭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요. 반려문화 축제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593페이지에. 이건 증액이 된 건데 2억 정도가….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2000만 원.
오강현위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됐네요. 올해 반려문화 축제 성과나 개선사항이라든가 참여자 만족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검토를…. 정리가 되어 있나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저희가 성과 평가를 했는데요. 우선 제1회로 시작을 한 건데 더군다나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이용자나 반려견과 함께 참여했던 시민들이라든가 부스를 운영했던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들었던 것 중에 사우광장이 넓어서 다른 도시에서 축제했던 것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 너무 좋다, 편안하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사우광장이라는 곳이 반려문화 축제하기에 저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사실 금액이 축제 금액으로서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 잔액을 거의 안 남길 정도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좀 더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올해 며칠에 있었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10월 25일에 축제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예산 잔액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황에서의 금액인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반려문화 축제가 최초로 우리 김포에서 한 것이고 행사 규모나 참여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나왔을 거라고 봐요. 이게 저희가 다음 연도에 대한 본예산 심사 전에 사실상 올해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용들이 보고가 되는 게 필요해요. 자료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을 증액과 감액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위원들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혀, 일시적으로 제가 행사에 잠깐 참여해서 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의 공유가 없다 보니까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이게 2000만 원이나 증액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저는 설명을 조금 더 요구했던 건데….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저희가 파트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더 심층적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배정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권미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비공개시설이라 사업내용을 일부러 안 적으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산출내역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시설이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숙식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거의 급·간식비로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저희가 거의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인건비는 거기 시설에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돌봄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여기 산출내역을 저희가 자세하게는 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비공개시설이라서 일부러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을 안 적은 게 아니시라면 다음에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을 조금 써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나 많은 지자체에서 보면 대부분 쉼터가 포화상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김포 상황은 어떤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는 현재 남아 쉼터에 3명이 있고요, 여아 쉼터에 2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포화상태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소했다가 가정 복귀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입소했다가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런 추적관찰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현재 김포는 5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네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뒤쪽에 아동쉼터 지원에서 보면 부식비라든가 피복비에 7명을 잡아놓으신 이유는 앞으로 예상하셔서 7명을 잡으신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 시설에 맞는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에 맞춰서 7명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입소 아동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정원이 각각 남아 7명, 여아 7명인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7명씩 해 놓으신 것은 1개소당 1개소인 거잖아요? 2개소를 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주 부식비 7000원 곱하기 7명 해서 2개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1개소에 대한 7명이면 정원에 대해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개소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조금 저희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인원이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책정 안 된 것은 맞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2개소가 안 되어 있고 1개소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현재 평균 보호기간이 얼마나 돼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9개월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안에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고 있는 거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 안에는 이런 심리치료 연결 비용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심리치료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문 상담 인력이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상주인력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시나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센터장님하고 거기 돌봄 하시는 분들 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심리나 이런 것은 외부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외부 위탁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산출내역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쉼터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곳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잠깐 숨겨준다, 그런 공간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라도 본인들의 삶을 다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란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은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심사와 토론 및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