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진삼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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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김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6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및 안전 등 구민 삶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8,253억 원으로 전년보다 387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150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 세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영유아 돌봄 및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하여 1,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임신 산모, 신생아 돌봄 지원사업 134억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 및 부모급여 지급 등 영유아 보육 지원 1,051억 원을 편성하여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환경 개선 경비 확대 등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청년 활동과 청년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756억 원, 결식 우려 어르신 중식 제공을 위한 급식 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과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어르신돌봄 지원에 1,564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및 어르신 보호를 위해 총 3,0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및 홍제역 개미마을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 개발을 위해 41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일자리, 동행일자리 등 지역일자리 확충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해 등 재해 예방 86억 원, 관내 도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45억 원을 반영하였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에 339억 원을 반영하는 등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총 7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원 녹지 확충, 다양한 축제와 문화생활 제공, 주민 생활 체육 활성화 등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관리 10억 4,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4,000만 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15억 등 전년 대비 32.6%감소된 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7.2% 감소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건물 옥상, 지붕 및 외벽에 태양광 반사 차열페인트 도색을 위한 시공비 지원사업으로 약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28개 사업, 131억 원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17억 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5억 원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 규모는 14개 기금에 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기민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한정된 심사 시간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10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0호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1억 4,257만 6,000원이고 이는 총 예산의 8,252억 5,300만 원으로 0.6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1억 4,257만 6,000원에서 감액은 승강기 유지보수 1개의 항목에 300만 원이고 증액은 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22개의 항목에서 4억 6,775만 1,000원으로 당초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대비 4억 6,4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0호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946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4억 4,2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 8,252억 5,300만 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0개 항목에서 67억 909만 1,000원 감액하고 구립도서관 운영 대행사업 등 총 38개 항목에서 13억 3만 4,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안 대비 54억 905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1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개의 기금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 동안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증액 변동 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90호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151억 4,564만 6,000원에서 감액은 구장 평가, 여론조사 등 12개 항목에 3억 1,723만 6,000원이고, 증액은 정보화교육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등 29 항목에 27억 8,410만 원으로 당초 202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비 총액은 24억 6,6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9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이 증액된 거는 공시지가 오른 거가 많이 반영된 건가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전반, 네.

이삭

주이삭위원

맞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가 반영률을 반영한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은 건가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이삭

주이삭위원

땅이랑 건물 가격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실질 사업 예산의 효과나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 자체로는 진짜 예산 규모는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보조금 사업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더 크고요. 그래서 자주재원 자체는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전보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물어본 거에 답을 해 주세요. 물가상승률과 영향이 있냐고, 점검해 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물가상승률 지금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중의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물가상승률 자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을 최대한은 못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준 자체를 2025년.

이삭

주이삭위원

그냥 인건비가 오른 거 기준으로 쭉 올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출 사업의 일반적인 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사업비의 액수는 어떻게 늘었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늘었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정책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정책사업 자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비 사업으로만 얼마가 늘었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한 번 점검해 봐 주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는 거는 없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300억인가요? 조금 더 전년도 비해서 증편성을 한 건 맞지만 영양가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해당 의회 전체 사업 예산이 과연 내년도 26년도에 서대문구에 정말 의미 있는 사업으로 뭐가 있을까 싶은 게 걱정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한 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요즘 너무 환율도 그러고 물가도 같이 막 상승을 덤으로 하면서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300 늘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했던 거 같아서 한 번 그런 것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점검해서 이런 전체적인 제 걱정, 고민 지점들을 같이 신경 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요.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구정백서랑 민선 9기 공약보고회 및 자료 제작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작년에 없던 항목이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양식위원

그런데 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가,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9기가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됐고요. 인수위원회 관련된 운영이랑 그다음에 공약 관련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도 새로 9대가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양식위원

그러면 구정백서 책자 제작은 몇 건 제작하실 건지.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는 민선 9기하고 별개고요. 저희가 2년마다 구정에 대한 주요 정책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공표 목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 서울시나 각 자치구, 그다음에 의회 이런 데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

사업설명서 23쪽에요. 사업별 송무수행 거기에서 고문 변호사 운영비용도 늘긴 했는데 행정소송비용이 3,300만 원이나 늘고 민사소송 비용이 2,6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예상되는 소송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지, 이유 없이 증액하진 않으셨을 거 같은데.

이삭

주이삭위원

다 깎아야 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특히 부당이득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들이 큰 규모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 상담관을 당초 17명에서 5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규모를 늘린 부분입니다.

안양식위원

별도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입니다. 보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을 텐데 저희는 지금 명시이월 사업 조성만 제출된 거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사고이월 예정된 거 있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의회 사전승인 대상은 아니고요. 매년 1월 10일 자로 2월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실제로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 사업들을.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예정된 사업 있지 않아요? 사고이월로 지금 예정을 해 놓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출을 받고 있는 거라서요. 아직 지금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진행을 하고 싶은데, 사고이월로 해서. 근데 그에 이어서 필요한 사업비가 내년에 안 잡히면 그거는 사고이월 대상이 됩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대상 자체는 저희가 원래 집행 예산,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필요한데 당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은 없고 설계는 했고 공사를 하기 전에 보강 공사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거를 못 썼다. 그래서 이월을 했다, 사고이월로. 그런데 내년도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안 잡히면 그게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항목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 잡힌,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거를 이월예산 집행해도 되냐 그 말씀이시죠?

이삭

주이삭위원

연차로, A가 있고 그다음에 B 사업을 해야 하고 C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 한 사업 안에 필요한 예산들의 항목들입니다? 근데 A는 했는데, 기초적인 설계. 근데 B는 아직 못 했어요. 올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 C가 있는데 C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B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계약 자체가 예산이 확보돼야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거거든요. 그래서 총 공사 기간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기존의 확보된 예산,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더 이상은 못 한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취소나.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 예산은 집행이 되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또 착착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이삭

주이삭위원

객관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 취소 결정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경우에서 만약에 사업이 취소된다고 하면 굳이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예산의 확보가 아니고 이월 예산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선급금이든 사업비가 지급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해서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물론 사고이월을 처리를 하되 일부 계약을 했지만 진행을 못 하게 됨으로써 위약금이나 이런 거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인 사업비는 못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짧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길게 답해 주시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월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지출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기간을, 왜냐하면 집행.

이삭

주이삭위원

물어본 거에만 답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하는 거라서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이 어떤 취소나 구체적인, 그 사업을 못 하게 된 객관적인 결정이 없는 한 이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데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든 뭐든 결정은 하셔야겠죠, 사업부서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확보된 예산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사업에.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다음 사업까지 연계되는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연계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10%도 안 썼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이월을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50%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 했다. 사실상 이거를 없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건데,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건데, 앞서서 쓴 사고이월 예산이.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게 결정이 어떤, 언제 시점에, 저희가 어찌 됐든 1월 10일 전에는 결정이 돼야만 이월 여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이월 확정은 2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절차 얘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 말이 어렵나?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이월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의 결정이 돼야만 이월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확정이 안 됐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도 1월 12일에 확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때서? 예산이 없는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과거의 예산.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거. 올해 편성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이월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어떠한 사유로 그러면 불용을 시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월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돈이 아까우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 자체를 불용시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는 어쨌든 부서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셔야 하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 없이.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다음에 예산이 없는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되게 낭비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제가 말씀 들은 거로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가 예산.

이삭

주이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판단에 대해서는.

이삭

주이삭위원

사고이월로 예정돼 있는 항목들 지금 각 부서마다 수합하고 계신 거 있으시다고 했죠. 언제까지 받으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월 10일까지 확정을 하기 때문에요. 1월 초까지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내년 1월 초.

이삭

주이삭위원

되게 긴박하게 받으시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올해 중에는 받으셔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정돼 있을 텐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가 최대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출납폐쇄일까지는 최대한 집행을,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실 거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일단 전 부서에 뿌려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월 초 정도로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더 빨리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각 부서에, 전 부서에 회신을 해서 내일까지 사고이월 예정된 사업들 한 번 싹 받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해서 자료로 받고 싶은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집행하는 거를 계약은 원인 행위를 어디까지 진행을 했고 지출은 언제까지 나갈 예정이며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해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야.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개략적으로 잡는, 이월예산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액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월금액은.

이삭

주이삭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각 부서마다 지출 담당을 하시는 분들,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싹 해서 한 번에 싹 확인하는 게, 자기 팀마다 사업을 한 번 쭉 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12월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사이에 쓸 예산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을 거고 어차피 나머지는 다 불용할 텐데, 그게 어렵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계속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거 말고 이월할 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될 거에 대해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월을 12월 말까지도 하고 또 1월,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은.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확정적으로 무조건 31일 기준으로 무조건 사고이월이 되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예정돼 있는 거. 사고이월이 예정돼 있는 거, 그거 여쭤보는 건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또 별도로 작업.

이삭

주이삭위원

100% 맞으라고 정합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측된 거만 딱 내라고 하는 그게 어렵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내일까지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틀, 3일 정도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전 부서 뿌려서 들어오는 정도 내용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제가 불과 지난 초선 때만 하더라도 이 예산 심사 있을 때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정 내역 이런 것들 싹 받아봤었거든요. 따로 자료 요구해서 그런데 뭐 어렵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일단 취합되는 대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최대한 3, 4일 내에 다 한번 취합해주십시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저희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예산 엑셀 파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사실 저희가 기능별 분류를 하고 예산을 구획 짓고 그 예산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전체 회기를 준비하시는 노고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저희가 업무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이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 시스템상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가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사안이고요. 사실은 심사를 위해서 제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편성 이후에 결과를, 편성된 확정된 예산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작업을 1달 동안 해서 제출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엑셀로 가공해서 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예산서를 출력해서 엑셀 서식을 다운받으면 그 작업들을 저희가 보기 쉽게 정렬하는 기능이 있게 지원이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작년까지 사실은 파일을 주셨던 터라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두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통합재정 수치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2024년 최종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적자 폭이 꽤 크게 나와요. 지금 438억이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전년도에는 146억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2025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166억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물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지역의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을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2024년 사실은 적자 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아마 향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중기 전망을 보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흑자 수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셨을까? 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보면 사실 관리 방안이 2줄로 나와 있어요. 외부 재원 확보, 예산 절감과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융자성 지출에 따른 적극적인 융자금 회수 등 이렇게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적자 폭을 해소할지는 사실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되게 예리하게 많이 보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0%대이다 보니까 자주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적자 폭이라는 거 자체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거의 매우다시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세수가 예측됐던 세수가 결손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들을, 불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조정해서 건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건 비단 저희 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부 재원을 받으려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5개년에 대한 재정 전망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전성 부분을 연차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외부 재원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재정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자주 재원에 대한 통계목의 허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세원을 이양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가정 경제를 생각해도 적자가 났다고 하면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통합재정수지 산출표를 보면 수입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지출은 어쩔 수 없이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융자성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 절감과 긴축 재정이 가장 중요한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사실은 증액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지점에 중점이 찍혀서 사업이 추진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딱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령 대부료라든지, 실질적으로 얹혀있는 예산들 그리고 장기 지속적인 예산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국가 경제나 지방자치 경제가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 임대료 중에는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 지방세, 세외 수입을 축소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맞춰있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024년보다 2025년도의 예산을 400억 원을 축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 자체가 잉여 재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규모를 축소한 부분인 거거든요. 예산은 그때그때 저희가 세수 파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이 가능한 건전재정 유지하에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 세출 편성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출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경직성 경비가 많다 보니까 유동성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찌 됐든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우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에 핵심 사업들을 살펴보면 2026년도 서대문구 복합청사건립 계획을 포함해서 지금 시설 설립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설립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우리 재정으로 보면 이런 시설 설립 후에 운영 비용으로 드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얹혀졌을 경우에는 사실상 적자 폭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이런 충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사전 계획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선언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채무 관리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원 마련 계획이라든가 부지 매각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보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경직성 경비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일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계획이 짜이는 것은 계획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받거나 할 수 부분은 별도로 없나요?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청사 건립이 구의 숙원 과제입니다. 저희처럼 노후 된 청사라든가 장소 비좁아서 다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중기에 반영한 거고 거기에 관련된 기금도 별도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던 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운영할 거고 거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재산 매각 대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경우에 거기 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중기재정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동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연도 중에 만약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데보다 급박하게 재정 규모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리고 기초단위에 사실 위임 사무들 중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이 아니면 저는 민간 차원에서 사실은 해결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상 재원을 효율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카페 운영 같은 것들은 사실 지자체의 필수 사무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구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분석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전시성 예산을 좀 줄이고 그 전시성 예산에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들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4년도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적자 폭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후에 사실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저는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은 많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행정자치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를 마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행정자치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국 및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03억 8,04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2%입니다. 2025년 예산 대비 7.4%인 103억 6,408만 원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서부터 209쪽, 설명서는 11쪽에서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 예산은 1억 7,47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과 설명서 11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3,995만 2,000원으로 부패 방지 홍보 및 청렴교육비 조정으로 전년 대비 1,321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5쪽과 설명서 13쪽 채용감찰관 운영입니다. 총 9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감찰관 참관 횟수 조정으로 전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과 설명서 14쪽에 행정감사체제 운영사업입니다. 공정한 감사 활동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그리고 설명서 15쪽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입니다. 안전과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 감사 실시 및 기술 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 매뉴얼 및 도서 구입비 조정으로 전년 대비 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그리고 설명서 17쪽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총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의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 유지 보수와 인건비 운영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과 설명서 19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총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그리고 설명서 20쪽 인권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총 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사업 온라인 홍보 강화로 전년 대비 2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과 설명서 21쪽입니다. 인권교육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 전시회 및 인권 사이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인권교육 대응 확대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인권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총 3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포럼 및 공모전 미운영으로 전년 대비 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3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 2,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옴부즈만 활동수당 집행 감소로 전년 대비 1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4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총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그리고 설명서 25쪽 민원지도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6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선정대리인 자문 의뢰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1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로 4,169만 원을 편성하고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354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민원 응대에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 응대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도 일종의 악성 민원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 거를 감사담당관 쪽에서 와서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특정은 짓지 않겠습니다만,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에서부터 또 마지막 집행기관인 우리 서대문구까지 똑같은 민원을 1,174건 10월 말로 한 분이 그렇게 낸 부분이 있고 평균적으로 세 분이 연간 300건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민원에 대해서 고질 민원 이런 것이 행안부의 지침과 행안부 또 법이 약간 개정되어서 동일 민원이나 유사성 민원이 2회 이상 오면 과감하게 저희들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본 위원에게도 사실은 서대문 을지역에 홍은동 쪽에 계신 민원인이 본인 동네에도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마다 너무나 넘치는 이런 과제를 주셔서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시간상으로도 너무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위원님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일 카톡, 서류까지 계속 접수하고 있거든요. 소관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다 보니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응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거지만 또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알고 있을지라도 모르는데 지금 한성축구회, 운동장을 사용하는 축구협회 가입된 팀인데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께서 너무나 운동을 못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경찰서나 구청이나 교육청에 다 접수가 되고 그랬는데 하도 심하다 보니 더 이상 과한 민원이다. 해서 거의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거 접수가 된 적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매주 일요일마다 경찰서, 교육청 많이 오거든요. 구청에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달 안 됐군요. 하여튼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나홀로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하면 큰 저기 없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런 민원이 많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교 체육 시간에 태권도부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까지 못 지르게 하고 그런 경우도 지나치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대문 관내에도 주변에 많은 서대문구에도 56개 재개발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지어져 있고 그 인근에 주거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또 정기 감사가 있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동화

이동화위원

지적이 반복되는 사항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감사담당관의 후속 관리 미흡이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위원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 감사나 뭐 감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는데 각 부서마다 아마 작게는 2~3년 길게는 4~5년 정도에 정기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감사에서 조치를 받은 그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정기 감사 때 적출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하도록 해서 이행된 결과물을 저희 부서로 다시 이관해서 받아서 또 심사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후속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의 부서별 이렇게 조치를 만약에라도 예산이나 그런 데라도 예산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감사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저희들이 발굴된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내려가면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하라고 재차 또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따른 담당자는 조치가 들어가죠. 주의든 무슨 징계든 거기에 상응하게끔 벌칙이 따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마도 감사담당관이나 안 그러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은 어느 부서에도 어떤 일로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든가 정말 이 사람들이 복지부동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조사하다 보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잘하는 데는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못하게 예산으로서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 부서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도 뒤따라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데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작지만 어느 정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인데, 적극 행정했던 우리 직원들한테는 작지만 거기에 따른 포상이 있고 또 소극 행정했던 부분은 감사 때 지적사항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또 따라갑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반드시 그거는 상과 벌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제가 민원 드렸던 이화여대3길 35와 그다음에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분명히 과에다가 얘기해서 소관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의장님께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 안 올라왔습니까?

동화

이동화위원

포장마차는 견적서를 뽑아서 거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가 2019년에 그거 분양받아서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거는 별다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오늘 중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담당관님, 지금 한 6년째 분양받아서 놀리고 있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게 아직, 재무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재무과에서 자산 취득을 했다면 자산 취득에 대한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에 따른 사용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느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성으로 매입을 했다면 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번지수가 안 나온 거 같던데요?

동화

이동화위원

이화여대3길 3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분양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역경제과 아니겠나 싶은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지금까지 한 6년 동안에 아무런 액션이나 이런 거 없이 방치됐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큰돈 들여서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는 거는 이거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 활성화를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했는데 목적을 못 하고 달성을 못 한다 그런다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되겠지 거기다 그냥 계속 놔둔다는 거는 저는 참으로 잘못됐다 그러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제가 상가 매입 건에 대해서 이화여대.

동화

이동화위원

3길.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3가 35라고 하셨는데요.

동화

이동화위원

3길 35.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3길 35라고 하셨는데 그게 자치과나 또는 재무과에서 재산 취득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해서 그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각을 하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방치한다는 거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이 투명하게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조사 업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비위나 부정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는 기능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맞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감액이 돼서 올리셨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무리가 없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추리는데 동참하고자 했는데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구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진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의 기관장 비위 문제 관련해서 2024년 10월 23일에 서대문구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보내신 걸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 자체 감사가 제가 보도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한 4회 정도, 4회 이상부터는 아마 달별로 연장이 됐던 거 같은데 지금이 2025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껏 사실은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공단 내부에서 이게 소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또 외부감사 청구도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왜 그랬죠? 왜 감사 결과가 안 나왔을까요, 감사담당관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10월, 전년도 10월에 감사를 실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약 1달간은 기초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익월 달에 보통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중복으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중복으로 신고 들어온 것이 갑질과 비위가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또, 새로 들어오면 한 달 정도 또 걸립니다. 거의 릴레이 형식으로 한 5개월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를 8일부터 19일까지 지금 집중 감사, 실질 감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떠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8일부터 14일까지 실질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19일.

규진

김규진위원장

19일.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2차 감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 부분은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한 이야기시고 접수가 돼서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조사 기간이 19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니죠. 지금 실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실질 감사 그러면 총,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건 모두 실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2주간 하기 때문에 그게 지지난주에 1주간 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현재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6월달 지나서 7, 8월에 감사 종결을 하려고 할 차에 또 경찰서에 고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또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종결을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또 무혐의 받아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종결을 치려니 감사원에서 또 감사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선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린 이후에 또 감사원에서 내려왔을 때 그 감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나중에는, 10월 이후는 미룬 게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6월 24일날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공익 감사 청구가 되었다고. 그때부터는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또 경찰서 고발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최대한 빨리 종결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싶었으나 중간중간 감사의 내용이 병합되고 경찰 조사 등 추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종결을 타의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부분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벌써 내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건으로 지금 3년을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종결을 처리해 주시고 제보하신 분들의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큰 사안이라 아마 감사를 신청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우리 구의 어떤 운영 투명성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비슷하게 2025년 1월 26일에 JTBC 백브리핑에서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님이 통장 행사에서 말씀하신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상이 저여서요.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연락을 주셨는데 정확한 워딩을 딜라이브에서 담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딜라이브에서 보도된 말을 인용을 해 보면 연희동에 있는 김규진 의원은 나이가 이제 불과 30대 됐고 이번에 둘째 아이 출산한 젊은 의원까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권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한 30%에서 한 40% 정도. 여기 보면 지금 인권 센터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위원회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정 조치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직원과 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운영이 같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이 2025년 1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후속 조치는 없었고 딜라이브에 취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문제가 된다면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일축이 됐더라고요. 이건 서대문구청의 공식 답변을 담은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서대문구가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는 선진 자치구로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서대문구청의 이런 대처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주민들도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인권과 관련 예산도 지금 줄이시겠다고 하니 사실상 감사담당관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들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작년에 있었는데 이 이후에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는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인권은 다 커서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인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정말 인식하고 있어야 어린아이들이 커서 인권에 대한 것을 적립을 제대로 가지고 인성이 바로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유치원서부터 초중고까지 저희들이 인권 교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했고. 근데 이번에 예산이 한 142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골고루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이번에 편성을 얹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제가 사실 편성을 더 해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40%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기관장님은 혹시 교육을 받으셨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일단 예외 기능 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장을 받아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주민과 학생들 그다음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교육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 공직자들의 교육에 인권이 강사들이 왔을 때, 얘기할 때 청장님이 또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간혹 1년에 한두 번 그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직접 교육을, 법정 교육이라 그럽니다. 법정 시간을 채우시고 다 교육을 받고 가십니다, 대강당에서.

규진

김규진위원장

아무래도 저도 선출직 공직자이고 제가 여기에 개인으로 앉아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젊은이, 여성, 출산 이런 단어들에 대해 본인의 정체성을 많이 담아서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사실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감사담당관이라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사실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지금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주어졌을 때 그 기능을 구청 자체 내에서 해내지 못하면 결국 고소, 고발, 소송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국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이 행복 200%잖아요. 근데 사실 민선 8기가 지금 운영되는 방식은 저는 갈등 2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재개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구의 어떤 메시지가 편 가르기식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 유감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결국 구민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는 부분입니다. 아까 안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소송비용을 계속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소송들,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비용화 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 부분 업무 추진하실 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무관리비가 4억 8,406만 8,000원에서 4,177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4,229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2억 7,58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3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27쪽부터 28쪽 언론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신문 구독료를 전년도의 예산 규모 조정으로 감액된 6,800만 원과 인쇄 및 용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8,596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정 역점 시책 홍보 사업 중 홍보 영상 제작비를 예산 규모에 맞춰 3,0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구 소식지 고정 구독자 우편 발송량 증가와 제작 단가 상승으로 4,177만 원 증액하여 4억 9,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3쪽 구정 홍보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홍보단 운영을 위해 홍보 물품 제작, 워크숍 운영비 등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상징물 등 활용 홍보물 제작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4,000만 원 감하여 1,000만 원만 편성하였고 서치 캐릭터 상표권 심사 및 등록비용으로 7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34쪽부터 35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 홍보 사업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비는 6,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의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를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36쪽부터 3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홍보용 캐릭터 물품 제작비 1,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구정 홍보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구정 홍보 콘텐츠 구독 포인트 지원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4,177만 원 감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설명서에는 6만 2,000부로 나와 있는데 7만 2,000부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내년에 저희가 종이 부수를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구독자들한테 가는 우편비가 늘어나는 만큼 나가는, 공동주택에 배부되는 부수를 만 부 정도를 줄여서 내보내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6만 2,000부는 작년 대비 만 부를 줄이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만 부가 줄어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부분이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금 4,177만 원 줄여 주셨는데 이러면 부수가 어느 정도 주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사실 부수는 금액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요. 지금 저희가 이 비용들이 그동안 지면이나 인쇄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분하고 저희가 고정 구독자가, 이번에 저희가 직접 배포가 실제 일 도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한 만 3,000명 정도가 고정 구독자가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우편비를 용역에다가 넣어서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가 깎이게 되면 아마 상반기 정도는 그냥 진행이 되더라도 하반기에 우편 발송비라든가 그다음에 지면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어쨌든 지금 미디어 체계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있고 우리가 자원순환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저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도 다소 과한 예산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 예산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일 정보를 여러 가지 소스로 사실 계속 발송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점자 소식지 제작하는 부분이 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요새 쉬운 말 소식지, 그다음에 쉬운 말 판결서 이래서 공공기관에서 다소 어려운 행정 용어나 단어들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정보 약자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이지리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좀 더 보완을 하면 우리가 소식지를 굳이 받아 봐야 하는 이유와 명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구민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소식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전략을 보편적인 홍보 부분에서 핀셋 홍보 쪽으로 맞춰서 찾아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원 지도 만드시는 거 하고 있는데, 여기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민원 지도는 감사담당관 그쪽.

규진

김규진위원장

감사담당관이군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민원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사실상 소통담당관 쪽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피드백 받는 부분들을 좀, 지금 어차피 AI 사용이 되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AI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도 책정해 드렸는데, 분석을 해서 실제 소식지가 꼭 필요한 그런 디지털 약자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정보 소외계층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올해는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훨씬 콤팩트하게 예산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그 부분은 계속 고민 중인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정 구독자를 늘리면서 공동주택 부분을 줄여보는 걸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달 진행을 해 봤는데 저희가 그동안 현장에 현장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니즈 파악들 통장님들 통해서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처럼 구독자 계층에 맞춰서, 생애주기별에 맞춘다거나 해서 필요한 것들 찾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 더 맞춤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혹시 더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40억 21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4,6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 운영비 60억, 복합청사 부지 매입비 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사업설명서 38쪽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336만 원 증액하여 1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선 9기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41쪽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대외협력 강화 예산은 2,580만 원 증액된 1억 1,5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40만 원 증액된 3,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주민의견조사비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2024년 회계연도 이월액과 동일한 2,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사업설명서 45쪽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460만 원 감액된 3억 3,5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공용차량 1대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47쪽 일·숙직 근무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44만 원 감액한 3억 3,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당직 근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당직 전담 근로자를 2명 추가하여 인건비가 3,125만 원 증액되었고 이로 인한 당직 수당 감소로 인한 일반운영비 3,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사업설명서 48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11억 6,344만 원이 증액된 38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청사 청소용역 7억 2,000만 원, 방재관리지원센터 임차료 9,240만 원 등 1억 5,588만 원 증액된 10억 6,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 1억 2,885만 원 증액된 11억 4,092만 원, 시설비는 복합청사 설계 공모 및 보상비 7,400만 원, 별관 청사 등 시설 개선 공사 2억 등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복합청사 부지 매입비 8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53쪽 주민 휴게공간 등 유지 관리입니다. 홍제폭포 일대 주민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482만 원 감액된 4억 1,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소모품 구매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2억 8,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55쪽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5,443만 원 증액된 65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직원 휴양시설 확대, 주말 휴양소 운영 재개, 생일 축하 격려금 증액 등 4억 5,168만 원 증액하여 8억 1,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국제화여비입니다. 해외 공무 연수 확대와 미래인재 양성 과정 국제화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4,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명절 선물을 위한 포상금은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사업설명서 5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007만 원 증액된 10억 8,3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퇴직 교육, 위탁 교육 등 증가로 2,325만 원 증액하여 1억 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지급 대상 확대로 전년 대비 337만 원 증액된 7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정년퇴직 공무원 및 구청장 표창장 대상 증가로 3,130만 원 증액한 1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업설명서 62쪽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 응대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금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사업설명서 63쪽 직무분야 전문 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2,835만 원 증액된 2억 5,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직무교육 5,000만 원, 워크숍 및 체육 대회 1억 2,000만 원,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비 1,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 훈련 여비를 포함하여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쪽,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액은 26억 6,459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카페폭포 운영 사업 수익 22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 8,536만 원 등 세외 수입 23억 1,176만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5,283만 원입니다. 책자 1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카페폭포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2억 8,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7억 5,805만 원, 사무관리비 1억 5,48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카페폭포 방문객 증가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카페폭포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4,800만 원,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페폭포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 및 청년희망드림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과 구민들 또 행정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카페폭포를 통해서 누적 금액 6억 1,0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지원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구민들이 참 잘하고 있다. 기왕이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다시 펼쳐서 다시금 서대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건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자기가 장학금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씩 낸다는 의미에서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동 청사 주민센터 노후 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겸하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북아현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있습니까? 시설 관련해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의 예산 편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노후 장비 교체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동 주민센터에 대한 거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동에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 않고요. 저희는 청사의 노후 장비만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는 다시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8페이지에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에서 신설된 항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정무보좌 업무 추진, 정책보좌 업무 추진 둘 중의 하나가 신설됐는데 제가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과장님, 둘 중의 신설된 게 올해 어떤 거죠? 정무보좌인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신설이 아니고 전년도 그대로.

규진

김규진위원장

전년도 그대로인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금액에 변동이 없으시고 정무보좌, 정책보좌 업무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이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정책보좌관들하고 정무보좌관들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업무 협의를 하려면 이런 관련된 비용이 듭니다. 이런 업무 추진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 이런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모든 자치구가 다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개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이런 인력은 공무원 기준으로 몇 급 상당의 대우가 들어가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5급 상당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풀타임인가요? 아니면 시간제인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풀타임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풀타임으로 5급 상당이 들어가고, 제가 그때 서울시에 자료 요구를 드려보니 25개 자치구 중에 사실은 5급 상당 이상의 이런 인력 운영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2024년 기준이라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는데 5명이나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 하나더라고요. 사실 인력을 추가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TO만큼 어떻게 보면 여긴 승진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 승진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아니죠?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임기제이기 때문에요.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까지 사실은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정무 정책보좌가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제가 좀 더 궁금해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리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폭포 청년드림희망기금에서 우리 카페폭포 시설비 일반회계로 지출하지 말고 기금액으로 지출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결산 검사 의견이 있었는데 충실하게 반영한 예산 편성해주셔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보다 보니 특히 우리 직원들 건강 증진과 여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동호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 같은 것이 활성화가 돼야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전적으로 동의.

진삼

이진삼위원

매년 예산이 동결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형편이거든요. 요즘 동호회 활동은 어떤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동호회 숫자 자체는 전년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들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호회 활동 말고 소규모 활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3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신규로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서울시에서 25개구 축구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축구나 이런 어쨌든 야구나 선수단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거의 그냥 n분의 1식으로 나누는 것 같은 거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등급을 나눠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무튼 이런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지원금이, 지원금이 다른 지원금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즐겁게 직원들이 일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입 설명서 16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254쪽, 사업설명서 66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12억 4,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6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66쪽 동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5,000만 원으로 노후 동청사 누수, 결빙, 동파 등 긴급 보수 사항에 대한 대비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59억 9,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8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민 참여 예산인 주민센터 텀블러 세척기 구매 설치 2,000만 원, 동청사 청소 용역비 7억 3,2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 관리비는 3억 5,821만 원이며, 신규 설치비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1인가구 등 주거 취약지역 6개소 및 성능 개선 3개소 설치 비용입니다. 예산서 245쪽, 사업설명서 7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을 위한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934만 원 등 2,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사업설명서 77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60만 원 증액한 3억 7,080만 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으로 충현동 천장 보수 공사, 북가좌1동 문화교실 도색 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쪽, 사업설명서 85쪽 사람 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동 축제지원비 1억 8,120만 원입니다. 예산서 249쪽, 사업설명서 86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재난 대비 자원봉사 지원 등으로 9,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92쪽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인 동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조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 1억 2,500만 원,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5,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 원,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1억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600만 원,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29쪽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으로 2026년도 수입액은 106억 9,705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03억 4,705만 원과 이자 수입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5억 8,000만 원과 내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51억 1,585만 원, 위원회 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9쪽, 고향사랑기금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으로 2026년도 수입액은 2억 6,673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9,133만 원, 이자 수입 540만 원, 기타 수입 7,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위원회 운영비 60만 원, 예치금 2억 6,6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6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애써주셨고 내년에도 예산이 충분히 잘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얼마나 증가됐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올해 대비 27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무래도 더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많이 증액돼서 27억이 증액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일단 올해 본 예산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본 예산에 동청소 용역비가 빠진 부분이 내년 예산에 7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이 저희가 올해 추경 반영된 금액 거의 비슷하게 3억 3,000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조금씩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저 이렇게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자치회관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된 동들은 너무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이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서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생각도 저와 생각에 동감하신 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적으로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단순 문화 여가 정도의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생활 속 지식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9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을 초청해서 자치회관에서도 전문적인 지식 특강을 저희가 3개 동에서 먼저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했고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회 2년 동안은 못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700만 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내년 위촉식하고 하는데, 상당 부분 2년 동안 못 해서 좀 더러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으로 괜찮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어렵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2년 말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임기가 종료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몇 차례 걸쳐 추진했었는데 현재 개정이 안 되고 답보인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일단 올해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렇고 예산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결산 때도 지적을 많이 당한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5,7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일단은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세칙 만들고 발대식까지만 하고요. 하반기에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동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자치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힘을 합해서 내년에는 꼭 자치회가 발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면밀히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번에 상임위에서 김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관련한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과장님, 신촌동 복합청사 공사가 설계 변경이나 그 이후로 철거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시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주차 수입료도 손실이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당초 계획대로 했다가 지연된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울시 SH에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월 말까지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원래 12월까지 진행돼서 1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주차장 폐쇄를 했고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 신촌 구역사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진동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SH에서 설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하게 돼서 저희가 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철거도 조금 3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신촌 지역에 방문하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불편을 초래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구 신촌 역사로 인해서 저희가 설계도 연장이 되고 공사 착공도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달 중으로 일단은 가림막 설치를 하고요. 철거도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도 우리 구청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인가요? 올 12월 안으로 공사 착공, 철거 작업 시작하는 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SH하고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한 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과 세수 수입 감소 등 이렇게 몇 가지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매뉴얼이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향후 공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 단계 체크를 하고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강환복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신촌 기차역 옆 공영주차장이 8월 31일로 폐쇄가 됐거든요. 그런데 4개월 동안을 또 공백으로 남겨놓고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과 세수 수입도 이렇게 감소되고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서울시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당장은 우리 서대문구가 아까 얘기대로 서대문 주민과 세수 수입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신촌 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차차 추진되고 있었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화재 관련 검사라든지 보증 관계 때문에 상급 기관하고의 이해관계 아니면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무하고 행정이 따로 노는 그런 거로 느끼거든요. 이 4개월 공백은 상당히 크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가동돼야 하지 않을까, 또 똑같은 일은 만약에 똑같은 일이 한다면 이거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예방할 수 있고 최소한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백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애쓰시지만 들어가는 공사 기간이랄까 현장 상황들을 가끔 지역구 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통장단 회의 등 아니면 다른 모임 때라도 가서 잠깐 설명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통장단에만 말씀드려도 구석구석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옆에 분들 주위 분들도 이웃과도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복합청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예산 물어보는 거 1건,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앞서서 이동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자치회관의 강사 지원 금액 있잖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증액하는 거. 초선 때 할인율이 있는데 할인 대상의 수강생들로만 너무 많이 접수가 돼서 강사료를 수강료로 다 대체하지 못할 때 한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처음에 책정을 했던 거거든요. 아시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혹시 저희가 할인율이 너무 많아져서 예산이 동시에 이게 증액이 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증액의 사유나 현재 예산의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일부 개정도 돼서 100% 감면도 있고 50% 감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올해 쭉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 100% 감면에 통장님, 반장님들이 같이 그쪽에 편성, 흡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감면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72% 정도가 감면을 많이.

이삭

주이삭위원

전체 참여자 중에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파악, 100% 감면은 한 12% 정도, 통반장님 중에서는 12%고요. 보통 한 20% 내외 정도 그렇게 되고요. 50% 감면은 한 72% 정도,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원하는 강사료가 많이 부족해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도 편성을 일부 했었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그런 거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의 혹시 뭐, 프로그램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요. 평균이나 이런 수강료의 그런 수치들을 정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동마다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즉 공단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체육시설에서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기타, 거기랑 비교했을 때 우리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비싸진 않을 것 같고 저렴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렴한지도 한 번 보고, 되려 공단에서 진행하는 건 또 얼마나 비싼지 이런 것도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정리된 내용 보내주시고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국장님, 제가 이건 자치행정과 사안은 아니고요. 앞서서 질의를 미처 못 했는데 감사담당관님하고, 그 부서하고 소통담당관에 대한 기본적인 복무나 이런 것들도 국장님 소관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자체적으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자체적으로?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보고 체계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저한테는 일절 안 하고 소통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님 지휘를 받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휘는 받고, 그러면 인사나 아니면.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런 거는 행정지원과, 우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직원들 다 관할하는 거나 똑같이 담당관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에 있는 보직 중에 대변인이 있어요. 이신원 대변인께서 이성헌 구청장 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 대변인이라는 보직이 생긴 거고, 보직 그렇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대변인이 있는지 아무리 검색해도 저는 못 찾겠거든요? 혹시 다른 데 전례가 있나요? 광역단체는 있는데.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저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이삭

주이삭위원

본 적 없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보지를 못했는데 각 자치구를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저도 정당에서 부대변인, 상근부대변인, 수석부대변인, 당 대변인 이런 거 다 해본 입장에서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카메라 앞에 서고 또 대신해서 모든 메시지를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직책으로 저는 알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대변인께서는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우리가 흔히 이런 정당이라든지.

이삭

주이삭위원

정당 말고도.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이런 쪽하고 아주, 기초에서는 그런 언론에 노출되는, 표출되는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카메라 앞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홍보 관련해서는 많은 자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서대문구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을 텐데, 기자들이 물어볼 창구가,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원이죠? 취재원이 돼야 할 창구가 대변인이거든요, 제 기본 상식으로는. 근데 원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홍보 담당 부서라든지, 그게 소통 담당관이죠, 우리는. 거기에 언론팀이 있고 언론팀장이나 아니면 해당 과장 통해서 보통 소통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대변인을 뒀기 때문에 대변인이 보통 하거나, 그래서 서대문구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면 기자가 전화를 하든 직접 대면을 해서 물어보든 간에 서대문구 이신원 대변인은 따옴표 해서 “이랬다”, “이렇게 말했다.” 이 얘기가 기사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혹시 복무 관련해서 자리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건가, 아닌가. 제 기본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언론에 이게 안 나오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과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복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업무분장 관계는 소통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분장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복무를 물어보신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 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점검이라든지, 근무, 이런 거는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출퇴근은 하고 계시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책임 있게 잘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론에 표출되는 사항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삭

주이삭위원

거의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나 뭐나 하여튼 간에 공공기관의 대변인이라고 돼 있으면 기자들이, 취재원이 직접 물어보거든요, 전화하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언론팀장하고 병행해서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인설관 아니냐.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쪽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그런 거를 같이 알려 주기도 하고 협업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잘 모르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SBS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전문성 있다고 해서 오신 걸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언론팀장도 임기제로서 외부에서 오신 전문성으로 채용됐던 분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일이 중첩이 돼야 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보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없었던 보직이니까 1년, 1년 반, 2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 언론 초반에는 못 나올 수도 있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기 말년을 가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장께서 어떻게,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이신원 서대문구청 대변인. 경기도 무슨 체육협회 회장님 취임한 데 거기에 이름이 거론돼요. 경기도 딱 1건 나와요, 기사가. 그래서 이게 왜 경기도에서 이분이 나오지? 그래서 복무까지 여쭤본 겁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의회를 열고 하면 과장 이상인 분들을 출석 요구를 하잖아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과장 뭐 해서 5급 이상의 공직자들 오시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서대문구의 5급 이상으로 되신 분들 다 본회의장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대변인님이 임기제 5급이시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라는.

이삭

주이삭위원

비서실장님도 5급이시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직위를 맡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구의회에 출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이라고 해서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까진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따지면 비서실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대변인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비나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같은 과장급이니까 또 얘기하기도 뭐 할 거 아닙니까. 해당 비서실은 행정지원과한테 물어보고 대변인은 소통담당관한테 물어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 이런 것도 정무적인 내용들이니까 정무 관련 기능은 국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의회운영위의 소관 업무로 배치를 해야 하나. 왜냐하면 복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본 거였거든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하여튼 복무 관련은 행정국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도 소통담당관하고 같은 급수의 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과장이 어떤 업무를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특정 정무나 아니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업무상 소통담당관이 지금 배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얼핏, 위원장님, 그.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상위 직급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복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어쨌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일단 대변인님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구청의 조직도에서 검색을 해보면 통합 메시지를 내는 그런 기획 하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 거는 근데 보통 구청장 비서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비서실에서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저는 위인설관의 느낌이, 3년 지나가니까 이제 너무 나서, 처음에도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너무 실적이 안 보여서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라든지 안내라든지 주민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 같은 게 사실 우리 직원분들은 소홀했고 그걸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홍보라든지 무슨 기자분들, 이런 분들.

이삭

주이삭위원

홍보 전문가 하면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을 중요시해서 서대문구가 어쨌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 기사, 이런 성과 이런 거를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우리가 직접적인 업무하는 거 하고는 조금 피부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삭

주이삭위원

저는 제가 지금 8년 동안, 8년 차 구의원을 하면서 매년 나오는 언론 보도나 이런 방식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소통, 그러니까 소통담당관 있기 전에 홍보과도 있었고, 홍보담당관 따로 있었죠? 그 전에.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거는 명칭이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좀 의아한데, 하여튼 간에 확인해 보십시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해서 소통담당관 통해서 저한테 관련한 설명을 요구드리니까요, 자료나 이런 것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자료 첨부해서 같이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 질의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안 그래도 정책 업무추진비, 정책보좌 업무추진비, 정무보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업무가 분장돼 있길래 이 업추비가 사용되는지를 같이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 부분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방범용 CCTV 설치가 올리신 예산은 1억 2,000만 원에 상임위 거쳐서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상임위 때 증액이 됐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3,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래서 1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어디 어디 설치를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대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서대문경찰서에서 CCTV 설치 요청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분들께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해서 예산에 맞게 최대한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게 우리 구가 올해 유괴 미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후속 대처로 저희가 추경 때 CCTV 설치 진행했는데 사실상 구청이 부동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예비비로 10월에 집행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설치를 하신 걸로, 맞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구에서 그런 굉장히 불의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이들 동선을 추적해서,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들의 CCTV를 채우거나 또는 지능형 CCTV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용역이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범죄라는 것은 예방도 너무 중요하지만 후속 대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구청은 어떻게 이에 대처하는가를 사실 학부모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모두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이 있는 이후로 별도로 다른 대책이 지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사실 이번에 본예산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는 사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7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작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6,260만 원 정도 그렇게 기부를 받았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6,260만 원 정도. 현재까지는 올해 연도는 어느 정도.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현재 한 1,600 정도 들어왔는데요. 원래 12월달에 거의.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렇죠. 소득공제 때문에.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마지막에 다 몰려서 기부를 하시기 때문에요. 이거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23년도에 기부를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6,100에서 6,200 정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올해도 한 그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챙겨보는 편인데 답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굉장히 좋은 답례품으로 사실은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들이 되게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근데 꼭 물품으로 그걸 주는 것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의 용처에 대해서 요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가령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오래된 광주 극장의 디지털 영사기를 교체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을 사용을 했고, 수익금을 사용을 했고 또 가령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이라든가 유기견 입양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은 부분에 들어온 기부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좋은 용처에 이게 사용될 거라는 기대로 더 많이 기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해 버리기보다는 좀 더 좋은 용처를 찾으셔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가령 저희가 전시성 예산이라고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지만 홍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이런 예산을 더하여서 사용을 하시면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 답례품은 일단은 현재 지금 3년 차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은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가, 적립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한 7개 정도 구에서 일단은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큰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답례품은 일단은 모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일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은 저희가 한, 조금 더, 한 5년 차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5년 차까지는 적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하여튼 타 자치구 추이를 한번 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만약에 사업 계획이 구상이 되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답례품도 가령 대전 성심당 빵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은 기초 지자체 최초로 로컬크리에이터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지역정체성 잘 반영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찾아서 사러 오는 물건들을 답례품으로 매입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서대문을, 아까 홍보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대문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약을 할 때 줄 서서 수기로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게 14개 동에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 접수를 하다 보니까 동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기존에 있는 회원들 우선적으로 접수하시는 그런 동도 있고요. 아니면 선착순 접수하는 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 소진이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타 지역 주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동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자치회관별로 조금 주민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많은 데들은 아침에 7시부터 줄을 서셔서, 특히 연희동 자치회관은 탁구 같은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선착순으로 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네. 줄 서서 중간에 잘리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는 배려를 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중 저녁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위해서 줄을 서셔야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일괄적인 예약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예약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동에다 보급을 해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평생학습관에서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와서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새벽에 선착순으로 하는 동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회관 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자치회관 운영은 동에서 주민자치, 원래는 주민자치회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 부분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사실은 자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자치회관 운영할 수 있게끔 변경하지 않았나요? 변경했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들이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규진

김규진위원장

조례 개정은 안 됐어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은 제가.

규진

김규진위원장

안 됐어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다음 질문이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동화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3년간 멈춰 있는 상태고 김덕현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법제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사실상 저는 동 주민센터나 동 자치센터에 마련돼 있는 공유 공간이 지금 거의 비어 있다시피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쓰고 싶은 주민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없는 상태다 보니까 구에 되게 유효한 자원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이고 이건 결국은 방치돼 있는 채로 우리가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민자치회가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래서 운영을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하지 않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정상화되면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는 어쨌든 자치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운영, 왜냐하면 자치회가 또 새로 구성되면 운영 세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칙안 마련이라든가 그거 준비를 하고요. 추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은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전체적인 2026년 예산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기타 보상금,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보상금 조로 가는 현금, 이거 현금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플을 통해서 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자치행정과에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은 동 행정 운영경비 지원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과 통반장 구정 활동 포인트 지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플로 포인트를 주는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품권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서대문 상품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현금성 지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청년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심의 절차를 밟더라고요. 근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으로 이런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들은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통반장 포인트 구정 활동 포인트 지급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그건 2건이 저희 부서에 있는데요. 일단은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인정 보상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 활동한 시간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적인 성격이고요. 마찬가지로 통반장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구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조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통반장님들의 그런 회의나 행사나 아니면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포인트를 제공하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제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절차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대상이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는 평생사회안전망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진

김규진위원장

검토를, 부서 자체 검토를 하신 거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질의 한 번 해 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보상금 형태고 예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중복 지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규정된 활동비를 지급받고 계시지 않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수당 지금 지급받고 계시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그 수당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를 떠나서 우리 통반장님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계시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돌아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시간 4시간 이상이 인정돼야 실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반장님들은 수당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저희가 통반장님들께 지급되는 별도의 예산들을 책정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마일리지를 더 추가해서 지금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보니까 통반장 구정 활동 포인트 지급이 5,04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도 2,5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이번에 감액됐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합쳐서 7,540만 원 정도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기타 보상금으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만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래도 봉사에 답례하시는구나 할 텐데 재난안전과에서 구민안전 교육 관련해서 앱 포인트 1,000만 원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구민 참여에 3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제설 작업 모바일 앱 포인트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건강과에 걷기 마일리지가 11억 9,500만 원 합쳐서 거의 13억 정도가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13억 원을 구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살포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걸 갑자기 이렇게 어플을 너무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어플은 다 동일한 어플을 사용하시나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조금 금액적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기타 보상금이라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13억 정도를 사실상 구민에게 직접 주는 거라서 상세히 검토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확인되면 이 부분은 저는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처음.

진삼

이진삼위원

처음입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행정복지에서 근 1년 반 동안 정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또 집행부 안, 민주당 안 또 이렇게 섞어서 잘 준비가 돼서 진행하다가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합의가 돼서 본회의에 올라갔어요. 본회의에 올라가서 행정복지위원도 아닌 재정건설 쪽에 있는 위원들이 수정 가결을 해서 이걸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여러분은 지금 수정 가결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 사실 50명 어느 곳, 35명이나 40명 받고 그다음에 교육 나중에 받고 먼저 받고 그다음에 간사 수당 문제 몇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됐는데 그래도 거기에 모이셨던 위원님들이 한발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넘겼던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34년 만에 처음으로 소관 부서에서 통과된 조례가 수정 가결로 막힌 것은 처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는 참 암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오로지 이성헌 구청장이 반대한 것으로밖에 이렇게 자꾸 비쳐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현재에 와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0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으로 총 9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부족한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 예산 중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에 대한 예산안이 26년 정부 합동 평가 목표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7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과 161쪽, 사업설명서 20에서 24쪽입니다. 26년도 세입 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 수입으로 전년과 같은 1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57쪽이며 사업설명서 93쪽부터 102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6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255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4,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중간, 사업설명서 94쪽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71만 3,000원이 감소한 1,397만 원으로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과 지적기준점 설치 비용 등이며 지적기준점 조사 위탁 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하단, 사업설명서 96쪽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과 감정평가 수수료 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된 8억 1,880만 5,000원은 사업지구 내 시유지 도로 분할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과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지연되어 사업 일정 순연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예산서 256쪽 중반, 사업설명서 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비는 검증 수수료 등 전년 대비는 468만 1,000원이 감소한 3,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하단, 사업설명서 100쪽 도로명주소 체계구축에 따른 세출 비용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등 전년 대비 5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58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101쪽 신규 사업으로 명예도로명 지정과 관련 행사비 250만 원과 시설물 제작 설치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산, 백련산, 궁동산의 등산로 등에 위치 정보 시설 설치비로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서부터 163쪽, 사업설명서 25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2026년 민원여권과 총세입 예산액은 3억 3,0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를 최근 3년간의 세입 징수 평균액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고 가족관계등록 대행 및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63쪽, 사업설명서 103쪽에서 110쪽입니다. 2026년 민원여권과 총세출 예산은 8억 5,715만 원으로 전년도 8억 3,368만 원 대비 2,346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 서비스 사업에 6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문서 발송 우편료로 2,986만 원 증액된 1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1일로 등기 우편 요금이 건당 300원 약 12%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부서 수요 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4억 6,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18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담 내시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59쪽 하단에서 260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168만 원 증가한 1억 2,0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로 3,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4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기능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신규 발급기 2대 설치와 함께 윈도우11 업데이트가 불가한 법원 전용 발급기 내부에 노후 된 PC 교체를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0쪽 하단에서 261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관리는 4,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청 민원실 및 각 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직원들의 민원 응대로 인한 감정 소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마음치유 강좌 및 토피어리 만들기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 대상 홍보물 및 신고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하단에서 262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여권 접수, 심사, 교부 등 여권법에 따른 대행 기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권 관련 각종 서식과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매 등으로 총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요즘은 혼인신고 하거나 이럴 때 민원여권과 창구 와서 등록하면 옛날에는 사진 찍어주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안 한 지 얼마나 됐죠?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지금도 저희 포토존은 있습니다. 셀프여서 본인들이 편하시게 혼인신고를 마치시고.

이삭

주이삭위원

뭐 이것저것 더 주지 않으셨어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저희는.

이삭

주이삭위원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사진 찍고 가는데 그거 만들어놓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에 지금 해놓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언제 만들어놓은 겁니까?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포토존은 몇 년 됐고요. 그거는 계속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워낙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요즘은 인생네컷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워낙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는 기존 포토존에 크리스마스 12월이라서 크리스마스트리 간단하게 그리고 사슴 놓고 이 정도만 조금 변형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밋밋해서.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저도 공간이 좀 된다고 하면 인생네컷도 넣으면 좋을 듯한데, 저희가 아직은 구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강남구청이나 이런 곳들이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강남구청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인생네컷을 찍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복도나 이런 데는 안 돼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좁죠. 지금 출입 게이트 그것도 있고 저희가 구청사가 예전 청사다 보니까 협소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솔직히 저희 의회나 이런 데가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7대에 계셨던 위원님도 이진삼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또 8대 때도 대림통상 건물에서 있다 보니 구청에서 저희가 특별히 민원인을 만나거나 하면 2층 민원여권과에 있는데 자동차 등록이나 이런 거 하는 거기에 저희 민원실이 있죠. 의원 민원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들이 굳이 앞에 있는데 의회랑 구청이랑 가까이 있는데 그 공간을 계속 우리가 조그맣긴 하지만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저것 더 들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전 싶거든요, 내력벽이 아닌 이상.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전 좋겠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자리에 너무 개의치 말고 구청 내에서 다른 공간 한번 마련하는 방식으로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생각은 했었는데 행지과랑 협의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의견 주시고 그런 식으로 조율하시면 좋겠습니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지원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 2026년 세출 예산 요구액은 15억 8,1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3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111쪽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1억 6,11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예산 규모 축소로 인해 1,131만 원을 감액한 1,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재료비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료에 2개월분 증액으로 인해 192만 원 증액한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취약계층의 동물병원 및 펫위탁소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등록비 지원 등입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내품애센터 운영으로 인해 동물구조협회에 구조 및 보호 대상 동물 감소로 378만 원 감액한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하여 525만 원을 증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933만 원을 증액한 9억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상임위 계수조정 협의 결과 내품애센터 사업 확대와 분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2명 추가 채용과 생활임금 상승으로 1억 9,981만 원을 증액한 4억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규모 축소로 558만 원을 감액한 2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승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 관리비 증가로 1,760만 원 증액한 4,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입소 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사료 및 간식 구매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사업설명서 117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등 신규 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9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신규 사업 홍보 등으로 1,240만 원 증액한 5,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11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반려동물 산책앱 운영 및 신규 사업인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으로 1,66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댕댕이 순찰단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사업설명서 121쪽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협의 결과 홍은1동 내품애숲센터 조성을 위해 운영비 2,500만 원, 시설비 3억,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쁜 소식 한 가지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난 주말에 서대문 반려가족 성과공유회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는데, 참석하신 반려견주들과 반려견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수준으로 케어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을 개인들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즐거움을 자아내고 그랬는데 저도 새롭게 어떤 형형화된 그런 모습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상당히 오히려 고무적으로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우리 반려견 가족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데는 몰두합니다. 잘 키워요. 간식도 잘 주고 운동을 잘 시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노후가 돼서 몸이 아파서 정말로 저세상을 가야 하는 그런 시기에 놓이면 그때부터는 반려 가족들이 방법을 모릅니다. 교육도 안 받았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경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안내해주고 처리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협약 MOU를 맺어서 구에서 예산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좋은 나라펫피스라고 반려동물 케어 전문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장례비를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MOU를 맺었는데 중간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됐고 그 기간이 25년도 4월 8일까지였거든요. 중간에 해지된 기간만큼은 다른 포천에 있는 장례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서 25년 4월 8일까지 그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7월 25일 마침 11년이나 키우던 진도견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참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저도 그때 소관 담당자들하고 통화해서 잘 처리가 됐는데 일반인들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셔서 반려견들이 요새는 나홀로 가족이 많기 때문에 반려견들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족이 곁에 있다가 사랑을 받고 있다가 서로 하직하는 인사, 저세상으로 갈 적에는 장례에도 주선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세심하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올해는 장례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일단 해보고 저렴한 곳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1,800만 가족이고 우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7만 반려견 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애기들, 애기들이라고 하면 좀 적절치 않죠.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주사 놔주고 수술해주고 하는 예산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따로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나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길고양이 사업을 하는데, TNR 사업을 하는데 올해까지 신영동물병원에서 TNR 사업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내년은 다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접수를 받을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1개 동물병원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저희 팀장님들이 27개 동물병원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TNR 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고요. 전화 오시는 걸로 보면 한 세네 군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우리 관내에.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관내. 그리고 주변에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저희 구에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관내에 가까운 데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거고 동물선정위원회를 잘 선정을 해서 1개 이상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지금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뭐라고 그러죠? 이 중성화, TNR 관련한 사업의 맹점이 뭐냐면 일단 관리하는 병원이 이 처치를 하고 처치라는 표현이 정확한가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중성화 수술 처치를 하고 보관을, 보관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보호.

이삭

주이삭위원

보호. 하여튼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위생적인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존에 하던 동물병원의 어떤 현장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좀 확인해 보기로는 어디 계단 쪽인지 따로 무슨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던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맞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저희도 가서 조금.

이삭

주이삭위원

이게 어찌 됐든 1개 병원에만 이렇게 맡기다 보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하듯이 하는 거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중성화라는 게 지역의 민원 때문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예를 들어서 발정기가 됐을 때 너무 이제 소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아서 길고양이 때문에 이제 길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사람과 또 그리고 길고양이의 그런 행태들 때문에 이제 그게 싫어서 서로 이제 주민 간의 갈등 이게 본질이죠, 사실 갈등의 본질은?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성화를 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나 저도 초선 때부터 해서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했고 또 우리 전담 부서나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드렸던 의원으로서 반드시 필요는 한데 다만 이제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들에서 조금 의문은 있어요. 그 효과성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중성화 관련이나 이런 동물병원 산업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성화나 이런 것들을 좀 적당히 관리하는 형태처럼 운영이 돼서 우리 구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이 동물병원 중에서도 우리 구청에게 보조금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먹거리나 어떤 사업에 예산 지원해서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쓰이는 거 아닌가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싸우시는 분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지적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또 서울시 주로 시비인가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시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걸로 지원을 할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지역에서의 어떤 고양이 포획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효과성을 입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과평가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그거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는 지금 길고양이를 한 10만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4,000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얘가 이제 그 새끼를 낳았는데 22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낳았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만약에 이제 TNR을 안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되겠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마리로 했고요. 올해는 675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해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TNR 사업은 그리고 가장 또 세계적으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 개체 수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사실 이 도심 지역 내에서 이 생태계가 바뀌면서 이런 길고양이 문제들이 이슈가 된 건데 아시잖아요. 이제 막 강아지들 잡아 세우니까 원래 도시 안에서는 강아지가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사라지고 나서 고양이들이 득세를 한 거 아닙니까? 고양이가 많아지면 그래도 쥐가 사라졌나 싶은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새들도 잡히고 그렇죠? 그런 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이 고양이들이 배가 채워지니까 다른 동물이 보호된다 이런 논리로 길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장군 멍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행정의 정확한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가 효율적인 위치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그 800 두수를 했다가 650?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는 675마리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걸로 유지가 된다는 평가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실은 이제.

이삭

주이삭위원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민원 발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연계해서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민원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최근에 저희가 예산이 10월 중순 경에 예산이 떨어지면서 중성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중성화 사업을 해 달라고 하시는 그 캣맘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캣맘들이 더 요청을 하세요. 이제 새끼가 겨울에 태어나서 또 그 애들이 보호를 못 받고 이제 죽을까 봐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이미 낳은 친구들 이런 거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또 더 이상 태어나면 안 되니까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제 중성화 수술을 빨리해 달라고 이제 겨울 지나면.

이삭

주이삭위원

낳은 새끼들은 어떻게 됩니까?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그 새끼들은 이제.

이삭

주이삭위원

너무 어릴 때는 또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그 적정기가.

이삭

주이삭위원

또 그리고 동절기 하면 안 되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적정기가 2kg 이상이었을 때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그러면 그 새끼까지 다 포획해서 놔뒀다가 수술하고 방사를 해야 되나.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뿌려지고 물 엎질러지고 난 다음에 닦는 수준인 건데.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느낌상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죠, 느낌상.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아주 더울 때 못 하고요. 그다음에 추울 때도 못 하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떨어지면 못 하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비는 기간에 새끼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잡고 또 잡아서 또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고 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캣맘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할 말을 하자면 인간이 개입해서 생태계가 좀 파괴된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강아지, 들깨 잡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고양이 관리도 인간이 개입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거나 이런 거여야지 무조건 이제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걸로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개개인에게 이제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또 그리고 포획을 해서 뭐라고 그러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방사?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이게 데려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입양시켜야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서. 그런데 그것도 많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길고양이는 일단 구조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입양이나 그거는 아니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길고양이에 대한 책임은 일반 사람들한테 없죠. 그런데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중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막 그냥 필요하다 해서 예산 증액하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마치 증액하면 선이고 아니면 악인 것처럼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과 합쳐서 만약에 이제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면 자연 감소가 되는 때가 오잖아요. 먹이가 줄어들고 이러면 아니면 또 날이 추워지면 이제 그 자연에 맡겨야죠, 생태계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어느 선까지 어느 한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그런 내용들 중성화 수술과 관련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비둘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건 있으실까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비둘기는 야생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진우위원

그래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박진우위원

그럼 푸른도시과에서도 이렇게 과태료 매기는 거나 이런 부분을 다 전격적으로 다 푸른도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비둘기에 먹이 주는 거 말씀이시죠?

박진우위원

네. 여기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이런 타구에서는 이렇게 지정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거는 푸른도시과 소관인지 반려견지원과 소관인지 어떤 소관일까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푸른도시과입니다.

박진우위원

야생생물법 이런 거 관련하는 것도 푸른도시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우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한번 여쭤보고 저는 이제 이런 민원 같은 거를 접하다 보면 가끔 다 물론 입장이 다 틀리시겠지만 본인들 이게 담당 업무가 아니시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꼭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민원이 심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푸른도시과에 여쭤보고 그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내품애센터 건물 임차료는 이제 대부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런데 당해년도에 1억 3,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게 제가 보니까 국유재산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산정해서 대부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특별히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나 증액해서 올리신 사유가 있을까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이거는 혹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어떤 부족함? 가령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기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금액이.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보를 했나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사실 그런데 1,500만 원이면 10%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료가 10%나 갑자기 오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나간 내용을 확인을 해 보면 굉장히 경미하게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공익감사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가 있는 내품애숲센터 임차료를 혹시 이 항목으로 향후에 대체하려고 하신 건 아닌지.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아닙니다. 내품애숲센터는요, 서대문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거기 구유재산인가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렇군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넉넉히 잡으셔도 1,500만 원이나 상향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조정을 사전에 같이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의 그 인건비 증감률이 작년보다 2배 이상이 지금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억 9,000만 원 작년에는 인건비가 들어갔다가 올해 연도에는 5억 7,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잡혔는데 여기서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됐네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상임위에서 얼마 조정이 됐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10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10명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12명이라는 인원은 공공센터치고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렇게 산정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지금 내품애센터 같은 경우에는 훈련사가 최소한 3개 조로 들어가거든요. 365일 저희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3개 조로 돌리고 있고요. 보통 3개 조로 했을 때 아주 빠듯하게 잡아도 8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연차도 갈 수 있고 병가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병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내품애센터는 한 8명, 빠듯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숲센터도 3명 정도가 있어야지 그것도 똑같은 형태로 저녁 9시부터 해서 365일, 생명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 잡아도 이제 11명에서 12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12명으로 올렸고 다시 상임위에서 10명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근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품애 아카데미 운영으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3,600만 원이 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거 뭉뚱그려서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또 뭘까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내품애 아카데미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녁에 하기도 하고, 주중에도 저녁에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럼 여기 3,600만 원이 강사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지금 내품애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규진

김규진위원장

네, 소요 예산 산출 근거에 인건비 3,600만 원 교육 물품 및 홍보물 제작 1,400만 원.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강사비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근데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운영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내품애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1,400만 원 그다음에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에 또 물품 및 홍보물 제작 232만 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산출 근거라고 해놓고 사실상 세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시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까 의구심이 드네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일단 운용 물품 2,000만 원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보호동물 물품입니다. 패드, 기저귀, 목줄도 사야 되고, 가끔 옷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보호동물에 대한 물품이고요. 그리고 내품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물품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프로그램이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인건비 강사료만 3,600만 원, 교육 물품 및 홍보물이 1,400만 원 정도가 나올까요? 이것은 전혀 산출 근거를 알 수 없어서.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아카데미가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10개의 프로그램.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1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규진

김규진위원장

회차가 대략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시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어질리티 체험이나 이런 거는 8회 정도 하고요. 내품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48회 정도 하고 입양도 전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 그다음에 반려견 바른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건 60회. 그다음에 산책 교실 같은 것도 하고요. 문제견들에 대한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13회. 야간에도 산책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16회. 미용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야간에 진행하는데 그런 것도 2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반려견 바른 습관 만들기, 문제견 상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다음에 반려동물 정책운영에 1,540만 원 잡혀 있는 찾아가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상담사도 또 별도로 문제 행동 교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례 지원은 아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봤을 때 다소 책정의 기준이 약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작년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프로그램 올해도 프로그램 운영하셨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올해도 프로그램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수요를 초과하는 부분, 가령 프로그램 모집을 했는데 모집 인원이 아주 초과가 돼서 추가 요청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일단 입양 전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입양이 많이 나갔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입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 대 1로 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묶어서 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입양 교육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반려견 바른 습관, 문제견 상담, 산책 동반 이런 프로그램 중에 지금 하나인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아카데미가 쭉 있는데 거기 한 개의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하나만 초과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나머지 초과에 대해서는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증감한 부분은 사실 이 프로그램에 한정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인건비는 작년 대비 두 배로, 그러니까 인원을 2배로 확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구민 수요가 너무 넘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나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앞서서 오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을 통합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2024년에 크게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경직성 운영경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서는 굉장히 인건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늘리는 데 필요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타당하게 인력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물론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보호해야 될 동물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특수하게 아주 밤늦게까지 운영해야 되는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이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서류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선착순 모집하면 거의 금방금방 매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 부분은 선착순 매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으로 데이터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들지 않는데 우리 구의 입양 횟수가 다른 구보다 훨씬 많아서 이런 입양 교육이 추가적으로 타 구 대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거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두 명의 인력이 느는 것까지는 납득을 할 수 있는데 6명으로 운영하다가 6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경우는 납득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내품애센터 아카데미는 그냥 강사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하고요. 저희가 12명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품애센터에는 안내데스크에 1명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교대로 해서 365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녁 늦게 프로그램을 하든 안 하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녁 9시까지는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최소한으로 돌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듯하게, 데스크에 1 명하고 훈련사 7명 해서 8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숲센터, 이게 개소가 되니까 여기에도 최소한으로 3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거기도 최소한으로 해도 4명이 필요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12명이었는데 아주 줄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더 줄여 본다면 이제 10명, 10명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오늘 안양식 위원장님 계시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요. 내품애 숲센터는 저희가 의결을 안 해준 사업을 임의 진행하셔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간 부분인데 이걸 본예산에 그대로 올리시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 3명을 이 안에 넣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 인원을 제외하고 9분인데 미니멈을 10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3교대나 이런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10분이라고 하면 작년 대비 4명이 느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센터에 인력, 올해 10명이에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올해 10명입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조정해서 10명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10명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이 10명이에요? 국장님.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장이 올해, 지금 10명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6명에서 10명이 아니고 올해 10명이 근무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10명에서 12명으로 근무자가 느는데 왜 예산은 2배 이상이 늘죠, 국장님?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이다보니까 미처 잡지 못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못 잡았던 것들이 연장근로수당이나 유급휴가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안 12일로 잡았는데요. 1년이 넘어가면 15일이 되고 더 추가적으로 인력 숫자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돌봄 같은 경우 명절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요. 공휴일에도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도 별도로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충당금을 잡지 못했는데 올해는 퇴직충당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고요. 교통비하고 급식비도 추가로 넣었는데 교통비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동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처우가 안 좋아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좀 넣게 됐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내품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건비가 강사료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세설명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제가 전에 기타 보상금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려동물 산책 앱 이벤트로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 앱 활용해서 반려동물 산책에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반장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정의 봉사에 대한 답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적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반려동물 산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의무고 반려동물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공공에서 어느 부분까지 개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 간에 이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노견을 키우는 반려인이지만 저는 그 부분을 사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너무 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전체 정책 우선순위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반려동물 산책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을 사실 입양하는 주체라면 우리가 입양 교육도 하고 계시지만 의무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플을 통해서 1,000만 원이나 굳이 이렇게 포인트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산책앱에 산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댕댕이 순찰단이 있습니다. 댕댕이 순찰단이 활동을 할 때 2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댕댕이 댕프렌즈도 있고요. 행사 참여 그다음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펫에티켓이나 이런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반려동물 순찰단?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댕댕이 순찰단.

규진

김규진위원장

댕댕이 순찰단. 댕댕이 순찰단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지금 2,100만 원 잡혀 있는데,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운영비로 2천만 원이네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댕댕이 순찰단은 용역비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 용역비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행사를 운영하는데 권역별로 순찰도 많이 돌고요. 그다음에 합동순찰을 또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연희초등학교에 가서 순찰했던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제동의 여성 안심마을도 있고 백련어린이공원 신촌 원룸 밀집 지역 등 저희가 이렇게 합동순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댕댕이 순찰단은 견주와 반려견이 순찰을 하면서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120으로 신고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올해 3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33건의 실적...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2천만 원의 운영비가 용역으로 지금 업체에 가는데 댕댕이 순찰단이 실제로 운영되는데 뭔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성 경비라는 말씀이세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댕댕이 순찰단이 나올 때는요. 교육을 받은 훈련사들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럼 이것도 인건비네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용역비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내품애센터에 있는 훈련사 일곱 분 계시다고 했는데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그분들은 입소 동물들을 처음에 왔을 때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화 훈련을 시키고 입양 상담을 시키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책도 시켜야 되고요.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훈련사 인건비는 몇 분에 대한 인건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2천만 원 안에.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10명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반려견 순찰단요.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반려견 순찰단에, 그거는 용역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지금 되어 있는지는 지금 견적서가 없어서 정확하게...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상주하는 훈련사가 7명, 그 다음에 반려견 순찰단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반려견 순찰단은 상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펫캠페인 같은 경우는 4번 합동순찰 같은 경우는 4번 그 밖에 여러 가지 훈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반려견 순찰단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순찰단이라는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 그분들이 동네 순찰이라든지 학교 주변, 공원 이런 데 순찰하면서 환경 안전 유해 이런 쪽에 같이 활동하는 우리 반려견 주민들 함께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센터에 인력을 배치할 때는 그리고 지금 처우를 높여주시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근로자의 처우는 계속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1명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기능적이어야 인건비에 대한 납득 가능한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업이 겹쳐 있고 그 사업들을 이 인력이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반려견 순찰단 운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 서류도 같이 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제가 앞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1억 3,500만 원 해서 지금 3년 차를 들어가면 벌써 4억에 대부료를 사실 국유재산 단지 사용하는 것만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이 되지 않는 경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 재정 상황상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에 별표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시설을 운영을 하면 이 부분을 감면하거나 또 면제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려동물 지원센터라는 어떤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복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거기가 3층 공간이죠. 옥상까지 총 4층?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2층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2층이에요. 옥상까지 3층?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연면적이

규진

김규진위원장

평형으로 좀 알려주실 수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연면적이 760이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이 한 200평이 좀 넘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사실은 200평 정도가 되는 공공시설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대형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기능복합화를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지금으로써는 사실 사업계획 내에 어떻게 그걸 추진하실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개치유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반려동물지원과장

저희가 시설 대관도 있고요. 그리고 비반려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혹시 더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4%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지원 등 구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투명한 재정 운용을 비롯하여 구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18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11쪽 기획조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기본현황 책자 제작,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년마다 발간하는 구정백서 책자 제작 및 민선9기 공약자료 제작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700만원을 증액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민선9기 공약보고회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270쪽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정평가단과 주민배심원 운영, 행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구정 여론조사, 내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포상금 등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시 구정 여론조사 예산이 4,000만 원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진 및 분과활동 위원회 회의 지원과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및 퍼실리데이터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사업설명서 23쪽 송무수행입니다. 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 비용 및 구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에 따른 상담료 등을 전년 대비 6,400만원 증액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시 소송비용 및 업무추진비가 6,010만원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28쪽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서 인쇄 비용과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정보화 사업 협약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전년 대비 3,700만원 증가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심사 시 예산서 인쇄비용이 1,000만 원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31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 공통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기관 주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27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단 직원 인사급여 프로그램 교체비 4,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공단 전출금으로 11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6년 예산안 및 상임위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4쪽입니다. 59쪽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6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 축소 및 이자율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 감소한 5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5년도 구 금고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금 수입 155억 9,3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은 4억 5,400만원입니다. 61쪽 지출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수 받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 161억 4,200만원을 구 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 152쪽부터 161쪽, 사업설명서 36쪽에서 42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0쪽부터 291쪽이며, 사업설명서 35쪽부터 6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2억 6,6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8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동행일자리사업 인건비, 서대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입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0쪽, 사업설명서 36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총 1억 3,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사업설명서 37, 38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일자리 박람회에 총 5,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사업설명서 41, 42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로 시비 70%, 구비 30%의 보조금 매칭 사업이며, 총 40억 5,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설명서 44, 45쪽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46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6년도에는 80억 규모로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할인보전율 및 발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4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48쪽 골목 상권 활성화입니다. 신촌, 이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총 3억 3,4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설명서 50, 5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경영 현대화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상권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억 1,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서 286쪽 전통시장 배송센터 사업비로 4,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800만 원 증액되어 5,332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설명서 5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4,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설명서 54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년 차로 작년에 이어 포방터시장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 예산서 287쪽, 사업설명서 55쪽에서 57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위해 총 7,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 58, 59쪽 먹거리정책 추진입니다. 먹거리 교육 운영과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해 총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 60에서 61쪽 맛있는 생태정원 위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사업설명서 65에서 66쪽 반려식물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사업설명서 67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4억 624만 7,000원에서 5억 7,064만 3,000원 감소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560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68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 18억 3,560만 4,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71억 5,485만 원을 합하여 89억 9,045만 4,000원으로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융자 사업은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업체당 1억, 신용대출은 업체당 3,000만 원 내에서 연이율 1.5%로 금리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총수입 및 지출 규모는 51억 4,247만 4,000원입니다. 70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3,138만 7,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6만 8,000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931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억 1,10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21억 484만 원과 예치금회수 24억 624만 7,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72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또한 2023년도 출연 특별보증 대상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보전금 등 민간융자금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8억 3,560만 4,000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350만 원 등 총 51억 4,247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형상점가가 올해 많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 대비 몇 개소 정도 늘어났을까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작년 대비 한 5개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진우위원

5개 정도 늘어났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박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보면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시지, 특별하게 늘어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면 같은 파이를 갖고 더 많은 사람이 나눠서 먹는 그런 구조인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관한 예산들은 기본적인 유지나 보수비 이런 거 외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확보해야 하는 구비 같은 경우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올해는 공모사업이 끝났는데 내년도에 또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전통시장 내지 골목형상점가가 있다면 그때 다시 공모 여부에 따라서 구비가 확보되면 그다음에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진우위원

궁금했던 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4,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가 같이 행사를 나눠 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4,000만 원을 어디, 전통시장 한 군데에서 4,000만 원을 다 쓰는 개념인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벤트 사업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행사 같은 데 많이 배분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일단 전통시장하고 현재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골고루 사실은 배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진우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나눴고 골목형상점가 나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뭉쳐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든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 갖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예산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분쟁의 소지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도 같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박진우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도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분명히 지금 상점가가 늘었는데 대상 점포가 늘 거잖아요, 조사해 보면.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 예산보다는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저희 구비로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비 100%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비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외부 자원을 저희가 많이 공모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박진우위원

여기 보면 시구 50%, 50% 매칭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에서 이런 거를 자기도 지원받고 싶다, 조사 같은 거를 저희가 별도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이나 내역이 있으면 전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공문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한 번 응모해 보시라고 보내고요.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으면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는 행정하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다듬고 고칠 건 고치고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드려서 계획서를 가다듬어서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모가 당선이 되시면 그때 저희가 지원해 드릴 구비 예산 편성을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됩니다.

박진우위원

상점가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이런 거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 모르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분들을 처음 하시는 거니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 게 남가좌2동 골목형상점가 근처에 이번에 보도에 그런 불빛 나는, 차선 밑에 불빛 나는 그런 걸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가보면 되게 환해지고 그 일대가 되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도로과 소관인 줄 알고 도로과에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모래내시장 쪽에도 하나 생겼고 북가좌2동에 해담는 다리 쪽에 음식 거리에도 생겼으니 이런 부분을 그쪽에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 소관은 자기네 소관이 맞는데 거기에 설치할 명분은 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는 하겠다. 설치 유지관리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범적으로라도 남가좌2동에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가보시면 밤에 예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환하고 예쁘다 보니까 오히려 유동 인구도 더 있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북가좌2동이나 남가좌1동에 시범적으로 혹시라도 계수조정 때 반영이 된다면 혹시 설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저녁에 그렇게 제가 유심히 보지는 못했으나 한번 보고, 해당하는 부서하고도 얘기해 보고 그렇게 한번.

박진우위원

해서 긍정적으로 상권을 살리려는 차원과 그리고 보행자 안전 이런 문제에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52쪽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금액 변동이 꽤 큰데요. 2024년에는 1억 9,000이었다가 25년에는 2,500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리고 2026년에는 다시 1억 4,000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변동 사유는 뭔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는 포방터시장 같은 경우는 쿨링포그가 없습니다. 쿨링포그가 없어서 이번에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에 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는 이런 시설비 같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여름에 하시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려고 1억 3,000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양식위원

그럼 올해 설치한 쿨링포그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따로 쿨링포그로 설치를 하지는 않았고요.

안양식위원

설치한 게 없고 예산을 잡아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영천시장 같은 경우 쿨링포그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아니면 새로 냉각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는 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안양식위원

그러면 쿨링포그가 설치되지 않는 시장에는 어떤 지원이 되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왕시장도 설치가 돼 있고 영천도 돼 있고요. 포방터만 없고요.

안양식위원

포방터가 아직 안 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나머지는 쿨링포그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없고요. 백련시장이나 이런 데는 실내에, 안에 있으니까 거기도 그렇고요.

안양식위원

요즘에는 전통시장도 들어가면 진짜 이게 설치가 돼서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시장 보는 저희들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큰 거보다. 그리고 또 62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요. 큰 규모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큰 규모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예산이 지금 현재.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전에 사실 주말농장을 했었습니다.

안양식위원

텃밭상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경기도 쪽에, 장흥 쪽에다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관내에 주말농장 할 만한 부지가 없다 보니 그동안 계속 경기도 외곽으로 주말농장을 계속 구하러 다니고, 근데 그때마다 계속, 매년마다 연계가 되면 좋지만 또 농장주 사정으로 농장을 판다든가 매수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더 이상 농장을 구할 데가 없고요. 또 주말농장을 오랫동안 해보니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느끼기에 주민들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부지가 사실은 없어서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농장을 안 하고 반려식물 사업이라고 요즘 각광받는 사업이 있고 그거를 하게 되면 시비를 저희가 공모로 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사업이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반려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신적인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또 어려운 분들이나 저소득층 아니면 독거 어르신 이런 분들 사업을 내년에 해보려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안양식위원

주민 수요에 맞춰서 사업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52페이지, 환경 개선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쿨링포그가 1억 3,000이 들어가는데 포방터시장 정문서부터 안에는 그래도 위에 어떤 조형물들이 있어서 쿨링포그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만 지금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까지 설치하시는 겁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에만 일단 설치하는 겁니다.

이용준위원

안에만 하는데도 비용 1억 3,000이나 들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준위원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와서 업그레이드돼서요. 그냥 기계 한 대로 많은 반경을 그렇게 냉각이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이용준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이게 몇 개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한, 그래도 거기 전체적으로 20개.

이용준위원

20개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 짧은 공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그래도.

이용준위원

인왕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용준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인왕시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시원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준위원

근데 인왕시장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화재보험 있잖아요, 53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이 시에서 부담을 또 해 주고 저희 구비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주는 공제 보험보다 개인이 들어 있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공제보험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민간 보험으로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아마 보상 범위가 2,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넘어야 피해가 보상해 주는 약간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돼서 서울시에서 규정을 바꿔서 1,000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보다 많이 가입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26만 3,000원인데 상인분들이 안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실상. 거의 80% 이상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전통시장이라는 거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1개의 업소가 보험을 안 든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피해 상황이 커질 수밖에 없고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형사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통시장 보험은 최대한 한 100% 정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위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근데 동절기 쪽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극대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동절기는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동절기는 지금, 저희 지금도 운영을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이용준위원

아무래도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쪽에서, 실내에서 문 닫아 놓고 안에서.

이용준위원

실내에서 하시니까, 그런데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게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봄부터 월동기까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이렇게 딱 정해 주셔서 교육의 극대화를 시키고, 거기는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청년주택 뒤편이라서 그런지, 근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공간도 좋고 그 안에 식물들도 풍성하게 잘 생육이 돼 있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아이들, 어린애들도 와서 견학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공간인데 불구하고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월동기에는 아무래도 활용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골목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행복이화카페 운영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공간을 만들어 놨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거점 센터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운영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전체 예산에서 행사 운영비 제외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합산하면 3억 200만 원이 사실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사실 이 정도의 운영 유지비를 들이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걸 필두로 어떤 소상공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그것들이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저는 데이터가 마련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정리하셔서 이게 유지되기를 만약에 부서에서 바라신다면 사실 그 부분이 잘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진흥 관련 조례의 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소상공인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가 기관을 생각을 해보면 소상공인 지원 진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를 보면 김동화 의원이 이번에 서부권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데 서대문에 이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특히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에서 확보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또 의원 시 차원에서 확보된 예산 또는 공간에 이런 기능을 복합화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예산이나 재정 효율화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 연도는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제 곧 퇴임하시는데 소회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조정 내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 총예산은 604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52쪽에서 180쪽, 세입 사업설명서는 43쪽에서 56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152쪽, 세입설명서 43쪽, 44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총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유재산 임대료는 4,900만 원, 구유재산 임대료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56쪽, 157쪽, 세입설명서 45, 46쪽 이자수입입니다. 구금고 운영 약정 금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 세출액 현금 이자수입으로 총 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57쪽, 세입설명서 47, 48쪽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는 홍은동 9-832번지 외 1필지 재산 매각분과 기존 매각 잔금 분납 수입금으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매각 수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57, 158쪽, 세입설명서 49쪽 위약금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징구하는 계약 지연배상금으로 총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설명서 50쪽에서 52쪽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법인카드 적립금 1억 1,000만 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273만 원,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0쪽, 세입설명서 53, 54쪽 변상금입니다.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및 구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127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세입설명서 55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0쪽, 세입설명서 5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92쪽부터 295쪽, 사업설명서는 71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2쪽, 사업설명서 7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수 신청 및 실태조사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 수당 등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 공제회비의 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금액과 내년 수시분 신규 등록 예상액을 반영하여 총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사업설명서 73쪽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복합기 장기 계속 계약 임차료 지급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료 지급 및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75쪽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결산 관련 책자 인쇄 및 결산 검사위원 수당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대중 재무과장님 퇴임을 너무 섭섭해하셔서 한 번만 더 소회를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울지 마세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저의 35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했었던 시간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박수는 쳤지만 질의는 날카롭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시간 없어도 악수 한 번씩 하죠.

규진

김규진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44분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희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부터 163쪽, 사업설명서는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2026년 총세입 예산액은 254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수입은 국세청에 납입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안분 교부받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 감소한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구세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 수입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세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시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우리 구가 시세를 대행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7억 4,050만 원 증가한 1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타시도 자동차세 및 타구 자동차 관련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인 영치로 대상 차량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960만 원과 4,0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세외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 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된 세외 수입 체납액을 이관받아 징수하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대부분을 이관받아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 규모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299쪽, 사업설명서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7,78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77쪽 세입 정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환급금 지방통지서 및 전자 송달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4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환급금 통지서 및 전자 송달 안내문 발송 등에 필요한 우편 요금과 카카오톡 알림 전송료로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체납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 수입 체납 고지서와 행정 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 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506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 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은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8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비용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 보통세의 0.01%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 82쪽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체납 고지서 인쇄비,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 고지서 우편 요금, 카카오톡 발송료 등으로 1억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구세 징수 포상금은 1,065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 84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증 및 안내문 인쇄비, 자동차 임차료 등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 요금, 영치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타지방 자동차세 징수 촉탁 등 49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과장님, 번호판 영치 실적이 전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몇 건?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전년에요? 일단 전 연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1,900대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치는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 정도 선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네, 저희는 그정도 수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영치하면 납부는 다 하는 거죠?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100%?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네, 번호판을 가져가야 하니까요. 대부분 번호판 영치된 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희가 공매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용준위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걸 증액해서 좀 더 많이 영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서울은 두 차례 체납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세 차례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예전보다는 많이 체납이 줄고 있어서.

이용준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거만 하는 거죠?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아니요. 타시도 거까지 저희가.

이용준위원

타시구까지 같이.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네, 영치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 나가서 번호판 떼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타구에서 대신 영치해서 납부하면 이렇게 사례나 지원 그런 건 없나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그게 여기 징수 촉탁 수수료 이 금액입니다.

이용준위원

그 금액이에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

부연 설명.

규진

김규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위원

영치 체납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체납이 안 되고 잘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줄었네요? 인원수가? 이유가 뭔가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은 파견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년으로 해서 퇴사하고 그다음에 순수 저희 구청 직원들로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안양식위원

영치판들이 요즘에 잘 되어서 인원수가 줄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안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흔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천정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 재산세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과 155쪽 상단,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 예산은 등록면허세 부동산분과 재산세 인증기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51쪽 상단,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세입 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은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세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증가한 1,07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재산세는 317억 8,700만 원이며, 공동 재산세는 75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55쪽 상단, 인증기 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부터 304쪽, 사업설명서 85쪽부터 90쪽입니다. 재산세과 2026년 세출 예산은 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개별 주택 가격 조사원 채용 인원 및 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85쪽, 86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26년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3,6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편 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등기 우편료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하단, 301쪽 상단, 사업설명서 87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30만 원이며, 취득세 신고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88쪽 세원 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매뉴얼 책자 제작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에서 303쪽, 사업설명서 89, 90쪽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업무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가격 조사 보조 요원 인건비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소한 880만 원으로 기술적인 효율화와 현장 확인 작업 감소 추세에 따라 보조 요원 인원과 활동 기간을 축소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용 프로그램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151쪽, 세입 사업설명서 66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2026년 지방소득세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2,422만 5,000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보다 2,117만 9,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규 등록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305쪽부터 308쪽, 사업설명서 9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 총세출 예산은 2억 7,440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 2억 8,324만 2,000원보다 88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정기분 납기 내 안내문 제작 및 우편 발송 요금 등 감소에 따른 것이며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9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7,903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317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 내 안내 방식을 우편물 발송에서 모바일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안내문 제작비와 우편 발송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9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7,753만 9,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7만 3,000원 증액된 것으로 납기 내 미납 알림톡 전송 공공운영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9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861만 3,000원으로 올해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교육문화체육국과 행복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부서 업무보고와 정회 시간 중 각종 일정으로 인해서 회의 일정이 살짝 조정된 점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저희 회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