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9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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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순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친환경농업과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지금 국산콩 우수 생산 맞이 선발대회 대상으로 선정돼서 장관상 받으러 다녀와야 된다고 합니다.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이것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됐어요? 이거 총사업비가? 43억원, 100% 국비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6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순웅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145억 5,690만원 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45억 9,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균특 및 기금 예산이 32억 8,900만원으로 22.6%이며, 도비가 13억 3,300만원으로 9.1%, 군비가 99억 7,400백만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맞춤형 농업육성에 63억 5,300만원, 생태 친화형 농업육성에 17억 1,200만원, 고소득 보장 친환경농업 육성에 3억 100만원,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 6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0쪽, “미생물 배양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 중에 발생되는 오염을 방지하고자 추가로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전략작물 산업화 교육 컨설팅”사업입니다. 논콩 재배단지의 생산,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인식 전환과 내실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입니다. 논의 타작물 생산 이후 과정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정선, 가공, 체험, 교육 등 새로운 분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액된 사업 4건입니다. 먼저 679쪽,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유기인증 면적 증가와 벼 지원단가의 인상으로 작년보다 3억 900만원이 증액된 10억 4,3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친환경 선도 농가에서 친환경 농업을 배우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신청량 증가로 전년보다 468만원이 증액된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25 ~ 26년 2개년 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차년도 사업비로 전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멀칭필름과 잡초 방지용 매트의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3,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7건입니다. 먼저 682쪽,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입니다. 수요조사시 신청량 감소와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전년도 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49,2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실용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전년도 교육장 운영에 따른 재료가 많이 남음에 따라 남은 재료를 우선 활용하고자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3년 주기로 규산, 석회가 지원되고 있으며, 26년도 해당지역인 순창, 동계, 풍산, 팔덕의 경우 사업신청량이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3억 4,700만원이 감액된 4억 6,91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면의 경우 경지면적을 감안 했을 때 예산은 감액 되었지만 수요량은 거의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95쪽과 696쪽,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전북도 사업 선정 결과, 전년도 대비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2억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벼 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50평에서 100평의 육묘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년간 계속 지원된 사업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6년도 사업량을 7동으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수도작 농기계 지원사업” 또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을 통해 전년도 보다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1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 총 284대의 목표 대수 지원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8억 4,200만원이 감액된 8억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저비용, 고효율 농자재 공급,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은 679쪽에서 698쪽까지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이 94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서를 지금 바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바꿨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도 국산 콩 우수 생산 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 우리 순창군이 주요 콩 재배 단지는 어디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복흥하고 쌍치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한 74% 정도, 84%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다른 지역은 주로 어디 쪽에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유등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유등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유등이나 풍산 이쪽으로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있기 때문에 한 16% 정도가 그쪽에서 평야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축하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 바로 상 받으러 올라갑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상금도 1,000만원 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000만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6년도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이 관련해서는 선정이 됐는데 주로 사업량이 어떤 사업량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시설 컨설팅하고 시설 장비 한 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조금 더 유통이라든지 정선 또 가공 이런 걸 할 수 있는 다각화 사업입니다.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서 순창농협을 단지가 조성돼서 280ha 정도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콩 색채 선별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색채 선별기 필요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 시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저온저장 시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교육장.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43억원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43억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복흥에서 선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약간 많이 고장도 나고 2011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색채선별기가 필요해서 이번 사업을 같이 공모하게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서 순창농협 주도로 하는 사업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거 사용하는 거는 지금 금과하고 이제 복흥에 서 순창농협인데 예를 들어서 쌍치쪽에서도 사용할 수 없나요? 그쪽에 요구하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쌍치도 색채선별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혹시 이용을 하거나 이럴 때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정희

조정희위원장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협조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총 43억 8,000만원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비가 몇프로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20%해서 전체 43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자부담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에서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것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683쪽에 우리 농축산 순환 자원화센터 지역의 숙원사업.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네 개 마을에 일정하게 2,000만 원씩 예산을 지금 세워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일반 소규모 주민 민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사업들을 계속 넣어줘서 그 마을 분들도 이게 여기에 대한 자기네 들이 좀 혜택을 받았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꼭 도로포장, 수로관 일반 우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만 그래서 마을에서 좀 주민들 요구 사항을 좀 폭 넓게 넓혀줘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장이나 수로사업뭐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 건설과에서 사업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놓고 실제로 또 그 마을에 가면 “우리 이게 무슨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냐?” 우리 다른 사업으로도 다 들 수 있는데, 또 민원 넣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꼭 여기에 관련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저쪽에 또 정동마을이나 그쪽?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폭을 넓혀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면에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이런 행정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거나, 그런 사업을 하셔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민원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는 아는데 개인적인 개인 가구당 어떤 걸 고치거나 이런 걸 좀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마을 환경 정비가 이제 건설과나 또 건강장수과에서도 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최대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은 저희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있는 걸 저도 들었고 그래서 최대한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번에 이렇게 들어 온 사업들도 전부 다 일반 우리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뭘.... 개인한테 해줄 수는 없지만 마을에서 합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기로 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폭을 넓혀서 받아 주십시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다시 또 마을하고 얘기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본인 만족도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은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여기 관련된 마을에 사시는 분들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해요. 뭔가 좀 다르게 해 줘야, 우리가 이런 좀 환경적으로 냄새도 나고 이런 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또 이런 보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 그렇게 좀 마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주민들한테 생각하시라고 하고 연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도 마을하고 더 얘기하고 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한번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정이

신정이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정동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담장, 개인 담장이 좀 안 좋거나 어디 샷시가 좀 안 좋거나, 빈집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돈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 회의를 통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맞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고 개인 뭐 예를 들어 이장님이 자기가 하고 그런 건 안 돼요. 마을에서 회의해서 우리 이 돈으로 좀 이렇게 우리 마을 전체 우리 마을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좀 이걸로 하고 싶다는 것을 좀 넣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년마다 지원했던 그런 농기계나 대형 농기계나 또 수도작농기계 지원사업이나 또 농협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해서 선정해야 될 공모 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한 50%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지금 현재 수도작하고 지금 대형 농기계 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4대가 지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지금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조금은 감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략 작물 중에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장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공모를 해서 그게 필요한 것들은 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별 면별로 보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또 민원도 들어 온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지원을 받았냐? 5년 전에 이전에 받아서 몰라도 그 안에 받은 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또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삭감이 됐고 또 수도작 농기계 같은 경우는 40%, 35%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 군민들이 기계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또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야 엄두를 내지 100% 농가 부담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해보시고 이렇게 50% 이상 삭감을 하셨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했고요. 전체 트랙터가 지금 순창군은 3년 동안 147대가 어떻게 보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내년 26년 22대로 지금 잡혀서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기계화에, 확산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을 때 다소 불만의 소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 과한 지원이 계속 숫자만 늘리다 보면 또 사지않아야 될 상황에서도 계속 공급이 되는 것들도 보고 굉장히 적은 면적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좀 숫자를 감을 했고.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 마음은 이해는 가요! 그러지만 이제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형 농기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또 대농이거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농사 지으실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성 또 농가들 중에 정말 정말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전수 조사도 해보시고 읍면별로 이런 어떤 실태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0% 이상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선착순으로 저희가 여기 공급하지 않고 저희 농가 상황들 또 지금까지 공급했던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가 그런 평가를 거쳐서 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농업과는 총예산이 145억 6,000만원에서 증액이 지금 2,700만원 되네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700만원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소비자 맞춤형 농업육성도 3억 3,500만원 증액, 친환경농업 활성화도 3억3,500만원 증액, 지금 그래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679쪽에 보게 되면 경관 보전 직불금이 있어요. 그래서 3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친환경 인증 면적이 상당히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김정숙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경관 보존 직불금입니까?

김정숙위원

경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김정숙위원

경관 보존 직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김정숙위원

예, 679쪽 지금 면적이 늘은 걸로 보이는데.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 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얼마나 늘었어요? 면적이?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대비 2025년 대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경관 보전 직불금은.

김정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김정숙위원

그러면 면적하고 참여 농가까지 말씀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전체 면적이 1,137ha입니다. 그래서 개화율에 따라서 25년도에는 866ha에 농가 수가 1,09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37ha을 지금 신청했고, 파종과 개화율에 따라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저희가 5월 중 개화율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체적인 면적은 확실히 정해집니다. 현재는 1,137ha를 신청됐습니다.

김정숙위원

1,137ha?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271ha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271ha가 증가됐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자도 늘었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면적만 늘은 게 아니고 신청자도 늘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도 100여 농가 정도....

김정숙위원

100여 농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 편성이 실제로 경관관리 효과나 또는 지역 관광 농업소득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저희가 ha당 170만원을 경관 같은 경우는 요체나 헤어리베치 자운영 꽃이 피는 걸 경관 170ha, ha당 170을 주고 군에서 추가로 56만원을 ha당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농가한테는 지력 증진이 되고 그다음에 경관 관광으로써 연계되는 부분이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요체라든지 또 금과 같은 경우는 헤어리베치로 해서 마을 권역 사업과 연계해서 또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 소득에서는 ha당 172입니다. 군비가 56이니까, 236만원 정도가.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소득이 가기 때문에 농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관 직불... 보존직불금 직불 국비 보조, 지금 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금 지력 증진도 된다고 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과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지력이 약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병이 오는 확률이 높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기물 합류 함량을.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높이는 데는 다양한 그것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 경관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이 부분 볏집 하는 사업 또 미량 요소.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꼭 한 가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숙위원

예, 그니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약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사업부서랑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업 추진 할 수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경관 직불금 사업이 특히나 또 개화를 하지 않으면 생육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품질관리원에서 평가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제대로 지원 못 받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70% 이상 개화가 됐을 때 70%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70%로 정해가지고 이제 그 삭감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에 좀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적기에 파종 또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걸 뭐라고 하죠? 경관 직불 작목을 경관 보존 작목을 하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분들에 작목반이나 그런 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단지 별로.

김정숙위원

단지 별로 구성 돼있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단지가.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경관 같은 경우는 2ha 이상이 되어야지 단지로 돼야 지만이.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높이 비 중경관은 10ha 이상 그래서.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거의 단지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단지 위주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단지 쪽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단지를 잘 관리하고 개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파종 관리라든가, 그 적기에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군다나 예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예산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됐으니까, 농가 소득 향상, 그리고 경관개선안에 본래 취지에 맞게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는데, 2026년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 경쟁 속에서도 순창의 미래를 위해서도 수고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번 성과가 우리 군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확실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피부에 닿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농업 문제에 증액을 가져왔다는 부분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우리 친환경이나 아니면 일반 농가에서 필요한 예산서 보면 686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보수가 많다고 적다고 떠나서 여기에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등 분석지원 인부임이라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에 농산물 잔류농약 등 분석 지원하는 거 특수인부가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계가 물론 하지만 기계를 잘 다뤄야 하고 사전 처리를 사전에 어떻게 전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룡

마화룡위원

전부 다 기계로 하는데,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기계가 큰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넣기 전에 넣기 전에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처리를 분석이 잘 나오게 분석이 잘 나오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갖다주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수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전처리를 다 해서 그다음에 분석 기계에 정밀기계가 있습니다. 463종이 분석해서 나오는.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 부분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다 하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기계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계를 잘 다뤄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에 보면 인부임이 4명이잖아요? 4명?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4명이 11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고 특히 공선이나 이쪽에 안 거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산물 시장에 나갔다가 농약 잔류 검사 걸려버리면 앞으로 판매도 모두가 어렵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화룡

마화룡위원

정말로 그런 부분을 빠지지 않고 소외된 것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잘 채취하다가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부분은 농산물 분석보다는 토양 검정 쪽은 11개 읍면에다가 우체통을 또 설치했습니다. 상담소에...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이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상담소에.... 그래서 언제든지 하고.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못 알아듣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분석은 11개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농가가 지금 친환경으로 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끔,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 저희는 농가들이 의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가들이 내가 신청해서 가져오면 된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인부임이 4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 지금 현재 저희가 농산물 분석실하고 농업 환경, 토양쪽 하고 퇴액비 부분을.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이거 부분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게 잘하고 있는 곳이 맞아요. 하지만 일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가.

화룡

마화룡위원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걸려버리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 전체가 타격을 입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것을 좀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면 단위라도 특히 보면 특산품을 하는 면 단위 같은곳 가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인부가 4명이나 있으니까, 다니면서 한 번씩 시료 채취하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한번 조사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복흥도 무라든가, 배추가 한번 걸려가지고 애먹었어요. 보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거 신청을 안 하니까, 안 해줘버리고 안 해버리면 순창 군비를 가지고 농민들을 그런 부분은 4명이서 돌아다니면서 30씩 해야되는게 원칙으로 생각을 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또 읍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도 농산물 분석할 수 있는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화룡

마화룡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농가에서 직접 토양이라든가,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는 친환경만 하는 것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에요. 저희 일반 농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라든지, 이런데 일반 농산물도 농약 성분 기준이 PLS 기준이 맞아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다른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친환경이라 상관은 없고, 하지만 순창군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비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약을 잘못 써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조그만 못 사용하면 커가지고 대량으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제지할 필요가 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사전 컨설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신청받으면서 한다면서요? 아무 곳도 안 돌아다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꼭 안 돌아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들 필요로 할 때 가서 컨설팅 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순창군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잘못되면 어려우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확실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적극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농가들이 시료 채취에서 가져온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미리 어떤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말씀 드리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명절 전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농협 같은 데 판매장에 판매하고 있는 물건도 가서 미리 사전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농약에 문제가 있는지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잔류 농약 검사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 또 정기 검사를 의뢰한 것만 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품목을 봐서 좀 저희가 하기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분석실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2가지하고 한가지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 이게 농축산과 하고도 연관이 된 질의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서 686쪽 UPS 배터리 및 소모품 교체에 1,900만원이 2식으로 잡혀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UPS 전원 보조 장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게 문제가 정전됐을 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원이 들어오게끔, 서버를 보완한 보조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농산물 분석에 토양 검정 종합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 정도는 UPS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되는데 올해, 내년에 그 시기가 돼서 저희가.

이성용위원

예, 교체 시기는 거의 5년 주기로 보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잘 관리하고 크게 서버적인 부하가 없으면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UPS 탄 냄새가 나가지고.

이성용위원

탄 냄새가 났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이 부분은.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배터리가 막 부풀거나 그랬을 때 육안으로도 이렇게 살짝 보면 되거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탄 냄새가 났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선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교체 지금 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UPS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주기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행정망을 이용하는 서버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할 때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 모를 그걸 대비해서 하는데 우리 친환경 농업과에서는 연구실 안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거 장비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굉장히....

이성용위원

교체 시국도 좀 관리만 잘하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딱 5년 돼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전체 서버 부분은 센터 거는.... 군에서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교체로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은 분석실 부분은 저희가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성용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서버 있는데 행정망이 있는데 다 일괄적으로 본인 회사꺼 넣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것들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든 많이 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한 7년....

이성용위원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실질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한 7년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실 한지가....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687쪽 잔류농약 463종 표준물질 구입 등, 4.750천원해서 4식 해서 총 900만원 잡았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잔류농약 표준물질이 뭐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씨메스 메스하고 그 아까 463종을 하는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그 표준물질 이게 들어가야지 그걸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이성용위원

비싸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좀 비쌉니다.

이성용위원

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계 자체도 굉장히.

이성용위원

기계 자체도 비싸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그 물질도 비싸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했냐면? 좀 문의를 이렇게 나 비쌀까? 463종 표준물질을 구입했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약 성분을 분석해 내는 그 자체 들어가야지. 기계가 작동하면서 잔류 농약을 분석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잔류농약 463종 표준물질 구입 등 600만원씩 4식, 2,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2026년 잔류농약 463종 표준물질 구입 등,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데 금액만 변동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단가가 꼭 600만원이라든지, 475만원이 그 단가라기 보다는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단가 조정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정도 소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했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어떤 이유가 반듯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2025년도 구입했을 때 2,40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구입했을 때는 1,900만원 줬다? 그러면 500만원 차이 나잖아요? 이게 우리 개인적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군민들 돈이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꼭 1개 시약만 사는 거 아니고요. 시약을 여러 가지 하는 같이....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잔류농약 463종 표준물질 구입하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시약이 꼭 1개가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다른 시약들이 같이 포함해서.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필요한 것들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시약 중에 필요한 것 등....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성용위원

금액이 왔다 갔다. 변동이 있으면 또 내년도는 또 틀릴 거예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성용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같은 제품을 생산 회사가 한 게 있었다면은 올해는 두세 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단가에 대해서 경쟁이 붙이게 짐에 따라서 단가도 지금 매년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약품 종류일수록 매년 단가가 좀 조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용위원

예, 어찌 되든 경쟁해서 가격이 낮춰져 있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전에는 잘 안 알아보고 과 예산 잡으신 거라고 의회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되든 이런 부분들은 구입하실 때 명확하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싸게 구입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으로 했다. 명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견적을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요. 이거는 농업축산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694쪽에서 695쪽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사업량이 한군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아, 아니 산업화 중에 교육 컨설팅이 있고 사업다각화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컨설팅 있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 지금 서 순창농협에 한 개소에 지금 우리 설명자료 보면 총사업비가 13억 8,897만원 보조사업이네요? 자부담이 있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콩 선별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콩 색책 선별기하고.

이성용위원

색채 선별기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또 저온저장고.

이성용위원

저온저장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교육장 시설을 하려고.

이성용위원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뭐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교육장!

이성용위원

교육장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교육장까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교육장까지 이렇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13억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따로 표기됐어야 되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26년 하고 27년 해서 전체 43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 사업인데 1차 년도 사업비로 지금 현재 13억원이 잡혀져 있는 지금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설계하고 26년에는 설계하고 기반조성해서 27년까지 사업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 지금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서 순창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총사업비 13억 8,800만원인데, 과장님 얘기로는 43억원에 대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내년.

이성용위원

내년까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들은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떤 사업이라고 좀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지원한다? 표기도 없을뿐더러 이렇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여기에 편성...

이성용위원

예산서 부기에도 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할 때까지는 공모 선정해서.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최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했고, 최종 발표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며칠 전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2개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가....

이성용위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서도 다 올려놓고 설명서에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4차까지 평가에서 4차까지 최종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평가에서 거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사업을 공모를 도와줬나요? 아니면 직접 법인에서 직접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건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를 통해서 사업이 신청됐고.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할 때마다 같이 순창농협과 저희도 같이 가서 답변하고 최종 평가에서도 서 순창농협에 상무하고 저랑 2명만 들어가서 평가장에서.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같이 그렇게 최종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 같이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노력을 해서 43억원이라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됐다? 그 뜻으로 들리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만 더 많이 노력했다기보다는 서 순창농협에서도 굉장히 노력했고 또 복흥면이나 금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주변 지역에서도 색채 선별기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콩을 저온저장하고 적기에 출하했을 때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사업은 전체적으로 서 순창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모든 계획이나 그런 거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제안을 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서 순창농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서순창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단지 쪽에 콩 재배하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 순창군에서도 예산을 콩 수거하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지원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에 했는데 지금 문제가! 콩 선별기 문제로 농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콩 선별을 못 해가지고 2월까지 밀려 있어서 그게 빨리 선별이 돼서 수매도 해야 돼고 그래야 되는데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법인도 갖춰져 있고 이렇게 농협하고 연계가 잘 돼서 이렇게 일 처리가 잘되는 것 같은데 그 외 지역 콩 선별기, 색채 선별기, 우리 구림 삭골에 색채 선별기랑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 삭골에는 색채 선별기는 없고 일반 선별기만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일반 선별기... 색채 선별기가 있는 곳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쌍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쌍치, 복흥.

이성용위원

쌍치, 복흥만 있고, 서부권 쪽에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 같아요. 전에 몇 년 전에 이쪽 지역에도 우리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못하면 우리 관외에서라도 어떤 선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쌍치, 복흥 쪽에 84% 되는 콩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성용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 지역은 16% 밖에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순창 농협하고 상의도 하고 했지마는 저희 운영하는데 그 정도 양을 가지고는 우리는 운영 할 수 없다. 저희들도 구림 삭골에 있는 곳에 시설을 확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볼까? 했는데.... 그 정도로 하려면 아마 인건비나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은 농협에 미룰 게 아니고 농협에서 못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듯이 세워야 되고 또 이런 또 좋은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공모해서 우리 이쪽에 시설 만들면 국 도비 사업 받아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도 이 부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더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성용위원

예, 그 14%라고 해도 그 14%가 나중에 34%가 될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