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은 61억 3,4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8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 1억 9,483만 2,000원, 공무직근로자 수상 등 보수 1억 908만 원. 다음 830쪽 부서 연계 통합 건강 증진 홍보 관련 500만 원,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비 3,600만 원, 전문 인력 연금 부담금 4,392만 원. 다음 83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 상담사 인건비 6,480만 원, 금연 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 4,350만 원,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3,500만 원. 다음 832쪽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전문 인력 퇴직금 840만 원, 금연 보조제 구입 4,000만 원, 금연 상담실 전문 인력 수당 1,908만 원. 다음 833쪽 건강 증진 운영 사무관리비 1,680만 원, 의료기기 유지 보수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 도서 및 건강 돌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다음 833쪽 하단에서 834쪽 상단 민간 위탁금 1억 650만 원, 마음 치유 센터 조성, 마음 치유 센터 개소식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마음 치유 센터 행사 운영 500만 원,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6개월 성공 물품 구입 500만 원, 대상자 디바이스 구입비 1,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 민간 위탁금 6,729만 2,000원. 다음 838쪽 모자 복원 사업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비 500만 원. 다음 839쪽 출산 축하 용품 구입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4,700만 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500만 원. 다음 842쪽 하단에서 843쪽 상단 산모 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86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653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4,423만 6,000원, 공공 산후 조리원 운영비 지원 민간 위탁금 3억 6,160만 원. 다음 843쪽 하단에서 844쪽 상단 공공 산후 조리원 감면료 지원 8,960만 원, 공공 산후 조리원 기능 보강비 지원 민간 위탁금 2,000만 원, 전남 공공 산후 조리원 3호점 이용료 감면료, 첫째아 산후 조리비 감면료 1,750만 원, 완도군 출산 장려 지원 출산 전 준비금, 출산 장려금 등 7억 9,620만 원. 다음 844쪽 하단에서 845쪽 상단 첫 만남 이용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억 400만 원, 전남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4,55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지원 2,964만 원. 다음 846쪽 건강 실천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교실 프로그램 운영 650만 원. 다음 847쪽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2,500만 원. 다음 848쪽 구강 보건 사업 구강 보건의 날 캠페인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다음 846쪽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조기 검진 공단 위탁금 1억 8,826만 6,000원. 다음 850쪽 하단에서 851쪽 상단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방문 전문 인력 및 기간제 인건비 1억 6,176만 8,000원. 다음 852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건비 5,6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건강보험 연금보험 부담금 4,0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24만 원. 다음은 853쪽 어르신 건강 관리 디바이스 구입 2,530만 원. 다음 854쪽 방문 보건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폭염 폭안 예방 물품 구입비 1,020만 원. 방문 건강 관리 의약품 구입 600만 원, 온열질환 및 동절기 예방 물품 구입 500만 원, 의료 통합 돌봄 대상자 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 500만 원 다음. 855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100만 원. 다음 855쪽 하단에서 856쪽 암 관리 사업 의료 급여 수급권자 검진 홍보 물품 구입 540만 원, 재가 암 환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625만 원, 영양제 및 장루 용품 구입비 1,085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보조 사업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억 4,240만 6,000원. 다음 858쪽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인력 여비 2,820만 원. 다음 859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자체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20만 원, 치매 전문 인력 직무 역량 교육 및 안심 관리사 치매 돌봄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 실종 예방 모의 훈련 및 인식 개선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 1,5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7,200만 원. 다음 860쪽 치매 진단 검사비, 치매 환자 조호 물품 및 사례 관련 물품 구입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비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 부족금 3,0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 사업 1억 3,789만 3,000원. 다음 86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문 인력 근로자 보수 2,68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 보고에 5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전문 인력 보험료 기관 부담금 4,968만 원. 다음 864쪽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행사 운영 3,960만 원. 다음 867쪽 하단에서 868쪽 상단 자살 예방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3,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여비 2억 4,993만 2,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전문 인력 인건비 7,898만 4,000원. 다음 869쪽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운영 2,000만 원,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워크온 용역비 1,149만 원, 비데, 정수기 무인 경비 임대료 960만 원, 걷기 사업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다음 870쪽 맨발 걷기 프로그램 운영 2,600만 원, 걷기 지도자 활동 수당 896만 원, 신체 활동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영양 프로그램 운영 96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입 800만 원, 러닝 머신 구입 500만 원, 주민 웃음 건강 관리 사업 웃음 강사 활동 수당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4,687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669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5페이지입니다. 장보고 기념관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념관 칡넝쿨 제거 인건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 장보고 유적지 홍보 리플렛 제작 625만 원, 장보고 기념관 공기청정기 렌털료 576만 원 다음 876쪽 장보고 기념관 유적지 시설물 안내 설치 및 홍보판 교체 525만 원, 광고 운영비 시스템 에어컨 카세트 표준 세척 수수료 550만 원, 장보고 기념관 시설 소급료 수선 유지 2,000만 원, 행정 차량 유지비 500만 원, 경관 가로등 유지 관리 600만 원, 장보고 체험 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 시설비 장보고 기념관 유지 보수 1,500만 원, 장보고 기념관 정밀 안전 진단 1,500만 원, 장보고 기념관 주변 시설 관리 및 정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목 정비 및 제초 인부임 등 4,480만 원. 다음 877조 사무관리비 장보고 공원 화장실 물품 구입 800만 원, 장보고 공원 종량제 규격 봉투 구입 559만 9,000원, 공공 운영비 장보고 공원 경관 가로등 유지 관리 600만 원, 장보고 공원 야외 화장실 관리 자활센터 청소 대행 수수료 600만 원, 재료비 공원 관리 꽃묘 구입 500만 원, 시설비 장보고 공원 팔각정 등 수리 및 오일스텐 도포 500만 원, 장보고 공원 주변 시설 및 유지 보수 500만 원, 장보고 공원 화장실 보수 2,000만 원. 다음 878쪽 장보고 동상 및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변 정비 및 예초 작업 인부임 1,800만 원, 공공 운영비 장보고 동상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544만 원, 장보고 동상 자가발전 놀이시설 유지 보수 500만 원. 다음 879쪽 시설비 장보고 동상 주변 서치라이트 유지 보수 6,000만 원, 장보고 동상 및 어린이 놀이공원 유지 보수 1,000만 원, 청해진 유적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해진 쉼터 장도 주차장 수목 및 제초 작업 3,840만 원, 시설비 장보고 쉼터 화장실 보수 3,000만 원. 다음 880쪽 해양 치유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족욕 체험장, LP 가스 구입비 700만 원, 공공 운영비 건축물 및 광장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시설 및 전시 장비 유지 보수비 6,000만 원, 시설비 해양 치유 센터 관광 시설 보수 보강 사업 10억 원, 어촌 민속 전시관 시설 유지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화단 정비 및 잡초 제거 인부임 1,120만 원. 다음 881쪽 사무관리비 전기 시설 수시 안전 점검 관리비 816만 원. 다음 882쪽 공공 운영비 전시관 기계 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 시설비 어촌 민속 전시관 유지 보수 6,000만 원, 어촌 민속 전시관 내진 성능 평가 용역 2,000만 원. 다음 883쪽 해양 생태 전시관 운영 관리 사업 시설비 해양 생태 전시관 유지 보수 6,000만 원, 해양 생태 전시관 옥상 방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7쪽입니다. 2026년도 우리과 본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2,93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8,837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지원 사무관리비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소회의실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의회 행정사무관리비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 720만 원, 완도군의회 정례회, 임시회 인쇄비 840만 원, 의회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다음 888쪽 의회 공직자 직무 연수 위탁 교육비 1,300만 원, 의정 활동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및 구입 500만 원, 공공 운영비 의회 카메라 유지 보수 500만 원, 회의용 태블릿 통신 요금 1,368만 원, 행사 운영비 자매 결연, 의회 추첨 행사 2,000만 원, 국외 업무 여비, 국외 업무 수행 및 연수 2,400만 원, 의정활동비 1억 2,960만 원, 보조활동비 3,240만 원. 다음 889쪽입니다. 월정수당 2억 1,706만 8,000원 의원 국내여비 27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국제 자매 결연 및 교류 협력 참석 1,000만 원, 의원 국외 연수 3,600만 원,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2,970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 8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700만 원, 의정 정책 개발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경비 5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2,880만 원, 부의장 1,440만 원, 상임위원장 2,880만 원, 의원 역량 개발비의 공공위탁 자체 교육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 990만 원,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 자체 교육 640만 원, 의원 역량 개발 및 민간 위탁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 1,080만 원, 지방의회 정책 개발 조사 연구 용역 2,250만 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00만 원. 다음 890쪽 국민연금 보험료 864만 원, 건강보험료 972만 원, 의사 운영 사무관리비 의회 회의록 제작 500만 원, 완도군의회 책자 발간 700만 원, 홈페이지 라이센스 서비스 1,680만 원,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1,200만 원, 청사 유지 관리 의원 집무실 관리 720만 원, 891쪽 정수기 및 비데 렌털료 600만 원, 공기청정기 렌털료 900만 원, 의회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 528만 원, 청사 외벽 청소 500만 원, 시설비 본관 별관 소규모 보수 보강 공사 각각 2,000만 원, 본관 청사 바닥 보수 공사 1,500만 원, 본회의장 소회의실 음향 장비 기능 보강 공사 2,000만 원, 관용 차량 유지 관리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비 1,000만 원, 행정차량 유지 관리비 700만 원, 행정 차량 유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위원님별로 각각 개별 축조 심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예산안 검토 및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12시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별 축조 심사 삭감 대상 조서 목록 작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는 198쪽에 방송 영상 산업 유치 육성에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에 저희들이 3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저희도 지금 3억 4,000 정도 요구를 해서 다음 생은 없으니까 그 드라마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한 시청률이 점점 올라서 한 4%에서 6%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우리 군에 다음 주부터 완도군이 방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있겠다 싶었고요. 내년도 저희들도 굳이 지금 부기에는 드라마로 돼 있지만 드라마 또는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우리 군에 유익하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이 예산을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3억 4,000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페이지 236쪽 관광객 유치 기타보상금 및 완도 치유페이 인센티브 지원 25억 원입니다. 완도 치유페이는 금년도에도 진행을 했었고 내년에도 조기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사랑 휴가 지원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휴가 지원제를 하게 되면 50% 예산이 포함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6억 원도, 25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사무관리비에 완도 관광 사진 및 쇼츠 영상 공모전 홍보 및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 사진과 영상을 공모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공모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사계절 관광 명소와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하고자 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의 공모전 시상금은 이 공모전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시상금을 2,000만 원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파랑길 쉼터 운영 한국형 생태 녹색 관광 육성에 대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 사업으로서 매년 이용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시작해서 115명 이용을 했고 23년도에 341명, 2024년도에 976명, 2025년도에 1,027명이 이용한 바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남파랑 쉼터 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평가가 우리 군은 우수하게 나와서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 그대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문체부에도 평가가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남파랑길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실장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실장님 다름 아니고요. 여기 쇼츠 영상 공모전 홍보 있잖아요.

예.

홍보비도 2,000만 원이고 여기 시상도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홍보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하고 또 여기에 공모에 응모하는 작품들 접수하고 심사 위원들 심사를 하고 평가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시상금이 2,000만 원이고 용역을 진행하는 데 2,0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사진 쇼츠 영상 하는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실장님. 남파랑길 관련해서 우수 평가를 한다고 했죠?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성과 분석 결과를 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전해드렸죠?

저희 공문상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그리고 첫마을 권역 사업을 지금 2014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한 15억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이 와서 거기를 독차지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까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혜 아닌가요?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사람들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역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건물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민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민박에서 돈벌이하고 있는데 축산물도 팔고 여기다 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남파랑길 관련해서 하는 차라리 지역 내에 사회단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역할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예. 그때 당시에 공모할 때 공고를 내서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때 공고했을 때 지역 내에서 참여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실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314페이지 김 뜨기 체험 운영비 체험 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이제까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부터 계속해서 김 뜨기 체험 행사를 해왔던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 내년 PRE 박람회 때 김 체험, 김 건조장을 볏짚으로 해서 한 20m에 2m 높이로 해서 벽은 건조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김 뜨기 도구 같은 것이 지금 6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재료들이 다 없어서 그런 재료들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요원들이 많은데 이런 자원봉사에 따른 외에 일부는 인건비로 쓰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왜 민원실에서 이걸 하게 됐을까요?

이게 옛날에 보면 민원실이 수산복합민원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산과 같은 데는 이런 전복 체험이나 그런 것을 행사를 하고 그런 바다에 관련 수산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김 뜨기 체험을 이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하는데 저게 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냐 하면 나도 알아, 그걸. 지금 우리 김 수산업 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 주면 자기네들은 그쪽에 전문가들이에요. 김에 자기들이 홍보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군의 지원도 받고 그 협회가 지금 훨씬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좋게 할 건데 예전에도 그 말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쌩뚱맞게 민원실에서 왜 해놨냐 하는거에요.

민원실에서 해서 온초록하고 그다음에 한국 김 생산어민연합회랑 같이 내년에 같이 합니다. 김 생산 협회하고.

협회가 딱 줘버려야지. 자기들이 해야지 이거 진짜 한번 풍성하게 할 건데.

협회랑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사장님들이 자기네들은 가서 자원봉사를 할 역량은 안 되고 후원 정도,

어차피 우리도 어촌에 사람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 자원봉사가 하지. 내가 알지. 요즘은 우리 회원들이 가서 하는 거 아니야. 다만 김 협회는 김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여기 협회에서, 그런데 민원실에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 지원 부서에서 해야 돼.

저희들이 김 생산자 협회랑 해서 지금,

생산자 협회 말고 그 마른 김.

마른김 협회요?

그렇죠.

아, 마른 김 협회.

생산자 협회로 하면 안 돼. 마른 김 협회에다 줘야지. 거기는 돈도 많고 자기들이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하면 자기들이 제대로 할 거에요.

저희가 마른 김 연합회장님이 최봉학 회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 생산자 협회하고 마른 김하고 저희가 파악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서 같이 내년에.

권한을 준 거하고 안 준 거하고 책임감을 준 거냐 아니냐랑은 달라요. 협회에다가 주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서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마 예상 다 할 건데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시작하려면 그 행사가 좀 돋보이게 해야지.

그러겠습니다.

지금 몇 년을 하면서 똑같이......

예, 지금 저희들이 한 안 한 지가 6년 정도 됐는데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마른 김하고 물김 생산하고 온초록이랑 같이 해서 이런 것을 잘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수산경영과로 이거를 넘기면 돼요.

수상경영과에서는 또 다른 걸 맡아서 합니다.

다른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사할 때 민원봉사과에 이걸 안 주면 다 놀아요. 그러니까 다 찢어서 하나씩 해놓은 거니까 이해를 한번.

그러니까 맞는 거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수산경영과보다도, 저희 역량을 같이 단체들이랑 해서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반드시 마른 김 협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줘. 이렇게 이것 좀 하십시오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예. 조영식 위원님.

최정욱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산경영 마른 김 포장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억. 이게 지금 마른 김에 비해서 상당히 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용역이나 운영은 모든 것을 수산경영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번에도 질문을 하시고 오늘도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도 마른 김 생산자 협회는 김 도내 김말이 체험 있잖아요.

예.

김 마는 거.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아니, 그런데 마른 김 생산자 협회에서 해마다 그거 할 때 김밥 만들기 할 때 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몇 박스씩 거기서 지원해요.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러고 같이 해서 김하고 같은 거니까 거기다 주면 이런 것은 자기들 나중에 판로나 유통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산자하고 마른 김하고 해서 다 같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원 봉사과에서 하니까 이거라도 안 주면 논다고 하는데 수산경영과에서 하면 그럼 인원 동원할 때부터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같이 해서 잘 행사가 그 단체들하고 체험 행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예.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9,96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험비는 50%, 군비 30%, 자부담은 20%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테크노 파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테크노 파크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를 통해서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군에서 주영테크과 하나물산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도 버스터미널 공공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구액은 1,800만 원이고 터미널 통신 요금, 전기 요금, 수도 요금, 화장실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예. 운수 업체 보조금 관련해서 버스 터미널 공공 운영비 지원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건비는 손을 안 댔어요. 인건비는 청소 관련 인건비 하고 이런게 관련됐기 때문에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들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편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새로운 과장이 와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말을 듣기가 좀 무섭기는 합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세요. 업체에서 자기들 받을 거 다 받고서 하는데 공공요금 이런 거 다 부담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좀 삭감했다 그렇게 하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내년도에 새로운 군수가 들어왔을 때 그걸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삭감해도 별문제는 없겠어요? .

예. 그 부분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이거 다시 우리끼리 재토의할 거 아닙니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 다시 재토의 할 거죠. 그러면 일단.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와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페이지 584쪽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을 때 이동식 감용기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화에서 고정식으로 감용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동식 감용기가 안 되니까 그걸 고쳐서 시범 운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양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좀 고쳐서 운영해서 이어가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노화, 소안, 보길 쪽 폐스티로폼이 그걸로 감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582페이지 바다 지킴이 기동대 운영 사업부는 지금 이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1억 5,000, 24년도에는 1억 2,000, 최종 예산이. 또 25년도에는 최종 예산 1억 2,000 예산 지원해서 지금 365 기동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365 기동대는 12개 용역의 수산업 경영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져 있지만 노화를 할 때는 노화 수산 경영인들 중심으로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또 소안을 하면 소안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1년에 한 7번, 8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 힘든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똑같은 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낭장망 협회랄지 통발 협회랄지 또 어선연합회랄지 기타 어선을 가지고 어업을 하는 수산 단체들이 본인들이 수거를 해 봄으로써 ‘버리지 않았야겠다’ 하는 교육의 효과는 이 돈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24년도, 25년도에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 사업을 많이 삭감을 하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도 그 사업을 하다가 무뎌지니까 좀 이런 예산이 없는가 하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업인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소액이지만 예산 확보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우리 감용기에 따른 인건비가 몇 사람이 필요하죠?

지금 이동식 감용기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8명 채용했다가 이동식 감용기 효과가 점점 의문이 생기고 고치고 하다가 관련 인원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 가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다시 노화로 보내기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직원들은 환경관리단의 이름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폐가두리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냥 바다 지킴이들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쓰레기들을 또 기동대가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외딴 섬에 저희가 친환경 정화원반을 운영을 하는데도 다니면서 같이 무인도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고 같이 또 이동도 하고 하니까 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직원들은 군에서 활용을 하고 그 노화의 고정식 감용기는 거기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현지에서 충분하게 8시간 근무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갈 방침입니다.

예. 그런 이동식 감용기는 처음 우리 했을 때 우리 허궁희 위원하고 노화, 보길도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현지 보고 했는데 그 인원 비용과 경비, 인건비등 생산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만들었는데 1만 원어치 해놓고 인건비는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이건 실용성이 없다고 했는데 우선 그때는 이제 해서 안 할 수 없고 했는데, 지금 그 기계가 더 안 좋은 기능으로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예. 중간에 개선을 한다고 빵틀처럼 나왔었는데 너무 속도가 늦고 그런다고 개선한다고 가래떡처럼 나오게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가래떡이 지금 부서져서 눈처럼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써서 이걸 좀 해보자 하고 진짜 의기 있게 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 기기도 매도를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저도 와서도 바다에 이거를 버린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서 분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은 올해는 처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고정식 감용기로 일단 돌려서 그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나 그걸 돌려보고 괜찮으면 다른 기계로 써봤을 때 요즘 나오는 기계들이 잘 나오는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서 읍면마다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방식을 강구하자 지금 저희 팀의 부서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저게 전혀 실용성이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닷가에 놔두고 이동식이라 그거를 감용기로 하란 데서 쌓아 놔요. 쌓아 놓으니 이게 바람에 날리고 외관 상 보기 싫지. 또 그 차가 가서 하는 동안 해도 그걸 많은 양도 안 되면서 또 거기서 그때 나온 걸 또 쌓아 놓고 되고. 바람 날리고 전혀 효과 없고. 생산성도 없고. 그래서 그때 돈을 한 대당 15억인가 해서 무리하게 이거 빨리 없앨 수는 없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돈 얼마 안 주면 폐기 처분되는 걸...... 사람을 투입해야 돼고 유류비, 차 관리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걸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과감히 접고 차라리그냥 그때그때 처리해 보는 게 환경적으로도 좋고, 쓰레기 쌓아 놓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직원도 세 명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스티로폼 닦고 쩍 같은 것을 떼어내고 넣어야 되니까 또 사람을 또 사서 그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제대로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야해요. 그러니까 과감히 없애는게 좋아요.

예. 그거를 처분을 하고 노화형 고정식 감용기가 노화 쓰레기 처리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제로 많이 노화, 보길에서 갖다 놓고 적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새로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 기계를 돌리게 하고 또 노화에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또 보내니까 해양 환경미화원 예산을 지원하니까, 필요하면 그 인원들하고 같이 해서 많이 쌓이면 같이 처리를 하고, 또 괜찮으면 또 나눠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기기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으면 해보고 이제 권역별로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된다면 고정식으로 해야 돼.

예.

그냥 거기다 모아 놓고 거기서 해야지, 우리 같이 선착장 어디다 쌓아 놓고. 이게 이건 안 돼. 그런 건 과감하게 접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뒤에 또 인부임도 있고 하는데 이것만 살려달라하면 뒤에 인부임은 어떻게 됩니까요?

인부임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오려면 뒤에 1월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살리려면 그냥 인부임이 살아 있어서 삭감 돼서 안 올랐으니까 이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2,850만 원인가도 살려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있어야 인부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감하게 없앱시다.

예. 알겠습니다.

바다 지킴이에 대해서 허궁희 위원님.

이 부분은 1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최종 예산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여기에는.

여기 본예산 기준입니다.

예?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1억 2,000이었고 또 그 전년도 24년도에도 추경까지 하면 1억 2,000이었고, 그 전에도 23년도에는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저희가 추경을 조금씩 조금 더 확보를 했고 현재 이 예산도 더 있으면 수경인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한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도 이렇게 청산 가는 길목이나 아니면 노소보 가는 길목에 이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는 스티로폼들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는 아무리 처리해도 돌아서면 쌓이는 게 쓰레기입니다. 저도 쓰레기 우리 365 기동대가 할 때마다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에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한 단체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바닷가고 배가 닿지 않고 선착장이 없는 구석진 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 것이라 그 밑에 지금 어딥니까?

무인도 해양 사업.

무인도 저긴데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경인들 가서 하는거 보면 힘이 듭니다. 제가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명칭만 자꾸 붙여서 작년, 재작년에 없어도 큰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리 무인도 쓰레기를.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냐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바쁜 사람들 날 잡아서 가니까 귀찮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 저 단체 우리 완도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많아요. 그 사람들 활용 더 하면 되겠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막 명칭만 만들어서, 저는 그래서 사탕발림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이건 꼭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왜 제가 4,000을 깎았냐 전반기, 후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전반기에 쓸 돈만 예산에 넣고 후반기에는 또 우리 추경 있잖아요. 그때 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군은 어렵다면서도 예산은 전체 1년 치를 모아서 이렇게 짜놓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 않냐? 그렇게 정말 어려우면 전반기 예산 세우고 또 전반기에 쓸 돈 쓰고 후반기에 또 예산 세우고 이래야 맞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1년 치 쌓아 놓고 좀 밀쳐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보자 없애는 건 아니다.” 대신 전반기에 쓸 돈만 세워서 쓰고 후반기에 또 세우고 그러면 6개월이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또 우리 군이 조금 더 여유롭게 예산 집행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단체에서도 이렇게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가 되니까 올해는 어디 어디 지역을 하기로 하자고 또 자기들이 선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것이 전반기 거다. 또 아니면 이렇게 1년, 12개월 중의 8개월 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후반기에 추경 때 예산 잡을 것이다, 하세요. 저는 그런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 706쪽 금일 신구리 중계펌프장 이설공사 1억 5,000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일 우회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중계 펌프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설하지 못해서 시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공사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어떻습니까?

많이 삭감하면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지역구 예산이라 그러면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예. 주어진 범위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죠?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서무팀장 김경남입니다. 이기석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주완도군 향우회 정기총회 군수님 대신하여 참석 차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여기에 AI기반 종합행정 안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AI 기반이라는 겁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든다고 보시는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드리면 행정에 약 20년 정도의 전산 처리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방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 시켜서 생성형 AI가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용 PC 구입입니다. 내년 1년 업무용 PC가 약 300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다 필요합니까?

AI 기반 이 부분은 사실 10년 치라든가, 20년 치라든가 이렇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년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PC 업무 구입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1년 구입비가 우리 구입비인데요.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저희 실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인데요.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는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요.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22년도에 시작했고요. 전라남도에서 1시군 1센터 설립을 적극 권장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22년부터 24년까지는 도비 지원을 지원 받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고, 금년부터는 3년간 도비 지원 받다가 끊겨서 올해부터는 우리 순군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주요 성과는, 이게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설계해 주거나 정산해 주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컨설팅 해주는 업무가 하나가 더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부분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사회적 경제가 총 74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104개소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역할은 우리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든지 전라남도의 어떤 적극적인 권고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거는 지금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실 임차비는 현재 사무실은 민원실 앞에 지금 1층에 있는데 그게 좀 비좁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무실 임차비가 없으면 ‘저희 사무실 쪽에서 운영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외국인 관리팀이 금년도에 신설되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도 사무실이 비좁아서 겨우 직원들이 왔다 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추가해서 저희 사무실에 배치하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는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이 설립된 지 4년째인데 이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우리 완도군의 마을 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건 존속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귀어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귀촌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귀농인 정착비 주택 수리비는 5가구 가구 당 500만 원 지원이고요. 주로 주택을 수리하거나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귀화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도 주택 수리를 하거나 어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귀촌인 정착 및 축제 수리비는 귀어인은 정착 지원이 아니고 주택 수리비로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현재 부기가 3개 나뉘어 있지만 예산 심사가 끝나면 귀농어 귀촌 정착 및 주택 수리비로 이게 모아서 전체적으로 권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똑같이 귀농인 5가구 귀어인 10가구인데 모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인데요. 지금 성인 문해 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완도제일교회 그다음에 금일, 노화, 고금, 보길 등 5개 소가 있습니다. 지금 키오스크를 지원돼 있는 것은 완도는 작년에 지원이 됐고 금일하고, 노화는 금년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지금 2,000만 원 예산은 내년에 고금하고 보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커피숍 가면 요즘에 대부분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그걸 주문을 못 하시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이걸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성인 문해 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기관에 꼭 필요한 디지털 학습 기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금하고 보길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아마 이거는 기준액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으로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실장님 여기 아까 225페이지 귀농어인 이거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아까 공모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관련 조건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군으로 귀농하신 지 5년 이내에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지원을 해줬어요.

예.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지원을 받고 몇 년간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 조건은 없나요?

5년간 사후 관리 기간이 있어서.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귀촌지원팀장 양은정입니다. 사후 관리 기간이 5년 동안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고 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했는지 안 했는지 분기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보조금 회수를.

회수만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이것이 공약 사업이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전남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군데 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공약으로 해서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공약일 수도 있고 도에서 1시군, 1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 하면서 권고를 하면서 도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3개년에 대해서는.

그래 처음에는 도비, 작년까지는 도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비로 이렇게 딱 전환 시키면서 계속 이어가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이랬을 때는 실에서 차라리 센터장님 외에 직원들을 사무실로 배치를 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민간인들이고요. 이미 이 공동체가 조직에서 운영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74개소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104개소로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자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볼 수는 없을까요?

공무원들이 볼 수 있었으면 도에서 아마 공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군에 1개씩 설치하라는 보고도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이 키워지면서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 때문에 한 1년이나 1년 6개월 되면 옮겨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은 이분들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무직 전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기간 있으면서 전문성이 더 발휘되고 그 밑에 직원들은 최대 2년 정도 근무하면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무직 전환 때문에 센터장이 필요한 역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퇴직 공무원이 거기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가요?

예. 그분이 계속해서 교육도 다니고 차례로 워크숍도 다니고 우리 아카데미나 이런 데 계속 다니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한 습득이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전문가적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마는 업무에 충실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가.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별도로 한번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리 완도군 관련된 사업들이 퇴직 공무원들과 연관돼서 근무하는 데가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예.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지금 이제 선거철에 들어오잖아요.

예.

선거하고 또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좀 지도 감독을 해서 선거에 중립을 지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분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784쪽입니다. 유자 병해충 도감 제작비 2,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에서 이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마늘에 대해서 이렇게 병해충 방지 핵심 재배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자 농가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직접 가서 사례를 모집을 한 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한 권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4만 원에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농가가 460 농가거든요. 그래서 500부를 구입을 하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785쪽에 완도 특산품 팝업스토어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판촉 행사하고는 별개고요. 지난번에 우리 수제 맥주하고 또 유자 막걸리 이 부분들을 전국에 156개 기술센터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대도시에서 한번 판촉 행사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했습니다. 기존에 제품을 생산한 물건들은 지역에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86쪽 봄겨울 육성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행사도 좀 많이 있고요. 국화 전시하고는 별개로 읍면에 저희들이 17만 3,000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년에 PRE 대회도 있고 해서 별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하려면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한 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는 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2차 제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농업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구액은 4,167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 본 사업은 조기 매칭 사업에 있어 대체 농법이 없고 왕우렁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한 50% 이상은 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523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완도산 해조류 유기질 비료 구입입니다. 본 사항은 2,000만 원 요구된 사항으로서 완도군에서 해조류 유기질 비료를 지금 현재 구입해서 재배 농가의 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상당히 효능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구에 대해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523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이 왕우렁이 피해 예방 자재입니다. 본 사항은 왕우렁이가 지금 현재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삭감하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좀 예산을 저희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확장성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8쪽 유기 동물 보호 기타보상금의 유기 동물 구조 포획비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포상금 지원 명목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기 동물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를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4분의 1, 한 3,000만 원은 좀 최소한의 조정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의 길고양이 구조 포획비하고 중성화 수술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포획을 해야만 중성화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중성화 자체를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산인복지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토목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펜스라든가 지금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지금 부지 내에 이 광산이 지금 현재 한 6,000만 원 최소한의 한 4,000만 원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본 사항으로 저희 최소한의 기업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축산인복지센터 금방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현재 건물과 전기 시설과 이런 보험료들이 예산에 써야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 토목 공사에 대해서 배수로라든가 옹벽이랑 현재 그 위치가 농지하고 인접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 신축을 시공을 해줘야만 민원 발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저희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전에 5억 5,000 세워진 거 외에.

예.

따로 이제 편성을.

지금 현재 한 1억 가까이 넘게 조금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 비용으로 지금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약산 치유의 숲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은 저희들이 시설물 위탁 운영이 아니고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 치유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고요. 배치 인원은 저희가 산림 치유 지도사 1급 1명과 2급 2명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와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2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부정 수급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이게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신고자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에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금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마른 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마른 김 생산자 협회에 포장 박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09 페이지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역 다시마 포장 이완기 지원사업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지주식 김 양식장 관리소 건조 사업입니다. 김 양식장 관리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 위탁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순군비 사업이어서 이게 국비에서 위탁 수수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만큼은 군비로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최정욱 위원님.

기타 부정 수급 신고 포상이 어떤것일까요? 법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죠?

예. 2019년도에 마른 김 정수시설 사업을 해서 기소당 한 5억짜리 해서 5개의 수산 업체가 사업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주요 위반 내용이 보조 사업자하고 시공업자가 사전에 공모를 한 겁니다. 이게 정수 시설이 3억짜리인데 5억으로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해서 최종 기소가 돼서 해당 지청까지, 사건 송치가 돼서 최종 법원 3심 판결이, 3심 법원 판결이 돼서 다 유죄가 났습니다. 지금 간접 보조 사업자 마른 김 가공업자는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이게 판결 난 건 지금 누군가가 옆에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아니, 신고를 해 신고를 해서.

수사가 그래서 경찰서에.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국비를 줄 때 우리 행정이 주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 감독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관리 감독 5억을 줬으면 5억짜리 잘하는가를 계획서에 따라서 맞춰서 잘해야 되는데 뭔가가 눈 감아서 업체 한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부정하니까 그걸 신고한 거 아니냐고.

그거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못해서 그때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형을 지금 아직도 지금 살고,

우리 직원이?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행정이 잘못이지. 옆에서 신고해서 또 우리가 그 보상금을 우리 군비로 또 이걸 다시 또 물어주고 이중으로.

이제 이렇게 부정 수급액이 2억 9,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재판 판결문에. 그래서 환수 대상이 돼서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이 형량 감형을 받으려고 징역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 2억 9,000을 전액 공탁을 걸어놔서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신고자로 인해서 그런데 이 신고자가 아니었으면 그대로 이 사건이 묻힐 수도 있었는데, 이 신고자가 신고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 받고, 형벌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군비도 회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잘한 것까지는.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필요해서 주라고 실과에서 나서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지금 다시 받은 게 그건 잘됐다는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이거는 행정의 절차상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신고할 정도로 잘못됐다, 부실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 군비로 이거 포상금을 물어야 한다는건데, 결론은 어쨌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법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이런 부정 수급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을 이렇게 제정한 취지 자체도 이렇게 내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 신고를 하게끔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행정의 울림을 따로준 건 국가에서 제대로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612페이지는 제가 해서 생략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지금 259페이지에서부터 261페이지까지 보면 거의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경비거든요. 그렇죠? 홍보비, 운영비도 또는 테라피 구입 시설 하고 일반 운영비 이것도 홍보 비용도 그렇고 해양 치유 마케팅 연주회 초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해양치유센터의 운영비잖아요.

예.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맞고요. 아닌 부분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이제 아닌 건 예를 들자면 치료센터 외부 환경이나 진입로 이런 거는 우리 여기서 해도 되고 내부적인 재료비나 홍보나 이런 모든 외부 초청 이런 건 센터 내에 어떻게 운영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예.

올해 어차피 군수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위탁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대행업이라고 했었는데 위탁이라는 게 확실히 군수님 입에서 위탁이라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위탁이 맞는 거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설 공단이냐 특정 공단이냐 이것도 안 돼서 의회에서 그랬다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얼마 전에 특정 공단이 확실히 이것이 인정이 됐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걸 이미 공표화했는데 예산은 우리 행정에 있고 권한은 특정 공단하고 위탁을 했다 하면서 예산은 이중으로 여기서 돌고 저기서 도는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그래야 책임 한계가 확실히 우리가 묻기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애매하면 어디다 어떻게 해양치유센터에서 핑계 댈 수도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뭘 갖고 했는데 우리가 뭔 실적을 내겠냐고 우리가 말을 묻기가 솔직히 어렵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여기 내가 지금 저번에 했는데 시설하고 운영비 관리로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비나 치유 공단에서 운영하시는 다른 비용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보비도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양쪽 이중으로 세우는거죠?

이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 해양 치유 홍보는 저희 공단과 별도로 저희가 홍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럼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있어요?

공단에는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센터 운영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또 권한을 우리가 제대로 준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전혀 안 맞게 행정이 가고 있다고요. 위탁도 보니까 이 시설 관리 위탁으로 써져 있더만, 이번에 받아 보니까. 그것도 바꿔야 돼. 수정해야 돼. 그렇게 수정한 만큼의 공단에 주고 공단에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지. 왜 행정이 책임을 갖고 가냐고요.

이제 예산 편성 심의가 저희가 특정 공단으로 사전 통보받는 시기보다 상당히 앞서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과도기이긴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공단에 예산을 주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화장품 제조 이것도 우리가 상용화해서 판매해서 수익성을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공단에서는 하면 수익성을 낼 수가 있죠?

예. 공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할 수 있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야 우리 의원들도 뒤로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걸 행정에서 그어줘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또 물을 때 책임 한계가 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청산, 264페이지 청산족욕탕 시설 262페이지에 여기 청산이 돼 있죠?

예. 청산해안치유공원이.

청산이 우리가 시설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죠?

청산이 저희 센터보다는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고장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었거든요.

예. 운영을 못 해서.

못 했지. 그런데 나도 거기를 한 두세 차례 가봤는데 그 시설로 누가 사용하기는 내가 봐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족욕을 꼭 하려 하지 말고, 그 돈 갖고 차라리 그 주위에 어떤 거를 더 보완해서 환경을 꾸미는 게 낫지 그 족욕 하려고 1억이나 이런 돈을, 얼마인가요?

1억 원입니다.

그런 돈을 그렇게 해서 살려봐야 족욕 하려면 적어도 물도 비워야 되고 경비나 이렇게 사람이 또 운영하는 것도 안 맞고, 또 사람 인건비에서 필요하고 이러니 그러지 말고, 그 예산을 차라리 외부 환경을 꾸미든지 어떻게든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낫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에 안 해준 이유도 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못 한 거야, 그때 나도 이제 들어보고 현장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889쪽 위원 국외 여비 4,600만 원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국제 자매 교역 및 교류 협력 참석 예산 1,000만 원을 내년에 혹시 모를 해외 공식 초청 행사 등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살려두고요. 아래에 있는 위원 국외 연수 3,600만 원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9대 위원님들은 연수가 어려울 것 같고 또 10대가 7월에 개원한다 해도 국외 연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이 3,6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삭감한 3,600만 원은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과 국내 교육 활동에 보완하고자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2,000만 원을 더 증액 시키고요. 또 위원님들 위탁 교육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