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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이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27쪽 한번 봐 주시면요, 과장님 친일재산 국가귀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92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친일재산 국가귀속 운영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우선 친일재산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재산이 귀속된다든가 이런 게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를 지난 3월 1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조금 모아져 가지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조금씩 준비하다가 본격적으로 군수님이 도청에서 친일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족하게 됐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의 어떤 짧은 식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복된지 70년이 됐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이거는 어떤 국가적 아젠다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국가 시책으로 시행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된 게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정책적으로 아젠다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좀 그런 자치단체장의 어떤 과한 의욕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요즘에 이재명 정부에서 먹사니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뜬금 없이 친일재산을 다시 환수한다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조금 그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자문위원 구성도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총 저희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는 실무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그래서 이 30명도 충분한, 이게 아주 예민한 사업이잖아요.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도 충분히 신중하게 선정된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우선 자문위원에 대한 구성 명단은 옛날 24년도 친일재산 관련해서 법안이 부활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동참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장님이신 이종찬 광복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강일 위원님하고 우리 광복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일부 참여연대분들이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위주로 넣은 사항이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저희 이상설 선생님 쪽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해서 장주식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구성에는 저희가 크게 조금 잘 구성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지자체가 먼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상설 선생님을 지난 3월 1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많은 고초를 겪고 이랬는데 재산에 그런 과정에서 친일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독립후손들이 어렵게 사신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중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저희가 법이 됐는데, 1차적으로 그때 계속 미진하게 진행이 안 된 사항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이 먼저 이상설 선생님이 있는 고향인 진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시작을 한 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을 수렴했다고 치더라도 중앙기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천군에 친일재산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계의 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연히 그냥 진천에서 친일재산, 친일 일제강점기 때 많은 재산을 부정축재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저기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정치적인 단체장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큰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중앙에다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자체에서 먼저 한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는 없잖아요, 지금. 처음이죠?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윤대영위원

처음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의심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건의해서 이런 기회에 정부 지자체에 전수 자료로 해서 국가적 아젠다로 환수하는 그런 거를 하자 건의하면 되는데 그냥 독자적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취지는 좋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있다면. 그렇지만 모든 게 지금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시하고 얘기하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본 위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옥

김태옥민원토지과장

예.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세정과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에서 올해는 190억을 계상하셨어요. 우리 군의 7,000억 예산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매년 2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실제 잔액 마이너스 다음 연도 이월보조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정도 해마다 전후해서 나오는데 내년에는 10억 정도 절감된 금액입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매년 나온다는 것은 세입 추계의 어떤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집행의 효율성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과하지는 않지만 7,000억 중에서 200억 정도면 3% 가까이 되는 건데, 매년 나오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예산 세운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매년 200억씩 나온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좋은 쪽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예산 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편성할 때 정확성을 좀 더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세울 때 추계액이라고 해서 예상을 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시장상황이나 경제성장이나 이런 게 많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오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추계를 잘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요, 포상금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5%를 하고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임정열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게 7∼12% 정도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만 5%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아 보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에 저해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포상금과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액은 작년도에 100분의 5%를 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금액 원가를 할 때 조금 올린 금액입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포상금을 좀 늘렸습니다.

임정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이 최근 몇 년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누락 세원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임정열위원

그럼 세원발굴 포상금이 수년 째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업무량,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제한이 되지 않나 해서. 포상금 증액이라는 게 직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할 수도 있고, 군민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입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사실 은닉재산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발굴하는 세금에 비하면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아까도 말했지만 7∼12%까지 적용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다음 추경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36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추경에 해서 5%를 7%나 10% 그 정도로 올려서 직원분들이 징수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포상금을 더 많이 올려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군 재정에도 많은 기여가 될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회계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57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청사 환경 개선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7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이것 좀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내년도 본청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고요. 2층 복도라든가 주민 휴게시설, 기타 이런 부분에 삭막한 군청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예술작품 2∼3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윤대영위원

작품 2개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2∼3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도 부분이나 휴게 부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대영위원

그 미술품 선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 거죠?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가능한 지역 작가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대영위원

이게 어디에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도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삭막한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윤대영위원

이왕이면 지역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매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희

이청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9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옥상 안전난간 설치에 4,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도서관이죠? 혁신이에요, 아니면 광혜원입니까?
청희

이청희평생학습센터소장

혁신도시관입니다.

윤대영위원

혁신도시관이면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난간 안전대책이 안 돼 있었나요? 4,000만 원씩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청희

이청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옥상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중대재해 예방 때문에 군 시설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한 결과 위에 옥상에 난간이 설치가 안 된 걸로 발견되어 가지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 예산에 세워서 옥상에 안전난간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처음 건립 당시에 그럼 안전난간 장치 설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청희

이청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통계목에 농다리 관광휴게소 구입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예산 수립의 필요성이 뭔가요? 어떤 사업, 어떤 거예요? 관광안내소 구입.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관광안내소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기복

김기복위원

예, 8,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거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농다리 고속도로 박스를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는 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있는데 지금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스토리움에서 근무 장소를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의 집이 현재 주차관리 용역들 인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있다 보니까 푸드트럭존이 있잖아요, 푸드트럭존의 시야를 가리면서 그거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 가지고요. 또 그것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야를 가리는 측면도 있고, 그 용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새로운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거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철거를 하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철거를 하고 이거를 새로운 장소 다른 장소로. 그럼 어디 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아마 화장실 앞쪽 블록광장이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되면 푸드트럭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하죠. 현재는 가려 있어서 사실은 그게 안 보이기는 해요. 이게 그 사업으로 해 놓으신 거네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광안내소가 갑자기 왜 들어가나? 이걸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해를 잘했고요. 그 밑에도 보시면 통계목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업체 인센티브 지급을 260만 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매년 하고 있는데?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요.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들어오는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객들 유치해 준 여행업체에 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이걸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많이 밀리잖아요. 꼭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런 보상금 쪽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찾고는 있는 거다.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그러면 관광차들이 얼마가 더 증가가 됐어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직답보다는 저희가 매월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 업체에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청구서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2건, 3건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서, 그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일에도 몇 대라도 더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적은 금액이고 20∼30명, 30∼40명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구경을 한 후에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가 농산물을 사간다든가 하는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 이해를 했고요. 1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거기 세부사업에 우리가 2억 7,8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군비를 11억 6,6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매년 보면 이 사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군비를 이렇게 11억씩 우리가 증액을 하는, 세워 주는 이유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칭 의무적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11억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서 제가 이거를 눈여겨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추진이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왜 또 11억 6,800만 원을 우리가 군비를 해야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물론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지라도 일단은 이 사업은 같이 매칭을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직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군비가, 이 부분에서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부분에서 우리 군비가 11억 6,6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업 추진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이 남으면 중간에 그거를 저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이만큼 사장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산 삭감을 할 수도 없고, 매칭사업이니까.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통계목을 보시면 더 빠를 것 같네요. 여기에 우리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도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지적보다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용화사외 네 군데는 어디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네.
민중

성민중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성민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사를 비롯해서 대흥사, 영수사, 성림사, 문수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방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 정비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그러면 용화사 같은 경우는 기와거든요. 기와 그 사업이에요? 기와 방재?
민중

성민중문화유산팀장

아니, 그런 시설적인 게 아니고 점검이나 세컴이라든지 그런 정비 유지보수를 위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유지보수.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사업들을 머릿속에 제가 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중

성민중문화유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중

성민중문화유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 협력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열위원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 2,500만 원이 어떤 타 지자체랑 동일한 수준인지, 아니면 진천군의 어떤 규모 역할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중부4군하고 도청하고 해 가지고 5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5개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2,500만 원으로 다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2,550만 원씩?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괴산, 증평까지도.

임정열위원

똑같이 하는 거죠?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74쪽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 축제장 정비하는 데 맨 밑단에 있죠?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174쪽이요?

이강선위원

예, 174쪽이요. 보시면 우리 축제장 정비 사업으로 9,7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한 2,7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축제를 치르게 되면 새로 정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거죠, 그럼?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해마다 하천 부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같은 금액이, 같은 성격의 사업이 정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천 주변에 무성하게 나온 잡풀들을 깎는다든지 하천의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또 고수부지 우리 축제장 터가 되는 축제장 부지의 정지 작업이라든지 위험한 장애물 제거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30% 늘었잖아요. 2,7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강선위원

변화가 특별히 없는데 축제장은 같은 지역에서 하시면서 이 예산이 꼭 늘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도 본예산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금액이 나타타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추경에 이만큼의 금액을 좀 더 가져갔고요. 이 금액이 부교 설치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부교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까지도 말씀드리면 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

네, 그건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176쪽을 잠깐 볼게요. 176쪽 보시면 예술의전당 개관 공연에 오폐라를 이렇게 2억 3,000만 원씩 들여서 아무래도 우리가 군민들이 문화 공연을 향유하고 다 이런 거는 좋은데 굉장히 2억 3,000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이강선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가 예술의전당 1년의 운영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하나 또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농다리축제 같은 것도 한 2억, 3억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에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3억이 좀 넘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폐라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루의 공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여기에다 들여야 되는지. 그 내용 좀 한번 왜 해야 되는가를 과장님, 생각 있으셨으니까 이걸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 요구를 쉽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예술의 전당이 없던 예술의 전당이라는 게 저희 진천군에서 갖게 되었고, 준공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상징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술의전당 준공을 좀 기념할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상징적인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껏 우리가 지역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장르, 그런 분야의 공연을 지역민들에게 선사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이런 공연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민들에게 진천군민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 보고요. 비단, 지금 음성만 하더라도 음성은 좀 일찍 출발을 했죠. 비교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성에서도 매년 조수미라든지, 국립악단 발레단이라든지 음성에서도 음성군민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음성 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선사를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음성군민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까지 했다”라는 것까지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역사적인 건물이 준공이 되는 만큼 상징적인 공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진천군민들한테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획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억 3,000이라는 큰 돈을 값어치가 있느냐?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세입여건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자체 부서 심사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 와서 심사 요청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허용만 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여건에 크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내용 있게 자신 있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군민들이 이런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보는 거는 누구나 원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군 단위에서 사실 이런 공연 뭐 다른 타 지역에서 이걸 한다 해서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예술의전당 개관 공연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한 공연 하루에 이 많은 금액을 들인다는 거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하루 공연이 아니고요. 이틀 공연에 2회 공연입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이틀 공연을 한 번 하는데 그 금액이 많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예술의전당을 상징성이나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좋은 공연을 사실은 보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꼭 내년에 준공에 맞춰서 그런 공연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저는 너무 과다하고, 이런 금액의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군민들이 살기 힘든데 이런 공연을 보는 거는 좋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시 단위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든가 해서라도 하신다 그러면 그럼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금액이 제가 봐서는 많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공연이 서울이나 광역 도시권에서 할 때는 거의 3억 가까이 비용이 소요가 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수성, 상징성 등을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느냐 해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군민들한테,

이강선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 위원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204쪽에 있는 것 잠깐 볼게요. 204쪽에 보니까 해외작가들 초청을 하시는데 한 1,120만 원 다 치료비까지 해서 소요가 되고 있네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해외작가가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되고, 200만 원씩 네 분 초청하고 체류비까지 해서 1,12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그동안에 없던 행사 같은데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판화미술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게 운영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다. 지금 어쨌든 운영 관리 상황을 보면 조금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조금 개선해서 나갈 것이냐. 그래서 개선 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고요. 지금 농다리라든가는 종박물관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고 이달 말에 개관식을 다시 갖습니다만 그러면 그에 연결이 돼서 판화미술관에도 새로운 쪽으로 활기를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화미술관이 국내 유일 전문 미술관이라고 하면서 뭐 하나 이벤트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중건 화백 님이 제안을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판화작가들 20명의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20명의 분들이 다 오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두 분, 두 분, 두 분씩 오셔 가지고 머무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한·중·일 국제 판화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판화미술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저희가 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판화미술관 2층에 지금 옥상으로 유휴공간으로 나와 있는 그곳에 증축을 해서 상설전시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앞에서 전제가 되면서 활성화 기반을 닦으려고 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해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인 판화미술관의 부흥이라고 할까요? 새롭게 일어나는 쇄신 분위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강선위원

네, 이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구체적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 예산을 한번 봤어요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62.10% 1,114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렇죠?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윤대영위원

우리 진천군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괄목한 성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력으로 해서 문화·예술·관광·체육 쪽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14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이렇게 단순 전체 총규모에서 증감액 114억만 늘어났다고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단순하거든요. 2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연례 반복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동돼 가지고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2개 사업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초평 책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초평 책마을사업이 내년도에 거의 50억 가까이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죠. 다른 모든 사업은 다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끼기에는 민선8기에 들어서서,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 수요가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우후죽순처럼 많은 공연이나 그런 게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동반된다면 재정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팍팍한 살림살이에 비하면 너무 이게 약간 전시성이라 그럴까. 예를 들면 모든 문화행사가 수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보엠’ 공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무료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무료는 아니고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일부 유료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윤대영위원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공연을 보시러 오는 군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것도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면 176쪽 한번 봐 주시면 라보엠, 뮤지컬 공연 불꽃 김유신, 대한 독립만세 5,0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어쨌든 문화에 대한 수요도 지속가능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완만하게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그런 설립 기준이 있겠지요. 21명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운영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속도를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40억이라는 예산에 본 위원이 느끼는 거하고 예를 들어 조금 우리가 절감의 노력을, 혈세니까 조금 절약한다고 생각하면 35억이라 받아들이는 거하고 40억에 받아들이는 거하고. 매년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40억 이상은 가야 되고, 그 정도 계속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건립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액수를 40억을 편성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면 라보엠 같은 경우도 출연금액하고 공연기획이 따로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따로 집행부 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의 중요성 충분히 공감하지만 참여 군민 모든 8만 5,000 정도 되는 군 단위에서 그런 어떤 많은 문화행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을지, 모든 사람이. 특정계층에 대해서 본다면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많은 군민들이 라보엠 같은 경우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계층에 이건 어떤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본 위원 판단에도 40억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예술문화회관 들어와서 매년 40억 이상 들어간다면 우리 8만 5,000 군민 중에 몇 분이,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군의 격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많은 예산을 써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해, 올해 이렇게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많이 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게 과연 많은 건지 저희들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좀 더 각 읍면 속으로 찾아들어가는 행사, 조그만 소규모 행사들도 더 확대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진천군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팍팍하면 타 시군은 도저히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려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시작한 문화성금 쪽으로 해 가지고 성금을 활용해서 행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40억으로 얘기를 들으면, 물론 4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치로 “오, 그래?” 하면서 조금 부담이지 않느냐는 그런 군민들의.

윤대영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의식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재단을 출범시켰고요. 그래서 40억이라는 예산 속에,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40억 중에 29억 한 70% 되는 금액이 사업비인데, 29억이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의 반이 기존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던 축제 예산, 그리고 교향악단을 운영했던 예산, 그 세 가지가 반이 넘어요. 50%를 넘고 있고. 또 예술의전당이 신설이 되면서 가져가야 되는, 소요되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술의전당이 올해 준공이 안 됐으면 이 정도 금액이 더 커지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준공시점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한 27% 정도 되고요. 사실상 재단에서 재량을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는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요구를, 재단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쪽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요구사업이 2페이지, 3페이지가 됐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한 페이지로 잘랐고. 그리고 예산부서에 심사를 맡을 때 그 한 페이지짜리가 반쪽으로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재단이 출범을 해서 제대로 1년 후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 후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 40억이라는 수치에만 함몰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재량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폭은 상당히 적은 최소한 금액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건 우리 군 재정이 팍팍하다 그러는 것은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수요에 대비 이게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세로써 다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요에 비해서 너무 빨리 앞서나가는, 제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난 거지만 문화예술의전당도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군민이 많은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당연한, 그런 로드맵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많이 자료를 보고 그러다 보면 8만 5,000의 군 단위에서는 문화재단이나 그런 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선에 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춰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에 여러 가지로 전시성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위원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40억 예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충분히 공감해요. 그 부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우리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민의 혈세를 문화의 수요보다도 다른 어떤, 충분한 목적은 공감해요. 저희도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군민들께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또 내줘야 되는 게 우리 위원의 임무이고, 지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연비도 문화재단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따로 라보엠을 2억 3,000 책정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라보엠하고 세 가지 공연을, 물론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지요. 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단지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이게 그때 당시 본예산 작업이 시작이 된 게 10월이었습니다. 10월부터 본예산 작업 시작이 됐고, 10월에 본예산 작업이 시작됐을 경우에 그 시점에서는 12월 말이나 1월이면 예술회관 준공이 된다는 얘기가 그때쯤 있었고.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재단의 출범은 아직 조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요. 반밖에, 10명밖에 없었고 재단은 막 출범하자마자 문화축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12월 말∼1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개관기념공연을 계획이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개관기념공연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하자, 우리 과에서 하자 그런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3건의 이 공연을 저희 사업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3월로 준공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재단 쪽으로 이 사업비를 넘겨줬겠지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라보엠에 대해서, 우리가 라보엠 오페라 공연을 기획했을 경우에 군민들께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군의 문화 수준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뭐든지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당장 그거 올해 아니고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라도 그런 공연은, 준공기념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술의전당 계속 우리가 운영할 텐데 지금 예산이 문제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본 위원도 라보엠 공연은 우리나라에 라보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보엠이 최고로 쳐주지만 중간 충북지역에 있는 업체 공연하는 분들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 그거 가지고 군민들이 “왜 라보엠을 안 했냐?” 그렇게 불만을 나타낼 군민들은 없다고 보고. 대신 예산 차원에서 걱정하는 군민들께서 많으시니까 최대한 라보엠이 아니고, 라보엠을 해 놨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서 조금 단계를 낮춰서 한 단계를 낮추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준공기념에서 공연을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보엠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어쨌든 본 위원은 40억 예산 출연금에서 조금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밟아서 했다 하지만 5억 정도뿐이 쓸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행사라도 우리가 좀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들이 할 역할이 그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전체 출연금에서 줄이기 쉽지 않으면 이런 공연에서라도 조금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준공이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시기, 상징성 있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무게감 있는 공연을 갖고 와서 군민들한테 선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동감을 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라보엠보다 조금 급이 낮거나 하는 공연은, 다른 공연 섭외를 했을 경우에 과연 2억 3,000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공연들도 그래도 무게는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보엠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무게 있는 공연을 갖고 왔을 때 금액 차이는 몇 천만 원, 2∼3,000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본 공연도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저희 계획을 믿어 주시고 한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기대효과를 반드시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충분히 응원해 주고 밀어드릴 수는 있는데 예산이 문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