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일반안건제안설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조례안7건,동의안3건,보고의건4건입니다.

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양동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68호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종류선택권을확대하여시민이백신을선택하여예방접종을할수있게함으로써삶의질향상과경제적부담을줄이는데도움을주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에있는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2조는과거민간의료기관에서생백신접종이력이있는사람중에도사백신접종을원하는사람은예외로접종을허용할수있게단서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는지금까지생백신만지원했던내용을생백신1회,또는사백신2회로수정하여규정함으로써접종자의백신선택의자유권을부여하였습니다. 안제4조는백신종류에상관없이접종비용지원을동일하게규정하는내용을추가하여지원금액의형평성을마련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4568호양동진의원외10분이발의하신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종류확대를통해선택의폭을넓히고,시민의삶의질향상과질병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에도움을주는내용으로본조례안의개정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양동진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우리순천시3년내에신고건수가어떻게있나요?

아,그럼3년동안한4건정도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사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방금최현아의원님한테질의했던내용을보충설명들을수있을까요?

실제적으로사건은여기에서언급하는건적절치않아보이고요.실질적으로갑질직장내괴롭힘신고를했지만지금2건에서도보다시피실질적으로객관적인자료라든지이런것들이불충분해서무혐의로나는경우가좀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들이어떤청순만이라든지여러채널을통해서신고를받고있는상황이고요.수시로해서어떤하급자든간에상급자든간에그런고충은저희들이감사실에서듣고있는상황입니다.

예,그럼25년도에는1건은진행중입니까?

아니요.2개다마무리가됐는데요.

마무리됐어요?원만하게아무튼잘해결되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송명선입니다. 의안번호4584호별첨자료입니다.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조례제5조에근거하여2025년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명예홍보대사운영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활동이없거나,활동이미흡한홍보대사13명을일괄정비하였고,명예홍보대사로가수나영과양궁선수남수현을신규위촉하였습니다. 2025년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최근홍보방식의다변화트렌드에맞게단순행사참석외에도노출빈도가높은매체를활용해각홍보대사의특성에맞게내실있는시홍보활동을펼쳤습니다.구체적인활용내용은뒷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지속적인도시이미지홍보와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도록문화,우주,바이오의3대경제축과치유산업등각분야별전문성과대외적영향력,활동의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신규명예홍보대사를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신규홍보대사후보들로는지역연고가있는가수,기업인,개그맨등면밀히검토중에있으며,기존홍보대사의임기만료전인내년초까지신규홍보대사위촉절차를차질없이마무리하겠습니다.앞으로도순천시이미지제고와도시브랜드가치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홍보대사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5년명예홍보대사운영사항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남기윤입니다. 61쪽의안번호제4574호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UN발언권과세계자연유산선정자문권을가진세계최대규모의환경기구인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국내기초지자체최초로우리시가가입하는데기여하였으며,2025년세계IUCN총회에서순천시가국제적위상을강화하는데큰역할을한IUCN대한민국고위정부협력관을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로위촉하고자합니다. 대상자의주요공적입니다.대상자는IUCN대한민국고위정부협력관인정선화씨로,30년에이르는환경분야전통관료로서,환경부에다수주요부서책임자를역임하였고,영산강유역환경청장재직당시우리시에생태정책에대한적극적인협력과자문으로우리시환경정책에많은도움을주었으며,특히IUCN한국고위협력관으로서스위스현지에활동하면서순천시의IUCN가입확정까지소통과협력을담당하여우리시가IUCN에가입하는것에큰기여를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순천시에생태정책에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IUCN가입과세계자연보전총회참가및활동에중요한역할을하였으며,환경분야에서의오랜기간축적된전문성과경험으로우리시발전에기여하였으므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로적정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61쪽부터66쪽까지는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더이상안계시므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과장이수동입니다. 67쪽의안번호제4575호입니다.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우리시는대표상징물인루미·뚱이기본형을지난2018년도에최초개발한후2020년도에마스코트로등록하였으며,이후올해4월에는기본형에대한응용동작등디자인개발용역을마친바있습니다.이와더불어올해2월부터9월까지는응용형디자인에대한구체적인매뉴얼과,홍보용애니메이션을제작·방영하기도하였습니다.이렇게루미·뚱이캐릭터를고도화함에따라금번관련조례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제3조에별표2마스코트의모양과의미에기존기본형에다새롭게개발한응용형루미·뚱이캐릭터와서브마스코트인조가비와칠면초를추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세부내용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부서에서제출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지금루미뚱이는있고캐릭터고도화에따른조례정비라고했는데,서브….

조가비하고칠면초.

조가비하고지금칠면초2개를하고있잖아요.이게조가비하고칠면초가,칠면초는물론갯벌에칠면초가있기는하잖아요.근데조가비가우리순천시하고어떤관련성이있습니까?

우리순천만에각종조개류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여러가지종류에.그렇지만그중에서도가장조가비가캐릭터를만들어서응용화하고,사용하기좋다그런평가가있어서조가비를조개류의대표상징물로저희들이선택해놓은겁니다.

아니요.그러니까이조가비가사실어떤조개류의껍질을말하는거잖아요.그죠?우리순천만에는꼬막그러면벌교가대부분연상이되고,백합그러면저쪽에전라북도인가요,그쪽이연상이되고,순천하고조개류하고는크게연관성이별로없어보이는데조가비를서브마스코트로하는것은순천시하고연관성이그렇게많지않아보여서드리는말씀이에요.

저희들이순천만에서나는조개류중에요.가장많이쓰는게사실물론꼬막도나고,맛조개도나고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그중에조가비도상당히많이생산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

조가비종류중에서어떤거?

조가비라는게있습니다.

그껍데기,그패류로지금하신다는…?

패류이름이조가비입니다.

패류이름이조가비잖아요.그러면이런캐릭터같은경우는우리가이미2개가엊그저께도캐릭터도700얼마돈도벌고그랬더라고요,보니까.근데이렇게많은캐릭터를지정을하게되면오히려많은예산투입을해놓고도캐릭터가홍보효과가미미해지거나그러지는않을까그런생각은드는데요.

대표캐릭터는루미뚱이고요.서브로쓸수있는것을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조가비하고칠면초를해서하는건데요.그것도추후에주캐릭터가많이활용이되면나중에서브캐릭터도그렇게활용될걸로보고저희들이지정을해서만들어놓은겁니다,미리.

그니까많이활용이될걸로생각해서지정을해놓는다하는데,혹시많은예산투여에비해서효율이적어지거나,또캐릭터가분산되어있을때오히려루미뚱이가조금더홍보효과가줄어들지않을까이런염려에서한번질문했습니다.

예,저희들이기왕예산들여서캐릭터를개발할때저희들이필요한부분서브캐릭터까지같이,같은예산으로그렇게했다는걸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주하면하모,또부산하면부기있고,예전에꿈돌이가유명했던캐릭터였잖아요,우리나라지자체에서만든캐릭터중에서는.우리도루미뚱이를좀고도화해서,집중화해서홍보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이런생각에서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입니다. 2025년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공모사업총괄현황은50건총사업비911억6220만원입니다.선정된공모사업은36건총사업비270억6320만원,현재심사중인공모사업은1건총사업비197억6000만원,탈락한공모사업은13건433억39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불필요한공모사업을줄이고단순국도비확보실적이아닌시재정여건을고려한전략적접근으로공모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실장님,제가14페이지탈락된,미선정된건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책자14페이지요.5번에보면강소형스마트도시는최근에선정이되었죠?

네,그렇습니다.

예,이거는최근에선정이되어서확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중에서이렇게1개올렸는데1개탈락하고이런과들은이렇게준비성이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물론아까앞에보니까14개에서7개되고,7개가탈락되고이런과들도물론있더라고요.근데1개가지고1개가탈락하고이런과들은앞으로는어떻게준비를해야될까요?실장님께서당부드릴사항이좀있을까요?

지금저희가탈락된13건을분석해보시면첨단산업,그다음에저희가콘텐츠쪽이런부분이주류를이루고있습니다.지금선정된것들은연례적으로계속되는사업들이나꼭부서에서시비로라도국도비가확보가안되면시비로라도해야될사업들위주로했고요.저희가공모나국고활동을할때저희가그전에는확보를위한활동을했다면지금은전략적으로저희가방향을바꿨습니다.그래서아시다시피내년도저희국고도전년도보다지금한560억정도더확보를했습니다.그것들이다이런효율성하고,전략적인국고활동을했다고생각을합니다. 공모도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저희공모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불필요한공모를지금억제를해왔고요.그다음최소한의공모로효율성하고,확보율을높이는그런전략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23년대비올해는건수자체를94건에서50건으로낮췄고요.하지만선정률은70%이상은유지를하고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탈락되는사업들을보면첨단산업이나이런쪽들은우리가지금미래에전략사업들에대해서도전을하고있습니다. 근데아직기반도미흡하고,공모선정분야도넓지가않고,또하나는지금은지방균형발전이라그래가지고인구소멸지역에가점을부여를합니다.저희는아직인구소멸지역은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조금저희가점수를덜받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렇지만1건신청해서1건탈락했다이렇게평가는하지는않은것같고,그사업의내용,그다음에앞으로우리가이런것들계속더보완을해서전략적으로그런인프라를더구축해서,도전해서,더많은우리시에꼭필요한공모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국민체육센터가그공모가언제결정이되죠?

제가알기로는12월말로알고있거든요.20일에서30일사이정도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금액이워낙큰거니까이것도한번잘공모가될수있도록담당과에서는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이수동입니다. 82쪽의안번호제4576호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1·2호출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순천시는미래핵심3대경제축의하나로문화콘텐츠산업을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있으며,기업유치부터창작,제작,고용창출로이어지는선순환형산업생태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작년12월5일제283회정례회때모태펀드조성및2025년도분출자동의안에대한승인을받아올해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1·2호를모두조성완료하였으며,시가부담하는출자금은4회분할하여지급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올해1차출자분12억5000만원은올해1회추경에확보하여이미집행되었고,2차출자분이2026년도출자금지급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시의회동의를받고자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첫째문화콘텐츠전략펀드1·2호는총조성규모는905억원으로당초875억원조성계획에서운용사가투자금30억원을추가확보함에따라증액되었습니다.본펀드는1호펀드인IP와2호펀드인신기술2개분야로구성,2025년도부터2032년까지8년간운용할계획이며,4년간출자,4년간관리·회수방식으로운용됩니다. 이중에순천시는IP분야에30억원,신기술분야에20억원,총50억원을4년간분할출자하며,2025년도1차출자금인12억5000만원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올해제1회추경예산편성후지급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출자금인IP분야7억5000만원,신기술분야5억원,총12억5000만원을2026년도본예산에편성하여지급하고자합니다. 참고로본모태펀드는우리시출자액인50억원의200%이상인100억원이상을관내기업에투자하도록하는의무조항이규약에포함돼있음을보고드립니다. 주관과의견입니다.본건은「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과「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에근거하여추진되는사항입니다.전부모태펀드와함께기업을순천으로불러들이는초기단계유치형정책펀드로서,콘텐츠기업유치및제작지원과이에따른지역내고용창출선순환구조마련을위해2026년도문화콘텐츠전략펀드출자금을지속적으로출자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므로부서에서제출한원안대로가결해주시길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88쪽의안번호제4577호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출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입니다.순천시는국가정원및원도심두축을중심으로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를조성하고있으며,현재까지문화콘텐츠산업을이끌앵커기업및중소콘텐츠기업30여개이상을유치하여지역기반콘텐츠산업구조를착실히확립해나가고있습니다.이에따라제작비가많이소요되는콘텐츠산업의특성을반영해이전하는기업들이지역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재원을마련하고,향후추가기업유치를위한동력을확보하고자신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를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와전남도등민간,외부재원과함께출자해총57억원규모를조성해2026년부터2033년까지8년간운영계획이며,3년간출자,5년간관리·회수하는방식입니다.그중순천시는총30억원을3년간분할출자계획이며,2026년도예산에출자금10억원을편성해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앞서보고드린1·2호펀드와달리모태펀드를활용하지않고자체적으로조성하는펀드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펀드운용사모집공고시시출자액의120%이상,즉36억원이상의자금이순천시소재의콘텐츠기업및프로젝트에투자될수있도록의무투자조건을부여해실질적인지역환류효과를확보할계획입니다. 주관과의견입니다.제작비가많이소요되는콘텐츠산업의특성상콘텐츠기업대다수가제작비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특히순천으로이전한기업들이지역에서안정적으로창작활동을이어가고정착하기위해서는제작초기단계에서안정적투자재원조달기반이반드시필요합니다.이에따라지속적인펀드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며,3호펀드조성을위한출자금10억원을출자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부서에서제출한원안대로가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이상2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해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7항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1호,2호출자동의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8항순천시문화콘텐츠전략펀드3호출자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과장님그럼제가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콘텐츠분야에대해서는이미저희가390억을투자를했잖아요.390억을투자했고,지금내년도예산에보면전체우리콘텐츠전략예산이얼마죠?보통제가어제잠깐봤는데몇십억이에요,다들.대부분몇십억됩니다.그러면또거기에수도요금,전기요금까지다지금우리예산에들어와있습니다.그러면이1호,2호는이미한번우리가투자를했잖아요,작년도25년도에추경으로투자를했고.지금또여기에다가계속30억씩투자하면이업체들에대해서우리가투자할업체는있어요?

네,있습니다.일단앵커기업이라고할수있는케나즈나로커스는기본이고,다른저희들이중소콘텐츠기업들이30여개넘게들어와있기때문에충분하게그거가능하고요.

근데제생각은그런생각이들어요.이런콘텐츠업체물론우리순천시에들어오는건좋죠.좋은데이렇게막대하게많은우리순천시콘텐츠예산은거의대부분이지금여기에투자되는예산입니다.시설해주고,집해주고지금다해주고있잖아요.그죠?집까지지금다해주고있잖아요,그콘텐츠기업에대해서는.그죠?맞죠,과장님?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사실이콘텐츠산업이라는게우리시3대경제축으로저희들이정해가지고전략적으로이끌어가는사업이거든요.

근데이런콘텐츠기업들이사실얼마나우리가직업창출력이있으면,보통우리콘텐츠보면거의콘텐츠산업평균실패율이70%이상이더라고요,제가자료조사를잠깐해보니까.물론이제지금은그때하고는조금더상황이다르기는하지만운용리스크가굉장히많은게이펀드예요. 근데무작위로지금우리가1호,2호를이제해보고아직그거에대한결과치도지금안나왔잖아요.이제처음으로투자한거잖아요.근데바로또전략펀드3호를또투자한다는게너무시기상조이지않나.그리고이문화콘텐츠에대해서말그대로결과가바로나오는건아니에요.결과가굉장히오래있어야지결과가나오는것이고,그다음에그만큼의어떤우리순천시의경제유발효과가있는지솔직히본위원은걱정이돼요.

제가조금더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들이사실이거시설비성격이거든요.이사업비390억원가지고올해까지투자하는부분이고,사실상콘텐츠기업들이가장중요한것은제작비지원분야거든요.그래서이펀드를저희가1·2호정하고,1·2호는저희가정부에서출자하는모태펀드를활용해서저희가일부출자해가지고같이쓰는건데,사실이것은우리가기업들을유지하기위한전략중에하나입니다.초기에우리순천시가이정도제작비같은것도지원해줄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어찌보면미끼상품이거든요,그분야고. 제가이번에하고자하는3호펀드는지금현재기업들이한30개넘게들어와있는데실질적으로이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지원하는우리순천시자체펀드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

그회사들이사실변변한회사가몇개나있어요?

이펀드라는게당장의어떤성과도있지만저희들이장기간운용을하고,장기간보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콘텐츠산업이라는게한방이라는게있는겁니다,사실은.꾸준하게오늘당장출자해가지고오늘당장성과가나오는그런개념은아니고요. 그리고펀드가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4년간50억원투자하고,또이번에출자하는3호펀드는3년간30억원이거든요.근데이게실질적으로나눠서보면2개가80억원인데이게4년간에나눠지면1년에20억원정도밖에혜택이안가는작은금액입니다,어찌보면큰금액이라기보다는.저희가한꺼번에중기계획을가지고가기때문에조금큰금액으로볼수있는데그런점을이해해주시고,이펀드라는게단순하게어떤보조금의그런사업하고성격은틀립니다.저희들이충분한성과가나오면거기에따른저희가또회수할수있고,이익까지도같이볼수있는그런장점이있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습니다.

그래요.하여튼일단3호펀드에대해서는저는조금회의적인느낌이들어요.충분한논의도좀해보시고,충분한검토또해보실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물론예산올릴때또보도록하겠습니다마는너무지금우리콘텐츠분야에가집중적인투자가되기때문에우리순천시예산전체의몇%가되는지정확하게계산은안했는데,지금2026년도올라온예산에도어마어마한예산이지금들어가있더라고요.그래서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서금방펀드에대한부분들의장점부분을살짝언급해주셨는데혹여펀드는투자이기때문에원금손실가능성도있지않습니까?원금손실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또준비하는어떤계획적인부분이있나요,순천시가?

사실펀드의성격상원금손실할수도있습니다,사실은.그렇지마는또한편으로는출자한만큼또원금뿐만이아니고거기에따른이익까지도같이회수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장점일때는그렇죠.예측하지못한상황들에대한부분들도우리순천시가준비를해야될부분이라고언급해드리는겁니다.

예,그렇습니다.이것은사실상펀드는운용사라는게있습니다.운용사가사업의어떤앞으로의발전가능성이라든지그런거면밀히판단해서투자를하게돼있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안정적인것은2개의펀드,모태펀드같은경우는우리나라최고의운용사들이선정이돼가지고운용을하게시작이됐습니다.그러기때문에크게염려하신부분같이걱정하실건아닌것같고요. 정부에서도이펀드라는것을100조이상을투자를한다그러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이전략산업에대해서는국가가조금의위험을안더라도투자한다는그런의지가담긴거거든요.우리시도거기에맞춰서단순하게어떤보조금보다는펀드로해서,사실펀드는돈을빌려주는성격이거든요,어찌보면.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어쨌든장기적인부분들이필요하기때문에계획적인부분들을잘염두에두고우리위원님들에게도잘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부터8항까지일괄상정된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제8항에대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김은미입니다. 페이지93쪽의안번호제4579호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에헌신·공헌하신분들에대해차별없는합당한예우와지원을하고자조례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2조제1항연령제한과거주기준폐지,안제12조제1항제1호에서제2호순국선열및애국지사의유족,전몰군경및순직군경의유족에대한보상금기준을폐지하였고,안제12조제1항제8호부터제12호까지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에대한보훈자격을확대하였습니다. 안제14조제3항은거주기준폐지에따른지역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비용추계서는조례개정후지급대상자가933명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추가소요액16억7900여만원을추계하였으며,노령대상자가많은관계로대상자는1차연도만증가하고,이후매년30여명정도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기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4580호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조례또한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이유와동일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제1항연령제한과거주기준폐지,안제5조제5항거주기준폐지에따른지급기준마련입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별첨자료15페이지의안번호4591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매년지역사회보장계획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상임위원회보고후도에제출토록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규정한바,오늘상임위원회에보고코자합니다. 지역사회복지수요변화에대응하고,시민과함께일류복지로도약하는창조도시순천을만들기위해세부사업을선정하여2026년연차별시행계획을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과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2가지로전략체계가구성되었으며,사회보장사업전략은6개추진전략,42개세부사업으로참여과협력중심의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의4개대표과업,16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었습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은지역사회복지수요변화에대응하고,실효성있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관계기관과주민등다양한주체의의견을폭넓게반영하여지역여건과특성을담은실행계획입니다.참고로우리시는올해도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평가에서최우수지자체로선정되었으며,12년연속선정되고있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일반안건3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3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9항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선각타지자체부분들도지금국민권익위원회필요성에대한부분을공식권고사항들에따르고있는상황들이죠?

예.

네,타지자체도진행하고있고.그러면그예산에대한부분들도16억7940만원을추가소요예산으로적시를해주셨는데,향후또각지자체에서금액적인부분들에대해서선도적으로나갈지자체도있지않을까라는추측도해봅니다.그부분들에대해서예측도우리부서에서도할예정인지한번의견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된게,올해되지를않아서그인상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번에는고민을조금보류를시켰고요.저희가지금대상자를완화시킨게이재명정부들어서그보훈에대해서차별없는지원을하라는권고사항도있었고요.지금보훈부나권익위에서3차례이상지자체로권고사항으로내려오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대상자확대하는부분으로검토를했고요.금액의부분은지금일단여수·광양·순천이동일하게15만원으로일정동일하게맞춰서지금다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부분들은앞으로향후추이를보고검토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어쨌든이나라를지켰던많은분들에대해서또확대에대한부분들도고민해주시고,또기억해주시면감사합니다.항상예측하지못하는상황들도우리부서에서꼭염두에두시기를간절히또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다음넘어가겠습니다.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6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부터제10항까지일괄상정된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9항,제10항,제11항에대하여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이향은입니다. 페이지125쪽의안번호제4581호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전라남도출생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여출생신고시부터부모모두도내거주여건미충족으로출생수당지급이제한되는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제2항출생신고일부터보호자모두가도내에거주하도록하고있으나,개정안에서는출생신고일기준보호자중1인이상이도내에거주하고출생수당신청일부터는보호자모두도내거주로도개정조례안을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관련부서와사전협의절차도모두완료하였습니다.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페이지136쪽의안번호제4582호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신대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에따라대여소의명칭과위치를변경하기위함입니다.변경내용으로는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신대아이사랑출산·육아용품대여소로명칭변경하고,해룡면신대로142에서해룡면매안로138,신대스포츠센터2층으로위치변경하였습니다. 육아시설이용접근성이높아져시민들의만족도향상과양육부담완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관련부서와사전협의절차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첨자료페이지23쪽의안번호제4585호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아동친화도시조성등효과적사업추진을위해구성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에대해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및제175조에따라시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1조협의회명칭이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로변경되었으며,제13조예산관리기준을변경하고,제17조포상대상자의공적을심사하기위해공적심사위원회를둔다는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그외변경사항은명칭통일,규정의명확화,조항이동으로조문체계정비등을반영하였으며,세부사항은신구조문대조표및전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육아동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안건3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출생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하고,기존에아이사랑출산·육아용품대여소조례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비교했을때어떻게보면두조례가병존하는부분인가요?

아니요.통합됐습니다.

통합,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하나,이런건의가하나들어왔는데장난감대여기간이보통3주인가요?

21일,3주입니다.

3주죠.근데엄마들이이런말씀하시더라고요.인기종목같은경우는3주로하되,아이들이조금더봐야되는이런종목은그기간을한정하지말고조금더늘려주셨으면어떤가하는이런건의도좀있더라고요.이거에대해서도과장님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아,답변드려도…?

답변하십시오.

인기종목이라는게개인적인취향과아이의특성에따라다르기때문에어떤것을규정해가지고어떤것은3주,어떤것은4주이렇게하기는어렵고요.단지육아용품에대해서는90일로넉넉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럼딱그기간이지나면어떻게되는거죠?

아,반납해야됩니다.

반납무조건해야된가요?

예.

그래요.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의사일정제14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의회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부터제13항까지일괄상정된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2항,제13항,제14항에대하여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6년도본예산안총괄보고,직속부서및행정지원국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