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고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예산액은 2024년 79억 7987만 1000원 보다 24억 7216만 1000원이 증가한 104억 52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9.5%, 도비 16.4%, 군비 74.1%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 농촌지원과 소관은 총 24억 6468만7000원이며, 그 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6개 분야입니다. 869쪽부터 871쪽 상단,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871쪽 상단,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건축물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같은쪽 중단,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하단부터 872쪽 상단까지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872쪽 상단,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공무직인건비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중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입니다. 현장활용멘토링, 현장실습교육 등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 참석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하단부터 873쪽 상단까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873쪽부터 이어지는 농업인 교육은 총 4개 분야로 먼저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있어서는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 강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까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874쪽 중단부터, 875쪽 중단까지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875쪽 중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현장학습과 컨설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농업인 역량 강화는 총 12개 분야로 먼저 같은쪽 하단부터 876쪽 상단,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단체 과제활동과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76쪽 중단,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행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참석 실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상단,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중단부터 878쪽 상단, 4-H회 육성은 4-H회원의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중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우수연구회에 대한 교육 및 현장학습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부터 879쪽 중단,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은 관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하단부터 880쪽 중단,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은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과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4H회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한 강사 및 심의, 현장지원단 운영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하단부터 881쪽 상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881쪽 상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습연수생과 선도농가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해당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상단,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성과 품평회 지원은 우수 연구회를 선정하여 고품질 우리 군 농산물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지원은 임대농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상단부터 시작되는 농업기계 운영은 총 7개 분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중단,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순회수리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은 소형굴삭기와 용접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비로 민간인위탁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상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교육을 위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중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5쪽 하단부터 886쪽 상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입니다.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노후농기계 대체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61억 5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은 총 10개 분야로, 886쪽 하단,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벼 실증재배 포장 운영 및 평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고품질 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하단,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상단,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중단,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마늘, 양파 등 17개소에 대한 관찰포 선정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농가에 지원하는 육묘상자처리제구입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쪽 하단부터 890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벼 화상병 등 국가 검역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재료비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상단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은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와 돌발, 검역 병해충 방제비로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중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품종 고품질 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 분야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및 원예분야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곤드레 유공부직포 피복 재배기술 시범 등 6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아마늘 우량종구 보급 차액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2쪽 중단, 원예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산 장기성 피복재 온실을 구축하고, 피복재를 활용한 온실 환경관리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2쪽 하단부터, 893쪽 상단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입니다. 양념채소류 생력 기계화 확대 등 8개 도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쪽 하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총 6개 분야로, 먼저 논 이용 양질조사료 연중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2026년 조사료 수입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정확한 발정 발견과 적기 수정을 통한 수태율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AI 기반 가축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자동화된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리인건비 절감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조사료 실증시범 종자 구입 시험연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축산 신기술 보급은 미생물 실증을 위한 재료비와, 국내육성품종 활용 양봉산물 생산 시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상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쪽 과학영농 실천은 총 9개 분야로 먼저 조직배양 우량종자 확대 보급은 우량종자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고, 다음 896쪽 하단부터 897쪽 상단,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은 조직배양묘 생산 및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실 운영은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쪽 하단부터 898쪽 상단,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고, 다음 중단부터 899쪽 상단,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중단,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업인들의 미생물 수요에 대응하여 고품질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하단부터 900쪽 중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다음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0쪽 하단부터 901쪽 상단,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상단, 조직배양실 운영은 조직배양묘 원원종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하단 농촌자원입니다. 농촌자원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농촌자원 기술지원은 유자축제와 연계한 유자나무 분양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비롯하여,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쪽 중단의 농촌자원 신기술 보급은 도비지원사업인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상단,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2년차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업경영 기술 지원은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하단 농업안전입니다. 농업안전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련 교육과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시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입니다. 농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유자연구소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4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은 6.6ha 포장 운영과 시설하우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유자와 석류 신품종 육성 등 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그리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과수기술입니다. 지중점적 관수 활용 시설과원 수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상단입니다. 복숭아 저장 관리 기술 보급으로 다양한 신선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저온피해를 경감하고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과수 고품질 생산입니다. 과수 꽃가루실 운영 및 교육용 교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고, 신품종 감풍 완전단감 전문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기술보급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우수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쪽 하단부터 909쪽 중단,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고흥 유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비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쪽 중단, 가공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를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 밭작물 가공 활용 제품화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우리쌀, 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를 편성하였으며, 911쪽 중단입니다. 지역 핵심 유통 농업인의 판매기술을 확산하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하단부터 912쪽 중단, 가공지원 신기술 보급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중단,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12쪽 하단부터 9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2025년도 예산 상임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들을 찾다 보니 현재 농업정책과 예산은 1000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기본법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교육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로 기술 보급 사업, 세 번째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신규 개발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책을 수반하는 신규 개발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시책 사업들이 신규 개발 쪽에 집중되어야 하며, 물론 기존의 중요한 농정 정책은 유지해야겠지만, 계속 저희가 그 상태 그대로 판박이식의 농업을 어아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신규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기대하지만, 1000억 원에 100억 원 정도는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예산팀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개발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기존의 시책들만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후 온난화나 기후 위기로 인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대로만 고집하고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요 9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성 위원으로서 가공식품 활용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나 본회의장 업무 추진 결과 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우리 쌀, 가루 쌀, 밀, 가공식품 활용 교육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여기에 책정됐을까요?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에 150만 원에서 지금 25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대되긴 했지만, 4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목소리를 높여야만 예산이 확대가 될 건지, 150만 원에서 조금 더 늘리라고 했더니, 250만 원 올려서 400만 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활용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예,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도에는 국비가 굉장히 크게 내려왔는데, 사실 작년부터 국비 지원 사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5년도에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 쌀 판로를 개척하려면 군비라도 확대해서 하셔야죠. 이 부분을 좀 더 겸허하게 경청해 주시고, 예산 수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습단체에 준한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신중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흥군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만이 예산이 확대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확대와 예산 확대에 대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도 어려운 여건 속에 2023년도보다 2025년도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특히 고흥의 농업인 절반 이상이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및 농기계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단 이 우리 쌀과 우리 밀 가공식품을 위한 활용 교육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12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전환 사업이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미배정 전액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가내시 어떤 내용들이 확정되었나요? 되게 12월 말 지나서 1월 초가 돼야지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죠. 이것은 칭찬 드리고 싶어요. 현재 고흥 농산물을 이용한 지난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먹거리 중 그나마 성과는 저희 떡 개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자 축제 때에도 먼저 드셔보실 수 있도록 많은 품평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과정들은 치열했지만, 어찌 됐든 성과적으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오늘은 예산안 시간이긴 하지만, 지난해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잠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흥의 대표 떡 개발을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품평회를 거쳐서 현재 네이버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쿠팡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고흥의 대표 떡들이 영광의 모시떡, 화순의 기정떡처럼 우리 고흥의 유자떡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심의 시간인데 이걸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이 예산이 많냐, 적냐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 팀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전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 내용을 보면 작년과 별반 그 차이는 없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속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분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그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야지 우리 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하나의 주 업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이 쭉 설명하신 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자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예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원인 분석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분석해서 왜 수확량이 감소했는지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예년에 비해서 20~30% 정도 수확량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생산 예측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온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수확량이 약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이 뭐였나요?

가장 큰 원인은 해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확한 후 나무 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해 나무가 저장한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해거리나 내년도 신초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유자나무 관리나 비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의한 감소는 아닌 거네요.

기후변화도 영향을 줬습니다.

기후변화도 일부분이 있지만은 소장님 말씀은 관리에 대한 문제죠?

기후변화는 보편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감이나 복숭아 모두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증 실험이라는 걸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토양 상태가 어떤지, 농가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 오면 그걸 분석해 주죠. 그래서 이 농가의 토양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과한지를 분석해서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해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거리가 무슨 뜻이에요?

해거리는 학술적으로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올해 너무 많은 과일이 달리게 되면 나무가 저장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일이 적게 달린다고 합니다.

해거리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쓰던 말이에요. 작년에 너무 많이 열려서 올해 쉬었다 간다. 한 해를 걸렀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해거리라고 얘기를 하면 해거리가 뭡니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문적으로 쭉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그런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이만큼 많이 열렸기 때문에 많이 열린 나무에다가 수확을 하고 그만큼 많은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산모가 애를 낳으면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해거리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토양의 얘기를 하냐면, 봄철에 유자가 꽃필 무렵에 퇴비를 한 번 시비를 해요. 그때는 상당히 많이 해요. 봄에 모든 수분을 빨아 올리는 계절이다 보니, 여름에 또 한 번 해요. 보통 농가들의 패턴이 그래요. 그리고 수확한 뒤에도 해요. 겨울 동안에 뺏겼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세 번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구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무를 잘 보존하고 가꾸려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300평 유자밭에 묘목이 청목이 평균 한 50~60주가 있어요. 300평 유자밭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주 정도가 있는데, 정부에서 몇 포의 퇴비를 지원해 주냐고 하니까 45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45포 지원해 주는 퇴비가 한 주에 1포도 못 주는 양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농가에서 지원금 없이 자부담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책정된 퇴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그렇게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퇴비를 많이 공급해서 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단순히 유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마늘이나 모든 품종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토양 검증도 해주지만, 그런 검증 결과가 정말 있냐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적은 양이지만 유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9000만 원 정도의 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12월과 1월에 농가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부에서 책정된 양은 어차피 법적으로 그것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모든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정책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보급이고 교육이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건 실질적인 생산량과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빠져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예,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축 분뇨 부속도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죠. 농가에서 발효가 됐다고 생각되는 퇴비를 가지고 오면 발효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를 합니다. 이 퇴비는 그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농가가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축사에 있는 퇴비사의 시료를 꼭 갖고 왔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축산정책과의 담당하신 선생님이 농가하고 같이 시료를 가져오게 되면……

아니, 그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자기가 시료를 가지고 오지 우리가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 센터 직원이 가서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퇴비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검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져온 것에 대한 부숙도 검사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부숙 측정에서 합격이라고 하면 통과가 되면 이거는 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축산농가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냥 포대 퇴비에 있는 거 조금 떠다가 “내 퇴비입니다. 검사해 주시오.” 이러면 어떡하냐는 얘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절차와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팀장 박미경입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져오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뜨면 더 좋겠지만, 여건상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축산정책과와 협의하여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측정치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올해 그 측정을 요청한 농가는 대략 몇 곳 정도 되었어요?

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00건 정도 검사를 하고요. 퇴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져오셨는데 2020년 쯤에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200건 후반에서 300건 초반 정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꼬집어서 이것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형식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철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유자 농가의 유자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직접적인 정책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농가에 도움이 된다. 사실 교육은 많은 우리 농가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평준화도 되고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을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95쪽에 보면 축산 냄새 저감이라고 있죠. 축산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이라고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는 미생물을 배양한 비용이에요?

아, 이것은 내년도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대부분 축사의 악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했고, 그것을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해보겠다는 거죠?

예, 원하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농가예요?

아니, 저희가 평가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모든 시범사업들은 그 시범 요인이 있고 또 시범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정책과에 뭐가 있는가 하면 축산농장 악취 저감 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냄새가 나면 냄새를 저감해 주기 위한 약재를 공급해서 분무 형식으로 해서 저감하는 이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정책과 이 사업에 연계를 해주는 사업인지 그걸 묻고 싶었던 건데, 이미 이거는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축산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요.

물론 종류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민간자본재원을 이전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 성격의 사업일 수도 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미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은 농촌진흥청 산하의 연구직 1,200명들이 연구를 한 결과들을 시범적으로 전 농가에 확대하기 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들이 정책 효과가 있으면 농식품부에서 이걸 정책화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도 정책 개발을 하려면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범 효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단계에서 농림부에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와보니 이게 문구만 다를 뿐 사실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고, 축산정책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들은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볏짚 환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 문제도 없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볏짚 환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 왜 그런가 하면 볏짚을 축사에 사료로 다 쓰기 위해서 다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토양이 너무 황폐화된 거예요. 그래서 걷지 말고 그걸 다시 본인들 논에 환원을 해서 뿌리면 ㏊당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무엇을 하냐면 볏짚을 마는 작업비를 또 한편에서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황폐화된 땅을 살리자고 일부에서는 환원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수거하는 작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서로 교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왜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냐고 질의했던 거는 이런 것도 이 두 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사업들은 농업정책과 및 축산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사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906페이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지중점적 활용 재배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점적 관수 아시죠? 그걸 통해서 나무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서는 사막에서 오렌지가 지금 재배되고 있거든요. 전체 점적 관수 시설을 통해서 사막에서도 오렌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민간자본자업보조로 하는데 1개소가 유자입니까?

예, 그런 생산시설이 거의 관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에 이걸 해 줄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자입니다. 그래서 유자 농가들이 보면 굉장히 비탈진 곳에 유자가 많이 식재되고 있어서 거기에 지중점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관정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은 세부 시행 계획을 봐야겠지만, 그런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5000만 원인데 몇 평 정도나 이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개소예요.

1개소라는 것이 작목반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1개소라는 것이 협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유자밭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수시설을 쭉 설치해서 겨울철에도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수 있도록 거의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를 해주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사업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님, 그 센터는 시범사업입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 시범으로 그런데 시범은 이미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것은 관수시설이라는 것이 기존에 사람이 하지만,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관을 지중으로 묻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장 김은나입니다. 이거는 지중점적 활용은 시설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땅속에 약 30cm 정도 뿌리에 바로 물을 주면 물을 아낄 수도 있고, 감비를 주고 생육이 더욱 좋아진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수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스프링쿨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위에 줄을 띄워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이 바깥으로 유실되는 양도 많고 습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병해충이 많아져서 땅속으로 바로 물을 주면 물도 아낄 수 있고 잡초 등도 저감되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물이 들어가는지를 의심을 하시고 있으므로, 앱이나 요즘 스마트한 시설을 통해 물을 정확히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ICT 사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유자 농가들을 보면, 그 바닥에서 약 1m 높이의 나무에 쭉 매달고 관을 설치해서 스프링쿨러 형식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땅속에 묻어보겠다는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서 효과가 있으면 많은 농가에 확대해 줄 수 있냐, 저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그걸 여러 농가에 보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어서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해서 괜찮아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보고 5농가 해줘 볼까, 그다음에 5농가 해줘 볼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진흥청 지침에 따라서 ICT나 인터넷 이런 게 있어서 가격이 비싼데요.

시범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 것들을 빠진다면 만약에 지중으로만 묶는다면 지금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ICT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서 좋다면 ICT 부분은 빼고 지중으로 관만 묻는다면 이렇게까지는 돈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유자농가가 몇천 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가 우리도 좀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게 지원이 몇 %인지 자부담은 얼마이고 지원은 얼마인지 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확대 공급을 못 해줄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하는 실질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 쪽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유자 또한 시설에서 재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할게요. 민간 우리 기술센터에도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예산이 마침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0페이지, 청년농업인 스마트업 초기창업, 그 밑에 4H회원 우수 과제 창업농육성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성장 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와 민간경상보조가 있네요. 대상자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1개면 개인에게 준 건가요, 법인에게 준 건가요?

예,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이제 2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선정 기준이 명확합니다. 청년농업 기준은 18세에서 45세 사이가 되며, 청년농업인으로 예비 창업자가 되어야 하고, 창업 5년 이하의 청년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합니까?

예, 단 청년 창농타운 창업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7명이 이수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으로 합니까?

법인으로 해야 되겠죠.

창업농이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범 요인은 제품, 패키지,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홍보비, 마케팅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임차료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인 1개소에 해 줄 겁니까?

2개 사업이 되겠고요.

1개소라고 적어졌는데요.

아, 1개 사업은 청년 4-H 우수 과제 창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우리 지역에 정민준이라는 청년이 가서 발표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개인한테 해준 것이라고요.

예.

그 밑에 스케일업 성장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스케일업 성장은 도에서 미배정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삭감이에요.

예.

그다음에 88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있어요. 작년에도 704만 원 정도 편성됐어요. 매년 해줍니까? 작년에 16명에서 704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기름 묻히고 이런 작업복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름이 많이 묻고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작업복이나 안전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안전화는 이해가 되는데 피복비를 해마다 빨아서 안 입어요. 우리도 옷을 지급하면 3~4년 입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필요하면 빨아서 입으면 되니까요. 또 그전에 해마다 지급되는 옷이 있잖아요. 옷도 10만 원, 15만 원짜리만 아주 저렴한 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은 적지만 함께 노력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식량 자급률 제고 논콩 이모작 재배 규모 시범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전번에 우리 그 소장님께서 예산만 주시면 고흥만 간척지에 쌀을 재배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시범 재배를 해 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이모작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올해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논콩이 거의 생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게 도에서 미배정 전액 삭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삭감입니까?

예, 고흥만 간척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내년도에 벼 대체 작물로 심을 수 있는 시험포를 추경에 반영하여 한 번 시도를 해 많은 농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품종 개발을 해서라도 쌀 재배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시급히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89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비에 병충해 방제약 구입, 돌발병충해 방제 이 모든 것이 방제에 관한 것인데, 그 밑에 대응 병충해 방제 지원에서 예산들이 꽤 많이 서 있는데, 이거 함축해서 같이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의 예산 중에 병해충 방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 군비로 사업하고 있는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고흥의 벼 재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 사업을 또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목판 간주 처리제라는 도비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또 시·군에 내려보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으로 되어 있고, 특히 또 진흥청에서는 국가병해충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또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병충해 방제가 벼이든, 농작물이든 너무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 아래 보면 기상재해 대응 병충해 방제 그 내용을 해석하면 비슷해요.

대부분 육묘 상자 처리제나 목판 관주처리제는 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긴급 방제 처리제는 과수나 여러 작물 국가에서 검역 해충으로 지정된 해충 방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97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으로 예산이 7300만 원 늘었네요. 이거 제가 현장 갔던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 2억 5700만 원이었어요. 사용은 2억 5200만 원으로 사용을 잘 하셨네요. 지출 잔액은 한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왜 예산이 여기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시설비로 저온 창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해양수산과 쪽에서도 필요하고 축산, 농업 모두 필요하죠?

예.

이거 지난번에 생산시설을 확대해달라고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뭐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멸균기를 한 대 더 추가 설치하고, 그리고 2026년도에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신청해서 미생물을 하는 시설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센터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하여 고흥에 현대 시설이 구비된 미생물 배양실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 빨리 농수축 모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죠. 빨리 확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2페이지, 중간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80%로 4800만 원이 있습니다. 대상자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지역에 치유 농장이라고 하는 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보면 대부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치유 농가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활동이나 위기 발작, 어지럼증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과 안내 표시판, 휠체어 접근 세면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위기 대응 공간과 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이분들이 치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체계적인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참여자들이 어떤 효과를 얻는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효과 측정 장비와 효과 분석도 함꼐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다섯 군데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군데는……

센터에서 치유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데가 다섯 군데고요. 또 여기에.

아니 나머지 4곳은 왜 지원이 안 된 거예요. 하려면 공평히 해야죠.

아, 치유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상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농장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유하는 계층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분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해줄 예정입니까?

저희가 요것은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과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보고 실효성이 있겠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하실 때 군정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잘 고려하시어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를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7페이지와 908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으로 5400만 원, 유자 동해예방 나무피복제 자재 개발 용역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무슨 기술지원을 민간에 줘서 민간이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표기가 애매하네요.

유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해 피해가 많은데요. 유자나무 밑에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는 짚으로 유자 동해를 예방하가 위해 짚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도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피복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찍찍이를 붙여서 나무를 감싸 겨울에 동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1500만 원 도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예,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뒤에 것은 도 공모사업이며, 여기에는 국비와 군비로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왜 나눠 놨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니 9880만 원 예산이 있어 지출이 93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5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의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 이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동부상담소와 북부상담소로 두 개 늘었고요. 또 유자연구소도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 영역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지만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작년에 했던 유자떡 개발처럼 관련된 사업 아이템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행사운영경비가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예,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 그 배 정도 아무리 유자연구소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사업량이 늘어났다다면 운영경비가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나요? 그래서 혹시요. 행사운영경비 작년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간단하게 세목별로 할 필요 없이 예산은 얼마 편성되었고 현재 사용된 돈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사용했구나, 예산이 부족하겠구나, 남겠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급히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도 상관없고 팩스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센터가 멀어서 오실 필요 없이 제출해 주시면 오늘 예산 개수 조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8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곳에 군비를 더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국비 도비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실효성이 좀 적다.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가 올해 이게 끝나면 내년에 아마 추경 때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당부 겸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장비 임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왕 빌려주는 거 우리가 작업을 대행해 줄 수 없냐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여 타 도인 담양과 충북 보은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 70대 이상 및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고흥군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의원 발의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자리는 늘지만 작업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수명이랄까, 이것도 많이 우리가 늘릴 수 있어요. 지금 대체라는 것은 노후되는 장비는 폐기 처분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10년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7년 정도밖에 못 쓰고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런 감가상각 비용도 훨씬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작업 대행하는 거 꼭 한 번 달성을 하면 우리 군수님한테도 큰 업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계만 빌려줬던 거를 우리 군에서 농작업 대행까지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꼭 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가 아니고 꼭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게요.

예,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과 상의하고,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고흥군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더 조사한 후, 우리 군의 실정들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도 많이 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0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907억 210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31억 87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상수도 신규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등 2건 39억 9400만 원과 계속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개 지구 59억 4328만 6000원, 비상공급망구축사업 50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8억 4300만 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18억 1600만 원, 도시침수대응사업 81억 8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300만 원과 오천, 예내, 영남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비와 스마트미터링 설치를 위한 디지털 수도미터기, 원격검침기 재료비 6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 600만 원과 상수관로 매설년도, 위치 등 이력 관리를 위한 GIS 구축 용역비 2억 원 1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상수관로 중 포두면 24년 사업 잔여구간 및 도화면 일원으로 상수도 관망 세척 3억 원, 그리고 호형정수장 막여과기 교체주기인 7년이 도래되어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운영시스템 전산 장비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격 검침 단말기를 수용가에 설치 후 실시간 수도사용량 수집 및 분석하여 누수확인 등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원격검침 및 요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양 시산 도서식수원개발사업으로 물부족 우려가 제기되어 금산 오천정수장의 수원지 12,000t을 준설하기 위하여 1억 원 포함하여 시설비 2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약품 저장탱크와 수질측정을 위한 탁도계 및 색도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응급 복구 및 소파수선 등에 대하여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소독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억 1864만 원을 정수장 운영 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하여 시설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고흥 포두 남성, 점암 남양, 동강, 도양, 남양 월정지구 1018페이지 하단 동강지구 2단계 등 총 6개 지구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총사업비 151억 8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한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단계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 고도화된 시설물, 시스템 효율적인 관리로 88%이상의 유수율 유지를 위한 고흥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용역비와 합동검침 인건비로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급 지역 확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상수도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과 병행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 마을주민 모두 상수도 공급을 동의하는 곳을 선정하여 동강 원유둔 1억 원, 남양 침교·아평마을 5억 원, 남양 화담마을 5억 원, 포두 척치마을 2억 원, 과역 심포마을 4억 원 총 공사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봉래 신금~예내제 비상공급망 구축입니다. 가뭄 및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예내제 수원 부족 예방을 목적으로 인근 신금제, 교동제 물을 예내제로 송수하기 위해 24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사업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망정비입니다. 고흥군에서 생산원가와 1년 누수량이 약 35억 원의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지역별로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25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총 사업비 398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노후상수관로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사업비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수율 85%이상을 유지해야함에 따라 많은 예산 절감과 용수확보를 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강동정수장 정비입니다. 풍양면에 위치한 강동정수장이 1991년에 준공된지 34년이 지나서 정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수질 사고 위험이 있어 정수장 시설 성능 향상을 위해 25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총 사업비 3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5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정수장 시설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5년 사업비 2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수목관리를 위한 인건비 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수처리 및 시설물 안전 관련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 및 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 2억 4058만 원과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 연구개발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8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하단부터 1024페이지 상단까지는 원활한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과 하수찌꺼기 저장시설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2026년부터 고흥과 면·마을 하수처리장 58개소를 통합관리하기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9500만 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상에 의거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비용 500만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물등급이 B등급에 해당되어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비용 2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수처리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5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하수처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 1억 6172만 원과 수질시험 초자기구 구입 등 연구개발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은 25년 4월 30일자로 BTO 사업을 만료하고 단순관리 민간위탁운영 전환에 따라 BTO 민간위탁금 4개월분 8억 6836만 원과 단순관리 민간위탁금 8개월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페이지, 도양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과 수질 TMS 운영관리 용역비 4000만 원과 기술진단 용역비 1억 원 BTO에서 단순관리민간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반환검사 용역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4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페이지, 면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수질 TMS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TMS 정도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9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마을하수처리장 58개소 민간위탁운영금 13억 8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하수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억 25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운영 약품 및 소모성 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5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과 포두 오취 마을하수처리장 등 6개소 기술진단 비용과 2024년 포두 송산하수처리장 등 12개소 기술진단결과 개선공사비로 시설비 7억 3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억 2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페이지, 분뇨처리장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관리 인원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기술력 부족으로 반복적인 수질초과가 발생하여 단순관리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4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용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비용 등 시설비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강 원유둔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과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 및 준설 비용 등 시설비 7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페이지, 하수도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 인건비 532만 7000원, 사용료 고지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운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맨홀 등 구입 재료비로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기술진단 맨홀 및 관거보수 사업입니다. 기술진단시기가 도래한 영남, 동일 등 마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읍, 도양읍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25년 고흥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고흥 간천 등 6개마을, 금산 옥룡, 도화 청룡 3개 지구 8개 마을의 생활하수 유출 방지 및 주민생활 편의개선을 위하여 25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및 확보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도 고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중단부터 1036페이지 상단까지 생활하수 유출 방지 및 주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덕지구, 송강지구 3개소, 패류생산해역 3개소와 25년 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및 확보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우두 덕흥지구을 포함한 총 4개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25년 총사업비 29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고흥천 및 녹동천 일원으로 20년이상 된 우수관로가 강우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빗물넘침 및 도시침수 현상이 반복되어 도시침수 피해예방 목적으로 우수관로 개보수를 위해 24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총사업비 1008억 1100만 원 사업으로 25년 고흥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 사업비 10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1036페이지 하단부터 1038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8462만 8000원을 수도요금 고지서 제작,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8억 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0페이지, 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수질검사 의뢰 등 여비 5400만 원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페이지,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등 24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16억 2750만 원을 정수장 염소투입기 등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등 19억 3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으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하단에 관로 수압 과다구간 감압변 설치 이거 1개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이게 관경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요. 감압변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적은 관경은 100만 원 미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압변 설치할 데가 많습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수압이 7km 이상 많이 걸리는 구간도 있고, 자연유화로 하다 보면 고조차가 심하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압변을 중간중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압변 많이 설치됐잖아요. 안 그래요?

상수도 공급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게 군데군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감압변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전에 감압변은 많이 설치하신 것 같아서 5000만 원이면 상당한 개수가 필요할 텐데, 아직도 감압변 설치 구간이 남았나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필요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시설 환경정비 정수장, 배수지 등이 1억 원이 있는데, 환경정비의 주 내용이 무었입니까? 일식으로 예산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풀베기와 잡목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수장이 7개 정도 있으며 배수지도 시설물이 많다 보니 풀베기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해마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15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4000만 원 줄어서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네요.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 이월 금액을 포함하여 예산은 16억 8000만 원이고, 이월 금액은 8억 원으로 총 예산은 2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약 14억 원, 명시이월이 9억 원이며, 지출 잔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11월까지 추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 사용액과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약 23억 원이 되는데, 올해는 터무니없이 8억 40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하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2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12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면 소파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겨울에 동파가 된다든가 해서 그런 예비비성으로 편성해 놓았던 부분인데, 그걸 다 못 쓰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하여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23억 원이라는 예산이 14억 원 정도는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8억 4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자정 노력한 겁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해 보니 작년에 이월된 부분들도 올해 그걸로 많이 쓰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예,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1019페이지, 수질 보전 개선 관련해서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으로 4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작년에 지출 잔액이 3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7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 이건 왜 많이 늘어난 겁니까?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가 작년 4월까지 자체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되어서, 작년 5월부터 위탁관리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탁 비용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추계로 5억 원 정도 늘어났길래 직영에서 수질관리 문제나 직원들의 업무 문제로 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 5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 잘하셨습니까?

이건 BTO 사업하고 또 틀려서 단순 위탁 운영이라……

단순 위탁 운영은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용역을 전부 줬던 것 아닙니까? 수질 관리도 전부 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탁 용역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20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녹동 하수종말처리장 자료를 보고 계약도 이렇게 해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계약서를 보면 군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BTO 사업한 것과 또 일반 위탁관리 운영한 것은 방법이 다릅니다. 그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양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33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7억 8900만 원을 쓰고, 사고이월이 4억 원, 반납이 1억 7500만 원을 했어요. 이건 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쪽은 늘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됐어요.

이것은 내년도 4월까지 BTO 사업으로 유지되며, 내년 5월부터는 단순 민간 위탁관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BTO 사업이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기존의 BTO 사업 계약했던 부분들은 내년도 4월에 종료하고, 신규로 단순 민간위탁으로 별도로 내년 5월부터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단순위탁 용역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 잘해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2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약 9억 60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1억 25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9억 60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14억 원이면 약 5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작년에 썼던 2023년 회계 결산서를 보고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029페이지 중간쯤부터 보시면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 개선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진단을 톤당 50t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밑으로 지금 송산마을 하천기술진단 개선공사부터 해서 도덕 용동마을처리장 기술진단 요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5년마다 하는 방금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5년마다 한 것이 올해가 해당된다는 말인가요? 예상이 이렇게 되어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예.

예, 예산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길래 왜 또 마을하수도 처리 운영이 이것은 거의 물가 인상률에 비슷해야 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분뇨처리장 운영이요. 이것도 한 8000만 원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요. 4억 3000원이 늘었어요. 작년에 3억 8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3억 8000만 원 하고 8억 7000만 원 하면 약 5억 원 차이로 이건 배 차이가 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배 차이 날 정도로 분뇨처리장 운영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됐는지요.

금년까지 계속 분뇨처리장을 직영으로 두 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 발령 등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유역청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제가 하는 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얼마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기준으로 한 건데, 결국 한 4억 원에서 5억 원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직원들은 철수하겠네요? 그러면 그 연봉을 빼고 나면 그렇게 추가된 것도 아니네요. 거기에 몇 명 근무했습니까?

2명 근무했습니다.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위탁용역을 했을 때 추적은 한 4억 원이 늘어나네요.

민간 위탁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늘어난다고요?

예, 더불어서 현재 분뇨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개선공사를 위해 1억 원 정도 추가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5년마다 한 겁니까?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개선하여 3억 3000만 원이면 대충 수치가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냐고 해서, 어디서 증가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인지 고흥군에 돈이 없다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1033페이지, 고흥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고흥과 도양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착공할 예정입니까?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행정 절차가 끝나면 내년도 8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늘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침수 예방 사업하고 틀립니까?

도시 침수가 10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하는 도시 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에 예산서를 모과를 보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과와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설명하러 왔길래 상하수도사업소의 침수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으로 하지 왜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하는지 제가 몇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혹시 건설과와 소통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구와 계획 평면도를 실과 및 읍·면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저희와 중첩된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난주에 모두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실과끼리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업조서에 다 고쳐놓았습니다. 이거 그쪽에서 다시 전환해라, 군민들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소통이 안 돼서 군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건설과나 재난과는 도시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하고 거기가 고흥하고 도양 사업이 소재지권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재난하고 건설과.

예, 같이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 유기적으로 도양읍과 고흥읍 4곳과 소통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침수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하실 예정입니까?

도시 침수는 내년 8월경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당겨 보십시오. 저번에 팀장님은 3월이나 4월이라고 하셨는데, 더 늘어났네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주민들 물어본 거 대답한 것도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5페이지,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1500원씩 5,000부, 총 750만 원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이거 어디에 나누어 줍니까?

수질 품질보고서라면 수질 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먹는 물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저희도 비치를 해서 주민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0부가 의무입니까? 품질보고서 제작이 의무입니까?

부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수를 줄이세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정 노력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750만 원 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166페이지, 상수도 긴급 생수 구입비에 4000만 원씩이나 편성됐는데 작년에 얼마 사용했으며 4000만 원 주면 생수가 놔둘 때도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래 예내정수장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탁수 농도가 거의 500 NTU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수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식수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3000만 원 정도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관 세척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홍보를 해서 5분 틀어도 5분 후에도 찌꺼기가 한 번에 모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에 쭉 깔려 있기 때문에 곤란해요.

예, 맞습니다.

관 세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탁수가 나왔을 때 물을 틀어놔야 하잖아요. 요금 감면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대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나요?

대부분 보면 수용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계량기 입구에서 이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토변에서 이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수장 근무복 구입 50만 원에 11명, 11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다른 과와 비교하면 물론 취정수장 근무하신 분들이 비상근무와 저녁 숙직도 하시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배정이 월등히 높습니다.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과와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근무복 지급을 다른 곳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약 배정도 높습니다. 50만 원으로 하복과 동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기들도 50만 원씩 편성할 건데……

그 부분은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수상 거의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직원들도 고생합니다.

예, 그런 부분과 우의 같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신발도……

장화까지 다 산다고 하더라도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계량기 원격 단말기 통신 요금이 5000원씩 해서 5,123개인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예산 규모가 3억 7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특히 고흥과 도양을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다른 소재지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격 자동 시스템을 상수도팀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관리원들이 직접 가서 검침을 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가 저희 전산망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검침을 하지 않고도 바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 인건비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대폭 늘려 자동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잘했습니다. 이거 확대해야 돼요. 그전에 이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말을 안 했지만, 엄청 많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관리원이 마음대로 인정 검침을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오래전부터 1~2번입니까? 이거 잘하셨는데 5000원씩 5,123개가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비용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은 급수 전수입니다.

5,123개는 급수 전수 같고 무슨 통신요금이 5000원씩 돼서 12달에 3억 700만 원이나 나가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한 번 주시겠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5000원씩 해서 했겠죠?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66페이지, 상수도업무 담당자 건강검진비 70만 원 18명, 1260만 원입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30만 원씩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고흥군청에서도 외청이라서 특수부대인가 70만 원씩 18명 건강검진비가 잡혀 있어서 이것도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수도나 하수도 쪽에 종사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ᄄᆞ라 건강검진비를 책정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경들의 경우 특별히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 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예.

군에서 제공하는 30만 원 이내 건강검진하고 중첩되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거와 별개로 요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도 이분들 18명이 포함된 건가요? 그럼 100만 원으로 받은 건가요, 이중 지원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상수도 팀장님이 회의 끝나고 나면 알아봐서 이중 지원이 되면 안 되지요. 70만 원 하나만 하든가 70만 원도 받고 30만 원 군에서 실시하는 것을 받고 이에 대해 알아보시고 유선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무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67페이지, 주암댐광역상수도 부담금에서 24억 원 나가네요. 월 400,000t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서 고흥에 최대 역점으로 사업하고 있는 나로도 우주산단에 대규모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짓고 들어오면 예내정수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원지 확보도 꾸준히 촉구했어요. 사람이 살려면 수원지 확보가 되어야 한다. 공장도 들어서면 물도 필요하고, 이거 600,000톤으로 늘리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죠? 우리만 준 것도 아니고요.

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거 협의가 가능합니까? 갈수기 때 문제가 단수가 말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봉래 같은 경우는 그 비상공급망으로 신금제와 물을 예내제로 송수하는 그 사업비를 아까 중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비상공급망 사업으로 현재 약 90억 원 정도를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도 쿼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량의 약 10% 정도는 현재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0년, 31년에 인구 100,000명이 아니더라도 80,000명만 들어오더라도 고흥읍, 도양읍 인구가 유입되면 물을 엄청나게 써요.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 확보를 본 위원이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원지 확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늘 말하는 유수율이요. 유수율을 높여야만 1년에 유수율 비용으로 관리까지 하면 20~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예, 약 35억 원 정도를 연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원이 땅속에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든가 유수율을 얼른 높여야죠. 상하수도 사업비를 보니 도비와 매칭 비율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로 가시거나 예산을 받아서 유수율을 얼른 높여야죠. 그러면 1년에 수십억 원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유수율 덕분에 수원지 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정책이 저수지 1~2개 설치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군민들 궁금한 차원에서 추가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아까 김준곤 위원께서 1167페이지,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주는 돈이 24억 원이라고 하셨죠?

예.

한 달에 400,000t 아까 쿼터제로 준다고 하는 양이에요. 우리가 주암댐과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 주기로 되어 있어요?

주암댐과 사용량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량입니다.

한 달에 400,000t 주기로 되어 있다.

예, 그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된 t수를 우리가 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다는 못 쓰고 있습니다.

아니, 비용 나가는 걸로 보면 400,000t 곱하기 12개월에서 24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제 정산하다 보면……

예,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년에 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 준다.

예.

그러면 이렇게 주고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에 부과하는 금액이 있죠. 그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말씀……

정수하고 물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1000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주는 금액 중 실제로 상수도 요금으로 걷는 돈이 광역상수도만 해서 얼마냐 이거죠.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가져오는 물은 24억 원 정도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걸 공급해서 받는 비용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받는 비용이 주는 비용보다 적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누수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받는 비율이 주암댐에 주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500원하고 1000원의 그 차이예요?

예, 단가로 보더라도……

500원에 가져와서 1000원을 받으니까 더 높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도 시설물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면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금액으로는 알 수 없겠네요.

그거 가지고는 모르고요. 물을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양하고 저희가 각 가정에 부과하는 양하고 비교를 해서 유수율를 산정을 합니다.

아니, 광역상수도도 정수를 해요?

아니, 거기서 공급해 주는 양과 각 가정에서 부과하여 받는 징수 금액을 비교하여 유수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단가가 틀리니까 유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단가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량으로……

월 400,000t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월 사용되는 t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를 거의 한……

아니, 지방상수도를 거기다 더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단순 비교로 광역으로만 볼 수 없냐는 얘기죠.

광역과 지방이 절반 정도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수율이 한 60% 정도……

아, 전체로 봤을 때 60%인데 지방상수도가 유수율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광역과 지방을 정확히 분리해서 유수율을 계산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광역상수도의 유수율을 알고 싶어서 금액으로 비교해 보려던 거거든요. 그건 아까 보충질의로 질문한 거고요. 우리가 올해 한 400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가 국·도비 균특 예산이 거의 우리 1년 예산의 배 가까이가 왔잖아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900억 원인데 군비가 320억 원이에요. 주로 이 군비는 시설비보다는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수처리시설인데, 그래서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가 1년에 3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특히 이건 군비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물론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상수도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515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마을이 한 200마을 되나요?

예, 그 정도입니다.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은요?

광역하고 지방상수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한 350개 마을 되고요.

광역 지방 포함해서요. 그러면 광역 따로 지방 따로는 분리가 안 됩니까?

예, 그렇죠.

같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 자체가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별로 저희가 제어하기도 하고요.

지방상수도라는 것은 우리 관내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을 지방상수도로 표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이 7개라고 했어요?

예, 7개입니다.

이게 주로 남부권에 많이 있어요?

정수장이 금산 오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풍양 강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은 도화, 포두, 봉래입니다.

주로 남부권에 많이 있네요.

예, 북부 쪽에는……

북부 쪽에는 영남에 하나 있지 않아요?

예, 영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을 공급할 때 북부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남부권이 늦어져서 거기는 관내 정수장을 이용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는 대략 몇 개소나 됩니까?

마을 상수도는 126개소입니다.

126개요. 이것도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러면 아까 350개하고 120개하고 그러면 470개, 한 480개 정도 마을.

거기에다가 개인 지하수로 먹는 마을들이……

개인 지하수는 빼고요.

46개 마을 정도요.

40개 마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 30개 정도는 하신다고 했잖아요.

36개 마을은 추진 중이거나 마무리하고 있고 10개 마을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0개 마을이 광역상수도의 주암댐 물과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하는 물이 가정집으로 들어갈 때 섞여서 들어가나요?

그것은 별도로 분리를 합니다.

아니, 관이 같은 관을 통해서……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일정 구간에서는 제수변으로 구역을 정해서……

아, 잠궜다가 열었다 하는 거예요. 비상시에 또 열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민들이 좀 아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예산은 그렇고, 어쨌거나 한 2~3년 후면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까지도 전체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시설은 거의 다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희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군비 320억 원이 거의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비로 쓰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 보조사업 중 군비 의무부담금 부분도 일부 있고요.

군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역 단위 3개, 4개 마을을 묶어서 종말처리시설을 해놓은 것들이죠?

저희 하수처리시설은 크게 500t 이상의 면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그다음으로 고흥과 도양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이 한 5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나 면 단위 처리 시설은 처리 시설 운영비까지도 지원되는 거고, 마을 단위 종말처리시설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시설 운영 자체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운영합니다.

전체 군비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아까 2개 읍 단위와 면 단위 대규모 종말처리시설들, 그리고 마을 단위 종말처리시설들 간의 비율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금액 비율까지는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시설 현황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양읍, 고흥읍 각각 하나, 그다음에 면 단위의 16개 읍면에 하나씩.

16개 읍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고흥읍과 도양읍에서 읍·면 하수처리시설 500t 이상인 곳이 7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그러면 500t 이상이라는 게 면 단위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된 내용인데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300억 원 가량 되는 우리 순수한 군비 관리가 거의 위탁이잖아요. 이 비용 관리sms 철저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위탁을 줄 때 기본이 t수에 대한 것이죠? 몇 t 이상 처리 시설은 t당 계산해서 얼마 할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고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500t 기준 한다면 용역회사에서 보통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 고흥과 도양은 고흥이 6,000t이고 도양이 4,000t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고흥과 도양에는 화공이나 환경 같은 분야별로 10여명 정도 있습니다.

약품도 용역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구매합니다.

약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 형태로 주는 거네요.

용역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32억 원 중에서 신규 사업 일부 군비 부담금도 있고, 그다음 사업비 매칭비율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시설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위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렵니다. 1018페이지, 단위사업인데요. 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5개 지역인데 사업장마다 거리는 다 달라서 사업비 대비해서 거리를 단순 계산해 보면 평균 m당 약 3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동강 원유둔 삼거리 여기는 200m에 1억 원이에요. 한 50만 원 정도 m당 책정된 것인데, 여기가 그 공사가 구간이 난공사 구간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높습니까?

거기가 사업 대상 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소재지에서 하천을 건너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량 구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하천을 횡단해야 하거든요.

교량으로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추진공으로 해서 밑으로 뚫어서 관을 매설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

관을 매단 게 아니라 지하로 건너가게끔.

예, 추진공으로 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 이해가 되네요. 궁금한 건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잘 하셔서 침수가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