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뜻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659호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60호 202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관련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0.13%가 감액된 8,961억 2,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0.02%가 감액된 8,77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7% 감액된 18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64억 8,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5,3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8,775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3,600만원, 세외수입 11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등 15억 1,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1억 7,800만원, 보조금 30억 6,400만원, 지방채 5억 4,2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0여만원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9억 9,400만원이 감액된 18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9억 3,700만원 증액되었지만 사회복지분야가 76억 5,200만원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8,77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에 5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2쪽 1억원 이상 자체사업으로 행정지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6개 사업에 17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367쪽 명시이월은 160건에 1,363억 5,9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후 지금까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따른 보조금 등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그리고 불용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된 것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이후 불용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 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202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00여만원이 감액된 331억 4,200만원이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500여만원이 증액된 237억 6,5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기타수입에서 전입금으로 통계목 변경, 결산분 및 이자변동분 반영과 도비보조금 1,500만원 송금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반영 등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4억 5,293만원이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 결산분 반영과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연도말 조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조성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조성·사용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61호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고창군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3.62% 증액된 8,802억 1,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54%가 증액된 8,599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1%가 증액된 20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내부거래 등 감액 편성이 있었으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54%가 증액된 8,59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2억 2,4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년대비 9억 9,500만원이 감액된 109억 7,400만원 편성되었지만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억 5,000만이 증액된 59억 2,800만원, 보조금은 20억 200만 증액된 33억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부분 세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전년대비 3.18%가 증액된 1,969억 9,300만원이며, 다음으로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전년대비 1.87% 증액된 1,849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는 2026년도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2026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북부 생활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성내면 신성리 674-18 일원 등 9건이며, 처분 계획은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을 위한 해리면 동호리 701-1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대상사업은 10개 사업 61억 900만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역비 예산은 22개 사업 33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13개 사업에 143억 3,600만원이며, 주민참여 예산은 4개 분과에 22개 사업 9억 6,700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49개 사업에 22억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5페이지의 1억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326개 사업의 1,74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현재 고창군은 2021년도에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137억이 발행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15일까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등 8개 사업에 189억이 발행 또는 발행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 및 자주재원의 불확실성과 이전수입의 제한적인 상황,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에 따른 재정 운용의 재량성 축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무 지출 급증 속에 2026년도 세출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복지 강화와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 지원 확대, 군정 비전 실현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수요에 맞춰 세출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과 기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66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1개 기금에 286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어디 찾지도 못하는데 어디 설명하는지 가늠도 못하는데 여기 찾다보면 여기 설명해버리고 내용을 잘 분간 못하고 하여튼 간에 이 예산 짜느라 예산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 와중에서 세종사무소 매입을 하는데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1억 6천을 가지고 신규로 매입을 한다는데 어떤 것을 매입합니까?

기존에 저희가 오피스텔 조그마한 것을 임대로 사용했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겠다. 전 소유자가 그런 과정이 있어서 12.5평정도 되는 것을 매입을 하려고, 계속 사용을 해야 해서.

임대료는?

임대료는 필요 없게 되고.

12.5평 1억 6천이면 산다는 거예요?

예.

싸네. 세종시. 그래서 임대로 했던 것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생활이 어떻든 세종사무소 생활할 수 있는데 1억 6천 가지고 사겠다고 해서 그렇게 쌀까 해서 했는데 신규로 이렇게, 12평짜리라 싸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 공무원 노동조합 한마음대회를 2026년도에 고창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공무직이나 공무원노동조합이나 함께 고창에서 이 행사를 해서 5천만 원씩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거죠?

예. 날짜는 같지 않지만,

5천만 원씩 신규로 편성해서, 2026년도에 고창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노사한마음대회는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14년에 한 번씩 치루는 대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준은 그런데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회장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자체가 또 한 번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기준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하게 되면 그 이후에 14년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언제 치뤘는지 확인이 되면 본 의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군청사 전광판 관리는 저희가 관리기관이 지났나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매해마다 2천만 원씩 관리비를 들여야 되네요. 간판이.

일단 이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게 옥외다보니 조금 실내에 있는 것보다 표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2천만 원정도 세웠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관련된 LED전광판을 고창군이 유치할 때마다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LED전광판 쪽을 진행하시는 것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소재들의 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실과소별로 할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건 본 위원도 이 기회에 파악도 하고 공부하는 차원도 있고 또 고민도 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예산의 여유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자주재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8.28% 아, 자주재원이요? 52. 53%정도입니다.

대충 50%이쪽저쪽이네요. 그다음 의존재원인데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교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23년, 2024년도에는 세수 재추계에 따르는 교부세 조정안으로 고창군이 천 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감해졌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예산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이 안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2026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틀로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안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액들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는, 긴축재정 때문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체적인 예산 실링에 2024년도에 세수재추계에 따른 지방세 교부세가 23년도, 24년도에 연이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척 해서 108억인가 예상으로 25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예산 정부 교부세 반영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거예요?

예상은 됩니다. 반영을 해서. 107억 정도가. 아직은 안 줬습니다.

아직도 예상이네요. 그러먼 여기에 따르는 예산집행을 조율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속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죠?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을 못 쓴 것은 24년도 예산과 옛날에는 동일하게 같이 썼어. 24년도에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없으면 미리 커버를 치고 들어갔어. 연속성의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따르는 것이 이번 전체적인 정례회 속에서 본 것이 표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과다하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부분들. 이게 귀책사유가 시행자냐 우리의 고창군의 문제가 있냐는 그다음이고. 공사중지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용액 처리해서 집행된 선급금을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집행이 된 것을 정지가 되면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고민되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없어. 그런데 중지가 2, 3년 되어버렸어. 이것은 우리가 선급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놀이라도 하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방법적으로도 환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은 그래야 한다고 지금까지 정례회를 통해서 쭉 주장을 했는데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중지가 되면 선급금은 이를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업자를 배려해서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공사가 진행됐었을 때에 한정된 선급금이지 어떤 이유로 공사가 중지된다는 명확히 알고 중지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선급금 반환을 안 해. 물론 업자들 입장에서 계약을 하면 사무실도 만들고 현장이 운영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도 알아요. 2, 3년 된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또 고민되는 것이 우리는 보조나. 대부분 50%정도 준해서 의존재원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불용액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국도비도 반환을 하고 다시 받아야 하죠? 사업을 못했을 때.

취소가 되면 반납이 이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이래서 몇 군데는 못쓰고 반납한 건이 있었어요. 중앙부처나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쓰는 거고. 사정사정해서 봐주면 명시, 사고이월을 벗어나서도 쓸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는데 안 되어서 반환하는 건도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고창군도 회계질서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급금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데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창군의 예산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부담이 누적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국비보조사업을 따와서 실링을 못 달아서 반납한 건이 많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어쩌면 올바른 행정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죠. 고창에 기업을 투자하는데 촉진조례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놨어. 20억 이상 초과했을 때 최대 10분의 1이상 최대 300억까지 지원해준다. 기금은 본 위원이 대충 150억, 160억 있는 것으로 알고, 3천 억이상 MOU체결한 기업이 여러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는 300억 줘아 한다는 소리죠? 사업을 28년도에 한다고 하면 28년도 내지는 29년도에는 지급발생내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기금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95억인가 빛냈어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민간이 말하면 사채 쓸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갔어요. 일반금융계통 여기는 이자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19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권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기재부 건데. 2%,

3.5, 3%대?

2.6%대입니다.

일반금융은 5%대고. 이건 잘 막았네.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군민정서라는 것이 있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정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용평리조트에 대해서는 장기임대로 한다고 했어요. 골프장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자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1%대로 나왔어.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하니까 조정을 해서 2%대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부료 말씀하시나요?

예.

예를 들어 골프장 부지를 대부했을 때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할 건데 용도에 따라서 대부료가,

이 부분은 그 실과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채권발행이 그때에는 도 기금도 석연치 않아서 일반금융 5%대 쓸 수밖에 없는 여건, 개연성이 많았을 때였어요. 작년만 해도. 그러면 우리는 빛은 5%대에 빌려오고 우리가 내준 땅은 1%대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이 일반 군민들이 알았을 때 군민적 정서에서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돈도 싸게 빌려오고 빌려주는 것은 비싸게 받아라. 취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1%간다는 것은 적어도 이 부분은 상호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대에 하겠다고, 조정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중인데 에 부분도 기획실에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예산 내일모레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또 결산검사도 해요. 이런 과정은 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 고 끝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8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복이 많으셔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6쪽 한번 봐주세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내한연수가 있습니까?

일단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마을기업이 관내에 10개소가 있고요. 예비가 3개 기업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합이 13개네요.

그런데 예비는 지원 부분이 거의 없고요. 본 마을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현재, 조서에는 5군데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해요? 16쪽.

일단 마을기업이 단계가 있는데요. 예비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가 있고. 그다음 재지정이 있고 고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고창군 마을기업은 예비가 3군데고 신규는 없고요. 그다음 재지정이 2군데고 고도화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10개소에 대한 마을기업은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예산적 측면도 있어서 뭔가 재지정이라든지 고도화가 필요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도와 같이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지원해주는 거고요. 1년차, 2년차 들어가는데요. 자립형이 있고 고도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기간이 없이 계속 하면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업은 자기들이 법인에서, 기업에서 스스로 폐업이라든지 어떤 마을기업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장 월급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계속하면 연계사업으로 계속 그 지역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최대가 2년차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1년 더 연장해서 3년차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지원해주면 문제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또 이게 군에 사업이 확장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 고창군에 제가 의원한지가 10년 조금 더 됩니다만 마을기업 그때부터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마을기업 지원하는 안은 올라왔는데 실제 마을기업이 그렇게 확장된 사업은 못 봤거든요. 그런 것 안 느껴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주면 큰 혜택이거든요. 그럼 딛고 일어서야 돼. 그런데 안 일어서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망만 하지 않고 도하고 상, 하반기 현장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에 대한 활동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하는 부분도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해주면 본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나태해져버려. 군에서 사무장 월급 주니까 해서 우리가 5개, 6개 관리했던 정보화마을, 이제 신활력에서,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정보화 마을 관리를 수년간 했어. 진짜 수년간 했는데. 요즘 없어져버렸어. 사무장 월급은 2, 3년 전까지는 준 것 같에.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것 같에. 자료에 안 나와. 이러한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정보화마을 한다고 해서 몇 억씩 보조 가져다 마을에서 했는데 실제 사무장 월급 받을 때까지는 좋아. 어느 정도 차츰차츰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마을기업 지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하고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58쪽에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해서 고창군 전 지역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택은 물론, 3km짜리 하는데 융복합 지원사업은 몇 킬로까지 하나요?

거기도 3km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목이 틀려요?

주택지원사업은 우리가 해당되는 가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서류를 보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융복합지원사업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받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고창군. 정확히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융복합지원사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개 읍면에서 토탈 1,000여개 지역이 이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단지라든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정부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올해 융복합 지원사업이 작년에 평가가 별로 좋지 못해서 87개소 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평가를 잘 받은 덕분에 430개소 정도, 내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평가를 잘 받으셔서 이 주택용도 3km하면 가정용 전기세는 안 들어요. 그만큼 좋은 사업이에요. 농가들에게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400몇 개라고요?

430개소입니다.

이것이 고창군민에게 전체 빨리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용은 똑같은 내용이고만. 이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요. 참고해서 신활력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조서를 보면 47페이지 있어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서. 이게 언제,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22년 정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예산도 있고 25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선정을 할 때에는 취업을 하면 그 회사에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1인당.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 40세에서 69세 이하, 취업을 하게 되면,

5명에 대한 선정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없어요?

일단 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관내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는 기업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누구든 상관없이,

저희가 따집니다. 조건을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이 3인 이상만 되면 해준다는 거잖아요. 기준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 신청만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에게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도에서 지정해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거기에도 신중년 저기도 있더라고요. 보험 쪽으로 지원을 해주나 봐요. 4대 보험 쪽으로. 이것은 해마다, 기업들 올 때만 거기에서 신청들어 올 때만 해준다는 거죠?

예.

3인 이상 되니까 기업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들어온다는 거죠?

예. 이걸 아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 사업,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일단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조건을 검토를 하고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예산에 맞게끔 하겠고만요. 많이 들어와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까지 하시느라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20쪽이네요. 그런데 지금 관내 중소기업 200인 미만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관내 기업이 개별 포함해서 170개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200인 이상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종업원 수가 2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개수가 많이 있습니까?

미만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떠나서 여기는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은 아니고 중소기업 쪽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50개정도,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에도 보면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복지편의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도 보니까 아파트, 빌라 근로자 주거 하는데 불편한 것, 이런 것 고쳐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라든지 작업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개선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기숙사 근로자 임차지원사업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할까,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월세를 얻어서 살게 되면 일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창에서 청년들한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줘요. 청년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것. 원룸이나 빌리면 20만 원씩 지원해주죠?

저희가 청년활력수당이 있는데, 말씀하신 청년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너무 내용상으로 책자에 보면 똑같은 사업들이 많아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구분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들이라 유사한 사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꼭지를 달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보시기에는 중복내지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에서도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다 엮어서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물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청년들도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또 있어,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어차피 다 청년창업해서 그 패키지하고 그거 만들어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원해서 어느 정도 청년들이 뭘 만들거나 뭘 준비를 하면 적당히 돌아가고는 있나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피드백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장에 가면 요즘 많이 청년들 나와서 하죠. 음식도 만들고, 준비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걸 청년들이 불평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를 준비하면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나와서 해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어느 쪽을 할 건지 해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또 청년들 공동사업으로라도 해서 함께 모아서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돈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고, 청년들은, 이 많은 걸 해줘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뭔가 집중을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래 공모사업은 작년연말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문체부에서 공표한 사항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 사업개발을 통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붙다보니 문체부에서는 이걸 공모로 가지고 가겠다고,

공모가 끝났어요? 하고 있어요?

공모를 내년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공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비로만,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면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고 말씀해주신 데로 국비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축소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RE100산단에서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일단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RE100산업단지 국가산단이 될지, 지방산단이 될지 일단, 관내에 있는 분석을 통해서 입지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파악을 해보고 또 관련 기업들도 어떻게 되는지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안 되면 도지정해서 산업단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예산이 마지막 보고인가요?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월에 끝나죠? 그래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차량운행보조금 2,700만 원씩 지원하다가 다 끝났어요. 전체 읍면에 차량구입이 끝나서, 피복비 복장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방범대원들 피복비를 전체를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라 한꺼번에 못 바꾸고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피복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보고인데, 다음 어떤 분이라도 담당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 재외군민 이번에 재외군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군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재외군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한두 군데 있어요. 이 재외군민들이 고창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도 팔아주고 홍보도 하고 재외군민으로서 지역행사도 참여하고 이런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고 또 행사 실비보상 쪽으로도 일부 했고 했어요. 행사 참여하는 버스. 이것이 일부분 3천만 원을 행사실비보상으로 전환해서 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이 수반하는 조건이 이 사업은 왜 필요한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소상하게 계획을 짜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했었을 때에는 어떤 성과가 어떤 목표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성과평가도 하고요. 이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바라봤었을 때에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26년도에도 편성 됐으리라고 봐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AI보이스 뭐예요?

요즘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는 게 내년도에 국가시책으로 당직제도를 대폭 완화시킵니다. 말 그대로 당직을 중앙부처는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는 인원 수를 대폭 경감시키는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다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전화 대응을 해야 하는데 몇 개시군은 알아보니까 AI보이스로 이 컴퓨터가 AI가 7, 80%응대를 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단순민원이 되겠죠.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응답.

예. 예를 들어 우리 마을 가로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직 인원수는 줄어들고 대신에 AI가 응대를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세 자녀 이상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500만 원씩 지원하면 6가구네요. 3천만 원이면.

6가구 맞습니다.

생각보다 고창군이 세 자녀 이상이 많습니다. 통계상 보면. 그러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선정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놓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갑자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갑자기 저희한테 날라 온 거거든요. 예산도 도에서 1,200인가 주고 나머지 군비로 세워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정확한 지침 같은 것은 내려 보내주지를 않고 기준은 세 자녀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 저희들도 집행부분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접수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지침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정도는 수립을 해 놔야. 단계에서 예산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거가지고 불협화음이 나면 안 하느니 못하니까.

선정기준이 명확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 설립취지, 존재의 가치 이유가 다 있겠지만 어느 지역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가주시고, 어떤 면은 자원봉사를 안 가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꽤 있어 보여서 되도록 14개 읍면에 비율이라도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지역구 의원님들도 서운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좋은 행사들인데 의원님들도 같이 활동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봉사센터가 혹시 이러이러한 자원봉사가 있다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정도는 우리와 소통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센터가, 센터업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부분까지 같이 가져다 일을 하는 형태라 저희가 총괄과는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부분은 센터하고 긴밀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 고 끝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렛츠고창 앱 유지관리를 행정지원과가 하지 않고 세계유산과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광어플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저희 어플도 렛츠고창 아닙니까? 행정에서 쓰고 있는 것.

통합관리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세계유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세계유산과에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무는,

관광 쪽은 저희파트에서 하고요. 행정 쪽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고.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가 미흡한 점이 꽤 있어 보여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완벽한 앱이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서남권 공동개발 개선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2003년부터 3개 시군이.

20년이 넘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옆에 보시면 지자체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천씩이라는 말씀이신데. 총사업비 군비 1억 5천에 또 5천, 5천씩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거기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 군 세입으로 잡고요.

거기에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라고?

이번에는 우리 군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5천을 저희 고창군에 주고 부안군에서 5천을 줘서, 그런데 여기 군비로 1억 5천으로 해놓다 보니, 세입예산으로 잡다보니 1억 5천으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남권 박람회 공동참가비. 서남권 박람회 우리가 여는 것은 아니고 서남권 3개가 어디 박람회를 참가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외업무여비도 같이 서남권 공동추진단들이 가는 거고. 3개 지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나 결과보고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 의회가 이거를 보고 받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박람회를 거쳤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 필요해 보입니다. 오래된 사업이라서. 본 위원도 3년 째 의회에 있지만 이 사업을 처음 본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업이 20년 된 사업이라면 거의 시그니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잘 치르고라도 성과보고라든지 계획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유동이나 유입인구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가요?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증가가 됐느냐, 아니면 갔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통신 위치기반 데이터를 쓰시는 거죠? 이 예산이 이동통신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사나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사에 지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사에 데이터 구입도 하시고 분석 용역도 용역사한테 맡긴다는 것이죠?

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과에 나는 왜 이런 과 이름을 지었는가도 나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 중에 한옥마을 지금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에 있어서 직영 후에 리모델링 해서 직영 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전에 발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26년도잖아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잔여기간은 리모델링을 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많이 늘려서 정치에 써 먹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도 있고 조성사업도 있고 그래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 지금 그림은 그려졌죠? 지역이.

예. 지역은 그려졌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적어도 그 안에 뭐라고 해야 하나, 500미터 내에는 이미 지역도 띠어보면 땅 주인도 알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토지주들에게,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또 그 정보를 가지고 그 근방에 땅 사 놓은 사람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근방 1km내에 땅 지주들 파악을 해서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타마을, 지금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1차 공사 발주는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스파 부분 공사발주,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목욕탕 부순 것? 거기에 사무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파를, 와인을 테마로한 스파를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얼마 전 시책보고에서 민간자부담 20억은 없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와인동굴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신청할 적에 민간위탁 20억이 다 준비된 걸로 해서 신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걸 왜 안 해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어야 맞잖아요.

신청할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요. 그 예산을 민간에서 확보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100억 도비 40억 군비 40억 민간 20억, 누차 와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민간업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와인테마 관광명소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다 바꿔야 한다니까. 거기에 전문지식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 다 채용해놓고 무슨 와인 테마 관광명소 조성한다고 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참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민간위탁업자도 빨리 정해야 하고. 와인테마 관광업소를 만들려면 거기에 준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손흥민이가 야구 했으면 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프로페셔널화가 되어야 해요.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 최측근이니까 거기에 대표 하나 놓고 또 우리가 나쁘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 본 위원이 어제 군정질문, 보충질문에 이야기 잠깐 했죠?

예.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계유산과장한테 본 위원이 이건 정말 안 하는 부탁할게요. 의회를 인정하세요. 의회를 인정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 외죽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전환사업으로 거기를 없애고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 전체 사업이 사실 바뀐거죠?

예. 그렇습니다.

50억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2025년도 올해사업부터 시작이죠?

예.

시작과 동시에,

외죽도 처음에는, 당초에는 외죽도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을대교 선형자체가 확정이 안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노을대교가 된 후에 이 부분은 추진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이후에 할 계획이다? 할 계획 조건으로 변경을 했다?

예.

노을대교 결정은 이 전부터 숫자 표현은 다르지만 결정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 사업이 시작인데 타당성 조사도 했을 것이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여기에 맞게 실시설계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산 성립이 된 후에 바로 2월 달부터 변경을 시작하는 것 같에요.

전라북도 관광개발 계획이 지금 5년 단위로 작성이 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가 관광개발 계획 거기에 포함되어서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외죽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됐으면 더욱 해양생태관광지 조성으로 목적을 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해양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맞아. 그런데 특별하게 이것을 바꾼 이유는 노을대교 때문에 선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계획으로. 일단 필요한 고창 서문 쪽인가요. 이쪽으로 변경을 했다.

예.

관광개발 계획이 주기적으로 있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그래도 노을대교 결정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을대교가 결정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부터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것도 기본계획 타당성, 실시용역, 예산낭비 하죠?

실시용역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까지만? 기본계획까지는 했겠네. 용역발주는 했겠네요.

용역발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하고,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용역설계 실시설계로 들어갔고만. 그나마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없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해양수산과에서도 공도방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외죽도에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외죽도에 사시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관련된 지장물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어떻게 보면 외죽도에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군 차원의 액션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직 우리 노을대교에 선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어찌됐든 외죽도를 거쳐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필요한데. 이제 그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유인도는 하나 있고. 무인도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노을대교를 건설하면서 그리고 세계유산 갯벌이 지정이 되면서부터 그 외죽도의 가치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그 평가가 없어져버리는 사태라서 세계유산과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새로운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진행해놓고 만들어 놓고 명분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해주셔야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복분자 유원지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유지관리비가 2024년도, 2025년도, 25년도에는 이게 자료가 전에 와서 그런가, 73%밖에 안 했어요. 집행율이. 위탁사용료 부과세 납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700만 원 있는데. 산출내역서에. 조서 19페이지요.

지금 위탁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과세를 위탁료를 받아서 부과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받아서 하는 데 왜 우리 예산에 들어가요?

우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요.

유원지 보수 관리하는 것도, 유지보수관리에서 천만 원 어떤 거예요?

제초작업이나 화장실 관리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있고요. 따로 있어요. 예산이 있고. 제초나 화장실은 별도로 있고.

거기 복분자 유원지에 있는 시설물이나 모든 부분을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