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배홍연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우리 나불지 있지 않습니까? 나불지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 연 우리가 얼마씩 지불하는 게 있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진욱
이진욱위원
그거는 왜 우리 여기 없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잠시만요. 예산서 602쪽에 보면 사용료 해가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어디 있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나불지도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어디 있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잠깐. 아, 나불지는 따로 안 내고 신지만 농어촌공사에 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나불지는 안 내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
신지만 거기만 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진욱
이진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정리하는데 기간제를 지금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기간제 2명 기존 했다가 좀 인력이 부족해서 3명으로.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게 지금 광고물.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현수막 떼는 거.
종봉
박종봉위원
현수막 떼는 거 하고 광고물은 이래 이래 돼 있는 옥외광고물 간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것도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떼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에어라이트나 이런 거를 수거할 때도 같이 합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것도 노후간판 정비 사업에 지금 500만원 책정돼가 있는데요. 이게 이거는 누가 합니까? 노후간판 정비 사업 이거는 담당하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제 한번도 이게 신규 사업으로.
종봉
박종봉위원
신규 사업이라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폐업하고 방치된 간판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동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하고 소유자 있는 거는 자진 정비하라고 계도하고 그래도 못하는 거는 이제 정비 대상을 선정해 갖고 용역업체 선정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예산이 한 몇천만 원 4,0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구가 있더라고요. 노후간판, 폐간판 이런 거 정리하는데 이거 500만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 한번 해 보시고 폐간판, 노후간판은 보통 했는 주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금 예산 책정해가 하는 거잖아 그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것도 너무 오래 방치되니까 위험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잘하셔 가지고 다음 내년 예산에 좀 책정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잘해 주시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이거는 뭡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이거는 현수막 이거를 우리 기간제가 수거하는 거 말고 민간인이 1년에 우리 25년도에는 한 3명 정도 선발을 해가 현수막을 뜯어가 오면 한 장당 1,000원 주고 족자 현수막은 500원 주고 이렇게 현수막.
종봉
박종봉위원
광고물 협회하고 협회하고는 이래 이래 서로서로 소통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소통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수막 제거하고 벽보 뜯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광고물 협회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폐간판 사업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거 잔재물 정리하고 이런 거 이런 사업은 하는 거 우리 구청하고 서로 연계돼가 하는 거는 없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광고물은 아무래도 우리 동구도 광고물 협회가 있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협회가 있으니까 또 서로서로 연계해 가지고 좀 이래 소통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민간인한테 하는 거보다 조금 예산 절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소통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하여튼 깨끗하게 지역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도 잔재물 같은 거는 협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하여튼 그래 잘 소통해 주십시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07페이지에 우리 현수막 잔재물 철거비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를 또 따로 써서 이제 잔재물을 철거하나요? 아니면은 기존에 철거하시던 분이 현수막 잔재물까지 처리를 하시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607쪽에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 607페이지에 현수막 잔재물 철거비.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거는 옥외광고협회에서.
평훈
안평훈위원
협회에서 하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왜 협회에서 해요? 우리가 그냥 하면서 같이 잔재물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칼로 긁어내면 되던데.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인력이 철거 인력이 2명밖에 없으니까 좀.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두 번.
평훈
안평훈위원
예, 잔재물까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잔재물까지 긁어내면은 되지 않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게 좀 어려운가요? 혹시 그렇게 하기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글쎄 지금은 현수막을 너무 많이 보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맞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기간제 2명, 3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라서 일단 제거만 하고 잔재물은 협회에서.
평훈
안평훈위원
자료 한번 받아보시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전단지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인력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은.
평훈
안평훈위원
그럼 인력 한 명 더 뽑으면 되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한 명도 지금 이 한 명도 겨우 해 주시더라고예. 기간제를 많이 하지 말라는.
평훈
안평훈위원
그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일단은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해 주시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60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방치된 시설 부대비, 방치된 위험 노후간판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조례 그겁니까? 노후간판 교체 사업.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교체 사업?
평훈
안평훈위원
아니죠? 근데 그러면은 이 대상자를 어떻게 뽑으실 예정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동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고 소유주 있는 거는 자진 정비를 하라고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정비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이거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신청은 따로 안 받으시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신청은 따로 안 받으시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신청을 받아야지요. 현장.
평훈
안평훈위원
받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전수조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자진 정비할 거는 하고 이제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만 신청 접수를 받아야지.
평훈
안평훈위원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대응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이게 어떻게 당일 날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박 2일로 하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1박 2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1박 2일입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진욱
이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박 2일은 어디서 보통 합니까? 교육을.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보통 이제 외지에서 대명 콘도나 이런 데 좀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우선은 부서장, 동장 그리고 재난 담당자 해서 1년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러면 50명, 60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서장들 위주로 먼저 하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우선은 부서장, 동장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본부가 선택 구성이 되면 13개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13개 필수 협업 부서 중심으로 해서 그걸 구성할 예정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하냐면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보면 교육이 있습니다. 조직 강화도 있고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어차피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도 좀 통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지 간에 그 교육을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면서 전체적인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빠닥한 거 같아요. 3,000이면 지금 다른 부서는 9,900, 8,700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단 교육을 하시니까 할 때 올해, 내년에는 또 교육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안전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PS-LTE.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PS-LTE 보급.
진욱
이진욱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소통이 됐습니까? 이게 구입하기 전에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실제로 이제 동하고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실제로 동하고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현장에 제일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동의 재난 담당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구청에는 PS-LTE나 상황 전파 메시지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동에는 저희가 그 상황을 동에서 전달해 주지 못하면은 동에서는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PS-LTE는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상황이 접수되면 바로 이 무전을 통해서 상황 교신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럼 그전에는 유선으로 그냥 유선으로 연락했습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유선으로 전화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고가 예상되니까 한번 현장으로 나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도 현장에 가고.
진욱
이진욱위원
타 구도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타 구에는 이게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PS-LTE를 자꾸 확대 보급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각 구·군마다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우리 신규로 재해 정보 지도 작성 용역이 이제 1억이 올라왔네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거 용역을 어데 줍니까? 용역 하는 거.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용역 업체는 이제 수자원 조사 계획에 필요한 적합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 업체가 있어요? 이거 재해 정보 지도 작성하는 업체.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이제 거기에 맞춘 자격을 갖춘 업체들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갖춘 업체인데 그분들이 우리 동구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가? 이게요. 이게 지금 동구 재해 정보 지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동구 지역에.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도 이제 침수가 발생하면 침수 흔적들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런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도 지금 어느 정도 대구 업체에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런 지도를 작성하려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 정보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업체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한번 하면 그 뒤부터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 작성하는 데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하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는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고 여기 보면 또 스마트 그늘막 수선 관리비 해가 7만원 해가 99개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내용이.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 총 지금 96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동구에?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 유지 보수에 필요한 유지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만약에 스마트 그늘막 파손이라든지 하면 출장비 그다음에 부품 교체비 이런 거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우리 스마트 그늘막에 보면은 의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의자 없는 데는 일부러 설치를 한다고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가면 지금 그늘막 의자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 계속 의자를 설치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주로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곳이라든지 통장 건의 사항으로 접수되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의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하면 1개 정도 이렇게 두세 개 정도 이래 설치하더라고요.
종봉
박종봉위원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입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좀 시스템하고 또 맞춰야 돼 가지고.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지금 애초에 그늘막 설치할 때 스마트 그늘막 설치할 때 의자가 딸린 게 있고 의자가 안 딸린 게 있더라고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전에 설치한 건 그런데 요즘에 설치한 거는 통상적으로 접이식이든 이렇게 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요즘에 하는 것도 접이식 없는 것도 많던데.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렇게 할 밖에는 그래 새로 추가로 100만원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그냥 같이 의자가 같이 붙어 있는 그걸 설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값을 그거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신규 설치 건에서.
종봉
박종봉위원
원칙은 원래 설치할 때는 의자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100만원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래 그런 걸 잘 봐 주시고 그라고 이게 의자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노약자들이나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종봉
박종봉위원
예, 노약자들 특히 그늘막에 계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늘막에 잘 안 있는데 어르신 지역의 동네 어르신들 보면 전부 그늘막에 서가 계시고 하면 요즘은 그래도 앉아가 계시는 분들 많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 그늘막 설치할 때는 함부래 의자 딸린 걸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만 다 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평훈
안평훈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난 지원금이나 그리고 뭐 이제 인건비나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재난대응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좀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이번 올여름에도 풍수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비상 대응에 걸리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순서라든지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숙지가 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나 좀 많은 변동이 있지만 매년 이런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좀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면 재난대응에 좀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워크숍 가 가지고 재난대응을 배우는 거보다 차라리 현장에 가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도 사수랑 부사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이 워크숍을 이제 관외에 다른 곳에 가 가지고 하는 거보다 차라리 여기서 이제 우리 사수분들이 직접 부사수를 데리고 와 가지고 직접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덜 우왕좌왕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 근데 재난 유형이 이제 좀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 유형이 좀 많다 보니 그런 재난 유형에 따른 또 대응 계획에도 좀 많은 매뉴얼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집합적인 좀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와서는 또 사수, 부사수 해서 이렇게 현장 교육도 같이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저는 근데 굳이 이제 이거를 워크숍까지 가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집중적으로 또 예산 낭비 없도록 도상 훈련 좀 많이 해서.
평훈
안평훈위원
저는 이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예산까지 써가면서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우려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이면 이거 하시겠어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정주영 회장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네 돈이면 그래 할래?” 과장님 돈이면 이거 하시겠어요? 오히려 효과는 직접 가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현장에서 알려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현장 학습도 병행해서.
평훈
안평훈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이제 관외에 가 가지고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이거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관외에서 1박 2일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좀 이용할 수 있고요.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그 전문화된 프로그램보다 전문화된 우리 사수분들이 더 잘 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의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현장에서 갈고닦은 이제 그런 능력들이 더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올해 한 번쯤 내년에 저희가 이제 집중 교육을 한번 좀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지금 매칭 사업을 하고 있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구비가 지금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자전거 수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자전거 수리 저희가 수리센터에 149대 자전거가 있고요. 수리센터 옆에 아, 자전거 주차장 옆에 수리센터가 있는데 보통 한 달에 누계로 보면 한 100건 정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한 달에 100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누계로 저희가 재료비는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타이어 펑크라든지 기본적인 소모품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하지 않고 소모품 위주로.
진욱
이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우리 동구 주민들만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일단은 현재는 그쪽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지하철역에 바로 가깝게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만약에 수성구 사시는 분이 예를 들었습니다. 수성구 사시는 분이 ‘야, 동구에 자전거 고쳐준다더라. 동구에 자전거 고치러 가자.’ 이래 가지고 한 10대를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그러면 그거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재료비가 1년에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욱
이진욱위원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성구 사람이다. 동호회에 우리 자전거 타는 10명 한 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전거 수리해 준다더라. 동구에 가서 고치자.’ 이러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진욱
이진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어차피 매칭이라도 지금 구비가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인데 동구 주민에 대한 신분을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해야지 무작정 그렇게 해줘버리면 이거는 우리 구비 낭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민인 걸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무조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주소를 확인하고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수리센터 이게 혹시 어디에 몇 군데 이렇게 있나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주차장하고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가 같이 있는데 지하철 동촌역 앞에 보시면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크게 지어져 있고 수리센터는 옆에 작게 조금 10평 남짓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간제근로자분은.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기간제근로자.
김동규위원
몇 명 정도 계세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1명 상주해서 지금 수리센터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혼자서 계속 자전거를 계속 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려 했는데 운영하시는 방안을 조금 한번 수립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거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타 부서 이게 타 상임위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게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사범 처리 이런 거라든지 교통 운영 개선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저희 왜 전동 킥보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사실 많은 업체랑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 이거는 사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 사실 과장님 예산할 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이게 그런 대책 방안을 과에서 한번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킥보드 관련해 가지고, 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잘 한번 하셔 가지고 주차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회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랑도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서 좀 신설을 해서 동구 안에서만큼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좀 빨리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연구개발, 연구 용역비가 1억 9,000만원 잡혀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주차장법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용역이고 저희가 1억 9,000만원 편성했는 거는 21년, 23년도에 저희가 똑같이 1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1억 9,000만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교통 표준셈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동구 여건하고 이런 거를 저희 예산 사정하고 이렇게 고려해서 지난번과 똑같이 1억 9,000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이게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차.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내용이 저희가 주차 시설 동구에 있는 주차 시설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동구에 동별로 있는 주차장 이용 실태 그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 분석해서 문제점 도출하고 주차 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 그렇게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용역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이 용역이 조사 용역이.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조사 영역은 저희가 한 7개월, 6, 7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법에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1억 9,000 같으면은 제가 조사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금액대가 용역비로서는 실태 조사를 하는 건데 기술적인 것도 물론 조금 어느 정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태 조사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리고 또 부족한 거나 여러 가지 좀 이래 첨가할 거는 첨가할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1억 9,000만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이게 제가.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예.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2023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어떤 그거 어떤 결과가 나오셨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혹시나 위원님들 궁금하실까 싶어서 주차 수급 실태 용역 요약본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약본을 해서 동별로 주차 수급 실태라든지 안전관리 실태를 주차장 별로 전부 다 동별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요약본이고 실제본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이게 주차장 수급 실태인데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무인 주차, 공영주차장이 있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런 주차장을 지금 실태 조사 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이거뿐만 아니고 저희가 동별로 있는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이거를 제외한.
종봉
박종봉위원
노면 주차장하고 이런 거.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전부 다 포함.
종봉
박종봉위원
다 합해가 그 지역에 어떻게 이제 주차 대수하고 이런 거를.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가.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하는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가 1억 9,000이 이거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은 금액입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금액이 저희 북구하고 수성구하고는 비슷하고요. 저희가 이거 할 때 따로 산정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된 지침이 있는데 거기 교통 표준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면 이게 더 많이 들겠지만 저희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1억 9,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하여튼 물론 우리 교통과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해결도 빨리빨리 해 주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해가면서도 하는 것도 공무원이 좀 힘들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금액이 커서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진짜 1억 9,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무인 정산 시스템 운영에 보면 공영주차장 보면 지금 이게 1년 운영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어떤 게 무인 정산 시스템 운영비가 뭐가 무인 정산 시스템 운영비입니까? 이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무인 정산 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관제시스템 해갖고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주차 혹시나 모르게 요금 계산이 안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콜센터 누르면 콜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840만원이 다 주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1년에.
종봉
박종봉위원
그냥 계약을 해 가지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연간 계약으로 해서.
종봉
박종봉위원
고장이 있든 없든 간에 많이 나도 840 적게 나도.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연간으로.
종봉
박종봉위원
관리 쉽게 말하면 관리비 택이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것도 다른 지역하고 운영비가 비슷합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운영비가 비슷한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신천3동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에 960만원 있는데 이거는 올해 신규입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제1회 추경 때 올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작년에는 안 했었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960만원 같으면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인데 이거 몇 집이나 할 수 있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지금 올해는 한 4집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 당 최대 300만원 보통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세대당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주차장을.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담장 허물기 하고.
종봉
박종봉위원
담장을 허물든지.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대문 철거하든지 해서.
종봉
박종봉위원
폐가 주차장 하는 거하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고.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는 틀리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이거는 담장.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일반 주택에 담장 허물기 해가 주차장, 내 집에 주차장 갖게 하는 거.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 내용이구나. 그러면 폐가 주차장 하는 거는 그거는 없지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폐가 주차장은 저희는 공한지 주차장.
종봉
박종봉위원
예, 공한지 주차장 그 사업도 있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그 사업은 1억 5,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편성 돼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1억이 돼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는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그거는 1억인데 저희는 보통은 공사를 하게 되면 폐가보다는 공한지 주차장을 저희가 하게 되면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른데 공사마다 다른데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많게 드는 경우도 있지만.
종봉
박종봉위원
지원 한도 금액은 없고 필요하다 싶으면 돈이 조금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기존에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종봉
박종봉위원
잘 되어 있으면 돈이 적게 들 거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산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다 우리 지금 과제입니다. 그죠? 과제고 또 특히 주택가에는 더 그렇고 하여튼 내 집 주차장 갖기 이런 사업도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데는 꼭 좀 잘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884페이지에요. 단속업무 유공자 포상 원래 이거 단속업무 단속 요원이 받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단속반원 10명이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원래 본연의 업무로 포상금을 받는 게 좀 이상하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단속반원들이 좀 계속 힘이 들고 해서 가게 보전 성격으로 2007년도에 주차 단속원들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요. 그럼 이거 보상금 어떻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 단속.
평훈
안평훈위원
기준으로 주시나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가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훈
안평훈위원
단속 실적이 그러면은 매달 사람들이 바뀌나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저희가 단속반원 10명이 있는데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차를 저희가 5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 한 번씩 지급한다고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럼 한 번 받을 때 300만원씩 받는다고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닙니다. 10명을 300만원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개인당 차등은 조금 있지만 4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평훈
안평훈위원
그럼 이거 돌아가면서 받는 거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단속 건수하고 실적하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다 하는데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들도 이제 업무의 그런 범위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운이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저게 단속 건수가 저희가 차를 각각 5대가 있거든요. 2인 1개조로 운영을 하는데 본인이 나가서 이제 단속을 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거기에 단속 건수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평훈
안평훈위원
단속 지역이 다 사람들마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평훈
안평훈위원
상시 이제 뭐 이제 상습적으로 그런 데 많은 곳은 그런 사람이 계속 받아가겠네요. 그러면.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 또 CCTV 고정 CCTV도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동형 CCTV인데.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습 주정차 불법 주정차 구역에 있는 그쪽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받아가시겠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좀 일부 그럴.
평훈
안평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받은 사람이 하반기 때 받은 적 이력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평훈
안평훈위원
없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가 똑같이 이게 등급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받는 거 맞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등급을 나눠서 주는데 이게 단속 실적이 높은 분들은 이제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단속 실적이 높으면 S등급을 받고 실제 단속 실적이나 처리 실적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이제 B등급을 받고.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은 A, 그러니까 상반기 때 받은 분이 하반기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인원은 그대로 갑니다. 등급이 다를 뿐이지.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어요.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은 상반기 때 받았어요.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받을 수가 있어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 가는 거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등급이 다릅니다. 저희 등급이.
평훈
안평훈위원
등급이 왜 무슨 등급인가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아까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단속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받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고요.
평훈
안평훈위원
모든 사람 다 받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포상금이 아니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이게 가계 보전 성격이 강한데 등급에 따라 금액이.
평훈
안평훈위원
유공자 포상금이네요. 유공자 포상금 말 그대로 그러면 10명이 다 받아가면 포상금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거 상여금이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공무원도 보면은 등급을 나눠서 차등.
평훈
안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이게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10명의 단속 요원이 10명 다 받아가면은 그거는 포상금이 아니고 상여금이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일단 가계 보전.
평훈
안평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7명이 있어요. 우리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1명이 잘해 가지고 1명 받았어요. 이건 포상금입니다. 보상금이든. 근데 이 7명이 있는 위원이 7명이 다 받아요. 그러면 이건 포상금이 아니에요. 이건 수당인 거죠. 수당. 그렇지 않을까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행 저희가 현행 규정이라든지 여기서 운영하는 거에서는 대상은 전체로 보고 이제 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다르게 해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여금이라고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일단 가계 보전 성격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니,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거의. 단속 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는데요. 883쪽에 이거 선진지가 어딥니까? 이 단속 업무 공무원.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저희가 단속 이게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지도팀하고 단속반원이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번씩 선진지 견학 해서 지역별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도 가고 제주도 가고.
평훈
안평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선진지가 어디냐고요? 선진지가. 여수가 이런 주차 단속 업무에 있어 가지고 잘한다고 혹시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선진지잖아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여수하고 우리 지역 말고 대구 동구 말고 타 지역에 대해서 교통지도현황이라든지 그 실태를 한번 보고 그런 차원에서.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여수를 가셨다고 했잖아요. 여수가 그러면은 이런 주차 단속 업무에 있어 가지고 선진 이제 뭐 그런 좋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지로 견학간 거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여수가.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교통 일단 교통지도와 단속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지도 단속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잘 된 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을 많이.
평훈
안평훈위원
선진지의 의미가 좀 다른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선진지랑.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잘된 점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현재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거 같아 가지고요.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려다가 놓쳤는데 884쪽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 설치 사업 이게 3,000만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속 카메라가 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단속 카메라 설치비가 3,000만원인데요.
김동규위원
대당 3,000이에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대당 3,000만원인데 여기는 저희는 방범용 CCTV하고 다르게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주 폴대 값이 조금 지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시비 30%하고 구비 70% 해서 3,000만원.
김동규위원
지금 근데 저희 구에 그러면 이거 사실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사실 생활권이든 상권이든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 있다 보면 주택 단지 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조금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설치를 하는 곳 어찌 됐든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다는 거는 필요한 곳에 쓰이겠지만 지금 이거 어디 들어갈 예정인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이거 1대씩 신규 설치는 총 저희가 동구에 139대 9개소가 있는데 매년 1대씩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정할 때 대구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구시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센텀 화성하고 여기에 신암4동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설치 지금 덕성초등학교에 덕성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할 때 처음에 시하고 경찰하고 전부 협의해서 내년도에 어디 설치할 건지 예정하고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안 그래도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설치해야 될 곳들이 많은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나 보네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시는 분이 과에도 얘기를 하니까 많이 달 수 있는 예산도 안 될뿐더러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찌됐건 이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분들 불편한 사항도 많고 위험 요소도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랑 경찰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1년에 1대 아니더라도 2대 정도 3대 정도는 좀 늘릴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싶어요. 이게 주민분들하고 어찌됐건 주택 단지 쪽 안에는 엄청나게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 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질서 및 안전한 활동으로 해서 9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 심의 수당이 90만원 이게 맞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어떤 저는 정확하게 어떤 심의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하는 거고요. 수립하는 건데 국토부하고 대구시 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총 위원이 15분 계십니다. 15분 계시고 당연직이 6분이고 위촉직이 9분 계시고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대구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인구 현황이라든지 동구 우리 구만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성과와 목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인구 현황과 교통사고나.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사고 발생.
홍연
배홍연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이 심의 수당이라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기본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용역 결과를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5년마다 되면 5년 전에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21년도에 저희가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 기본 수립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죠?
영훈
이영훈교통과장
예, 지금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5차를 하게 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5차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44페이지 보면은 동절기 가로수 전정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가로수 전정하는 데 보니까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가지를 확 많이 쳐가지고 이거 초겨울이나 가을, 늦가을에 낙엽수가 많이 없고 또 나무가 가게 상호를 좀 덜 가리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닭발 카나? 그거 때문에 요새는 또 그렇게 안 치는 같더라고예.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저희 지역에 신천동에 청구네거리 쪽에 보면은 가로수를 좀 전정을 깔끔하게 쳤어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강정전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래 가지고 주위에 주민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고 지역 상가에서도 이거 많이 쳐주니까 자기 영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눈에 좀 거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래야 또 내년에 또 그게 가지가 1년만 쌓이니까 또 착 올라오더라고. 그러이 웬만하면은 지역에 가로수를 전정하실 때 그냥 위로만 이래 옆 가지만 치지 마시고 이게 수목을 좀 전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옆 가지만 치고 계속 위로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낙엽도 많고 청소하시는 분도 애로사항 많고 또 가게 영업하시는 분도 애로사항 많고 모든 면에서 애로점밖에 없어요.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주민들이 좋다고 좋다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그걸 제가 좀 앞으로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거 할 때 주위에 민원 한 몇 분 오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가 그렇게 들을 필요 없어요. 전반적으로 주민들 전체적인 주민을 생각해야지 몇 분이 자기 눈에 거슬리고 보기 싫다고 민원 오시는 그런 민원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을 생각해서 좀 앞으로 가지 전정하실 때는 깔끔하게 좀 깨끗하게 많이 좀 쳐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고 팔공산 있죠? 팔공산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이관 받았잖아 그지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팔공산 국립공원 되고 난 뒤에. 현재 그 뒤에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 팔공산 조경수랑 가로수 관리하는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얼마 전에 시설물 정비 사업비 한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일단 팔공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한뿌리 상생위원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권영진 시장님과 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이래 하셨는데 국립공원이 승격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격은 높아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 사항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림법 사항이라든지 또 시설물 사항들은 사실은 국립공원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안 그래도 동화, 파계, 동화지구, 파계지구, 갓바위지구 상인과 번영회장들도 이래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장, 구청장 정책간담회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언급해서 일단 조직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팔공산 국립공원 이관할 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원도 거의 한 80명 정도에서 지금 우리한테 동구청에 오는 거는 한 6명 정도밖에 안 왔었고, 또 나머지 관리 비용이나 모든 거는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다 떠맡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결 예산 심사하는 그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에 또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따나 대구시하고 잘 좀 조율 해가 우예든지 우리 동구청 쪽으로 조금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진짜 중과부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노력하시고 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께네 잘 좀 하셔 가지고 그거 좀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또 마지막으로 제가 소나무재선충 있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현재 우리 동구 지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선충병.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이 사실 산림청에도 사실은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소나무 솔수염하늘소가 이래 옮기는 그런 병인데 일단 우리 관에도 봉무공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한 10억 정도 해서 지금 방제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감염목이라든지 감염 잠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것도 이래 보면은 지금 계속 확산돼가 있고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 예산은 예산대로 진짜 몇억, 몇십억을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감염 상태는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는 우리 전체 팔공산 국립공원 전체가 또 다시 재선충병에 또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예산을 이거는 구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네. 이게 그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 능력 좀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 많이 따오셔 가지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재선충병 이거 좀 그래도 눈에 좀 안 띄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좀 해주십시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80페이지 안심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공원 지역 내에 시설물 긴급 보수가 보수 어떤 걸 하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게 시설물 긴급 제일 좀 야간이라든지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요. 이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특히 화장실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안심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심 구도심에 보면 공원 시설물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노후되고 부후가 많이 진행된 그런 시설물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안심근린공원에 35개 공원이 있습니다. 35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한 공원에 500만원씩 해도 1억 2,000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일단은 공원에 이래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수, 누수가 사실은 한번 이래 누수될 때는 이래 파악할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들을 간과했는데 사실은 운영하다 보면은 1억 2,000으로도 사실은 많이 모지랍니다. 그래 지금 긴급 보수비는 공원정책팀에 19개 공원이 있는데 공원정책팀에는 1억원 편성했고 봉무공원에는 17개 공원입니다. 5,000만원 편성했고 안심공원에 35개 제일 많습니다. 35개 공원인데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 혁신공원에는 22개인데 5,000만원. 그래 이제 공원별로 이래 보면 공원 개소당 한 500만원 꼴도 채 안 돌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민들이 공원이나 녹지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저희들도 예산계하고도 많이 요청을 해 봤지만 또 여력이 그리 안 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 근데 이제 1억 2,000만원 모아놓이 좀 많은 거 같지만은 한 공원당 한 500만원 꼴도 안 돌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500만원 같으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0만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긴급 보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쿨링포그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쿨링포그 사실은 이 쿨링포그가 지금 폭염기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안심근린공원은 안심 구도심에 위치해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거기 거의 거기 상주하다시피 그래 하는데 올해 같이 폭염기가 지속될 때는 이런 수경 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들 특교세를 받아서 선진 신암 어린이공원에 2억원 이래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폭염 시설 저감 사업은 사실은 쾌적한 어떤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저는 사실 이 쿨링포그가 좀 이 효능 효과가 저는 좀 이 예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효과가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걸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예결위로 근데 지금 이제 감액이 돼서 지금 1억인데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사업에 있어 갖고 지금 반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원의 어떤 스마트한 시설물과 쾌적한 일을 제공하는 게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일단 상임위에서 이제 반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당초 2억보다는 그렇게 많이,
평훈
안평훈위원
쾌적한 환경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 위에 긴급 보수가 더 지금 긴급 보수는 더 금액이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밑에 이 금액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쾌적한 거보다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액이 1억이 돼서 왔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거 이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반쪽짜리 아닙니까? 반쪽짜리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지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이제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내년에 조금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2억은 저희들 지금 선진 신암 어린이공원 이래 시공을 해 보니까 포스트하고 물론 펌프하고 다 포함해서 이래 계산을 해 보니까 포스트 하나당 한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억 갖고 한 열 대여섯 개 정도 이래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반 정도 같으면 한 8개 이래 설치하면 아무래도 그 효과는 좀 떨어질 거 같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그 효과가 떨어질 거 처음부터 하지 말자 저는 이런.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근데 또 이제 동에 이래 주민들도 이래 말씀 들어보면 또 좀 어르신들도 많이 좀 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직접 그.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동장님하고 같이.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을 과장님이 직접 들으신 거라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반쪽 기대 효과를 다 못 내는 거면 저는 아예 없애는 게 낫고 내년에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완전체로 준비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이거 쿨링포그를 설치하면은 이거 이제 이게 당연히 수질에 있어 가지고 깨끗한 물로 한다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물이 이거 깨끗하니까 이런 의심도 있으실 거 같고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수도세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클링포그가 공원에 있는 거보다 차라리 지금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런 땡볕을 이제 빛을 직사광선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곳에 우선적으로 저는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에는 이미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져 있지만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완전 받잖아요.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과장 입장에서는 공원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게 지금 스마트 시설물 하면서 의자도 이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되고 이런 것도 공원 내 도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공원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은 공원이 우리가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단 휴식처 이런 걸 많이 찾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여가 선용이라든지 주민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쾌적한 어떤 시설물을 제공하는 거는 사실 공원녹지과의 소임이고 우리 과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공원 내, 또 저번에 북구청장님께서는 또 중산층은 차를 타고 시로 갈 수 있지만은 저소득층은 걸어서 갈 만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휴식처 녹지가 녹지공원이 필요하다 하면서 연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구도 사실 걸어서 내 집 앞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우리 구의 목적이고 우리 공원과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북구는 북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구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공원녹지에.
평훈
안평훈위원
우리는 우리 구청장님 우선이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시.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쿨링포그 설치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어떤 생각이세요? 과장님도 여쭤봤을 거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북구청장님 얘기 듣지 말고 우리 동구청장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동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공원녹지에 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봉무 쉼표공원 얼마 전에 지방비 구비 10억 하고 17억 승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산책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봉무 쉼표공원 140억 들여서 이제 또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원 녹지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
평훈
안평훈위원
140억을 들였으니까 그만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미 상임위에서 이제 감액이 돼서 내려온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대 효과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준비하시길 드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78쪽에요. 율하체육공원 내 잔디광장 관리에 예산이 2,000만원 있는데 이게 박주영 축구장 옆에 어울림한마당 하는 잔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관리하는 관리를 1년에, 1년 예산이 2,000만원인 거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율하체육공원을 이번에 어울림한마당 할 때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문제점을 좀 분석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율하택지지구 조성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흙이 논흙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찰흙 같은. 그러니께 비가 왔을 때 이게 밑에 맹암거가 25 줄 있습니다. 25미터 간격으로 있는데 이게 안 빠지고 논흙처럼 이래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사할 때도 상당히 질퍽질퍽하고 이래 신발도 많이 버리고 이랬는데 그래 저희들이 그거를 원론적으로 한번 조치를 하려고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논흙을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맹암거를 깔고 그다음에 자갈층 채우고 마사토 깔고 이래 위에 이제 잔디를 입히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 그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이제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데 비가 오면 요번에처럼 장화라든지 이런 걸 지급해서 구청 차원에서는 그게 너무 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잔디 밑에 원론적 개체는 좀 사실 불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가 또 관리할 때는 지금 특히 제초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갓 부분이라든지 촛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제초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 주변을 일대를 잘 이렇게 자주 나가봐서 아는데요. 율하체육공원 잔디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가 풀이 많이 자랄 시기에 보면 엄청 이게 허리층까지 오지는 않더라도 발목을 넘어서까지는 자라 있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이제 제초해야 됩니다. 예초기.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만 하고 그 일대 주변에 들어간 예산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딱 잔디 관리하는 데만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간 돈입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또 율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행사하시면서도 이래 보셨겠지만은 무대 옆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옆에 화장실 그다음에 저 안에 생태연못에 있는 화장실 그거는 사실은 갈아야 됩니다. 개체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하고 소변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특히 주말 되면은 라이더들 한꺼번에 쉬면 확 이렇게 오는데 화장실이 대변기 하나 소변기가 같이 돼 있다 보니까 내 기다리고 그리고 또 시설도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시 공원조성과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공원 계장할 때부터 좀 개체를 해야 된다고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시도 좀 홍준표 시장님 계시면서 예산 부채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공원녹지파트에 좀 예산이 좀 부족 해가 개체를 못 했는데 율하체육공원에 가장 시급한 거는 화장실 3개 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요. 안심 여기 율하체육공원이 사실 봄이든 가을이든 하면은 앞쪽에 선수촌 아파트부터 해서 일대 율하 쪽에는 젊은층 부부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이 계세요. 퇴직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 일대로는 공원 산책부터 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잔디 관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관리하는 예산이 본 위원이 적다 하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어울림부터 복지한마당 그리고 여러 다른 행사 등 하면서 들어가는 부수비용이 2,000만원인지 그런 1년 내내 관리.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행사는 별도로 잔디 관리한 겁니다. 그 행사비는 주최 측의 예산으로 그래 합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혹시나 여기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 같아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맨발 걷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반야월 쪽이기는 하지만 안심공원 쪽은 아닌데 율하체육공원 여기 보면은 잔디광장 테두리로 해서 1미터 폭 정도 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아까 보니까 맨발 걷기 예산 2,000만원 잡혀 있던데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잔디광장 테두리 쪽에도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생각보다 필요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다른 상임위 할 때 체육진흥과 할 때 박주영축구장 관리하는 비용 수도나 전기 비용을 저는 그 과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없길래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안심공원 지역에서 관리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안심공원 여기 관리 보니까 박주영축구장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안에 있나 싶어 가지고 따로 안 적혀 있는 거 같아 가지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는 없고요. 공공요금 201-01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게 여기 내용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거 하나 어찌됐건 지금 박주영축구장 또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이거는 체육진흥과로 이관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하는데 그럼 시설 같은 경우 이용하고 하는 부분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고 이 부분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다른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업체입니까? 대부분 어떤 업체가 화장실 사업을.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우리가 조달청에 1억 이하는 1억 이하는 우리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선 선정 기준은 일단은 우리 재무과하고도 하지만 지역 업체, 지역 업체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우수한 그런 데를 하죠.
평훈
안평훈위원
그래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항상 똑같은 업체만 독점을 하고 있다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노남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평훈
안평훈위원
아, 그래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 한 6개월 이제 다 돼 가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원래 이제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급 사업을 이제 관급공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누구랑 친하다. 내 누구랑 뭐 이런 어떤 사이다.’라고 해서 이제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내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안다. 내 어디에 누군데.’ 하면서 이제 우리 과장님들도 커뮤니티가 있으면서 그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특정 업체들한테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안 해주면 좀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계약이 없도록 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관리 감독 잘 해주십시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에 일단은 안심공원 지역 시설물 관리에서 이게 올라왔으니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한데요. 저도 안평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우리가 반이 깎인 상태에서 반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저도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과장님 좀 전에 얘기하실 때 신암지역에도 이게 쿨링포그가 설치가 돼 있다 하셨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폭염이나 이런 거 관련했을 때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신암지역에는 특교세로 했다고 좀 전에 얘기하셨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심 요즘은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즉 구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전과 관련되거나 건강과 관련된 쪽으로 해서 특교세가 많이 책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책정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그렇다면 안심근린공원은 어차피 반틈짜리 공사를 할 바에는 이거를 다시 특교세를 올려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이걸 특교세로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암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갑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부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신암지역에 한 5개 공원은 설치돼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안심지역도 그 지역 쪽에 있는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하셔 갖고 특교세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 이거 법정교육 대상자가 누굽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의무 공동주택.
평훈
안평훈위원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 910만원 690페이지. 307-12.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이거는 LH에 위탁해서 아파트 입주자.
평훈
안평훈위원
교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의무 공동관리주택 단지 내에 이제 관리소장 그다음에 경비 이런 쪽으로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 그렇게 이제.
평훈
안평훈위원
그분들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 이분 교육 받았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교육 이수자 1년에 한 번씩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예.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100만원 이거는 또 뭔가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어데?
평훈
안평훈위원
바로 밑에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사무관리비 1,110만원 민간 전문가 현장 점검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100.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 이거는 시설물 지금 3종 지정돼 있는 역전상가 그쪽에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래 그거.
평훈
안평훈위원
안전점검을 왜 용역을 하나요? 그냥 안전점검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어데?
평훈
안평훈위원
안전점검을 왜 용역을 하냐고요. 안전점검을 하면 되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건 전문가가 이제 전문가 용역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평훈
안평훈위원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하세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구조기술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되고요.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은 또 690페이지에 현장 점검 안전, 현장 점검 장비 구입이 뭔데요? 이 장비.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열화상 카메라하고 균열 게이지 요겁니다.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임기제가 있는데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저희들이 현장하고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미비한 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예. 거기에 열화상 카메라 이거는 옛날 좀 이렇게 낡은 건물 보면 이게 이제 단열 돼 있는 부분하고 안 돼 있는 부분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단열되어 있는 부분은 색깔이. (핸드폰 벨소리)
평훈
안평훈위원
잠시만요.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책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재정비 촉진 사업 업무 추진비가 있거든요. 재정비 촉진 사업 업무를 어떻게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는 거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여기는 주민설명회라든지.
평훈
안평훈위원
주민설명회를 이거 200만원 가지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 같은 게 일부 사고 이렇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필요한 게 어떤 건데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근데 여기 간담회 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평훈
안평훈위원
그 필요한 거 산다매요? 그 필요한 거 사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물품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예.
평훈
안평훈위원
사신다매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아니, 제가 말, 물품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저희들이 이제 좀.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간담회를 하는 거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민원하고 이런 관련이거든요. 민원하고 저희들이 민원 중재라든지.
평훈
안평훈위원
우리 민원비서관님이랑 같이 공조하세요? 민원.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주택과는 민원비서관님이랑 공조하는 거는 있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평훈
안평훈위원
3년 6개월 동안 없었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따로 그래 크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 사업이 있고 도로 개설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혁신도시나 이런 좀 구도로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는 구도로가 아니지만 그리고 혁신도시나 구도로 이런 데 가면은 맨홀 뚜껑이랑 아스팔트랑 높이가 다른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맨홀 뚜껑 이런 데 보면 지나가다가 차들이 많이 다쳐요.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일 때 어떻게 했냐면 맨홀 뚜껑이랑 아스팔트랑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 공사했을 때 그 업체는 배제시켜 버려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맨홀 뚜껑이랑 아스팔트랑 높이가 다르면은 다시 또 돈을 지불을 해가지고 또 보수비를 우리가 또 이제 내게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금이 두 번을 이제 처음부터 할 때 잘 만들어 놨으면은 또다시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돈들인데 세금인데 또 공사를 형평성 없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과적 차량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공사 뭐 승용차만 많이 다니는데도 하여튼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계약을 하실 때 맨홀 뚜껑이랑 아스팔트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공사를 형편없이 한다면 다음 입찰에 있어 가지고 그냥 배제를 시켜 버리십시오. 페널티를 줘서라도.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