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30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1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시 45분까지 3층 심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방송 종료 후 잠시 정회한 뒤에 다시 1층 심사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은 위원회별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민생안정,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민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0조 9,247억 원보다 7,831억 원이 증가한 11조 7,0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8조 7,695억 원보다 5,917억 원이 증가한 9조 3,61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2조 1,552억 원보다 1,914억 원이 증가한 2조 3,466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7,832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541억 원, 지방소득세 5,213억 원 등 3조 3,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330억 원, 수수료수입 205억 원, 재산매각수입 101억 원 등 일반회계 기준 1,474억 원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5,57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417억 원 등 1조 6,0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일반회계가 올해 대비 2,821억 원이 증가한 3조 9,1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265억 원이 증가한 8,432억 원으로 총 4조 7,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신규 지방채 2,000억 원과 도시철도 매출공채 350억 원으로 총 2,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등 1,919억 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9,730억 원으로 총 1조 1,6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스타기업 육성 지원 등 민생회복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2,6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및 고독사·자살 예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5조 4,7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과 AI 로봇 수도 건설,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 첨단기술 메디시티 육성 등 미래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6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간송미술관 미인도 영인본 제작, 제20주년 DIMF 개최, 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2026대구마라톤대회,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등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재해위험지역 정비,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교체, 119특수구조대 이전 개보수 등 시민안전 강화와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5,1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 공사 등 교통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2,6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동력비 등 영업비용 2,246억 원, 배수관 부설·이설·정비 267억 원 등 총 2,7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관리·인건비 등 영업비용 1,702억 원, 우·오수 분류화사업 1,297억 원 등 총 3,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 1,443억 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 832억 원 등 3,6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13억 원, 주차장 위탁 관리 102억 원 등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8,266억 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89억 원 등 8,4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환경정비 3억 원 등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 50억 원 등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군위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5억 원, 군위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3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119특수구조대 이전 개보수 41억 원 등 3,94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 증축비 지원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억 원 등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운용할 기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8,49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미래·안전 등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지키고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부서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태우위원장

어떤 부서에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공보국에 2023년, 2024년.

김태우위원장

어느 국이요?

육정미위원

언론사에 대해서 공보.

「공보관.」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장

공보관실.

육정미위원

공보관실. 공보관실에 2023년, 2024년, 2025년 9월까지 언론사 대상 광고비 집행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수자원국에 성서자원회수시설 지금 개체 공사하는데 성서자원회수시설의 현황 있잖아요. 초기에 언제 했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보관하고 환경수자원국에서는 말씀 주신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팔달시장에 엽채류 관련 시설 투자하는 게 어디입니까?

「경제국.」하는 이 있음

김태우위원장

경제국입니까?

김지만위원

경제국입니까? 국장님, 그거.

김태우위원장

경제국에 요구하시는.

김지만위원

예. 그러면 경제국 국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팔달시장에다가 엽채류 관련해갖고 지원해준 게 있는데 시설 교체도 하고, 그거 최근 한 3년 치만 좀 자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장

또 혹시 더 추가로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재정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이거는 의원님들이 시정부를 감시·감독할 때 편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하면 예산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활동한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조례 이런 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안이 우리가 데이터를 넣기에 따라서 5년 치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 밑에 몇 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다 아니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조례가 뭐다, 이런 게 다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했던 내용도 나오고 또 예산이 증감됐는지 줄었는지 이런 걸 토털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이태손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스템 구축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언제쯤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기본 시스템은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에 돌리면서.

이태손위원

의원님들은 거의 다 이번 9기는 끝나고 이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한 3~4월에는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3~4월에는 초등 단계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완성을 시켜나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다 보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매칭시키려면 3~4월에는 시범 운영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9대 때 시범으로 해서 10대 때는 확실하게 잘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합치면 16조 원이 넘는 대구시의 천문학적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첫걸음부터 업무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전산 통계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질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처장님, 10쪽에 보면 이 퍼센티지가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100%가 올랐고 그리고 국외 교육훈련이 148.5%, 퍼센티지를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거기에 부연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중앙에 시도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도에서 6급 1명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급 1명을 파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5급은 각 시·도에서 대표로 하나를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급을 1명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보냅니다.

이영애위원

2명이요? 타 시·도에는 어때요? 타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타 시·도도 1명하고 돌아가면서 5급 1명을 보내고 이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는 2명을 다 상주시키는 거 보면 좀 특이하네요. 그죠?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5급은 순환으로 1명씩 보내고요. 그다음에 6급은 전체 다 보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급을 보내는 데가 대구시가 되기 때문에 2명이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외 교육훈련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인사윤리담당관. 국외 교육훈련.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작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고요. 신청자가 없었고 올해는 2026년도에 신청자가 1명 있어가지고 7,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1명이 국외 교육훈련을 그렇게 가는데, 전년도 예산은 있었는데요? 안 갔다는 말씀.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2024년도에 우리 직원 1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2025년도에 약간 걸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걸친 기간의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한 거고 올해는 2026년에 1명이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7,000만 원.

이영애위원

1명이 가는데 기간을 얼마나 하길래 8,200만 원.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1년입니다, 1년.

이영애위원

1년이요? 거기서 이제.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생활비하고 다 합치면.

이영애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리고 여기 19쪽 보면 10대 전반기 홍보 영상물 제작, 이렇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제작하고 많이 알리잖아요. 이거는 좋은데 각 상임위별로 다 잘 알려지더라고요. 여기 손한국 위원님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교육위원이 보면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매스컴에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주워온 자식이다, 이런 소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교육위원도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처장님, 사업설명서 47쪽에 증인 출석여비라고 10만 원 배정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10만 원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의회 감사나 시의회에서 관계자들 출석시킬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나가는 수당.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증인 출석 수당인데 이때까지 활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종필위원

지난해에는 이거 어떻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항상 이렇게 예산은.

박종필위원

10만 원을 잡아놨는데.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잡아놓고 있는데.

박종필위원

쓰지는 않고?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래서 내년에 10만 원 이렇게 또 잡아놓은 겁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박종필위원

궁금해서.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산 가지고는 저도 다 보지도 않았고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불편한 거 짧게 말씀드리면서 처장님이 좀 개선 노력해 주시라. 저야 어차피 내년 6월이면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개선된 걸 누리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우리가 노트북을 다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책자에 인쇄비도 줄이고, 물론 그거는 시간을 두고겠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언제든지 자기가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몇 년에 걸쳐가지고 실제적으로 회기 때마다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내달라, 메일로 보내달라를 끊임없이 하는데 다 받은 적은 몇 번에 걸쳐서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내는 곳이 이렇게, 우리는 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저도 지원관한테 다 얘기하는데 지원관 그다음에 다른 데 가서 총무팀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봐서는 노트북을 줬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트북을 다 회수해 버리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회기가 시작되면 책을 분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료도 메일로 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엇박자를 놓잖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산안에서도 제가 푼푼이 예산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구 자체도 너무 빈곤해요. 이런 얘기도 진짜 너무 궁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집행부이고, 지방의회 자체가 집행부가 크고 국회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시의회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이미 약해요. 감사실보다 더한 예산 심사하면서 어떤 역할 이게 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도 화면은 들어섰지만, 그 화면이 원래 다른 곳도 그런가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화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는 거 외에 우리가 뭘 찾거나 연동하는 게 안 되죠. 본회의장이 원래 다른 곳도 다 그렇습니까? 그거 한 가지, 이거 전부 다 제가 운영위가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성인지적이지 않아요. 전부 다 책상이 예전 것들, 물론 새로 옮기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걸터앉으면 뒷 자리, 본회의장에서도 거의 걸터앉으면 다리도 덜렁 들리고, 이런 것들 왜 세심한 배려 좀 안 해주십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들 하나 하나를. 저는 1인 지원관을 할 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6시 안에서는, 출퇴근 나인 ~식스 안에서는 의원 하나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무처에 정말 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자를 수그리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 작은 것 하나 하나에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전체 의원들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아무리 약한 구조였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가 이미 조직권은 없더라도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의회사무처 조직도 원활하게 돌아가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제 일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처장님께서는 제 얘기를 한번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요. 예산 관련은 이 정도, 예산은 이게 총액 한도에서 움직이죠? 의회 예산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지요? 더 이상 증액이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9시

6시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결위에서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이빠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전체 다 짜여진 상태입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상임위에서는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맞춰서 오지만 예결위에서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늘리고 줄이고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안 되는, 의회가 쓸 수 있는, 의회사무처까지 다 합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의회 전체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거는 의원님이 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만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하는 월정수당이나.

육정미위원

그런 것도 되지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런 거는 총액이 행안부에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무처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알아서 그냥 낮게 낮게 하시는 거네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거는 시청.

육정미위원

필요성 얘기도 있겠지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시청 예산하고 같이 절감을 한다든지.

육정미위원

연동되어서 같이 가는 입장에서 앞서서 미리 가시는구나.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전체적으로 10%를 같이 삭감한다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인데 재정통계시스템을 저희들이 AI 단계까지 고급화시키면 재정을 통제하고 아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거는 노트북에 탑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인 책상이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적으로 바꾼 데도 있는지 타 도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의회가.

육정미위원

그렇죠. 이거는 바로 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고민해야지 의회사무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잠깐만요.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방금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도, 의회의 의원들이 여기 예결위에 오면 사실은 이렇게 엎드려갖고 집행부를 보면서 책 보기 그렇거든요. 다이 같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경만 조금 쓰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오늘 오후에 바로 임시라도 조치를 취하고 고정으로 하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처장님, 의정지원정책관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죠?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2022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2022년도부터. 그래서 처음에 2인에 1명인데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상황이.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지금 법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논의는 없고요. 행정적인 논의는 없고 의원님들께서 의원 한 분에.

김지만위원

1인 1보좌관.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1보좌관 이런 식으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아직 검토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거 할 때 일단 두 분에 1명으로 하다가 점진적으로 1인 1보좌관을 해주겠다고 그때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아직 없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내년이라도 이렇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갖고 인원을 더 채용하게 된다든지 하면 예산 확보라든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지금 중앙정부하고 논의되는 게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그 안에 어떤 법률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더 힘을 실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법이 내년에 제정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상황 관련해서 한번 주십시오. 정리해갖고 한번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게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서로 이렇게 진짜, 입법정책관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질의서라든지 중에서도 우리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 문제는 지금 있는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민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업무 분장이죠. 그러한 부분도 해서 저는 안 그래도 업무 분장에 관한 용역이라도 아니면 적은 돈이지만 좀 이렇게 세우셔갖고 우리 처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관님들 다들 모시고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하고 어떤 지원의 문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김지만위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셨거든요. 업무 분장에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잘못된 옷을 서로가 입지 않나.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잘 됐어요. 질의서도 그렇고 특히 오늘같이 TBC 생중계가 있는 정책질의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도 질문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핵심을 탁 이렇게 짚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입법담당관 쪽보다는 또 그쪽에 있고 입법담당관 쪽에서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5분발언, 여러 가지 이렇게 예전처럼, 분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적은 돈으로라도 해서 외부 용역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서로 이렇게 회의수당을 만드셔갖고 한두 번 통크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법과 관계없이 한번 수정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법이 내년 연말에 되는데 그때쯤에 1인 1보좌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처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환위 같은 경우도 1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또 한 분이 얼마 전에 휴직을 했어요. 이러니까 업무가 안 돼요. 그러면 건교에서 보충해서 하고 임시방편인데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된 걸 알고 계시잖아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윤권근위원

근데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부족한 걸 꼭 1월달에만 모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한 공백이 생기고 한 데다가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앞두고도 휴직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제 생각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신속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충 예정인데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가 비면 즉각즉각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사 시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거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분석담당관, 정책지원관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아무튼 다수의 의원님들의, 지금 오늘 예결위에 오셔서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봤을 때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연초부터 좀 뭔가 더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기를 좀 더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자료 관련해서 육정미 위원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아까 노트북 우리가 다 제공되지, 물론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다 보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김태우위원장

보내놓고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의원님들 중에 이메일로 받든 받아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걸로 보고 있는데 안 하시더라도 보내놓고, 하시든 안 하시든 다 일괄로 통일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성구 출신 김태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대구시 예산 심사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심사에 이어 대구시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부시장님께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지난 주 2025년도 대구시 마지막 추경 예산을 심사하였고 오늘부터 다시 내년 2026년도 첫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세수 상황 속에서 대구시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파산이나 폐업이 급증하고 지역 소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악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의 장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지역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마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얇아진 주머니 사정으로 움츠러드는 시민들을 보면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책과 비난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없는 살림살이에 힘들게 짜여진 소중한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절망 속에 있는 소상인들과 소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겠는지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해 보는 진심어린 소통의 자리였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선심성이거나 보여주기식의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다만 대구시가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짜듯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년과 달리 지방의회 본연의 예산 삭감 기능보다는 시민들의 일상과 생존에 관한 예산들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예산을 채워넣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앞으로 3일간의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1조 원대의 대구시 살림살이 예산은 시민들 일상의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마련한 이번 2026년 대구시 예산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대구시 미래 100년을 위한 새해의 힘찬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구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계획하였던 신공항 건설, 신청사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대구 미래 100년 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곧 민선 9기에 새롭게 취임할 신임 대구시장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역점 사업들이 묻히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적이고도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의 충분한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세수 위기 상황에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빚으로 메운 대구시의 안타까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시민이 뽑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질 따름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4년 만에 신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지방채 없이 재정 살림을 꾸려온 대구시가 더 이상의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생존을 지키려 한 절박함에 깊이 공감하며 대구시의 정책의지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대구시의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지금껏 어렵게 지켜온 건전재정 노선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소중한 예산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만 쓰인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대구시가 추구해온 진정한 의미의 유능한 건전재정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향후 지방채 발행의 규모와 시기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실용성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분간 대구시 예산 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막힘없이 소통하며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예산은 대구시의 정책의지이자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어느 해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심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부시장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빠르면 내년에 공공기관 2차 이전지를 결정하고 2027년부터 기관 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간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가고 있는데 대구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난달에 저희가 2차 이전에 따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때 균형위원장을 하셨던 김사열 교수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후보군에 있는 30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유치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맞춤형 유치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시점에서 질의했을 때 대구시가 20여 곳 정도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유치 목표 기관이 30개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30개를 다 정책을 정해서 추진의지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만 늘어난다고 해서 더 많이 유치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목표 기관 수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 기관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부의 유치 대상 규모가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30개 후보군을 갖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30개 기관을 풀로 저희가 발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역 산업의 연관성이라든지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존에 1차 유치기관 간에 사업도 업무 연관성 이런 걸 봐서 지금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갖고 좀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유치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최우선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IBK중소기업은행이 지역의 산업 특성과도 맞고 연간 7,000억 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해서 지방세수 증대에도 본사가 이전하면 많이 도움이 되고 종업원 수도 한 2,0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그래서 IBK중기은행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대구시는 중소기업 비율이 아마 99%가 넘고 지난 2014년에 대구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 효과도 생각했을 때 본 위원도 IBK기업은행이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윤재옥 의원님이 제4조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것을 “대구에 둔다.”라는 조문으로 법 개정을 발의하였듯이 부산, 대전에서도 비슷한 법률안 개정을 반복하여 발의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충남 지역은 세종시 건설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됐던 지역이라며 우선 선택권을 달라는 식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가 단순히 중소기업 비율로만 어필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우선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이 수도권 이남의 최고인 학군도 있고 또 고속도로라든지 도시철도 그리고 대중교통 교통망도 우리가 잘 돼 있고 최고의 우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정주여건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피력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기 이전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좀 협업을 해서 이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이 높다 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후적지도 저희가 이전지도 필요하면 좀, 우리 도심에 여러 가지 빈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태손위원

그것도 제가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전략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의 동향 파악도 철저히 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나 또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아무래도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대가 많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태손위원

아무래도 가족을 두고 직원 혼자 평일에만 지방에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는 연고를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이주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공공기관 유치도 할 수 있고 그 유치의 목적도 살릴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 지난해 기준에 35% 수준으로 가게 3곳 중에 1곳은 공실인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혁신도시를 가보면 주말은 텅텅 비고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외딴섬 같아 보입니다. 혹시 혁신도시 기업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152개 기업에 한 88% 정도 입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구혁신도시 기업 입주율은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지역이 텅 빈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의 정주여건이 불편함이 있어서 완전한 이주가 아니라 반쪽짜리 이주를 함으로써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는 물론 혁신도시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신도시 건설에 집착해서 구도심과 엇박자 내기보다는 기존의 도심 지역을 활용해서 이전 대상지를 고민함이 어떨까 합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예를 들면 월배차량기지 이전지 또 법원이나 검찰청 부지, 군공항 및 군부대 이전지, 또 수성알파시티 등등 현재 대구 지역 내에 후적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마 분산배치 형태로 2차 이전이 될 경우에는 도심에 좋은 후적지들이 많습니다. 아까 법원·검찰청 후적지라든지 수성알파시티, 군부대도 수성구 쪽이고 또 북구 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하면 그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태손위원

제일 먼저 자리가 빌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차량기지는 언제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심에 접근성이 좋은, 정주여건이 좋은 그런 땅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전전략에 포함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 외곽 지역의 과다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도심 공동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 내에 후적지 공간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다음으로 대구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도 부산이나 충남 등 경쟁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대구 치과 산업 관련 업체, 또 종사자, 생산액 등에서 비수도권 중에서는 1등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의학연구원 유치로 파생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유치의 당연성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추진단이 출범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묻고 싶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고작 세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홍보 영상 예산조차 없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시의 유치의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실무회의까지 하면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만 시민 눈높이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숏츠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께서 왔을 때 복지부장관이 공모로 하면서 대구의 장점을 잘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주신 대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제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직접 챙기면서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의 우수한 인프라가 정작 경쟁 도시인 충남이나 부산, 광주에 비해 유치의지나 전략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은 대구시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기존의 경쟁력 있는 인프라만 믿고 발로 뛰는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결 위원장님께서 선심성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전년 대비 지방세 규모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리고 지방세수 감소라든지 복지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증가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질의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은 세수는 자꾸만 줄고 복지 예산이나 정부 국비 사업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대구시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건전재정 최우선 원칙에서 재정 정책의 노선을 선회하는 건가요? 이번 지방채 발행의 의미와 향후에 대구시 재정정책의 노선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3년 만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시 재정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전재정만 고집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결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할 때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순수 효과로 되어서 더 많은 세입으로 이어진다면 그런 사업은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어떻게든 세출을 효율화해야 되니까 성과가 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성과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축소나 중단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쩨든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전년 대비 5,506억 원, 10.6% 증가하여 최근 1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7년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텐데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 외의 사업에 예산 지원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도 노인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는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 10% 늘어서 내년 예산안에 1조 8,543억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단가가 인상되거나 노인 일자리, 노인 대상자가 확대되고 이런 사유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전년에 1,600억 원 증가해서 1조 8,500억 원, 엄청난 숫자지요, 그지요? 아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노인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은데 혹시 대구시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 51만 명 넘어서 저희가 21.8%,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사실은 51만 명 같으면 하나의 우리 달서구가, 지금 62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됐는데 한 구 정도가 됩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엄청난 노인 인구입니다. 그지요? 지방세 납부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청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도시 고령화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일단 노인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노인의 삶을 영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오래 사시고. 그렇지만 적절하게 저희가 여기 청년 유출을 막아서 생산가능 인구를 많이 늘려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른들이 늘고 있는 이런 그거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오래 사시는 거는.

이영애위원

어쩔 수 없지만,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는.

이영애위원

오래 장수하신다 하는 건. 그렇지만 청년들이 떠나는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과 또 그분들이 여기서 다른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거를 대구시에서는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지금 산업계하고 대학하고 매칭을 해서 지역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대학 혁신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년이 머무르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연도 말 기준으로 대외적 채무인 지방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차입한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금을 합산한 채무 총액은 3조 1,182억 원으로 이는 향후 대구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총 빚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차용한 자금까지 생각하면 대구시의 빚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더 빌려올 자금 여력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채무이자 상환액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금년 기준으로 우리가 순수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 483억 원이고 기금, 특별회계 상환이 한 179억 원 해서 토털 662억 원 정도가 순수 이자 갚는 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선심성 사업 지양 및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사업이 신설·확대되면서 대구시 재원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대구시 자체적인 선심성 사업들에 대한 고민과 재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사업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모두가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 올해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에 매칭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대략 얼마 정도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이재명 정부에 와서 추가 그걸 하면서 한 404억 원을 저희가 매칭하는 데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이런 보편적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액을 해달라 해서 지난번 중앙지방협력회의 때도 시·도지사들이 연대해서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제4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그만큼 지방세를 덜 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 400억 원 정도면 진짜 웬만한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비쿠폰하고 지역화폐가 54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소비쿠폰, 이게 아마 새 정부 와서 우리가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누계로 하면,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는 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500억 원으로 좀 느는 것으로 아마 통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가 2026년도에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냈는데 541억 원만 줄여도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렇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가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내야 되는데 541억 원만, 500억 원만 줄여도 우리한테는 크나큰 그거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큰돈입니다.

이영애위원

재정 부담에서 좀 수월해지죠.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정부가 우리 지자체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지자체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정부 사업이든 대구시 사업이든 선심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고 구조조정을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금 같은 사업들이 대표적인데 홍준표 시장이 벌여놓은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입니다. 사실 선심성 사업, 어르신들에게 무료화,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좋습니다.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년 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금모으기, 국채보상운동,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선 분들이 우리 대구의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께 읍소를 하시더라도 연령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어르신 무상교통도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이동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해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은 연령을 조정해서, 지금 65세 같으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아마 70세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이영애위원

이제 70세까지 올라가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70세도 장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안을 제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고령 운전자 급발진 문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데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확충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차를 굳이 안 몰고 다녀도 되니까, 최근에 급발진 문제가 이슈돼서,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 78%가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다닌다,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서 이동 못 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그 10, 지금 얼마 지원합니까? 1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10만 원 정도 지금.

이영애위원

10만 원 그거 가지고 택시 몇 번 타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여론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그간 대구시에서 선심성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의무감에 계속 부담을 안고 갈 것입니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민을 거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부시장님, 달서구 출신 황순자 위원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본 위원은 대구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한 대구시 대형 프로젝트, 역점사업들이 지금 현재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먼저 TK신공항 건설이 당초 2030년 개항 목표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에 정부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정부의 공자기금 활용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금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기재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서 TK신공항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잠시만요. 그리고 정부 동향을 보면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에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TK신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음을 언급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이제 내년에 2,795억 원 그 보상비가 지금 공자기금 융자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됐고 그에 따른 이자 87억 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아마 기재부도 구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이자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 지금 부대의견으로 아까 기재부한테 이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 재정 지원에 부대의견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방부, 대구시가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 그리고 이자 그리고 거치, 상환 방식 이렇게 해서 재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부시장님도 기재부가 여기 참여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언급하셨는데 대구시의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사비용만 수조 원 이상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부담 약속이 없다면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신청사 건립 이것도 2030년 준공입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설계 공모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4년 내에 4,000억 원의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올해 계획된 성서행정타운, 중소기업 제품판매장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부시장님, 그럼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차질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예치금이 우선 650억 원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전 절차적인 사업은 하고 본격적인 예산이 2027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최대한 공유재산 매각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다면 어떤 다른 저리의 차입선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청사정비 지원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자가 되게 쌉니다. 2.5%.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30년 준공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다양한 예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 11월 3일에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임기 말에 공유재산 졸속 매각 후 사업 자금 마련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물론 대통령도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신중히 고민해서 재원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대구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취수원 이전 관련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취수원으로 추진해 오던 구미 해평취수장이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고 구미와 갈등을 겪다가 이것을 안동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마저도 추진이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최근 대통령 발언 이후에 강변여과수라는 새로운 방안이 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현재 대구시의 입장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정부 국비가 25억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방향이 나올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아시다시피 그 해평 안하고 안동댐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구미시장이 반대했고 안동댐은 상주·의성 쪽에서 반대해서 갈등 비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3의 안을 검토·지시하면서 복류수라든지 강변여과수를 말씀 주셨고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데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갈등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과 깨끗한 물이 담보된다면 이 대안도 저희 대구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25억 원 예산이 지질조사하고 빨리 타당성조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서 대안이 마련되도록 환경부하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다양한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이제 구미·안동에서 다시 강변여과수까지 계속해서 지금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환경부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또 대구의 대 역점사업 중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입니다. 이것도 장기과제로 끝났죠. 대구시는 지금 행정통합에 대해 한반도 최대 면적, 인구 500만 메가시티 완성으로 2045년까지 현재 대비 연평균 성장률 6배, GRDP 8배, 일자리 3배, 사업채 수 4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했습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혹시나 하는 어떤 기대를 했던 대구시민들은 실망이 엄청 큽니다.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좀 기만한 것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뭐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탄핵 정국이나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게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추진 동력을 잊어버렸는데 저희가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민선 9기 때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통합에 따른 특례를 주려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부시장님, 대구의 대형 프로젝트, 역점사업들이 계속 준비만 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섯 번째 질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비효율적 행정 운영” 이런 제목으로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래 50년 청사진을 제시하며 각 사업의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전담부서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했는데 그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수차례 또 조직개편하고 부서를 쪼개고 없애고 붙이고 하면서도 지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성과나 좀 효율적인 그런 사항들은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전시성의,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한시 조직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눈높이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행정통합추진단은 그런 측면에서 기조실장 직속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나머지 공항이나 물 이런 쪽도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조직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부시장님,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장기미제로 끝났습니다.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전담부서 만들어서 뭐 했는 거, 성과 냈는 거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인력 요구만 하고 예산만 들어가고 하나도 한 것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리 행정통합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1년 6개월 동안 운영해 오던 부서를 없애버리는 등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시기구 부서들 전부 이렇게 성과 없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조만간 새로운 시장이 또 오시게 되면 지금껏 추진해 오던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부시장님 또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동의하고 조직도 면밀히 그 사업에 연동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의원들이 계속 질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매번 답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입니다. 그래서 미래 50년을 위한 사업이라면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서 민선 8기 4년간 도대체 어떤 성과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분명 새로운 시장이 오면 사업의 존폐 여부나 방향성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겉만 번드르한 어떤 보여주기식 행동 말고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책 추진 능력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오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시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8년 가까이 우리 대구시민의 숨쉴 공간, 천연적인 자원을 위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몇 차례 했었고 또 5분발언도 했었고 거기서 우리 하중도, 정말 우리, 지금은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지방정원화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도와주셨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부시장님께 좀 여러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구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선 7기, 8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나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 8기를 출발하면서 백년대계, 먹거리,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었고 또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바뀌고 이런 정책 사항들이 전부 민선 7기 때 결정된 사항도 마찬가지고 민선 8기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이 다 취소되거나 또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되거나 이런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시장님 견해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선출직 시장이 공약을 통해서 일부 좀 바꾸는 부분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마는 바꿀 때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왜 바꿔야 되는지.

하병문위원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리고 새로운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전자에 동료 위원들도 언급했지만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한 푼도 못 받고 가덕도는 지금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그 문제도 말씀드리고, 또 다음은 취수원 문제도 구미하고 우리가 얼마나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안동댐은 포기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안동댐도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하병문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정부가.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번 국비 예산 25억 원 확보했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25억 원 갖고 우리가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용역을 할 수 없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건 복류수하고 강변여과수 제3의 안에 대한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제3의 안, 그러면 이제 강변여과수로 할 건지 아니면 구미 쪽 해평취수원으로 할 것인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안동으로 할 건지.

하병문위원

아니면 안동댐으로 갈 것인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세 가지 안을 놓고 좀.

하병문위원

세 가지 안을 놓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비용과 편익 분석을 좀.

하병문위원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시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잘 해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해주시기 바라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다음으로 우리 북구 쪽에, 부시장님이 알다시피 민선 8기 때 전 시장이 계시면서 우리 북구민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도 많이 입었고, 도매시장 이전 문제 또 그리고 산격·복현 도서관 아시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동구에서, 본 위원도 알다시피 차량기지 4호선을 하면서 중간에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두 군데 쪽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축산단지가 있다는 걸로 해서 우리 북구 구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이제 할 시기가 되니까 “구비도 좀 보태라.” 시에서 약속을 또 안 지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시민과의 약속이었고 북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충분한, 다른 구·군에 비해서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 설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권한대행 하실 때까지, 다음 시장 때까지 꼭 그게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 운전면허시험장 있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 기관이 교통연수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통합전산센터하고 통합적으로 옮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용역하고 모든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용역이 끝난 건 아니고 작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운전면허시험장이 경찰청 소속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 대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견 회신이 아직, 동의가 있어야 국가시설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많이 설득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 용역이 조속히 끝나서 이전되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김승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같이 경찰청하고 조율해서.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경찰청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병문위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에서는 좀 발 빠르게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확정지에다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최근에 예타를 통과했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련 상가를 짓기 위해 북부화물터미널을 대구시에서 수용을 했어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했는데 문제가 그 땅 자체가 환매, 만약에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옛날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 부분이 내년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거의 확정적으로 했고 대구시에서 전 시장 계실 때 2년 전에 언론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떠나버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당초 발표에는 그 화물터미널 부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는 종전 부지를 팔아서 새롭게 하면 되는데 건설비가 한 218억 원이 들어가는 그 재정 부담 때문에 아마 작년 이맘때쯤 그게 “추진을 보류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부화물터미널을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하병문위원

다시 한번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촌동에 그 부지를 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게 또 재정 상황과 같이 연동이 돼야 되고.

하병문위원

부시장님,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한 1,800평 정도 되고 10년만 해도, 10년 전보다 지금 교육받는 인원들이 상당히,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농민들은 다 또 교육을 거쳐야 되니까. 도시농업이, 또 군위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 도시농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옮겨야 될 곳이 한 5,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이제는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좀.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우선 환매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용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우선 변경해서 공공용지로 좀 유지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 도매시장 이전 관계가 되면 후적지로서, 조금 전에 우리 여러 가지 공공성 기관이 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기억하셔서 우리 후적지에 공공성 기관, 예를 들어 전자에 얘기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좀 올 수 있는 방안을 그 터에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권한대행을 맡으시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시장님이 여러 분 계셨지만 주위에서도 오히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하중도 지방정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3년을 바짝 정원화시켜서 국가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부시장이.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전략을 따로 세우겠습니다. 국가정원화하는 전략을.

하병문위원

예. 그리고 명소화 사업도 같이, 이번에 국비 4억 원 받았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 하면 200억 원 정도, 아마 주차장 부지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하천, 낙동강 유역에서 데크시설을 국비 200억 원으로, 내년 5월에 대구시도 데크 5.2㎞를 이관합니다. 그거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을 해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대구시 공무원분하고 또 우리 김승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결과 완전 국비로 딴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부시장님이 그 역할에 다시 한번 더 칭찬을 드리면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질의·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한대행 역할을 충실하게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도시공원 법률안이 개정됐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게 8월 26일 날 개정이 돼서 우리 권영진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300만㎡를 100만㎡ 이상으로 해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달서구에서 그 지역에 또 이래 해서 국가정원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라는 게 2016년에 통과됐던 법이었는데 이게 약 10년의 사례에서 특별히 이렇게 늦어진 사례가 있고 전국에는 아직 국가도시공원을 받은 적이 없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건 없고 아시다시피 300만㎡의 지자체가 소유하고 유지비용이나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니까 이때까지 그게 지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법이 좀 완화돼서 국가공원화를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대구 두류공원이, 118만㎡의 대표 공원이 두류공원인데 개정안에 모든 조건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시행·공포 후 1년 동안 우리 대구시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대구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국가도시공원은 아마 지정 공모가 있을 예정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두류공원을 국가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별도 용역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기 편성된 사업 안에 추가로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기 편성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용역을 제가 담당 부서에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을 좀 철저히 잘해야 국가도시공원을 우리가 1호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신경을 쓰고 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확정이 돼서 받을 것 같은데 하면 무엇이 가장 달라지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일단 대구의 랜드마크인 두류공원 자체가 이제 국가의 책임하에서 관리가 되니까 대구의 어떤 대표 공원으로서 위상이 더욱 커지게 될 것 같고요. 연간 1,30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월드, 83타워, 야외음악당, 대표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게 되면 대구시 예산도 많이 획기적으로 절약을 안 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국가에서 하는 만큼 또 대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윤권근위원

예. 그 사업비를 대구시의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인천도 서해안 마지막 갯벌을 준비하고 있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생태적 가치를 위해서 소래 숲길을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일대에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국내 최대 음악분수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타 시·도보다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두류공원의 가장 강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점에 대해서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도심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교통 접근성이 제일 좋고요. 접근성이 좋아서, 그리고 아까 공간적으로 다양한 축제와 연중 이벤트가 벌어지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2.28민주운동기념탑이 거기 있으면서 우리 근현대 애국지사를 기리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상징성 이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민선 8기에 들어서는 그때는 시민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공감대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행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청회나 간담회로 소통을 해서 시민 공간의 형성에도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된 범시민 포럼을 한번 개최해서 공론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런 시민 여론수렴 과정은 계속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국가도시공원의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대구시가 가장 중요한 게 신청사 이전과, 이 계획에 보니까 신청사 이전이 기관과 같이 2030년으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가도시공원을 하면서 신청사 부지의 개발 방향을 같이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같이 연계해서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

윤권근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류공원 민원 관련 사진입니다.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게 두류공원에 보면 유니버시아드 전광판 뒷면이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지고 관리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두류공원에 보행하시는, 운동하시는 분이 하루에 수천 명씩 다닙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여기를 매일 지나가는데, 매일 주민의 의견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놓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밑에 하수도가, 이게 뭐냐 하면 물길이 있었습니다. 물길을 해놨는데 물 내려가는 건 하나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또 그래 운동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져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민들의, 전광판에 보면 앞면 아니고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면 이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구 신청사 조감도 같은, 대구시 정책 홍보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구나. 여기에 맞춰가지고 신청사 조감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구의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뽑아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정책 홍보에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40년 이상 돼서 도색이 벗겨져서 그 부분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여울길, 물길 이것도 좀 같이,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해서 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성당못에서부터 두류공원이 금연구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하지는 않고 그 지역마다 군데군데 지점마다 9개 지점을 해서 금연구역으로.

윤권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건물 안에야 당연히 금연구역은 맞고 제가 하는 얘기는 두류공원 산책길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데도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항상 다툼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흡연장소를 해놨는데 그냥 개방된 흡연장소예요. 그러다 보면 그 연기가 다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도심 산불도 좀 취약한 것 같고 그래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신청사는.

윤권근위원

그런데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 이틀 동안 신청사 건립에 우려를 나타내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에 관계없이 계획은 정상적으로 가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숙의민주주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달성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아닙니다.

손한국위원

본 위원은 대구아리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큰 답변이 없이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손한국위원

대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정체성과 정서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 행정의 관심이 너무나 부족한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구아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키운 콘텐츠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K-POP, 아이돌, 특히 방탄소년단 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우리 K-콘텐츠 글로벌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잘 키운 우리의 전통문화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 대구아리랑은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구아리랑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지를 보게 되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대구아리랑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의 응답자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행사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대구가 고향이시니까 다른 아리랑인 정선아리랑이라든가 밀양아리랑은 많이 들어보셨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혹시 대구아리랑은 뭐 솔직히 금시초문이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어렸을 때는 못 들어봤고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강조하시면서 들어봤습니다.

손한국위원

대구아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36년도 우리 최계란 선생님이 영남 작가 대구아리랑을 음반으로 취입하면서 불려졌던 그 노래가 시초입니다. 기존 아리랑의 전통적 갈래와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우리 지역의 향토적 정서와 음악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팔공산, 비슬산 같은 용어와 우리 지역 사투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향토적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는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민요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계란 선생님이 동구 불로동에서 태생을 하셨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에서 2003년부터 매년 가을 대구아리랑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냥 소규모 동네행사에 불과했어요. 우리 대구아리랑제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0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10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이런 아리랑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동구만의 소규모 행사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특히 올해 50주년을 맞고 있는 지난 9월에 4일간 성대하게 개최된 정선아리랑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연이라든가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불꽃놀이, 레이저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가지고 1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효과 또한 285억 원으로 추산을 한답니다. 이에 비교해 보면 우리 대구아리랑은 현 주소조차 너무나 초라하고 명함조차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나 예산 부분에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지원을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오늘 말씀 주신 3대 아리랑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졌고 이게 대구의 대표적인 여러 축제들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복 80주년 음악회를 할 때 시립무용단에서 대구아리랑을 소개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와도 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 안타까운 점이 지난 2012년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타 지자체들은 지역의 아리랑을 키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만은 지역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 혼자만 발악을 하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어떤 뿌리도 없는 우리 치맥페스티벌에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이제는 치맥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뿌리인 대구아리랑에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지난해에도 대구시의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매년 5,000만 원으로 하던 행사를 3,000만 원 편성해서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9월에 했는데 총평을 들어본 결과 효과가 있다, 없다, 떨어졌다. 그리고 또 너무 왜소하고 관중이 없었다. 이거 행사의 효과나 성공 정도는 예산에 비례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구시에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구아리랑 제가 지금보다 좀 더 크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주최하면서, 팔공문화원에서 좀 하면서 체계적으로.

손한국위원

살펴보실 겁니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손한국위원

그래요. 이 대구아리랑은 개최지가 동구라는 거지 동구만의 문화유산이 전혀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 전체 지역의 문화유산이지,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노래지 동구를 대표하는 노래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대구아리랑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동구 행사가 아니라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고 대구시에서 키워나가야 할 그런 대구시의 행사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작년 예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동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구아리랑이니까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축제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당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그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올해 대구시가 주최하고, 아까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팔공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대구시의 행사로 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와 축제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연계해서.

손한국위원

그런데 동구에서 할 때 5,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대구시로 넘어왔는데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3,0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손한국위원

그거 지금 답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행사 때도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시로 넘어왔는데 3,000만 원이라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당 대구시에서 축제를 해야 할 지역 축제를 그동안 동구 주민들의 힘으로 10회 동안 끌고 왔다는 이 점은 대구시민으로서 안타깝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아리랑을 살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였고 동료 의원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계십니다. 지난 9월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근거의 명분이 있는데도 우리 박종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 대구시 차원에서 조례를 했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렇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아리랑 활용 방안을, 우리 대구아리랑제는 대구의 대표 음악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대구시의 관심과 홍보가 전혀 없다면 지역 대표 축제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구아리랑제가 지금보다 좀 더 크게 활성화가 된다면 최계란 선생의 생가라든가 우리 대구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팔공산이나 수성못, 서문시장 이렇게 연계를 해서 대구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고 토속적인 굿즈 개발을,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발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를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혹시 부시장님 다녀오신 적은 없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방송으로 봤습니다.

손한국위원

방송으로.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강원FC의 서포터즈들이 선수들이 몸도 풀기 전에 목청이 있는 대로 고함 비슷하게 치면서 강원도아리랑을 부르며 팀을 결속시키고 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러움도 있었고. 그래서 아리랑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할 수도 있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곡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일단 편곡이 필요하고 서포터즈하고 FC구단하고 그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오프닝 또한 학교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FC에도 한번 건의해 주시고 그 응원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아리랑을 통해서 경기장을 찾는 팬들과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구 문화의 상징이나 대구시민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참고로 시간이 넘어갈 때는 계속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대행 체제로 또 정권까지 바뀌어가지고 국정기조도 달라진 상황에서 그 직책을 이끌어 가시기에는 많이 힘이 드실 것이라, 부담이 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로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전임 시장이 그만두셨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부시장께서 지난 4월 14일에 권한대행으로 첫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전 너무 반가웠습니다. “시민소통은 정책성공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앞서 손한국 위원님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저 아리랑은 사실 대구에서 양성하고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소통이라 함은 듣고 치우는 게 아니고 수렴하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고 변화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제가 뒤쪽으로는 좀 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이, 소통이 막히면 민간에서의 소통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은 자연스럽게 권위적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의 정보를 비공개하게 되죠. 많은 정보들을 비공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불투명한 행정 행태들이 뒤따르면서 사실 시민은 대구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3년을 저는 보냈습니다. 부시장께서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행 체제 안에서만이라도 뒷걸음질 친 정책을 바로잡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불신과 비효율 이러한 행정의 비위와 위법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마저도 유명무실하다면 사실 자체적으로 자정장치의 기능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민정책토론 청구제도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실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주민이,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조례발안제가 조례 입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전체적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에게 수렴하기 위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다 이러한 어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입니다. 부시장님,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거 아시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대구시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저도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임 시장이 계실 때 청구 요건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시키면서 사실은 강화된 이후로도 토론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살펴보면 위원회 개최해 달라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민정책토론회를 청구한 건수 자체가 최소 그래도 3건, 2건, 1건, 3건, 2건, 3건, 3건, 2023년 전반기에 9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개최도 그전에는, 2016년부터는 3건, 1건, 1건, 2건, 1건, 1건, 1건, 2건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강화되었어도 토론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정책토론회 청구제도가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걸 정상화시킬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는 문제는 조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들어서 완화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살펴보고 아까 청구를 했는데 실제 토론은 열리지 않았다. 민간심의위원회가 좀 심의하는 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통계자료만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안에 가장 주목할 얘기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정책토론회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만 듣는 것인데 열리는 게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고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2023년도에 청구인수 요건이 강화된 이후에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완화할 수 있다면 완화해 보겠다는 의지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전임 시장 홍 시장이 출범하면서 대구시가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독임제 감사체계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나 지난 3년간 일련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립 취지였던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싶은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드러난 문제들을 여기에서 한번 공유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 관련해서는 2024년 8월 21일 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도덕적으로 망가졌다는 강도 높은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관해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 견제, 비판, 개선책 수립, 과정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사유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문화예술진흥원 감사는 제가 지시를 했고 12월 5일 날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래서 제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했고 결과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혁신안을 연내에 곧 만들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셨다는 것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4월에 전임 시장이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측근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인력 부족하다.”, “조사 어렵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좀 새겨듣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인사부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감사 미착수를 결정했고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인력 문제를 이유로 감사할 사안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 당시에 경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 행정안전부 합동감사도 있어서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미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수사 이전에 감사 착수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하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공공배달앱 대구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모 단계부터 특혜 논란, 특혜 시비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협약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협약을 맺고요. 기간 연장을 하고요. 협약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위탁 방식을 변경하고요. 사업자 변경을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전반이 초기부터 계획된 설계 아니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나 본 위원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대구로 사업자 변경 승인에 대한 감사 착수를 회의석상에서 요청했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다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재차 감사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지원관을 통해서 문서로 접수했습니다. 하여 며칠 전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 문서를 열람용으로만 제시했습니다. 복사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감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해서 저는 당황도 했고 이후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가 피의자였던 사업과 관련된 검찰 불송치 문건조차 시의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의회는 행정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마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외부기관입니까? 공공사업의 감사자료가 외부 유출입니까? 이 사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감사자료가 아니라 수사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육정미위원

불송치 수사자료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수사자료, 그래서 수사기관 내부 자료라서 저희가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태롭게 한 여러 징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실질적 조치 없이 사실상 관망하는 기구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하지 못함으로써 전임 시장 정책의 표류와 여러 행정 혼선에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임명 체계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현 구조에서 실질적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감사위원회 존재 자체가 자기 부정을 하는 모순에 빠진 셈입니다. 이제라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전문적, 능동적 합의제 감사기구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 개시 여부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그 활동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과거 지역 산업의 근간이 되어 온 전통산업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전통산업들이 활기를 가지기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업은 누군가는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인쇄는 사라지는 콘텐츠를 활자로 기록함으로써 후손에게 전하며 역사와 문화,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여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산업이기에 단순 사업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우리 인쇄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출판산업지원센터.

박종필위원

인쇄, 인쇄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센터 내에 인쇄업, 그 센터 내 기업 입주공간이라든지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인쇄업 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아닙니다. 부시장님, 인쇄출판산업 내에 인쇄가 따로 있는데 이 인쇄업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구시가 이 인쇄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질의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인쇄 제작하는 마케팅 그리고 인쇄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K-프린트, 전시 참관하는데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하거나 인쇄출판인의 밤 같은 걸 통해서 네트워킹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인쇄 디자인 양성하는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의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만 봐도 지역 내 인쇄산업에 지원이 모자란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 연간 센터 지원 예산은 8억 원 중 7억 원이 시설관리비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중 인쇄업 지원은 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 본 센터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정도입니다. 226억 원을 들여 지은 출판산업지원센터가 단순 임대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입니다. 특히, 센터의 전문성 확보 문제와 인쇄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젊은 인력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이나 전문성 확대 방안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 사업은 DIP 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인쇄 트렌드에 맞게 기술교육도 해야 되고, 아까 디자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인쇄는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사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종필위원

예. 그 정도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수도권의 출판 분야 산업디자인 중에 대구출판산업단지가 유일한데 본 위원이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5분발언 이후 지난달 대구인쇄출판밸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인쇄출판산업 육성을 위해 긍정적인 행정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5분발언 그 당시에 인쇄산업 전문성을 가진 대구경북인쇄조합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무상입점에 대해 제안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인쇄조합에 대한 임대료나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일단 무상으로 주는 부분은 이 출판산업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이라서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일부 사용료는 부과해야 된다. 다른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대신 일부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조금 더 낮춰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거에 대구 경제를 이끌어왔던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저가 대량 생산품에 밀려 급격한 쇠퇴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제조업의 1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중심 산업입니다. 지난 3월 대구시는 섬유·패션산업 재도약을 위해 2035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해 대구섬유·패션 르네상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향후 10년간 한 3,000억 원 정도 국·시비 합쳐서 투입을 해서 4개 분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첨단산업 소재로 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테크 융합 소재로 R&D에서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디지털 기반으로 이 섬유산업을 탈바꿈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구만의 뭔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사업.

박종필위원

예. 그 정도로.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그리고 인재 육성 이렇게 4개 분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 정도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부가가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산업 체질을 개선해 섬유산업이 디지털시대에 맞춰 뒤처지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대구시의 정책 방향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지난 1999년도에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국책사업인 밀라노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설 개선에 치중된 사업 설계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에 실패하면서 그 후유증을 아직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르네상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00억 원을 투입해서 자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섬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대구형 SPA 브랜드 개발을 계획하셨습니다. 지난 1996년도에 쉬메릭 브랜드를 출범시켰는데 지역 기업에 예산 지원까지 했지만 낮은 인지도로 결국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부시장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제가 섬유기업 간담회도 일전에 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모빌리티, 헬스, 로봇, 지역 신산업 하는 이런 R&D하고 같이, 섬유 R&D와 연계를 해서, 하여튼 기업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R&D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섬유산업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경쟁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국내외 패션시장을 감안하면 후발주자인 우리 대구형 SPA 개발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아무튼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섬유산업의 예산들 반영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은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섬유산업 순환 경제 활성화 지원과 디지털 봉제 클러스터 맵 구축 및 활용사업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섬유산업을 재건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섬유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정책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또 섬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시비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필위원

예. 하나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를 뿌리에서부터 지탱해온 소·부·장 산업이 기존 자동차 부품과 기계·금속산업에서 벗어나서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지금 급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가 5대 신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산업을 중점 육성해 가려고 하지만 결국 미래산업의 영역들은 소·부·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산업의 개발 및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우리 기계·금속·자동차 부품이 63%를 차지하는 지역 주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전환 이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사업에 이런 전통 제조업을 AI로 전환하는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섬유, 안경, 우리 뿌리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첨단화하는 쪽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섬유나 인쇄, 소·부·장은 우리 대구시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전통산업입니다. 산업 트렌드에 다소 뒤처지지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책 좀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민선 8기 정책 목표로 세웠던 사업 MOU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

부시장님, 대구시 민선 8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유치 실적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 자세히 질의를 하겠지만, 짧게 한마디 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원스톱투자센터를 만들면서 조금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금 MOU 기준으로 61개사, 9조 7,472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과거보다는.

이재숙위원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빌리티, 2차전지 이런 미래산업과 관련된 투자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시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민선 8기 지난 10년간 두 배가 넘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사실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잖아요. 실제 투자 기업과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61개사 중 14개사가 투자를 완료했고 31개사가 착공이나 토지 계약을 해서 사실상 투자 진행 중이라 보면 실제 한 45개사 3조 1,245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봅니다. 한 74% 정도.

이재숙위원

그러면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울산, 부산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는데 나머지 광주, 대전 이런 도시에 비하면 저희가 투자 실적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물론 대구시가 각종 대형 MOU를 체결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은 저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시민들에게 사실 잔뜩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고, 이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안심뉴타운에 입점하기로 했던 이케아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 상반기에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이케아 대구점이 개점됐어야 했는데 2023년 12월 말에 이케아 측이 부지 계약을 돌연 연기하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안심뉴타운 유통상업 용지는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로 뒤덮여 있고요. 풀밭 사이 불법투기된 쓰레기 악취 그다음에 무단주차 그리고 장기 방치 차량들로 슬럼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난해 7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 아레나와 같은 대형 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지 소유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검토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혹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케아는 저도 처음에 MOU 할 때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대체부지로 쇼핑문화시설로 이렇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써야 된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계속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연내에 아마 곧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안심뉴타운 변화를 그렇게 발표해서, 기대 좀 하고 있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다음 대구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프로젝트, 대구시 역대 최대의 민자 유치를 통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이것 또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실제 민선 8기 MOU로 유치한 전체 사업 중 30%에 달하는 비중인데 본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하면서 그동안 대구시 투자유치 관련한 지적들을 너무 과하게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2023년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사업은 돈 들이지 않고 태양광 보급률 상승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또 지역 업체에 시공을 맡김으로써 고용유발효과, 온갖 장밋빛 전망들로 사실 가득했던 사업으로 솔직히 기억하는데 이 사업 추진 실적, 잘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1.4%.

이재숙위원

그렇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15개사만 지금 태양광 발전에 참여를 했고요. 전력 거래 단가가 하락되고 이게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매매가 됐을 때 또 승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이래서 공장주 입장에서는 직접 설치하는 부분을.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설명할 때도 그런 거 감안하고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8건 준공했죠? 그리고 한화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한화에서 손을 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손 뗐죠.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홍보했던 거와 좀 다르고 전임 시장께서 이거는 또 대구시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그래도 대구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건 맞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대통령님께서도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저희 RE100 그리고 어떤 첨단 산단으로 전환되려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재숙위원

그렇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기업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재숙위원

맞아요. 왜냐.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누구나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2030년까지 또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5% 줄이고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하셨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은 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이 바로 산업단지 태양광사업이던데 지금 현재 154만 톤 중에서 46만 톤을 본 사업에서 줄이겠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1.3% 수준, 6,000톤에 그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풀린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닌지 싶고요. 또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은 사업이 이렇게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에 영향을 주면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부풀리기 행정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롯데 타임빌라스 수성 건립 관련해서요. 본 사업이 사실 민선 8기에 시작한 건 아닌데 2014년부터 구상된 사업이 롯데 측에서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터파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 2023년도에 우리 대구시하고 롯데쇼핑, 수성구 대흥동 일대에 복합쇼핑몰 건물 준공과 개점 시한 못 받고 또 일정 유예기간 후까지 미뤄지면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부과한다는 강력한 조치 합의각서 체결하셨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준공 시점이 언제이고 언제 개점하고 공정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내년 6월 준공해서 9월에 개점하는 걸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9월 개점.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곧 한파가 오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업이 어려운 동절기에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통상 1개층 공사에 3개월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정률을 봐서는 기한 내 준공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유효기간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3년 합의각서대로 부지 환수와 세금 등 강력한 조치 그대로 이행하실 겁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금 대구시하고 롯데, 경자청 3자 협의체를 통해서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을.

이재숙위원

계속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설계 변경을 한다고 조금 늦어지는데 9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는 우리가.

이재숙위원

그래도 할 수 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지연보상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까지 가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전에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 구상한 우리 대구시, 롯데쇼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협의체 회의도 지난해 4월 개최 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또 건설경기 악화와 맞물려서 롯데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을,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도 공정률 10%에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디 앞으로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에도 속도감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대구시에 짧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그 정책으로 충분한 성과가 난다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대구시가 정책 성과와 홍보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나중에 실망하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실망을 하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 추진 단계에서의 시민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추진이 시작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또 안심뉴타운에 대한 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저도 쓰레기 청소하러 자주 가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존경하는 부시장님, 대구시의원 김지만입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괜찮습니다.

김지만위원

대답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위원님들이 힘드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서 잠시 제 얘기를 먼저 좀 들어주십시오.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엑스코선 차고지를 북구 주민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차고지가 어디로 들어오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도축장.

김지만위원

도축장이 검단동입니다. 검단동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진짜 어려운 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출퇴근용 버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우리 공무원들 말씀?

김지만위원

예.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행정국에서는 구입비를 마련했는데 이게 보조금 주는 쪽에서는 이거 부치지도 않고 삭감이 되어 있고 그거 보니까 미래혁신성장실이라는 곳인데 실장님은 급수로서 몇 급이 됩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2급입니다.

김지만위원

2급이죠. 국장님보다 한 단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국의 국장은 3급이고 실장은 2급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건데 계수조정 때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갖고,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부쳐지지가 않았고 다시 우리 예산결산위에 올라와서 심사를 해야 되고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상임위 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김지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드리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공부를 안 하신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좀 책임 있게 해주십사 먼저 당부 좀 드릴게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의회에 대응할 때는 좀 철저하게 대응하고 회피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잘하시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진짜 물어볼 게 참 많은데 우리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산격동, 복현동, 다리 하나만 지나면 침산동, 트라이앵글로 해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경북도청이 지금 현재 산격청사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곳에 대해 우리 문화예술허브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이게 문체부 예타에서 전부 다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타 통과 후에 다시 2027년도 착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김승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 정부에서도 이게 대선 공약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내년에는 예타 통과할 것 같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일단 두 가지 사업인데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문제는 문체부에서 지역에, 그러니까 최초니까, 지금 현대미술관만 있고, 지역의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구에 근대미술관을 만드는 계획을 반영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문화예술 뮤지컬 콤플렉스 부분은.

김지만위원

자세한 얘기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타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돼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국회에서 특히 우재준 의원님이나 김승수 의원님, 또한 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이 아시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추진 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 거 아시잖아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달성군에서 억지를 부려갖고 그래서 당시 홍준표 시장님 동의해 갖고 경북도청 후적지에서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대화를 추진하다가 다시 무산돼서 이렇게 왔죠? 진행 과정이. 그때 당시에 정말 북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논란도 많이 일고 진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구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시간은 시간대로 지금 허비를 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저도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내년에 저희들도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새로운 시장님 오시게 되면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가 강하고 대통령님 공약도 있고 산격청사, 그러니까 도청 후적지는 문화예술허브로 만들어서 거기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콘서트하우스 이렇게 해서 시민과 청년이 모이는 하나의 허브로 도심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만위원

진짜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려스러운 게 아시겠지만 신청사하고 이게 관련이 있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신청사 지금 재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허브 착공이 원래 2027년이고 신청사 준공이 2030년이에요. 그죠? 부시장님. 그러면 산격청사가 이전하기도 3년 전에 문화예술허브가 착공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아까 두 가지 사업, 근대미술관은 산격청사 지금 본관 건물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2030년에 건물을 비워야 국립근대미술관은 착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는 주차장 거기 세심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2027년에 시작해서 2030년 준공하는 쪽으로 절차상은 가능하다, 그런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차질 없이.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이 부분은 정부 여당도 그렇고 우리 대구의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에 갔을 때 구 도청 터를 시민이 모이는 하나의 문화 허브 공간으로 광장 문화가 조성이 되고 하면서 많은 그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후적지 땅도 상당히 그런 공간으로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문화예술허브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융합특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북구 문화예술에 있어서 누구도 부럽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항상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따라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피해도 너무 많이 보고 아직도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확인차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보면 현수막 커다랗게 있습니다. 아시죠?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총 예산을 지금 얼마나 받아오신 거죠?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당초 예타 면제 대상으로 5,500억 원인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연말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습니다. 과기부, 그래서 사업 규모는 사전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확정이 됩니까? 이게 예산 사항을 보니 국비, 시비, 그리고 민자 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AX가 뭔지 우리 일반 대구 시민들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AX가 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인공지능 전환인데,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표준 솔루션, 응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R&D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AI 트랜스포메이션.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로봇과 바이오 분야에 그런.

김지만위원

이게 나오게 되면 또 피지컬 AI라는 말이.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피지컬 AI.

김지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것도 미래혁신성장실이던데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인지 아시죠? TK신공항 그거 하면서 SPC 구성한다 그랬죠? 결국 못했어요. 민간투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AX 하는 기업들을 과연 얼마만큼 유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실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정부의 지원 의지가 강하고 기업들도 어떤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 전환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AI를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기업 생존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민자의 가능성이 있고 또 위치도 수성 알파시티에 조성이 되는 거고.

김지만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책임 있게, 강도 있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및 정책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과 의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항들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 문제, 신공항 건설 문제, 취수원 이전 문제와 도매시장 이전 문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 등은 대구 시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다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내년 2026년에도 역시나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함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대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한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인수위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박종필위원

내년 민선 8기, 또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운영비를 1억 5,000만 원 기존에 하던 대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또 기조실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거 쉽게 말하면 행정국에서는 사무실 기반에 대한 비용이고 그 이후 운영에 관한 비용은 기조실에서 하시는 거 맞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국에서는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 집기 임차, 가설물 설치 이런 비용을 저희 예산에 담았고 기조실에서는 위원들의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거 지금 재정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4년마다 이렇게, 4년 만에 지방채도 지금 발행하고 하는데 예산을 너무 꽉 채워서 마련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시민들께서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거는 박종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적인 추정 금액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집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도 4,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상분이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임시 사무실 공간이 대구테크노파크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대구은행 2본점 같은 경우에 1개월 간 임대료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분이 시장으로 선출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박종필위원

확보하고 있어야겠다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과도한 예산은 아니다라는 점을 위원님께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 선거와 관련해서 우려돼 갖고 말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민선 8기 출범해 갖고 시장님께서는 재정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감축하자고 허리띠를 다 졸라매시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관사에는 리모델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년에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관사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이죠?

박종필위원

맞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숙소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관사는 없애는 것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용의 관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매입 당시보다 지금 시세가 현저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매각을 하기에도 좀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매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질의드릴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면직 후에도 한 두 달 정도를 두 분께서 관사를 쓰셨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조치라든지 법적 절차를 밟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게 규정상 한 달까지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과된 기간에 대해서 행정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인수위 구성하신다고 고생하실 텐데 아무튼 잘 구성해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좀 어렵다는 말을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집행함에 있어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든지 재난안전실장님 하시든지 양승철 담당관이 하시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한신들 대곡지 산림 휴양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도 3월 14일 날 지난번 계시던 기조실장님과 양승철 예산담당관님과 저와 또 윤재오 의원님하고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드립니다. 한신들 대곡지 산림휴양 도로개설사업비 51억 원을 요청했더니 이거는 국립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이므로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 사업 하려고 그러면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대구시 치유의 숲이 없을 것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국립치유의 숲 보상비가 반영돼야 될 것을 감안한다, 국비 집행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약속을 해 놓고 전액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실들 위의 국립치유의 숲은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보상비도 들어왔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도로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했을 때 지금 현재 농로가 있기 때문에 그 농로를 이용해서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국립치유의 숲이 저희가 2029년도 개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개장은 2029년도지만 2027년부터 사업은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6년에 보상하고 설계하고 난 다음부터 2027년에 공사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진입도로는 2029년 개장 전에, 2028년 말까지는 대구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공사할 때는 농로를 사용하겠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2027년부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2027년부터는 반드시 진입도로 개설비를 해서 저희가 2028년까지 공사는 완료해 줘야 된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보면은 2027년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은 길을 어느 정도는 터줘야 되지. 그러면 2026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2027년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대구 최초의 치유의 국립숲이고 이래서 산림청하고 실무 협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농로를 이용하면 공사를 2027년부터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게 오픈이 되면 이용자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자들, 많은 방문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2028년 말까지는 진입도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2028년 말까지를 하기 위해서는 2027년, 2028년 2년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있어야 된다, 예산실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2027년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반드시.

이태손위원

이거 지난번에 윤재오 의원님 앞에서 약속하신 우리 양승철 담당관님, 분명히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올리겠다, 도로보상비 올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걸 확실하게 대답을 받아 오라는 명을 저는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약속, 먼저 기조실장님이 약속하신 거는 기조실장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게 약속이 소멸된 건지, 여기서 어떻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은 2027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도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뭐라카노, 보상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산림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 없다고 하고 다만 진입도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2027년, 2028년은 보상하고.

이태손위원

그럼 올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일부를 보상비를 반영해 가지고 보상을 해 놓는 게 지금 예산 사정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의미가 저희가 보상을 하면 진입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7년, 2028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국립치유의 숲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은 국가에서 지금 하는 사업 추진에 맞춰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 자료는 2027년도 이거 공사 못 한다고 하는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산림청, 위원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그래 되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산림청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태손위원

산림청의 담당자 누군지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기존 농로가 없으면 진입도를 해야 되는데 농로가 있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지금 농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태손위원

공사 착공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반영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7년에는 반영해야 됩니다.

이태손위원

2027년에 얼마를 반영해야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7년에 지금 저희가 도로하고 보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상비, 공사비를 한 3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작년 2026년도에 28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해놔 놓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일부가 반영되면 저희가 보상만 해놓고 공사를 안 하면 그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치유의 숲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 급한 사업 좀 하고 그다음에 2027년, 2028년에 문제없이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이태손위원

추경이라도 한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으니까 이어서.

김태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태손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자치경찰 무인 단속 경비 구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설치 장소는 최적화 분석 용역을 토대로 진행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은 금년까지 총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가 CCTV가 909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설치된 지가 한 4반세기가 넘었거든요.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는 더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장소에는 떼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게 최적인지, 그리고 몇 대를 설치하는 게 최적인지를 분석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 방법이고. 그러면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0개년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10개년 계획.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을 최적화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보고 5년 내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전 설치나 신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하는 거는 시에서 예산이 97억 원이나 지출했는데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액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된 것이 500억 원 수입 정도 됩니다. 왜 대구시에서 설치비, 관리비 다 쓰고 여기에 대한 연평균 수입은 중앙정부 쪽으로 다 독식을 하게끔 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우리 예산 중에 한 약 100억 원대 거든요, 내년도. 그중의 한 20%에서 25%가 CCTV 설치나 운영비에 지금 한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돈은 국가에서 다 받아가 버리거든요. 이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징수권까지도 우리 지방정부에 부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주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밑천이라도 내놔야 되지.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걸 정책협의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지난 새정부 출범할 때 거기에 건의도 하고 지금 또 경찰청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난번에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 위원님께서 아주 잘.

이태손위원

5분 발언을 하셨고. 500억 원을 받으면 대구시 사업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한 520억 원에서 한 540억 원 부과가 되거든요.

이태손위원

밑천하고 하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게 설치는 지방에서 하고 돈은 국가에서 받아가고 이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왕서방인가.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거 고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이 2021년부터 생겼으니까 자치경찰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경찰 쪽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협의체에서.

이태손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안으로 돈 받아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거 진짜 안 맞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시가 없는 살림에 정부 살림까지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5분 발언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태손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86%가 찬성을 했다 하지만은 또 거기 30㎞에 다 익숙해져 있는데 또 이렇게 시차가 바뀌면은 굉장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혼란이 올 수 있는 게 30㎞에서 50㎞로 바뀌면은 그게 안내 노면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보이는 걸로, 노면 표시도 원거리에서부터 한 몇 단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회사하고도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변경된 거 그게 그쪽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는 몇 킬로 지점입니다, 하고 단속 지점이다 하는 그것도 협조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시행되기 전후에는 라디오나 TV 등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잘 되면은 우리가 편의와 안전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위원장님 많이 활동하셔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어린이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들은 빨리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논의했는데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이런 법령이 안 맞을 때는 제가 거기에 우리 다 지역의 현안에 맞게 법령을 다시 재 그거해 가지고 바로 잡는 그런 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빨리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태손 위원님께서 윤재오 국회의원님께서 언제까지 해줄 거냐고 그거 확답을 받아오라 했는데, 우리 안전실장님한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준혁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안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육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그거는 공간이 좁아서 안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 예산은 특교세나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주라 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제가 감히 요구를 못 하겠어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 유영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게 지금 우리 특교세 1호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당협에서는. 만약에 거기에 5억 3,000만 원을 특교세로 올렸는데 1차로 내려왔을 때 나머지는 한 3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해줄 수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국비가 오면은 시비는.

이영애위원

특교세가 내려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걸 확답을 받고 싶고,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이영애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시청사가 상징성을, 지금 윤권근 위원님이고 우리 여기의 다른 지역구의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미 짓는 우리 대구 신청사,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넣으라는 것, 아까 거기서도 말씀하셨죠? 넣는다고. 그런 거 2.28 역사, 상징성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2.28 같으면 지금 지하까지 26층 아닙니까?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지하 2층 포함해서 26층.

이영애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거는 설계 공모를 해서 디자인이 확정이 됐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조금 미세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미세 조정할 당시 역사·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2.28, 현재 지하까지 28층이니까 28층을 넣어가지고 28층 꼭대기에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 뷰도 좋고 거기에다 커피숍을 하면, 제가 대구시청에, 제가 구에 있다가 시에 와보니까는 인근에 커피숍 같은, 우리가 식사 후에 커피 한잔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커피 매장을 냈을 때는 엄청난, 거기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성, 접근성, 경제성 이런 모든 면에 있을 때는 거기 경제성하고 역사성이 같이 2개가 부합이 되는 걸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우리 이영애 위원님, 또 윤권근 위원님께서 신청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2.28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하고 11월 28일 날 저희가 서울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개 층 정도를 이왕에 만드는 거 네이밍까지, 2.28라운지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전망대 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그 공간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 자체를 저희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길이가 한 2.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8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들을 녹여내서 신청사 건립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104쪽, 사업설명서 8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는 2023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연구직 결원 충원에 대한 조속한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였음에도 2023년 이후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대정연에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상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인건비가 다른 지역의 지방연구원보다 좀 낮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채용이 쉽지 않아 가지고 한 번 만에 안 되고 자꾸 지연되고 다시 공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낮아서 출범한 지 3년이 되어도 아직 결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이유다, 그지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채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정원 50명 모두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요구하였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는 지금 낮은 인건비로 요구했습니까? 공고 내고 서류, 면접 보고 채용하는 데만 해도 2~3달이 걸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자꾸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올해부터 조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주는 평균 인상률보다 조금 높여서 다른 시·도 연구원하고 좀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저희가 1월부터 바로 채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연초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내년 연초부터 채운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50명이 모두 채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예. 그리고 현재 채용하려는 연구직의 경우 연구위원 직위이지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보통 신규 채용된 부연구위원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연봉이 낮다고 하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연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다 포함해서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애위원

7,700만 원. 만약에 8명을 채용하더라도 한 7억 원 증액이 현실에 많이 모자라겠네. 그지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래도 저희가 7억 원 정도 증액이 되면 저희가 5명 정도 신규 채용하고 3명은 올해 인건비로 연말까지 채용이 되고 그래서 총 8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억 원 안에 다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실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격을 해도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변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한 번에 채용이 완료되기는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수억 원의 인건비는 결국 불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우선 자리가 채워지고 단계적으로 추경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한 걸 최대한 좀,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위부터 좀 채용을 하고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연초부터 가급적 많은 인력들이 채용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대구행을 기피하거나 뽑아놔도 금방 나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인건비가 낮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렇게 인력 확보가 장기간 없다는 것에 무엇이 문제인 거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는 앞으로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인건비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다른 연구단체 비교해서 적정한 선에서 예우를 해 주시고 만약 당장에 충원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시급하면 그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지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급변하는 시대에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 관리에 좀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진 재정 여건으로 해서 4년 만에 지금 지방채 발행합니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비중 확대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2026년 예산안에 4년 만에 지방채, 빚을 내게 되는데 재정 여력이 약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채무 감소 기조는 포기한 그런 상태다, 그렇죠? 맞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채무 제로 뭐 그런 약속을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재원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세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410억 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누구 말마따나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자 갚고 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이나 시중금리는 상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자 상환에 상당히 곤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방채 한 2,000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은 어떻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 올해 이자가 지방채나 이런 걸 했을 때 480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번 2,000억 원 추가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한 58억 원 정도 이자가 추가로 더 생길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 480억 원 우리가 이자, 그 빚을 내는데 거기다가 58억 원이 플러스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올해가 그런데 전체 또 우리가 차환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500억 원 조금 안 되게 한 494억 원 정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자가 나올 것으로.

황순자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494억 원 정도 이자를 갚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심각하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은 줄고 외부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구의 큰 사업들이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등 지금 막대한 재원이 드는 그런 시정 역점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투입해야 할 규모는 천문학적일 텐데 지금 한 2,000억 원도 감당 못 하는데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신공항부터 군사시설 이전 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채를 내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로 돼 있고 특히 대구시청사 신청사 건립이야 뭐 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돼 있지만 공유재산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것도 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일정을 조정해서 중복이, 한꺼번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고르게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말씀에는 거기에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총괄하다가 보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숨 쉴 구멍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지방채 이번에 2,000억 원 내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유해서는 지방채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 3위입니다. 높은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 추가 여력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여력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아껴놓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현재 추가 발행한 지방채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기대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일단 지방재정을 좀 확충하는 지방소비세라든지 교부세를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1~2년만 조금 타이트한 시절이 지나가면 추가 재원이 좀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보면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항상 우리 지방의원들이 질의하면 대체로 앞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시고 다음 파스 되면 또 기조실장이 바뀌셔버리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역점 사항들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채 추가 발행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문제는 이번 발행만으로 채무 비율이 3년 만에 한 20% 정도 진입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이 조금 더 악화되면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이 돼서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던데 이 부분까지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00억 원 발행하면 현재 20.5%고 25%까지는 4.5%의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4.5% 내에서 저희가 일단 지방채 발행 가능한 한도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추가 재원을,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부분도, 그걸 결정되는 시기까지는 한 1~2년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최대한 아껴 써가지고 위원님 걱정하듯이 재정주의 단체가 되면 엄청나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지만, 그때부터는 행안부에 직접적인 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게 좀 여기 감당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지, 결국 손쉬운 어떤 차선책이 되어서는 지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어떤 이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잘 연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지역의 짧은 당부, 민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지금 흔히들 깨진 유리창 이론 잘 아시죠.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나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에 단독 밀집 지역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 심각합니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 빈집 문제에 대해서 현재 좀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먼저 개발된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과 저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에 1층도 많이 비어 있고 단독 주택도 빈집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빈집은 우리 화재와 어떤 붕괴 위험도 되고 범죄라든지 안전 불안 등으로 이어지고, 상당히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대구시의 빈집 정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사실 주택국 소관 사항이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제가 작년에 행안부 있을 때 행안부 주관으로 빈집 대책 종합 TF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랑 농림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행안부 해서 했었는데 그때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큰 틀은 잡았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식 듣기로는 그런 특별법까지 만드는 걸로 정부에서 방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예산도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당 우리 주택국하고 상의해서 대구시에서도 그런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주택국하고 이렇게 상의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건교위 소관 부서인데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총괄하는 담당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빈집 관련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신중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도 주택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이 빨리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도적인 개선 그런 거는 여러 실·국에 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예. 손한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사업설명서 363쪽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우리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를 위해서 4억 3,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셨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국·시비 매칭이다.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번 지원 대상이 계속 매스컴도 나오고 합니다만 화재가 빈번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르신 대상이나 장애인 가구 또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되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하고 있고요. 별개로 아파트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을 잡아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시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한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손한국위원

설치된 가구가? 되지 않은 가구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되지 않은 가구. 그래서 40만 7,000여 세대 되는데, 아닙니다. 40만 가구 되는데 이 중에서 통상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 해서 13만 가구가 노인 가정이나 불우 청소년들이 이렇게 취약 가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거 다 설치할 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를.

손한국위원

그거는 아니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다 지원해 주기는 그렇고 그중에서.

손한국위원

취약계층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취약계층만 지원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런데 사업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취약계층 현황을 구체적으로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한국위원

그런데 전체 세대에 방문해서 설치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세대마다 일정의 협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비어 있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부재중인 세대에 대해서는 일정 협의 후에 재방문을 통해야 할 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청하고 협의해서 시청하고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시니어 지원단이라고 현재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 지원단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 추진하고요. 시니어 추진단이 가서 조금 하기 힘든 부분은 의용소방대나 우리 직원을 보내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설치 방법은 직접 설치인데 그 시니어 클럽이라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보통은 뭐 65세 전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전후 세대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직접 방문 설치로 이루어진다고 예정이 되는데 그 세대가 한 4만 8,000세대로 나오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한 4만 7,000여 세 대입니다.

손한국위원

향후 3년간 14만 세대인데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평균 130세대가 나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방문 설치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났으면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사용법도 안내해 줘야 할 건데 그런 인력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것도 계획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설치를 하면서 교육까지 하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활용 인력은 소방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클럽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 어르신과에 별도 협조를 받아서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국에서 되고.

손한국위원

복지부에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면 의용소방대나 저희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인력은 어차피 예산 편성은 안 하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본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손한국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후관리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후관리가 이게 단독형 감지기라고 해서 우리가 전원을 꼽는 건 아니고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고 오작동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배터리 평균 수명이 10년이 되고요. 10년쯤 되면 이게 저 배터리 때는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씩 점검해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배터리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한 번씩 울리고 이런 걸 또 혹시 또 어르신들이 삑삑삑 울리면 배터리 교체를 해버려서 아예 감지기를 달아놔도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교육이라든지 무슨 이런 지침은 별도로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게 배터리가 평균적으로 수명이 10년 되기 때문에 또 10년 정도 되면 전자부품이라는 게 약간의 수명을 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 되면 세대주가, 거주자가 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교육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뭐 기계라는 게 물론 간혹 오작동도 발생할 것이고 이런데 기계 조작이 서툰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배터리를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꼭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예산이 만만치 않은 만큼. 그리고 우리 매곡119안전센터 지금 내년도 119안전센터 이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매곡안전센터는 사실 지금 현재.

손한국위원

아니, 내년에 지금 119안전센터, 매곡이 아니라.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타. 새롭게 시작하는 안전센터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내년부터 다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곡119안전센터는 재건축이 아니고 청사 이전 재배치라서 예산목에, 우리가 내년에 하는 3군데는 황금, 대현, 무열로안전센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건축물은 지원하는데 청사 재배치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년 추경에 매곡119안전센터는 한 번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본부장님 계획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약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작년 본예산 때 우리 매곡119안전센터는 시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적용을 하겠다고 저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최종 통화했는 기간이 최종 4월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4월에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하빈으로 이전하고 물론 거기 매곡에 있어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매곡에는 우리 강서소방서가 있으니까 동곡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센터를 빨리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2026년도 공사비가 시비 20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했는데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해당이 안 됐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지금 추경이 저희들이 또 내년 선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래 이제 뭐 위원님.

손한국위원

당초 이 재원 확보에 보면 당초 계획이 10월로 준공이 돼 있어요. 맞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거든요. 설계는 완료.

손한국위원

실제도 완료되어 있고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 되어 있잖아요. 동곡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거의 2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 안 바쁘다라는,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안 바쁜데 2년 전부터 모든 걸 다 마쳐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조금 시 재정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또 기존 설계했는 게 설계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설계를 해야 되는 비용 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마지노선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갈 예정이 있고 내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재원 확보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서 내년에는 꼭 추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뭐 재원 확보가 계속 그래 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10월 준공은 아예 힘들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또 그러니까 3년이 넘으면 다시 또 재설계 들어가야 되고 하니 또 곤란해진다.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또 속는 셈 치고 작년에는 올해 예산에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또 넘어갔고요. 올해 되니까 이제 또 내년 추경으로, 1회 추경으로. 또 믿어보기로 하고 물론 뭐 예산 재원이 딸리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늘 사실 우리 소방안전본부에나 소방관이나 이런 데는 연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데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매곡119안전센터는 하빈 이전으로 소관 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도 취약계층의 모든 가구에 제대로 보급이 돼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비싼 돈을 드리니까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지금 예산이 거의 뭐 삭감이 다 되어갑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손한국위원

이거는 우리 자율방범대 이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단체들이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손한국위원

밤에, 새벽이고 밤이고 가림없이 이분들이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된다는 게 조금 재정 관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000만 원이 삭감됐다가 기행에서 1,000만 원이 다시 보완이 됐고요. 1,000만 원 삭감이 된 것은 달빛동맹 같이 광주 자율방범대하고 우리 대구 자율방범대하고.

손한국위원

달빛?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영호남 교류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대구 자율방범대, 내년에는 광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삭감이 돼도 활성화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영호남 교류 행사비로 1,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한국위원

서로 교류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호남에 달빛, 그리로 우리가 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빛고을에서 하고 달구벌에서 할 때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지원사업은 영호남 교류하는 데 사용하라는 지원 예산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영호남 교류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직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3,500명에서 3,800여 명 되거든요. 각 지역연합대 직무 경진대회가 있고 그리고 연합회 차원에서 워크숍이 있고 이 세 가지 큰 비용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자율방범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을 반대로 했다라고 제가 듣기로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손한국위원

답변을 반대로해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올 때는 필요 안 하다든가 이렇게 저한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한테도 왔었거든요.

손한국위원

예.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깐 내년에 광주에서 하니까 그 비용은 필요치 않다고 하니까 그럼 버스비라도 필요하다는데 버스비 200만 원 정도는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전화와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삭감이 되면 전혀 자율방범대 활동을 못한다고 막 얘기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답변도 반대로 알고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상임위에서 살렸는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1,000만 원 살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구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대구시 전체 연합회라고 합니다. 그 연합회 조직에 대한 지원비고요. 나머지 지원되는 거는 조끼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 구·군에서 연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 7억 5,000만 원, 8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자율방범대원 전화 오셔가지고 하길래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예.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정책 질의할 때 우리 부시장님만 칭찬을 했는데 이번 하중도 정원박람회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한 어느 정도 왔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41만 명 방문하신 걸로.

하병문위원

41만 명.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왔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38만 명 정도 오셨습니다.

하병문위원

왜 그래, 한 50만 명 와야 되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뭐.

하병문위원

아마 거기 떡볶이 축제하고 북구의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같이 좀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도 하중도 정원박람회 할 때 티켓도 발행하고 해서 연계를 했는데 오히려 너무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이 정원박람회 쪽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4군데 출입구가 있는데, 사실 3군데만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카운팅하는 시간을 아침 9시, 8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행사 연계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전자에 지방 정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기본 설계라든가 이제 앞으로 계획 갈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아직 지정을 했는 건 아니고.

하병문위원

그래 수립을 하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내년부터.

하병문위원

설계까지 가기 때문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측면에서 원래 올해 예산만큼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 비슷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한 2억 원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관할이지만 이번에 노곡동 침수 사태하고 이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노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확인해 보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첫 번째 버스정류장에 그 바람막이 설치하는 거는 북구에서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병문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전기차 충전소는 그건 한전 사업이나 환경부 사업도 민자로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좀 찾아야 되는 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부지 문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을 좀 협의하고 있고 또 하나 또 말씀하신 그 밑에.

하병문위원

녹지공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녹지공간은 교량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하병문위원

안전성.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정밀한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안 잊고 계속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 구청하고 협조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가 세 번의 물난리를 겪었는데 물론 그 부분은 또 우리 도시관리본부 펌프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는 문복에 있으면서 제가 또 질의를 했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는 또 이쪽 기행위하고는 아니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셔야 돼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진짜 이거는 우리 대구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재해, 인적으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회 이런 데서 결과가 확실하게는 안 나타났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합동, 저희 시 감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하병문위원

예. 중앙.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정부합동.

하병문위원

행안부에서 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정부 감사로 하고 있어서 아마 1월 달 중이면 처분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내려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원래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이나 타 시·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곡동하고 좀 연계해서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의 구상도 좋던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4월 달, 5월 달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치유정원 사업을 저희가 북구하고 지금 신청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4월, 5월경?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5월 정도로 저희 치유정원 사업을 그게 총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는 걸 하고 있고 이번에 지방정원 가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호강길 사업하고 정원하고 산림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크게 보고 좀 벨트를 형성해서 노곡동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그건 좀 중장기적이긴 하지만 계획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거기 국가 데크 시설도 거의 뭐 내년 5월 되면 대구시로 이관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이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천대로에서 우리가 꼭 우리 이쪽만 보는 게 아니고 북구 쪽만 보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지면서 경관, 그거는 뭐 시에 5월에 이관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 아마 낙동강유역청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명, 예산해 봐야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내년 5월에 조기 완공하고 그분들은 또 딴 국토 건설 사업으로 가야 돼요. 낙동강 쪽으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제 사고의 위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도 3m는 다니고 2m는 또 우리가 도보로 또 갈 수 있고 5.2km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 예산을 해보려니까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향후에 논의할 부분이고 그래서 하중도 명소화 사업하고 우리가 국비 4억 원을 땄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국비 합쳐서 같이 주차장 시설 여러 가지 역할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5월 달에 치유정원 사업 국가공모사업은 저희가 이번에도 3개소가 사실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 북구청하고 잘 상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노곡동은 주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검토보고서 11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86쪽인데요. 우리 286쪽에 제2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2017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토지 보상에 이때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가 이번 8월부터 국토부에서 공익사업 인정이 승인나면서 토지 보상 작업에 탄력을 받겠죠.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 보상 협의율 얼마 정도 되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 방문자 센터하고 식물원 들어가는 기반시설 부지가 29필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지금 20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공유지가 5필지인데 이거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이재숙위원

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다음에 이제 4필지 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보상비 40억 원 해서 이 수목원 조성사업은 2027년 되면 또 이게 저희가 고시했던 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하고 공사 들어가는 공사 비용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협의는 그 정도고 그런데 이거 사업설명서 보면 내년 1월 협의 불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후에 6월에 공탁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용재결이 통상 아무 변수가 없어야지만 4~5개월 정도 소요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재숙위원

행정부 절차하고 상관없이 법원의 집행정지가 만약에 들어오면 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7월에 착공 가능하다는 게 또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한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되겠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보통 법적인 절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 모든 공고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봤을 때 저희가 1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늦어도 6개월까지는 그전에 절차를 저희가 많이 밟아놨습니다.

이재숙위원

밟아놓으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 지금 나와서 정밀조사 부분하고 저희가 공사 계약할 때 일상감사받고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숙위원

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걸 6개월이면 저희는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이재숙위원

그렇게 판단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낙관적인 예측은 아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뭐 충분히 좀 검토를 많이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불확실한 사업 이게 너무 오래 전부터 제가, 저희 진짜 신경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하필 재원이 지방채라는 점에서 본 위원이 사실 두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먼저 기회비용의 문제인데요. 지방채가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여기 한도가 묶여서 사실 정작 다른 시급한 사업에 지방채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이자 문제인데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최대한 집행 시기에 맞춰서 발행한다지만 또 금리 추세 등에 따라서 조기 발행 및 일괄 발행의 가능성도 좀 보여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여러 번 지연됐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이게 실장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 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지금 1월 달 사실 보상은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됐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보상비가 지금 40억 원인데 그거는 저희가 1월에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토위 할 때 공탁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6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재 절차 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재숙위원

다행이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6월부터 12월까지 토관공사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식물원하고 진입도로하고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고 저희가 또 도시건설본부나 또 경험이 있는 부서하고 공사의 변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보상 쪽도 한번 챙겨보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 또 이게 사실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내년 7월에 착공한다고 해도 준공 목표인 2027년 12월까지 사실은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그중 겨울철 두 번이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2026년 말 또 2027년 말 우리 겨울철은 사실 땅을 한다고 해도 양생이 안 돼가지고 오래 하는 그런 건데 동절기라서 혹시 또 공사가 중지돼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날은 1년 남짓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우리 45㏊나 이게 되잖아요. 이게 수목원하고 방문자 센터, 목재 건축물까지 전부 다 지을 수 있을지 저는 또 이월 되면 어떡하나 사실 그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우수기나, 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수기나 또 동절기에 또 콘크리트 양생, 그런데 건물 자체는 이게 방문자 센터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기 때문에 많이 파거나 이런 공정은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이재숙위원

그런데 방문자 센터가 또 하니까 조금 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일리 있으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공정율을 잘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처음에 제가 2017년부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여러 차례 지연돼서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도 많이 초래하고 그랬는데 신속하게 사업 잘 추진해서 우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 건의 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여기에 신호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신호등의 적색, 황색, 녹색은 뒷면에만 황색으로 되어 있죠. 신호등 뒷면?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불 들어오는 거요?

윤권근위원

예. 신호등이 3색이든 4색이든 신호등이 보면 그 뒷면 커버에는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하는데.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건의드리는 게 제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린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운전자가 발견하는 것이 1번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포항시청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신호등의 겉만 황색하지 말고 기역자되어 있는 기둥을 황색으로 전환하면 운전자 시야가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해서 담당자가 포항시청까지 현장도 갔다 오고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어디든 어린이보호구역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다 신호등은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발견이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더니, 그 예산이 한 200, 전체를 대구시 다 하려니까 한 28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당장 280억 원을 거기에 지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사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점 이런 지점에는 꼭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거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파트 신설 단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신설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우리가 기둥을 할 때 그게 은색 아닙니까? 은색으로 하지 말고 아예 주문할 때 이걸 황색으로 도색을 하면 예산 비용은 10원도 더 안 들어간다, 이런 좋은 것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 “정말로 좋은 제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하는 데부터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 후로 대구시가 그렇게 실행한 구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만큼의.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못 봤고요. 위원님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가변속도제를 내년에 시행하는데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게 경상북도는 전 구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야 운전자들이 1명이라도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제안한 지가 한 1년 넘었습니다. 그래 적극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제안은 거기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신규 단지라든지 사망사고 발생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 지점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중곤 행정국장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답을. 예. 잠깐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윤권근위원

우리가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이것 공모전 하기 전부터 우리 국장님한테 엄청난 제안을,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 할 때 역사성을 할 수 있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광주시청에 의회 건물이 몇 층이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광주시청이 5.18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광주의회가 5층, 시청 건물이 18층입니다. 그래서 5.18입니다. 그분들은 그걸 자부심을 갖고 역사를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시민이 찾아야 된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역사성이 있는 2.28을 지을 때, 아예 공모전 줄 때 28층이라는 개념을 두고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 “공모전에는 그것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도 우연치 않게 지금 2층, 24층으로 공모전은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에 2.28로 할 수 있는, 정말로 대구 시민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 역사를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아까 이것 2층을 더해서, 그건 우리 행정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고 행정 공간은 24층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이건 행정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층은, 1층에는 청년이 올 수 있는 청년몰이라든지 이것 다각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 28층에는 2.28라운지 이렇게 했을 때 예산도 물어보니까 4,500억 원 들어가는 예산에 크게 돈 추가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서, 이것 그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 올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가 된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24층 해서 26층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공간 2개 층 정도를, 물론 면적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27층, 28층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망대, 그리고 시민들이 좀 카페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올렸고요.

윤권근위원

예. 그럼 그것 확정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됩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으려면. 대구시가 이렇게 구상을 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11월 28일에 서울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저희 설계 이게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에 참여하는 전체 회사가 다 참여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 올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 기본설계를 넘어서 실시설계가 되는, 아마 내년 2~3월경에는 구체적으로, 윤권근 위원님께서는 또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되는 속도에 맞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우리 시민들의 바람에 좀 보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 105쪽하고 106쪽까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된 것 같네요. 우리 이번의 정책질의에서도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대구가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게 기업은행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을 주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거기 부산 언론보도에는 거의 확정된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부산 같은 데는 얼마나 유치 노력을, 지금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업은행이라도,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기업은행이 이래 많잖아요. 우리 90%가 중소기업인데 그래서 꼭 좀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하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다른 시·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3군데는 더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대구에 어떤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대구가 좋은 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사실 아까.

윤권근위원

비교우위가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명분이 중소기업 비율이 대구가 제일 높고, 명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입지 여건이, 저도 몇 군데 관계자들, 서울에 계시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설명해 보면 대구의 어떤 학군이라든지 교육 여건, 그다음에 의료 여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면서 대구가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몰라서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하러 다니고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목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목표를 하면 집중력이 안 되잖아요, 시의 입장에서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그것 끝까지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69쪽,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예산을 제가 보니까 한 3.5배 정도가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3.5배 정도가 증액됐는데 정작 중앙부처,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반대로 또 삭감이 됐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더 증액을 해서 거기에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홍보 활동비만 크게 증액을 했더라고. 저는 발로 뛰는 실무행정 예산이 깎인다는 건 거꾸로 된 것 같지 않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 국회에 자주 가야, 많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경상경비,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업추비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지 보조사업 예산들을 다 일괄적으로 삭감하면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업추비를 일괄적으로 좀 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홍보비를 늘렸기 때문에 하여튼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껴 쓰면서 조금 유치 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확인만 하면 돼요. 상임위입니다. 하시고 마지막에.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청사 얘기 나왔는 김에 그 신청사 건립 예산으로 기금을 지금 쓰고 계시지요? 그지요? 신청사 우리.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김지만위원

제가 행정국으로 물어볼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김지만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김지만위원

내년도 신청사 건립에서 예산 확보는 다 뭘로 하셨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기금에서.

김지만위원

지금 기금에서 다 예산 편성을 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기금이 총 얼마나 남았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650억 원 남아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650억 원이요? 딴 게 아니고 매일신문에서 경제성 평가 결여라고 문제가 됐던데 그것 혹시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문에서 내용이 나온 부분은 그러니까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경제성 부분은 일반인들이 평가하기가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신청사 전체 위원회에서 경제성 부분도 필요하다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고 그 부분대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결과가 도출된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지요? 이게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꾸려졌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 공론화위원회 편성이 그때 어떻게 되었지요? 구성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때 공론화위원회가, 김지만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게 공론화위원회 자체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구성이 된 거고요. 전체적인 위원은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당연직 6명, 그중에는 시의원 세 분이 포함되어 계시고요. 위촉직 열네 분 이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종 시민참여단에는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매일신문에서 지적됐는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계셨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전문가분들이 있었냐고요?

김지만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50명 중에는 전문가도 1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것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여기 언론에 되는 게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도 예결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평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제성 평가 이거를 우리가 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거의 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또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세정담당관도 계시고 실·국에서 또 예산 그것 해서 올라와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오는데 저도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뭐 단 하나의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 좀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뒷말이 없어야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 부분 자세한 경과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왜냐하면 대구시는 당시 경제성을 7개 항목 중 하나로 넣어 입지를 결정한 반면 외부 전문연구단은 제외해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안에 넣어서 그렇게 평가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게 공론화위원회는 사실 저희 집행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8대 때 있었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참 많고 참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또 기금에서 그때 코로나로, 우리 코로나 때 그 지원금을 기금으로 그때 쓰셨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확충은 됐습니까? 확보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때 쓴 거를 다시 이 기금으로 당겨왔냐고요?

김지만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 청사기금은 제 기억에 한 1,000억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아직 한참 멀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꼬치꼬치 물어봐야 좀 그럴 것 같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갖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사업설명서 443페이지, 소방헬기 소교해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절차적으로 꽤 오래 걸리네요? 본부장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기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한 3년 전후 이래 걸립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것 저희 지역구의 우재준 의원님이, 우리 소방 그때 동구에서 헬기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갖고 그때 집행부하고도 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임대를, 헬기를 임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 임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임차하면.

김지만위원

임차.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임차하는 방법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그것도 비용이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종사, 정비사까지 다 임차를 할 수도 있고.

김지만위원

하게 되면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그건.

김지만위원

다 지자체에서 하게 되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 소교해서 이렇게 받아오는데 그러면 그때 그 헬기 이후에 지금 대체 헬기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쪽 헬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북구에서 추락한 헬기는 북구청에 일반.

김지만위원

동구청인.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동구청의 임차 헬기였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니, 모르신다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에서.

김지만위원

예. 재난안전실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동구청의 헬기가 추락하고 신형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신형 780L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거는 좀 빨리 됐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런데 소교는 내려오는 것 보니, 당장 급할 것 같은데 이게 헬기 도입 및 운영이 얘기 듣기로는 뭐 특수 제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2029년도 상반기이다 보니 그것 텀에 이렇게 생기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대체 헬기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8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때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라는 것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참 열악해요. 또 이것 주무 부서도 우리 대구시가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지요? 자율방범대.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율방범대 지원은 대구시하고 우리 구·군이고요. 운영은 대구경찰청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주무가 경찰청이다 보니 이게 엇박자가 많더라고요. 혹시 경찰청에서 뭘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장 상황을.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시키는 것.

김지만위원

아니요. 물품 조금 줘요, 물품.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자율방범대분들한테 물품 조금 지원해 준다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물품 지원되는 것. 안전물품은 우리 자경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있고요. 11개 구·군에서 경찰서에 평균 한 8,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구·군 전체가 8,300만 원.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전부 다 하니까 한 7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됩니다.

김지만위원

예산. 그렇지요. 이것 시행되기 전에는 엄청 열악했어요. 시에서 직접 지원을 못 해주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에서는 직접 지원이 안 되고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는 말이 지원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제 구로.

김지만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구·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각 구·군별로 다른데요. 2026년도 예산 편성한 걸 파악해 보니까 7억 5,300만 원.

김지만위원

전체 9개 구·군.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9개 구·군에. 우리는 11개 경찰서니까 경찰서로 9개 구·군을 나누니까 1개 구·군에 평균 한 8,3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김지만위원

8,300만 원이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게 각 동으로 가면 얼마 안 되겠네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각 동은 그 최하 조직까지 갑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북구가 23개 동이거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럼 나누면 얼마 돌아가지 않네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북구 같은.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북구 같은 경우는 9,820만 원이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자율방범대는 진짜 자율적으로 밤에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하셔갖고 안전을 위해서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모토하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갖고 제가 이 지원 조례를 그때 했는데 그다음 2023년도 4월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시행이 되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것 자율방범대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법정단체로 이제 됐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김지만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최고 원하시는 거는, 뭐 컨테이너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불만은 없으세요. 그런데 컨테이너도 보면 위치에 따라갖고 구청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좀 많은 곳도 있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또 요즘에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 게 순찰차 문제더라고요. 혹시 이 순찰차에 관해서 타 지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건 전부 다 파악이 안 됐는데 저번에 연합회장이 와서 저한테 말하는데 “충북 같은 데는 다 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김지만위원

다 주진 않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대구 지척에 있는 경산시만 하더라도 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를 도비하고 그 경산시니까 시비지요. 대구시가 아니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기초하고 광역하고 5 대 5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 중에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표창, 활동보조금 그리고 피복비 정도는 주고 있어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대구시에서 피복비나 올해 3억 8,000만 원을 5 대 5로 매칭해가지고 종전에 맞춰줬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 대 5 매칭이라도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다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지원해 줬습니다.

김지만위원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대구시에서 주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희가 보면 달성군, 군위군, 그다음에 우리 북구에 보면 칠곡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할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적어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수요 조사를 하셔갖고 한번 우선적으로 여기 순찰차량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분들도 더 어렵게 지금 고생하시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계시니 한번 좀 신경 쓰셔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우리 치안봉사단체가 크게 3개에서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첫째가 우리 어린이 안전을 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두 번째가 우리 교통안전 그 모범운전자회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 치안봉사단체에 대해서 우리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재정 형편이, 우리 경찰관이 활동하는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이나 그리고 아동학대 담당 APO 학대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경찰서마다 1대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1대씩 다 경찰서마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형편상 직접적인 우리 치안 활동을 하는 경찰관한테도 지금 이 차가 지원 못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지만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경찰서는 경찰청에서 받아가면 돼요. 그 내무부 소속이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아닙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APO나 SPO나 그리고 CPO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해서 그 CPO.

김지만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 CPO라는 거는 우리 범죄 예방 환경개선이라고 셉테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담당이고요. 그런데 그 3개 경찰관에 대해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마다 각각 활동 차량을 다 줬습니다.

김지만위원

도비에서, 충북 도비에서 지원을 해줬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경찰서로.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그 운행은?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운행은 경찰관이 하고요.

김지만위원

경찰관이 하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주로 임차 형태로 하지요. 이번에도 우리 대구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우리 경찰서당 그 경찰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1대씩 해서 11대를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돈으로 경찰서에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구 재정 형편이 다른 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김지만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는가 본데 저는 삭감하신 기조실장님이 잘하신 것 같고요. 경찰서에다가 그렇게 주는 것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있으니. 그지요? 대구시 돈으로도 줄 수 있고 하니 적어도 이렇게 달성군, 군위군, 칠곡까지 좀 범위가 크고 열악한 곳에 자율방범대 차량. 왜냐하면 경산이나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하니 구에다가 한번 물어보고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기 진작에도 좋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김지만위원

또 이 운행을 통해갖고 조금 더, 특히 지금 연말연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때라도 뭐 얼마든지 좀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에 좀 이렇게 돌려쓰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지만위원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만들면 할 수 있을까. 제가 그쪽에 뭡니까, 저기 경찰서에다가 갖다 주고 그거는 제가 잘 몰라도 될 것 같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우선 급한 게 경찰관들 출동차량인데요. 그것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조실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경찰서에.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오늘 말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것 신경 써서 한번 보십시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꼭지 제목은 아실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페이지가 우리 검토보고서 61쪽이고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전년 대비 절반인 한 500억 원만 편성을 하셨던데 2024년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했다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1,000억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이렇게 500억 원만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이렇게 소극적 추계로 회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최근 5년 치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편성액 자체가 들쭉날쭉했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특히, 그다음 해 5월 결산 기준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 편성 잡은 것보다 대부분, 어떤 경우는 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 그것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한데 이게 추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과소 편성하고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간에 좀 오차가 많이 났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결산 추경하실 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하여튼 세입 부분 정확하게 좀 추계하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과 세입이 사실 일부러 저희가, 결국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 더하기 집행잔액인데 뭐 집행잔액이야 저희가, 두 가지 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초과 세입은 결산 때도 우리가 빚을 580억 원 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초과 세입을 많이 잡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도 저희는 최대한 이번에는 줄이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일부러 많이 줄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대구시가 이제 지방채 발행합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아쉬워요. 지방채, 빚보다는. 그지요? 이게 지방채는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 지방채를 1,916억 원을 지금 발행하잖아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1,916억 원. 그만큼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자 안 줘도 되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계를 하셔갖고 하셨으면 지방채 발행 비율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세입이 그만큼 늘면 지방채가 줄어드는 건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추계할 때 최대한 많이, 사실 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 이런 거는 부동산 경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소극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교부세 이런 건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저희가 좀 세게 잡은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했다는 말씀, 그 결과가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지요.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2019년부터 쭉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 어려운 코로나 때도 보십시오. 2,000억 원. 그지요? 2022년도는 945억 원, 2023년도 1,958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1,916억 원 하는데.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셨으면 빚을 좀 적게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뭐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어렵고 뭐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렵다는 코로나 시기 때도, 그때는 더 어려웠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뭐 있었습니까? 진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세수 추계 부분은 점점점 그 오차 부분이 줄어들고, 2023년도에는 10%까지 세수 오차가 났는데 2024년도에는 한 2.6%, 올해 결산을 저희가 내년에 해보겠지만 올해는 거의 한 1% 정도로 세수 오차가 줄어들 만큼 저희가 좀 가급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뭐 결산 때는 제가 없겠네요. 있을지, 없을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재선돼서 내년도에 들어오시면, 10대 들어오시면 순세계잉여금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추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빚을 좀 더 적게 내고, 그래서 결국은 대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

일단 제가 먼저 잠깐만. 우리 뭐고, 자방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있어서 제가 안 했는데 우리 자치위원장님, 자방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전에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자방대 초소, 컨테이너를 그쪽으로 재난 그것 창고로 이전에 이렇게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영애위원

실제 자방대들 초소 하나도 제대로 옳게 놓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방대 활동을 지금 20년째 현장에서 봉을 들고 현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피복비 같은 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했듯이 이런 부분은 깎지 마시고 좀 정말 실제 자방대가 뭐를 원하는가. 지금 차량 지원한다고 했는데 차량 지원도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푸른방송국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죽전동에는 차량 1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뭐가 있는지 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것 뭐 하려고 이렇게 깎습니까? 깎지 말고 자방대가 꼭 필요한 데로 지원을 해주시라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거는 지금 내년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깎았고요.

이영애위원

예. 행사성이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거는 행사도 없는데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영애위원

예.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제가 초소하고, 저도 경찰 현직에 있으면서 서장을 하고 또 각 시·도, 강원청장도 해서 그 실정은 아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초소 문제인데 지금 통계는 제가 외우지를 못 했는데 초소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새로 지어주고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일단 무허가 상태가 해소돼야 뭐가 지원이 되지 그것부터가 선행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영애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차량 부분이 제일 그것 해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차량도 제가 말했지만 저도 이걸 도와주고 싶고 한데 우리 직접적인 경찰 활동을,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관한테도 이번에 우리 차량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 상태이고.

이영애위원

아까 구·군별로 8,000 몇백만 원, 8,300만 원이 경찰서별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거는 구·군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아, 시에서. 그래, 어쨌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에서는 운영만 하고 경찰에서는 예산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일주일에 3번, 4번을 우리 자방대 이분들이 순찰을 돌거든요. 얼마나 주민들이 안전합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는 같이, 저는 20년 동안 자방대 활동을 하고 옵니다. 지금도 회비를 내고 있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기조실장님도 좀 자방대 이런 데 그것 한 데는 경찰에 너무 그것 하지 말고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 실장님한테 좀 이래 단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완전 짧게 확인만 할게요.

김태우위원장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제가 기행위 할 때 확인을 못 했고 확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딴 게 아니라 공보관 내일 질의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행위 소속에서 정책기획관, 광역협력담당관, 기조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행정통합, 감사위원회까지 쭉 전체적으로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직접적으로 언론사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쪽으로 돈을 주는 것 맞지요? 그러면 한 가지 이것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언론 홍보, 특히 언론사에 가는 홍보비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진흥재단.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면 한 가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공보관 쪽에 다시 확인할 것 같고. 그러면 기조실에 준해서 예산서의 117쪽하고 124쪽에 대구 발전을 위한 시정 홍보 5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5억 4,500만 원이었고요. 초광역 상생협력 홍보도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2025년도하고 언론 광고비 집행 내역을 봤는데 여기를 찾아보면 이 정도 금액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 자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쪽으로 이체되어 버리면, 이체라고 표현합니까? 전출되어 버리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집행.

육정미위원

예. 집행되어 버리면 그곳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쪽에서 그 돈을 나눠가지고 이 주제에 맞게 쓰는 겁니까?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홍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것 제가 알기로 저희가 건건별로 뭐 공문도 보내고 뭐 어떤 목에.

육정미위원

건건별로 한다고 하면, 건건이 많지는 않아요. 즉, 두 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두 건이고, 이것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5억 4,500만 원을 보내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 발전을 위한 시정 홍보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이 거기에 가면 그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건건별로 나눠지면서 그쪽에서도 언론사를 선택하고 다 그쪽에서 하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저희 시가 합니다, 시가. 시 사업부서가.

육정미위원

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공보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언론, 저쪽의 이 홍보 예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드신 기조실 소관 광역 협력 홍보라고 하면 이거는 저쪽 공보관실로 협의를 해서 어느 언론사가 좋겠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이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갖고 정해갖고 우리 집행을 하는데 집행의 어떤 중간 게이트로 언론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게이트로만 작동하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나눠지면서, 금액은 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봐서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별 건건별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사업 정책 건은 1건인데 이 안에서 나눠가지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 언론사가 다르면 또 다르게.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대구 발전을 위한 시정 홍보 5억 4,50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는 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 돈 자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로 넘어가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게이트 역할만 하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 5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집행할 때는 공보관하고 실제 담당 부서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정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게 다 나눠지는 거지요. 그지요?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언론사 정하는 건 시가 정합니다, 시가.

육정미위원

시가 다 정하는 거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제가 집행 내역 받은 것 안에서, 여기에 5억 4,500만 원이라고 해서 금액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눠진 것들을 여기 통으로 묶으면 어떤 거냐고 여쭤보면 주실 수 있겠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그 홍보비가 언론사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보물품을 사서 배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확하게 한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게이트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또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으로 자료를 받아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통과하는 문 역할만 한다면 모든 것은 집행부가 다 안다. 다 기억한다고 했을 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홍보.

육정미위원

제가 여쭙는 건 딴 것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서 117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발전을 위한 시정 홍보 5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전년도도 5억 4,5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이 금액 목에 대해서는 어디에 얼마를 썼고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내역 다 있습니다. 그것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개만, 많이 주실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정책기획관실하고 광역협력담당관실에서 홍보비로 지출된 5억 4,5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서 어디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집행 내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걸 갖다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아무튼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아무튼 제가 본예산을 보면 세입 관련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많이 본예산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시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도 있지만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서 미리 다 잡아놓으셨다고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이유가 하여튼 세수 들어오는 거는 다 나갈 때 맞춰가지고 그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행위에서 기획조정실은 세출예산이 거의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 저희는 그거 사실 다 사업 예산이 아니고 일반 경상경비인데 경상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 워낙 많이 까가지고, 여비, 뭐 경상비 이런 거는 다 깠고.

김태우위원장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 말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저는 보니까 기획조정실의 세출예산들 중에 조정 가능한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다 못 드려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문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찾은 것만 해도 한 10개 이상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미래전략포럼 지원 같은 경우 관련해서도 지금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거 지금 세출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1억 3,000만 원의 예산인데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 7,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제가 2025년도에 보니까 이거는 산출 근거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1억 원이나 되는 게, 제가 2025년도에 추진했는 거 보니까 수성호텔에서 뭘 했더라고요. 그냥 호텔에서 하루.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도대체 뭔 사업인지.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조실에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예산을 어떻게 보면 수립하고 하는 데 마지막 단계인 기조실, 그거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정작 기획조정실의 예산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개별 사업들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실장님도 한번 실에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봐 주십시오, 며칠 동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연 설명 잠깐만. 미래전략포럼 그거는 저희가 좀 역사가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역 언론사하고 같이 하고 또 언론단체들하고 같이 좀 하는 거라서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 아마.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소한 산출 근거에 내용들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김태우위원장

예. 그런 내용들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고 2025년도는 아예 산출 근거도 없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안 그래도 저희 기조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좀 틀린 거나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별도 자료를.

김태우위원장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을 아무것도 안 적을 수는 없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김태우위원장

우리 대구시가 하는 언론 관련된 언론사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을 다 대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계수조정까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조정,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봐주시고, 이것들이 조정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예산 조정을 해주신다면 다른 실·국들도 그에 또 맞춰서 이거 우리도 좀 더, 기조실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도 좀 더 한번 조금이나마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