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6906만 4000원이 증액된 865억 72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5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반찬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센터 운영에 따른 2명 인건비, 운영비로 1억 6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입니다. 8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5명에 대한 보수, 교통비 등으로 2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1년 이상 상근자 3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보수 교육비로 1억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외 8개 보훈단체의 사무실 운영 인건비, 운영비 및 호국 증진사업비로 2억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밝은 세상 나들이 등 각종 장애인 복지 증진 15개 사업에 1억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운영에 따른 2명 인건비, 운영비로 1억 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5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교체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일상도움서비스를 주로 하는 임실군 주민도움센터 운영비와 임실군 사회복지대회에 필요한 사업비로 5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입니다. 최저 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의 저소득층 890명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1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4페이지 중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고위험군 90명을 위한 반찬 지원사업으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입니다. 차상위계층, 다문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등 1130가구에 취약계층 명절 위로금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따른 18명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11억 5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옥상 및 강당 방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물품 지원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과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1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실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요양원에서 실시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109명에게 지원하는 활동비로 2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와 기능보강사업으로 9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 목욕비 외 5개 노인복지 증진 관련 사업 추진에 16억 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등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15개 사업에 1억 8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남원시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 부담금과 주변마을 주민 지원금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비와 12개 경로당 읍면 분회 활성화사업 등으로 1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은빛경로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실군 90세 이상 노부모 모시는 가정 148세대의 효도물품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른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사업으로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7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3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은 4억 2634만 2000원입니다. 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3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사업 참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468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에 수입은 4323만 7000원이고, 지출은 2000만 원,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9791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791만 8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2억 2749만 7000원이어서 총 18억 25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3323만 7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1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5억 74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융자는 2000만 원이고, 자활기금 예치는 15억 7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402만 5000원이 감액된 825억 4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관한 거고, 감액예산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9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3474만 6000원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사업 있죠?

88페이지요?

예, 88페이지.

88?

예, 이걸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전국 지자체에다 사업을 했더라고요. 183곳을 했는데 우리 임실은,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데를 보니까 한 4억 2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우리는 8억 5900을 잡아놨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로 99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정해져 있어요, 이건?

6명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인원이?

예, 그 인원입니다.

그러면 다 전국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구만요, 인원을?

예,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임실군은 6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돌봄 지원사업 사업비로 7억 5000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크게 돌봄은 보건의료하고 일상돌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돌봄사업에서는 주거를,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병원 동행이라든지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제공하고 각각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하게, 그러니까 댁에서 편안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재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간호사들인가요, 아니면?

아, 간호사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지금 면에 보면 두 면에 1명씩 있죠, 간호사들이?

지금은 거의 의료원에 가 있고요. 두 면에서만 있습니다.

아니, 6명이 1000명을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아, 이건 추가로, 6명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추가로, 기존에서?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사들이나 의사, 의료원 간호사들이 같이 하면서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 6명이 1000명을 다 돌보는 건 아니고요.

나는 신규사업이라 또 다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누차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어요.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좀 지원해 달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사업도 좀 해 달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기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통목으로 해서 이게 진짜 올바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우리 예산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수정예산으로 담아주면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어르신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청웅 가서도 그렇고, 강진 가서도 그렇고 또 여기 관촌 거기 가서도 일흔다섯 살 먹은 어르신이 방바닥에 걸레질하고 그다음에 빗자루 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겠지만 기타 경로당에서 식사 후 식기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아요. 40명 잡으면 한 1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릇이. 그랬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 일을 소화해 내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 줘서 이게 진짜로 올바른 정책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리고 우리 경로당 지원 양 팀장한테도 얘기했고, 양인가요?

임 팀장입니다.

임성실 팀장님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좀 어렵잖아요.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보일러 교체나 에어컨,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다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제일 1순위로 해 드려요, 난방에 관한 것들은.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사도우미를 다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동절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어서.

그걸 모니터링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식사도우미를 일정 인건비를 지급해 준다고 해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반납을 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인건비로 부식비를 챙겨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건비 지원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식비랑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먹다 보면 부족해요. 과장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 받으면 뭐라도 하나 더 챙기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경로당에. 그래서 그것을 제척시키고 필요하면 식기세척기 정도는 면별로 하나, 12개 하면 시범으로 해서 지원 한번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건데……. 이따 할게요. 자료가 어디로 가버렸어. 좀 이따 할게요. 먼저 하세요.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가요?

예.

추가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1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성수리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는 마을의 공적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속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행정이 챙겨야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로 한다고 하길래 한번 확인하셔서 보일러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위원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간단한 수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고,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1순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 이제 7억 50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존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컨트롤타워기능을 통합돌봄팀이 하기는 하지만 민간조직으로 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에 놓고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런 노력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가 봤더니 8700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증액된 예산은 310만 원 정도. 그래서 말은 중심기능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상의 편성은 310만 원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랬을 경우에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6명 채용했다고 하는 이분들이 다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 관련 단체들하고 협업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김정흠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원 발의로 해 주셔서 그 조례 통과되면 협의체 회의도 가질 예정이고, 기존의 조직 플러스해서 기존의 조직들하고 또 돌봄을 하고 있는 데랑 저희가 다 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협의체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뭐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회의도 거치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나누고 조정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그전에 그런 작업들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동반되는 뭐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저희가 뭐 추진 운영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있거든요. 회의비라든지 이런 걸로 쓸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97페이지하고 294페이지입니다. 승화원이 임실에 없어서 남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인건비를 좀 분담을 하자 해서 1명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승화원 사용 시설 분담금 5000만 원 또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1억 6900 이것도 계상이 돼 있어요. 원래 이런 이야기는 없었지 않나요? 인건비만 있었지 않나요?

아니요. 원래 24년에 할 때부터 화장시설을 저희가 사용 분담금을 하기로 처음부터 다 되어 있었던 거고요. 올해 조금 더 늘어난 게 주민 지원금이 한 30%에서 40%로 늘어난 건데 그것도 사전에 다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한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빨래방 그건데요. 제가 전에 행감 때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차량도 제가 타봤고요. 그속에 세탁기가 있는데 1개가 고장 나고, 환풍기도 고장 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열악한 어떤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실상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저희가 청취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 간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서 말문이 막혀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 있죠? 거기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이게 좀 청탁인데, 강진 거기 남자경로당하고 여자경로당 분리해 달라고 했어요. 이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분리하는 데는 별도로 뭐,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신축으로 해서 2개소가 설치가 돼 있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축이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체사업이에요?

신축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도 가능하잖아요, 경로당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 가끔 공모사업으로 뜨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갈담마을, 강진마을에, 갈담, 강진, 강서 이렇게 있는데 강진마을에 지금 노인회에 등록하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진마을회관에 콩나물 시루가 돼 있어요, 어르신들 한번 모이면. 한 60~70명 모이더라고요. 수용인원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분리해 달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텐데, 그때 팀장 때부터 물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를 갔다 와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이게 신축 경로당이 2개여서 혹시 거기에 들어와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한 꼭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멋이라고 했는데 현명한 사람이 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285페이지요?

예, 예산안.

285페이지 하단이면 취약계층 명절 위로금 지원인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예, 295페이지요.

295인가?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임실군이 이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노인 한부모 모시는 가정이 자꾸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계속 그대로 3000만 원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임실군에 한부모 그 모시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노부모 모시는 가정이 148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148세대예요?

예.

그러면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새로 이렇게 90세 되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한 145에서 150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수치는 그대로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저희가 90세 이상 노부모 가정이어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요. 5월에 지급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모자라지는 않더라고요.

5월에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예, 5월 가정의 달 때 저희가, 지금 몇 년 한 거거든요, 이게.

모자라지는 않는다?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가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면밀히 다 수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미순입니다. 항상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족정책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도 보조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30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체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5사단 입수료식 함께하기 등 5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부터 302쪽 상단부로 여성인력 개발 지원을 위해 여성 관련 행사 참여 326만 원,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강사비와 여성 직업훈련 수강료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부터 장을 넘겨 303쪽 상단부에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8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추가 양육비 3억 8937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 245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183만 원, 1인 가구 주거 안전방문지킴이사업을 추진하고자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 구현으로 30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류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시군 1외국인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00만 원, 지역기반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1개월 이상 임실군에 거주하면 지급되는 지역기반비자 승급 지원금 270만 원, 하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 20명의 인건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을 넘겨 307쪽 하단부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활동수당으로 4억 7700만 원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8쪽 영유아 놀이시설 및 소통교류공간 운영입니다. 영유아 놀이시설 및 소통교류공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를 위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육아 지원금 1억 2000만 원, 군비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의 친정 방문과 초청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가족복지 향상입니다. 가족센터 인건비 3억 1298만 원, 센터 운영에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부분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억 27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12쪽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의 배움 충족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찾아가는 마을학당 운영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3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통번역 등 인건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에서부터 장을 넘겨 314쪽 상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67만 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1550만 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통합사업으로 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가족사업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전담인력 인건비와 수당으로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N북카페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각 1명씩 2명의 인건비 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 6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6쪽 중간부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 300만 원, 지역사회 멘토와 다양한 활동으로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사업 200만 원, 임실군 가족센터 요리교실사업 1000만 원, 다문화가족 배우자들의 경험을 독려하고 배우는 다문화가족 배우자 자조모임 150만 원,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구성원 간 연대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출산축하용품 구입 등 총사업비 7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상단부에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패밀리카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강화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1140만 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9360만 원, 청년 활력 수당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319쪽에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으로 3600만 원, 군부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366만 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급여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0쪽 중간 부분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해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서비스 확대사업비로 총 10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아동보육서비스 확대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지원을 위하여 2805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2억 3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0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하여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6억 7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2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4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1억 3792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담임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6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전, 사무 등 보육도우미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조 및 연장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2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등 총사업비 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4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30% 지원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7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6쪽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 운영에 따른 보육료, 운영비 및 담임교사 수당 지원을 위하여 7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연차 사용 등에 따른 대체교사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 11억 4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84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8쪽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1516만 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으로 2억 50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비로 1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심리정서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전 지원비로 4732만 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5475만 원과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비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0쪽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3억 1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급식비로 3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로 1억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1쪽 하단부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제공하는 맞춤서비스 운영비, 강사비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2쪽 중간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회복비 500만 원,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비로 14억 6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와 교육 등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5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3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 차량유지비, 급식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 지원비로 1억 2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추가 지원비 6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력 인건비로 5억 7110만 원,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과 명절수당으로 33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비용으로 1억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의 명절수당으로 72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기능 보강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그룹홈 운영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비로 2억 9085만 원, 그룹홈 난방비, 종사자 복지수당 등을 지원하는 그룹홈 운영 지원비로 3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7쪽입니다.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2474만 원, 명절수당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비로 1859만 원,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야근수당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을 지원하는 후원자와 만남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 의심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하이, 아이 지원사업과 보호대상아동의 상담, 사례관리 등에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장 시상과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으로 사업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0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비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을 위한 사업비 864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급식소 일시사역 및 보조지도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 구입,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총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42쪽 하단부입니다. 급식소 운영에 따른 부식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3쪽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진료 및 응급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00만 원, 안전한 수련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수련원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38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위해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의 다양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에 910만 원, 중간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2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5쪽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비와 청소년축제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73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46쪽 하단부에서부터 347쪽까지는 구 오수군립도서관에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오수 창의키움공작소 2층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여성가족과 인력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청소년육성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금 5억 68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9쪽 하단부에 저소득층 아동의 욕구 파악 등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업 인건비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0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동반자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351쪽 상단부 배치사업에 인건비로 총 2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1쪽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98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 및 감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60쪽입니다. 다문화 어울림축제 3000만 원,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3100만 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과 초청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1쪽 하단부부터 162쪽 상단부로 청소년수련원 1생활과 리모델링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 축소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를 3550만 원 감액한 5억 3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에서부터 169쪽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170쪽입니다. 170쪽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청소년육성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가족·여성·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 18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 그 부분 올해 지금 몇 가정이나 있어요?

71명 지원됐습니다.

예?

71.

71명?

예.

100명 기준으로 했는데, 보면 지금 산후조리원 평균 보통 200에서 350 정도 들어가죠?

예, 조금 비싼 데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너무 좀 적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이면?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금 지원을 현금성 지원을 못하게 돼서 이 산후조리비를 조금 올리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막 구분을 해서, 단일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출산축하용품 지원 그것도 있고 첫만남이용권도 있고 막 이게 좀 하나로 통합해서, 여러 가지 보면 산후조리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주거나 일자리 비슷하게 다,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다 쪼개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순수 저희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산축하용품 그쪽은 또 군비로만 지원을 하잖아요?

예.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우리 산후조리원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12개 읍면에다 홍보 좀 해서 또 알면서도, 아니,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 좀 홍보해 주시고요. 또 23페이지 보면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여기도 지금 50명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거 보면 애매모호해요. 위에는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이고 또 사업 내용에는 예비부부 결혼비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어떤 게 맞아요?

청년부부가 맞습니다.

예비부부는?

청년부부 중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이건 좀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청년부부라고 하면 결혼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생색을 내는 그런 정도의 비용 같아요. 아니면 좀 높이든가, 지금 보니까 여기 50명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홍보를 했는데 아직 지원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고 이용자가, 신청자가 많으면 군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혼부부인데 그것도 주택 전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예, 월세.

그러니까 이게 좀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생색만 내고 그냥 별 볼 일 없을 사업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청년부부 결혼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산을 지금 미리 세워놨어요, 50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지금 모집을 해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모자라서, 이 돈이 모자라서 큰일 났다고 저희한테 추가예산을 세울 정도가 돼야 우리 임실군이 살맛 나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안 388페이지 보면 아동학대가정 지원비가 여기 책정이 돼 있어요, 꼭지가. 아동학대가정.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한번.

설명안 388페이지. 338페이지인가? 388이 맞는데? 예산안. (사무직원, 양주영 위원에게 설명) 338? 내가 88로 봤네. 338페이지.

예, 예산안 338페이지.

아동학대 꼭지예산이 달려 있는데 지금 임실군에 과장님이 파악하기로 아동학대가정이 지금 몇 가정이나 발생했어요?

올해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6건이 접수가 된 상태고.

아, 16가정.

거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심해서 쉼터로 가는 아동은 현재까지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 거기서 이제…….

그럼 주로 이 가정이 어느 가정이 주로 이게 발생을 해요?

거의 일반가정이고요. 다문화가정보다는 일반가정이고 또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른 상태에서 아이가 뭐 신고하는 사례가 좀 요즘은 많습니다.

이런 가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임실에도 이런 가정이 있나.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아동학대는 해마다, 제가 23년부터 파악을 해 본 결과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예.

그렇습니까? 저는 없을 걸로 알고 질문을 했는데 의아하게 이렇게 아동학대가정이 있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이 27억이 줄었어요, 총액에서요. 그런데 339페이지 보면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줄었던 것이 청소년 보호육성에 29억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에서 감액된 것 같아요, 29억이. 그런데 감액 내용 사업들이 여기에 명기가 안 돼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29억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3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례관리, 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예, 기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해서 기금이랑 군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9억이면 상당한 액수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청소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아직까지, 예.

29억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44억에서 15억으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인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청년정책 부분에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임실군에. 8개 사업인데 대부분 다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총액도 2억 84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 군비가 1억 6100입니다. 그랬을 때 임실군이 청년정책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사업은 없는지 이런 의문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8개 사업이 다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 발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 강화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도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는 지금 지원이 조금, 남성 육아휴직이나 이런 지원금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매칭으로 되는데 청년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중앙부처 청년정책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정책협의회를 3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4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협의회가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이 2024년도 10월에 결성이 됐는데요. 현재 2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정책협의회는 구성,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 차 계속 그 말씀인데요. 물론 조직, 협의회를 구성해서 미팅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귀촌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타 자치단체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업무상 바쁘기 때문에 정책을 발굴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친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했을 때 그 친구들의 자부심도 생김과 동시에 임실군 자체의 독자적인 어떤 청년정책이 발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노상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책적으로는 청년정책에 1억 6000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도비하고 매칭사업만,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연구하고 정책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좀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여성가족과 예산이 우리가 농업예산 다음으로 많아요. 그런데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주 극소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 발굴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게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 2개가 우리 임실군에서 대표할 만한 어떤 해당 과의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 발굴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상위랭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 민간위탁을 논의하려고 하지 않냐. 그래서 또 그쪽에서는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부분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 부분이어서 일단 1월에 지금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 좀 전문적이라든지 운영상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검토하는지, 저도 용역보고서를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실적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을 위탁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저는 어떤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참 열악한 시설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위탁 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냐 이런 형태의 용역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 씀씀이 이것과도 연동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보장에 대한 신분의 불안 이런 것도 다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위탁 논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정책에서 도 조례가 39세고 우리는 45세인데 이 차이가 발생하면 저번 행감 때 군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채워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수입을 2억 5000 정도 증액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작년에 예측을 2억으로 했어요. 지금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고 하는데 1차 사업에서 완료해서 거기는 거의 다 예약제잖아요. 그렇죠?

예.

4억 5000이면 너무 적게 예측한 거 아닌가요?

두 곳을 운영했을 때 보면 2023년도에도 한 3억 5000 정도 됐습니다. 두 군데 운영을 하면 일단은 그 정도는…….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면 바로바로 우리 예산안 심의, 예산안 심의할 때 1차 추경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내년 7월 정도. 그때그때 이렇게 올려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용료 수입이 적게 잡혔어요. 그 부분은 좀 살펴 주시고, 3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안. 하단부에 민간이전으로 35사단 입소식하고 수료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죠?

예, 우리 임실군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일만 하는 거죠, 35사단 장병들을 위해서?

예, 35사단 장병들을 위해서 내방객들한테 차 봉사하고요. 또 혼자 수료식에 참석하는 장병들과 식사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좀 국군장병 있잖아요, 부사관들.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르나요, 지금?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병들이나 이런 분야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엊그저께 우리 임실군민을 부사관이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는 포상을 해서 군수가 직접 수상을 해 준 사례가 있고 그런데 다 이 사람들도, 부사관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소년과는 아니지만 청년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 20세, 30세고.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한다면 조금 이렇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장병 검토는 …….

어려워요?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임실읍 행복누리원 지금 현재 사용료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지금 거기 폐쇄조치 안 됐나요? 통합이 돼서 다문화교류과가.

행복누리원은 지금 저희 읍사무소 2층.

그러니까, 그때 다문화교류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통합되기는 다문화교류과였고 저희는 이제 여성가족과.

행복누리원이면 여기 읍사무소잖아요.

예.

읍사무소 거기에 그때 다문화교류과가 존치돼 있었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통합이 됐잖아요, 다문화교류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통합돼서 지금 여성가족과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

이쪽으로 본청으로 안 오고?

예, 자리.

안 가봐서. 그래요. 제가 한번 찾아 뵙고 할게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다문화 어울림축제가 지금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3000만 원으로 했는데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운영상에 2000만 원, 3000만 원 있다가 지금 올해는 예산 운영을 못하고 삭감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행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예요?

24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25세대가 더 있어요. 그래서 267세대예요. 이런 상황을 좀 짐작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행사 치를 때 좀 증액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니, 올해 10월에 한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같이 해서 다문화가족들하고 해 봤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하나 보내줬죠, 문자?

예.

많이 애달파하고 있어요. 지원 좀 해 주세요, 그분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좀 지원해서 오롯이 임실군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 예산 편성도 해서 1차 추경 증액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출산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첫째가 얼마예요?

300입니다.

그래서 50%만 지금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수치가 맞아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그다음에 한 3~4년 지났을 때.

당해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 첫 아이, 둘째 아이에는 거의…….

아니, 이제 50% 지원을 하니까 차년도에 또 50%를 더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예, 1년 있다가.

그랬을 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밸런스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쌍둥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쌍둥이를. 그랬을 때는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한번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하면 되는데 이건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내년 군정 아니, 업무보고 때는 명칭 변경을 좀 해 주셔야죠? 조례 개정이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때 또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 안 듣게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건 매칭사업인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4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좀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왔을 때 예산이 좀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타 시군, 중간 부분 정도에 정산을 했을 경우에 타 시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감액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게 군비가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면 지금. 그래서 매칭비율을 따진다면 사실 나중에 재원이 없을 때는 군비 자체 부담금이 늘어나요, 구조상. 그랬을 때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매칭이라면 군비를 적게 들이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 구조라면 결국은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요. 아까 위원님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그 부분에 대해서, 55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지금 8억 22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증감도 좀 했어요. 그런데 요구내용이나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리모델링 뭐 이런 것도, 옛날 시설이라 그것도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청소년수련원 운영비가 조금 증감한 이유는 저희가 1생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수요가,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침대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54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제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거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전문지도사가 없다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맨날 시설만 하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홍보비도 안 들어가 있고, 홍보라는 게 학교마다 홍보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새로 다른 데다 주냐, 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계절별, 주제별 이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거, 전문강사 교육 이 부분에서 좀 중요시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 및 산출근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거기가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보다.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일반인이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니, 일반인들 숙소로.

숙소요?

예.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대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일반인들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와서 거기도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쪽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데 방침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다. 예산은 지금 많이, 그동안 많이 소요가 됐는데 또 예산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나는 그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59페이지 보면 오수 창의키움공작소 운영 신규사업인데 그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80억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일부 좀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도서관.

그런데 거기가 원래 명칭이 ‘들락날락 맘(mom)’ 아니에요?

예, 건설과에서 공모사업 할 때 아마 그 명칭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수 창의키움공작소로 돼 있길래, 지금 여기 보면 학생들, 청소년 상대로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설을?

예.

한 378평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억 6400에, 그런데 이왕 조금 저는 제 생각에는 처음이니까 그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에는 청소년 창의활동만 할 게 아니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정주여건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시설까지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근 초등학생이나 지역민들 모두 해서 복합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좀 활성화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사업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오수 창의키움공작소보다는 청소년들이 조금 와닿을 수 있는 명칭으로 공모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억 6400인데 처음 시행하는 것도 군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동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도 환경보호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도입니다. 우리 군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함께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원 증가한 72억 94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6년도 총세출예산은 162억72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가축분뇨 증설사업 및 국사봉 생태축 복원 신규사업 등으로 세부내용은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수계 수질 보전에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옥정호 신평구간과 평지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 등 관리예산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5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방제용품 구입비 등으로 7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비 보조 50% 사업이며 군비 매칭분 19억 원 중 9억 원 반영하여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올해 말 준공목표로 사업비 7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이 2026년도 도 보조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도인천교에서 도인저수지 구간 2.14㎞에 대한 실시설계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적정 관리를 위하여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필요한 경비와 가축사육 제한구역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로 3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우리 군 가축분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 세부계획 수립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능형철조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9740만 원, 멧돼지 폐사체 보관 및 운송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30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5000만 원과 폐사체 운반비용 500마리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980만 원, 피해보상 산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대응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3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에서 자연 정화 및 생태계 보전사업비로 10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영호남세미나 우리 군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1986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000만 원은 주로 하천변과 도로변 등에서 서식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이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는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자생지 오수 대정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황생태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탐방로 정비 및 쉼터 등 공원 내 수목 관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왕의숲길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5억 원 반영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사업으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삼천리길 조성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부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친수변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도에 필요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올해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옥정호 국사봉 비탈면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을 통해 생태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8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관련 사무비로 14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으로 장을 넘겨 362쪽입니다. 우리 군 미세먼지 등 10개 항목에 대한 대기환경을 임실읍과 관촌면 2개소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는 전광판 1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로 각각 900만 원과 5100만 원 계상하고, 환경보전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환경검사 수수료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20년 단위 임실군 환경보전 및 관리에 대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환경계획 용역비로 4000만 원 반영하고, 환경캠페인 영상 홍보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대기배출시설 시료 포집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시료 측정분석비 및 악취검사비 등 소요되는 경비 36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개 사업장에 7200만 원 계상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에 따른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과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단속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4등급, 5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조기폐차,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등 국고 보조 3개 사업에 5억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 기후위기 적응대책 탄소중립 실천 세부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하여 홍보비, 전문교육 강사비와 전북특자도 탄소중립마을 공모 대비를 위한 용역비를 포함하여 23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사용량 또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63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전환 지원금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21억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6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재원 부족, 신속집행 사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총액예산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67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군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불법행위 감시 인건비4800만 원, 저감 조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오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는 환경시설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당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비점오염시설 2개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억 46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페이지 중간 부분 재료비 2억 500만 원은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고분자응집제 등 5종의 약품비 8개월분과 자재 구입비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슬러지 8개월분 약 1850t에 대한 처리 용역비 3억 5000만 원과 오수천과 횡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비 6300만 원 등 시설비로 4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 준공계획으로 올해 사업비 19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5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분은 내년 1회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사업 하수 처리능력 확충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는 임실·오수 공공 하수 처리시설과 38개소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42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개소에 대한 수수료 3000만 원과 40개소 하수 처리시설 공공요금 5억 8000만 원,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 기술진단비 2개소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임실과 공공 하수 처리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유기탄소 등 5개 수질항목에 대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료비 1000만 원과 유지관리 용역비 1억 5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은 공공 하수도 효율적 운영과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실·오수 공공 하수 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38개소 관리대행비로 8개월분 1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현 근무인원은 18명이며, 과 운영 기본경비 41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삭감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군비 매칭 부족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국비 미송금으로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000만 원 증액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부족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조정을 위해 군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 잔액 2억 1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와 정부예산 증가 기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물량 조정과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료비 3000만 원과 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비사업 집행잔액 6건에 1995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과 이자 6건에 44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히 기후환경여건 변화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급한 과제와 중장기적 사업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연속성과 안정적 집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보호과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은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모순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정책 구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삼천리길 그 설명자료에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7억으로 돼 있어요. 뭐가 하나가 오기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성수산 권역에 7곳으로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58억.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삼천리길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된 거는 성수산 왕의숲길 조성사업 5억 원은 순군비이고요. 그다음에 삼천리길 조성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재원인데 그 부분이 조금 불투명해서요. 예산 확보가 도에서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7개 권역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구상이 되었는데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군 예산이 적으니 도비하고 매칭되는 삼천리길 가지고 성수산 권역 관광 활성화에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노선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천리길 조성사업의 목적이 생태관광 인프라를 통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수산 관광 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투자 했는데 여기에 같이 매칭하면 더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의 부분은 왕의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의병의 길이 있고, 빨치산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산 내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레킹하고 또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또 구체적인 역사적 흔적은 김철배 학예사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성수산 관광이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트레킹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논의해도 늦진 않습니까?

늦은 건 없고요. 일단은 도비에서부터 재원확보상황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늦는 건 없습니다.

예, 긴밀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60페이지 봉황생태공원 이제 조성이 다 끝났고 이제는 유지관리비, 관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 거기 다녀오신 분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녀오신분들도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 현황이 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용객 현황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본 적은 없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근무시간에도 업무적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간혹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인원의 통계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단체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해서 캠페인 비슷하게 어떤 환경단체 지원, 어떤 프로그램 이름으로, 명목으로 해서 거기를 좀 일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몇 번 시도를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인지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좀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364페이지 탄소중립마을 공모가 있는데요. 작년에 2200으로 됐다가 올해 900으로 줄었어요, 1300만 원이. 이게 탄소중립마을 공모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탄소중립도시가 있고요. 지금 전북특자도에서 약간 특화된 사업으로 탄소중립마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조금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규모는 마을 단위 규모입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실을 다녀왔어요. 송전탑 문제 때문에 자문 겸 건의를 하기 위해서 좀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튼 약간의 기득권이 좀 버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산지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한 그런 의견 수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군 단위 규모의 에너지자립도시를 구축하는 것, 임실 같은 경우는 3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하고 소모량 대비해서. 그래서 자체 순환할 수 있는 개통 연계방식으로 에너지자립도시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마을 단위 권역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는 그 마을 단위 탄소중립을 떠나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듯이, 용역계획을 하듯이 임실군 자체가 탄소중립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버전을 계속 좀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48억이 있어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저는 이 부분이 참 모순입니다. 성수산 아니, 옥정호 관광을 활성화하면 사람들이 와서 훼손이 되는 거고, 훼손이 됐으니 복원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48억이거든요. 그랬을 때 옥정호가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입장료에 의해서, 입장료하고 출렁다리 건너는 그리고 치즈판매장에서 매출 되는 행위로만 현재 우리가 이익금으로 잡히거든요. 민간투자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차장 자리에 5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활성화, 경제축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에 해당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0t 규모는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억정도 이렇게 잡혔던데 이렇게 예를 들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0억 원 이 예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50t 증설에 따른 50억 군비 이렇게 지출하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사실 경제적 효과가 더 있을까 제가 그걸 좀 한번 살짝 좀 듣고 싶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나 특히 환경행정 같은 경우는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처음에 순환도로를 낼 때부터 조금씩 훼손이 되어 온 것이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훼손되어서 아마 붕어섬에서 보시면, 끝에 가서 보시면 훼손된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태축을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환경부에서도 민간자문위랑 다 와서 현지실사하고 저희들이 어렵게 올해 10월에 국가사업 공모에 확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 미관적으로 가려져야 될 부분은 복원을 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랬을 때 돈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이 걷는 길, 데크길을 만들었는데 되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해서 다리를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50억 주고 용운리에서 붕어섬으로 2차선 도로. 이것하고, 예를 들면 150억 하는 것하고 아니면 그 섬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유람선을 두어서 유람선 이용료를, 배를 타고 붕어섬에 들어오는 이 돈하고 경제적 가치라든가 보존의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 일 것 같습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와 인구유입과 복원과 생태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방식의 투자가 보다 더 옥정호의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 150억 투자하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방식보다는 유람선, 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단기 코스로 용운리에서 붕어섬으로 오는 코스도 있고, 용운리에서 매표소 자리로 돌아오는 장거리 코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게 훨씬 매출효과가 더 높지 않겠냐, 경관적으로도 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논의가 되면 좀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투명페트병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실군 현황은 현재 총 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2대를 하는구만요?

예.

이게 기대효과는 좀 어때요?

아직은 초창기라 수거량이 많지 않고 실적이 저조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4000만 원이니까 2대인데 이게 그러면 읍에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임실읍사무소, 오수면사무소, 관촌 체육문화센터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치즈테마파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I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투명페트병을 싹 분리 배출하면 포인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자동으로요?

예.

압축시켜 가지고?

예, 그 기계 하나당 1000개 정도의 페트병이 들어가거든요. 다 압착을 하고 한 80% 이상 압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이거 설명 좀 하나 해 주실래요? 생활폐기물 거점, 18페이지. 지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해서 거점배출시설 3개소라고 해 놨는데 생활폐기물이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 종량제봉투나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비 지원으로 설치되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3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3개소이나 도비 지원 추가로 2개가 더 되어서 수정예산에 내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당 가격은 1500만 원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생활쓰레기나 뭐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생활폐기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비닐 같은 거 재활용하는 거 따로 되어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예, 영농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은 별도로.

아, 별도고 이것은 따로라고?

예.

4500 세 군데요?

예, 내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매립장 내 환경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속에 그전에도 계속, 한 2년 차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데요. 그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공간 리모델링 이것하고 연동된 사업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들이 휴게실하고 샤워장 이런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액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액수로 그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에도 미화원들의 샤워실이랑 사무실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매립장 안에 사무실에, 2개소가 있거든요. 자원순환팀과 가로청소팀이 있는데 사무실이 초창기에 건립이 되어서 너무 낡고 협소해서 창고를 좀 확장을 해서 미화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2500 만원 보수공사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쓰레기 재활용 수거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역별로요. 매립장까지하면 6곳이고요. 거기에 미화원 인력 배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명 뭐 이렇게, 많은 데는 3명 그렇죠, 1개 권역에?

잠깐만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1명이나 2명 또 많은 데는 3명이 하는데 이 일을 하다가 뭐 부상을 당해서 장기입원하는 경우 그 인력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원성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화원 1명이 보충이 됐더라고요. 이 1명 보충은 어디로 배속을 받는 건가요?

올해 1명 추가된 부분은 자치단체노조위원장님이 별도로 노조활동을 전담하고, 가끔 미화원들의 병가나 연가 또 각종 사고 시에도 대체를 위해서 1명 올해 채용을 했었고요. 또 내년도 부분에는 일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각종 부상이나 고질병 등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에 생활쓰레기양이 너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더 필요해서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인력으로 그게 또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권역별로 부상자도 있을 수 있고, 치즈축제 때하고 옥정호 부유물 저도 그것 좀 지적을 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인력이 담보가 되나요? 1명 가지고 권역별로 빈자리를 떼우는 역할도 할 거고, 아까 특정장소에 있어서 특별히 더 관리해야 할 때 그 1명으로 그게 다 가능한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행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미화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치즈축제 때 면사무소 미화원이 가서 이렇게 담당을 했나 보더라고요, 읍에서, 읍에 있는 요원들이. 그래서 그 소재지는 성수면인데 왜 읍에 있는 일꾼들이 가서 하냐 그래서 그 조정을 요청하는 이성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때? 그런 부분하고 좀 연동되어서 축제기간 동안에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기간제라도 보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하고 공동집하장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서 여기 예산안이 올라왔나요?

예.

내용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가 다 혼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영농폐기물, 농가들이 그걸 버리게 되면 드리는 보상금은 또 별도고요. 또 시설 부분에 대한 거 또 운영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건비, 녹색지킴이 활동을 하게 되면 매월 10만 원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무인회수기를 올해 2대 구입 새로 하겠다 해서 매칭으로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2대 구입을 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500이 들어가는 사유하고 과연 이 무인회수기가 우리 임실군에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도비 지원사업이고, 지금 임실군에는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즈테마파크에 2대 그다음에 임실읍사무소, 오수에는 성김노인복지센터 앞에 그다음에 관촌은 체육문화센터 앞에 이렇게 있고요. 또 지금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전기, 통신 그다음에 하다 보면 CCTV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개당 10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량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임실군 정서에 맞는가. 물론 도에서 강제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것 외, 왜냐하면 청소인부 있고 그다음에 청소위생과라는 우리 부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차, 기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다 이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페트병만 무인수집기로 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직은 이 사업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적은 금액의 포인트다 보니까 관심도가 작지만 일정 부분에 도달하면 실효성이 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별 또 이장님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하시겠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8500에서 1억 1500이 증액이 됐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요?

예.

작년 아, 올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 주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산 추경에 올려야지 왜 본예산에 이렇게.

아, 그런데 이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본예산 당시부터 가지고 있어야지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쓰임을 적절하게 해 줘야지 본예산에 편성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계속 이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지출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이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때 편성해도 돼.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그 차량 3대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소위생과가 몇 년도에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됐죠? 지금 3년 안 됐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지금 도입한 게 청소위생차량 아니, 재활용품, 음식 그다음에 자원순환 이런 것들도 그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 차량 구입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내구연한이나 또 킬로미터 수가 증가하게 되면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예산상 5300만 원이 감액처럼 보이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을 구입 했으나 내년도에는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내년도에는 차량을 더 구입하는 편입니다.

아니, 감액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3대를 구입하는지, 그리고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차량에도 그런 게 적용이 돼요?

예, 맞습니다. 차량연식이 다 오버가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미화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아니, 그렇게 적용이 되려면 아예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순군비로 이 사업을 장려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문의를 해서 매칭으로 할 수, 왜냐하면 법으로 규제를 해 놨으면 법에 따라서 그래도 도비나 국비나 매칭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지금 임실군이 뭐 막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따져보니까 1000억 갖고 지금 살림살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서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아, 일 잘하네’ 이런 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예, 그런 차량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안 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3명에 81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궂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금액을 늘려서라도 인원을 좀 더 확보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휴게소를 깨끗하게 호텔식으로 해 줬다고 내가 칭찬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궂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그분들이 좀 일할 맛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된다고 보면 좀 증액해서라도 한두 명 더 충원을 해 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9시부터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