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1쪽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5,911만 5,000원 증액된 255억 3,467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44억 3,324만 3,000원, 기금 48억 4,453만 6,000원, 도비 34억 4,735만 4,000원, 시비 127억 8,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명품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관내 한우 농가에 혈통등록비와 우수 정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윗부분 고품질 벌꿀 생산 지원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사업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한우 암소 전체 분석 비용 지원으로 지속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중간 부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무상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08만 3,000원 증액된 2억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은 구제역 써코바이러스의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9,088만 5,000원 증액된 8억 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중간 부분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와 소 구제역 채혈비로 전년도보다 4,188만 4,000원 증액된 3억 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구제역(전업농) 백신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551만원 증액된 5억 9,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은 지속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중간 부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비는 지속사업으로 3억 3,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중간 부분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82만 2,000원 증액된 2억 7,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중간 부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시설 지원은 축사에 마당 소독시설과 야생조류 퇴치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우 전염성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살처분 등 비용 지원은 시비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쪽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사업은 관내 오리 사육 농가를 동절기 12월부터 2월 말까지 사육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간접 지원입니다. 984쪽 윗부분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맨 아래 부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은 설비 및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9,400만원 감액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400만원 증액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중간 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일반지역은 지속사업으로 1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전문단지는 지속사업으로 34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중간부분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 전문단지는 지속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맨 아래 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6쪽 중간 부분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00만원 증액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축산진흥과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축산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총 사업비는 24억 3,004만 5,000원이며 이중 8억 87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 5건과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 액비 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 사업, 4회 추경 반영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개 사육 종식 추진 3건은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예산 부족에 따라 2026년도 사업에 추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돈사분뇨처리 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추가 사업 신청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독스는 주민들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어독스 관계자에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현재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고 있죠?

예.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만. 하여튼 주민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곤충 사료 하잖아요.

예?

유용곤충 사육해서,

예.

혹시 반려동물 쪽으로도 만들고 있나요? 지원하고 있는 김제의 업체들이.

지평선산단 내에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곤충 사육하는 데서 그런 쪽도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지?

그 얘기는 못 들은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따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은 전년도 1,422억 3,117만 4,000원 대비 161억 5,345만 1,000원 증액된 1.583억 8,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전년 대비 51억 8,500만원 증액된 10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소규모 RPC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백산농협에 산물벼 수매시설이 백산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와 소음, 안전상의 이유로 기관 및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해 산물벼 수매시설 이전에 필요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1만 4,000여 농가에 46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중간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50만원에서 6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고자 44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농민공익수당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합니다. 74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주소를 둔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 3헥타르 한도로 헥타르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중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도비 논밭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 경작면적 5헥타르 이내 시비 직불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50억원, 1헥타르 미만 농가에 36만원을 지원하는 소농직불사업에 12억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쌀값 안정 및 논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 논농가만을 대상으로 시비 면적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논밭농가의 직불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밭농업까지 포함하여 2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912페이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초기 영농에 필요한 스마트팜 패키지로 총 8개소를 지원하며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하여 2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잦은 이상기후로 매년 폭염․폭설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 시설물의 기능보강을 위해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시설,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8,41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소득원 개발 육성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95에서 100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위해 2차 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5년도 예치금 회수 32억 60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3만 5,000원,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2,000만원 지출이 예상되며 2026년도 말 조성액으로 31억 8,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연말 예치금 8,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며 2025년 제2회 추경에 시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건물매입 4억 3,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공공건축계획 용역 등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뭐예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912쪽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로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하우스 신축하고 ICT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우스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ICT?

200평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평부터?

예.

9,5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4농가 정도,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뭐 뭐 나가요? 작목이 몇 가지에요?

12개 품목이 있습니다.

12개 품목,

대봉감, 고구마, 연, 고사리, 논콩, 딸기, 토마토, 감자, 오디, 생강, 인삼, 포도 이렇게 12개 품목입니다. 시설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 품목이면 늘어났나? 품목이 늘어난 거 같은데,

12개 품목으로 된 지는 좀 됐는데요.

시설장비나,

장비, 기자재.

기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공동방제장비, 냉동시설, 농기계, 포장재 디자인개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904쪽에 공익직불금 자체 사업이잖아요.

예.

예산이 20억원 정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되었나요?

시비는 밭농업 농가는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에는 밭농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포함이 되어서,

포함이 돼서 20억원에 밭농업이 들어가서 증액됐고만?

예.

소농은 36만원씩,

소농 직불금은 36만원씩, 1헥타르 미만 농가에 대해서 일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밭농업 직불금이 기본형에 들어간 거고만.

예, 논농업에 플러스해서 밭까지,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농민 공익수당 있잖아요.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원래 세대당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농업인 수대로,

세대당 지급을 26년부터는,

이미 올해부터,

올해부터 지원했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로?

예, 그래서 2인부터는 30만원씩,

2인부터?

예, 3농가는 90만원, 4농가는 120만원,

한 농가당 3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4명은 120만원,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

올해 이미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지급해 줬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예.

이상입니다.

소형농기계는 왜 안 줄고 계속 그대로 유지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이게 왜 안 줄어요?

소형 농기계가 100대에서 66대로 줄었는데요.

농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있나요? 수요조사를 제대로, 구색으로 갖추는 분이 너무 많아서,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이것 줄여야 맞아요. 받는 분들이 계속 받아. 3년에 한 번씩,

금액이 크지 않고 말 그대로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색으로 갖춰놓는다니까. 1년 한 번 쓰려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줄여야 한다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요조사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하면 다 쓴다고 하니까 실제로 몇 회나 쓰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삭감을 않겠지만,

예.

친환경이 드론 때문에 줄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되나요?

친환경 농가가,

85명이라고,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드론 때문에 더 줄어들 것 같은데,

84농가에 96헥타르 정도 됐는데요.

구역별로 묶여 있나요?

단지화,

단지화가 되어야 하죠? 요즘 드론 때문에 힘들 거 같아.

그것은 지속적으로 농가 관리도 하고,

관리를 잘 하셔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늘려서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국비는 직접지원 50%, 도비가 몇 %였죠?

시비가 22%고요.

시비 20%를 지원해 주다가,

예, 2%가,

내년부터 그러니까 26년도부터 2%를,

도비는 15%입니다.

2%를 증액시킨 거죠?

예, 자부담 2%가 더 줄여졌습니다.

자부담 2%를 줄여주고,

시비가 22%,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제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반영해 주셔서, 예산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네요.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했는데 이유가 항상 결산추경에 반영해줬었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전체 늘어난 예산이 아니잖아.

예.

이것을 보면 의원님들은 전체 늘어난 예산으로 봐. 올해 보니까 제대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이번에 내시가 된 거야? 내년도 본예산으로?

예.

내년 예산만은 얼마에요?

100억…….

올해 도비가 안 내려와서 재해보험을 부담 못 했잖아.

미지급분이 85억원 정도 되고요.

미지급분이 얼마?

내년 6월까지 일부 하는 게 15억원 정도,

85억?

예.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고만. 아직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결산추경에 일부 세워서 하는데 올해 5월분부터 12월분이,

5월에서 12월분이,

많은 겁니다. 85억원이,

85억원?

통상 결산추경에 확보하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보를 못 한 겁니다.

도비 내시가 안 됐으니까 그랬겠지. 내년에는 잘해서, 이런 것들도 해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를 넘겨. 그때그때 예산을 써야지. 알겠습니다. 이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3평짜리는 그만 해요.

3평짜리는 그만 해야 혀.

기금 30억원을 25년도에 전출시켰어요. 통합재정화기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융자 한도가 농업법인 5,000만원이고 농가가 3,000만원이잖아. 올해 대상이 몇 농가나 됐어요?

21농가가 이차보전을 하고 있고요.

21농가가 이차보전이고,

2026년 9월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2027년 정도 되면 그때 가서 폐지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해가잖아. 대출을 해서,

오히려 도에서 하는 농수산발전기금 그게 훨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훨씬 더 좋습니다.

올해 어찌됐든 운영하시고 기금 조성액도 별 거 없고,

신규는 없고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차보전 해 주고 27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9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스마트유통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2,878만 3,000원 증액한 160억 3,8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쪽 중단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올해 8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하단 농식품바우처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32% 이하 중 34세 청년을 포함하는 가구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 증액한 4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중단 재단법인 김제시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제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 건강, 안전한 소비 여건 조성 등을 위한 김제지평선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하단 김제쌀 로코노미 기획제품 판매행사입니다. 김제쌀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전국 이마트 137개 지점에 홍보․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김제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하단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속성장 종합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지속적인 육성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기반 확대, 홍보 마케팅 운영관리, 지평선몰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상단 지평선 공동브랜드 옥외광고물 철거입니다.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백구면과 백산면에 위치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비용으로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 상단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읍면동, 지역축제 등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 상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즉시 대응으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7,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중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준공식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원예단지에 위치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준공식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하단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이며 공기열 기반 냉난방 시설 등 온실 부대 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5억원을 포함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저온 저장고 신축 사업이며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 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총 예산액 4억 6,700만원 중 2억 1,450만원을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가루쌀 파베이크, 퍼프드 생산시설 구축과 라이스푸드 편집숍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구상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기간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총 2억 7,000만원을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1쪽 상단에 지방택시 홍보는 전주 향우택시에 주는 거잖아요.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요. 2억원을 지하철에도 한다고 했던가? 어디어디 한다고 그랬죠?

용산역하고 있습니다.

용산역하고? 그때 어디 한다고 했는데.

…….

공동브랜드만 홍보를 해요?

예.

다른 것은 않고?

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예, 공동브랜드.

공동브랜드?

예.

공동브랜드도 많이 줄어서 수도권에 홍보한다고 2억원씩 계속, 제가 개선사항을 요구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어. 2억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한 곳으로 치중한다고 해서 지하철 같은데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한 군데에 몽땅 가는 것 같더라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억원 전체는 서울로 가는 홍보 예산이잖아요.

예.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아까 청년이 확대됐다고 한 거죠? 1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34세 이하?

예.

34세 이하 청년,

예.

이것도 소득하고 관계되는 거죠?

32% 이하 중위소득,

이거는 32%?

예.

이건 잘했네. 시범사업으로 왔다가 김제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서, 그래도 청년까지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김제쌀 로코노미 기획 제품 판매 행사 있잖아요. 어디 쌀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획단계이고요. 김제쌀을 하자.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쌀도 어디 것?

거기까지만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쌀이 중구난방 되어 있잖아요. 이천으로도 팔려가도 김제농협처럼 관리 잘하는 쌀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품질관리가 안 되면 효과가 없거든. 이상한 쌀 갖고 가서 분위기 배리지 말고 제대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제쌀 관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광고판 7,000만원 하잖아요.

예.

고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고물 처리요?

예.

시설비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다 포함,

7,000만원이 철거만 들어가잖아. 나온 고물은 누가 가져가요? 광고판,

거기에 고물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물비를 뺀 값이에요?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물을 팔면 돈이 나오잖아.

아 뺐습니다.

그런데 뺀 거를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고물을 몇 톤 계약해 놨어요?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몇 톤이라고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정확히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일단 견적만 받은 겁니다.

고물 값 처리 잘 하세요.

예.

대충하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4억 4,820만 4,000원을 감액한 151억 1,92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지평선 새마루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관리 2억 2,629만원과 지평선 새마루 리모델링 3억 3,000만원 총 5억 5,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입니다. 서부권역의 공간적․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기 위한 작은 음악회, 팝업 전시회, 프리마켓 등 생활인구 확대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휴양마을 중 1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체험․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매니저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서부 생활권 농촌협약의 선제조건으로 서부 생활권에 매년 1개소 5억원을 편성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은 진봉면이 사업 대상이며 주민역량 강화 사업비로 2,500만원, 시설 조성비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3쪽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도 사업이며 봉남면 대성리 일원에 생활SOC 공간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해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귀농귀촌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 조성 사업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잔여부지로 활용하여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 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장 조성 사업으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3개 지구를 선정하는 공모에 필요한 용역비 6,300만원을 편성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부량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 광활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56쪽 백산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인 사업으로 202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2026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 60억원 중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통합형입니다. 봉남면과 마찬가지로 2026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 120억원 중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원 중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57쪽 죽산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올해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원 중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16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예산 259억 4,260만 2,000원 중 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9억 612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로컬참살이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교육이 11월에 중단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자 확보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촌협약 전제조건에 따라 2025년도 사업 대상자는 광활면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4억 7,5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2,500만원으로 총 5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활면 소재 마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6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생활SOC 교류센터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계과 사업 업체 계약 의뢰가 완료된 상태이며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준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따라 2025년도 사업 대상자는 백산면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1억 4,3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4,300만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균특 8,5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942쪽 새마루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마루 리모델링으로 이번에 3억 4,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3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 용역비로 세워주셔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간이음식점은 코트는 3개가 있는데 그대로 내부에서 환풍기랄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 실시하고 안쪽은 98평이나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3개로 나눠서 푸드코트 개념으로 추진하고 간이음식점 앞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거기를 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람이 세서 막아줘야 겠더만.

관련하여 전문가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 입점 나름대로 양식이면 양식, 한식이면 한식 그 사람들 동선을 고려하여 3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이 크니까 세분화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분화하면서 음식을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휴게소 개념이지 식당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 편성을, 통과가 되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애써 주시고요.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내년에는 진봉이라면서요.

예.

2,500만원으로 민간경상으로 주고 자체재원으로 4억 7,5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내년도 1년에 다 쓰는 예산이고만?

역량강화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량강화 사업을 먼저 하는 거라고?

예.

마을만들기 4억 7,400만원으로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역량강화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에 연계해서 선진지 견학이랄까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췌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을 다 쓰는 거죠? 4억 7,500만원은 1년에 다 쓰는 예산이야? 아니면 나눠서 몇 개년으로 쓰는 예산이야?

실시설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모든 것을 소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들어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3억 5,200만원, 실습장 조성을 어디에 할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바로 옆에 전답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 전하고 답, 그런데 답은 성토해서 실습장으로 기존에,

예, 그 안쪽에, 지금은 체재형 실습장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500평만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좁니다. 다양한 농기계를 실습할 수 없기 때문에,

옆을 말하는 거예요?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 말씀이죠. 내부에서 위쪽으로 논이,

너무 낮은 것 같던데,

그래서 성토까지,

성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성토까지 잡았습니다.

그 옆에 해야지. 같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가 성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토 예산을 다 계상했습니다.

계상 다 했어요?

예.

거기 지대가 너무 낮아.

예.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도 늦어졌잖아요. 조속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어제 낙찰자가, 저희가 계약은 진작 해놨고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결정됐어요?

예, 그러면 12월 25일 이내에 착공계획을 받은 다음에 공사중지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늦어진 만큼 서둘러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교육시키는 데가 김제에 어디어디 있어요? 도 농업기술원도 교육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왜 또 만들어. 돈이 남아돌아가요? 거기에서 다 교육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교육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돼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김제인데 무슨 접근성 따져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 옆에 또 하나 만들어 줄래요? 또 만들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 다 만들어야지. 농업기술원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서 교육받고 왔거든요. 있는 것을 접근성 따지기로 하면 우리 집에도 다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은 아니지. 그다음에 새마루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마루 반대해요. 왜냐하면 새마루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돼서 또 예산 투입하고 또 하고 다음에 또 3개 했다가 10개로 하고 1개로 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것을 결정해요?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에요? 과장님 혼자 해요?

결정하는 주체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는 있고요.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주위 여론 또 입주자들의 의견까지,

잠깐만요. 한번 시설 개선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안 되면 또 바꿔야 하잖아.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내 돈 아니니까 좀 있으면 바꾸고 그런 느낌을, 1년 6개월 됐는데 시설을 또 바꿔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같이,

업종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은 그렇게 쉽게 바꾸면 안 돼요. 개인 건물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담당 과장으로 거기를 1년 동안 다방면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췌해서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 다 하겠지. 지금까지 최선 안 한적 있어요? 3개로 나눴다가 안 되면 6개로 했다가 또 안 되면 1개로 했다가, 내 돈 아니니까. 여기가 쉽지는 않아요. 알아요. 쉽지는 않은데 돈을 이렇게까지 계상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시설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3개 아니고 10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 시설 가지고. 막말로 자판대만 놓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길거리 음식점들이 그렇게 안 합니까? 이런 거에 돈 투자하는 것에 반대해요.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확신도 없는데 할 때마다 계속 바꿔요?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부터는 활성화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지만 쉽지는 않아서, 저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이렇게 쉽게 시설물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 하나만큼은 원칙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해 주지. 그런데 보장이 없어요. 결정하는 주체가 누군지 궁금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둘이 상의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입자들하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1년 동안 진행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전문가 집단 의견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반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고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바꾸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농촌지원과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106억 2,668만 6,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에 8,730만원, 균특 31억 8,535만 4,000원, 도비 8억 66만 8,000원, 시비 65억 5,3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2,1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 주요 사업 위주로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 중간부 지평선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에 시비 35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여 두 개 학과 과수반과 치유농업반을 개강, 100여명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운영에 228만원이 증액된 9,858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및 농업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 상단부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으로 900만원 증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새농업인 품목별 전문분야 교육 및 품목별 심야교육,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교육,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중간부 농업인 해외연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날 포상, 농업인 선진농업 국가 현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09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상단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2,600만원 증액된 2억 2,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9개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비 1억 9,361만원 편성 중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증액된 6,500만원 편성과 101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도․중앙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 교통비 지원에 1,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하단부 신규사업인 농업인교육문화 지원센터 아스콘 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스콘 공사를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내방객의 불편 및 민원 발생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농식품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위생 및 안전시설 설치, 장비 구입 지원과 컨설팅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중간부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작업 사고 등 재해발생 예방 교육과 안전보호구 지원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김제시 관내 110농가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현장 홍보와 안내를 통해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14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김제시 관내 농업인 1,200명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15페이지 상단부 계속사업으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신소득원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016페이지 하단부 김장담그기 체험 및 사랑나눔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200명과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 등 김장문화의 확산과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6페이지 하단부에서 1017페이지 중간부까지는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에 1억 2,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중간부 농산물 가공 마인드 함양 교육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창업 기초 교육과 콩을 주제로 한 전통장류 교육을 10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하단부에서 1022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에 43억 4,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청창농 선발, 교육 추진, 현장 확인, 바우처카드 지원 등 41억 913만 1,000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20페이지 하단부에서 102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사업으로 832만원이 증액된 2억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중간부에서 2022페이지 중간부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1억 7,630만원 증액된 16억 8,456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22페이지 중간부 임대사업 근무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기존 샤워실과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대장비 구입에 89종, 1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방 농업인들의 수요조사와 불용된 장비 대체,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장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 89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022페이지 하단부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장비 지원에 9억원, 인건비 지원에 1억 9,8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백산, 광활, 금산농협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하단부에서 1023페이지 상단부는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장비 임대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된 2개소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주요작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정식 수확 기계화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 사업입니다. 1025페이지 중간부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으로 2억 5,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청년 실습 임대농의 시설 유지 관리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많이 안 왔어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우리 위원님들이 적으니까.

아니요, 오늘 두 분이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기술원에 있어서 갔고요.

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게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과뿐만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025쪽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수리하고 개보수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아서, 뭐 뭐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미리 보고드렸듯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 개폐시설도 안 되어있고 물이 잠기면서 배전반도 잠겼고 토마토, 딸기 베드시설까지 다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걸 다 교체해야 돼요.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예.

싹 교체를 해야 되는고만?

예, 그리고 이것이 교체되면 작목을 베드가 높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전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베드가 낮다 보니까 잠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낮았었나 보다. 지금은 높이 가잖아요, 토마토 같은 것도.

예, 지역적으로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지대가 낮으니까,

예,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그 둘레로 배수로 공사를 좀 더 깊숙이 해가지고 유도를,

물 빠짐이 좋게,

예, 물 빠짐부터 신경쓰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스트레스 완화제가 효과가 있나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여쭤보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자료나 이런 걸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게 과연 축가에서는 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축산 농가들은 별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잠시만요, 이 약품을 파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팀장님! 이거 약품 조달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답변 교대)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여서 진흥청에서 기술 이전한 업체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료거든요. 스트레스 저감 보조사료 지원하는 건데 그 사료를 하는 업체를 통해서 기술이전 하는 업체를 통해서,

한 군데죠?

아니요, 기술 이전한 곳은 두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 조달이 올라와 있는 건 몇 개예요?

아직 조달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걸 어떻게 구매했나요? (답변 교대)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실제로 3,000만원 더 보조사료제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비, 컨설팅비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3,000만원을 4개소에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그럼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효과가 있다는 농진청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6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과 배수지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1,5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59억 8,7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9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1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26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전년 예산 237억 800만원 보다 7,300만원 증액한 23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 4억 4,900만원을 증액한 6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배수지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상수관로 GIS 및 상수관망 관리에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급수관 신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노후계량기 원격검침 및 노후보호통 교체 공사에 11억 2,000만원, 난검침지역 원격검침시스템 구입 설치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시 일원 급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원, 만경 중블록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에 38억 8,800만원, 죽산, 금산 소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418억 2,500만원 보다 17억 6,000만원을 증액한 43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시도비보조사업 89억 8,500만원과 하수도시설 민간위탁금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재난대비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에 6억원과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수질 TMS운영관리에 4억 6,5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구역 GIS DB구축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06 BTL 시설임대료 28억 3,200만원, 09 BTL 시설임대료 5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0억 8,100만원, 대석지구 35억 4,600만원, 화암지구 19억 700만원, 반곡 외 3개소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에 10억 3,600만원, 원부 외 3개소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신풍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9,600만원, 금구, 금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2,200만원, 52페이지 요촌, 검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9쪽 예산 총괄 2025년 본예산보다 8억 510만원 감액된 2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상단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 본관은 2025년 본예산보다 3,910만원이 증액된 3억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쪽 도서관 운영 본관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도서관 환경정비 공무직근로자 퇴사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한 청소용역 도입 비용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본관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냉난방기 실내기 84대 종합세척 비용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쪽 상단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2025년 본예산보다 1,990만원이 증액된 2억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한 도서관 웹서버 및 백업시스템 등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전산장비 구조물을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만경도서관 운영은 2025년 본예산보다 929만원이 증액된 7,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후 2만 5,920여권의 자료 이동 및 재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065쪽입니다.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11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 및 책 등 물품 보관료로 1,000만원, 리모델링 후 인테리어 소품 등 내부 환경구축을 위해 1,000만원, 재개관식 행사를 위해 500만원, 리모델링 공사 및 가구제작,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ICT장비 등 자산 취득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구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구도서관 장애인주차장 출입로에 빗물이 고여 우수트렌치 등 설치를 위해 장애인주차장 출입로 우수공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감동화나라 콘텐츠 다양화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본관 1층에 실감동화나라 운영을 위한 신규 콘텐츠 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18쪽입니다.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7억 1,500만원은 11억 8,532만원 중 기선금 등을 지급하고 내년 4월 완공 시 지출할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경도서관 공정률은 27%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경이 공사 언제 끝나요?

만경이요?

예.

내년 4월에 준공 공사하고요. 6월달에 재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354만 4,000원이 감소한 18억 5,39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2025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리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10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 18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37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는 2,10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4,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산취득비로 입장료 무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람객 집계용 무인계측시스템 구입비로 1,080만원, 환경정비용 다목적 운반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25년도 대비 4,836만원이 증액된 2억 2,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5년 대비 58만원이 증가한 1억 1,45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978만원이 증가한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상설체험장 재료비로 직영시설 4개소와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4,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상설체험장 직영시설 물품구입비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입니다. 벽골제 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도 대비 3억 2,78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년도와 동일하게 1억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년 대비 3억 2,975만 4,000원 감액된 3억 5,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5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25년 대비 3억 2,800만원이 감액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벽골제관광지 예초사업으로 1억원, 벽골제관광지 수목 전지공사에 9,000만원,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원, 쌍룡조형물 보수 공사에 2,000만원,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 공사에 3,000만원,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하단입니다. 벽골제관광지 육성에 대한 예산으로 25년 대비 4,383만 9,000원 증액된 1억 6,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108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장고 항온항습기 전기공사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2쪽 중간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5년도 대비 1,7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년 대비 동일하게 3,39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25년 대비 185만 1,000원이 감액된 2,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 중간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5년도 대비 1,7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5년도와 동일한 3,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년 대비 185만 1,000원이 감액된 2,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공공운영비는 642만원을 감액하여 5,778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입니다. 문화예술 보수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25년도 대비 2,715만 5,000원이 감액된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보조 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년 대비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유산구역 잔디식재 정비 공사에 2억원, 문화유산구역 내 용수로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25년 대비 844만원이 감액된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6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은 누구예요?

행정지원국장님이신데요.

그런데 왜 안 와요? 대리가 누구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 누구한테 맡아요?

지금 저는 행정지원과장한테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왔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따 오후에 밥 먹고 나한테 오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