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40호,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검토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5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7,139억5,23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 증가된 207억6,226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6,445억126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06% 증가된 251억4,18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94억5,10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5.93%인 43억7,95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27%, 특별회계가 9.73%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717억7,578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64억8,5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48억2,0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30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안은 369억5,56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55억1,80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238억9,474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2,403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69억3,91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억4,2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안은 369억5,56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55억1,80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안 총괄검토 내용과 주요 신규사업 등 편성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소관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과 예산 부속서류 관련 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2페이지 중점 심사방향 및 결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준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09%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서별 세입 가용 재원 반영의 적극성과 현실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사업 중 민원보상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2025년 이월요구 사업 중 당초예산안 반영 요구된 사업은 39건에 659억2,500만원입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102건에 576억7,000만5천원으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각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의 74페이지 참고자료 1번과 79페이지의 참고자료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ㆍ정책적 필요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행사성 예산, 경상적 경비 등 성과 대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지연의 주요 원인인 설계ㆍ보상ㆍ행정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 설계·보상·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검증으로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은 추진 절차를 완비한 이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는 사업별 추진 근거와 세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번호 제304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내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5,3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과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으로 2건에 3,400만원이며,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억4,225만4천원으로 2025년 말 대비 1,975만원이 증액 예상됩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 규모는 총 33억5,283만원으로, 내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보조금, 이자수입 등 11억8,215만5천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총 8억6,000만원으로, 재난예방 복구 도비 보조사업(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주평마을 세천 정비사업 등) 총 2건에 6억원이며,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자체사업(재난예방 및 복구 장비임차,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시설비) 2건에 총 2억 6,000만원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6억7,498만5천원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속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인사말부터.

야무지게 준비를 했는데 원안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예산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시다시피 크게 증감 없고 61억6,4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은 크게 증감이 없는데 국도비 증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뒤쪽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1,537만3천원이 증액된 170억2,51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있어서 2억8,343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530페이지, 하단에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531페이지, 상단으로 연결됩니다. 시설비에 전기배전반 교체공사 수질TMS T-NㆍT-P 측정기기 구입, 탈기조 이송 유량계 설치공사로 2억5,804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1억9,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분리막 설치공사가 있었고, 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1억9,500만원은 감액되었고, 이번 공사 3건은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법적인 기술 진단이 있습니다. 매년 기술진단을 하면 A, B, C로 기간이 나누어지고 기술 진단은 5년마다 하는데 A는 기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되고, B는 2년, C는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전기배전반 교체공사와 수질TMS T-NㆍT-P 측정기기는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환경보전 업무지원은 작년 대비 4,94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었고, 이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일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지특(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조금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7,5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및 보상(자체)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금이 작년 대비 3천만원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추경에 반영해줄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533페이지 상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은 국도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2,757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감액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5,980만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 때 가내시에서 내시가 확정되면서 이미 감액이 되었고, 전년 대비 결과적으로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은 작년 예산 대비 18억3,887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하단을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 점검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중간 부분의 연구용역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2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법정계획 수립의 의무사항으로 경남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연이어서 저희가 시군에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최초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환경 개선에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5,777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서 5,677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피해구제급여에서 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석면폐증(Asbestosis pulmonum)으로 인해서 여섯 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셨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현재는 네 분이셔서 이것은 자동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연내에 발생되면 환경부에서 유연하게 증액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예산이 작년 대비 11억6,76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보고드렸다시피 도시교통과에서 군내버스 7대를 전기차로 지원해줬고요. 그 사업이 올해도 도시교통과에서 5대의 전기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올해부터는 시군으로 교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7대가 깎이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전환지원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약 1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전기차 구매지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대수는 변함이 없는데 지원금이 점점 감소될 것이라고 했고,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환지원금이라고 3억1,2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을 감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전환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목을 정해서 추가로, 정액인 지원금은 감을 하되 전환지원금이라고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따로 신청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시군마다 배분해준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내년 1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내년 1월 이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제가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으로 7천만원을 올해 처음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경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간간이 있기는 한데 올해 2025년도에 우리 군내에 군민 중에서도 수소차를 사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차는 2대로 일단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받았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예년 대비해서 크게 증감은 없습니다. 539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밑에 시설비에 야외근로자 쉼터(고성공룡박물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상족암 고성공룡박물관에 근로자들이 쉴 쉼터가 없어서 폭염과 한파를 이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상족암군립공원의 근로자 휴게쉼터가 수요조사가 됐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더니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 상족암에 근로자 야외쉼터를 조성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은 올해는 탈박물관 쿨루프 시공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백세공원에 1억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에 쿨링포그 사업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탈박물관에 쿨루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대기환경 개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 부분의 전체 예산이 7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올해 3회 추경예산 때 설명드렸다시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제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고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은 전년 대비 1억4,764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환경공무직 인건비 기본급이 약간 인상되었고, 이어서 542페이지를 보시면 연금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환경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1월달에 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당초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531쪽, 401-01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비 전기배전반 교체하는 것, 수질 T-N, T-P는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탈기조 이송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나요?

탈기조 이송은 기술 진단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기술 진단 중에 저희 시설에 이것이 없으면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도출되어서 이 유량계가 시급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탈기조는 저희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T-N이라고 있는데 질소를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탈기조입니다. 여기 탈기조에서는 질소가스와 O₂(산소)를 분리해서 마지막으로 기체를 날려보내야 T-N이 감소가 되는데 만약 탈기조 안에서 N(nitrogen: 질소) 성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반송시켜서 전단으로 폐수를 다시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 유량을 얼마만큼 돌려야 될지 계측이 되어야 하는데 계측 없이 어림짐작으로 하다 보니 공정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술 진단을 할 때 기술 진단 정비사항에 기계ㆍ기구는 아닌데 운전상에는 있어야 된다고 했고, 저희 운영팀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수질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538쪽, 402-02 수소차량 충전소가 고성에 있습니까?

군부 중에서는 남해군에 한 곳 있고 다른 군부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2대의 예산을 받았는데 수소충전소가 없으면 충전을 어떻게? 충전소가 먼저 갖춰지고 수소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에서 지원할 때 수소 버스가 도입이 되어서 수소 버스 위주로 충전소가 지어지거든요. 전기자동차 충전기처럼 기계가 아니라 충전소거든요. 70억원, 80억원, 100억원 정도 하는 시설의 플랜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버스가 상용화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시 단위 위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버스 위주로 수소충전소가 있다 보니 승용차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승용차는 부대적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 수소버스도 전부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 내에 버스가 1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올해 사업으로 5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했고 내년에도 도시교통과에서 4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5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경유차로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7년 이후까지 수소버스 보급은 없고, 수요가 없고, 다만 두어 분께서 계속 수소차를 구입하고자 하셔서 “수소충전소가 통영시, 진주시, 사천시에만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성군은 충전소를 설치할 여건은 안 되고 충전소를 이용하게 되면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를 이용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도 본인은 이용할 수 있으니 수소차 구매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본인은 이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군민인지라 자꾸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수소차 2대를 지원받아 볼 생각입니다.

환경 차량이 지급되고 나면 충전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싶어요.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희망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까?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한 명이라면 차는 1대만 해도 되겠네요?

1대를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혹시나 연중에 수요가 있을 수 모른다’고 2대를 주셔서 2대를 편성했습니다.

539쪽 401-01 근로자 쉼터, 근로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공룡박물관, 539쪽이요.

20명입니다.

20명 정도 됩니까? 그 주위에는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냥 사무실 주위에서 잠시 있기도 하고, 없었더라고요. 상족암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러 부서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인, 근로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책둠벙 도서관에 쿨링포그가 입구에만 있고 잔디 광장 쪽에 없어서 2개를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책둠벙 도서관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쉼터가 없이 그 땡볕에 바깥에서 머무니까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근로자 쉼터가 생기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족암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사전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545쪽, 201-01이요. 앞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농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을 농사 이후에 영농폐기물 수거가 끝났거든요.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는 않습니까? 영농폐기물을 지역마다, 죽동 같은 경우는 부추ㆍ토마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지역마다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총량으로는 줄었고, 맞습니다.

영농 폐기물의 양이 적은 곳은 상반기/하반기로 하더라도 양이 많은 데는 1회 늘려주는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 읍면과 협의를 하고, 농민들과 협의를 했더니 봄ㆍ가을 농사 끝날 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었고, 주간은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4월 봄 농사 끝나고 한 번, 가을농사 끝나고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양이 많아지면 한 번 정도는 지역마다 추가로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7쪽,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요. 이것은 1년 치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상반기/하반기 해도 관계 없겠네요?

운영비와 비산재는 연초에 내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연초에 통영시에 예산을 줘야 통영시, 우리 군의 것과 같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연말에 많이 갔으면 많이 간 데로 적게 갔으면 적게 간 데로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1년 치를 초에 다...

먼저 가야 됩니다.

4가지 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49쪽, 전년도도 올 1월에... 401-01 고성군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건립사업은 전년도에도 이월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기한 미도래로.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다 가능한 것입니까?

상반기에 착공되면 선금 70~80% 정도 나가니까 그 부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고성군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고심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수소차 그 부분, 충전소가 없는데 이 수소차를 한 분이 계속 요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수소차 지원금이 3,500만원이 되니까 본인이 구입하더라도... 이 수소차가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연료긴 연료예요.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충전소가 관내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고성 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고성군에서 축산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환경과에서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잡은 멧돼지의 사체에서 혈액검사를 위해 시료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경계선 없이 이동하는 멧돼지를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할 것이 많이 없어요. 조금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야생 멧돼지 사체.

축산과의 축산환경담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냥 넘겨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야생 동물 포획과도 관련 있는 것이라서요. ‘축산’은 살아있는 가축을 키우고 배출시설, 방지시설, 생육과 관련된 것이고. 저희는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고, 없으면 랜더링 업체에 정상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요. 만약 혈액검사를 했는데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단 한 마리에서라도 나오면 그 이후에는 축산과에서 가축농가에 대한 방역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원스톱으로 되려면 환경과에 있는 것이 더 효율것일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으면 계속하시고, 힘들면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531페이지, 바이오 스포츠로드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천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이오 스포츠로드는 2003년도에 대가저수지 밑부터 간사지까지 하천 재방 양안을 42km 가량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마라톤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왔을 때 우리 군에도 산책로를 하라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 조성할 때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로드로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로드가 파손되거나 들고 일어났을 때 계속 저희 환경과에서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스포츠로드 가운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에서 합니까?

거기 바이오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천 구조물 본연의 기능 말고, 그 위 재단에 사람이 걷는 부분에 입히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관리가 되네요.

저희는 건설과에 이 업무를 이관하려고 해도 건설과에서는 “조성 자체가 환경부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자꾸 일원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2003년도에 시공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진짜 너무 엉망이거든요. 가는 길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곳도 곳곳에 있어요. 바이오 스포츠로드 거기 한 군데만 손을 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하천담당(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넘겨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건설과 맞죠?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재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다음, 534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금 고성군에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7군데 정도. 신우C&C, 마동 농공단지의 태창ENG, 하이에어코리아, 고려화공, 고려화약, 삼천포 화력발전소, GGP(고성 그린파워) 이렇게 7개소입니다.

7개소의 리스트를 싹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은 인허가나 지도점검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군으로 위임이 안 되어 있는데, 화학사고가 났을 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초동대응을 하지만 시군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초동대응을 시군에서도 협조하라고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초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해요. 작년이었나요? 태창ENG에서 작년에 산(酸)이 유출되었거든요. 유출됐는데 자기들이 쉬쉬하고 다 덮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해가지고 초동대응이, 그리고 이런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감하게 징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58쪽, 402-02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10대 보급 있지 않습니까? 8,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급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급을 합니까?

대부분 엔진 교체입니다. 쉽게 말해 엔진 나이가 오래된 순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오래된 것을 순차적으로 교체해주네요? 공정하게 하고 있는 편이죠?

예, 맞습니다.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402-02 이것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죠? 명시이월 됐었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예.

3곳에서 2곳으로 정해졌다, 그렇죠? 당초예산에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소진이 가능합니까?

거류면에 있는 장어를 하는 공룡해푸름이라는 회사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562쪽, 301-14 기타보상금을 보면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품목들에 배합사료가 들어갑니까?

주로 넙치양식장에, 100% 배합사료를 써야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생사료는 안 됩니다.

이것도 골고루 지급되겠죠?

예.

573쪽, 201-02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해에 거기서 반려견 행사도 했었고, 청년 페스티벌 행사도 했었고, 앞으로 문화축제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이런 행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관리에 대해서 당부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575쪽, 307-03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룡대미, 동화어촌체험마을.

원래 두 군데에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예, 두 군데에.

그런데 왜 1,500만원이나 인상되었습니까?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1,500만원이면 인건비가 굉장히... 어쨌든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579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3천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있던 돈인데 과목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인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580쪽, 401-01 낚시터 환경개선. 이것은 낚시터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처럼 낚시터가 잘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 지자체를 보면 낚시대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낚시를 못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해주고, 낚시대회를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도 10여 년 전에 고성군수배 낚시대회가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연수가 많이 지났고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인식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2024→2025년도 명시이월이 13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 명시이월은 30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0억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명시이월 되는 30억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더 명시이월 시키지 않도록 최소화해주시고,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여러 연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개 예산이 증가하는데 해양수산과는 7억원 넘는 돈이 감액되어서 왜 이럴까 궁금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바다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 작년에도 바다 환경이 안 좋아서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된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감소된 것을 보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고심을 하셨겠지만 국도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감소 요인이 생겼겠죠. 이것이 감액되어서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감소된 것이, 17억원짜리로 남포항에 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연차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17억원 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작년에 전환사업을 몇 개 했습니까?

7~8개 될 것입니다.

작년에요?

예.

그러면 올해는요?

지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거의 다 작년하고 그대로입니다. 신규사업은 1억원짜리 한 개 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 일전에 MOU를 체결한 것 때문에 상생마케팅 1억원이 생기고 나머지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전환사업들이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많죠?

앞서 말씀하신...

우리가 항상 전환사업을 할 때 많은 어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WKF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58페이지, 수산물 소형 냉동/냉장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소형 냉동/냉장 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규모 작은 거요.

소규모 어가들한테 가는 사업이죠?

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물이 아닌 가공된 가리비를 사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팔더라고요.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숙(煮熟)이 삶는 건데 가리비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리비는 1,300원대 밑으로 가야 자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원물 판매가 더 돈이 된다는 말이죠?

상품에 따라서 껍질에 찌꺼기가 많이 붙은 것은 엊그제부터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받은 결과에 따라 두 군데의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다음 560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있죠?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양식어장에 가리비 세척기라든지 패각분쇄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히트펌프부터...

히트펌프는 양식장에.

필요한 사업이죠?

예.

561페이지,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 7천만원도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촌계와 단체들의 뗏목,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고. 572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있죠. 작년에는 4개 했는데 이번 3개소는 어디입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성읍 거운, 삼산면 모래치, 하일면 맥전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576페이지, 고성 다이노 플레이센터 운영관리 있죠?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데, 576페이지, 어촌뉴딜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당동ㆍ당항ㆍ동문ㆍ신부 4개의 항인데 신부항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마칠 것입니다.

다 마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주로 전기요금.

당동항, 당항이나 이런 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신부항까지 들어 있어서... 582페이지 맨밑에 보면 상괭이 해양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요즘 상괭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당시 생태 하면서 독수리와 상괭이. 바다에는 상괭이 하늘에는 독수리였는데 독수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괭이는 조금...

상괭이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401-01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방파제) 연장사업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마지막 해(年)라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제가 들어도 예산이 많아서 숨이 가빴어요. 일을 꼼꼼히 잘 해주시고 힘든 어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한테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형, 그러니까 고성군에 수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냉동창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냉동창고는 인근 통영에 가면 도로변에 큰 거, 장어 수협에서 세운 것이 하나 있고요. 산단에 가보면 굴조합에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넣어도 됩니다.

고성군 자체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냉동창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조합에서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20억원을 가지고 왔었는데 수협에서 힘들다고 예산을 반납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서도 운영 때문에... 감가상각비 들지요. 직원 채용해야 되죠. 고성수협도 마찬가지거든요. 냉동창고 자체를 지으면 안 되고 가공공장과 어울려서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냉동창고만은 어렵습니다.

가공사업도 하면서 냉동창고를 같이, 모든 어가가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일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겸해서 수협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책자가 두꺼워서 보는데도 한참이 걸리네요. 이 많은 사업을 해내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58페이지,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아도 가능해서 그렇습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을 예전부터 많이 했고 사실은 조금 줄였고요. 언젠가는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자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일반 미더덕포장 이런 것이고 해자란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것은 일반 박스 같은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559페이지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전환)사업 ‘2개소’라고 해놨거든요.

신청을 한 것이 2개소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을 ‘공룡해푸름 외 2개소’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자료에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해푸름말고 또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개소뿐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개소? 그러면...

해푸름하고.

해푸름하고 개인? 개인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내나 가리비.

가리비를 하시는 분인데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신청하셨습니까?

그분의 계획은 창고에 가리비를 자동으로 까는 기계를 넣고 싶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싱장이 일부 있잖아요.

가리비 박싱이요?

아, 가리비 박싱?

가리비 박싱입니다.

가리비 박싱도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주요사업 설명조서 19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보면 공정률이... 2023년도 공정률은 94%, 2024년도는 81%, 2025년도는 35%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023년도 것은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2024년도... 아시다시피 부피가 크다보니까 적재할 곳이 없어서 작업할 때마다 조금씩 가지고 가다 보니까 늦습니다.

예산은 다...

사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란 편입니다.

다 해소를 못하고 쉬엄쉬엄 해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어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면 공급하고 있고요. 예전에 쓰던 스티로폼 부표와는 달라서 워낙 무겁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야적할 장소가 없어서 뗏목 하나를 막으면 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2023년과 2024년도 것까지 소진이 안 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준 것은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주요사업 설명조서 25페이지),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예, 모집해서.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다음 주부터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 말에 선정하고 3월에는 결정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하십시오.

예.

562페이지(주요사업 설명조서 26페이지), 바다숲(잘피장) 자원조성. 이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잘피를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심어놓은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입니까?

예.

남포항에 잘피를 추가로 식재해야 되지 않나요?

예전에는 남포항에 잘피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다 잘피밭이었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알도 낳고 했는데 지금은 잘피가 다 없어졌던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이 오면 의논을 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바다에 잘피가 많이 있어야 물고기들이 알도 낳고 하는데, 씨뿌림사업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통영시 같은 경우는 잘피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통영시는 해양보호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기업체에서도 잘피사업을 하고 있어요. ‘반려해변’이라고 해서 하는 곳도 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맨날 고기가 안 잡힌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피사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해파리 구제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동동거리더니.

작년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많이 했습니다.

해파리는 보통 여름에 많이 나오죠?

예.

그럼 그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바다가 온통 해파리로 뒤덮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은 자체예산이 3억원, 전환사업 3억원입니다. 총 6군데에 설치가 계획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정리가 됩니까? 계속해야 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군 어항이 66개소인데.

몇 개소요?

66개소. 배를 접안하는 데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추경까지 하면 보통 8~9개 정도 설치하는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여기, 여기 몇 군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기준을 세워보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준을 세워보고. 그러면 건의 들어온 것은 올해 다 해소가 됩니까?

올해 것은 접수가...

이 정도 하면 건의 들어온 것은 해소가 돼요?

추경에 2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추경에 한 2개 하면 올해 것은 해소가 되네요?

예.

부잔교 설치사업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전에는 목재로 했는데 노후화된 목재는 거의 다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만드는 것은 10년 정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과 예산 계획도 세워보세요.

예.

그다음, 너무 많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규예산이...

신규 예산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는 하던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하고 있잖아요.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항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설계...

설계 중입니까?

예.

이것도 설계를 다 해야 됩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곳곳에 이런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모계획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특히 이번에 자란만에 빈산소수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공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노심초사 산불 때문에 늘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604페이지, 206-01 꽃길ㆍ꽃탑 조성, 401-01까지요. 대가면 십리벚꽃길에 수국길을 조성하신다고. 거기는 사실 벚꽃길도 너무 이쁜데 수국까지? 요구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조금 있었고, 일반 관람객들이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빼고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 “별로 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존에도 천왕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좌측으로 산수국길이 일부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면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수국길도 좋지만 거기는 원래 벚꽃이 주잖아요. 저는 주차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잠시 차를 정차해놓고 사진을 찍든 무엇을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정원은 중앙고등학교 근처에 한다고 했습니까?

예.

동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로 가는 길에 지금 미니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거기는 나름대로 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변, 사실 반려견들이 변을 많이 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앙고등학교 앞에 5천만원을 올려놓으셨네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하셔야겠다고 하면 자기 집 앞에 관리를 할 수 있는 한두 군데 정도는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1쪽 제일 위에 보시면 401-01 분묘 이전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예.

분묘 가족들과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절차 이행이 다 되었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휴양림 내에 계속 둘 수는 없고 이것을 옮겨야 겠다”라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21쪽 바로 그 밑에 401-01 산림레포츠시설을 10억원 가지고 조성하는데 절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속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이 사업비는 상당 부분 실시설계비에 투입될 것 같고,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설계비에 상당 부분 투입될 것 같고, 시설비는 극히 일부만 지급될 상황이라서 신속집행과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도 휴양림 조성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동시에 진행해서 신속집행과는 상관적이 적기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녹지공원과도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줄었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 사업이 많은데 신속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미니정원 조성은 저희들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한 도심 시가지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진주시에서 개최한 정원산업박람회도 다녀왔고,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 대한 언론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이걸 꼭 한번, 특히 학생들이 자주 왔다 갔다하는 곳이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도움도 되었으면 하고, 아까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 꼭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싶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을 가장 승인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604페이지의 그 부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폭포암 교통통제 인건비 이것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녹지공원과와 건설과입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들어가죠?

맞습니다. 건설과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만으로도... 이 인건비 1억1,900만원의 예산이면 차라리 중간중간 주차장을 만들지, 이 예산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 들어가는 것...

건설과에서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했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621페이지를 보면 자연휴양림 분묘이전 보상금이 4,500만원 삭감되었고, 626페이지를 보면 남산공원의 분묘 보상은 46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6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연휴양림 분묘 이전’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휴양림 분묘 이전은 몇 군데가 거론되었는데 확실하게 했던 것은 숲속도서관(숲이 그린 도서관) 주변에 있는 분묘를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갈모봉 말이에요?

갈모봉 자연휴양림 사무실 근처라고 합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고성군에 특별히 체험한다든지 랜드마크가 될 것이 없어서 스카이워크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환영하는 바였는데 과장님은 행정절차, 신속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됩니까?

예, 전체 사업비를 다 집행하기는 어렵더라도 8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된다는 말이죠?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682페이지, 힐링공원 유지관리. 이것은 내추럴 힐링캠프를 말하는 것입니까?

힐링공원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안에?

책둠벙 도서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이 길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598페이지, 표고종균(배지)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했네요.

사실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전년 대비 60%, 단위사업별로는 동력운반차 지원도 전년도에 사실은 2,549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4,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600만원 정도 늘었고, 금액적으로는 의미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해서, 저희는 전년 대비 100% 증액한 배(倍)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상한제에 걸려서 어렵게 그나마 60% 정도, 금액으로는 경미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리저리 다 나눠주고 돌아가는 것은 몇 푼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꼭지를 끼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미니정원을 말씀하셨는데 군청 앞 도로 있잖아요. 거기 나무 밑에 꽃잔디가 심겨있잖아요. 그것이 참 이쁘더라고요. 굳이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동외광장은 고성읍주민자치회에서 했는데 거기보다는 꽃잔디 심어진 곳이 훨씬 예뻐요. 주민자치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공공 인력들 있잖아요.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십시오. 그다음, 623페이지, 백세공원(수남유수지공원) 탐방데크가 철거되어야 하고 남산공원 꽃 정자가 철거되어야 하네요.

맞습니다.

백세공원 탐방데크를 철거해 버리면 재시공이 됩니까? 아예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백세공원 내에 갈대...

갈대로 들어가는 탐방데크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의 기초가 부식돼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교체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 것 같고, 사실 그 구간이 없어지더라도...

안전은 중요하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2014년에 준공되었죠? 얼마 되지도 않았구먼.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물에 담겨있어서 그렇습니까? 부실공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산공원 공영주차장, 남산공원에서 올라가는 길에 일부 흙을 파서 덮어놓은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쪽이 맞습니다.

거기에 15면이 나오겠습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15면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다행이고요.

설계를 기했었습니다.

반대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 밑을 보면 동외주공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LH 부지가 있어요. 전에 LH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LH에서 그 공간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기부채납이 되면 한번 알아보세요. 된다면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빙 둘러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보시고요. 남산공원에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된 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필지 정도?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는...

몇 필지 정도 남았는지도 잘 모르십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다 매입하고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필지는 대부분 매입했고, 소면적의 필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외주공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주차장, 그 맞은 편에 있는 토지가 사유지잖아요. 맞죠?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혹시 다음에 매입 계획이 있으면 거기를 매입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요.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해서 매입을 못 했는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계획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