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o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6년도 밀양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 총액은 1조 1594억 3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842억 842만 7000원의 6.94%인 751억 952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지방세 57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185억 원, 보조금 619억 3980만 1000원이며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27억 2149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억 4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조 219억 3390만 1000원과 특별회계 1374억 6977만 8000원을 합쳐 총 1조 1594억 3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4%인 751억 95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5억 720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16억 23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6.52%, 환경 15.84%, 농림해양수산 13.93%, 국토 및 지역개발 7%, 문화 및 관광 6.52%, 교통 및 물류에 6.18%, 일반공공행정에 4.82%, 공공질서 및 안전에 4.13%,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39%, 보건에 1.39%, 교육에 1.06%, 예비비에 0.38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 항목이 9.84%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증액이 많은 순으로는 상하수도과 320억 1822만 1000원, 노인장애인과 205억 9815만 1000원, 교통행정과 146억 3710만 2000원, 지역경제과 129억 8491만 5000원, 회계과 62억 3184만 원, 행정지원과 53억 3341만 6000원, 안전재난과 51억 9470만 원 등 19개 부서에서 총 1137억 753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이 많은 순으로는 나노융합과 77억 2768만 2000원, 관광진흥과 47억 3989만 6000원, 스마트유통과 41억 5258만 2000원, 미래교육과 38억 4176만 4000원, 기획예산담당관 30억 3651만 8000원 등 16개 부서에 총 394억 878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밀양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12.87%로 전년도 대비 0.12%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낮아진 사유는 우리 시 인구 감소 및 부동산 침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 중 유류세 인하 축소에 따른 주행 자동차세 안분금액 증가 등과 관내 대형법인의 영업이익 개선 등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자체 세입이 전년 대비 30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185억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의 증가로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459억 5000만 원 증가됨에 따라 총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8.83%로 전년도 대비 0.19%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전체 세입은 335억 7400만 원 증가하였고 이 중 보조금이 274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154억 5400만 원 대폭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1조 219억 3400만 원 중 3047억 6600만 원으로 2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보훈,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41억 2638만 원이 증액되어 8.6%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복지 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의무 지출로 연결되어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219억 3400만 원 중 자체 사업 비율은 26.08%, 보조 사업 비율은 59.39%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사업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의 증가폭 대비 보조 사업의 증가폭이 더 커짐에 따른 지출 구조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일반회계 중 1109억 7900만 원으로 10.86%를 차지합니다. 경직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예산 운용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 중 인건비 비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은 1315억 300만 원으로 이 중 62.39%에 해당하는 825억 41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 예산 비율이 전년도보다 1.16% 상향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데 비해 인건비는 3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임금 상승분 반영 및 출자․출연기관과 위탁 사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입니다. 일반회계 중 의무지출은 64.86%이고 재량지출은 35.14%입니다. 의무지출이 전년도 대비 3.6% 하향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지 수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산하기관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910억 2157만 6000원 대비 336억 3663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46억 5821만 4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88.38%를 차지합니다. 증액은 지방세 6.05%, 지방교부세 등 4.37%, 보조금 8.07%, 특별회계 2.43%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7.8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2.47%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증액 사유는 자동차세 29억, 지방소득세 18억 등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감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액 30억 그외수입에 7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증액은 보통교부세 18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액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조성에 20억,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27억,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에 4.9억,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에 5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8억,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2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5억, 기초연금에 95억, 아동수당급여에 8.9억, 0에서 2세 영아 보육료에 3.7억 등에 따른 보조금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통합재정안정화 전입금 감소에 따름입니다. 특별회계 증액은 의료급여기금의 보조금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674억 58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647억 3426만 9000원, 특별회계 27억 24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4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회계과가 109.65%, 공보 감사담당관 17.50%, 감염병관리과 16.89%, 노인장애인과 12.62%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무안면과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밀양시청 증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국내외 매체 활용 홍보, 방송매체 활용 홍보, 영남루휴게소 홍보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365 안심병동,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 부서 내역으로는 민원지적과 35.98%, 미래교육과 18.76%, 관광진흥과 16.35% 기획예산담당관이 13.21% 순으로 전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미래교육과는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예산 감소, 관광진흥과는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사업 예산 감소, 기획예산담당관은 예비비 감소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5개의 기금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86억 9179만 7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22억 5745만 9000원, 지출은 289억 2577만 9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66억 6832만 원이 감액된 420억 2347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에 있어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재원을 적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기금들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개별 기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금의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고의 관리 감독 업무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9억 3606만 원이 증액된 4825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85억 증액된 4160억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185억 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8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제일 하단에 전입금 기금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억 3651만 8000원이 감액된 202억 9025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의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과 공공 운영비에 올해 정식 가입한 낙동강협의회의 협력사업 분담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 지급 대상 확대로 전년 대비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비 국제화 여비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해 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법 규제 개혁은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송의 승소율 제고 등을 위한 소송 업무와 각종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등의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5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가운데 통계조사는 각종 통계조사와 경남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이며 2025년 대비 통계조사 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773만 5000원을 감액한 6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제일 상단 연구용역비는 새 정부 핵심 공약사업과 국․도정 과제와 연계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안전부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2565만 7000원 증액된 6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경상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과목은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저희 시가 행정안전부의 재정 분석 결과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높다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지난 1회 추경부터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공단 직원 정․현원 증가 등으로 28억 1169만 5000원 증액된 144억 4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890만 원 증액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는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재해재난 예비비는 46억 4738만 9000원 감액된 33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의 2026년 개정 사항인 계정별 분리 운용 지침에 따라 26년부터 우리 시 기금도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6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전년 대비 78억 7000만 원 감소한 106억 1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 계획은 총 194억 4567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 항목은 통합계정예금 이자수입 2억 6727만 9000원과 전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 184억 8839만 5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계정 보전지출 예치금은 106억 1839만 5000원이며 아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투자유치과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및 나노융합과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수금 원금 상환 계획에 따라 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억 6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88억 9663만 5000원 감소한 292억 9072만 6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 계획은 총 492억 9072만 6000원으로 안정화 계정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1억 336만 5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481억 8736만 1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92억 9072만 6000원과 일반회계로 기타회계 전출금 200억 원으로 총 492억 9072만 60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수고가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882페이지부터 그 뒤로 쭉 나와 있는 명시이월조서를 살펴보면 해마다 한 1200∼300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건수로 봐도 거의 특별회계 같으면 189건, 200건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많은 건수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만 봐도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게 고스란히 그대로 넘어가는 게 35건 중에서 18건, 또 조금만 뭐 한 5%, 10% 범위 내에서 쓴 것도 6건 해서 3분의 2가 거의 통째로 넘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위에 편성한 것도 그대로 또 이월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든지 당초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절대공기부족 이런 게 대부분인데 대규모 사업이나 또 SOC 사업의 경우에는 미리 예산을 세우는 그 기획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좀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총괄 부서로서 어떤 방안이 좀 있는지 앞으로 줄여갈 방안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줄여갈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늘 저희들이 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늘 많은 지적을 받아오고 있고 또 그게 조금 반복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씩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줄어는 들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당초예산 할 때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계속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행정 절차를 짚어내면서 단계별로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단계별로 행정 절차 이야기를 해 줍니다. 뭐 투심을 받아야 되는지 예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 하고는 있어서 올해도 단계별로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예산 반영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월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이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좀 더 많이 처음 사업 발주 단계부터 아니 계획 단계부터 해서 그런 부서하고는 접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안 되는 거는 추경이라도 나중에는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계속 보겠습니다. 보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편성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십 억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전체 예산의 10% 이상 명시이월되는 걸 볼 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계획 단계 때 집행률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명시이월 제도를 두고 있긴 한데 이 명시이월이 많으면 아시다시피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또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 어떤 부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사고이월하면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아예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간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일을 좀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사업 단계별로 챙겨 나가면서 이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혹시 예산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50페이지하고 54페이지 두 개를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한 게 잘 되었는지 검수도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총 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챙긴다고 챙기기는 하는데 특별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정액급식비 해서 여기는 1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급식비는 관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14만 원 16만 원이 아니고 14만 원이라고요?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넘어가면 업무수행 제경비 이사장, 업무수행 제경비 본부장 등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랑 업무수행 제경비랑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와 54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른데 직급에 대해서 주는 거고 주는 겁니다. 주는 거고 그밑에 제가 봤을 때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 앞에 50페이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직책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당 성격이고, 그러니까 업추비가 아니고 수당 성격, 저도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 직책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 뒤에 54페이지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추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을 부담하는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업무추진비랑 이 사업 성격이 업무수행 제경비랑,

이게 54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부서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드는 제반 경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0페이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직책에 대해서, 아마 헷갈리게 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직급보조비는요.

직급보조비는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저도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본부장, 임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는 그런 수당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

배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관님 제가 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지급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봉제 대상자는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급보조비가 집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43조제2조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을 한번 보시면 이사장 지금 연봉이 22년도 개정된 이후에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해서 연봉에, 급여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해보니까 보수 돈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보수 규정을 수정을 22년도에 개정을 할 때 보수 규정을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안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보수 규정이

그럼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는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규정도 따르고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도 따르고 공무원 보수 규정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이걸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바뀌어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경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게 보면.

예산 지급상에는 중복이 안 되고 단지 연봉에 들어가느냐 연봉 외의 급여에 들어가느냐 하는 개념이라서 돈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규정에 보수 규정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거는 공단에다가 바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봉을 받고 또 기본 급여에 포함되면 그것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니요.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는 연봉에 기준하는 것도 맞고 기본도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챙정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금방 담당관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에 보면 직급보조비 이사장 30만 원, 상임이사 25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페이지 이사장, 상임이사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 같은데.

예, 위원장님 이거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정액급식비도 우리 시청도 문화재단도 다 14만 원입니다. 왜 시설관리공단만 16만 원 잡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인상안이 왔던 걸 가지고 아직까지 통보만 하고 확정된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통보 온 사항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고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활용하든지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말씀처럼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시설관리공단 규정집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에 보면 이사장이 30만 원, 상임이사가 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회 시간에 담당관님의 답변은 22년도에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2022년도에 바뀌면서 시설관리공단의 보수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꿨는데 문구는 바꿨는데 뒤에 별표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서 별표 부분을 전부 다 당초 우리 본문의 내용처럼 해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40만 원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기준이 바뀌었으면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 기준에 따라오는 규정을 다 바꿔 주셔야 되지 앞에 기준만 바꾸시고 규정을 그대로 놔둔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 규정집을 토대로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님의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이 바뀌었던 부분 200목으로 돼야 되는데 100목으로 했던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분은 공단의 예산 편성 기준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하고 같은지 우리 시는 물건비가 맞는데 공단은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틀렸다면 그걸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보고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동료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출연금이나 위탁금을 주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연관해가지고 저도 조금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연봉제와 호봉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가 어디까지 연봉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이 연봉제입니다.

5급 이상이 연봉제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본부장하고 연봉제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가 몇 급까지입니까?

5급 3급 임원, 연봉제가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임원으로 해서 연봉제고 팀장급도 지금 연봉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본부장, 3급, 4급이 연봉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 6, 7급은 호봉제고?

예. 5, 6급 예, 예. 지금 5, 6급은 내년부터 호봉제로 다시 전환합니다. 공무원으로 이야기하면 한 7, 8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 6, 7급이 호봉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연봉제 적용 대상에서 임직원의 경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연봉에 포함되고 따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액 급식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연봉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연봉 외 급여에 들어갑니다. 연봉제에 안 들어갑니다. 연봉에 안 들어갑니다.

정액급식비가?

예.

그런데 제가 찾아본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액급식비는 저희들이 연봉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는요.

직급보조비도 안 들어갑니다. 명절휴가비도 제가,

그 부분 한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공단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못 살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위원장님 지적하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관할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명확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을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좀 검토할 거는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총 6건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이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부분이고 낙동강협의회 협렵사업 분담금 해가지고 이게 아마 작년에 가입한 걸로 아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해마다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왜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8월 달에 정식 가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입한 거는. 그때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3000만 원씩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마다 5000만 원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까?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군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도정 과제 관련 밀양시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 발굴 용역 아닙니까? 예전에 미래전략과나 미래전략담당관이 있을 때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들은 인구정책담당관실로 다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와 관련 비슷한 용역을 많이 맡기고 있어요.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책 업무가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인구정책담당관은 생활 인구라든지 인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밀양의 전략적인 앞으로 장기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부서가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들고 있는데 정책 업무가 넘어가긴 했는데 인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정책 업무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기획계에서 같이 정책하고 예산하고 같이 담아서 하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2억을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정책 방향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흐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빠른 것도 아니고 새로 빨리 뭔가를 신 성장동력 사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2억을 넣었고 인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공모사업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조금 더 먼 이야기로 장기적인 밀양의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2억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장동력 사업도 아직까지도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이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곳이 인구 정책이 아니고 인구 및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서 간 소통을 하든지 어느 과에서 일임을 해서 일원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략사업 구상을 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구 빼고 예를 들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이원화돼서 사업이 집행되면 불필요한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한 부서로 통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인구정책담당관과 몇 번 미팅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인구정책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 사업, 따내기 위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림을 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밀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구정책담당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왔습니다. 하고 인구정책은 진짜공모 사업 준비하는 그 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지금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하고 따내는 노력하는 용역을 맡기고 하는 부서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적으로 공모 사업을 주관하는 게 인구정책담당관실이지. 그런데 공모만 인구에서 하고 그 모든 사업 구상은 실․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모 사업을 맡기는 거는 위탁을 할지는 몰라도 공모까지도 본 실․과에서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선정이라든지 실․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모할 거 준비해 보자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주천문대 리모델링도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모 사업 추진을 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나서 관광진흥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구체적인 공모 사업을 하는 거를 찾아내서 인구담당관은 진행을 하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가고 일반적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에 대한 공모 추진은 또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하는 것 외에 새로운 걸 뭘 찾아야 될 것인지 밀양이 앞으로 어떻게 뭘 먹어야, 무슨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서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는 이원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못한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단 위탁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전출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 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효율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위탁금으로 144억 4800만 원 전액을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나 이게 너무 조금 심하지 않나.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출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접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으로 해야 우리가 나중에 사후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맥락으로 그림을 그렸던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위탁비로 돌려버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의 재정 분석 평가를 받습니다. 밀양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워낙 사업 위탁이 많아가지고 공단 평가를 받았을 때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받다 보니까 밀양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국 한 4개 지자체가 받는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행안부에서 나오신 컨설팅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저희 전출금 비율이 전국 평균이 2.3%인데 밀양은 4.9% 넘고 통합 재정 수지 비율도 지금 전국이 –1.2인데 저희 밀양은 –6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세 가지를 가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너무 공단으로 위탁하는 거를, 사업을 넘기는 거를 조금 자제해야 된다, 가급적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해라 그 이야기하고 전출금, 이제 거기서도 이야기했던 게 지금 전출금 나가는 거를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바꿔라, 그분들의 말은 어차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은 100% 밀양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다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위탁 사업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면 재정 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전성 분야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금 현실화를 해 나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부터 저희들이 전출금 되어 있던 거를 위탁금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공식화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위탁으로 많이 맡기고 전출금으로 주면 예산이 남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이런 질문이었고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100% 위탁비로 다 돌려야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재단도 지금 작년에,

재단도 똑같은 출연금, 위탁금,

예, 올해 위탁금 넘겨서 그거는 이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했고 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어서 대관료라든지 이런 자체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자체 사업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단은 거의 100% 제가 알기로는 위탁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있었잖아요. 외계인대축에 어디 사업이었습니까? 올해까지 할 때.

외계인대축제는 결국 시에서 다, 관광진흥과에

아니 그래도 그 사업비가 관광진흥과도 했지만 사업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주체는 맞는데,

그러니 100%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일정 부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출금으로 둬라 이 말씀이신

두는 것이 똑바르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컨설팅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탁금으로 해야 우리가 또 관리하기도 쉽고 보조금 정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에 대한 것은 위탁비로 돌리는 것이 정당해 보이고 그외에 해마다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직원을 뽑아놓고 그만두지 않는 다음에야 인건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한번 해 보면서 건전성 평가를 한번 해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잘 해야지 지금 뭐 꼴찌 등급 받아 놓고 뭐 그런 말씀을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담당관님, 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예산 편성 및 조정도 하시고 예산 집행 관리도 하시고 또 재정 성과 및 평가 관리도 합니다. 특히 기재부와 행안부 등 상급 기관의 협의와 또 국회 예산 심사 대응 등 매우 중요한 부서로 집행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전 분야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 일하는 걸 도와주고 지원하고 함께하면서 더 많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 3페이지 예산 총칙 9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 수입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50억 6872만 4000원 증액된 347억 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47억 3284만 9000원 증액된 340억 4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3587만 5000원 증액된 6억 6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은 47억 3284만 9000원을 증액하고 2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3억 35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50억 6872만 4000원 증액된 347억 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39페이지 수입지출목별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26년 팀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팀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49만 2000원 증액된 1억 4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경영전략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3590만 5000원 증액된 144억 3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단직 8명, 공무직 12명 증원 등에 따라서 21억 967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60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6억 6926만 7000원 증액된 33억 6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9660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7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간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단 창설 10년 만에 우수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연수 경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하단 연금 부담금은 직원 14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873만 7000원 증액된 15억 7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경영전략팀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655만 원 증액된 1억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생활스포츠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48만 3000원 증액된 25억 6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58, 59페이지 상단까지는 밀양스포츠센터 운영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1억 9653만 원 증액된 12억 4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하남스포츠센터 예산입니다. 하남스포츠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072만 7000원 감액된 9억 2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배드민턴장 예산입니다. 61페이지 배드민턴 경기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8144만 9000원 증액된 3억 18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는 생활스포츠팀 자본예산으로 스포츠시설 운영 경비로 밀양스포츠센터, 하남스포츠센터, 배드민턴 경기장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4133만 원 증액된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파크스포츠팀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745만 2000원 증액된 13억 5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종합운동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3090만 3000원 증액한 2억 65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29만 3000원 증액된 8억 1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중간 녹지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71만 6000원 증액된 2억 36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파크스포츠팀 자본예산입니다.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 준공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소로 전년 대비 3304만 원 감액된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복지인프라팀 체육시설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602만 8000원 증액된 5억 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회관 삼문 공설운동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5985만 4000원 증액된 2억 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테니스장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75만 1000원 증액된 1억 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운영 예산입니다. 내년 대비 6만 8000원 증액된 130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밀양시 국궁장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3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삼문 풋살경기장, 족구장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39만 2000원 감액된 49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복지인프라팀 체육시설 자본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46만 2000원 증액된 10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복지인프라팀 화장장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59만 6000원 증액된 3억 63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생태관광팀 체육시설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60만 3000원 증액된 3억 218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스포츠파크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60만 3000원 증액된 3억 21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가곡야구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205만 8000원 증액된 6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곡2야구장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60만 원 감액된 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정문야구장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89만 8000원 증액된 51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생태관광팀 테마파크 예산입니다. 생태관광팀 테마파크 예산은 전년 대비 5689만 9000원 증액된 3억 75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샤인 테마파크 통합관리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6081만 9000원 증액된 3억 73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대기하고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 경영평가 결과 평균 점수보다도 점수가 상당히 낮고 환경기초유형 11개 기관 중에서 작년에는 중간쯤인 4위를 했는데 올해는 11위, 11개 기관 중 11위 꼴찌를 했다고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공석이 일부 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상당히 공백도 있고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그렇게도 11개 중에 꼴찌를 했다 이사장님 어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평가기관 방문, 외부 컨설팅 등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일 밑에 바닥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별 하나하나 챙겨서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컨설팅도 받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꼴찌했으니까 올라갈 일 말고는 없는데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참 듣기가 좀 편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쯤 했는데 제일 선두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건데 꼴찌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좀 아쉬움이 있고 이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ESG 경영전략 보완해야 되고 또 조직 및 인사 관리도 미흡했고 교육 훈련 만족도도 감소하고 성과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윤리경영 체계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실행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뭐 1등하기는 무리 아니겠습니까마는 점차적으로 향상시켜서 어쨌든 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에서 투자한 이 시설관리공단이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위권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해서 공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헬스 기구 수리비 증액과 관련해서 지금 스포츠센터에 헬스 기구 이용하시는 거 월 이용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하고 헬스하고 약 월 한 2∼3000명 정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예, 지금 특히 헬스 기구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장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는 관계로 노후화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민원인 시민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게 특히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 고무벨트가 상당 기간 교체되지 않고 있어서 오래 되면 고무가 닳아서 신발에 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일부 노후화로 러닝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걷기 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증액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아마 300만 원 예산 편성 부분은 전년도 기준해서 한 달에 한 250에서 300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딱 얼마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한 달에 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연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실태 조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리비도 매년 상당 금액이 들어가고 러닝머신 이런 경우에는 렌탈해도 크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렌탈이 나은지 아니면 구입해서 수리하는 게 나은지 좀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어느 게 더 많이 소요가 되는지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헬스 기구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체력 단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장단점을 잘 보완하셔서 어떤 게 나은지 꼭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헬스 장비 렌탈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단점 부분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다음 회의 때는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즉각 정비를 하시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때제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히 개선하여 안전 확보로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밀양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 26년도에 우주천문대하고 의열기념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 승계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잔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월 1일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직은 뭐 별 그게 없고 한 명이 남고 이 공무직은 저희들 공단에 육아휴직이 예정된 게 한 11명이 됩니다. 지금 가 있는 분이 세 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6개월 이내에 가야 될 사람이 한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빈 자리를 해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 천문직이 하나 있고 행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빈자리를 메꾼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균형이 조금 맞지 않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판단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원이 휴직을 하든 뭐 어느 정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갔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공단에 근무를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선후배도 있고 하니까 아마 가면 바로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서투른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에 신중함을 기해 주셔 가지고 업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남아 있는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아까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문을 했는데 다 듣고 계셨지요?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7급만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 밥은 먹어야 되는데 정액급식비가 7급만 나와 있는 이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좀 대폭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에는 정액급식비를 14만 원으로 삭감을 해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지침이나 공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공단 규정이 56개가 있는데 사실 법령이 바뀌면 미처 못 따라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법령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 즉 연봉제 적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및 명절 휴가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 연봉에 포함된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금액들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 예산서에 명확하게 규정과 예산서가 동일해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규정에 맞지 않게끔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추경 때 다시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처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진짜 전면적으로 규정집이라든지 예산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6페이지 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비 해가지고 총 8억 1870 8억 11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외에도 파크골프장과 관련돼가지고 편성되는 금액이 더 있죠? 총 어느 정도 예산이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나간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 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전체 예산 보고드리는 게 8억

8억 1000만 원? 예산서 쭉 넘겨보면 68페이지에 파크골프장 보수용 천연잔디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아도 360만 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파크스포츠팀 운영비에 1479만 원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 뒤로 70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운영 자본 해가지고 거기에도 14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 외에도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파크골프장 운영팀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억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소요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기존 우리 밀양시에 파크골프장이 몇 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6개 구장 162홀입니다.

예. 162홀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 약 한 3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만 이야기합니까? 직원들만 한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한 37명 정도가 근무를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15명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66페이지에 보면.

그거는 기간제고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기간제 말고 직원들.

기간제하고 직원하고 합해, 그러면 직원은 얼마입니까?

예?

기간제 15명에 우리 직원은 얼마죠?

직원은 이제 개소당 1∼2명 정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8명 정도?

그런데 어떻게 30명이 됩니까.

거기에 또 이제 시니어가 있습니다.

시니어에서 또 와서 청소하시는 분 이러면 30명이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돈을, 예산은 다른 데서 지급이 되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과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우리 162홀을 돌리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총괄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수익이 약 한 4억 정도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 뒤에서 알려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협회비가 1억 한 6300 정도 되고. 협회비.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협회비가. 그래서 이제 50% 받는 사람도 있고 100% 다 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협회비가 1억 6000. 예.

예, 협회비가 1억 6000 되고 전체 수입이 현재까지 3억 4000 정도로, 제가 앞에 거는 수정하겠습니다.

3억 4000. 그러면 협회비보다 더 큰 수입은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우리 파크골프장 오시는 분 거의 외지에서 1인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외부 방문객 그게 뭐 한 그러면 1억 7000 된다 그렇죠?

예. 지금 파크골프장 전체 총 예산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수익률 한 24%?

그런데 이 13억에서 사실은 스포츠 체육진흥과에서 뭐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포함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뭐 한 3억 4000 기준으로 수입을 잡았을 때는 10%도 채 수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약 한 25% 정도

25% 안 되죠.

예, 한 24.6%에서 25%.

아, 24%?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까지 다 합한다면 그 수익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교동 모례지구에 95홀 플러스해가지고 백몇 홀 추가가 되는데 만약에 이 초과가 됐을 때 기간제 근로자부터 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안 했는데 일반 삼문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일 기간제가 한 3∼4명 정도, 직원도 한 2∼3명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홀은 95홀에 또 연습하는 홀까지 하면 그런데 또 부지 면적은 삼문동보다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관리비도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저쪽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관리를 하시면서 어차피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추후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종합운동장 잔디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번 25년보다 올해 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잔디는 매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늘어난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별도의 하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보식 부분하고 별도로 관수 시설하고.

잔디가 올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심해서 이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잘 살아나지 않고 혹시 그런 거는 이사장님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밀양에도 계속 폭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물론 켄터키블루그라스 잔디가 운동하는 운동선수 분들한테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앞으로 이 잔디 부분도 계속 밀양이 온도가 고온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켄터키블루 잔디가 교체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한 3∼4억 정도 드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이 잔디가 선수들한테 운동을 하면 미끌리면 상처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켄터키블루는 상처가 안 나요. 미끌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잔디가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말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잔디 시료를 별도로 좀 사가지고 저희들이 보식을 했습니다. 하니까 잔디가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교체할 필요 없겠네” 이래서 지금 일단 작년, 그러니까 올해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한번 더 두고 보고 이게 그렇게 올해처럼 잘 되면 관계없는데 안 되면 교체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잔디를 하면 상처가 난답니다, 부딪히면. 선수가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좀 선선할 때 봄, 가을에 이식을 한다든지 잔디가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홍보예산 옥내외 매체 활용 홍보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방송매체 활용 홍보가 1억 5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정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비가 총 1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 30페이지에 KTX 주요 역사 특별광고에 전년 대비해서 감이 된 사유가 서울역 광고 매체에 전면 디지털 전환 지자체 광고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조치하였다고 파악이 됩니다. 아예 이제는 지자체 광고를 못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가 역에 대한 광고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옥외 광고물 옥외에 있는 전광판이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스크린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늘린 거는 광고 효과를 봤을 때 지금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는 역에 이동하는 인구보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인구가 워낙 증가하니까 열차보다는 그래서 광고 비용을 그렇게 줄여서 여기로 좀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는 그대로, KTX 서울역 광고는 기존 하던 거는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역 출입구에 큰 광고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저희가 3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1년에 1억 8000 정도 지불이 됐습니다. 거기도 광고가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저희가 감당할 정도가 안 돼서 주로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정도가, 거기는 빠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32페이지 옥내외 매체 활용 홍보 거기는 전광판 미디어필러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쭉 해오던 그런 홍보인데 어디에, 어느 장소에 홍보가 주로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주요 도시의 지하철이나 안 그러면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6개 도시에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광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 자체가 워낙 광고 시스템이 스크린을 해가지고 잘 돼 있으니까 이쪽 광고가 확실히 홍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매체 활용도 34페이지에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홍보를 위주로 하는지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스팟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가 1억 5000을 증가시킨 거는 IP 광고나 TV 광고 증가 횟수보다 방송 제작 협찬을 한 번 하면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기존에 한 2500에서 30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뭐 6000, 7000원 달라 하는 제작 협찬을 해 달라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비용도 늘리고 이왕 할 바에는 늘리고 이왕 할 바에는 그냥 인지도 없는 방송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강한 그런 방송 협찬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저희가 SNS 홍보를 통해서 활용을 하든 지역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좀 퀄리티있는 제작 협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면 SBS나 뭐 어디 특정 방송을 해서 우리 요새 동네 한바퀴 뭐 그런 방송입니까?

예, 하고 작년에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했는데 이나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단가가 제일 작은 게 2400이고 3200까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는 가 가장 인지도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조금 이제 식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6페이지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거기도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이용 이래 가지고 이것도 시정 이미지 홍보 이거는 홍보 및 주요 축제 온라인 광고, 뭐 SNS 이벤트 실시 이런 걸로 지금 홍보가 됩니다. 이런 것도 물론 홍보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홍보인지 세부적인 설명 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자체는 저희가 어떤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유명 인플루언서를 유튜브 하는데 거기서 광고를 의뢰를 한다든지 탑재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어떤 바이럴 광고를 위해서 지금은 광고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이럴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작년에도 인플루언서 10만 정도 되는, 팔로워 10만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에 투자한 게 지금 5건에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게 단가도 좀 많습니다. 많고 홍보 효과는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 공공에 위탁하는 세 가지 중에는 가장 큰 효과가 안 있겠나, 이게 올해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체류 인구나 관광 온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하는 거. 이게 물론 관광 관련 부서에서 잘하고 있지만 저희 홍보하는 파트에서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를 함으로 해서 파급 효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잔도길을 물론 여러 나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 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주말에 한번 가 보니까 굉장히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오십디다. 오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밀양의 잔도길을 갔다 와서 밀양의 농산물이나 밀양에서 돈을 좀 쓰고 가는지 그게 조금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바람이 좀 듭디다. 드는데 아마 담당관님도 그런 바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거기만 갔다 와서 물론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밀양을 둘러본다고 몇 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둘러보신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우리 관광진흥과나 또 담당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만큼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심으로 해서 밀양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으면 안 좋겠나 그런 판단이 들면서 관광객 분들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관광 그런 거를 더 개발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바람이 드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게 밀양의 진짜 경제적 효과, 먹거리를 위해서 불러들이는 거지 뭐 우리 자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 일단은 사람이 와가지고 단시간 머물러 있고 체류를 좀 오래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단일 관광만이 아니고 코스를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개발이 되어서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실 때 초기에 많은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들고 홍보가 밀양을 알리는 수단이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만큼 효과성이 많이 나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반대로 효과성이 적은 홍보 수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는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기존 홍보 내에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매일 회의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앞으로 광고는 어떤 정체돼 있는 것보다 동영상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게 저희가 막 급변하게 변화시키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하는 동영상 쪽으로 가든지 온라인 쪽으로 가야 정식 홍보 효과는 극대화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파급적으로 있도록 많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01-14 거기 부패신고보상금이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66페이지의 사업 목적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자체 청렴도 평가 및 부패 방지책 컨설팅 실시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보면 2023년, 4년, 5년 계속 10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전부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3년간. 그 집행을 못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가 들어가면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선 보상을 해주고 밀양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이거 몇 년 동안 집행 안 된 거는 아예 부패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는 이런 부패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권익위에서 자기 보상해 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금액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만 해놓은 거고 집행이 안 될수록 결국은 좋은 현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최소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는 집행이 안 될수록 좋은 금액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나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집행이 안 될수록 이건 밀양시가 청렴하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예.

예, 앞으로도 최소한 편성은 했지만 집행이 안 되도록 해주고 어쨌든 밀양시 공무원이 청렴도에서는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산서 70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홍보대사 활용 시정 홍보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7월 달에 해가지고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은 650만 원밖에 못 했다 그렇죠?

지금 이거 집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했다고요? 세부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이때까지는 이거 작성할 때만 이 금액이 이렇다는 겁니까?

아 지금까지 집행잔액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전액 집행됐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1650만 원 집행돼 있습니다.

현재 1650만 원이 집행됐다?

예.

예, 그러면 이 자료 작성하고 나서 1000만 원이 더 집행됐네요?

예.

그러면 250만 원이 남았고. 이걸 보니까 내용이 좀 그래서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 아! 추경이라서 본예산은 안 들어갔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고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요구 사유 해가지고 보니까 “기존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 등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을 못 잡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고 추경 때 잡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만 이유준 배우나 이만기 씨를 섭외한 이유가 기존에 있는 홍보대사는 두 분은 지금 고인도 되셨고 탈퇴도 하셨지만 해촉도 되셨지만 저희가 어떤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방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유준 배우나 이만기 씨를 교수님을 섭외한,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분들은 공인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도 이유준 배우가 내려와가지고 동영상을 이틀? 하루 종일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300만 원인가 최대한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그거 한 이틀 촬영하면 한 500 넘게 줘야 되는데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유준 배우가 또 소속사가 있으니까 소속사하고도 저희가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유준 배우는 하고 싶은데 소속사에서 좀 반대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분들을 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든가, 업로드하든가 인스타그램을 올리든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담당관님 저도 많은 예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밀양시를 홍보하면 예산 대비 더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을 3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3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전혀 잡히지도 않았고 뭐 안 잡혔으니까 집행을 못 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당초예산 안 잡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잘렸습니까,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상인 배우님한테,

아니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짧게.

그분이 소속사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포함, 소속돼 있어 가지고 소속사에 초상권 이용했다고 초상권 이용료를 거진 이 금액을 다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요. 왜 예산 안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배우가 비싸지니까 못 쓰겠지요. 이상인 배우 혼자 있었으니까.

2025년도도 당초예산은 그 맥락에서 못 잡았고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안 잡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잡았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배우도 위촉을 했고 해서 그렇게

예. 조금 이게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2023년도에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이거 추경으로 잡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좀 모자라겠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밀양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시고그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1회에 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크게 아까운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최근 3년 추진 실적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도 14건, 예산도 없었지만 2024년도에는 11건 뭐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홍보 캠페인 해가지고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리플릿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그리고 배너 등 홍보물 500만 원, 그리고 부스 및 이벤트 운영하는데 500만 원씩 해서 3회 해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전혀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향후 계획을 보면 명절맞이 KTX 주요 역사 홍보 캠페인 2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세 번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적어놓은 거는 그런 행사고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또 지금 의향을 좀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가니까 텐트를 쳐놓고 다른 시․군에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밀양시는 홍보를 안 하노” 그런 어떤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밀양시가 외지를 가든 가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홍보물 싼 걸 조금 나눠주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리플릿 설치하고 부스 설치하고 이벤트 운영하고 다 뭐 이런 거 다 한단 말씀입니까?

저희는 거기 가서 우리 밀양의 홍보물을 실질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 게 좀, 홍보물 자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홍보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예. 하고 뭐 퍼포먼스 좀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한번 살펴보니까 세부 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KTX 주요 역사 이래 가지고 예산이 3억 5000이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주로 광고 안내를 하는 이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광고물은 그 역사 안에 돈을 주고 설치하는 광고, 저희가 동영상을 업로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업로드 한다든지 그런 광고를 하는 거고 지금 하시는 로드 브랜드 쇼는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이외에 그때 일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광고 장소를, 부스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2월, 9월, 10월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리랑대축제가 우리 밀양의 가장 큰 행사하고 축제인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4월 중순쯤이나 5월 초나 5월 중순쯤에 가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도움을 한다면 사과 축제나 대추축제 이 시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2월, 9월, 10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시정 홍보 캠페인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요 역사에서 홍보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별도 그런 세부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거 두 개 다 불법이면 최대한 버틸 때까지는 좀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불법인 거 알면서도 우리 의회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도 이게 전국 단위로 얼마나 철거됐으며 뭐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텼으면 좋겠는데.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홍보안을 새로 부착을 하든가 운영을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주위가 안에 설치되는 거는 시유지지만 그 진출입로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 어떤 제스처로 나올지 그래서 삼랑진은 유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용활동은 유지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러할 바에 철거하는 게 권고 사항도 계속 나오고 있고 나중에 이걸 안 했을 때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경우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래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철거했습니다” 하면 좀, 경중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계획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두 개 다 불법이면 우리 의회도 두 개 불법을 알면서도 이거 묵인했다 이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차라리 그렇게 버틸 수 있으면 좀 더 계속 버티는 게 그 관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지나가다 보면 신비, 그러니까 우리 3대 신비 중에 얼음이 얼어 있는 장면하고 사과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 해도.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권고 사항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이걸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건축과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건축과에서도 죽을 지경입니다. 저희한테 너희가 설치했으니까 철거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좀 버티면, 오래 좀 계속 버티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거는 뭐 행안부나 도에서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지는 제가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몇 년째 계속 권고 사항만 내려오고 있으니까 행안부나 뭐, 지금 도에서도 일괄적으로는 만약에 큰 어떤 계기가 없거나 일괄적으로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버텨도 뭐 지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두 개 다 이게 내려올까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저희도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우리 위원회 핑계를 좀 대이소. 대시고 일단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 개인적으로 참 모든 업무를 언론 대응도 해야 되고 밀양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밀양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을 “내가 밀양의 대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밀양 홍보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일해 주시고 다시 찾고 싶은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밀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5484만 8000원이 감액된 73억 7912만 9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요가컬처타운 관리가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과 같이 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을 8920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남 청년통장 지원 등 4개 사업의 도비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7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4억 8097만 원이 증액된 85억 8273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이며 일반보전금 13억 500만 원은 결혼장려금과 전입지원금입니다. 하단에 포상금 1500만 원은 인구 증가 유공 포상금입니다. 76페이지 상단 자치단체 등 이전 3452만 원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과 경남도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저출생 대응 시범 사업 2100만 원은 경남형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아빠를 육아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단 일반보전금 3억 4200만 원에는 청년협의체 운영의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77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3억 3900만 원으로 청년정책협의회 활동수당 3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 사업 9600만 원입니다.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65%로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시설 및 부대비 9600만 원은 물가변동지수 조정과 조경 등 추가 공사분을 반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8420만 원은 사무기기, 집기 구입, 공유 주방 후드 및 작업대 설치비입니다. 청년 행복누림센터 운영 7379만 3000원은 7월부터 운영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78페이지 상단 경남 청년통장 지원 사업 1억 52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의 만기 도래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 1억 원은 청년 창업캠프 용역비로 청년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여 창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전금 1억 6800만 원에는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과 일자리 장려 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 3000만 원은 청년 동아리 15개팀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은 청년 창업 공간 리모델링 지원비로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밀양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6억 4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2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 인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청년 일 경험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 경험 수당 180만 원 3개월, 기업 멘토 수당 20만 원 3개원을 3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생태계 펀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출자에 따른 출자금입니다. 80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은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 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6000만 원은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출연금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전년과 같이 5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 직원 연찬회 2000만 원, 여비 3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수 6개 사업에 투자하고 비선정 읍면동은 기 조성사업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지원에 3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금으로 현재 국비 교부액 91억 8300만 원의 30%를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현재 폴리텍대학의 설립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중이며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승인 조정도 기재부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비 5802만 원은 인구정책담당관의 기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아래 쪽에 502-01 출자금에서 청년 창업 생태계 펀드 2억 편성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 생태계 펀드는 올해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문 투자운영사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청년의 유추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운영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출자 동의를 받을 때 운영사는 크립톤 운영사입니다.

아,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사업 규모가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정해놓은 전체 금액이 규모가 총액이 그 펀드 모집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돈 들어오는 대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예, 펀드 규모는 131억 원 규모로 돼 있고 우리 시가 7억 원을 총 출자를 하게 되면 그 7억 출자의 200% 정도 한 14억 정도를 밀양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고 8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그걸 정산해서 그 출자 금액에 대해서 밀양시에 불입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이 2억이고 내년, 후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예, 3년간 7억 원입니다.

3년간 7억을 하고 올해는 2억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펀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발굴한다든지 지원 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 있습니까?

여기 크립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자기들이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해서 창업의 전 과정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지역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열정이 있는 청년이 정해져야 이 사업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의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밀양 청년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밀양 형편, 실정을 잘 아는 밀양 담당관님이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출자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펀드 관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진행 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한국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담당관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폴리텍대학은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시민들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많이 기다렸었고 쭉 보니까 추진 계획에는 28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28년도 3월 목표 개교에는 차질이 없으신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10년 동안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사실은 개교 예정은 2028년으로 돼 있는데 착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 기재부의 총 사업비 승인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밀양 대학 부지가 우리 밀양시 소유가 아니고 기재부 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재부의 최종 총 사업비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10년의 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걸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 일정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특히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는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속 이월되거나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와 단계별 세심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구도심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가 통합되고 나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 짓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 확실히 마무리 짓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틈없이 꼼꼼히 잘 챙겨서 잘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저는 예산서 77페이지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준공이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7월이라고 하셨거든요?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그럼 5월 그대로입니까?

예, 예,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준공,

아니 그러니까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 예. 5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준공을 하면 5월 중순이나 말이나 개관을 하면 되지 왜 7월에 이렇게 두 달이나 비워놓고 합니까?

하여튼 빠르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집기라든지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좀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데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71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두 달이나 늦어진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74페이지 세입에 보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청년 행복누림센터 사용료 해서 2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 200만 원은 어디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구조가 이제 복합센터라든지 사용료 거기 회의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사용료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회의실 사용료가 얼만데요?

아직 책정은 되지 않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몇 개월치 받는 사용료를 책정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 대충 대충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7월 정도에 개관을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렇게 한 40만 원 정도 하면 5개월 5×4 20 정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7, 8, 9, 10, 11, 12 그러면 6개월인데요?

저희들이 7월 달 개관을 목표로 하니까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한 5개월 정도로 판단해서

아니 담당관님께서 방금 7월부터 해서 5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계산 방영은 8월부터 그렇게

그리고 앞에 제가 5월인데 왜 7월이냐 하니까 “더 당길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으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정확한 것이 될 거죠.

예, 예. 개략적인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3회 추경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용역 사업과 관계돼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해마다 해오고 있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마다 작은 인원 동원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세부 사업 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청년과 관계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 월세 사업 그리고 또 청년 월세 플러스 사업 청년 행복누림센터도 만들었고 그렇죠? 청년 통장, 청년 정주환경 개선 사업,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 역량 강화 사업, 청년 창업캠프, 청년 창업가 임차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많이 있습니다,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까지. 그 뒤로도 계속 있어요. 청년 아르바이트, 청년 내일채움공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이런 청년의 날 행사에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청년협의체를 올해 23명에서 40명으로 늘려 가지고 4개 분과로 해서 그분들을 온전히 청년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참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이분들을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는 청년이 주최가 되어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1월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청년과 관계된 사업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예산도 많은 사업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얼맙니까.

월세 지원 금액이 2억 4000만 원하고 플러스까지 9600만 원

청년 아르바이트는 얼마입니까? 6억 4000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인기 좋은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이겁니다. 이거 추첨해서 하는 거죠?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에 무슨 여름 대학생 청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안전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상안전요원 같으면 심폐소생술 자격증이라든지 수영강사 할 수 있는 이런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특혜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올해에는 그런 사람들 특혜를 조금 줘가지고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부분은 저희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뽑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청년 아르바이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혜 부분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하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러면 안전재난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점수를 조금 더 줘가지고 뽑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고시 공고할 때 그,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조금만 준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 가산점이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이제 초청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벤트를 한다면 참여하는 것도 엄청나게 재미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일정도 조율해가지고 한다면 훨씬 많은 그런 인원 동원도 가능하다, 정말 행사가 청년을 위한 행사인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청년 행사는 청년이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또 공고할 때 돼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공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뭐 이야기하기만 하면 “너무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해놓고 반영은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잘 활용해가지고 청년 월세를 받는 분들 그리고 또 꼭 아르바이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가로 해가지고 월세 임대를 받는 이런 청년들한테 “너희 그래도 밀양시에서 이런 혜택도 받고 있는데 너희가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꼭 참석을 해서 즐기기도 즐기고 그리고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많이 온다면 거기에 기념품도 한 개씩 주고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렇게 홍보를 잘하고 또 행사 참석 권유를 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총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와가지고 사실 도의 그, 올해도 도 청년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통영한테 뺏겼습니다. 내년에는 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원래 1, 2회는 창원이 했고 올해 통영이 했는데 도 행사까지 합쳐지면 규모도 좀 커지고 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저출생 대응사업 해가지고 400인의 아빠단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육아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엄마가 많이 하고 아빠가 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게 추경에 태웠습니다. 추경에 태워 가지고 15명에게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아빠단을 발대식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빠하고 같이 지역에 있는 문화 체험하고 미션이 부여됩니다. 아빠하고 빼빼로 만들기도 하고 서로 손, 발 깎기를 만들어 줘서 자녀와 친근감 있게 만드는, 아빠를 육아에 동원시키는,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열다섯 가구가 모집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모집을 한번 해 보니까 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아빠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신청은 엄마가 했더라고요. 왜?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런 데 좀 자유로우려고 했는데 아래 토요일 날 가족센터에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해단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보니까 전혀 몰랐던 부분, 아기하고 추억거리 부분 그런 게 많이 됐다고 좋아했고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진짜 폭발적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사례는 애가 좀 천방지축으로 놀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랑의 매를 가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거를 매를 때려야 되느냐는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할 때 그 강사님께서는 때리지 말고 이야기로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제는 엄마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밀양시가 키워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 지원하는 예산을 5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하고 대상 가구도 15가구에서 30가구로 하면 서로 경쟁해서 이렇게 30가구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쟁이라기보다는 올해 효과가 좋아서 소문이 나지 싶은데 그러면 엄마들이 신청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까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비는 확보 100% 되는 것이고요?

예, 5대5로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조금 달라지면 인원이 조금은 이거는 가내시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여튼 도비에 5대5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조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추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아니다, 79페이지 밀양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명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해가지고 그 가입한 조건의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밀양형으로 1년 더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정규직으로 지원을 해서 마지막 남은 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씩 해서 2명을 지원할 그런 사업이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있었던 23년도에 11명 지원한 것에 한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어오는 두 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자기들이 1200만 원을 가입합니다. 청년 400, 기업도 400, 정부 400 하면 4×3 12, 청년이 부담하는 금액은 400만 원인데 이걸 가입하고 나서 1년 더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800만 원씩 해서 해주면 청년이 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출발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진행할래도 더 진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자산 형성으로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든지 그거 외에는 이번 사업은 2026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할 의향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 이 사업 외에도 행안부가 주관해서 일자리 연계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밀양의 미래 일꾼인 청년을 붙잡기 위해서 시비로라도 청년 대상자가 좋아하는 사업을 앞으로 발굴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19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11월에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읍면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보통 공모 사업이 공고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주머니에 미리 사전 준비되지 않으면 응모를 할 수 있는 율이 늦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또 선샤인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 그리고 그거 외에도 시설을 가지고 부서별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 아래께 12월 지난주에 이런 컨설팅도 했고 또 이거 외에도 공모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 전문가를 불러서 1대1 매칭 그런 워크숍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과제 개발 및 현안 사업 공모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의 용역 준 결과는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용역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연초에 전국에 한 군데 뽑는 우주천문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었고 이 외에도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용역을 해서 사실 공모에 도전을 했지만 이번에 성공하지는 못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유통과의 스마트 농업 특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용역 등 하여튼 밀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올해 공모 사업에 미선정되면 내년에 또 그 자료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 밀양시에 씨를 뿌리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리창은 누가 깨냐,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 깬다는 말씀을 늘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밀양시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전투력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절한 현안 사업 공모를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돌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담당관님. 지난 9월에 부산대 학제 개편 지금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협의체 구성하고 했습니다마는 진행 여부를 조금 알려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과제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 안을 달라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부산대에 토스를 해 놨는데 자기들이 또 우리가 공동 발족을 하고 나서 자기들 자체에서도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자기들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가져가자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부산대학교는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양시민이 발생한 응급 의료에 대해서는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안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보건소하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우리 입장은 구체적으로 밀양시민이 응급해서 오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하는 당연조항을 넣자고 지금 하고 있고 자기들은 좀 두루뭉술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대학교 교수들의 두루뭉술한 부분과 좀 슥 빠지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에 대응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남에서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남 거기에서 5억 원을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주기로 어느 정도 도에 우리 김성규 부시장님께서 지금 청년국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는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지금 밀양캠퍼스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도출해 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핵폭탄과 같은 큰 덩치의 폭탄과 같은 그런 밀양 시민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과제를 도출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행은 물론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그런 진행 상황을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게 안 된다면 정말로 데모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안일하게 너무 끌려가면 우리가 막대한 사업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를 위해서 기반 조성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라든지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도 터무니없이 저렇게 행동했는데도 우리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 너무 오랜 시간이 가버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발 빠르게 좀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의회에도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시민들은 강하게 나가 주시고 행정에서는 강하게 나가면서 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 여부를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회라도 빨리 알려 주셔서 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저희들에게 빨리 알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재외동포 유치를 해 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청에 한 100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재외동포를 유치하는 그런 걸 좀 어떻게, 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관리할 부서가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국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인구 정책을 늘리는 사업이니까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주무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빨리 발 빠르게 제가 그날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입을 해서 농촌 인력이 지금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농촌 인력에도 쓰고 그다음에는 우리는 농촌 인력 써서 좋고 자기들은 다시 모국에 와서 살면 좋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검토하셔서 담당관님 말씀처럼 어느 부서를 하나 정하든지 해서 발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