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배재성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원중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저 보건행정과장님이 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 보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60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리 아라한국병원하고 영동병원하고 각각 7억 원씩 개선사업으로 나간 거 안 있습니까,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4억 원은 저희가 아라한국병원과 영동병원에 7억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에…
영동
김영동위원
시설개선이라면 뭐 어떤 시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응급실 부족한 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에 5,600만 원 그다음 공사비에 8억 1,200만 원 그다음에 11종의 83개의 인공호흡기, 주입기 그다음에 제세동기 이런 기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동병원과 아라한국병원에 환자들이 갔을 때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시설개선 5천을 맡겼습니까? 5억을 맡겼습니까? 맨 처음에.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5,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어떤 시설을…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병원을 딱 들어가면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 공간을, 구역을 정해서 새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영동병원과 아라한국병원에 지금 민원실 자체를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원래 시설이 돼있다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인자 보수해가지고 우리 그 응급…
영동
김영동위원
응급실을 보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보수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아, 구체적인 내용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그 두 병원에 그걸 받아봐야 됩니다, 내용을 좀.
영동
김영동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지금 되면은 병원에다가 얼마나 규격에 지금 우리가 예산한 거하고 실제로 구비할 수 있는 거 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야기는 돼있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뭔지를 알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지, 응급실에 뭘 할 건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이래 달라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두 병원 중에 한 병원을 응급병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지정하기 전에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에 보면은 저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 진료구역이 그 면적이 기본적으로 55㎡가 돼야 되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두 군데 다 지정을 못 해도 한 군데 지정하기 전에 시설 여건을 지금 갖추는 그 과정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두 군데 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함안군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그걸 추천을 하면은 인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갖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갖추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나.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돈은 똑같이 7억씩 이렇게 예산이…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칠원권역과 가야권역 중에,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지정을 받을 건데 그 전에 시설은 갖춰가지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하나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안 되면 안 될 건데 예산을 또 왜 그런 식으로…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안 돼도 군민들에게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는 답변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이게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우리 89개 전국 지자체 인구소멸 중에서 우수 지자체는 8개가 160억을 받아 갑니다. 나머지는 최소 금액 72억을 받아 갑니다. 그중에서 우리 함안군이 올린 것 중에서 쾌적한 응급 시설개선, 이게 14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배정을 72억 받더라도 이 14억은 무조건 돼가있는 겁니다. 그 금액 안에서 두 개 병원에 시설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소멸대응기금 함안군 사업 중에서 이게 2순위에 해당되거든예? 그 이미 이 사업은 지정이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정이 됐다 이 말이네 그지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그 인자 2순위로 이 소멸대응기금으로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고 그 14억 원으로 2개 병원에 기본적인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뭐 하여튼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될 것 같긴 한데…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응급병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뭐 7억씩 양병원에 한다 이거는 답변이 좀 그런 것 같고, 그지예?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시설개선으로 함안군이 응급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한국병원하고 영동병원에 당직 의료기관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3억이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응급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당직 의료기관 이거는 뭐 다음부터 예산은 안 줘도 된다는, 다르지만 지금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실시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응급기관을 만들려고 한다 아닙니까? 한국병원이든 영동병원이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산해서 이렇게 7억, 7억씩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병원이든 영동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면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어중간한 지원을 해가지고 7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만들어지면 함안군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응급의료기관을 만들 때 7억씩, 7억씩 두 군데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함안군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만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요. 지금 당직 의료기관 이것도 앞으로는 응급기관이 운영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네, 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당직 의료기관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군 내에 12시까지 그러니까 진료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제 영동병원, 아라한국병원이 12시까지 진료하는데 그러면 함안군에서 의사의 인건비를 의사, 간호사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건 맞는데 당직 응급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결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가 연구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는데 그다음에 그 응급의료기관은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야권이나 칠원권에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은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한 곳…
말남
안말남위원
한 곳은 있어야 되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최소한 있어야 되고 권역이 나누어진다면은 지정을 못 받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해놓으면은 거기 군민들한테 혜택이 다 간다고 봅니다, 저는.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많은 투자를 해가,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집중투자를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나누어서 주면 응급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응급의료기관이 될 것인지 또 준응급기관으로 밀려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응급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예. 우리 올해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게 빨리 떨어졌다, 그지예? 물량이.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은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축소되었거든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올해 빨리 떨어진 이유하고 이 축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독감 유행이고 했는데 이거 물량이 적어서 예산이 축소된 이유, 589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이렇게 많이 적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5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5년도 예산은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독감 예방접종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보건소 예방접종 물량이 빨리 소진되었다고 하니 예산도 줄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문석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옥행자 감염병관리 담당 계장 옥행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료 예방접종이거든예? 65세 이상이나 어린이들이 접종하는 거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라서 감소된 부분이 없고, 지금 유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예방접종 제외 대상인 분들인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인제 한 4천 명 정도 24년도에는 접종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2,200명 정도로 접종 마감을 한 게 계속 노령 인구로 접어드는 인구들이 많고 또 젊은 층들이 조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줄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독감 유행한다는 내용이 방송이 되니까 너무 많이 단기간 내에 집중이 되다 보니 빨리 소진이 된 거고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월달, 3월달까지 갈 정도로 유료 접종이 좀 부진한 상태였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접종량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축소한 부분은 있는데 올해 날씨가 조금 영향을 준 듯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네. 작년에는 5천 명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1,500명을 잡아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체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용역비 해놨는데 4천만 원, 이거 순수 군비입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군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임차용역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장마다 응급차하고 구급대원 배치를 다 해야 되거든예, 경기장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보건소에는 한 대가 있는데 총괄 관리를 하고 경기장마다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배치하는데 차량을 몇 대 임대를 한다 이 말이 뭐, 뭐란 말입니까? 이거. 차량 임차비도 임차용역비라면 이게 뭡니까, 그래?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
세훈
곽세훈위원
앰뷸런스를 몇 대 빌린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래. (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음)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보니까 64대라고 적혀 있으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앰뷸런스를 64대 임차비란 말입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임차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용역비 해놘 이거는 뭔데?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이제 내용을 용역으로 가니까 용역비라고 표기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64대를 빌리면 임차비면 임차비지 또 임차용역비라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 향촌 한센마을 철거비 해놨는데 이거는 목욕탕입니까? 뭡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구 목욕탕을 지금 안 쓰고 있거든예? 그 동네에서 이장님이 타 용도로 활용을 못 한다면은 뜯어주면 좋겠다 그 자리라도 활용하구로. 그래서 이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당초에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천만 원 깎여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문…
문석주위원장
예. 소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보건지소 6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니까 문이 닫혀가 있더라고요?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네. 지금 2주에 한 번씩 공보의 선생님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지금 뭐 우리 응급의료기관 해가지고 온 우리가 예산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보건지소는 지금 6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의사가 없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을 칠서 에이스아파트 앞에 보건지소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 지어놨고 활용을 못 하고 장기적인,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함안군에도 의과는 3명밖에 안 계시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진료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한의과 선생님이 또 3분 계시니까 우리가 한의과 선생님을 활용해서 순회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586페이지 상단에 LED 등 다 교체하고 노후 수선비가 계속 나오는데 보건지소가 6개인데 거의 다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그래도 지금 함안면이나 법수보건지소, 칠북보건지소, 칠서보건지소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지어갖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병원도 지금 몇십억을 지원을 하는데 보건지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네. 장기적으로는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화 할 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차라리 보건진료소를 하든지 그 큰 건물로 지어놓고 사람이 집도 안 그렇습니까? 안 살면은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 장기적인 부분도 의논을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감기가 걸려가지고 질의 안 하려고 그랬드만은 답답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2억 이상 사업을 하면은 재정 평가를 하셔야 되죠? 알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우리 14억 주는 거 재정 평가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응답 없음)
용국
조용국위원
안 했죠? 그다음에 또 2억 이상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죠?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이거. 14억 주는 거.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14억 주는 거는 기금…
용국
조용국위원
예를 들자면 기금을 우리가 14억을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있어야 14억을 쓸 것 아닙니까? 계획서도 없이 14억 원을 쓰겠다고 합니까? 그럼 병원에 너거 7억 줄게, 너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이거는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아니고…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14억은 저희가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사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할 때 그 계획서 들어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재정 사업 평가했습니까? 7∼8월에 합니다, 이거. 2억 이상은 하게 돼있어요. 했습니까?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것도 제출하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보건소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참 처음에 들어와서 보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 건물을 지어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예? 그리고 우리 군북 같은 경우는 병원이, 의원이 세 개나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예. 아예 매주 고마 거기 계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찾아갈 건데 뭐 시간대 뭐 이래 맞춰가지고 뭐 아픈 것도 시간대 맞춰가 아픈 건 아니거든예?
원중
강원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감안해서 좀 시내 가까운 데는 최대한 좀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하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보니까 정신건강 응급진료 보니까 636페이지, 심리상담 바우처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함안군민이 심리상담을 받는데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우리 함안군에 심리상담센터가 있어서 함안군에 연결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함안군에 심리상담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우리 함안 군민들이 심리상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저마저 이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함안군의 심리상담 바우처가 좀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의를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생활 개선 프로그램 강사들이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보니까 보통 5개월 정도 활용을 합니까?
620페이지에 보니까 건강실천 프로그램 강사료를 보통 5개월로 지금 해놨던데 왜 지금… 620페이지 보면 보통 30개소에 5개월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10개월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지금 5개월이 돼가 있어서 지금 5개월만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보통 10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만 다섯 달로 해놔서 반만 운영이 되는지 또 좀 1년 동안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에 만성질환관리 업무 지원에서 작년보다도 지금 금액이 약 8,1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그래 이거 뭐 증액된 이유가 뭔가, 이게 전부 군비인데 무슨 이유로 이래 증액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 그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총,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 거기에 지금 의료 소모품은 어떤 것을 300명이 지원합니까? 어떤 분입니까?
지금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10만 원씩 12달을 계속하고, 50명씩 12달 하는 이유는 왜?
지금 만성질환 부분에 대해서만 환자가 약 한 50명을 추정한 겁니까? 이때 지원을 뭐 계속하고 있습니까?
한 번 지원하면 계속하는 겁니까, 매년?
그럼 초기에만, 초기 지원만 10만 원씩 해서 50명을 12달 하고 1년이 경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환자들은 계속 완치가 안 되면, 이게 완치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차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2년 차부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검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1년 차만 하지, 12월만 하니까.
그러니까 50명에 대해서 10만 원을 1년 차만 하고 2년 차부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지도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성질환자가 계속 증가되는데 다른 고혈압 환자들은 더 많고 당이 658명이라면은 이 50명을 추출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계속 1년마다 12억을 하고 또 그 2차년도 해 줘야 될 그런 건데 이러면 계속 비용이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군비가 계속 증액될 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로드맵이 하나 있어야지 그냥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진짜 이건 나중에 감당을 할 수 없을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아주 요새는 만성질환 부분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군비로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624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3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 이분들이 지금 217명이라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좀 늘어납니까? 영유아 이 부분이.
인원이 계속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아주 좋은 일들이네예. 작년보다 영유아가 더 뭐 신생아도 늘어났거나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 취약계층이, 우리가 이 기저귀 사업이나 조제분유는 이제 일정 기간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한 살 더 묵고 해갖고 기저귀나 조제분유나 이런 부분은 안 먹고 또 안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신생아가 많이 이렇게 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늘어난다 카니까 좋고예. 그다음에 640페이지 보면 방문건강 관리 이렇게 해갖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34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산출 분포에 보면 이제 2명인데 전체적인 인건비나 이런 게 쭉 보면 해마다 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이 두 분이 그러면 관리 대상, 관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아, 그럼 상당히 업무가 힘들고 할 건데 조금이라도 더 인건비나 여비를, 인건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여비를 조금 직접 방문하는 거잖아요?
방문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700여 명 가정을 관리하면 오히려 여비를 더 드리고 또 그 가정에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은 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깎여서 제가…
아니, 어차피 국비, 도비 다 따라오지만 군비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이분들이 진짜 특히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건강 체크를 매주 해주시고 돌봄서비스도 있지만 두 분이 이렇게 700가구가 관리 대상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분들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당사자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저귀 부분을 조만제 위원이 질의했는데, 영유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과장님!
20년도에 우리 출생아 수가 211명이고, 24년도에 126명입니다.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몇십 명씩 줄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율이 높아지는 거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노인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러니까 영유아도 줄고 노인 인구도 줄고 우리 전체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짤 때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계속 똑같이 이래 하지 말고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습니다. 317페이지 보면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지원이 있는데, 622페이지 보면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가 있어요. 이게 통합건강증진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구분을 해가 하고 있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여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 떼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금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통합건강증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도.
그런데 굳이 군비를 들여서 통합건강증진이 있는데, 굳이 이걸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621페이지 지역주민건강증진에서 밑에 보면은 신체활동 강사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지도자 참가 보상이 있어요. 이게 1억이 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웃음
설명자료의 산출 근거에 보면은 맨 밑에 내려와가 있어요. 신체활동 강사료 및 걷기지도자 참가자 보상 해가지고 1억 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안 되시면 담당 계장이 말씀하세요.
그래, 여기 군비가 2억 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가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신체활동 강사료하고 걷기지도자 참가자 보상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상을 하냐고. 무슨 명목이며 걷기지도자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거기 1억 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의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 행복한 동행 경로당 운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6천만 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모니터 띄워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경로당 그거 건강증진 아닙니까?
그 70개 경로당에 지금 우리가 보급돼가있는 게 그 칠원읍하고 가야읍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상세자료, 신체활동 강사료 몇 회 얼마 해가지고 상세자료 왜냐하면 터무니없이 예산 책정이 많이 돼가있어가지고.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직 있어요.
문석주위원장
아,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64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랬는데 25년도에 몇 명을 관리비 지원했습니까? 치매.
예.
문석주위원장
잠깐 계장님! 그 질의하실 때는 항상 과장님이나 우리 조용국 위원님도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173명인 것 같으면은 그럼 여기 천 명 지금 돼가있는데 이게 올해 그러면은 지금 수요조사가 돼가있는 게 지금 1,173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냥 천 명이 이래놔니까 이게 수요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함안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농촌축제에 셔틀버스 임차료가 7대 있는데 대당 250만 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661페이지에 있는 농촌축제 지원에 셔틀버스 임차료가 7대 하는데 250만 원으로 책정돼가있는데 무슨 버스가 이리 임차료가 비쌉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는예. 그 1인 1대 보통 87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데 그 축제 기간이 15일이거든예. 15일 동안 주말에 셔틀버스를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그 15일간의 1대에 대한 가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5일간 한 대가, 다시 15일간 250만 원이라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산출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250만 원씩 7대를 한다고 해놔서 이게 지금 250만 원이면 셔틀버스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예. 지금 그 우리 농업 몇 페이지고 지금, 후계농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석주위원장
페이지를 앞에 조금…
말남
안말남위원
670페이지 보면 후계농 사무장 채용 지원에 있는데 지금 처음 편성이 되었는데…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후계농 사무장 채용예. 2,500 편성돼…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후계농 경영인의 사무장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지금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 사무장이 근무를 지금 전부터 하고 있었고예. 예산 지원이 올해 6개월분이 예산 지원이 됐었고 내년에는 1년분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보니까 후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법률 운영비가 지원 내용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함안군 조례에는 없는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이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은 법정운영비 교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666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이게 삭감되었다가 다시 두 배로 증가했거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예산은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예. 이게 매년 신청이 많아서…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는 너무 예산을 7천만 원 돼가있다가 2천만 원 깎았거든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삭제되었는데, 삭감되었는데 또다시 두 배로 올린 이유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수요가 많더라고예? 희망하는 마을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신청한 금액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조금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는 다시 필요 없다고 삭감을 하고는 또다시 두 배로 증액했을 때에는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더 많은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올린 건지 한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6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예산이 20개소밖에 그게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50개소만 운영을 했고 이게 꾸준히 마을에서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40개소 정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마을 주민들이 또 좀 도움이 되는 마을 공동급식이 되었으면, 이게 또 배정을 해도 좀 문제는 있더라,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불만이 많아가지고 함안군에 여성들이 좀 편안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배정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요새는 뭐 도시락을 합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도시락 하는 경우도 있고예. 직접 음식을 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고런 것들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바라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바라기 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건데예. 사실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정금효위원
지금 이 예산액의 세부사업의 편성목에 보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행사를 다 치르는 거지, 모든 걸 지금 세부적으로 다 이거 쪼개가지고 예산을 이래 해놓으면은 그럼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축제위원회 돈을, 축제비 얼마 줍니까? 예산을.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따로 축제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집행부 하는 축제가 맞네,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은. 그래 축제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 기간에 그러면은 우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공무원들 다 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맞고. 축제위원회에서 할 축제 인력이 안 돼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축제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한 인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 행정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가버리면은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가 모든 걸 준비를 다 하는데 이런 축제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지, 마을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결산서만 받아가지고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만 검증을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조금 도움 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예.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역 해바라기 축제가 벌써 한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금효 위원님 말처럼 풀로 해가 주고 싶어도 예산 부서에서 또 한도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자기들은 축제 기간에 운영하고 하는 부분만 작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축제위원회에서 전담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축제위원회하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예산에서는 우리 해바라기 축제라고 예산을 목을 못 잡습니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른 축제처럼, 낙화놀이처럼 해서 뭐 1억을 잡으면은 그 풀 예산 그게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재료비 쪽으로 어차피 작물이니까 축제 쪽으로 악양처럼, 둑방처럼 둑방은 저희들이 실제 관에서 주도하는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시도가 마을 단위로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명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7월에 청보리·작약 축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작약 축제는 위원회에서 다 하고 해바라기 축제는 관에서 다 하고 그것도 맞지도 않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아무리 그렇지만은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률이.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일단 올해 설계가 완료됐고예.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11월달에 했습니다. 이게 12월달에 거의 공사에 관한 계약은 체결될 것 같고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가 총예산이 180억인데 180억 처음에 우리가 165억인가 증액을 할 때 14억 증액할 때 그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안에 넣는다 해가지고 그리고 180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가 따로 지금 나와가 있거든요, 예산이예. 그러면 지금은 180억 안에 농산물 가공센터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당초 180억 원의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산출을 했는데 그 산출이 2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를 해보니까 한 173억 정도 이게 공사비가 산출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180억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공 지원 등 별도 사업비를 우리가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게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금효위원
그럼 의회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은 180억을 농산물 가공공장을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에 우리가 증액을 해줬는데 그럼 따로 빠져나오면은 그만큼 군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균특하고 도비하고 1차 추경이 아까 6억 6천 한다 그러면 20억이 되는데 20억만큼 우리 예산서에 군비가 적게 들어가든지 6억 6천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180억 들어가고 가공공장을 따로 짓는다고 또 돈이 들어가고 일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180억 안에 처음에 165억에서 180억 갈 때 가공공장이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공공장이 따로 나오면은 그만큼 또 예산이 절약이 돼야 되는데 더 증액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옛날에 뭐 자잿값 오르고 옛날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균특, 도비라 하지만 결국은 1차 추경에 6억 6천이 우리 군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가공공장에.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정금효위원
그런 걸 예산 절약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 귀농귀촌 이거하고예, 해바라기 저거 하고는 좀 따로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금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실 모든 행사 시 될 수 있으면 주말에 공무원들 동원 안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해바라기 축제 같은 경우는 주말이 두 번을 걸치지 않습니까? 지금 해바라기 축제는 10회가 넘었고 청보리·작약 축제는 이제 3회, 올해 3회를 했는데 청보리·작약 축제는 정말 공무원 최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화를 하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공무원들도 주말에는 좀 교대로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생각을 하세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83페이지 제일 하단에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이거 뭐 할 때마다 말이 나오는데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6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이 대회를 함으로써 일단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데 인제 주목적이 있고 그 향토음식을 사실 홍보하고 이렇게 판매도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가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를 쭉 했는데 이때까지 해가지고 우리 함안의 특색 있는 요리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효과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홍보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함안 연근 돈가스 덮밥이라든지 마늘을 이용하는 흑마늘 비빔밥 이런 거를 좀 판매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일회용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향토음식이라고 지금 예산을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뭐 684페이지 상단에도 음식 경연대회 심사 수당도 있고 그 뭐 행사 운영비도 2,500 잡혀가 있고 앞에 여기도 홍보비로 450만 원 잡혀가 있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쪼개가지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마늘 음식을 일회용으로 했으면 향토음식이라 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특정 식당에서 그 향토음식을 쭉 한다든지 그런 게 이때까지 우리가 경연대회를 쭉 해와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그런 식당에서 지금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 했는데 우리 함안군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과장님이 생각해도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해서 개발해가 한 개라도 내놓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 일회성이 안 되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특별, 그 농업발전기금 안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올해 그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입 받았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115억예.
배재성위원
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115억.
배재성위원
115억 받아가지고 지금 지출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출은 우리 발전기금, 그 2차 보전금으로 좀 집행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얼마였소? 그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5,600 정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5,600. 그래서 이 기금의 잔액이 지금 말입니다. 120억 아닙니까 그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이걸 지금 말입니다. 2차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매년 적립해가지고 뭐 쓰는 용도가 특별히 발전기금으로 쓰이는 뭐 계획이 있다든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계속해가 뭐가 지금 가치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젓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 자금을 120억이면 120억에 대한 농업의 순수한 발전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그것 없이 자꾸 지금 현재 일반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으면은 뭐 예산이 없어서 이래 샀는데 일반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꾸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발전 어떻게 해서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계획 하에서 자꾸 좀 진행한다든가 진행하고 일부를 적립하고 해야지 자꾸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뭐 크게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뭐 그 기금만 많이 조성이 돼있고 실제적으로 사업 같은 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결정된 건 없지만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예? 그래가지고 어떤 보조사업을 하면 좋을 건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와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했으면 이것을 한번 해 가지고 이 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서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런 것들이 발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만 무조건 지금 현재 적립해놘다고 해서 무슨 또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지 뭐 할 거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소장님, 뭐 하실 말씀이… 위원장님! 소장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예. 소장님 답변…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110억을 확보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하동이나 산청이나 이런 쪽에 갑자기 재해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가 없어가지고 복구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함안도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이런 기금이 없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할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돈이 있어야만이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돈을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긴급으로 투입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해가 안 난다고 하면 어쩔랍니까?
웃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계에서 재정안정기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재성위원
그래서 통합관리하는데 그때는 좋습니다마는 재해를 예상해서 한다는 것도 아주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이 귀촌한다든가 또 요새는 전부 다 AI를 통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참 후계자들이 소득 증대한다든가 그런 데 좀 발상을 해서라도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장님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재해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또 그것들은 받을 수 있고 2차 보상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더 활용의 가치를 높이라 이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재성위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뭐 농촌에 와서 귀촌하는데 도움이 되가 또 지금 해있는 사람들이 AI를 통해가지고 작업을 개선한다든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색다른 쪽으로, 한 발 더 앞서가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갖고 다음 언제쯤에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래 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한번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의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안에 속을 쳐다보면 실제적으로 그 식사 관리하시는 분 거기에 예산이 너무 치중이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 인건비도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줘야할 식사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소홀한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돌아보면 정말 몇 명 되도 안 하는, 5명도 안 모여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20인을 거의 채워 와.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게 진짜 농민을 위하고 봄에 힘들고 할 때 농사철에 이게 되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해바라기 축제 우리 정금효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수익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 입장료를.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그게 우리 법으로,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주민자치형 축제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그리 됐을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부당하거든예? 실제적으로. 그걸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집행했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한번 좀,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다행이지만 들어간 예산이라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666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뭐 농가에 작업대나 또 분무기 뭐 이런 거 운반차 이런 거 구입해 주는 거다 그지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4,2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8,750으로 돼있다가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4,200으로 삭감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도 있고 이래 하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이 잡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120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20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은 한 2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신청할 거를 생각을 해서 한 250명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도에 신청을 했고예. 그래서 신청한 걸 편성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도비보다 군비가 좀 많고 이렇는데, 훨씬 많이 잡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보면 물론 뭐 소규모 농가에 필요한 장비이기는 한데, 그지예? 작년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그만큼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추경에서 삭감까지 했는데 갑자기 또 올해 이렇게 종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예.
영동
김영동위원
내나 뭐 분무기나 뭐 작업대 이런 거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다 못 써서 추경에 삭감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 갑자기 또 이렇게 작업대나 분무기 이런 게 또 쓰실 분들이 함안군에 갑자기 뭐 늘어난 사유나 그런 게 있었던가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올해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는 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고, 신청자는 계속…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신청자는 많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만큼 많이 보급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분들까지 내년에는 지원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 이 말이다,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오세석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1페이지 중간에 벼 자가육모 농가 육묘용 자재지원 해놨는데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인데 이거 육묘장 시설할 때도 우리 군비 지원 아닙니까? 군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육묘장 시설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이거는 육묘 자재지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재지원인데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그 육묘 지원은 소농가로서 실제로 이제 그 육묘 상자를…
세훈
곽세훈위원
소농가에 하는 겁니까? 이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아, 이게 인제…
세훈
곽세훈위원
자재지원 해놨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아, 육묘 자재지원은 이게 2㏊ 이상, 2㏊ 미만은 상자를 주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게 대농가 아닙니까? 대농가.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2㏊ 이상은 그 육묘 자재를 지원해서 대농가에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육묘장 설치할 때에도 사실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리하는 이런 거까지, 자재지원까지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지금 요 부분은 농가들이 고령화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육묘 하우스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전체 그 모종이 한 43%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일단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713페이지 중간에 타작물재배 지원 이 부분도 타작물 전에 또 이게 한때는 또 뭐 휴경지 했다가 중앙정부 정책이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 바꼈삐고 바꼈삐고 이 농민들도 상당히 헷갈리겠어요, 이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략작물직불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금 저희들도 종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한때 휴경지 하다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 농사 지을라면 휴경지 하던 데는 또 짓지도 않을라캐요.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726페이지 그 중간 바로 밑에 착유시설 현대화 지원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받든지 이래 해야지, 이것도 순수하게 군비고 군비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순수 군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733페이지, 가축분퇴비 살포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원하는 농가가 많지요?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지금 퇴비가 예전에는 퇴비 공장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소비량이 많이 없어서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퇴비를, 가축분 거기 한우 부분.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이걸 우리가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면 우리 또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아…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 부분을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원하는 농가도 또 어떤 데는 많더라고요. 또 농가 인근에는 냄새 난다고 좀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데는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양득 아닙니까? 이거는 하면은.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73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 용역을 갖다 1억 8천 해놨는데 장소는 지정했습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아, 장소는 아직까지 지정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센터 내로 할라 했는데 이제 다른 부분, 센터 외 부분도 그 대상지라든지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밀양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밀양 가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유기견이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데 현대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거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고성도 가봤고 창원도 가봤는데 요새는 거의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소음이라든지 냄새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인자 소음이고 냄새고 최소화된다치더라도 밀양은 또 뚝 동떨어져 가 있고 거기는 또 민가가 없고 사실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틀리니까 이 부분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짓고 나면 끝 아닙니까? 저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끝이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 하시고 그런데 용역비가 1억 8천 돼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래 막…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당초에 그 센터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만일에 그 진흥구역도 해제할 부분이 있으니까 진흥구역 해제하는 부분하고 군 관리계획, 이제 함안군 시설로 청사 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그런데 이제 그 사업 대상지가 바뀌면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장소를 지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를 좀 멀리 내다보고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712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합지원 사업에.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우리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4차까지?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4차까지 지원을 해주고… 지금은 3차까지만 하고 있다 아입니까? 올해도 4차 했습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일부 군북 지역 같은 데는 3차까지 하는 게 있고예. 기본적으로 이제 4차는 하는 걸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으면 4차까지 하는 걸로…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계획을 하고 있다, 그지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이거 뭐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긴 한데 또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동방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내기를 일찍 한 거하고 또 나중 한 거하고 병해충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이래 해서 그 시기에 맞아서 거기에 딱 맞는 방제가 된 그 농지는 괜찮은데 또 시기를 조금 벗어나갖고 이래 하면 그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농지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지예? 그래서 이거는 뭐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 그지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협력사업으로 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협력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그지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그래 요런 부분들도 무작정 뭐 관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고런 민원이 있어서 지역농협별로 저희들이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방재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래도 그 지역의 농민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인자 살포 일시라든지 고런 부분을 조율해서 그 뭐 100%는 어차피 벼를 심는 시기가 틀리긴 하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읍면별로 아니 그 농협별로.
영동
김영동위원
농협별로.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농협별로 방재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 민원을 많이 반영해서 날짜라든지 약재라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고래 좀 잘 정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저기 영농 부산물 파쇄단 운영을 지금 한 팀을 하다가 두 팀을 한다 그지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수요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그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건 올해 기준이지예, 올해 기준일 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파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예?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1개 팀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도 같이 하는데 실제로 산림녹지과에서도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팀 정도 해야 실제로 화재 예방이라든지 그 병해충 예방해서 2개 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올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남
안말남위원
병해충 발생 예방도 하고 산불 예방의 목적이기도 하기도 한데 지금 산림과에서 파쇄단을 또 거기도 두 팀을 운영하고 하고 있다 아입니까, 그지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아, 거기는 한 팀…
말남
안말남위원
한 팀입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거기는 산불 기간만…
말남
안말남위원
산불 기간만 하고 그 할 때 좀 같이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싶어서… 파쇄단이 산림과에서도 지금 부족한 현상이거든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파쇄단 한 팀을 더 운영을 하게 되면 함안군의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7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거 추진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아, 추진 실적.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지금 이거는 1인당 30만 원 해가 40명의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보니까 50명을 했다가 감액을 해가지고 20명 분이 감액됐다, 그지예? 그런데 올해 50명 또 해놔서 이 농산물 친환경 꾸러미를 다시 예산을 올려놔서 이게 달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서.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양해 좀 해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을 듦)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소장님 말씀이…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요 조사에 50명을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이번 주에 확정돼가 가내시가 내려오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또 조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숫자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이래 우리 함안군민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소장님!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소속과 그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 한 번입니다. 두 번이면 퇴장입니다.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문석주위원장
예.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간단한 게 아니고 길게 했구만은.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학교 급식 예산 검토 시에 뭐 물가 상승분도 있지만은 지금 뭐 초등학생이 학생 수가 자연 감소가 10% 이상 되거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 농산물 판매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로컬푸드직영매장.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 부분도 판매자에 따라서 예산 관계가 엄청 차이 나는 걸 과장님도 느껴보셨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가서 봤지마는 샤인머스켓 판매 가격이 외부에서는 만 원하는 걸 2만 원씩 팔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 함안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내가 갔다 와서 몇 군데를 다 둘러봐도 판매하는 데 다 인터넷이고 우리 대성유통이고 내 다 가봐도 만 원을 안 하더라고, 거는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것도 그 이틀 앞까지는 만 원에 팔았답니다. 다른 농산물 포도 따는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자기만 탁 가져오니까 바로 2만 원으로 올리삐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농가에서 가져와가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관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있는 거 알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 부분이 있는 거는 모르고 앞에 뭐 만 원짜리를 2만 원 정도로 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이제 또 대봉 같은 것도 보니까 뭐 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니까 자기가 무농약 뭐 이런 부분을 스티커를 붙여가 팔더라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비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무농약을 해서 단가를, 판매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기가 생산 안 하면서 가져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순수 농가 지원이 우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말썽이 몇 번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 하니까 할 수 없고, 단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몽골 항올구에 지금 저희들 수박 재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몽골을 가서 이제 좀 19년도 아무래도 짓다 보니 좀 군수님 갔을 때나 의장님 또 의원님들 가셨잖아예?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런 것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사실 그런 지원이 없었거든예? 교류만 있었고 그리고 또 기술 전수만 있었지. 이번이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배우러 저희들이 직접 가지, 그 나라에서 와가지고 기술을 돈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데는 없어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뭐 인본주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항올구하고 아무래도 교류가 돼가있고 또 저희들도 항올구에 가서 또 부탁할 것도 많고 서로 교류하고 그런 항목들이 또 있어서 저희들은 수박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MOU 체결할 때 기술 전수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부분들은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연질성 필름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돼가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수박 재배하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박 재배 안 됩니다. 옳은 제품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장기성 필름 자재구입이 거기 내가 보니까 50m가 안 돼요, 길이가 8동인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5년짜리 장기 필름을 하면 저희들이 사급 사면은 1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400만 원 해놨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턱없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아서 좀 해 주셔야지 이거 우리가 해주는 것도 자기들이 와서 사정을 하고 기술을 전수해 가고 해야 될건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달아가지고 가가지고 기술 전수하고 다 해주면서 예산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민간인이 지금 5명 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전수가 됩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계속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기술을 습득해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루 만에 기술 전수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센터에서 장기 플랜을 잡아가셔야지 그냥 이 언 발에 물 붓는 격이야,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언 발에 물 붓는 격.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거기 항올구에 계시는 분 중에 저희들이 한 15년 전부터 계속 기술 전수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 있는데도 재배하는 데 가니까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필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뭐 규격도 표준 규격에다가 외국에 또 가게 되면 물류비도 있기 때문에 기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면은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학교에서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것도 잘 되고 보급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이걸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지금 건물 짓고 만들은 거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용국
조용국위원
농가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사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 우선은 교육청에 바로 저 학교마다 입찰을 했을 때는 지역 농산물 공급이 거의 안 됐었어예. 쌀 뿐입니다, 쌀. 쌀만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구입을 지역산으로 했지 다른 농산물, 축산물 그런 거는 거의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에 이게 지금 그걸 외부 업체가 이거를 받아도… 알겠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용국
조용국위원
기존적으로 지금 학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 해주면은 내나 그 사람에 의해서 이중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입찰받은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빼먹고 있어요, 지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위원님 얘기하신 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내막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막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영양교사들을 불러서 가격 결정을 다 하고 도에서 제시한 단가까지 다 확인을 해서 가격 결정을 월 한 번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하면서 다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과연 그만큼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통합을 했을 때 그만큼 시너지 효과나 예산 절감이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맞느냐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60억 카면 엄청나게 지금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인건비, 군비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다. 그래서 이걸 우려를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대로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산정을 잘하셔가지고 되도록 군비가 최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좀 자생력을 키워서 이렇게 스스로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행정에서만 자꾸 이런 걸 해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한이. 그 항올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와서 비닐도 씌워주제, 다 씌워주니까 뭐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한 번씩 좀 생각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이게 수지… 다시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곳도 있고, 그지예? 오래된 곳도 있긴 한데 우리 수지타산, 안 그러면 성과평가 이런 거는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인건비마저도 1억 5천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죠.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성과평가나 로컬푸드 이걸 한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말합니까? 휴게소.
말남
안말남위원
예. 휴게소 두 군데 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두 군데 다예?
말남
안말남위원
네, 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네 사람을 쓰고 있거든예? 칠서 휴게소는 두 사람, 함안 휴게소 순천 방향 두 사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한 3천만 원이라 치면 1억 2천이잖아예? 그런데 두 군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2억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우리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거든예? 그래서 로컬푸드 운영하는 것만큼 우리 함안 농산물을 홍보하는가? 또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전국에서 그래도 순천 방향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함안이라고 하면은 아마 진정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함안 휴게소뿐이다라는 그 소비자의 인식도 많이 올라가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거하고 조금… 그나마 순천 방향은 좋은 평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로컬푸드가 이 행복장터 운영을 할 때 우리 함안군 뭐 수지 타산을 따지자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함안 로컬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원예유통과에서 바라보는 로컬푸드점하고 우리 함안군민이 바라보는 로컬푸드점은 진짜 많이 다르거든예. 그래서 함안군민이,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저기 780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24, 25년 모두 추경 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780페이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건강도시락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지금 작년하고 25년 추경예산 때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다시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500만 원 감액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아이들 이렇게 수요 공급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지금 추경 편성 때 감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거를 사업 대상 수요 파악을 정확히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이제 도에 또 지금 이거는 가내시에 내려온 편성액이고예. 1억 그러니까 1억 6,500이 가내시로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인제 생각하는 거는 한 750명 정도 되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방학 중에 늘봄학교에 있는 애들이 한 750명으로 돼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내시에 그렇게 돼가있고 그 75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산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좀 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된 고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방학 중에 조금 늘봄학교를 더 다니게 되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예. 좀 덜 다니게 되는 애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742명이라는 인원이 아무래도 이제 도에서 학교마다 좀 배정한 그런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1억 8천 했다가 6천만 원 이상이 감액될 때는 수요 파악이 덜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수요 파악을 좀 정확한 사업 대상이 있을 때는 수요 파악을 좀 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6천만 원하고 올해도 추경에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이리 감액됐을 때는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뭐 온통 지금 현재 원예유통과는 보니까 뭐 수박으로 시작해서 수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웃음
배재성위원
감사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저 수박 축제 소요예산 설명서는 진짜 뭐 한눈에 익혀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 이게 예산이 이 정도로 38억이 들어갈 정도로 증액이 돼야 됩니까? 어떻노?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은 기간도 조금, 올해는 사실 뭐 수박 주제관이나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5일, 일주일간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우선 도체나 그다음에 장애인 체전이나 고런 것 관계 때문에 30일을 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뭐 수박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할라면 또 운영 경비도 좀 많이 들고예. 그래서 조금…
배재성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주재관을 이제 해가지고 안 봤습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배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전부 다 만족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민체전의 일정이 좀 늘어났다고 34일간 한다는데 그래서 인건비나 다른 제비만 따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뭐 9천만 원이나 늘어났다카는 것도 이해가 참 엄청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첨단산업관 안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배재성위원
이거 이번에 이제 신설하는 거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내년에.
배재성위원
그래 하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뭐 있냐면 지금 이제 군비로 넣어가지고 1억 2천을 넣는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식물공장, 스마트 환경 제어 등 해서 1억 2천 넣어놓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박 축제가 아주 좀 더 홍보가 더 되고 함안 수박이 더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요새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뮤직콘서트 해가지고 유명 가수 이래 해놨는데 이 정도는 또 색다르게 이래 아니라도 오면 좀 되는데 더 이상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우리가 소득 증대라든가, 우리가 지금 함안의 수박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수박을 만들어내는 시설이나 생산자들이 자꾸 시설은 고정화돼있고 변동성이 없고, 그다음에 하는 인력들은, 농민들은 또 자꾸 줄어들고 또 고령화돼가고 하는데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수박의 맥을 이어가고 이런 데 좀 하지. 수박 축제라면 단발성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이래 많은 것들을 넣는다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참 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거 좀 다시 뭐 수정 보완해서 있는 그… 작년만 해도 우리 전부 다 원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잘한다고 다른 어느 해보다도 수박 축제가 돋보인다고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이 정도로 많이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참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민생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 기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흙으로 밭을 메우고 있는데 단발성 축제에다가 우리 지금 함안군에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축제를 이마이 넣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또 뭐 이 정도로 그쳐보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다음에 762쪽에 수박시설 품질 향상을 위한 참박대목 지원 안 있습니까? 군비를 가지고 1억 2천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아, 403쪽입니다. 403쪽.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762페이지 참박대목예?
배재성위원
아, 예. 762쪽. 거기에 참박인데 이 참박대목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참박대목, 사실 위원장님께서 참박대목이 좀 더 면적이 확대돼야 된다, 동수가 늘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셨잖아예. 저희들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참박을 심어야 되는 거 맞고 참박이 조금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뭐 품질상으로는 굉장히 좋고 당도도 올라가고 해서 지금 농가 중에서도 또 추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게 400동인데 이제 이 400동은 사실 포전 매매하는 동수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전 매매하시는 분 중에서 참박대목을 키우시는 분도 있어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선별하시는 분만 이제 그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박인지 아닌지 브릭스도 맞는지 안 맞는지 때문에 이제 400동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한 120동, 참박대목을 하시는 분들이 한 520동 되는데 지원은 공동 선별하는 분 위주로 40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 참박대목하고 또 저기에 내나 771쪽에 고당도 프리미엄 수박 생산유통 지원이 1억 2천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배재성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것도 공동선별은 꼭 해야 되고예. 포전 매매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브릭스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예. 그래서 공동선별하고 품질이 좋고 브릭스가 12브릭스 나가는 것만, 통과한 것만 체크를 해서 이제 한 1,900원에서 2천 원 정도 추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품질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안 익었을 때 수확해서 따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좀 좋은, 6만 톤 정도는 어쨌든 12브릭스가 넘는 품질 좋은 수박이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거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 1억 2천 지원을 해서 참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소장님도 잘 듣고 우리 다들 다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정부 수매하는 벼만 농약을 쳐주고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배재성위원
자가로 생산해서 자가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육묘 지원이나 농약이나 전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게 지금 우리 함안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환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여기도 그렇고 지금 참박대목도 그렇고 프리미엄 그것도 그렇고 지금 내나 함안군의 수박 하는 재배농가가 소득을 올리는 데 우리 군에서 기여를 하지, 지금 현재 조공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조공이란 하나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공의 살림살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전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건데, 조공에 국한돼서 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탈피해야 할 시점이 안 왔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공도 아주 우리한테 친숙감도 있고 판매 대금이나 소득에 기여한 바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력도 감소되고 참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박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도 많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브릭스도 올라가고 12브릭스 올라갑니다, 고당도 다 됩니다. 그래 돼가지고 소득만 올리면 되고 하지 그걸 갖고 또 조공을 통해서 공동 출하한 데만 한다 하는 것은 그거 하지 않는 농민들이나 수박 재배 농가 이런 데는 사실 거기에 지원되는 것들이 전부 다 배제되니까 인력이 없어. 요새는 누가 자기가 일일이 다 꺼내지 못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 몇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을 자기가 좋은 거 꺼낼라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수박 농사 잘 지어놔면 또 팔 수도 있고 하듯이 아까는 변한 예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 같은 거 파는 것도 어데 축산 농가 이런 데도 지정했는데 출하를 해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축산 농가는 전부 다 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정 짓지 말고 수박 농사를 짓는 모든 수박 농사 농가들한테 공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액도 좀 지원해주고 좀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 과에 예산이 한 170억 되는데예, 거기서 한 50억 정도는 늘어나야 전체 농가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게 인제 모든 포전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게 보전이 된다면은 다 포전 매매하고 말지, 공동선별 하시는 분이 없거든예? 공동선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함안 수박인지 아닌지 표시가 나고 함안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선별을 합니다. 사실은 품질도 정확하게 12브릭스만 선별을 하고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포전 매매 5브릭스도 안 되는, 10브릭스도 안 되는 거를 상인한테 판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보조를 한다면 우리 원예유통과의 170억이 곱하기 2로 해야 이제 보전이 되고, 그 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 그러면 10브릭스도 안 되는 걸 상인한테 파는 것까지 우리가 할 거냐 그럼 품질을 체크하지도 않고 모든 수박을 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예산도 모자랄뿐더러 품질이 정확하게 함안산인지 아니면 그 상인이 가서 함안산인지 어디 경기도산인지 충청도산인지도 모르고 파는데 그거를 저희들 원예유통과에서는 정확하게 제1 기준이 공동선별입니다, 공동선별. 공동선별을 하는 이유가 정확한 품질 규격, 고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나가는 게 함안의 수박을 알리는 고런 거기 때문에 모든 수박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사실 저희들 과에서 역부족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을 증액해서 이 달에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억 2천이라도 이걸 공동으로 해주면은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간제 이거는 많이 쓰고 우리 보건소라든가 각 실과 안 쓰는 데 없습니다. 그 조사하고 우리 농가가 파악돼있지 않습니까? 수박 재배 농가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브릭스를 하는데 스티커 붙여라, 브릭스 조사도 한번 해줄 수 있고 꼭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도 원예유통과 수박에서는 조공을 통해서… 조공에서도요, 조공에서도 우리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안 수박만 조공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장사가 가와서 조공처럼 덩달아서 같이 포함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파악도 안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조공을 통해서 내는 것보다도 우리 수박하는 농가들이 이제는 이 많은 돈을 들여 수박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산성이나 지금 하는 수박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고 인력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줬을 때 우리 수박도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박 농가 재배가 줄어들고 그 재배 파악돼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얼마라고 다 돼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브릭스 한번 재볼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꼭 조공이라고 하는 데서만 하는 것 같으면 조공에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 때문에 수박도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상위 출하하는 사람이 10브릭스 밖에 안 되고 12브릭스가 안 된다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로 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좀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그 참고로 하이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수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해바라기 축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왜 위원회에 집행 못 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보조금 상한제에 걸려서 못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축제 행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정한 이유는 일부 단체 보조금 쏠림 현상이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조례는 해바라기 축제는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갑자기 4억이라 하는 돈이 올라오면서 또 이건 상한제에 안 걸리고. 소장님, 이건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센터에 전체 관련 부서에…
문석주위원장
소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안문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도비를 500에서 천만 원을 별도 축제 경비를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계에서도 국도비가 100만 원 오든, 200 오든 오면은 그 부분은 그 페널티가 빠집니다. 그래서 수박 축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구분한 부분이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도비를 예산서 보시면은 500인가 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은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집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그렇게 매칭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매칭해가지고 빠진다카면 해바라기 축제도 매칭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해야지. 조금 전에 정책과에서는 상한제에 걸려가 못 한다고 금방 이야기 들었는데 한 1시간 전에, 지금 수박 축제 올라온 거는 예산이 4억이나 증액돼가 올라오면서 거기에는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꼼수 예산이지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해바라기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면서 또 위원회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한 예로 의령에 리치리치 축제 알지요?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가을에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 1억 이상 가을 축제 중에서 2년 달아서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받은 게 단순한 인원만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 경제나 모든 게 행사가 잘 됐으니까 대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수박 축제를 하는데 최소한 그런 데 정도는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비교란에 보면 계속 뭐 포토존 운영 계속 경비 올리는 것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지역 경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좀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이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지역 경제에 이만큼 효과가 간다. 수박 농가에 어느 도움이 간다는 그런 것 정도는 들어와줘야 의원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예산이 8억이 들어가지마는 요번 축제에 진짜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짚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원예 우리 과장님께서 수박 공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선별해서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품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정금효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축제가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수박 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득이 올라가야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수박이 출하돼야만이 축제에 수박으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가들한테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농가들이 수박 축제하는 것조차도, 세계 수박 축제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 시기를 벗어나버리면은 파종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한 출하가 돼서 농가들한테 그 수박이 다 축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팔려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요렇게 유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대산 농협에서 주관해서 이제 그 4월 말, 5월 초는 이제 군북보다는 대산이 농가가 훨씬 참여가 많거든예. 그래서 미리 예약 재배, 계약 재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이제 세계 수박 축제고 또 이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다쁘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박이 많이 지금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지 수박이 혹시 들어와가지고 팔리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유통과에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박 축제를 통해서 수박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소득 증대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수박 축제 기간에 총 수박의 상인 말고 소비자라든가 뭐 저 소비자한테 팔린, 소진된 수박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 돼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는 5억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는 5억.
배재성위원
5억. 그럼 총 우리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함안군의 수박 생산량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생산이란 게 소득에, 소득이…
배재성위원
우리 지금 생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을 팔았다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1년 동안 수박 농가에서 생산하는 소득은 한 370억 정도 되거든예?
배재성위원
370억인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5억이다 그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수박 축제 동안 3일간 저희들이 한 거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5억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조용국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갈구하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수박 축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날 좀 와서 많이 팔구로 준비해라카는데 수박 축제 그날 파는 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5억을 판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소비하는 거하고 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매치해가 와서 소비하는 거하고 다 하면 5억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는 것이 5억을 판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하는 데 다 들어간, 소요된 수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인제 소요되는 것은 우리가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하는데 5억이 든다는데 그거는 뭐 내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갖고 홍보를 해가 수박의 시너지, 팔 수 있는 효과를 아주 시너지를 주는 거지 수박 축제를 통해서 수박을 뭐 생산량 얼마 판다, 준비한다카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질문을 한 2개 정도는 해볼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수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8억이다카면 공짜로 나눠준다고 언론에 대필, 언론에 보도가 될 일이거든예? 그러면 한 우리가 그 8억이면 고마 그 4만 개를 나눠줄 수 있는데 그 4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장비에다가 뭐 온갖 것 다 나눠준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 그 판매량은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지금 현재 수박 농가가 얼추 한 몇 동 정도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동으로 치면… 한 1,300㏊ 정도 되거든예?
문석주위원장
그래, 동으로 치면 몇 동 정도 나옵니까? 저 대충 그래도… 담당 계장님!
담당
수박담당
이운학 수박담당 이운학입니다. 수박 그 동수로 따지면 아마 7천 동에서 8천 동 그 정도 사이쯤 될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 한 동에 100만 원씩만 지원해도 우리가 8억이 안 되네,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예? 7천 동이니까 1억이 남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에 또 도움이 되고 또 발전한다는 것도 아시고. 또 아까 우리 저 급식 지원에 대해서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우리 함안군에서 정말 절약해서 제대로 급식 지원을 하려면 거쳐서, 거쳐서 세 번을 거쳐서 오는 것보다 아까 안말남 위원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급식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조금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예 신경 안 쓰고 거쳐서, 거쳐서 오는데 우리가 그냥 배달만 하는 역할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여기에 경남에서는 이게 출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농가에서 계절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봄 전라도, 강원도로 딱 정해져가 있거든예, 이게. 다시 가을에 우리 경남으로 내려오고 이런 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조금 더 영구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선한 채소를, 좋은 채소를 우리가 급식 지원에 이렇게 해주려면 한 번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힘 모아서 이왕 시작한 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 소장 한수연입니다. 평소 승마공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승마공원 소관 2026년 당초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우리 승마는 예산이 많이 깎였네예?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별 질문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그걸 왜 위원장이 판단하냐”라고 함) 양이 적다고, 질문할 게 많이 없겠다고…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승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20명예. 그리고 기간제가 16명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간제가 16명이고 뭐 보조도 있고 뭣이…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예. 그 마필 관리, 교관 보조 또 청사 관리 다 포함해가지고 총 기간제는 16명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20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조해서 전체 다 쳐서?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예.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36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참, 이 승마장 생기고부터 세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 3%도 이용 안 하는 승마장.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기간제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때까지 하던 업무를 기간제별로 분담하던 걸 조금 더 조정을 해가지고, 4명을 축소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기간제를 12명으로 해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쪽은 저희들이 조금 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승마장이 생기고부터 군수 바뀔 때마다 승마장은 축소한다, 축소한다더만 계속 바뀌면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예산은 불어나고… 지금 실제 승마장으로 인해서 저 법수 또 뭐 저 뭐 휴게소 매로 해가 건물도 지어놨고 있는데 하나라도 지금 정말 성공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좀 특이하게 조금 잘 됐다 싶은 거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해 보이소.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지금 계속 뭐 활성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승마라는 게 그 누구나 다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승마를 정말 즐기는 사람들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시설적인 면에서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시설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일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이제 예산이 더 추가 안 돼도, 더 이상 추가 안 돼도 되겠습니까?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예, 예. 앞으로는 계속 이제 시설 유지비 정도만 되지 더 이상 시설 추가할 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소장님!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휴양마 부분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휴양마 부분도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정말 저거는 뭐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사료 수입해가지고 먹이고 하는데 저 실제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매해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군민이 체력 단련이나 뭐 좋은 점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휴양마는 우리 함안에 밥도 한 그릇 팔아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휴양마는.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 부산, 경남 렛츠런파크 거기 가가지고 조교사들하고 마주들하고 최대한 홍보 활동 많이 해가지고 우리 쪽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휴양마는 소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계산을 잘 한번 대보세요.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5억 유치를 해와도 사료 먹이고 하면은 적자입니다. 적자.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적자인데 우리 공무원들 피곤하게 매달려가지고 차라리 그 장소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게 낫지, 억지로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승마장은 그래도 일부 학생들도 이용하고 우리 함안군 홍보도 하니까 계속 유지를 해가, 홍보를 해가 더 활성화 하면 되지만 경주마는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수연
한수연승마공원소장
예. 이거는 제가 뭐 단순한 생각으로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내년에는 최대한 올해보다 더 인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