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9억 6,587만 원이 증액된 816억 4,8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 용역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정한 인사관리에 2억 504만 6,000원, 행정도우미 등 운영 인건비로 3억 5,395만 1,000원, 중앙부처 등 파견 공무원 지원에 6,240만 원…… 2쪽입니다. 공무원 행사 착출 경비 지원을 위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에 3억 1,788만 원, 행정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당직 근무 및 무인 경비 유지관리 등 청사 보안관리에 9,166만 8,000원…… 계속해서 3쪽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 5억 7,400만 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에 2억 250만 원,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한 조직 적응력 강화에 5,200만 원, 모범 및 우수 공무원 등 포상 및 장기 근속자 사기 진작에 6,384만 원…… 4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 증진에 8,100만 원,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등 기록물 관리·운영에 2억 740만 9,000원…… 5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에 105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에 1,052만 원, 청사 주요 시설물 게양기 및 가로기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서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등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17억 2,073만 3,000원, 유관기관 및 자매결연 기관 등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 활동 지원에 3,800만 원…… 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동호회 지원에 6,000만 원, 실외 근무자 피복비 지원 등 공무직 근로 환경개선에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등 열린 행정 지원에 2억 3,736만 원…… 8쪽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여 등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운영에 1,800만 원, 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등 지방자치 활성화에 3,100만 원, 철원군 행정 동호회 활동 지원에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9쪽입니다. 조사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합사회조사에 5,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745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에 6,894만 6,000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원…… 11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81만 2,000원, 가족봉사단 및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1억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입니다. 최일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이·반장 사기 진작 및 능력 제고에 1억 2,720만 원…… 12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 지원에 4,279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철원군협의회 지원에 4,827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 지원에 4,971만 1,000원…… 13쪽입니다.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1,610만 원, 청소년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에 따른 철원청년회의소 지원에 300만 원, 철원군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에 147만 9,000원, 미수복 군민회 및 재경철원군민회 등 출향군민 행사 지원에 3,519만 원…… 14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에 2,675만 원, 자치협력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11억 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 9,411만 3,000원…… 17쪽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담은 축제 개최로 주민 소통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철원군 작은마을 전통축제 추진에 1억 2,000만 원,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에 4,000만 원, 지역공동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홈페이지 AI 챗봇 서비스 운영 등 정보화 시설·장비 보강에 4억 7,336만 3,000원…… 18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억 8,665만 7,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 8,727만 9,000원…… 19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 보안 규정에 따른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1억 2,026만 원, 전산 교육 훈련 강화에 44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운영·관리에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등 군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에 6,459만 6,000원…… 2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관리자 육성 사업에 2,588만 3,000원, 지식정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네트워크 및 컴퓨팅, 방송 장비 등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6억 6,402만 7,000원…… 21쪽입니다. 행정 전화 폭언 방지 안내 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 시설 보강에 2억 3,900만 원, 정보통신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추진에 2억 2,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에 652억 7,145만 5,000원…… 27쪽입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원에 1억 486만 원…… 28쪽입니다.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 인력 운영에 60억 6,727만 3,000원…… 30쪽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1,168만 7,000원…… 31쪽입니다. 통합돌봄 전문인력 인건비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억 4,1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철원군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안 82쪽입니다. 철원군 고향사랑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10억 2,439만 6,000원으로 예상되며, 2026년 조성계획은 4억 1,625만 원으로 총조성계획은 14억 4,064만 6,000원입니다. 84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14억 4,064만 6,000원으로 이자 수입 1,625만 원, 기부금 기타 수입 4억 원, 예치금 회수 10억 2,439만 6,000원입니다. 85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14억 4,06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및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잖아요, 301-14. 보시면 보험료가 기타보상금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질별 분류 기준에서 보시면 보험료는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명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서 69쪽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가입을 하는 과목이라서……

그런데 이게 보상금 차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이장님들이 행정을 하면서 주변에서 상해 사고 났을 때 보상금이거든요.

아니,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특별한 사고가 터졌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상금이 아니라 201으로 들어가야 돼요. 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번 정기적으로 납부가 되는 비용이잖아요, 보험료. 그렇다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어찌 됐든 과목 이거를 어디다 편성을 하냐는 일단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이 과목에서 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정확해야지 맞잖아요. 그리고 세부 항목의 예산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운영비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 이렇게 질문 나온 김에 연장해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보면서 왜 인력 배치를 3명밖에 안 했을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해당 팀, 그러니까 통합돌봄 TF팀에서 요구한 인력은 몇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의 기존 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하지만 일단 사회복지직도 보강이 갈 거고 그다음에 간호직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보강을 할 계획은 알겠으나 진짜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통합돌봄 쪽에서는, 일단 지금 간호직 없는 데는 간호직을 3명을 더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렬들도 한 3명 정도 보강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저 진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3월 달, 내년 3월 달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시행해야 되면 그 시행해야 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들은 지금 다 착착 채워지고 가고 있는데 인력 배치나 이런 것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고, 또한 만약에 지금 TF팀에서 요구한 어떤 인력 배치들이 있을 텐데 인력에 대해서 오더라도 이게 본인들의 필요랑 요구 조건에 맞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다시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채용을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어쨌든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니 적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성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게, 맞게 운영이 되도록 인력 배치에 진짜 TF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다행히 어저께도 이 내용에 관련돼서 부군수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거든요. 적극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데요.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인력 관련인데, 여기에 시간선택제 마급 이게 35시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며 근무 배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간선택제 마급이라는 자체가 35시간이지만 시간 외를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먼저 공영버스 운영할 때 기사분들이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하시는 것은 기본 7시간이지만 저희 인건비는 다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부서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느냐 그런 문제지 인력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당 시간이 35시간이……

그러니까 35시간 기준인 거고요. 그 외에서 추가 시간 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구성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거 할 때요, 운영할 때 이분들의 직급이 그러면 공무원으로 들어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정식 공무원으로 봐도……

공무원인데 임기제 공무원은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계약 여부를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년까지 가면요?

그러면 다시 신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호봉 올라가듯이 지금 호봉……

네, 호봉은 다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보실 때는 지금 여기 건강증진센터의 이분들은 특수직들이시잖아요. 전문직이시면서 특수직이신데 이분들이 이런 조건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만족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간선택제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고용이 본인이 불안해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인력 운영할 때 저희가 일단 공무직보다는 공무원 쪽으로 뽑는 게 인력관리에 효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관련 팀에다가 한번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사용할.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팀장……

아니요.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으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다 포함돼서 계획 같은 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철원군 작은마을 전통축제가 있는데요. 6개 읍·면 2,000만 원씩 나누어서 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지금 똑같거든요, 예산이. 읍·면에서는 더 요구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도 정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들 활용들은 잘하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몇 년째 이 상태인데 혹시 더 요구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지금 더 증액 요구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일단 어떻게 됐든 이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 자체에서 있는 예산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요청한 데는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것도 있기는 한데…… 혹시 읍·면마다 스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첨하는 게 또 맛이니까, 마을 축제할 때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 기업이나 관내업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거는 혹시 고려된 바나 혹시 고민해 보신 바는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크게 고민한 적은 없는데 일단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허나 이게 굳이 마을 축제할 때마다 관내업체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떠넘기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이게 그냥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도 충분한 거면 그런 불편한 것 없이, 관내에서 어쨌든 마을 축제는 주관하시는 거니 그냥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105페이지의 정보화시설 장비가보강 관련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거하고 117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챗봇이면 말 그대로 채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AI랑?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사실 단순적으로 본청에 전화를 해서 업무를 물어보시거나 할 때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AI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채팅을 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찾아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찾아보시거나, 그러니까 문의하기 위해서 챗봇을 쓸 텐데 어쩌면 챗봇이 뭔지 아니면 챗봇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AI 콜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가 교환대를 운영을 하면서 자동안내시스템을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 실·과에 연결을 해주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챗봇 쓰는 것은 챗봇 쓰는 대로 가고 그다음에 교환대 운영은 교환대 운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봇에 따라서 우리의 업무 형태,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 업로드시켜 놓고 그거에 대해서 찾으면…… 민원인들이 무슨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서식까지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안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일단 저희 전산교육도 계획이 항상 잡혀 있고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광역형 단위로 이렇게 분담하는 금액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검색하는 관련은 강원도에서 강원대학교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그거는 쓰고 있는데 내부적인 자료를 강원대학교에다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도청 내에다가 GPU 자체를 구매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 자료를 취합하고 내부 자료를 검색하고 작성을 할 때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플랫폼 자체를 강원도에, 그러니까 1개 시군마다 놓으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강원도의 자체에다가 놓고 18개 시군이 같이 쓰는 거죠, 시스템을.

내부의 행정망 안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부서나 관련 내용을 참고하거나 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AI형으로 했을 때 그거를 강원도 내에서 전체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관내, 그러니까 철원군에 있는 통계자료, 가령 소상공인들의 매출이라든지 경제적인 지표부터 농업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통계자료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백업을 해서 다 갖고 있지만 그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월 1일 자로 저희가 지금 TF팀을 하나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데이터 TF팀인가요?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월 1일 자로 TF팀을 일단 구성을 하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게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규 팀으로……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누적해 놔서 그걸 갖고, 그러니까 과거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 토대로 미래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통계가 누적이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분석을 해놔야 돼요. 자료도 모아놔야 되고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담당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할 수만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팀을 만든다는……

그래서 1월 1일 자로 지금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 전산직렬들이 있어서 전산직렬들로 일단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전산하고 통계하고는 전혀 별개인데요.

아니, 그런데 그 데이터를 모아서 있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TF팀을 만들고 운영해 보고……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그 전문인력을 어디 초빙, 단기간이라도 초빙해서라도 그 통계를 해석할 수 있고 통계에 대해서 자료를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그 사업을 자료 관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석까지도 생각하셔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든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충분히 사용해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억 7,598만 1,000원을 증액한 256억 1,5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 대응 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재난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742만 원과 공공운영비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가 재난 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1,12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총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00만 원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재난·재해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9,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및 축제장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안전 수칙 및 행동 요령 등 홍보로 주민 안전 의식을 개선하고자 안전 문화 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에―4쪽입니다―유급감시원 배치 및 수상 구조용품 구입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7,800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1,657만 4,000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5쪽입니다―물놀이관리지역의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물놀이 초소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4만 7,000원과 시설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의용소방대 사기 증진 및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750만 3,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 신고 확대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만 원, 기타보상금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군민의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비상 대비 대처 능력 배양에 비상 대비 훈련에 내실을 기하여 국가총동원 태세를 확립하고자 사무관리비 5,70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7,004만 원과 공공운영비 3,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대피시설의 주기적인 관리 점검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13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로 위기 상황 수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군민 참여와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입니다. 노후된 민방위 경보단말 시설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7,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5,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 사항 이행 및 점검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520만 원과 제세동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자재를 지원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난 및 재해 예방 기반 구축에 사무관리비 4,162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마을제설반 유류비 지원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000만 원과 제설용 트랙터 보험금 5,000만 원,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방제시설 항시 정상 가동 태세 유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90만 원과 공공운영비 3억 3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7만 8,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사업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보험금 1억 8,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풍수해 재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 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 복구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2,012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19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대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9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의 안정적 관리로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지경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15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재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시설 등의 정비로 사전 예방하고자 시설비 9억 8,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 침수 등의 재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재난지원금 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진 안전성 조사를 통해 재난 대비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2026년 지진 안전성 조사 사업에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손실 보상을 위하여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주민숙원사업에 노후 하천 시설물의 정비, 퇴적토의 준설, 잡목 제거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2,400만 원과 시설비 19억 880만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천 내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자 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하천관리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하천관리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하천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 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시설비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소하천의 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5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하여 지장물 제거 및 하도 정비를 하고자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의 편리를 증진하고자 지방대중교통서비스에 사무관리비 480만 원과 공공운영비 6,600만 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영업용 택시 군정 홍보 광고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운영의 재원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활성화하고자 벽지노선 재정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5,121만 4,000원과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19억 7,029만 7,000원…… 19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공적 할인 손실 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4억 8,424만 8,000원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운송원가 검증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 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원활을 기하고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에 민간위탁금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버스승강장의 교체 및 신설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고자 버스승강장 시설 강화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내구연한이 만료된 노후 농어촌버스의 교체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을 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전세버스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구입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위성 콜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요금의 카드 결제 정착을 위하여 택시 카드 결제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일부 지원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택시 대차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수단에 운행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증진하고자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공공형 희망택시 운영에 기타보상금 4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신철원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50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2,7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버스터미널에 무인발권기 설치 지원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536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학생·청소년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3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비를 환급하고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토부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금 사업에 민간위탁금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내구연한 도래로 차량을 교체하고자 특별교통수단 보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운행 재개에 따라 열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열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추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유지를 통하여 거리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정차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 7,657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6,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행정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캠페인 전개와 각종 교통 관련 법정 계획 수립,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교통안전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연구용역비 8,65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특사경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동차 과태료 검증 및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1,248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하여 차고지 확보 및 자가용 사용 신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교통행정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092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96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거리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금지구역의 확대 및 단속카메라 노후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신설·교체 설치하고 단속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한 통합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정비에 시설비 1억 1,500만 원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2억 2,86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89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7억 5,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사각지대 신규 설치 및 화질개선 등 시설·장비 보강을 통하여 안전한 철원을 조성하고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보강에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의 재난 대처 능력 제고에 재난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30쪽입니다. 신철원 공영터미널의 매표 수입을 운수업체에 반환하고자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에 반환금 기타 4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206만 원, 국내여비 28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8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7개 사업으로 19쪽, 20쪽, 23쪽에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변동 사항이 없으며 21쪽, 22쪽에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지경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에 대대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23쪽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은 2026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부담금으로 1억 5,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남면 마현2리 지역 농로 포장으로 지역 주민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4,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갈말읍 및 동송읍 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 1,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안 2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따른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총액은 18억 6,359만 6,000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2억 5,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5억 8,612만 8,000원, 이자 수입이 2,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 또한 18억 6,359만 6,000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재난구조장비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16억 9,3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철원군 재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인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일간 하는데 54명이 9만 5,000원인데 17페이지 가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또 단가가 4만 1,280원 이에요.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러나요?

우선 도비로 지급이 되는 유급감시원 그거는 인건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거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거는 그 단체에서 나오는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건 인건비로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단체로……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36명 해서 16일간 하는 걸로 해서 주다 보니까 단가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열여덟 곳인데, 보니까. 그렇죠, 관리하는 데가?

네.

그것 축적된 도면에다 표시해서, 관리 지명하고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자료 요구할게요. 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가구 수가 이게 몇 가구죠? 내가 잊어먹었네…… 이주되는 가구가?

13가구……

13가구 그리고 밑에 단위로?

네.

그러면 이것도 13가구 해서 단가, 철거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것 자료 부탁드려요. 이거만 별도, 13가구에 대한 사업비.

보상비까지 포함……

네, 보상비까지 해서 철거 비용까지 포함한…… 총사업비 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쓴 게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만, 13가구에 대한 것만, 그 내용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보면 87페이지 되겠어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거 보면 소하천 정비계획서 1식 해서 16억이 돼 있는데 이것도 사업 내용하고 사업 위치 그거 구분해서 단위별 사업비 해서 그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이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용역을……

아직은 용역 단계다?

총사업비가 58억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6억 5,000만 원 해서 어떤…… 이거를 어떤 개소 수를, 어떤 하천 어떤 하천이 아니라 총 130개소를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130? 꽤 많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73페이지에 보면 지진 안전성 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을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의 안전성을 검토를 해보게끔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법적인 사항은 내진성능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위험성 정도 그 정도 파악하는 걸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생각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그리고 저희가 지진의 그런, 물론 그런 자연재해는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철원 지역은 원래 구조적 암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진하고는 전혀 별개의 동떨어진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공공시설물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인데요. 버스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네요. 원래 보통 1대 가격이 이 정도 합니까? 아니면 저상버스라서……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해서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2대에 8,700만 원이면 그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가 나머지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이번에 이렇게 사업 내려온 게 2대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더 양이 늘거나……

이거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 그거를 법적으로 넘기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령이 도래하는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국토부에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의 내구연수에 따라 나오는, 지금 이미 2대가 이번에 생겨서 그거에 맞추어서 발 맞추어 나간다고……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차가 대형 차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문제가 돼 있는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안에서 모니터로 백미러로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소위 말해서 내부에서 외부를 볼 때의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학교버스는 포함이 안 됩니까? 학교버스는 여기서 관리하시는 게 아닌가요? 교육청에서만 관리하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영업용……

영업용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거는 따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 든 게 스쿨버스가 지금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미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리면 혹시 내부로 영상을 찍고 기록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내부……

버스 안에……

이것도 같은 영상기록장치니까요, 영상 해서 사각지대 하고 채널 하나를 더 늘린다 그러면…… 우리 블랙박스 보게 되면 내부도 영상을 기록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 채널이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영상은 기록은 하게끔 돼 있는……

버스운전기사의 보호나 아니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로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반적인 블랙박스에서도 내부 나와 있는 영상기록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해마다 이 비용을 계속 저희가 내야, 소위 말하는 버스정류장에서의 보이는 운행정보시스템에 대한 그거를 제공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지만 우선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동을 했는지, 속도가 얼마인지, 얼마나 거기서…… 저희 의무 휴게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차량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 속도라든지 그런 게 다 오롯이 교통안전공단으로 등재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가입해 있는 운수 관련된 장비들은 전부 다 지금 데이터를 제공,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법적으로 규모가 큰 것은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본인이 해서 업로드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거 혹시 한번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나가서만 꼭…… 물론 모니터에 나오기는 하지만 추운 날씨나 비 오는 날씨에는 굳이 나갈 필요 없이 어플로 이렇게 딱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군정질문에서 한번 한 것 같고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 준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또 있으니까 저는 비슷하게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있을 것 같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63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

회장님까지 열 분 계시다가 지금 한 분이 결원으로 돼 있어서 아홉 분……

혹시 근무 형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개조 3교대입니다, 8시간씩 근무, 두 분씩.

두 분이서 짝을 이루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분들 만약에 한 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두 분이 쉬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휴무 조에서 대체……

대체로 근무해서……

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차후에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82쪽이요. 이 수치가 오류 된 것 같은데 팩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에 보시면, 계에 보시면 13억 4,000 그리고 비교 증감률 보시면 1억 감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또 카운트가 좀 틀립니다. 시설비 맨 밑에 들어오면 13억 3,520만 원이랑 감액이 또 9,520만 원이 표시돼 있거든요. 도대체 지금 어느 게 맞는 건가요? 표기의 오류인가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예산서도 봤는데 예산서도 똑같이 명시가 돼 있어서 단순히 표기 오류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왜냐하면 이게 예산서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금액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뭐가……

어느 게 맞는 거죠? 위에 게 맞는 건가요, 아래 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양쪽을 다 비교해 봤는데 둘 다 이렇게 오류가 나서 어느 게 팩트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상으로도 참 이상하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건 그걸로 갈음하고요. 페이지 94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대중교통서비스. 설명서 94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5년마다 하는 법적인 의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5차라 그러면 벌써 20년, 25년째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5차 연구용역비 할 때 특별히 주문, 과업지시서라고 그럴까요,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기 국토부에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 그런 단위 과제 거기에 대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철원군 특성을 살린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는 조금……

그러면 세부적인 총론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거에 따른다는 거죠?

네, 거기서 방침이나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목표나 설정된 그거의 목표치에 맞게끔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러면 총론적으로 국가 정책에 따른 거네요, 우리 세부적인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공영제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노사 간의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따로 용역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별도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그럴……

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진을 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별도로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운전자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측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접하는 내용이랑 또 우리가 접한 내용들이 팩트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거지기 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결과나 그런 게 공개가 됩니까? 어떤 쪽으로 우리가…… 그래도 보면 2,200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강원도나 그 위에다가 해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어디 홈페이지나 그런 데 게시하거나 그러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요구하면 그거는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용역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정부의 정책이지만 철원만의 또 좋은 쪽으로 용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역의 결과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시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밑에 보시면 영업용 택시 군정 홍보 광고라고 해서 지금 4,944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매년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랑 이게 어떻게 홍보 효과는 되게 측정…… 설문조사 그런 건 안 해보셨죠? 그냥 돌리기만 하셨죠? 왜냐하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은 작지만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서화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4,000, 거의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구두로 하든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서 철원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온도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준비를 해주셔서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 2,642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1,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10만 2,000원과 인구 증가 시책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1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수립 및 지역 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 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차 필지 임차료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80만 원,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정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을 위해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키움수당 지급을 위해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7,500만 원을, 출산정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정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1,950만 원을, 청년정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막리 이주마을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신축 그리고 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조성된 이주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지원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4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2026년도 계속비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 동막리 이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8호에서 10호로 2호가 증가되었고, 군도1호선 구간에 대한 상하수도와 구 마을과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페이지 1페이지인데, 인구 늘리기 추진 관련해서 3페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입지원금 해서 지원이 있는데 전입자 3,000명, 전입지원금 지원 해서 3,000명인데 이 3,000명이라는 게 어디서 근거 있는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상으로 잡았나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전입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이라는 건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 전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3,000명씩 들어온다고요? 물론 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3,000명이…… 나가는 걸 떠나서 들어오는 전입만 봐도 3,000명이면 이게 큰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6개 읍·면 민원계에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입 저거 한 게?

네.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입 인원이 3,844명이고요. 전출 인원이 4,571명이었습니다.

많이들 하셨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정착지원금이 150쌍인데 이것도 그러면 근거 있는 데이터죠, 이게?

네, 맞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이 정도 근거로 잡는 거구나? 네, 알았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11쪽이랑 13쪽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지원 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 지금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첫째 아이한테 200만 원 그다음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금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게 현금인지 아니면 지역상품권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축하금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말씀하신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라고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저희가……

카드로 주는 건가요?

네, 입금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문구를 보면 소비처,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되게 난센스일 수가 있어요. 물론 정책이 그렇다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사업 목적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은 ‘이거 현금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책에 따르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좀…… 미리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구만 보면 일반 사람은 지역상품권을 주든지 현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또 희망적인 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우리가 어차피 지역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