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농촌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지원조례를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67호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농촌지역시민들의신선식품및생필품구매가어려운식품사막화현상이심화되어주민들의생활편의및복지향상을통해시민들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데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149페이지입니다.안제1장과2장은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장은시책마련등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장과5장은운영지원및재정지원범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장은행정사무민간위탁지방보조금관리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문화경제위원회김미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이동장터는농촌어르신이돈이없어서가아니라살수있는곳이없어서생기는식품사막화문제를해결하는실질적인생활복지정책입니다.이에대해서자세한내용부분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49쪽의안번호제4567호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2025년11월17일김태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11월2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법률」등에농어촌거주주민에대한생활편의증진,경제활동기반구축등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작년에이미우리나라가주민등록기준65세이상이20%를넘어선초고령사회로의진입을발표한바있고,우리시의고령화또한지난10월기준65세이상인구가20.5%로고령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 농촌지역고령화에따른먹거리기본권을뒷받침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본제정안제정필요성은충분한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문미정입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567호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은농촌지역주민들의생필품구매처부재또는접근이어려운식품사막화현상을해소하여주민들의생활편의증진및복지향상을위한내용으로상위법과의관계및취지를고려할때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방수진입니다. 156쪽의안번호4578호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에따른연계사항과그동안투자유치업무를해오면서해석의여지가있었던부분에대해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161쪽부터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제2조제5호정의부분에‘고용극대화산업체’란투자비300억이상이거나2년이내에고용인력200명이상인제조업체를대상으로하는데or조건이다보니고용이라는명칭이일부혼선이있어‘지역투자극대화산업체’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제2조제11호와제12호는전남도조례개정에따른정의신설에관한사항입니다.이중‘사업개시일’은사업자등록일로규정하고,공장의경우는공장등록일로정의하였습니다. 162쪽부터165쪽상단까지는용어정의와띄어쓰기등을정비했습니다. 165쪽제7조지원방법에관한사항입니다.마찬가지로전남도조례와연계된부분으로신청기한을일치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166쪽제8조제2항입니다.위원회구성시기금전문가가위촉직위원의3분의1이상참여하도록되어있는데당연직등을제외하면민간인위원중7명중5명이상의전문가로충족되어야하는애로가있어서그내용을삭제하고대신4호에서5호에관련전문성을갖춘변호사,회계사,경험이풍부한자로보강하였습니다. 166쪽하단부와168쪽상단부는전남도개정사항을연계반영했고,제12조5호는정부의지특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으로우리시조례에중복으로규정되어있어삭제하였습니다. 168쪽부터169쪽은채권확보에관한사항입니다.제13조기업과의의무관계시점정비에따른것으로구체적인규정을위해서1항및2항으로분리하였습니다. 169쪽제14조제1항과제2항,8조는전남도조례를준용해서사전시정명령조항을신설하여환수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170쪽제20조입니다.기업투자유치업무특성을반영한준용규정을정비하고자상급기관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부서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이부분도가가호호이동장터처럼새롭게지금이재명정부시작돼서시작한사업인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게농촌왕진버스라그래가지고지금계속사업이긴한데저희같은경우는기존에저희농업정책과나이런데서검토했던게행복24시라고저희가있었잖습니까.행복24시에서거기도마을로찾아가서어떤서비스들복지나이런의료서비스를해줘서저희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다,중복되지않나이런부분들에서검토를했었던사항이고요. 근데왕진버스는저희행복24시하고는별도의사업으로,그다음에어쨌든의원이나약국이나이런데가없는농촌주민들입장에서는저희가의견같은것들을들어봤는데굉장히아까말씀드린대로치과구강관리같은경우는좀힘드시다그러더라고요,보통치과같은데는잘안가시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만족도는좋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사업들을저희는어쨌든의원이나약국이없는곳을대상으로먼저내년에처음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검토를했었고진작부터추진하고있었던사업인데이제공모하는거잖습니까?

예.

그러면이부분도우리시에서운영을하게되면시비가지금투여되기때문에관련근거나조례제정이필요한건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근거가없어도됩니까?

예.

왜냐하면이것도의료행위라고봐야되지않습니까?

이거는지금아까말씀드린저희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나이런데가능하게돼있습니다.

가능하게돼있습니까?

예.

의료행위로보는건아니다?

예,그리고전체아까말씀드린대로지정된의사나이런분들이와서진료를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처방이나이런부분들까지다가능합니다.

처방이나.

예.

물론우리가병원현장에오셔가지고치료를받는부분하고,이동해서현장가가지고받는부분은실제주민들대민업무라든지복지차원에서,의료복지차원에서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고보는데혹여나이동해가지고검사를받고치료를받는과정에부득이한사항으로또안전사고라든지이런부분이발생할수있을것,그런부분이발생하지말라는법도없잖습니까?

예.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조금현장에서의우려,그다음에대처이런상황에우리가대비는좀해야된다라는차원에서혹시그런과정에서어떤의료사고라든지이런것이발생을했을때에따른보험이라든지이와관련된어떤후속조치라든지이런부분이좀궁금하더라고요.그래서혹시지역에서시비가투여되는거기때문에어떤관련근거라든지,이후의어떤그런후속조치라든지이런부분에따른어떤준비나대비가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제가한번짚어봤습니다.

저희가추진하기전에그런부분들은검토해서그런문제점이나이런부분들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사업들이지속적으로어쨌든추진했던사업이고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세밀하게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타지역에서운영하고있는사례가있기때문에비교검토해서잘준비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

과장님,이왕진버스가우리지금읍면에건강공단에서차가다니고있죠?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다니고있죠?

예.

그왕진버스가읍면을다니고이렇게하고있는데굳이그쪽에더좋은서비스를하게끔예산을그쪽에더지원하고건강보험공단에서차라리공모를해서그쪽에서모든장비가다세팅이되어있으니까그쪽에서진행하는것이어떻겠나그런판단이됩니다.우리농협중앙회에서그러면이모든선택,치료받을선택,치과구강관리,건강상담,물리치료,검안,돋보기하려면대형버스가구비가돼있습니까?

그것이지금구비가농협자체적으로그게완비된버스가지금있어가지고그걸가지고읍면으로도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대로건강공단에서하는거하고는좀다르게봐주시면되고요.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농협에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협에그런부분들을완비해가지고이사업을할수있게끔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순천의농협중앙회에가지금이대형버스가구비가되어가지고하고있습니까?

순천시농협중앙회에서구비한건아닙니다.농협중앙회하고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연계해서만약에이예산을타면이농협중앙회과연버스가,의료시설이되어있는버스가과연몇대가구비돼가지고….

저희가지금농촌에인접한두세개지역을지원횟수3회거든요.그러니까인접한데를같이모아서같이하는걸로돼있습니다.그래서버스가우리순천에만지정돼가지고내려오고이런개념은아닙니다.

그러니까요.전지자체를만약에농협중앙회에버스가몇대가있는가부터파악해가지고예산을지원해야되는데과연순천에이농협중앙회가이공모사업에당선돼가지고과연순천에몇번이나올것인가.

이게딱사업이정해져있습니다.지원횟수는3회입니다.계속적으로….

연3회입니까,월3회입니까?

연3회입니다.사업기간….

연3회인데1년에3회하면서순천시1읍10면을과연농촌지역을다닐수가있을까요?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이거는의원이나약국이없는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의원이나약국이있는지역에이것자체가들어가는것은다른민원의소지가있기때문에취약지역에들어가는것입니다.

1읍10면에거의약국과병원,그럼의원도병원으로칩니까?

저희여기에서취약지역대상으로할때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해룡면이도농복합도시에,만약에도농복합도시에신대가있기때문에해룡면으로소속되면해룡본면은옵니까,안옵니까?

저희는보건소하고해가지고일단은의원이나약국이없는지역을대상으로할계획입니다.

버스가안들어오는데는택시가들어가잖아요.그럼회관에서몇㎞지점을정해가지고이렇게하는데그러면약국과병원에근접해서몇㎞반경에약국과그지역을벗어난데는그렇게정해줘야죠.

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공모해가지고저희가구체적인부분들은….

근데이거불편하게1년에3번올거굳이불편하고순천에과연몇번이나올것인가,예산지원을이렇게,비록적지만그렇게타당성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차라리국민건강보험차1읍10면에보름에한번씩내려오는그차에지원하는것이훨씬더타당해요,그럴것같으면.

근데이게취약지역에어떤어르신들을찾아가는걸로한번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그러면농업정책과장님께서취약계층,취약계층하는데취약지역이과연어디입니까?황전,월등서부권입니까,또?

그거는저희가의원이나약국없는곳은데이터를가지고….

그러니까파악해보셨을거아니에요.공모사업을했으면약국과병원이없는지역,1읍10면에.

이제보고드리고저희가….

그것도파악안하고공모사업에도전했습니까?

저희가몇군데정도는알고는있습니다.

황전,월등,승주,승주는있고,송광,외서.

그부분은저희가파악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들이승인안해주면보고안받았어야되고만요,준비를해서.

그러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거올리긴해도공모가될지안될지도모르죠?

어쨌든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복지나서비스농촌그런부분들에강화를하고있기때문에될걸로는보는데아직….

되고나면저희의회에보고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문미정입니다. 주암복합커뮤니티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관리·운영민간위탁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조성한주암복합커뮤니티센터의효율적관리와주민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마을법인이나마을단체등에관리·운영을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사무는주암복합커뮤니티센터관리및운영전반입니다.시설위치는주암면광천리488-1번지이며,연면적537.14㎡로지상2층으로건립되었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위탁내용은시설의운영,홍보,마케팅,각종프로그램운영,시설물과시설물의안전관리등입니다.수탁자는관련근거에의해수의계약으로선정하고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그동안추진사항은제7차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으며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받았습니다. 3페이지위치도와현장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관리위탁원가계산서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관리위탁에따른행정재산관리위탁세부운영기준에의거작성한것입니다.수입은입장료,이용료,농특산물홍보판매장,코인빨래방등이고,지출은인건비,경상적경비,공과금등을포함한것으로이용료징수를통해건물을유지·관리하게됩니다. 5페이지소요예산및산출근거입니다.앞의관리위탁원가계산서에근거해시설물의운영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수탁자가부담하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비용의상세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정성,경제적효율성,관리및운영의투명성등적정한것으로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는관련법령및조례안입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12월10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미래산업국,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