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49쪽의안번호제4567호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2025년11월17일김태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11월2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법률」등에농어촌거주주민에대한생활편의증진,경제활동기반구축등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작년에이미우리나라가주민등록기준65세이상이20%를넘어선초고령사회로의진입을발표한바있고,우리시의고령화또한지난10월기준65세이상인구가20.5%로고령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 농촌지역고령화에따른먹거리기본권을뒷받침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본제정안제정필요성은충분한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문미정입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567호순천시농촌식품사막화해소를위한이동장터운영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은농촌지역주민들의생필품구매처부재또는접근이어려운식품사막화현상을해소하여주민들의생활편의증진및복지향상을위한내용으로상위법과의관계및취지를고려할때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방수진입니다. 156쪽의안번호4578호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에따른연계사항과그동안투자유치업무를해오면서해석의여지가있었던부분에대해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161쪽부터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제2조제5호정의부분에‘고용극대화산업체’란투자비300억이상이거나2년이내에고용인력200명이상인제조업체를대상으로하는데or조건이다보니고용이라는명칭이일부혼선이있어‘지역투자극대화산업체’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제2조제11호와제12호는전남도조례개정에따른정의신설에관한사항입니다.이중‘사업개시일’은사업자등록일로규정하고,공장의경우는공장등록일로정의하였습니다. 162쪽부터165쪽상단까지는용어정의와띄어쓰기등을정비했습니다. 165쪽제7조지원방법에관한사항입니다.마찬가지로전남도조례와연계된부분으로신청기한을일치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166쪽제8조제2항입니다.위원회구성시기금전문가가위촉직위원의3분의1이상참여하도록되어있는데당연직등을제외하면민간인위원중7명중5명이상의전문가로충족되어야하는애로가있어서그내용을삭제하고대신4호에서5호에관련전문성을갖춘변호사,회계사,경험이풍부한자로보강하였습니다. 166쪽하단부와168쪽상단부는전남도개정사항을연계반영했고,제12조5호는정부의지특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으로우리시조례에중복으로규정되어있어삭제하였습니다. 168쪽부터169쪽은채권확보에관한사항입니다.제13조기업과의의무관계시점정비에따른것으로구체적인규정을위해서1항및2항으로분리하였습니다. 169쪽제14조제1항과제2항,8조는전남도조례를준용해서사전시정명령조항을신설하여환수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170쪽제20조입니다.기업투자유치업무특성을반영한준용규정을정비하고자상급기관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부서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