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최승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며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저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양숙희위원
사업설명서 1,426쪽입니다. 국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나가야 되나요? 대안교육위탁기관, 대안교육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 한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웃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런데 대안교육 예산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동일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증액하겠다 아니면 이유가 이러니 차후에 하겠다,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급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숙희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이미 제가 도정질문 때 다 했던 내용이라서, 1,600명이 되고요.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600명이면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어떨까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에 이와 같이 학업중단 학생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과 장치를 통해서 학업중단예방 관련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학교 부적응 혹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가정적인 환경이 많고, 또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도 더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숙희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 페이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숙희위원
학업중단숙려제가 있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숙려제가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지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대안교육위탁기관 사업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대안교육기관하고 대안학교와 같이 여러 개념이 혼재하고 있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국장님께서 대안교육기관의 유형하고 각각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대안학교에는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요, 또 인가받은 대안학교에서는 학력 인정과 학력 미인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맞아요, 그것만이라도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공립형과 사립형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현재 학업중단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은 외부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래요. 바리스타, 실용음악, 제과제빵, 이렇게 다닌다고 학업중단이 예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돼서 국장님 말씀을 듣기가 그러네요. 저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양한 진로ㆍ적성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위탁교육기관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다 하고 있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시겠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기술이나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또 그것을 학교생활로 일부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도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지금 이것 10분 다 된 건가요?
최승순위원장
예.
양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때문에요…….
최승순위원장
추가질의…….
양숙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위원
소방시설보수사업하고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시설보수는 작년 예산 120억에서 2배 이상 늘었고 또 내진보강은 2.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만약에 소방시설보수를 하면 스프링클러인데 이 예산이면 지금 필요한 학교, 기숙사 이런 데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는 건가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특수학교에 대해서 ’26년에는 저희가 현재 예산에 계상한 45개 동을 하고 ’27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완료를 하고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26년에 이게 완료가 안 되고 ’27년까지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 학사일정하고 여러 가지 증개축 사업 등과 연계를 해야 돼서 ’27년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사업 물량이 갑작스럽게 2배 이상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강원도에 있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물량이 넘는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와서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도내에 있는 소방시설 업체가 270곳 정도 되고 내진보강도 90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방시설보수나 내진보강 같은 사업은 대부분 도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내에 충분한 업체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업체가 적정하게 선정되더라도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 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국장님, 지난 2월 14일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사, 용역, 물품 발주설명회를 했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럴 때 저도 참 감동을 받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업체, 또 농공단지 입주 업체, 장애인 업체, 청년 업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성기업, 이런 데를 고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일선에서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원군에서 할 때는 철원군의 업체를 우선해서 해야 되고 철원군에 업체가 없을 때는 강원도, 그다음에 강원도가 없을 때는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들을 안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 교직원들의 안전, 이런 문제에 치중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다 다른 데서 하게 되면, 더군다나 입찰을 받아서 해 가고서는 지역업체한테 하청을 해 주게 되면 그 입찰받은 업체에서만 이득을 챙기고 만단 말이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진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안심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군으로만 우선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우선은 시군으로 발주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인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설명서 1,516쪽 학생진로활동 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데 활동비를 사용하게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 1만 2,657명에게 1년에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동안 사용한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첫 사업이라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입학지원금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진로활동지원금은 처음입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이것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기 중에, 1학년 중에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다른 시도라든가 또는 강원도 내 여러 곳의 학교들이라든가 진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탐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런데 일부 우려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한 게 없네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됐겠네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길선
박길선위원
아니, 처음 시행하는데 어떻게 사례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사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정확히 직접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처음 한 건지 아니면, 그 여부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써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려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준비상황이 좀 부족하다고 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제대로 주지시켜서, 이것은 보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다른 시도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런 것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른 시도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장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책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갖다가 제대로 파악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년 동안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한테 장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여러 곳을 탐색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열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일부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을 좀 정리해서, 대다수 학생들이 진로활동하는 데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1,514쪽을 보면 다자녀학생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꽤 잡혀 있어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보면 29억 2,42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 학생들한테 1인당 연간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이것은 왜 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학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렇죠, 응원 비용이죠, 학생들한테? 어쨌거나 다자녀학생 교육 지원비도 그렇고 학생진로활동 지원금도 제대로 활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농어촌유학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서나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어촌유학에 관련돼서 답변하실 국장님은…….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유순옥위원
농어촌학교의 존속이 지역공동체를 어느 정도로 활성화시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농어촌유학생은 360여 명이 지금 도내에 유학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형은 체류형입니다, 부모와 함께. 한 1,000여 명 정도가 우리 강원도에 와서 정주하고 있어서 지역경제나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농어촌유학 운영 사업이 강원도 이외의 타 시도 학생들이 일정 기간 강원도 내에서 유학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체류비를 몇 년 지원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최대 1년을 지원하고 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2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순옥위원
왜 2년으로 늘리셨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고 단기간으로 왔을 때 좀 불안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불안감도 해소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로 농어촌유학을 온 사례도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다른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타 시도에서 지금…….
유순옥위원
예, 타 시도에.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서울ㆍ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에서 저희 강원도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강원도 학생들은 다른 타 시도로 간 사례가 있습니까, 농어촌유학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타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보낸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202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조금 전에 전체 명수를 얘기하셨는데 1학기하고 2학기하고 유학생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
유순옥위원
한 학기 지나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서면답변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5년도 1학기에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학년이 가장 많이 오고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총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학년별 인원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25년도 1학기에는 29명, 2학기에는 28명, 큰 차이가 없는데 중학교 1학년이 ’25년도 1학기에는 4명, 2학년 4명, 3학년 3명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 위주로 유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3학년ㆍ4학년이 왜 5학년ㆍ6학년까지는 반토막으로 유지되다가 중학교에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줄어드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유학을 오는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농촌형 학교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강원도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강원도 학생 인재를 유치하는 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후기를 보았을 때 강원도에서 경험한 학생 생활이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돌아가지만 또 다시 돌아올 학생도 있어 보이고요. 또 강원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활동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언제 이주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역소멸위기 완화라고 하는 통합형 정책도 있고, 또 그다음에 농어촌학교의 존속이,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1년, 2년, 1학기, 2학기 정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인구 증가로 봐야 되느냐. 물론 생활인구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비를 주면, 1년 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2년 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추가질의…….
최승순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유순옥위원
예?
최승순위원장
말씀 정리하세요.
유순옥위원
해도 됩니까?
최승순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지역별 정주 기간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학생들이 지역에 온 기간?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가족체류형이 대부분입니다.
유순옥위원
가족체류형인데 가족 몇 명이 왔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가족은 대부분 1인이 대다수였습니다.
유순옥위원
학부모들이, 가족이 다 이주하는 것은 아니고 한 학생에 부모 중 한 분만 오시는 것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전 가족 이주는 소수이지만 좀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4년도에 1년간 체류비 지원을 해서 유학을 했고, 2차 연도 연장 학생이 감소가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23년도에서 ’26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한 현황을 봤을 때 어느 항목이 가장 컸습니까? ’23년도에서 ’26년 내년도 사업비, 농어촌유학에 관련돼서 예산을 정하셨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가 주로 지출하는 항목은 체류비 지원입니다.
유순옥위원
체류비 지원이 가장 큰 항목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5학기째인가요? ’23년, ’24년, ’25년, 지금 아직 2학기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강원도하고 도교육청에서 체류비를 50%씩 분담하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럼 서울 지역 유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배분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농어촌유학 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 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면 체류비를 2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상호 협의는 하였습니다. 저희가 2년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것을 각 시도에다 알렸습니다.
유순옥위원
강원도는 알렸는데 그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은 1년만 주는 것인지, 1학기만 주는 것인지, 2학기 주는 것인지…….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6개월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 협의를 해 보았지만 학생을 저희 강원도에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전북 등 타 시도에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온적입니다.
유순옥위원
잘 사는 서울시도 6개월만 지원하는데 강원도가 2년 치 체류비를 지원하면서 학생이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우선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작은 학교가 소멸위기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 그 소멸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역에서 문화중심공간으로 학교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데에 저희가 나름대로 효과라고 크게 두고 있고요.
유순옥위원
지역사회의 문화를 학생만 누리는 게 아니니까, 지역에 같이 와서 생활하시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를 말씀하셔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기간이 있으면, 2년 정도면 다 본적지로 다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체류비를 2년씩이나 지원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옥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23년도부터 1학기ㆍ2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이런 고민이, 지금 6회차가 마무리 돼 가는 이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중간평가, 성과평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가…….
유순옥위원
자료로 제출할 만한 것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과에 확인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23년도 1학기ㆍ2학기, ’24년도 1학기ㆍ2학기 했으면 거기에 대한 중간결과, 학기가 끝날 때, 학년이 끝날 때 평가가 있었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알아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체류비를 지원받고 종료 후에도 자부담으로 연장하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많지는 않지만,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어느 정도 있다, 아쉽습니다. 체류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강원도에서 농어촌유학생으로 남아서 본인의 다음 단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수사례가 홍보돼야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체류를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우수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본질의를 다 하셨고 오늘은 보충질의라서 시간이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 질의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하실 때까지 시간을 좀 더 할애해 드릴까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제 의견을 못 드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감은 됐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교육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재편성된다면 사업에 맞게끔, 예를 들어 공모 사업을 하는데 개소당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기준을 정하지 말고 좀 프리하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60억이라는 예산으로 30개, 40개 하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지 말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북콘서트 같은 사업을 한 내용이 있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화 쪽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있다,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데 총괄 책임자라면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북콘서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 광장에서, 교육청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푹신한 의자를 갖다 놓고 야외에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한 기사는 제가 접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도서관이나 책과 연관된 내용이라서, 2026년도에 어떤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 볼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교육공무원들한테 관사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인가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요즘 젊은 공무원들한테 3무가 있다 그래요, 3무. 뭐냐면 박봉으로 돈이 없고, 그리고 잦은 야근으로 시간이 없고, 또 주말이면 갈 곳이 없다 그래요. (타종음)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석탄산업 전환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이라든가 시골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더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최근 3년 동안 4,0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했는데 700명 정도가 이직했다고 해요. 제가 교육청 자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요즘 워케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6년도 18개 시군 관사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는 저희가 ’26년에 5개 지역에 통합 관사를,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사의 운영 방향을 학교별 개인관사는 지양하고 통합 관사를 많이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시군에 공공임대를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차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사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한영위원
요즘은 관사라는 게 단순한 숙박 기능에서 주거, 그러니까 생활환경까지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태백교육지원청 뒤에 보니까 통합 관사를, 올해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입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게, 저번에 제가 제안해 가지고 독신자는 7평에서 2평 늘었어요. 그래서 9평인데 과연 독신자들이 9평짜리 관사에 들어가서, 들어가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전월세라든가 좀 더 넓은 데를 선호하는데 앞으로 통합형 관사를 지어나가고, 신축할 때는 생활환경 쪽으로도, 요즘 강원도 공공임대 아파트도 102세대를 짓는데 22평으로 만들고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교직원분들이라든가 교육공무원들이, 접경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건데 그렇게라도 보상해 줘야, 좋은 관사를 제공함으로써 빅3 도시보다 문화 쪽이나 이런 게 좀 그런 것을, 그런 것이라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해 줘야 젊은 분들이 시골 쪽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를 신축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관사 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년, 40년,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있던 관사가 아직도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그래서 정리할 것은, 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해 가지고 통합 관사를 만들 때 환경적으로, 또 평수도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제공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금까지 작은 관사 위주로 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넓은 평수에 대해 고민해 보고, 지금까지의 통합 관사는 이미 기준이 정해져서 추진됐지만 앞으로 신규로 관사를 추진할 때는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하고 스마트 이동식 전자칠판 예산이 21억하고 18억이 편성됐습니다. 처음 2023년, ’24년에는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했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따로따로 구매하면 금액이 비싸니까 공동 구매로 해서, 입찰로 구매해서, 예를 들어 600만 원 하던 전자칠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도에는 학교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지, 공동 구매를 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급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희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단 기종 선택, 학교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기종 선택권이 없어서 아쉽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기를 구매해서 학교에 보냈을 때 학교에서 그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보급하는 시기와 학교에서 보급하는 시기가 불일치하는 학교가 있어서, 내년 2월 말까지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하는 방식은 2단계 입찰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했을 때 등록된 업체에서 본인들이 등록한 가격의 10% 정도만 내려서 가격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상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매해도 조달청을 통한다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기기를 구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가격을 88%까지 낮춰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나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이나 가격적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정책국장님 생각은 전체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나 학교별로 구매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가격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오히려 이득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한 2,000억 줄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각별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격 면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문화공간 설치와 관련해서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예산 60억이 편성됐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그동안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 관할의 도서관을 개선한 부분이 342개고, (타종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김기하위원
개선을 안 한 도서관이 302개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몰라서 예산을 심도 있게 못했는데 강원도의 50% 정도는 개선됐고 50%는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기존 운영 방식보다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미리 한다든가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복합공간,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내용도 넣어서 공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0억 가지고는 전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가 복합문화공간 설치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도, 그다음에 학생 이용률, 그다음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많다든가 시설이 오래됐다든가 도서관 이용객이 많다든가, 이런 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학생 진로활동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답변 자료가 다시 왔어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자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진로활동 관련 물품이나 영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냐는 얘기예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광범위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어떤 것을 살 수 있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항목별로 알 수 있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항목별 정리해서 보고드릴…….
지광천위원
진로활동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정해져 있는데…….
지광천위원
몇 가지 항목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정확한 가짓수를 말씀드리기는…….
지광천위원
사업 추진 부서에서 정확한 가짓수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광천위원
서면자료요? 지금 가지고 오네요, 쭉 나열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 업종, 1만 8,01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해당되는 업체가?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지광천위원
품목은 21개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21개고요. 스포츠용품 등…….
지광천위원
됐습니다. 자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해 줬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자금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체크카드 형식으로?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카드를 지급할 때, 단말기에 넣으면 이 업소는 안 된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제약을 건 업체는 나옵니다.
지광천위원
가맹 업체 신고를 받고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등록된 업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 외에는 못 사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까지 사용내역이 집계된 것은 없죠, 얼마큼 사용했다는 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전체 금액의 몇 % 정도 사용됐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집행률이 32% 정도입니다.
지광천위원
32%?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아주 저조한 상태네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지금부터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니 지금까지 교육위에서 거론된 문제점들, 당0마켓, 중0나라, 이런 데 카드깡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일부 소수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교육청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저는 이 답변이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공적인 자금이 이렇게 쓰였다 하더라도 일부다, 그래서 삭감하면 안 된다, 이 논리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지광천위원
(타종음)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답변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위다. 그러면 제도로 막으면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잘 쓰는 학생들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광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 쓰는 학생들이 잘못 쓰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보완하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만들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 시스템을 안 만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으면 이런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설사 일부 학생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잘못 쓴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완벽하면 쓰지 못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오신 지, 도청도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부임하신 지, 짧은 기간임에도 담당 국장님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책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책을 들고 나올 때 보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신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노력이에요, 노력. 그런데 제가 보니 정책국장님은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더군다나 교육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업무 숙지를, 못 하신 건지 하실 생각이 없는 건지,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어제 그제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답변하셔야지, 이미 8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으면 부드럽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물었을 때 아직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부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든가 아니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12월 안에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든가.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준비해서…….
지광천위원
아니, 둘 중 한 가지로 하신다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2월 안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실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세우고 그동안 준비하는 것을 택하실 건지?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성과분석…….
지광천위원
아니, 내년 예산입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완벽한 방어책을 만드는 데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시간이 많지 않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지광천위원
제가 봤을 때, 금융기관하고 협의만 하면 되지 않나요? 협의해서 신청받은 가맹점들 모이게 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금융기관에 확인해서 12월 안에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무조건 학생 진로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12월 안에 금융기관과 협의하셔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기계에 카드가 들어갔을 때 딱 거절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힘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것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금일 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차단시키면 그런 교육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돈을 주면 당연히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게 좋지 않나.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유순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어촌 유학 관련 사업 성과분석이라든가 우수사례, 그리고 체류 학생의 자부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 더 세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워낙 처음부터 교육위에서부터 이슈가 된 12건의 유보금 관련 때문에, 여기에 묻혀서 다른 것들을 질의하려고 해도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은 좀 새롭게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4-2의 1,316페이지부터 1,359페이지까지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별로 학폭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학교들이 많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는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아직 학년 말이 아니기 때문에, 1학기 발생 건수로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교육청에 보고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 중인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러 건 있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18개 시군에 건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SNS로 피해 본 사건들, 그러니까 학교별 학폭 관련된 문제 중에 SNS로 피해 본 사건들, 그리고 그룹 폭행으로 왕따당한 학생들, 왕따 사건, 또 체육 특기생들의 폭행 사건 및 성추행 사건, 그다음에 교사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거나 학부모들과의 충돌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문제는 이 내용이 예산안을 다 뒤져봐도 학생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감수성 수업 지원 이런 부분의 사업들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사안 이런 것을 보면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운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구성 이런 등등만 나와 있고 막상 예산을 세워야 될 피해 학생이나 피해 교사들에 대한 치유 예산은 전혀 전무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학교폭력 발생 시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라든가 상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만약에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전담지원관도 있고요, 또 피해 학생에 대해서 법률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후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병원이나 이런 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반면에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어떤 언쟁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 내지는, 이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조정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예산은 정책국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만에 하나 학생이나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병원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이럴 때는 학생, 부모들이 돈을 내야 되고 교사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치유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피해 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자료들 있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현재까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되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결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등등 많거든요. 특히 체육 특기생들 간의, 선후배 간의 어떤 폭행 사건이나 성적인 희롱 사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도교육청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지금 학교 폭력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지원청에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는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확하게 전체가 다 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심의위원들,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위원
예, 심의위원들 구성.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각 지원청에서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심의위원이 되시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또 각종 사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하기도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쉬쉬하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 안 한 사건들, 이런 게 비일비재(非一非再)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 보고 안 한 사건들,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세세하게 감사를 해서라도 발굴해 내야 될 겁니다. 찾아내서 엄격하게 처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세세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학생들 폭력, 또 학부모로 인해서 교사들이 폭력을 당하는 이런 일 없이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유선 교육국장님, 김용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SNS 폭력, 학생들 간의 왕따 사건, 체육 특기생 성추행 사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정책국 안전복지과 복지환경팀 소관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14페이지요. 4-2의 1,514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찾았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보면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가방, 신발, 학용품 등 교육활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이 사업에 29억 2,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25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성과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목표한 100% 성과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1인당 10만 원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일단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그렇지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신청할 때조차 굉장히 복잡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은행에 가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 발급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은 카드들을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업마다 다 따로따로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사실 통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우처 10만 원 하나 받으려고 학부모들이 다 은행을 찾고 신청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승인 기간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원주에 반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곡초등학교를 클릭해서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홍천에도 반곡초등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천 반곡초등학교로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세 달, 네 달 기다리다가 왜 연락이 안 오지 하고 알아보니 거기서부터 다시 전화 뺑뺑이가 시작된 겁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학교로 전화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학교에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니 홍천에 있는 반곡초등학교에 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한두 달을 더 기다렸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뭔가 시정이 돼야 되겠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시정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세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다자녀 입학 준비금에 대한 지원절차 간소화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민원 뺑뺑이가 없어져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지원금 승인의 기간이 단축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추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일단 진로활동지원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지원금이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진로활동지원금,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 이름이 자꾸 나와 가지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 일단 어쨌든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고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조례에 동의를 하고 발의를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내년에 잘해서 문제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애초에 내년에는 여기 여기는 진짜 못 쓰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절대 못 쓰게 하는 방안을 갖고 온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막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오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포퓰리즘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취지는 좋은데 오남용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막아 줘야지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방안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일 것 같고요, 오늘 안에. 아니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장학사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갖고 오신 것을 봤어요, ‘강원아이로’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봤는데 일단 본 위원 자체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혹은 해소를 했는데 그것은 저 개인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이게 교육위에서, 그 시간에 충분히 소명 못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예결위원들한테도 서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일단 어제까지 국장님의 답변은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담당 장학사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일부 의혹도 많이 해소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스공학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 여기 스공학 부분 안에 카페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웃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이세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학급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잡은 부분은 저희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학교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신청은 2월에, 학교에 어느 정도 구성원이 확보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리모델링 사업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리모델링 사업도 내년 2월에 받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돼 있는 60억 도서관 사업 있잖아요. 그건 다른 사업인데…….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른 사업인데 제가 질의하는 맥락은 똑같거든요, 수요조사가 돼 있느냐. 도서관 사업하고 이 스공학 안에 있는 카페 리모델링 사업하고 둘 다 똑같이 수요조사가 준비되어 있느냐인데 일단 안 돼 있다네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스터디 카페는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 거잖아요, 스공학 안에 있는 카페 리모델링 사업.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나 작년에 준하게 일단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도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의 태백 그것처럼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실 수 있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급하게 드릴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스터디 카페라는 것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야간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독서실 책상 같은 것을 아이들이 원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학교에 넣어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래
김용래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게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것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보통은 유휴교실에 저희가 독서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문화 도서관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별개인데 그 안의 리모델링 사업,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자료를, 2년 했다니까 자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가 어떻게 했고 얼마가 들었고 뭘 했는지 그것을 일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현재 박관희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두 분 계신데 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십니까?
박관희위원
없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는 모두 끝내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얘기도 했었지만 개선된 것도 없고 여지도 안 보이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교육연구원장님 나와 계실까요? 안 계시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연구원에서 정책과제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런데 교육연구원이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과제나 수행과제를 의논하거나 드릴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이나 교육 관계자분들이 과제를 주고 과제를 연구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예를 들면 강원연구원은 여러 가지 과제가 있거나 문의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의논도 하고 조율도 하고 또 연구과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서 강원연구원처럼 의원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교육연구원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과제를 줘서 사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의논하고,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의 생각과 견해는 어떨까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자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양숙희위원
생각은 있으실까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지금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내년도 것은 이미 거의 다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제가 두세 가지의 정책이나 과제나 이런 걸 의논했을 때 저한테 피드백이 오지 않고 제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나 마나 한 금액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한 그런 예산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제가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안 보여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 주는 것은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라 그럴까, 수고비, 직원들 수당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1억 2,000만 원 편성된 것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학생의 예가 굉장히 많은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즉흥적으로 여쭤봐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소외된 곳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양숙희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안교실 운영비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 내에서 자기 학급을 대안교실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 주신 말씀들 다 너무 공감되고 저희들도 부적응 학생들이나 어떤 이유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지가 않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대안교실은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를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자료를 보며) 제가 이걸 복사해 왔는데 여기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연구원의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낸 거고요. 혹시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연구원과 꼭 협의를 해서 저희가 빠른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소외된 계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사실 제 지역구에 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갖게 되었고.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농어촌 유학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사례 중에 온 가족이 강원도에 이주한 사례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고요. 전반적으로 강원도 소규모 학교의 유지, 지역소멸 위기 완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예,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단지 체류비 지원의 연장만이 아니고 강원도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중간평가, 성과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숙희위원
끝나고 다시 추가질의 들어가는 거죠?
최승순위원장
추가질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양숙희 위원님.
양숙희위원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좋은가 봐요, 계속 교육국장님하고 얘기하게 되네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양숙희위원
저는 이번에는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위원
예,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양숙희위원
1,7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1,764?
양숙희위원
예, 1,764.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급식소 환경개선…….
양숙희위원
예,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입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정책국장님, 토스가 많이 되네요. 정책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양숙희위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은 교육청 구내식당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인원을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다섯…….
양숙희위원
영양사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총급식 인원은 평균 230명이고요, 1인당 급식 인원이 6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조리사 1인당.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 1인당 담당 급식 인원은, 잘 생각 안 나시겠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74.5명입니다.
양숙희위원
어디, 구내식당?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조리종사하시는 분들 1인당.
양숙희위원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가 1인당 110, 이것 2배거든요, 초등학교가 113명이고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132명인데 그렇다면 교육청 구내식당과 비교했을 때 60명으로 보면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초ㆍ중ㆍ고 급식실 간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급식실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타 직군에 비해서 강도가 높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배치기준표 같은 것이 있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배치기준표는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맞아요, 자체적으로 배치기준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체적으로 있어요. 자체적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달라지기 쉽다는 거죠.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 지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경남교육청의 예인데요, 경남교육청 직원들과 그다음에 경남대학교 교수님들과 해서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이 배치기준표는 사실 하향 조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2023년도에 이것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이랑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그때는 개선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리실 환기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환기 설비의 기술 표준, 성능 표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좋다고 했는데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시급하게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TF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죠. 그러면 국장님, 혹시 읽어보시지는 않았죠, 기억만 하고 계시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기억하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2년에는 조리실 종사자 1,778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나왔어요, 3명이나, 그리고 산재 승인이 3명.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1억 원씩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배정해 줬잖아요,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라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알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3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국장님은 교육부에서 ’27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때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의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5년이나 ’26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은 적격 업체가 좀 부족한 형편이고 또 학교의 공기(工期), 항상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해소는 못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26년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숙희위원
구성을 언제 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것은 올해 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23년도에 “구성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을 때 좋다고 해서 그때 바로 하시기로 했는데 ’25년에 TF팀 구성을 해서 ’25년에 세 번의 협의를 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협의 자료도 있어요. ’25년 2월, 5월, 6월에 하셨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28년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TF팀에서 진단했을 때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숙희위원
불가피하게, ’24년 본예산에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20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게 불용액이 50%가 났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실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때 시공한 시설에서도 ‘부적합’ 판정이나 ‘부분 부적합’ 판정 등의 문제가…….
양숙희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을 딱 섭외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돌리기를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복지과나 교육지원과나 행정과 이런 부서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님, 제가 반만 할게요.
최승순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양숙희위원
예.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시설 점검은 물론 시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개선 사업은 저희 교육지원과가 주무 부서로…….
양숙희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했던 사람은 영양사였어요, 학교 영양사. 영양사가 뭘 알아요, 영양에 관련된 것만 알지. 하지만 급식실 환경개선을 하라고 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협의 자료도 있고, 여기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안전설비 담당부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안 정해져 있을까요? 이것 돈을 받으면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을 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급식실이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분들이 했다는 거죠.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전문성이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관리 주체가 없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담당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숙희위원
예, 맞아요. 2023년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때도 제가 자료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체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도 ’23년 7월인데 ’25년 2월에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액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 곳이 현재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한 30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잘 아셨어요, 331개예요. 그러면 전체 대상 학교 수는 몇 학교예요? 581개 학교인데 지금 56%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적합’, ‘부적합’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양숙희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여태까지. 전문성 있는 업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부적합’, ‘일부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54개소고 미실시한 곳이 52개소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 한다면 다 엑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적합’이나 ‘일부 부적합’으로 나와서 다시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양숙희위원
대책은 또 뭘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굉장히 시급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재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올해 8교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부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에 혹시 방문하신 적 있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양숙희위원
저 방문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반가워하기도 하고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공단에서 10곳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했는데, 이것 알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양숙희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양숙희위원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 학생 수 60명 초과 중ㆍ대규모 학교는 420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직접 추진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양숙희위원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620 사업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래서 민간 전문기관이나 뭐 이렇게 자문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28년으로 연기를 하신 거예요. 환기설비 개선이나 사후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는 계시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것 있으면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양숙희위원
정리해요?
최승순위원장
예, 지금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동일 질의지 않습니까?
양숙희위원
예, 동일 질의입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양숙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민간 전문기관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전문기관 예산은 교당 88만 원 정도로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양숙희위원
88만 원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설계와 공사까지 전부 맡아서 하는데요, 60명 이하인 학교에서 혹시나 시급성이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빨리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숙희위원
아, 이것은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추경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적합’이나 ‘일부 부적합’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 있는 8교를 저희가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양숙희위원
올해 예산 투입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2026년부터 시급성 있는 학교를 재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잘 기억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오전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스마트기기 담당은 어디서 하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보니까 스마트기기 예산이, 2026년도 총예산이 99억 잡혀 있는 게 맞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액 다 예비심사에서 감액이 됐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감액 사유가 뭐였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받은 바로는 ‘실효성 없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한영위원
‘실효성 없음’, 학교 현장에서 태블릿PC 같은 게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한 30초 내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보통은 교사의 안내로 수업 중 교과 과정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또 수업 이후에는 교사의 안내로 과제 제시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학생 한 명, 그러니까 몇 명당 태블릿PC 1개 보급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한 80%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80%라면…….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초ㆍ중ㆍ고 학생 통합해서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80%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태블릿PC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한 20% 정도가 1인 1태블릿PC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돼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17개 중에 16위입니다.
이한영위원
왜 16위일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유는 뭐였어요? 예산 확보를 그동안 못 했을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보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태블릿PC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위에서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하여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용묵 정책국장님, 전찬성 위원님께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한유선 교육국장님, 김용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관련 지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본 위원장과 지광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ㆍ김용복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기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7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