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88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9

회의 전체 보기 443턴

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니까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우리 보훈회관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가 예산이 올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기획설계 당시에서는 한 7억 원 정도로 공사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9년 차 된 건물이라 전기나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이것들을 수리, 수선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또 단체 사무실을 하다가 9개와 그 회의실 하나로 구분을 하다 보니 이게 분전함을 별도로 설치하면서 전기 비용이나 이런 공사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또 그래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쾌적하게 사무실을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3억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설계 내용을 보면 1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목적홀로 쓰던 데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3개가 나오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3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평소에는 안 쓸 때는 거기에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2개의 사무실과 하나의 회의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아주 많은 그런 활동을 자제하고는 주민들에게도 오픈할 예정이고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그 회의실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회의 같은 것만 진행이 되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보훈회관 운영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또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냥 소회의실로서 미팅하고 이러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라든지 한문 이런 거쯤 하고 그런 거는 한번?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이현우위원

일단 보훈회관 담당자들과 의논해 봐야 된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좋게 잘 만들어놨으면 왜냐하면 그 1층이 상시 쓰지 않잖아요,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도를 한번 찾아봐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게 불가피하게 올라온 예산 같아요. 보니까 이왕 우리가 개보수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수 공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1월 달부터?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잘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멋진 보훈회관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508페이지, 50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지금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올 한 해도 우리 서구에 지금 크고 작은 알게 모르게 홀로 세상을 버린 분들 많이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근 한 7, 8일 만에 이렇게 연락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정말로 3, 4일 만에 돌아가신 게 많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대강 집계로 고독사라든지 그렇게 연락 없이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구청에 신고 되잖아요. 대략 몇 분 정도 나왔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봐서, 떠나서?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수치는 그거는 카운터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게 연세가 도래되는 분, 많으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고독사라고 지금 집계를 할 만한 건은 지난번에 그때 화재 사건 때 발견되었던 그 1건 외에는 다 적재에, 적시에 저희가 대처를 했기 때문에 고독사라고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꼭 고독사가 아니라도 돌아가신 지 한참 있다가 발견된 그런 구청에 많이 연락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게 대표적인 게 그 화재 사건 때 1건이 있었고,

이현우위원

아미동도 있었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분은 고독사는 아니었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고독사가 아니라도,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냥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이현우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509페이지에 보면 AI에 대한 예산 나왔죠? 여기에 지금 509페이지에 보면 고독사예방 시 안부전화 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에,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런 게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사각지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도 8일 만에 발견됐거든요, 53살 그분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가능한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고독사예방 시 안부전화인데 이게 어르신들만 가능한 것인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콜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내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사람을 꼭 노인으로만 한정하지는 않고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50세부터 해서 1인 가구는 그 범주 안에 넣고 전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오백몇십 세대가 지금 발굴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전에 아미동에서 발견되었던 건은 가족도 있고 해서 고독사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쪽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으로는 정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기는 하나 혼자 사시는 만약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AI 안부전화 대상으로 저희가 그 범주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한 50세대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말씀대로 지금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금 50대 이후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가 보시면. 가족은 있지만 가족이 또 찾지를 않고 또 특히 60대 중후반에 있는 남자분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밤에 주무시다가 어떻게 돼서 돌아가시게 되면 거의 가족이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되면 그때 발견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가 대강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대강 한 500분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위험군으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540세대를 발굴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생활수급자 이렇게 저소득층 같은 거는 우리가 상시 이렇게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뭐라 하죠? 그분들이 뭐야, 복지에서 우리 하는 거 뭡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는 거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이현우위원

예,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각지대 벗어난 분들은 사실 그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AI 서비스도,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설명 들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거 하는 사업이 특히 우리 서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잘 챙겨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올해 우리 복지박람회 할 때 제가 느껴봤는데 지금 이 박람회는 우리 그린스타트하고 같이하죠, 환경위생과하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규모가 그렇게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박람회하고 환경위생과의 그린스타트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간소하게 하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배정도 안 돼 있네요, 보니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예산은 적게 잡혀 있지만 참여하는 기관들이 또 우리 유관기관이다 보니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산이 좀 넉넉하면 훨씬 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스가 양쪽에 한 7, 80개가 설치됐죠, 그 당시에?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2개 과에서 합한 거는 그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만 해도 그 정도 인건비 나오겠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복지박람회 그린스타트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많이 활용도 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축제에 대한, 축제라기보다 박람회 성격이니까 예산을 조금 편성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박람회가 조금 괜찮다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이 질의한 고독사예방 AI 안부전화 지원 이거 3,400만 원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일단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이 전화가 제가 알기로는 대표 통신사랑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개발해서 진행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주 몇 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주 1회 정도.

주지웅위원

주 1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게 양방향이 있고 일방향이 있거든요. 이거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전화를 걸면 상대편에서 대답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이게 관제센터로 연락이 가고 양방,

주지웅위원

여기서 말하면 양방향, 일방향은 오로지 AI가 걸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여기 우리 주민분께서 필요시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소통이 되는 건지 이거를 제가 여쭙고 있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소통은 됩니다만 전화를 AI가 하기만 합니다.

주지웅위원

받을 수는 없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한 방향으로만 되는 이 서비스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비용이 가장 저렴한 가성비가 높은 상품이라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봅니다.

주지웅위원

사실상 이 서비스를 개발한 게 고독사 예방보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많이 크거든요, 우리 독거나 1인 가구에. 그래서 고독사 예방이랑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계속 저희 AI가 계속 전화를 하는 시스템이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세 번까지 전화를 하고 안 되면,

주지웅위원

세 번 정도, 그러면 그 이후에 모니터링은 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동 센터에서 하는 건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업체에서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1인 가구가 거의 49%다 보니까 이게 노소를 불문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위험에 처해져 있어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있으나 추가로 이 AI 사업을 통해 또 예방할 수 있는 대상자를 650세대 정도 더 넣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가능하다면 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또 이렇게 검토해 볼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게 1인 가구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수명은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해 봤습니다.

주지웅위원

저희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하지 않았나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한 177세대, 127세대 가스 사용량을 본다든지 또 냉장고 문 열림을 본다든지 조도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ICT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500세대, 600세대씩 이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거든요.

주지웅위원

ICT로 하는 그 부분이 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일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확대는 못하고 이거는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발굴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드리는 이 취지는 고독사 예방은 이 AI 안부 전화보다는 ICT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 AI 안부 전화 같은 경우는 취지는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사실상 이게 디지털 소외나 아니면 심리적 한계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 공감이 안 되고 그리고 인간적 위로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저희가 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독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사실 이거를 어르신들이 좀 어색해하셨습니다. 근데 몇 번 얘기하고 반응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도 있어 하시고 나름 심리적인 위안도 조금 받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주지웅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콜포비아 전화 기피 요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보이스피싱까지는 이거하고 접목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주지웅위원

콜포비아라고 이런 사회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점점?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중요합니다.

주지웅위원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게 좀 나타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발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21년인가 2022년도에 이게 개발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론 효과도 있지만 전화보다도 텍스트 쪽으로 해서 또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게 양방향과 일방향이 이 가격 혹시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하신 건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제법 났던 걸로,

주지웅위원

제법 많이 나나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월 최저 비용으로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과는 사실상 양방향이 훨씬 좋을 텐데,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주지웅위원

이게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시범 사업이니까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만족도나 효과성을 보면서 추가로 더 증액을 하거나,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건데 양방향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와 협력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말씀 그래 드리겠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고민해 보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서구 케어 안심 주택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517페이지에 예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게 좀 이용이 많이 되면 좋은데 작년에 1건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나름 그래도 쾌적하고 선호할 만하게 이렇게 잘 갖추어 놨는데 실제로 퇴원하시는 분들이 집으로 바로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다른 곳에 머무르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이 운영을 하면 거기에 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일단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운영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경미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게 한 분으로 계산하기는 그렇고 집이 비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청소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경미위원

근데 5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강경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 며칠간 계셨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일주일 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2022년도에 정다운집 이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케어 안심 주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저도 거기를 가 봤던 사람이거든요. 서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도 하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보기도 하면 계속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시설에 그렇게 되면 밑에 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에 가면 문이 항상 닫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아니면 홍보 부족일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이런 다각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를 하게 한다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실 퇴원 환자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자가가 가장 편하고 또 부산함께돌봄이나 병원동행서비스라든가 그래서 치료하고 관련되는 서비스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택에서 받는 거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펼쳐놓고 1년에 1건 갖고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경미위원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다른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 협력해서 해보는 것도 부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거기가 또 침대가 하나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침대도 하나고 이러니까 외로워서 또 거기에 안 가시고 집이나 여기나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안 간다 할 수도 있거든요. 진구에 보면 통합돌봄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또 시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케어안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케어안심주택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도 예산을 짜면서도 50만 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또 이 계랑 연계를, 이 과랑 연계를 할 수 있는 과가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역통합돌봄 차원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부산시에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주택 주거 약자 돌봄이라든지 또는 노인에게는 주거 의료나 돌봄서비스를 함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고독하지 않게끔 또는 집 밖으로 끌어내어서 함께하는 그런 돌봄을 받게끔 하는 약자, 병자만이 아니고 약자에 대한 거를 함께해서 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1년에 한 번 쓰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산모들이랑 이런 분들도 또 거기에 또 수요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업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무리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실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50만 원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만은 아닌 그런 분들을 좀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유민영 과장님께서는 오늘이 공직자로서 마지막 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구 행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와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퇴임 인사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간 제게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던 제가 따사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누군가에게 복 짓는 일을 한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그래서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구청을 떠나지만 우리 서구의회와 또 서구청 또 우리 주민들이 잘 협치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하겠고 후배들께서도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계속 경주해 줄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새롭게 가보지 못한 언덕을 오른다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만 또 제게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그런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힘차게 나가 보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인생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분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말했지만 이 고독사와 약간 연관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자료에 예산을 약간 증액해가지고 80만 원에 17명이라는 게 이거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장제비가 8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한 2명 정도 더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2025년 지금 이제 올해 한 해 가는데 올해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대략 몇 분 이렇게 해갖고 하신 거예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한 달에 30명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 관계로 해가지고 형제자매들이라도 장제를 치렀는데 지금은 형제자매들도 그 시신,

이현우위원

인도는 거부한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거부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을,

이현우위원

올 한 해 정도 하신 거예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올해 한 달에 30명이니까 한 300명 넘습니다.

이현우위원

평균 한 달에 한 30명 정도의,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사망이,

이현우위원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연락해도 모른다, 이렇게 한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수급자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는 거의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현우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많다,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연락을 해도 시신을 갖다가 안 받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시신 포기를 합니다. 시신 포기를 하고 자녀들도 가족 간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신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신 처리 및,

이현우위원

장례까지.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공영장례까지, 예.

이현우위원

공영장례까지?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치러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수치가 굉장히 많다,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의외인데 저도 사실 이게 몇십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연고에 대한 거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신을 갖다가 안치하고 장례까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다,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예산이 사실 좀, 지금 제가 질문드리면서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신을 갖다가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조금 의외인데 이 예산이 지금 이게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더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시신 처리비도 저희가 좀 올리고 공영장례비도 올리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저희가 추가로 좀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그 수치가 우리 원도심에서 지금 우리 동구, 영도구, 중구, 중구는 빼더라도 서구가 많은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한 거 보면.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좀 많습니다. 좀 많은 게 3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연고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소재지에서 공영장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의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좀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로 이게 출생할 때는 정말로 가족들의 축하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정말 자라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정말 그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 거부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인생을 맞이하는 게 참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마지막 예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책자 분량만 봐도 정말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한 해 동안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보육과 양육 그리고 청소년, 여성과 가족 등에 이르러서 아마 정말 말 그대로 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을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보니까요, 우리는 보통은 타 지자체는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비슷하거든요, 이 재원 규모가.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풀어서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열악한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민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는 보니까 우리가 직접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공모사업 이번에 2026년도 예산안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2025년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2025년에는 공모사업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올해는 보니까 우리가 수입이 1,150만 원, 지출이 대략 한 2배가 조금 넘어요, 2,40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성액 대비 지출이 2배 이상이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2배 이상 지출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성과분석보고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동1에 지금 이 350만 원을 줘서 후원회 사업으로 해서 에코마켓도 하고 바리스타 체험도 하고 경로당 어르신 케이크도 하고 그다음에 동2에 또 150만 원을 들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요리 체험도 하고 가족 나들이도 하고 사실상 우리가 인원은 되게 작아요. 여섯 가정이니까 봤을 때 한 10여 명 정도인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동에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예산이 있고, 그죠? 동1도 우리가 당초의 기금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양성평등을 추진을 하거나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장애인 여성에 대한 권익 증진,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이 기금의 존치 목적인데 굳이 이렇게 동에서 하는 보면 동1이나 동2나 취약계층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동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서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에 꼭 국한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갖다가 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사업이 좀 괜찮다 싶은 걸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드림시티도 250만 원 법률 서비스예요. 우리가 성평등가족부죠, 거기서 보면 이미 우리 다문화센터도 안에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가 다 아마 보조금이 내려올 거예요. 여기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기본 법률 상담을 해 주시는 무료 법률 하시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주기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250만 원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집행을 하셨고요. 서구 복지관에서 하는 한부모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우리가 스토킹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 대상해서 보호장비 구매를 하는데 220만 원 쓰셨어요. 굳이 우리가 이분들이 꼭 구입을 자부담으로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기금으로 쓰셨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가족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한마음대회라고 있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다문화센터사업인가요? 200만 원, 보니까 매년 200만 원씩 지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다문화, 다자녀 가정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다문화센터에 우리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비 예산 안 내려오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내려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부서에서도 저도 이게 우리 양성평등 취지가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 그리고 매년 중복적으로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셨고 작년에 하셨고 내년에 200을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체 내의 평가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명희부위원장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행사가 아니고 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구에서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라서 그거는 저희들 자체 행사는 아닙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매년 이렇게 우리가 200만 원을 성평등가족부나 다른 보조금으로 하시죠. 이 기금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200만 원을 다 그 행사비에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 전체 행사에 100만 원 쓰고 또 100만 원은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다문화나 다자녀 가정 위주로 해서 케이크랑 트리 이런 거 만드는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천마니 아빠단을 만드셔서 1,200만 원을 지금 또 소진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러면 아바단에 구성된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 100명이 그러면 100명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올해 진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족캠크닉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캠핑 피크닉이라고 1박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저희들이 캠핑하면서 또 이렇게 즐기고 또 캠핑하면서 시간이 남는 시간에는 너나들이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아빠랑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또 같이 놀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에 함께 가서 체험도 하고 또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에 가서 영화관람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말 그대로 양성평등이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여성복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금 조성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2024년 1,300, 올해는 1,100만 원, 내년에는 지금 7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천마니 아빠단 하나만 1,200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780밖에 조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780이면 올해에 지금 2,400 정도 집행을 하셨잖아요? 3분의 1로 다 줄이시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예산이 있는 한도에서 세출예산을 풀어쓸 수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쓰고 그래도 지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명희부위원장

전입해가지고 올해처럼 1,100만 원이 수입인데 지출은 2,400만 원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내년에 전입 받아서 이렇게 쓰면 되고 일단은 지금 기금이 3억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2,000만 원씩 써도,

하명희부위원장

그 한도 내에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예산 안에서.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이자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걸로 사업을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많고 그리고 애초에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복되는 사업은 좀 피하셔서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한 구민 대상 우리는 집합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육은 없고 사실상 기존 동에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합니다, 9월에. 그래서 일주일간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하는데 그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이 양성평등에 관련한 아이디어나 주제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비슷한 사업이 연례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조금 공모를 해서 다양하게 정말로 경력 단절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이나 아니면 아빠 육아나 다방면에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입도 사실 조성액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2025년도에 공모사업을 1,000만 원을 하고 2026년도 내년도 예산에 1,200만 원, 2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차차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저는 5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메디허브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인구소멸기금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메디허브 이게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기획실에도 이 메디 라는 말 많이 쓰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요, 이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 새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 간병사 과정과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실무 앤 병원 서비스 이렇게 총 2개 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무사라든지 간병인 같은 거를 갖다가 지금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동행 매니저하고 비슷한 그런 취지입니까,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전문 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하는 게 맞고 간호조무사 실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 양성하는 게 아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사 놓는 방법이라든지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습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실습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현우위원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주로 보면 우리 일반 뭐야, 분들이 간호조무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학원이나 교육해서 받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트레이닝해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런 국비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따는 과정이라서 자격증 따는 그 수업 위주로 해서 하고 사실 실습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업이나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걸 저희 새일센터에서 도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현우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위탁을 또 주셔갖고 그분들이 양성을 해갖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새일센터에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한국간호학원에서 저희들이 그 수업을 받게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간호학원장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트레이닝해가지고 일자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목적 아니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한국간호협회라는 데가 우리 업무 체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양성하고 그런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여기 상시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상시는 아니고 우리 전문 간병사하고 간호조무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5년에도 추진하는 과정인데 수업 시간이 전문 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80시간, 간호조무사는 10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년 2026년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오신 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또 기준에 맞춰서 여기에 입소를 하시든지 교육을 받든지 해가지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면접이랑 이런 거는 다 우리 새일센터에서 하고 할 때, 면접을 볼 때 그 자격증 가진 분에 한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행 매니저와 같은 비슷한 취지인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동행매니저사업의 스타일이잖아요? 이것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동행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탁받은 기관에서 취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이것도 지금 간호전문학교에서 위탁을 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 새일센터에서 하는 이 과정들은 그 수업은 한국간호학원에서 하는데 취업이나 이런 거는 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취업을,

이현우위원

새일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가족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가족복지센터 거기에 새일센터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이현우위원

예.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간호조무사는 취업을 1차 의원급 의원이나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주로 취업을 많이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주로 보면 이게 한의원 같은 데 보면 조무사가 많고 요양병원 같은 데 많이 계시더라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분들을 주로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취업을 알선한다는 그런 취지인가 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이게 좀 애매해서 메디허브라는 게 우리가, 메디를 많이 쓰시니까, 우리 서구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병원 관련 일자리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니까 요양사분들이 보면 간호조무사를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받는 분들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20명, 과정당 2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일자리의 하나의 창출로서 가족행복과가 잘 챙겨주셔가지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에 보니까 공모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 시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거는 시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 구에는 추경으로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좌우지간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가 사실 녹록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어린이박람회를 사업했는데 내년에도 시비 공모사업 2,000만 원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축제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린이 축제를 멋지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멋지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영유아 1일 급식비 단가를 알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유아는 1,040원입니다.

강경미위원

1,040원 아닐 건데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지원으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단가를 알고 계시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 단가는 3,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올해 인상되었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원에서 이렇게 보통 3,000원에서 3,5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똑같은 곳인데 유치원은 사립이 6,800원이고 공립유치원은 4,480원이 1일 급·간식비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냥 보육료 안에서 쓸 수 있는 급·간식비가 영아 급식이 1,745원이고 그래서 1,900원으로 올랐고요, 2025년 요때. 그다음에 3세에서 5세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각 어린이집에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거는 얼마쯤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준비)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미위원

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유치원에도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급식을 하고 보육시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아이들에게는 단가가 많이 낮고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유치원은 급·간식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을 하라고 계속 지도 편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친환경 급식비로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돈으로는 보육료 안에서 아이들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라든지 교사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나면 아낄 수 있는 곳이 급·간식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간식비는 필요에 의해서 쓰는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박리다매처럼 많이 써도 문제가 없지만 인원이 적은 곳에서는 항상 양질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먹거리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양질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 이런 게 있다 보면 참 많이 부럽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건 하루에 2,000원, 3,000원 이것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양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고 나니까 아직도 그대로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조금 높여서 말로만 하는 양질이 아니고 보육료에서 자꾸만 급·간식비를 빼서 해 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급·간식비를 지원을 해 주면 전에는 급식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딱 명칭으로 급·간식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료가 나오는 데서 급·간식비를 떼는 양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그래서 조금 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628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자원순환센터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지금 2,800만 원 예산이 잡힌 거죠?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내년부터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2,800이 나가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관리를 지금 저희가 고정 인원이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돌리면서 체험프로그램을 돌리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일상적으로는 무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매월 사무용품도 필요 없겠는데요? 사람이 근무를 안 하는데 사무용품이 필요할까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저희가 청소용품하고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프로그램도 그러면 1회 200만 원 분기별로 4번 하겠다고 지금 200원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두 달 정도 해서 1기를 두 달 정도 해서 8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한 8개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브로셔나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벌써 나왔겠네요, 계획안이요?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올해 6주 정도를 했었는데 친환경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강사분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어서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지금 아직 브로셔는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 했던 걸 저희가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 저희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에코, 자원순환, 업사이클, 센터만 3개가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도 2,800을 잡아 놓으셨으면 여기 따로 홍보비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2,800 외에라도 홍보비 예산 매월 사무용품이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브로셔나 우리가 뭔가 배너는 만들어놔야지 그때 우리가 준공식인가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갔을 때 굉장히 사실은 좀 시설이 많이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배너나 아니면 외벽 현수막이나 뭘 걸어서 여기가 친환경 체험을 하는 자원순환센터라는 것은 좀 알리셔야 되고 브로셔도 좀 만드시고 홍보 물품도 좀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인으로 하더라도 프로그램할 때는 책임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설 담당이나 아니면 이 업무 담당이 단체로 오실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진행을 하시거나 옆에서 필요한 게 없는지는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셔야 돼요, 미리 와 계시든지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담당 직원이 있어서 담당 직원이 가고요, 그리고 에코센터에 공무직 에코센터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가셔서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감독님도 가셔가지고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서에서 3개 센터가 본의 아니게 이게 운영이 되니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3개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좀 협조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십시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주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과 위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9페이지 하단 보시면 우리 그린스타트 환경 행사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박람회도 예산 1,000만 원 배정돼 있고 그린스타트도 1,000만 원 돼 있는데 2,000만 원 갖고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 행사랑 예산을 합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분 부분을 나눠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행사, 부스가 거의 7, 80개 정도 설치되는데 이 2,000만 원 갖고 이렇게 환경 그린스타트와 복지박람회 하는데 이게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여유는 전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의 규모를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도 가 봤지만 사실 부스밖에 볼거리가 없고 너무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박람회를 한 게 그린스타트 환경에 대한 그런 또 보여준 것과 그다음에 또 박람회에 어르신들 실버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이 행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규모도 컸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 구비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모도 좀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원래 이게 그린스타트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좀 안 됩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구비로 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내려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쨌든 간에 사실 두 지금 부서가 큰 행사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할 때 조금 편성하셔갖고 다양한 볼거리도 챙겨보시고 그래서 박람회 같은 행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앞서 또 우리 가족행복과 했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조금 더 예산의 편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물가 인상이, 지금 물가 대비 다른 거 다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가는데 지금 복지박람회도 1,000만 원 그대로 지금 현상 유지돼 있고 이 환경위생과에도 1,000만 원 그대로 유지돼갖고 하는데 거의 축제를 하지 마라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조금 모양새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멧돼지는 이해가 되는데 집비둘기 퇴치 물품 이거는 어떤 종류로 지금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버드스파이크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담 위에 이렇게 도둑들 넘지 말라고 뾰족뾰족한 거 설치하듯이 저희들이 비둘기 앉지 마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붙어 있는 그걸 부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현우위원

아, 비둘기가 보면 이렇게 딱 자기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주로 3층 같은데 보면 거기서 배설물이 막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런 예리한 걸 설치한다?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그런 걸 설치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설치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또 민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현우위원

지금 물품 이게 집비둘기 퇴치 물품이라는 게 그 종류만 말씀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랑 어떤 기피제라고 해서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버드스파이크 이게 더 이렇게 보면 비둘기가 오지 않게 하는 데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20만 원 해갖고 두 번 이게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갖다드린 거예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해마다 설치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서는 어떻게 성과가 나왔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이렇게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않았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혹시나 만일에 주민들이 도저히 이 비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실은 보면 3층 같은 데 보면 걔들이 딱 서식지를 정해져갖고 거기서 계속 배설물 하니까 그 밑에는 차도 못 대고 그런 게 있는데 보통 보면 다 그냥 넘어가는데 만일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지급해 준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내가 집비둘기 퇴치 물품이라 해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새총이나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데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밑에 보면 포획 멧돼지가 있는데 이게 올해도 우리가 포획 이렇게 사체가 많이 발견됐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올해는 저희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한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포획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악산하고 그래서 거기에 나왔는데 올해는 그러면 없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만 배정해 보고 이게 그러면 사체 처리하는 데 한 두당 4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운반비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예산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슬레이트비 이 예산이 축소됐는데 이게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한 10년 정도 되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신청자는, 신청은 많이 없어지죠, 자꾸만 이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 정도 있었습니다. 40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 사업이 환경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게 한 30건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지는 많은데 가면 조건이나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예를 들면 오래된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건들면 이렇게 또 담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밀집도라고 해서 옆에 집들과 너무 붙어 있거나,

이현우위원

예, 맞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이러면 또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신청하는 거의 한 70% 정도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 거는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을 갖다가 발굴하든지 선정해가지고 물품 제공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착한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물품이나 이렇게 많이 전달하잖아요. 앞치마라든지 젓가락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데 제가 내프킨을 한번 봤습니다. 보여드렸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 이래가지고 일회용 썼는데 사실 거기에 영세한 분들은 우리가 조그마한 가게 이런 데는 거의 다 서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렇게 조건도 안 맞고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주로 식당 가보면 앞치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 큰 가게, 모범업소, 착한업소는 많이 있는데 일반 음식점은 굉장히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것도 동으로 통해갖고 조금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게 자격이 갖춘 데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홍보 물품을 배분하는 기준이 구에서 보면 하는 시책 중에서 위생등급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심식당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주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서 선정을 해 주고 하는데 일단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또 위생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은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기존적으로 그런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 식당 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직원들 현장 가셔서 신청하시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이주영 과장님께서도 오늘 공직자로서 마지막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구 행정을 위해서 헌신해 준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먼저 이렇게 또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김병근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실감은 나지 않는데 이게 34년이라는 긴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참 많은 순간들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또 공직자로서 이렇게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이 떠오르는데 그 시간 속에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직원들의 어떤 협조와 격려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웃고 또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동료 여러분들한테 고마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서구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을 다 내려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미뤄두었던 일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해 가면서 여유 있게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서구를 떠나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우리 동료 여러분들도 멀리서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4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아 가족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차라고 나오는데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고 이렇습니까, 여기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종사자라는 게 우리 보육 어린이 선생님들 말씀하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열일곱 분이고 정원이 지금 70명인데 현재 한 오십다섯 분 정도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이게 올해 2025년도의 지금 이게 인원수라는 말씀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현재 인원수입니다.

이현우위원

인원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5년간 위탁을 심의해갖고 확정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재공고가 나면 항상 우리 복지과에서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 미만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번 위탁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재위탁보다는 변경 위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침에 보면 인건비 상한 기준이 65세까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2026년 5월 1일부터 위탁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년 10개월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1년 10개월 남아 있는 경우에 혹시 물어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잔여기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잔여기간 없이, 여기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는 변경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의 나이가 인건비 상한 기준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보다는 변경 위탁이 맞다고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강경미위원

보통 지원이 되는 65세까지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는 게 당연하고 더 넘어서 할 때는 원장님들도 양심에 아이들의 보육료를 건들이기 힘들다 해서 65세까지는 한다는 조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저는 65세까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영유아보육 시행규칙 때문에 안 된 경우기 때문에 이런 분의 경우에는 조금 예우를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데 억울함이 없도록 잘 보내드리고 그전에 고생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이분은 조금 잘 예우를 해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또 좋은 분 들어오게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분 뽑는 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반갑습니다.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