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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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이준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496억 원이 증가한 3조 7,52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3,075억 원, 특별회계는 4,0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열여섯 개 기금의 총수익과 지출규모는 848억 원이며 2026년도 말까지 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88억 원이 증가한 4,914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섯 개 사업 2억 2,382만 원, 경제환경위원회 세 개 사업 2억 9천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2개 사업 10억 8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열한 개 사업 15억 3,6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수도특별회계 2개 사업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상임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심사결과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편성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구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배분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조사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가 감소가 전망되나, 타 시군과 비교해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높고 채무도 없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예산운영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2022년도에는 2,442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도에는 101억 원으로 크게 줄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다시 1,111억 원의 차이를 보이며 세수추계가 다소 낮게 전망된 경향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금리, 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세수분석과 추계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상황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감사관, AI전략담당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업소, 자치행정국 순으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문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승진교육을 간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을 대신해 김미견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강진우 축산정책, 정책과장입니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농정해양국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의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과태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9,365만 5천 원이 감액된 512억 4,4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세훌예산은 전년도 대비 331억 4,513만 1천 원이 감액된 1,495억 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원인은 주요 건설공사의 마무리와 국도비 매칭사업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37억 4,333만 3천 원이 감액된 575억 5,6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세출 편성내용은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농어업 지속가능성 유지를 높이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에 96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 관련 사업에 18억 7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8억 714만 2천 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4억 7,52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595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지저온시설이나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5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급식 사업에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2,265만 4천 원을 감액한 175억 5,2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중고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신규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에 10억 6,2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19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7억 4,4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편의 공간 제공을 위해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과 민원 해결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개사육 농가 폐업·전업 보상금 지원 및 철거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9,58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10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갯벌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신규로 4천만 원만,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해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 계속비 사업에 24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가을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의 소득을 월별로 분산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민간융자금 36억 9,090만 원 등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 분야는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2026년도의 농정해양국의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축수산업의 환경 및 시설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예산안 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예결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소, 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정책사업 업무추진에서 여기 면접수당, 면접심사수당 있는데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면접심사수당인데 6만 원 잡았어요. 우리 그 화성시 예산편성세부지침 보면 보통 우리 1회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만 원 기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여기도 보면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나와있기는 한데, 편성근거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농림부 사업, 농식품부 사업이어서 농식품부 인력풀에서 쓰는 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알기로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수위원

네, 지금 보시면 편성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로 하시면 그렇게 편성근거를 넣어야 되는데 화성시 예산편성세부지침 나오다 보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김영수위원

거기는 1회당 10만 원이고 시간, 2시간 초과는 5만 원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서면은 5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이 부분도 고민 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보조인데요. 이게 도비가 다 빠졌어요, 이번에는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빠져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추경을 세워준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 일단은 빠지더라도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시비로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난 좀, 뭐,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인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도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것들 임의적으로 만들고 나서 나중에 빠져버리면 시에서는 무조건 우리 예산 다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내부적,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좋은 사업 한다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해놓고 나중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하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좀 바라보고요. 저기, 304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찾으셨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병충해 농약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14,903헥타르가 되어 있어요, 육묘면적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안 주요업무 계획 보면 거기는 15,477헤베인데 이게 빠진 이유가 좀, 어떤 걸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 초하고 빠진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금 5,990농가에 15,477헥타르로 이렇게 준다고 나와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빠진 건가요, 면적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기도, 이게 현행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상토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곳도 있고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또 좀 여유롭게 신청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현행화를 많이 시키다 보니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2차, 3차 공동방제 지원인데요. 여기도 14,766헥타르인데 여기도 좀 줄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2차, 3차 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농지보다, 농지도 있지만 그 이외에 논둑이나 하천둑 같은 곳도 같이 하고 실제로 읍면에서 면적을 확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인데 그것조차 지금 이렇게 조여서 예산 좀 부족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구나.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좀, 현행화를 좀 더, 조여 쓴 게 있습니다, 네.

김영수위원

아까도 말했다시피 2026년 예산에 보면 2차방제도 14,307헥타르인데 이거는 2차방제는 맞아요. 그런데 3차방제는 14,207헥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3차방제는 여기는 보면 또 똑같이 14,307헥타르인데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읍면에서 방제면적을 확정하고 저희가 취합하기 때문에 읍면 상황상 3차방제 때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차이,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요. 그 우리 골든퀸3호, 이거 좀. 진짜 수향미가 워낙 대상도 받고 너무 좋은 품종인데 이게 지금 볼멘소리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자를 소독해서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작지, 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종자가 조금 변형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해 좀, 액미라고 하는 게 많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딱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종자소독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좋은 종자를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토양 상태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 그, 정말 종자 그대로의 그게, 본연의 그게 안 나온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현장 같은 데도 나가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해도 TF팀에서 현장을 많이 나가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후도 있고요, 농민들의 불찰도 일부는 있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는 갈 수 없지만 농민들한테 계속 교육하고 홍보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좋은 품질로 유지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도 비싸게 농민들, 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지금 뭐 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많은데 또 그것도 제한밖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100%는 못 하니까요.

김영수위원

주로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것도 품질을 위해서 토양 상태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요, 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단가는 잘 나와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가, 면적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있지 않으니까 어디에, 뭐 방조망에 얼마를 썼는지, 지주관수시설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통으로 그냥 2억 6천 잡았기 때문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료를. 그런데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뭐, 양액인지 난방인지 하이베드를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가 옆에 있으니까 면적이라든가, 대수라든가. 그 밑에도 보면, 311페이지 보시면요,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업량은 25, 250대예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니까 250대 그대로인데 예산은 거의 절반이나 삭감됐는데 이게 사업량은 그대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조금

김영수위원

쉽지 않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자료, 자료 만들 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와닿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에서는 450대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 사업량은 그대로면 이걸 사업으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다고 너무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이게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준 만큼 사업량도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제가 할까요.

김상수위원장

네,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벼농사 체험 관련해서,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해 두 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떤 단체가 하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해 쌀전업농하고 태안농협에서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태안농협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게 잘 안 돼서 예산이 반으로 준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민을 위한 체험행사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은 쌀이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물론 도시에 산다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체험행사를 통해서 그래도 도시민과 농촌의 교류, 이런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런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51조의 편성근거를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현재까지는 이 사업은 도시민은 좋은데 농민은 별로 재미가 없다. 농민이 재미가 없으니까 농민단체 두 개 단체가 해도 예산이 반으로 줄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농민도 재미가 있고 도시민도 재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51조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농촌 주민의 소득, 소득증대. 소득,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행사만을 위한 행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팔탄민요가 경기도 무형유산 6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지금 한 10년 가까이 모내기 시연행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 문화유산과 예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공연, 상설공연이나 이런 것처럼 모내기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모내기에 맞춰서 문화유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월에 모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매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농민단체가 굳이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더 전문성이 있어, 왜? 여기는 옛날 옷 입고 그야말로 상투, 상투 틀어 쓰고, 복장도 옛날 민복 입고, 모내기를 직접 시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이 예산을 그쪽에다가 더하면 풍족한 행사가 되는데 늘 우리가, 단체들이 이런 사업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매일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규모가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과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라, 둘 중의 하나는 예산이, 둘 중의 하나가 아니죠. 저쪽은 무형유산에 대한 시연행사를 하는 거라 전통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 오신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전년, 전년도에도 벌써 예산 해 보니까 많지 않고 별로 사람 안 오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아예 이 예산을 저쪽으로 넘겨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하든가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팔탄 모내기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이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했던 사업추진은 어떤 거였냐면 모내기, 벼농사가 종자부터 수확까지 일대기를 쭉 어떤 도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었는데 이거를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단체는 조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전업농에서 했었는데 모내기부터 쭉 하려고 그러면 모내기 심는 거, 종자 싹 틔우는 거, 중간에 방지하는 것들을 쭉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일률 프로그램을 하기는 힘들어서 나중에 제가 보니까 벼베기 할 때만 학교 학생들 불러서 같이 하는 그게 돼서, 이거보다는 어떤, 중간에 어떤 농협이라든지 단체들이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줄여가는 입장이고요. 지금 태안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을 쭉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내기 시연 문화행사들은 조금 문화 쪽에 가깝고 저희는 정말 실제 벼농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직접, 진짜 모를 내고 추수까지 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거기 팔탄도 그렇게 해요. 모내기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거기에 노동요를, 옛날에 부르던 노동요를 같이 부르면서 옛날 진짜 모내기처럼 줄 띄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탄뿐만 아니라 정남 같은 경우도, 정남에서도 벼베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그런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하고 있는 건 놔두고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어하고, 힘들어하고, 방향도 처음 생각한 것처럼 씨를, 싹을 틔우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간의 이런 거를 시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행사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보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벼를 어떻게 베고, 모를 어떻게 내는지를. 그런데 일부분, 부분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참가자를 모집해서 매번 모판부터 시작해서 뭐, 상토부터 시작해서 다 채용을 하게 해서 전 과정을 보게 해야 취지가 맞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 51조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라는데 이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행사성에 가깝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 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야말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을 세워서 좀 보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복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저희 이 취지에 맞도록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공모해서 취지에 맞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취지에는 단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 51조에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에 관련해서 이거, 도시민들은 구경해서, 체험하고 구경해서 좋은데 농촌이나 이걸 하는 단체나 농민들한테는 뭐가 가냐, 이거 정산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단체들 같이, 두 개 단체가 하고. 이 방향이 계속 갈 거냐, 그리고 이후에 말,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활성화,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예산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과에 있는 예산하고 비슷하면 조율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가 넘어서면 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저희는 전 과를 다 보고 동네를 여기저기 다니니까 알게 되는 거지 저희가 뭐, 어떻게 알아요. 지역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내기 한다 그래서 오라 그러고, 뭐 시연한다고 그래서 가고, 벼베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에 대해서 저는 삭감 의지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가게끔,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부위원장이신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부위원장

네, 이해남입니다. 농정해양국 예산 전반적으로 좀 보니까 여러 개 많이 좀 삭감을 스스로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예산 수립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예산 설명서 273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지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 마약검사료는 100% 지원해 주고 산재보험료는 50% 지원해 주는데 이거 마약검사료 4만 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던 거 그대로 좀 정책을 해 놨는데요. 도비 지침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도비에서 4만 원 지원해 주면 이제 저희 시에서도 4만 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이제 8만 원이 마약검사료로 나가는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니, 4만 원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4만 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4만 원의 근거가, 도비가 2만 원이고 시비가 2만 원 해서 4만 원 되는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매칭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4만 원을 책정한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올해는 4만 원 주고 올해는 5만 원 줄게’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무슨, 어디 이런 마약검사 하는 데 마약검사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단가가, 네.

이해남부위원장

수당이 뭐, 4만 원으로 어디 산정기준이 있는 건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마약검사료 단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이해남부위원장

단가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무슨 단가? 어디 단가죠? 이거 뭐, 전국 통일입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거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산재보험료가 5만 원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 이게 50%만 지원해 줘서 5만 원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합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업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농업인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산재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이 산재보험료는 농업인안전보험을 근거로 한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이해남부위원장

농업인안전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가입합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농협에서 산재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렇게, 좀 과한 느낌 안 드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거 연간, 1년 단위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여기 5개월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최소 근로할 수 있는 게 5개월이고요, 최장 8개월인데 이건 1년 단위로 든 보험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산출근거는 5만 원 곱하기 180명 곱하기 5개월 한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일회성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일회성?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그럼 한 달에 만 원꼴, 만 원이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해남부위원장

만 원이면 50%니까 2만 원이 되는 거네요, 산재보험료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5개월 치 전체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앞쪽에, 271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보조 해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216일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216일이 나온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외국인 제조근로자 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 인건비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인건비인 줄 아는데 일당이 9만 6,720원이라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거, 이게 하루 몇 시간 근무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뭐, 시간당 한 12,000원 조금 넘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216일은 어떻게 나온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8개월 해서 216일이 나왔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8개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공휴일도 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216일이 8개월이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8월까지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8월까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쉬는 날 없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뇨,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주 며칠 근무해서 8개월인 거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5일 근무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5일?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주 5일 근무하면 1년에 워킹데이로 한 220일 조금 넘을 텐데, 216일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30일 곱하기 한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8개월인데요, 여기 216일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주휴수당이 포함된 날짜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주휴수당은 만근하면 주는 거 아녜요? 1주일 만근하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일 더하기, 6일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1주일 만근하면 6일로 계산해서, 6일로 계산한 거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주휴수당이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리 1월부터 8월까지 계산했는데 산수적으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런 근거하는 측면에서 이거, 근거 예산을 산출하고, 근거하는 측면에서 조금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설명자료 264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사업량이 좀 증가된 겁니까? 다른 부분은 다 예산이 대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은 좀 증액이 되어 있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농업, 여성농업인이 증가된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증가된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주지 못하다가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총 대상자 수가 한 1,432명 중에 1,200명 정도 수혜를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그게 올해가 85%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1,609명 중에 한 92%까지 줄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게 그 사업비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못 받는 인원이 조금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뭐, 십몇%가 되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무런 혜택 같은 것도 못 주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100%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받고, 못 받고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신청자 우선순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 중에서도 전체 100이 다 신청했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성농가 주인 경우가 최우선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농가가 우선으로 되는 순위가 또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소수인원이 받고 많은 인원이 못 받으면 우선순위 따지면서 이렇게 책정하기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위라는 표현 하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십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오히려 그렇게 뽑아내는 작업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행복바우처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못 받는 건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깐, 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성농가주 우선도 있었고요, 두 부부 모두가 직장 가입이 되어, 둘 중 한 명이라도 직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바우처는, 행복바우처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자부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우선으로 지급이 된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고소득자 한, 십 한 이, 삼% 정도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 행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운영과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응논리들을 잘 개발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앞쪽에 보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해서 관내 농가에 농업신문 및 정보지를 공급하는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좀 많이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많이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특별히 감액해도 이 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문제가

이해남부위원장

거의 한 40%는 감액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도비 매칭으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매칭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40% 감액이 된 거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40%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게 좀, 방법 같은 게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건 도하고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수혜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존의 수혜를 받아왔던 사업들이 도비와 매칭하면서 예산이 감액이 되고 거기에 그런 사업에 있다 보면 계속 수혜를 받았다가 수혜가 멈춰지는 경우가 항상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화성, 이 주민분들한테 ‘매칭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대응보다는 이분들을 어떻게 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그거죠. 1월부터 6월까지는 A라는 농가에 주다가 7월부터, 하반기 때는 뭐 B라는 농가로 주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 수혜를 받다가 중단된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응논리 같은 거를 좀 수립해 주시기를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저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이게 두 개소에서 한 개소로 줄었잖아요. 한 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태안농협에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한 개소는 아까 팔탄이라고 하셨나요? 어디라고 하셨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단체에서 했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참여를 해 봤어요. 참여를 했을 때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특히 참여해서 반응들은 참 좋더라고요, 좋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아이들도 좀 체험을, 농촌 도시의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이거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직 못 정하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고 1년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단체가 하는 걸로 저희가 정할 계획이고요.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추진하는 단체들이 뭐, 경제적으로 완전 어려운 그런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제 생각은 두 개소는 끌고 가되, 한 개소는 자가부담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좀, 설명자료 253쪽에 보면 농업정책사업 운영 해서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책자는 꼭 필요합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충무계획 이런 법적인 걸 하는 책자 만드는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

이해남부위원장

이 18부를 어디에 배포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이해남부위원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갖고 있어야 되는

이해남부위원장

그런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대외비문서.

이해남부위원장

감액이 됐는데도 책자 만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 자체 사무관리비에서 충당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뭐, 긴축재정 해서 많이 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과거에 책자를 좀 저렴히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책자를 만들었던 건가요?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 인세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속칭 떡제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책자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해남부위원장

이 18부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네, 저희 쪽.

이해남부위원장

작년에도 이 18부는 있었죠?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네, 전시운영체계에 대한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해남부위원장

이 18부는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도 있었고, 내년에도 필요한데 이거 단가가 좀 삭감이 된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8만 8천 원, 8만 8,660원짜리가 뭐, 금년에는 얼마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15, 16만 원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금년에 만든 책자를 좀 더 과하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만드는 책자 품질을 많이 낮추는 건데 이 부분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디지털화해서 소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지.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전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자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게 시대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시대로 변화되는 시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법적인 검토 또는 이런 걸 해 놔서 과연 이 책자를 우리가 소장해야 되는 책자라면 책자로 가져가지만 이제는 디지털화해서 보관하고 소장하는 시대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혹은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가내시 때문에 많이 금액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 관내 친환경 농가 수가 대략 몇 가구가 되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500농가 이상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500농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금액이 줄어도 농가들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비가 많이 줄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시비 자체사업을 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친화형 농자재가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하면 썩는 비닐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도비는 계속 줄어서 이번에 여러 농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자체사업을 하나 또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억 3천 정도 더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그 시비로 책정해서 모든 원하시는 농가에 다 지원이 가능하신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많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도비가 어디든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 투입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도비 가내시로 이 사업도 한 40%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미정

명미정위원

저희가 출생아 수가 올해 몇 명이었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출생아 수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7천 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4,200명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쇼핑몰에서 이걸 구입해야 되거든요. 신청하는 것도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쇼핑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하시는데요. 이게 약점은 뭐냐 하면 다양한 제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어서, 친환경농산물만 들어있어서 아마 호불호가 있으신 것 같고,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혜를 받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청하시는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건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따로 대응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랑 같이 상의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만큼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랑, 도랑 한번 더 상의,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4억 4천만 원 감액돼서 10억 원. 대략, 가입 가능은 대략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10억 원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한 2천 명 이상은 가능할 것 같고요. 도에서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보, 그러니까 재해나, 재해보험이 더 가입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좀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재해보험, 작년에 저희 눈 피해라든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런 피해들이 많아서, 이거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비는 줄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도랑, 도랑 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 가능할 것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다 추경만 바라보고 계시다 보니까 도비 가내시 된 거에 있어서. 어디든 다 추경에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추경에 될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그걸 선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이게 다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비도 50%가 바로 지급되는 거고 어쩌면 저희가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하면 국비 같이 합쳐서 추가로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인데요, 초등돌봄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23년도에 국비가 안 세워지면서 일몰이 됐다가 26년도에 다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기존에 하다가, 지원이 중단됐다가 이번, 올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업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인 건가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25년도에 국비 지원 33% 돼있었고, 도비 13%, 시비 53% 정도 됐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일단 저희 내년도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일단은 저희가 하계, 동계작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계작물 우선 먼저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도에다가 건의를 해 보고, 또 축산농가는 농가대로 재정여건상 좀 이렇게 많이 삭감됐음을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직 동계작물료 지원사업은 내년 하반기에나 하면 되니까, 그때 동계작물 좀 많이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맘튼튼축산꾸러미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3천 명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은 7천 명인데 3천 명만 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생아들, 월차적으로 이렇게 신청받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 아마 11월, 12월에 출생하는 아기들, 산모들이 조금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도 저희가 안 되면 시 자체 예산으로 3회추경, 2회추경 때 마련하든가, 도에는 계속 건의를 하겠지마는 보통 매년 한 4,500명, 4,600명 정도 저희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단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신청하는 거라서 내년 가을까지는 크게 문제없게 될 것 같은데 4/4분기 이후로는 부족이 되면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네, 저는 간단히, 제가 좀 궁금한 거. 우리 420페이지 보면 꿀벌농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뭐, 꿀벌 먹이를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두 가지, 소초강이라고 보조사료가 있는데요. 소초강은 꿀벌이 벌집을 짓는 밀랍이 있습니다. 그 밀랍을 붙이는 나무 틀을 지원해 주는 거고, 보조사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설탕입니다. 설탕을 저희가 꿀에 먹여서.

박진섭위원

그럼 화성시에 이 농가가, 가구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한 145농가, 한 17천봉군 정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변동이 없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러면 이 꿀벌을, 예를 들어서 벌통을 놓는 장소가 화성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렇죠, 이동양봉이라고요, 봄꽃 피는 시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양봉인데 주소지를 화성시로 두고 있으면 저희 농가로 해서.

박진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꿀벌이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같은 건, 이런 건 계획이 없으세요? 혹시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영농기술 쪽 부분이라서요.

박진섭위원

네, 그러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제가

박진섭위원

네, 이쪽에, 좀 다르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건 차후에 연구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박혜정 과장님. 514쪽 보면요, 개사육농가 있거든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총, 따지면 12억이에요, 지원하는 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12억을 지원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이게 철거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이게 보상금이 다 책정이 됐고요. 이미 30농가가 접수해서 저희의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상자로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점차점차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진행 중인데

박진섭위원

이게 전액이 아니고 또 차후에 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합법적인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합법적인 곳만 30개 선별해서

박진섭위원

합법적인 것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그거 합법적인 게 더 있다는 얘기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30개소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요.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개사육이 합법적일 수 있는 건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식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그런데 합법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놔뒀던 거 아닌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관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게 합법이라고 하는 곳은 폐수시설, 정식 폐수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합법시설이다, 비합법시설이다 기준을 농축산식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진섭위원

물론 국비가 나왔으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매칭사업 하는 거 이해가 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데에다가. 이게 12억인데 차후에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단속을 하면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좀 오래 버티다 보면 이게 주는 꼴이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다는 서로 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무작정 이게 뭐, 시비도 많지, 시비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맞는 건지 싶어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박진섭위원

일반적인 생각은 다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하다 보면 암암리에 이런 걸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아, 지금은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관찰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동물보호과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4쪽. 반려가족놀이터 시설관리원이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여기에는 시급하고 3명이 되어 있는 거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올해는 3, 3명 동탄에서 3명, 서신에서 한 명 해서 네 명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하는 건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모집을 할 때 기초자격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저희가 지침 내려오는 것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든다라면, 예를 들자면?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 시설 내의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 안내문 같은 형식의 단순한 그런 거고,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그냥 안내 차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특히 아파트라든가 도심지, 이런 데는 문제가 있어서 동물보호과에, 여기에 관련, 전문 관련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직원은, 그런 정규직원은 없고 민간단체에 전향을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동물보호과, 특히 반려견이 많잖아요, 주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각급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훈련사들이 많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행동교정가라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급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뭘로 관련부서에 배치를 해서 순회를 해서, 화성특례시의 반려견 문화에 대해서 이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어째 훈련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정식 직원은 못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반려문화 확산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점차적으로 갖춰가야 할 그런.

이용운위원

지금 동물보호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4년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4년 동안 여태 그런 체계가 안 잡혔다는 자체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놀이문화, 문화교실 같은 걸 계속 운영하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문화교실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랑 또 우리가 훈련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상시 고용해서 하는 거 이렇게 비교 좀 해 보고 그런 적이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면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호불호가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럴 때 문제 여러 가지를 그 근처에서 산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본적인 게 안 된 게 많은데 그거를 훈련사를 통해서 행동, 행정, 교정사라고 그러나. 행정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교정, 행동교정.

이용운위원

네, 이런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면, 평시에. 그렇다면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임시, 응변적이라고 그럴까요. 문화교실 지역으로 나눠줘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대체하기만 하는 이런 거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전문관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는 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거, 명예동물보호관 있거든요. 그거랑 문화

이용운위원

과장님.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교육시키는 거.

이용운위원

그렇게 법적인 것만 따질 게 아니라 현실성을 또 외면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선도적으로.

이용운위원

훈련사를 먼저 기간제나 뭘로 채워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진취적인 그런 것을 해야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좀 지양돼야 될 공무원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고 노력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반려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옛날에는 동물보호과 이전에 명칭들이 몇 개가 있었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반려가족.

이용운위원

네, 반려가족과.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또 뭐가 있었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동물복지, 동물보호랑 반려가족,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가족들, 그런 시민들의 어떤 비반려인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선 반발도 좀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480쪽 보면 놀이터시설 공사를 해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시설 보면 이것도 법 테두리에 돼 있죠? 대형견 나누고 놀이터 안에 뭐, 뭐 돼야 된다. 그래서 기계적인 시설 말고 수요조사를 해서 반려인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런 시설까지 같이 좀 했으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적으로 뭐는 설치를 해야 되고 뭐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걸 떠나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탄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민원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나중에 추가, 추가하다 보니까 그 구획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좀 길게 뛰어놀 수 있도록 구간을 좀 길게 다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추는 게 반려견, 견종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네.

이용운위원

어떤 거는 운동량을, 상당한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구색을 좀 잘 갖추는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놀이터, 반려견에 관해서 또 명사 강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 너무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 아까 훈련사와 연결된, 연결된 부분인데 이걸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쇼맨십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인기를 위한 명사 강의 초청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다음에 반려동물 나눔축제가 있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매년 그게, 예산은 늘지를 않아요, 계속 7천, 7천에 맴돌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번에도, 올해도 했었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봉담에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봉담에서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서 문제점들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고 아주 좋은, 1,000명, 1,000명 설문 중에 3%만 안 좋게 나오고요. 너무, 막.

이용운위원

결과보고서 같은 거는 얻다 이렇게 공지를 하나요? 아니면 참가자들한테 피드백을 주나요? 어떻게, 그런 설문지 같은 것도 받고, 받고 그랬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설문지도 받았습니다.

이용운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운동회도 하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에 상품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막.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치열하잖아요, 또.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치열, 아니 지금.

이용운위원

하여간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기왕 반려인들이,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대회 나가서 상 받고 그런 건 명예스럽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용운위원

그런 걸 치열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어감이 좀, 단어가 잘못됐는진 모르지만. 그런데 대회를 하려면 반려견들이 낯선 곳에 바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네.

이용운위원

경기를 시작하는 건 잘못된 거고, 미리 적응하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전혀 없어서 반려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적응시간이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이 간과된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것 같고, 하여간 개선점이 있고. 지금 장소가 봉담도 보면 협소하지 않았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너무,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광활한 데서 하면 퍼진 듯하고, 지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응시간 같은 시간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협소한 곳은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너무 활기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선택을 할 때 어차피 크고 적고 대형견, 소형견, 중형견 이거 나누듯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동탄에서 했을 때는 넓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행사장이어서 좋긴 했는데 내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봉담에서 했을 때는 좁아서 행사운영, 집행부에 볼 때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모여있으니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것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리고 동탄, 서신, 향남 세 군데밖에 없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시민들이, 반려인들이 어느 정도라고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반려 등록한 게 7만 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반려인은 5만 명.

이용운위원

5만 명.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5만 5천 명 정도, 가량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별로 정말 한 군데 있고 동2나 조금 떨어져있는 새솔동이나 그런 부분에 더 추가해서. 골고루 개인이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놀이터라는 게. 그래서 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방법도 점차 넓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용운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우리가 체육관 있잖아요, 다목적체육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걸 하다 보니까 명칭을 동일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29개 읍면동을 다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내 거를 찾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탄, 서신, 향남인데 그 지역으로 큰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이게 구청이면 구청 생기는 대로 다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물론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놀이터 개장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김상수위원장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시죠.

이용운위원

동물보호과는 이걸로 하고, 추가로 축산정책과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한 과에 하나, 두 개 정도만 하시죠.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그럴까요? 지금 시간이.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 또, 정회할까요? 정회? 그러면 자리, 휴식을, 휴식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농업정책과로 좀 돌아갈게요.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산출근거를 조금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게 거의 없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찾아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농업정책과는 산출근거만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고, 단가는 나오는데 대수라든가 면적 이게 안 나오니까. 어디에 어떻게 포함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에는 농식품유통과, 아침에 천 원의 아침밥 지원.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김영수위원

371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 식수인원, 아니, 추진개소 수 감소인데 추진개소가 어떤 겁니까? 대학 개수를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저희가 관내에 한 곳, 의과학대학교 한 개소에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5년도 수요조사할 때 한 군데가 더 신청을 했었고 본조사 시에 포기를 하셔서 실제로 한 개소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잘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예산이 잘리면 그만큼 지금, 1,100만 원짜리였으면 절반 이상 잘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은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잘릴 때 이거 삭감, 집행부 삭감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건가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영수위원

아, 수요조사에 따라서?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수요조사했던 그, 했는데 대학에서 “우린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데?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우선은 아침 먹는

김영수위원

아, 인원이 적고 그런 문제 때문에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인원이 좀 적어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운영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잘렸어요. 한 7억 7천 잘렸네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이거는 뭐 집행부 삭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저희가 우선은 작년에 총예산이 한 441억이었는데 올해는 대상자 수가 조금 감소해서 한 40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올해 340억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증감사유 보면 분담인건비 제외라고 나왔는데 그럼 그거하고 말이 다른 거잖아요.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그것도 맞습니다. 인건비도 기존에는 시비에서 부담을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하고 도에서 부담을 전액 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비 반영해야 될 사항이.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도하고 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썼다는 거죠?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유도하셔서, 교육청에서 한 20억 있다는데 그거 왜 안 쓰고, 왜 계속 시에다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너희들 돈 써라’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시비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무상급식은 무조건 추진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범위에 대한 부분은 도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은 맨날 20조 원씩 있다면서 돈 안 써요. 그럼 그 돈 얻다 쓸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청에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견

김미견유통정책팀장

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인건비를 같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고요, 여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이게 7,760톤이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삭감은 많이 됐는데 톤수는 늘어났어요. 그 2026년도 주요 예산안 업무보고 볼 때는 3만 4천 톤이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35,840톤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데 7만 7천,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톤수가 줄었거든요, 올해, 26년도.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는 35,800톤인데 내년도에는 7,700톤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6년도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보시면 거기는 일반은 3만 1천, 전문, 전문단지는 1,483톤이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2026년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됐는데 사업량은 늘었어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사업량은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국비 내시 및 시비부담 지시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줄었거든요. 사업량은, 톤수는 준 게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톤수가 늘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올해 3만 5,800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7,760톤은 뭔가요,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26년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6년도 하는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예산, 2026년도 주요예산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때는 3억 5천 톤이 나온 게 맞아요. 내년에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됐는데 톤수는 늘었다니까요.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시켜드렸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3만 5천 톤 돼있는데 예산서에는 7,706톤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또 삭감됐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죠,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거의 뭐, 50% 이상이 삼각된 부분이라서 일단은 내년 하절기, 하계작물 우선으로 해 보고 안 되면 계속 도에다가, 아니면 농림부에다가 요구를 좀 해 보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톤수가 3만 5천 톤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3만 5천 톤을 10억에 잡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 5억으로 삭감됐으면 3만 5천 톤을 유지를 하든 아니면 좀 더 빠지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삭감 많이 됐는데, 예산 얼마 삭감됐어요, 거의? 16억, 국비, 거의 16억 정도 삭감된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톤수가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톤수는 7천, 7만 톤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오히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7,700톤입니다.

김영수위원

7,700, 7,700.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줄었죠.

김영수위원

아, 준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 이해했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7만 7천 톤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저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있잖아요. 이것도 2만 5,317킬로그램인데 이것도 그러면 줄어서 삭감된 건가요,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올해 25년도에 3만 2,800킬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준 게.

김영수위원

예산 삭감 때문에 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국비보조에서 시비 부담지시가 해서, 매칭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그럼 논에, 논에 대한 사료 작물지원도 50헥타르, 9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준 것도 다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럼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김영수위원

그 밑에, 그 뭐지, 볏짚비닐 지원 이것도 6,300롤에서 2,100롤로 준 거고 다 지금 예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줄면 피해를 많이 보긴 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축산정책과 내년도 예산이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4분의 1이 준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상당히 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한 스물한 개 사업 중에 한 일고여덟 개 사업은 추경에 좀 저희가 요구하면 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데 나머지 한, 한 열대여섯 개는 좀 불투명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4분의 1이 줄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상당히 좀.

김영수위원

그럼 추경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100%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보다도 한 3, 4년 전에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저희 축산농가 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재정여건을 저희가 설명을 하면 그래도 많이 따라주시는 편이라서 저희도 내년에도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김영수위원

그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따라가, 따라가지는 건가요, 그게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래도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는 편이에요, 우리 축산농가분들께서.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동물보호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보시면요, 여울공원 반려가족놀이터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7천만 원이에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뭐, 좀 용역비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7천만 원 사업에서 2천만 원 정도, 거의 한 30% 차지하는데, 용역비가. 보통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게? 우리 용역비는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정기준이?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용역비가 나간다는 게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몇백 정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공사비의 절반이고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그래서 제가 뭐 퍼센티지가 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7천만 원 용역비가 2천만 원 잡아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30%, 거의 30%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다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491페이지 보면 시립반려동물 진료센터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공공형 반려동물병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치료목적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지, 굳이.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시립반려동물진료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 이게 인건비나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병원하고 MOU 맺어서 그냥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시간 초과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 접근성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접근성을 고려해서

김영수위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10분.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 429쪽에서 계속 연관되는데 30, 31쪽. 그 학생승마체험은 몇 개 승마장이 신청을 해서 진행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총 열다섯 개인데요. 저희가 열네 개 또는 열세 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승마장이 열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열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열다섯 개 중에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열다섯 개 중에서 인원이 68명인데 인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거는 사회공익승마체험이라고 해서요,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재활장애인 이쪽이라서 신청인이 국한적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게 우리가 승마 하면 고급운동 이런 거,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익승마체험이라든가 이거는 그렇게 발전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생각이 들고. 유소년승마단 운영 보면 승마시설지원금만 해 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승마장에.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인원은, 2억 5천인데 인원은 승마장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선발을.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거는

이용운위원

그 운영을.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인원에 하는 게 아니라 승마장에 100%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농림부하고 저희 시비로.

이용운위원

지원을 해, 시설만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여기에 승마 운영, 승마단 운영도 하잖아요. 그거하곤 또, 그 운영은 해 주느냐 이거지. 승마단 운영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승마대회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화성시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그 대회 참가비나 대회 필요한, 뭐 유니폼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지금 승마와 관련해서 유소년 내지는 청년인턴 이런 게 다 연계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라든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아직 이거는, 학생승마나 재활승마는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등급을 한 열다섯 개 정도로 하면 하위 한 15에서 한 12까지만 이렇게 훈련해 주고 체험해 주는 거고 그 이상은 마사회나 전문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 졸업하고 하거나 그런 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가 발안바이오과학고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데서도 대외적인 이런 학생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조련사라든가 이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거기는 학교대로 또 지원이 나가고요. 학생들이 우리 열다섯 개 우리 승마클럽에 가입해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두 가지 다 아마 학생들은.

이용운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걸 떠나서,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게 지원 해 준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대회 때도 저도 가봤는데 제가 말띠거든요. 말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동물보호과장님이나 축산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드, 몇 분 남았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님 나오셨는데 지금 지원센터가 몇 군데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로컬푸드는 여덟 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 개설된 데가 유앤아이센터가 있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지난 5월에 오픈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개 예정된 데가 있나요, 또?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현재 9호점은 에코팜 테마파크에 내년 2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수익이 좀, 수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농민들한테 가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뭐 다 품종마다 다 다르고 농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족들을 하시나요? 소비자 입장하고 생산자 입장하고의 서로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런 쪽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지금 로컬푸드 출하하는 농가는, 교육받은 농가는 거의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출하하는 농가는 한 1천명에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10%의 수수료만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농가소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착한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자도 만족하고 출하농가도 만족하는 그런 가격을 상한선, 하한선을 둬서 조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또 물가안정 차원에서 AT라든지 경기친환경에서 매년 할인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한 열아홉 번에 걸쳐서 할인 지원사업을 한 8억 정도 해 주셔서요. 그때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저렴한, 이런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한 먹거리가 되잖아요,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러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착한 가격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소비자, 시민들이 사는 그 착한 가격, 거기가 변동제, 연동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일반 마트라든가 일반 시장에서 사는 거하고 어떤 거는 갑자기 비싼 게 있고 싸진 게 있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래서 그거랑 연동제 이렇게 비슷하게 좀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착한 가격을 좀 많이, 농민들도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 이런 시간도 갖나요? 그런?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저희들이 소비자파트너단이라고 그래서 여덟 개의 지점에 약 한 20, 30명씩 소비자들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제안을 듣고 있고요. 우리 농가들은 우수농가를 매년 한 다섯 농가씩 선정을 해서 스물여섯 농가를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자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로 해서 올해는 못 하고요. 내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도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 대표님 아량에 따라서 착한 가격을 다 못 할 경우에는 이벤트사업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번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농정해양국은 에코팜랜드 거대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나 식품, 로컬푸드하고 합작해서 에코팜랜드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과는 매향, 국가보조금 받았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거 진짜 잘하셨고, 그거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과학농업과 우광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부터 4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 6,551만 8천 원으로 일반세외수입 1억 1,347만 2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5억 5,844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9,3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9억 4,343만 4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농업 신기술 기술 보급사업, 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가공산품 개발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 감소된 31억 3,980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농업 혁신을 선도할 신규농업인 육성, 현장중심 전문교육 강화, 도농 상생을 위한 도농어울림축제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청사 및 차량 관리 감액, 도시농업 도시사업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4-H 육성사업은 5,110만 원,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국비사업과 병행하여 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다목적 운반차 등 농촌지도 및 포장 관리를 위한 10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1억 3,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 사업은 농업기술 정보 책자 제작 발송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운영 전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청사 및 차량관리비로 12억 7,794만 2천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도시계획 시설 현행화를 위한 시설변경 용역과 본관동 옥상 방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4회 화성시 도농어울림축제 개최를 위하여 1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는 2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 증액된 23억 1,879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첨단 농업을 현장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종합관리,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체계 확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수향미 품질관리를 위해 쌀품질 장비 구입 3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논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육성 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품질 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4,412만 5천 원, 쌀 품종 검정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시범사업과 시설재배지 종합방제 시범사업에 3억 2천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인 연동하우스와 화훼 시범포 수직형 스마트팜 운영에 8,0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단 운영에 9,4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검역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에 5천만 원,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포도 개폐식 비가림 시설 사업과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1억 4,400만 원, 과수 명품화사업소 운영에 4,343만 1천 원 그리고 꽃가루 운행 설치를 위해 5,5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연구관 및 실증, 실증포 운영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농업과입니다. 과학농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 감액된 34억 8,483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실천으로,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활용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와 365일 안전한 화성농업을 위해 농기계 임대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감액 내시 되었으며, 실험실 장비 보완 완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의 인건비로 5천만 원,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에 4억 9,7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중음식, 향토음식 등 시민대상 식생활 보급 교육과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등에 4,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원, 초음파 임신진단기 활용 임신 조기진단 기술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5천만 원, 유용미생물과 BMO 활성수 생산 보급에 5억 9,0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불순도 검사를 위해 5,913만 1천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농작물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배보험 사업에 9억 3,733만 3천 원, 임대농기계 구입 사업에 3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2억 3,9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비는 농업인단체 국외 선진지 견학,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9,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472쪽 좀 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과 유관기관 연계 지원사업. 그거에 대해서, 이게 1개소인데 인원 같은 건 안 나왔어요, 참여인원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472쪽, 473쪽, 설명자료.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은요. 이거는 올해도 저희가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저희 치유농업사를 활용해서 관내 복지화시설하고 연계해서 열 번씩 두 개소 운영한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 서부보건소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 상대로 열 번씩 두 회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한 내용이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이고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은 총 2천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 추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의 치유농장에, 관내 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방문해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되는 농장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나래울복지관, 장애아동재활센터, 봉담해밀센터, 아르딤복지관 같은 이런 시설에서 활동하는 그런 회원과 회원 가족이 저희 관내의 네 개 농장에 방문해서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농장 인원은 대충 얼마가, 어느 정도, 참여 인원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기관마다 조금 상이한데요. 열다섯 명에서 20명 사이로 방문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농장도 어디 농장에 어디 단체가 왔다는 거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아르딤복지관이나 지금 보건소 같은 데서는 하지 말고 장애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찾아가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곳을, 실적 편의주의적으로다가 보건소나 이런 데 가는 거보다는 좀 정말 찾아가야 될 곳, 정말 치료를, 치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을 좀 선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이 지금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1천만 원 뭐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를 더 증액,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에 시범사업 신청하는 기간에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이용운위원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거기에만 그냥 하나요 아니면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올려서

이용운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 기간 동안 하고요. 저희가 매년 1월에 새농업인 실용교육 해서 한 3천명 정도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자료에 이런 사업 내용을 올려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29개 읍면동에 복지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지재단에서 좀 먼저 플래트홈 사업이라 그래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할 수도 없는 거 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안 되고, 개인정보 때문에 전달을 못 하잖아요. 지금 화성 관내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겠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마 그거 좀 따로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숫자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들이 있어요. 한 아홉 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참여 유도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예산 좀 더 달라고 그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요. 도비사업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도 또 좀 안 맞는 게 도비지침 매칭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시에서도 인원이 많다면 시비를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좀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향미가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을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정책실, 농정해양국으로 가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뭐 처음 시작은 정책과에서 시작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품질관리는 또 저희가 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단백질 분석이라든지 시험약을 통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장한테 아까 오전, 오전에 그 얘기를 못 해서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뒤늦게지만 수고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농업기술센터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님이 아마 하시면 더 자세하게 잘 칭찬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대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도비가 많아서 특별하게 뭐 질문할 건 없고요. 몇 가지 좀 틀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고요. 535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받은 사항인데요.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된 건데 해당 없다고 나와서요. 이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뭘까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네, 535페이지. 증액이 됐잖아요. 뭐 300만 원이든 뭐 증액됐는데 증액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있어서 그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 종합검정실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이상

김영수위원

증액이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증액이 됐고, 이거 주로 재료비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실험 분석할 때. 그건 조례에서 좀 약간 증액이 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증감사유 그 밑에도 있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해당 없음 나와 있잖아요. 300, 3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567페이지도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증감사유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이 2억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비 사업이고요. 임대농기계를 매년 구입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금이 없어지면서 5억을 세웠다가 저희도 올해도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그러면 삭감돼서 한 부분인 건가요, 이게?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료로써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위원

우선 설명자료 458페이지, 생활개선 회원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산출식 해서 강사비,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찾았습니다.

송선영위원

강사비가 29만 2천 원, 10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 강사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29만 2천 원이 나왔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시비 요구액보다 감되다 보니 단가를 좀 강사비는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급 강사 기준으로 3시간 정도 잡아서 하는 강사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2급 강사 하면 최초에, 첫 번째 시간에 얼마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2급 강사 같은 경우는 최초 시간에 15만 원이고요. 초과 시간에 8만 원입니다. 그래서 23만 원인데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보다 감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맞추다 보니 29만 2천 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최초에 2급이 얼마라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15만 원이고요.

송선영위원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디 기준인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송선영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이 아니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송선영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 2급이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2급 기준으로 최초 1시간에 15만 원이고요. 초과하면 시간마다 8만 원씩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2급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2급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최초 시간 15만 원에 추가 시간당 8만 원씩 이렇게 집행되도록 나와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데 산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원래는 이 기준으로 하면 3시간이면 31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감이 되는 바람에 예산액을 조금 맞췄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렇게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이거는 평균 잡아서 3시간 10회 해서 30을

송선영위원

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 잡고 대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지침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왜 안 맞췄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예산대로 예산 요청을 했으나 감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감돼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 맞추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뭐 3급이나 2급이나 이렇게 다 별도로 쪼개서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간편하게 표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뭐 용인한 거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알았다. 그냥 산출식은 안 맞아도 금액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인정, 이렇게 한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거기서 인정하지 않았으면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처음 요청한 예산액으로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영위원

산출식을 맞췄다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29만 2천 원을 맞춰서 표기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송선영위원

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지금 어떤 통장에 기금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통장이 몇 개예요, 기금 통장이?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지금

송선영위원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관련해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통장이 저희가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선영위원

세 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세 개를 운영하는데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6개월 단위로 19억 정도는 예치가 되고 있고요. 실제

송선영위원

6개월, 6개월 19억은 6개월짜리로 해서 묶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다음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리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될 예산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옮겨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한 장, 하나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거는 이자 나오는 부분, 나중에 찾아서요.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계좌 두 개 있고요. 정기예금은

송선영위원

세 개가 아니고 두 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니, 두 개입니다. 두 개고

송선영위원

네, 두 개요? 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억 2천 정도 되는 그런

송선영위원

통장이 하나 있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통장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예금 통장으로 기금사업 지출 계좌로 해서 올해 지출할 예산액만 별도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19억 2천이 몇 월에, 이게 계약이 6개월 치씩 끊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는

송선영위원

몇 월에 하고 몇 월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는 제가 1년짜리로 확인을 했고요. 2025년

송선영위원

6개월, 6개월이 아니에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1년이고요. 이율은 3.09%짜리로 가입해서 운영을 했고요.

송선영위원

1년, 1년짜리인데 몇 월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1월 6일 가입을 해서 12월 6일까지 1년이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1년짜리로 했는데 1월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송선영위원

1월부터 12월 6일까지 1년, 1년으로 한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1년으로 해서 이윤은 3.09%짜리로 해서, 지금 12월인데 지금도 같은 통장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어제, 어제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송선영위원

어제 해임, 새로 가입을 하는데 미리, 계약기간이 지난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12월 6일까지였으니까

송선영위원

12월 6일까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어제 자로 해약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12월 6일 자로 해약을 하고 내년도 1월에 가입,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며칠 있는 동안에 그 돈을 빼서, 어디에 있어요? 어느 통장에? 그러면 통장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더 는 거네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통장이 세 개였다 그랬다가 다시 두 개라 그래서 두 개였다가 6개월이라 했다가 1년이라 그랬다가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제가 잘 못해서 말씀 잘못드린 부분이고요.

송선영위원

답변을 하실 때 한 번에, 처음에 천천히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12월 6일 자로 계약이 만료돼서 돈을 뺐다 그러면 통장이 하나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9억 2천, 19억.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어제 자로 해약을 해서요. 지금 공공예금 통장으로 일단 옮겨놓은 상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공공, 공공예금 통장으로, 두 개 통장 중에 이제 하나는 해약이 됐으니까 공공예금 통장에 지금 이자수입하고 같이, 19억 2천하고 같이 들어갔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거를 계약기간이 12월 6일이지만 내년도 1월에 다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이거 다시 19억 2천을 내년도에 다시 예치할 거잖아요. 정기예금에 집어넣을 거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내년도 1월에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12월 6일이 만기가 됐지만 그 통장에 넣는 게 몇,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의 이윤과 지금 공공예금 통장에 넣어서 19억 2천을, 그냥 쉽게 말해서 공공예금 통장은 그냥 자유적금 통장 같은 거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윤이 어떻게 나은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정기예금이 낫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왜 뺐어요? 그거 알면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게 예금이자가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이 높은 거를 골라서 하다 보니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약이 12월 6일 해서 12월 6일 끝나서 돈을 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빼서 공공예금 통장에 넣으면 이윤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공예금 통장. 그런데 12월 6일 자로 만기가 됐지만 그 돈을, 19억 2천을 만기가 됐지만 내년 1월에 빼서 다시 새로운 이윤, 이윤이 높은 상품으로 다시 가입을 하는 그 기간 한 달 동안에 왜 그거를 이윤이 높은지 알면서 왜 낮은 데다가 19억 2천을 넣냐 이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 기금 중에서 매년 예산으로 집행할 부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예금으로 별도로 가입해서 관리를 하고요. 전체 예산 19억은 1년 기간 예금 단위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윤이 높은 그런 정기예금 상품을 제가 검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공공예금 통장보다 이윤이 19억 2천이 들어가 있는,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높다. 그런데 12월 6일 뺐다, 어제. 왜 뺐냐, 이윤이 높은데. 한 달 기간이라도 단 돈 1천 원이고 만 원이라도 19억 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따른 이윤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는 이유는 최대한 그 기금 목적달성을 위해서 19억 2천의 최대한 높은, 이윤이 높은 상품을 자꾸 드는 이유는 그 돈 가지고 이자를 계속 발생을, 큰 돈을 발생을 해서 사업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내 돈이면 이거 가만히 앉아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버는데 왜 손해를 무릅쓰고 더, 한 달 다음 내년 1월에 가입할 때 빼서 바로 그때 집어넣으면 이윤이 더 높을 텐데, 더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 뺐느냐 이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를 정기예금 기간을 1월부터 12월 말, 12월로 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거기서 발생

송선영위원

아니, 내가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는 1월에, 1월에 농협에서, 화성시금고 농협에서 이윤표를 1월에 보내줘요, 각 실과소에. 이윤이 1월에는 몇, 3.09%다, 3.19%다. 이 이윤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담당자는 이 이윤표에 의해서 6개월이 이윤이 높으면 6개월을 드는 거고 1년이, 1년 이상이 높으면 1년 이상으로 해서 1년으로 드는 건데, 작년에 분명히 1년이 6개월보다는 높으니까 1년을 든 거고, 제 얘기는 1년을 들었는데 만기가 돼서 어저께 해약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공공예금 통장에 넣으면 이윤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한 달 기간이라도 거기다 그냥 놔놓고, 이윤을 좀 더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놔놓고 그거를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10원이라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기예금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해약한 부분이고요.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료가 됐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종료가 됐어도 공공예금 통장보다 정기적금 통장에 넣어놓는 게 이윤이 높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질문이 정기예금 통장하고 공공예금 통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이윤이 높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정기, 정기예금이 높다고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뭐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그러면 좋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쨌든 정기예금 통장, 정기예금을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선택을 할 때 이윤을 따져서 이윤표에 의해서 1년을 했는데 한 달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이 있는 걸 그냥 놔두면 거기에 이윤표에 의해서 한 달 치는 나오는 거고 그런데 공공예금 통장에 집어넣으면 이윤이 얼마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거 내 돈이면 가만 놔둬도 이윤 높은 상품에다가 골랐을 텐데 내 돈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송선영 위원님 질문한 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 좀 더 확실하게 알아서. 소장님?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진행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이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그 설명자료 470페이지 좀 볼게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반영을 위한 실시계획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24년도에도 5,500 정도 있었고요. 지금 500만 원 감액해서 5천만 원 했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켜셨나요?

박진섭위원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김영수위원

박진섭 위원님 마이크

박진섭위원

마이크를 안 켰구나. 그러면 질문은 알아들으신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게 실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현황 반영을 위한 실시계획 이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쪽을 잘, 새로 여러 가지 책정을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로 이사 간 지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5,500으로 적혀진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발 시설비 전체의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었던 이야기고요.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1단계, 2단계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비용역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공사가 시행이 됐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업무용 시설 설치 공사였어요. 그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3년 동안 마무리됐고요. 2단계 공사는 나머지 부속시설과 외부에 있는 농업 실증시험용 포장을 만드는 그런 공사였는데요. 그 공사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박진섭위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추진이 됐습니다, 공사가.

박진섭위원

추진하는 사항이네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은 이후에 1단계, 2단계를 추진했는데요.

박진섭위원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많은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럽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514페이지 보면 우리가 포도 개폐식 비가림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한번 봉사활동을 나간 적 있는데 폭설로 뭐 습식이라 그러나요?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거를 예산을 잡고 시설을 좀 지원할 때 여러 가지로 좀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인지, 또 그런 천재지변이 나면 문제가 없는 건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포도 비가림 개폐시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 시설은 뭐냐 하면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위를 열어서 뜨거운 거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을 때 저희가 폭설도 예비해, 대비해서 좀 튼튼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여름에 그러면 그늘 같은 거 좀 만들어주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늘이 아니라 환풍이 될 수 있도록 위를 열어주는 겁니다.

박진섭위원

열어주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면 겨울에는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겨울에는 포도를 재배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림만 하고.

박진섭위원

이게 지금 위에가 뭐 지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지붕, 그러니까 비가림 지붕이 있습니다. 비가림 지붕이고

박진섭위원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 시설을, 봉사활동 나가서 무너진 거를.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똑같은 재질로 하면, 뭐 지금 여기 새로 했을 때는 뭐 버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좀 망가질 걸 염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에 하고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더 튼튼하게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폐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자재를 또 좋은 걸로 쓰게 됩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왜냐하면 나중에 농가들이 한번 지원받으면 또 쉽지는 않잖아요, 다음에 또.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신경쓰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소장님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나 농정해양국하고 업무가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나 또 농어민들을 위해서 조금 많이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화성시 농어민들을 또 같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시길, 또 올 한 해 또 많이 하셨죠, 일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그다음 경기도에서도 가장 상도 많이 받았고 또 평가도 아주 가장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오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우리 과장님은 우리 송선영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알았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14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AI전략담당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및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팀장 이미숙입니다. 먼저 최원교 감사관님 병원 진료 사유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454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7,8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자체 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쪽입니다. 헬프라인 서버 및 홈페이지 유지비 등 내부비리신고시스템 사용 수수료, 청렴교육, 청렴홍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두드림 우수 시민을 포상하고자 기타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렴 두드림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1,8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및 운영보고서 작성 등 예산으로 8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2쪽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6,1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 위원 교육비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9,1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감사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AI 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AI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만 5천 원이 증액된 2,0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2,059만 3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628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9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 화성특례시 AI 자문단을 신규 구성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AI 자문단 자문수당 1,020만 원과 AI 자문단 자문회의 운영비를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도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AI 공모사업 제안서 디자인 제작비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특례시 AI 사업 추진 성과의 대외적 공유와 점검을 위해 인공지능 정책 포럼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AI 도시 화성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AI 도시전략 실행계획 연구용역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공무원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위해 2,300만 원, 시민 대상의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최된 MARS 2025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책·산업·투자를 연계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전시 플랫폼으로서 AI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화성 인공지능 박람회 추진 사업비 9억 5천만 원과 기타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부터 76쪽 인공지능 도입 사업발굴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사업발굴 제안 운영비, 제안심사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인공지능 도입 사업 제안시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입니다. 인공지능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사업 추진 홍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관평가 대응을 위한 용역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해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비 1억 582만 7천 원, 화성시 데이터 로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고도화 사업으로 도시데이터 수집·공유 및 공공행정 데이터맵 구축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비용 1억, 도시데이터플랫폼 개발비 8억으로 총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488만 6천 원,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 데이터 포럼 추진을 위해 1,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통계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계연보 제작비 760만 원, 통계상황실 운영비 1,900만 원, 현수막 제작비 150만 원, 청소용역비 758만 원, 공공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7,464만 9천 원, 사회조사 관리자 수당으로 1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국가 전체 산업의 구조와 분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수당 2억 1,3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5,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관찰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종합관찰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684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2,6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 공공갈등 전문가 자문료 150만 원, 갈등관리 역량교육 400만 원으로 총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심의의원 참석수당 300만 원과 속기사 수수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단축처리 우수공무원 20명에 대한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일상 속 정책 참여를 위하여 분산된 정책 참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 모바일 기반의 시민소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전산관리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 행정종합관찰제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개인포상과 부서포상을 위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운영을 위한 포스터, 굿즈 등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경비 총 3,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15만 3천 원이 증액된 39억 1,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쪽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송고실 관리와 대변인실 관리로 660만 원, 충무계획 책자 제작으로 160만 5천 원, 송고실 인터넷 이용료 66만 원 등 사무관리비 8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홍보 및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비 1,386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정책과 문화관광축제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신문매체 홍보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쪽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언론사 시정 브리핑 운영에 1,400만 원, 언론보도 스크랩 및 뉴스 저작권료 5,800만 원,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6,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 모니터링과 시정홍보를 위한 통신사 기사검색 서비스에 1억 7,280만 원, 언론 취재 지원 시책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촬영 보도 영상 기록을 위한 영상촬영비 700만 원, 촬영부대비 및 소모품 구입비에 350만 원, 영상제작 급식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 10억 원, 주요 시정 및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TV 방송 미디어프로그램 협찬 제작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쪽 사진 홍보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 330만 원, 포토갤러리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 사진·영상 편집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5,1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10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안은 코리요 마켓 굿즈 판매사업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1만 2천 원보다 1,500만 6천 원이 증액된 1,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9억 1,402만 7천 원보다 2억 9,475만 8천 원이 증액된 42억 8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페이지 전략적 시정홍보입니다. 화성특례시 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동식 체험형 홍보부스인 코스랩 스튜디오 운영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페이지 화성시 공모전 운영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AI 기반 홍보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자 시상금 포함 2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페이지 미디어 홍보 매체 운영입니다. 미디어 광고 제작에 3억 원, 미디어 광고 홍보에 9천만 원, 온라인 브랜드 홍보에 7,6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페이지 홍보시설 활용 홍보입니다. 주요 교통거점과 다중밀집지역에 설치된 대외 옥외 전광판 홍보에 3억 원, 아파트 LCD 모니터 홍보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에서 65페이지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26년 신설되는 구청체제에 맞춰 네 개 구청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증설,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5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5페이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입니다. 4개의 구청 신설 이용자 증대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등에 7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6페이지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공감형 홍보를 통해 29만 명의 시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 대표 SNS 운영에 3억 3,9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7페이지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시정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각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전국 최대의 유튜브 채널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억 9,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8페이지 코리요 마켓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한 굿즈 제작과 노노카페 내에 샵인샵 형태의 마켓 조성을 위해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8에서 69페이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 운영 소요경비로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은 특례시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정책 홍보와 신뢰받는 시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사회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525만 7천 원을 증액한 6억 2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5,374만 1천 원을 감액한 20억 5,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세부예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제작, 기본사회 추진단 운영에 3,300만 원,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포럼·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전시에 9,200만 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업무추진비 280만 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공모전 시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1,150만 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4,4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에 7,985만 9천 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비사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억 1,048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5,570만 원, 사회적경제 공간 운영 및 관리에 2,690만 원,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및 재인증 심사에 5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서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2025년 대비 19억 558만 1천 원을 감액한 213억 4,884만 4천 원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억 4,670만 원, 민간융자금 및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회수수입에 29억, 예치금 회수에 179억 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 계획은 2025년 대비 19억 558만 1천 원을 감액한 213억 4,8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셜벤처 창업공간 임차료 및 교육 판별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용 온라인 책자 제작에 7,84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주간행사 운영에 7천만 원,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8,500만 원, 화성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지속성장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1억 원, 사회적경제조직 이자지원사업에 5천만 원, 소셜벤처 육성사업 위탁비로 3억 3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에 10억 원, 지역 금융기관을 활용한 융자협력사업에 20억, 임팩트펀드 조성 및 운용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우수 인증기업, 인증기업 사업개발비 1억 8천만 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163억 4,044만 4천 원, 사회적경제기금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융자기업 외부 심사 비용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업소 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59만 1천 원을 감액한 8,3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소 운영관리와 홍보물 및 간담회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등기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 대외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0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1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AI전략담당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및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8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원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시민감사관이 열다섯 명이고 전문시민감사가 열여덟 명인 건가요? 총 해서 서른세 명인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맞죠?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김영수위원

일반시민감사 산출내역 보니까 여기는 열다섯 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감사원 운영인데 여기는 일곱 명인데, 전문시민감사관이 열여덟 명인데 일곱 명만 이렇게 올린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나갈 때 전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뭐, 한 명에서 뭐 서너 명까지 참석을 하는 거라

김영수위원

엷여덟 명 중에서 그럼 일곱 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김영수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평균으로 잡은, 네.

김영수위원

이게 평균으로 잡게 되면 만약에 많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평균으로 뭘 잡기는 했는데 실적으로는 뭐 제때제때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추경 통해서 더 올리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이게 대규모 건설사업장이 저희가 예산 20억 이상 도급공사로 적용되는 그 건설사업장 특정감사를 하는 거라 저희가

김영수위원

저기가, 하도급장에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한 400만 원 삭감됐는데 그럴 경우를 계산해서 하신 건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자체감사하고 있죠? 읍면동도 다 하고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과도 다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특정감사를 혹시 주민자치까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자치, 그러니까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김영수위원

거기도 예산이 8,500만 원이 나가요, 매년. 거기에 대한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감사도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8개 읍면동에서 감사를 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28개 읍면동하고 사업소, 출장소 대상이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거라 부서에서 아마 지도점검 차원에서

김영수위원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계속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관에서는 안 나갑니까? 그냥 부서에서만 정리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아직까지 저희 부서로 이렇게 요청 들어온 거는 해당 없었거든요.

김영수위원

아니, 요청이 아니라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쓰이는 곳은 다 감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보통은 부서 감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부서 감사에서?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부서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감사를 진행합니다.

김영수위원

부서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감사관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부서 감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관찰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고요. 갈등관리 및 대응 운영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이거 지금 뭐 지역구에서도, 그런데 유통3부지도 지금 갈등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올해 조사해 보니까 유통3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현재 진행 각 부서에서 현재 갈등 취소하고 진단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김영수위원

그 부분도 우리 종합관찰관에서 좀 면밀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같이 하면서?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안이 현안인 만큼 갈등 또 관리 및 대응 운영이 있으니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청원심의회, 청원심의회는 속기사를 두게 돼 있는가 봐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속기사 수수료는 어떻게, 이게 3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한국사단협회 속기사협회에서 나온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1시간당 3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저희도 속기사 기준을 보니까 뭐 우리는 10초당 3,3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초당. 근데 그 기준하고 또 다른 기준인 건가요, 그게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저희는 1시간당 30만 원 잡혀있어서 1회당 30만 원 해서 그래서 총 3회로 보고 90만 원 잡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있다는 거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저희는 분당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속기사가, 그런데 여기는 또 30만 원으로 통으로 가니까 이거 좀 여쭤본 것이거든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요, 관찰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저번 달에?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 현장에서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와드림이 예산 5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본예산에 나와 있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운영 홍보물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거는 홍보물인 거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이거는 홍보물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장에서 일상으로 이 5천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돼서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겁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 예산 중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활동 공헌 마일리지 하려는 그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시민협력과에다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영수위원

시민협력과하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홍보물이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또 사업이 그 내용이 안 나와서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 사업을 지역

김영수위원

지역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시민협력과에서

김영수위원

시민협력과로 이관된 겁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저희가 거기다 요청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받아서 그 대상자한테 지역화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가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좀 이렇게 넘어갈게요. 126페이지 보시면요. 전략적 시정홍보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우리 홍보대사 처우는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떱니까? 괜찮습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현재로서는 저희 처우가 제일 높은 정도인데요.

김영수위원

우리가 제일 높아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조금 예우를 조금 더 잘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 기준을, 세부기준을 좀 조정해서 좀 더 더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 한 번 행사 참여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건가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그 시간에 따라 다른데 200만 원인 경우가 있고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4시간 이상이면 뭐 400 이렇게

김영수위원

그래요? 좀 더 이상이면 400이고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만족은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뭐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나가는 비용보다는 뭐 덜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조금 금액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는 인정하는 거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처음에

김영수위원

같이 가는 부분인 건가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이 홍보대사 저희가 위촉할 때도 다 안내를 드리고요. 이거 외에 뭐 거의 명예직으로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불만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활용도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연초에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연간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홍보대사분들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참석 가능하신 것들 행사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밑에 127페이지 보면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참석수당이 30만 원이에요. 이게, 이것도 근거가 어디가 있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문료를 1시간당 1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정책브랜드 자문단에 오셔서 3시간 이상 저희랑 회의를 하면서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근거는 대부분 우리가 화성시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위원회 수당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거기에, 그게

김영수위원

그거를 보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개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김영수위원

또 다른 거, 또 다른가요, 그 금액이?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적용하는 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도 좀 헛갈려서, 이런 부분들이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예산 편성 지침도 지방교육, 인재개발원 거를 가져가 쓸 수 있게 나와서

김영수위원

그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홍보담당관 우리 공모전 시상을 해요. 물론 정말 어려운 공모전이고 이게 입상하신 분들 고생해서 또 하는 건 알지마는 좀 상금이 생각보다 세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야 더 퀄리티 있는 것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다른 데 시상식 하면 많으면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1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받는 사람 입장에 좋겠지마는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5회째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뭐 광역지자체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래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게

김영수위원

달라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금액을 주고

김영수위원

상금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이거 공모전 수상하신 분들은 활용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공모전 수상작을 가지고 작년에 MARS2025 때도 저희가 했었고요. 저희 뭐 특례시 관련된 영상 제작에도 다 활용했었고, 현재 저희가 FC나 이런 데서도 저희 영상들을 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최대한 좀 그런 것들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씀드리고 153페이지에 우리 시민관계소통시스템 문자 발송인데요. 우리가 정책광장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 CRM은 1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10만 명 잡은 게 이건가요, 그러면?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10만 명, 응답을 할 때 응답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응답률은 아니, 실질적으로 그거를 확인하시고 하는 게 CRM 같은 경우는 90% 정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응답률이 꽤 나오네요, 90%면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그 뒤페이지 보시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인데 이거 꼭 메시지로 보내는, 보내는,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우리 10만 명이면 오픈채팅으로 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채팅방에, 대부분 다른 분들과 같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거를

김영수위원

안 좋아해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선호하시지는 않으셔서, 네.

김영수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정보 전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효과성이 있어서요. 많이들 신청을 하시는 편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거 원하는 사람이라도 채팅방 운영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좀 물어봐서 들어올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보내는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라도 하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팅방을 여는데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라고 하면 만약에 10만 명에서 5만 명 들어왔어. 5만 명 안 들어오면 그냥 그분들한테는 따로 뿌리면 되고 5만 명 거기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런 발송 비용들이 너무 요즘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만약에 과태료 같은 거 보낼 때도 막 너무 막 많은 돈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SNS가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법률적인 것도

김영수위원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좀 검토하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가 많으니까 막 질문하는데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김영수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발언할 때는 마이크를 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좀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126쪽 보시겠습니다. 설명, 설명자료요, 126. 홍보대사 건인데 지금 방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홍보대사 참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총 몇 분이라 그랬어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지금 총 단체까지 해서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용운위원

열다섯 분.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참여는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A라는 행사가, 행사가 1, 2, 3, 4 좍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1차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의향을 저희가 묻습니다. 부서 행사에 혹시 저희 홍보대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분들하고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행사와 그 홍보대사분이 맞는지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연초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계획으로.

이용운위원

물론 뭐 유명인이 와서 홍보대사를 하고 화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고향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지역 정서를 다른 분보다는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그런 분류도 좀 해서 애향심을 더 고취할 수 있게끔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로 이제 서해마루가 개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대사를 이용을, 활용을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용진 홍보대사라든가 또 같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우리 펜싱선수 김준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해서 아기들, 대중 방송 언론에 아기 뭐 프로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엮어가면 홍보가 더 멋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가져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40쪽 설명자료, 아파트 LED, LCD 모니터 홍보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몇 초 단위, 화면이 너무 빨리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1일 100회가 나가고요. 30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5초짜리를

이용운위원

1일 100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두 가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30초짜리, 15초씩 해서 30초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30초짜리로 해서 한 번 보내고 해서 100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 이것도 좀 이렇게 하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고 음성은 어떻게, 어디서 조종이 돼요, 그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음성 자체가 모니터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안 나와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분이 좀 안 좋았던 부분 또 선별을 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수원하고 화성하고, 화성특례시하고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 LCD 모니터에 수원시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일단 아마 상업광고 쪽으로 해서 아파트 구좌가 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소관된 포커스미디어나 뭐 KT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통제는 아니어도, 통제는 아니어도 화성 실정에 맞는, 우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하는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군공항과 협력해서요. 저희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보셨지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이거가 아니라는 역광고도 한번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거는 군공항대응과 쪽에서 조금 움직이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협력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요, 홍보는 홍보 쪽에서 하고 군공항대응과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간인 대응 저기가 있잖아요, 대책, 대책위원회. 김영수 위원님, 대책위원회인가요?

김영수위원

범대위요.

이용운위원

범대위, 범대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좀 대처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함께 좀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대외협력사무소요. 사무소장이 공석이 올해에 한 어느 정도 됐죠? 한 1년 이상 됐죠, 아마?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왜 공석이 된 것 같아요? 대우가 좀, 좀 적은가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에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소장님 말고 직원분들의 이직률도 좀 있지 않아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아닙니다. 지금 총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은, 두 분, 두 분은 오래됐고 한 분은 올해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때 뭐 우리 기행위 있을 때 방문도 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우가 예를 들어서 뭐 적절치 않아서 왔다 갔다. 뭐 다른 데로 회동을, 우리 거쳐 가는 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마는 그래도 많은 인맥을 쌓고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가 재정이 뭐 이렇게 가히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질 건 없는 거죠? 약간, 약간 열악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할 일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뭐 우리 시에 얘기해서 협력관 여기 처우개선이라든가 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여서라도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 자체 재정만으로 시민들의 예산 수요를 모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협력관, 여기 사무소장님이,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자꾸 이직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전에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뭐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들러리, 들러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 오셔서 뭔가 일을 하면,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쓰는 예산, 여기에 잡히는 예산이 중요한 게 조금 감액이 됐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이익을 볼 수 있는, 있잖아요, 그거 잘 운영하면?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제가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 인사과에서 해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소장님 채용은 인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인사과에다가 얻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가끔 문자를 받는데 뭐 음주 운전 이런 게 적발되는 분들이 간간이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분이 됩니다.

박진섭위원

경고 처분, 뭐 취소 처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견책부터 뭐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음주 운전은 뭐 취소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 벌점 이렇게 나가는 거 취소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경중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그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러면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임기제나 계약직들 우리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계약직공무원도 저희 다 징계, 양정에 의해서 처분이 됩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계약직 예를 들어서 정직을 뭐 2개월 받았다든지 3개월 받고 이러면 다시 계약이 되나요, 그런 분도?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 제가 뭐가 알고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재계약 여부는 그 부서에서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공직,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그게 2개월 정직당했을 때는 처분을 어떻게 받는 거고, 또 계약직이 했을 때, 임기제가 했을 때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일반 공무원하고 계약직공무원하고 공무원 징계 규칙, 규정에 의해서, 그 양정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라 계약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랑 차이 없이 징계 처분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진섭위원

혹시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재계약에 관해서는 그거는 징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부서하고 인사부서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그분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영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박진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박진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마 알아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저희

박진섭위원

한번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규정에 의해서 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동안에 미비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서 정확히 좀 아마 다시 한번, 한번 지난 걸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박진섭위원

제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가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차후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예산 설명서 102쪽 행정종합관찰관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시민소통플랫폼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보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플랫폼, 앱 개발하는 거 맞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어떤 거가 좀 다른 거예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소통플랫폼을 지금 개발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분산돼 있고 또 편의성이 떨어져서 저희 다시 그거를 앱으로 구축

은희

최은희위원

하나로 일원화시키려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시는 플랫폼인 거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뭐, 어떤 거를 빼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기존에 있던 저희 시 당초

은희

최은희위원

이걸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소통자치과에 있었던 시민소통창구 그리고

은희

최은희위원

SNS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정책기획관에 있었던 제안제도

은희

최은희위원

제안제도도 있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리고 또 시민소통대책

은희

최은희위원

정책광장 이런 것도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정책광장

은희

최은희위원

다 합체하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 세 가지를 저희가 하나로 묶고 또 한 가지는 토론하기로 묶고 해서 총 네 개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이 산출식을 봤는데 이게 그러면 난이도가 무척 복잡하고 뭐 보안성이 강화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난이도를 요구하거나 그런 쪽은 없겠네요, 정책을 수렴하고 뭐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래서 기능적, 기능이 더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제안 같은 경우도 제안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반대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첨가해야 될 거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은희

최은희위원

이 산출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기능점수가 538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점수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나온 근거자료 없이 그냥 ‘538’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 이거를 좀 알려주시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보면 보정계수가 1.158346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또 상당히 좀 되게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통합망이라든가 세금, 복지지급 이런 시스템에 이 계수를 쓰거든요. 보통 뭐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1.0을 쓰는 거는 기존, 기본이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렇죠.

은희

최은희위원

보정계수가. 그리고 뭐 0.94 같은 경우에는 쉬운 난이도를 말하고 뭐 1.15는 복잡한 시스템인데 조금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1.158이에요. 그러면 제일 난이도가 복잡한 보정계수를 쓰고 있거든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저희가 이거 4억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원이 나오게 된 사유를, 사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전산개발사업비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지정하는 5년마다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뭐 1억이든 2억이든 구분 없이 5년마다 기능 단가가 있는데요. 그 기능 단가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능점수당 단가에 65만 784원이 이게 기준 단가가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기능점수에다가 기능수당, 단가를 곱하는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곱해서 나온 게 개발원가가 되겠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보정계수를 곱해서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보정계수를

은희

최은희위원

이윤을 더하는 건데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보정계수를 저희가 이거를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니까 보정계수를 갖다가 정량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다섯 가지로 정량해서 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러면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규모라든지 또 기능이라든지 또 보안성 연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운영, 이 다섯 가지의 보정계수를 갖다가 곱한 값을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정계수가 뭐 호환성이라든가 외부 연계를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다

은희

최은희위원

몇 개를 하는지, 성능은 어느 정도를 요구를 하는지, 보안요구 수정이 얼마큼,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만으로는 앱이 진짜 제가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기능점수에 나온 근거지표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랑 그리고 보정계수도 이거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랑 해서 좀 자세하게 이거를 좀 해서 그거라도 지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는데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나머지 거를 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세 개들은 이걸 하나로 일원화해서, 하셔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소통창구를.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세 개는 다 이번 예산에서 감액처리를 하고 이걸로만 하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이제는 이게 아시겠지만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내년도 상반기 1, 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8월까지는 정상개발할 거고 9월부터는 시운전 한 다음에 2027년부터 정식으로 개시될 겁니다.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좀 보내주세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언론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저희가 방송매체 홍보로 10억을 쓰고 있어요. 당연히 써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는 도시브랜드를 홍보를 위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저희가 지상파 방송이 KBS, SBS, MBC 이걸로 하고 있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입니다. 지상파 3개 방송사 다 하고 있고요. 저희 YTN이나 뉴스 종편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연합뉴스는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연합뉴스TV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매체에다가 이렇게 크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비용 대비 피드백이라든가 효과는 어때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 광고가 단편적으로 한 번에 확 효과가 나오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도시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는 대량적인 산출은 없지만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시 미래에 대한 자긍심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일단, 제가 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이런 것도 저희도 분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보고,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그거 전에, 전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언론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는 방송이었고 이번에는 신문매체인데 113쪽입니다. 시비로 21억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문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요 매체 신문사하고 방송·통신·인터넷 이렇게 쓰는 건가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신문사랑 통신사, 네.

은희

최은희위원

신문사에서는 그러면 지역신문이 저희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지역신문은?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관내 지역

지역신문이 32개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서른두 개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여기에도 지역신문이 배정이 안배가 되어 있나요, 여기에도?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은 타 시에 있는 업체보다 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가 서른두 개 사에 연간 2억 2천에서 3천 정도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타 언론, 타 시에 있는 데에 비해서는 20%, 30% 정도 더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저희도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중앙도 중요하고 신문, 메이저 신문도 중요하고 인터넷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이 조례도 있고 하니까 좀 이런 지역언론도 육성을 하고 좀 안배를 조금 잘 했으, 균형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저희 홍보물 제작에 시비 5천만 원 내년에 계획 세웠는데요. 이거는 홍보물, 이벤트 홍보물을 어떤 걸 쓰고 있나요, 현재?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총 29종을 만들어놨고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29종입니다. 그래서 뭐 생활용품도 있고 저희가 뭐, 뭐 주방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스물아홉 종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되게 많네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예산은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굿즈 숍을 할 거기 때문에 코리요 마켓 운영 준비를 하느라고 저희가 개발해 놓은 상품들이고요. 마켓에서 별도로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많은가 봐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부스라고 홍보관을, 시정 홍보관을 축제 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올해 여섯 개의 행사에 12일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시민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축제 구경 오신 분들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나 축제나 뭐 이런 기간 때에 홍보물을 드리는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나 이렇게 전국, 전국 지자체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행사 같은 데도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걸 저희가 하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래서 코스랩 운영,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2026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자매도시, 자매도시가 아홉 개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 자매도시의 큰 행사, 국제행사나 그다음에 축제, 대표행사들에 저희가 좀 참여를 하려고 지금 코스랩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때도 이런 홍보물도 좋고, 저희는 제가 조금 제안을 약간 드리자면 저희 화성시, 화성시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 지금은 코리요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코리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 공룡, 네.

은희

최은희위원

공룡, 공룡 방, 뭐 공룡도 있지만 저는 화성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수향미, 송산포도 떠올라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그거는 농산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희

최은희위원

네, 제가 서울에서 행사, 전국 지자체가 모이는 행사를 갔는데 어느 지역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히 딸기가 육성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딸기를 다 홍보물품으로, 딸기를 이렇게 박스에다 해서 그걸로 이렇게 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물품으로 하고 농산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뭐 차이는 있고 약간 느낌도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화성시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수향미, 송산포도 이거를 지금 언론상에서도 축제라든가 이런 걸로 언론상에도 저희가 광고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뭐, 모양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행사 때 이런 물품으로 하면 저희가 농가 쪽에도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이거는 느끼는 것이거든요. 뭐 수향미 뭐 큰 쌀을 주라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한 끼 정도 먹을 거,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전환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한번 제안드립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농식품유통과랑 저희가 좀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도 이 홍보팀이 따로 있으니까 마케팅.

은희

최은희위원

네, 거기서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여기가 화성시는 지금 여기 홍보는 화성시 전체 홍보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농식품유통과랑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로 시너지가 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하세요.

이용운위원

언론담당관, 118, 설명자료 118쪽 좀 보겠습니다. TV, 라디오 해서 10억 쓰는데 TV 프로그램, 언론이나 언론사나 방송국에 했을 때 방송국 같은 경우에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우리가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촬영하기 위해서 방송국 많이 오잖아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걸 좀 했을 때 지역 PR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 이런 걸 좀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 물론 시에다 연락은 안 하고 오겠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아니요. 저희한테도 연락은 와서

이용운위원

연락 옵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그럼 그 백데이터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중계방송일 경우, 운동 같은 스포츠할 때, 그랬을 때 만약에 마라톤을 뭐 1시간 이상 할 때 그 해설, 해설가가 백데이터를 많이 주면 많이 활용을 할 거고 축구 같은 경우도 90분 동안 설명하자면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2 같은 것도 중계를 하는데 그 해설, 해설자라든가 아나운서 그쪽 시스템에 중계방송 백데이터를 좀 줄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걸 좀 전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간간히 멘트했을 때 화성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하세요.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저기, 우리 코리요 있죠. 특정 정당이 코리요 현수막 쓰는데 그거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 판단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홍보담당관 쪽 아닌가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우리 사회적경제공간 관리하시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LH임대아파트에 지금 사회적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 사업 설명,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하는 사항들이 맞는 거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 그 사업계획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은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현장 나가보시는 겁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자주 하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자주는 아니고 어쨌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저희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혹시 민원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아예 수정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어쨌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되고 있는 거는 한번 정도는 나가 보시는 건 맞는 거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계약서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외협력사무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뭐 대외협력사무소 깎을 게 없어요, 예산 삭감할 게. 그런데 뭐 삭감 조금 한다고 좀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실적으로 지금 대외협력사무소는 큰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를 타오게끔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돈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김영수위원

최대한 국비나 아니면 갈등 요인들에 대한 부분, 우리 국비, 아니, 예를 들어서 50억 타 갖고 왔어요, 좀 잘 움직여서.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대외협력사무소가 쓴 돈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 안 되잖아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에 거의 뭐 된 거는, 뭐 조금밖에 안 됐지만 실적으로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 홍보물품 제작구입비가 있잖아요. 우리 특산물 홍보나 뭐 이런 거 있죠? 아니요, 여기 있어요, 여기. 대외협력사무소, 212페이지에 예산 잡혀 있잖아요, 1,200만 원?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물품을 하는 걸로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화성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퀄리티는 어떤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떠합니까?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괜찮습니다.

김영수위원

괜찮아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그래서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제작한 비용이, 그 물품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몇몇 보좌관들을, 여기에 친구 보좌관도 있고 여러 모임 보좌관도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별로 주면 거의 좀 퀄리티 떨어지는 거는 거의 뭐 그냥 버리는 수준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은근히 지자체별로 경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낀,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하셨죠?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어쨌든 뭐 국회 상대로 그리고 우리 뭐 각 부처 상대로 지금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퀄리티 떨어지는 거 아낀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퀄리티 있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최대한, 아까도 말해서 공석인 자리인데 우리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이제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아요. 국비도 많이 따와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리고 현안들이 꽤 많잖아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해야죠, 저도 밥값 해야죠. 우리 감사관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 90페이지인데 보면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여기서 민원 고충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몇 건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올해에는 한 170건 정도 민원 상담하고 조사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70건이면 올해는 그렇게 했죠?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는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2천

김상수위원장

빨리 대답하세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2024년도에는 한 190건 정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90건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비슷하게 한 거네요?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올해에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는 1,4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이 옴부즈만 여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민원처리가 그리로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감사총괄팀장

네, 부서에서 옴부즈만 위원실로 가서 상담 같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민원인과 뭐 부서랑 조율해 주는 경우도 있고.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18페이지 언론담당관님 방송채널 아까 또 우리 최은희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한 10억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김상수위원장

여기는 우리 지상파, 저기, 저기, 지역 케이블 같은 건 안 들어가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지역 케이블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역 케이블 들어갑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김상수위원장

쓰여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지상파 3개사랑 종편, 뉴스채널 뭐 지역케 이블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방송 홍보채널이 이번에 지상파하고 지역 케이블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게 좀 홍보가 난 것 같아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시청주목도는 지상파가 높은데 가격 대비 반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뉴스채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상파가 낫겠죠, 비싸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텔레비전에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우리 설명서 140페이지 아까 질문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아파트 LCD 모니터 있잖아요. 이게 한 5,252대인데 여기가, 가져가는 회사가, 이 회사가 관리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이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몇 프로를 가져가신다는 게

김상수위원장

수익의, 우리가 이걸 3억 4천 수익, 이거 잡았잖아요, 예산을.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한테 얼마, 몇억을 줘요? 이분들한테 얼마를 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액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3억 4천만 원

김상수위원장

이거 3억 4천을 다 주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총 290단지거든요.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 LED가 지금 음성도 안 나오고 뭐 간단,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 3억 4천을 다 가져간다고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고요.

김상수위원장

이분들 홍보하잖아요. 여기 LED에다가 우리 화성시에만 홍보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 자체 사익, 사익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우리한테 3억 4천을 가져가고 또 자기들 광고수입을 또 가져가잖아요. 저는 이런 계약을, 계약을 이렇게 맺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좌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30초 나가고 뭐 100회 정도 나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 금액입니다. 다른 상업광고나 그런 거랑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만 3억 4천이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상업광고는 저희랑 연관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분들 업체는 광고분은 그분들이 뭐 알아서 뭐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운영을 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운영을 하는 거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요. 시하고 매칭을 해서 자기 업체하고 뭐, 뭐에 대한 광고물 있잖아요. 이 광고물을 7 대 3이나 6 대 4로 이렇게 나누는 곳 있어요, 업체가?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서울 같은 경우가 설치를 하고, 뭐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뭐 일반인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나눠서 할 경우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이 3억 4천 제가 깎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다른 업체도 이렇게 광고물 수익에 대해서 시와 업체와 수익 관계를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 업체만 계속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한번 채널을 통해서 업체를 한번 선정해 보세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151페이지 우리 홍보담당관님 시 대표 SNS 운영하는 거 있어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런 것도 한 3억 정도 드는데 이게 콘텐츠 제작이나 채널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SNS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6대 SNS가 있고요. 작년, 올해부터 당근까지, 당근마켓까지 해서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당근도 여기서 우리가, 시가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 당근마켓에 저희 홍보를 하는 거죠.

김상수위원장

당근, 그러니까 당근마켓 거기다가 우리 화성시 홍보하는데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저희 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섯 개 매체는 뭐 페이스북, 유튜브 아니,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AI담당관님 코엑스 99억이에요, 이번에?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자꾸만 예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못하면 예산, 우리 부위원장님 계셔요. 자를 겁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우리 기본사회담당관님 공정무역이 뭡니까, 공정무역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공정, 저희가 보통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할 때 그 물품이 그 생산지에서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뭐 노동 혹사 없이 그렇게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만들어진 걸 수입한 물품을 공정무역 물품.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공정무역을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효과는 좋아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김상수위원장

학생들 반응은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학생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 안 계시므로 감사관, AI전략담당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국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4억 9,92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실 진료비 수입에 4,320만 원을, 자치분권과 소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비 보조금과 전입금으로 9,6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행정,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1억 7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과 소관 여권 및 정부24 등 민원 발급수수료로 8억 9,7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15억 1,809만 4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31억 3,0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복지 시책추진에 163억 1,702만 5천 원을, 자치분권과 소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74억 2,906만 9천 원을, 구청 출범에 따라 4개 구의 현안사업 추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2억 6,3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2억 773만 6천 원을,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31억 1,0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 자체 직장 교육, 전문 교육기관 위탁과 장기 국외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30억 746만 2천 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112억 5,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통합 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에 9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비와 예치금 등을 반영한 17억 5,5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복리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2023년에 신규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6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 목적으로 예치금 15억 1,2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CCTV 유지관리 잘되고 있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기, 우리 별관에서 여기 본관 넘어오는 데, 거기도 많이 위험한데 거기 많이 확충했습니까? 447페이지입니다. 제가 기행위 있을 때 한번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CCTV 좀 확충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거기 별관에서 지금같이 동절기에는 5시만 돼도 어두워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성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쪽이 좀 CCTV를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총 156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외부 쪽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추가 28대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차장 뒤에, 뒤편에 주차장 있죠? 거기도 사각지대 없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사각지대 없게끔 좀, 어둡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동절기에는 더 어둡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에서 체크해 주시기를,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457페이지 보시면 이거 저기, 기행위 때도 제가 말씀내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록물 지금 기록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여섯 명 위원님들이 다 기록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실시한 상황이고요. 그 결과는 내년 2월 정도에 나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 6월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2월.

김영수위원

2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록관이 참, 우리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향남까지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럼 거의 뭐가 반나절 이상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항상 이건 옆에 붙어있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과에서 잘 챙겨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리고 469페이지 보시면 직원건강검진이에요. 잘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나 받고 계신가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어제 자로 저희가 99.7%

김영수위원

아, 거의 다 받으셨다고 봐야 되네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진행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물론 다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99.7%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인데. 0.4%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470페이지 보시면요, 직원 기념일 생일 격려품 구입 있잖아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3만 원씩, 3만 원씩 나가는 거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거 저, 이건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전 직원이니까 시의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아무리 받아도 3만 원 못 받았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냥 정책, 뭐, 들어오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정책발행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김영수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생일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런 문구 바꾸기 어렵습니까?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름으로 해서 생일, 예를 들어서 몇 글자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 뭐 개발 이런 거 하면 ‘내가 정책 개발하지 않았는데 3만 원 왜 왔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라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기, 471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청 받아서 저희가 추첨을 하는데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게시판에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게시판은 저희 새올 게시판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보시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봐보세요. 청원경찰, 직장운동부, 시의원, 공무원직 있어요. 그럼 저희는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직장, 직장운동부도 볼 수 있습니까, 게시판?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아마 담당부서 통해서

김영수위원

잘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은 전 직원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게시판은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너나들이도 제가, 시의원들이 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나들이도 시의원들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전혀 홍보가 안 되니까 그냥 너나들이는 직원분들만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 들어가 있, 직장운동부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가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반반씩 나눠서 하세요.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보시면요, 효행구가 생기면서 식당이 생기는 거죠, 구내식당이?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세구는 없나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만세구는 기존에 있는 식당이 있어서요.

김영수위원

아, 만세구 자체 내에?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종합경기타운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거기가 있습니까?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세구 내용은 없어서, 거기는. 네, 다음은 자치분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고요. 화성시민 정책광장 운영인데요. 여기가 2025년 9월 11일 기준 자문단이 한 3만 9,060명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예산에 알림톡 발생수수료 보니까 5만 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2024년도가 3만 6,051명, 2025년도가 3만 9,060명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명 기준으로 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내년도 예산 하면서 3만 9천 명으로 정체되고 있는 정책광장 참여 시민분들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늘리기가,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 늘렸는데 이게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10,000명.

김영수위원

10,000명 정도만 더 늘리면 되는 부분인데, 늘리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5만 명을 잡은 이유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그동안은 기본 축제에서 홍보부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정에 관심이 가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례시 출범할 때 시민서포터단이라든가 구청출범 시민서포터단이라든가 일단 시정에 관심 있어서 일차적으로 접근하시는 시민분들을 정책광장으로 유도하면서 모집단을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자문단이 많을수록 시의 어떤 부분을 풀어갈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보면 응답률이 적어요. 18%, 2024년 18%, 2025년도는 20%밖에 안 돼요. 물론 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률도 높야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쓴 만큼 역할 해 주시기를, 해 주시고, 늘리려면 당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뭐, 커피쿠폰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저는 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하면 독려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건당 저희가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추천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한 20% 늘려서 건당 한, 회당 한 120명 정도 커피쿠폰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받으면 ‘어? 이게 나도 되네?’ 하면서 홍보, 옆에 사람들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네, 저는 간단히. 여기 설명자료 62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순찰대 지원 나와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탄지대가, 연합대가 생기면서 이게 새롭게 나가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동탄자율방범연합대는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가 연합대 서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저희가 연합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런데 55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550명 뭐, 하복바지 동복바지 이렇게 나가는 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이 서부 쪽에 있는 전체 동탄지대, 관할지대의 인원인가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각 지대에 제복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연합대 통해서 나가는 걸로.

박진섭위원

통일했어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회에서 하지 않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저희는 계속해서 연합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각 지대에서 조금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네, 그러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낭비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고 하니까 새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걸 동탄지대, 동탄 쪽에는 문제 있는 지대도 있고 하니까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과장님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질의한 것 들으셨나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박진섭위원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대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소탐대실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해서 진짜 실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방안 좀 강구해서. 예산이 8천만 원, 이게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80억, 800억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정말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그런 게 해결할 수 있는 데, 그런 데가 돌파구 마련한다고 보거든요. 꼭 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서 475쪽입니다. 직원 예방접종 해서 이번, 내년에 대상포진이 50대 이상 100명 한정으로 해서 시비가 되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87.1% 삭감이 됐는데 이게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연도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복지가 계속 보편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큰 폭으로 확대가 돼서, 감액이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직원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신 대상포진 100명, 50대 이상 100명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직원 대상으로 한 2,500명에 대해서 1인당 4만 원씩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좀 더 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추경으로 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1억, 1억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깎인 거잖아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4월에 추경으로 세워서 복귀, 이렇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477쪽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좀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면서 서로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면 여기 이 많은 그중에서, 동호회 중에서 오래된, 가장 오래된 연도는 몇 년 차인가, 있어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대략 정도.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한,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축구가 제일 오래됐는데 정확하게 시작연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0년이 넘는 거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새로 또 들어오는 동호회도 많이 있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신규동호회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해서 플러스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돼서 정착되어 있는 데는 이 100만 원 산출근거에서 빼, 빼고 동호회 한 개당 350만 원 곱하기 28개소 이렇게 해서 이게 책정이,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100만 원씩 몇, 몇 회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그, 이거 연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연으로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지급하는 거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몇 년?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기존 동호회는 350만 원, 신규 동호회는 1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현재는.

은희

최은희위원

아, 신규 동호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첫회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이게 신규동호회가 처음 정착하기까지 회원이 같이 뭉치고 활동하기까지 1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오래된 동호회는 좀 정착이 되고 안주가 되고 이런 면도 있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몇 회 정도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1년밖에 안 되는군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차년도부터는, 그리고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사실 저희가 활동횟수가 많으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하나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다 똑같이 350만 원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보면 여기 승마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스포츠 특성에 따라서 약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차등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평균금액이고요. 인원수가 많으면 지원이 더 많이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회원수하고요, 저희가 활동횟수 가중치도 있고 대외활동 홍보실적 있고요,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스포츠 종목상 그런 거에 따라서는 차등이 안 두어지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예를 들어서 승마나 골프, 승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자부담을 넣고 그냥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건에는 민원,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원을 더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많이 만족들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484쪽에 심리상담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26년 네 개 구청 신설로 인해서 효행구청 권역에 상담실 하나가 추가가 돼서 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심리상담실이 어디,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있고요. 본청하고 출장소 두 군데, 종합경기타운까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행구까지 해서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다 자리가 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에 심리치료사가 상주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하면 그때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상주는 보통 본청에 한 분, 임기제분이 계시고요.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출장 가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권역에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한 분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 요일별로 해서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의 시청에는 그냥 상주를 하고 계시고 다른 권역은 그 요일별로 나가서 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상담도 하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검사도 하시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검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맡기겠네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검사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자체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자체로 그게 검사가 다 돼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491쪽인데요,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있어요. 이용하시는 빈도가 어때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일평균 한 열네 분 정도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열네 분 정도 이렇게 오시고, 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한방진료실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항상 좀 고정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수요조사라든가 미, 아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의견 조사하라든가 이런 건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령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40대, 50대 이상 근골격계, 약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받으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가는 거는 맞는 거고, 한방이다 보니까 뻑적지근하거나 이럴 때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게 월 이용하면 한 사람당 몇 회를 이용하고 이런 제약은 없는 거네요? 한 사람당 매일매일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제안은 딱히 없는데요. 예약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약에 만약에 본인이 그걸 선점해 놓거나 할 수는 없고요. 예약시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골고루 다 이렇게 편의시설이고 복지시설이고 하니까 누구나 한 분만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공평하게 골고루 다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548쪽, 자치분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연구용역실시를 해요. 2억 원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행정구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여기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거잖아요. 읍면동 조정도 있을 거고 행정수요 재배치도 있을 거고 큰 행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가는 게 저희가 6월 끝나고, 지선 끝나고 7월부터 착수용역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단순히 인구, 인구규모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배정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을, 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이런 지역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생활격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오래된 숙원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는 분동이슈, 또 병점구 쪽이나 동탄 쪽에 보면 행정구역 중에 동탄구 편입이슈, 또 그리고 새솔동 쪽에 보면 송산시티 준공되면서 그때 매립지에 대한 법정동이나 행정동 구역이슈 등 여러 가지 행정구역 관련된 이슈들을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좀 방안을 찾아봐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분동을 원하시는 곳도 있고 또 생활인프라 여건상 분동을 원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거는 반영, 그런 거는 어떻게 이 용역에 담아지나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그 이슈 검토한다고 해서 그 답을 분동으로 하겠다라고 결정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서 계속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역여론 의견수렴이라든가 법적인 기준,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 그러면서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 용역이 6개월 정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26년 12월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게 바로 어떻게,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정책이슈별로 저희가 한 다섯 건 정도 전후로 아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슈별로 그게 용역이 끝난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이나 봉담 이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농특, 특별전형 문제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다고 바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행안부에 신청하거나 이런 절차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제 의견은 신중하게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좀, 다 수렴이 돼서, 반영이 돼서 이렇게 개편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되더라도 그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런 절차와, 수렴절차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그런 것도 수렴은 필수로 하겠지만 그 이외에 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잘, 수렴할 때 잘 항목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교 관계자들도 같이 의견 수렴하면서 꼭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질의 또 하세요. 네,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시민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아이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이거는 우리가 센터, 보통 아동들 보면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우리가 시민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센터가 아니라 3인 이상의, 세 가구 이상의 분들이 방과후라든가 본인들의 공동체활동을 하면서 아이돌봄을 하겠다 하면 한 모임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재료비라든가 강사비를 지원하는데 1년 내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기간, 방학기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20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대략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 검토 아직, 미처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20개소는 일단 도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에 맞춰서 개소수를 정하다 보니까요. 전체 지원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도에서 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틀은 도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센터에서 하는 돌봄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외에 혹시 있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공모를 해서, 뽑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돌봄의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돌봄은 필수적으로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장소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불편함이 다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20개소를 채울 수 있을까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저는 채울, 채울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방학 동안에만 하다 보니까요.

미정

명미정위원

방학 동안만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일시적으로 방학, 한두 달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아이돌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틈새로 지원한다고 그러셔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장소 섭외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저희도 유연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리고 민원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737페이지에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사업이 있어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현재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를 자체로 하는 거는요, 3개월 정도 상담 받은 사람들 중에서 3천 명을 추출해서 전화, 무작위로 전화해서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고 그다음에 답변응답률도 적어서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매달 이제 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매달, 그러니까 매번.

미정

명미정위원

매번, 매월마다.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상담 끝나면 바로 전화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속 다 전화가 다 가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자동으로요.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나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일단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니까 아마 초에, 내년 초? 3월 정도에, 네.

미정

명미정위원

내년 3월 정도에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잘,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하셔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 부분 문제점이라든지 시설 보완할 때 어떤, 그런 문제를 잘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세요,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4페이지고요. 주민자치활동 지원비예요. 그 29개 읍면동에 3,80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실질적으로 예산 많이 깎여도 주민자치 쪽은 예산이 하나도 안 깎였어요. 이유가 좀 있나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특별한 이유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증액은 안 되고, 일단 필요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영수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보통 한 29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분과가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과별로 예산을 지원해요. 세 개 정도 분과가 있다고 보면 3,800만 원을 나누면 한 더, 한 1,100만 원 이 정도 가져가잖아요, 1,200만 원 이렇게 보통.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분과에서 이 사업,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그 의제가 어느 정도 합당하면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돈이 먼저 내려오니까, 이 돈 써야 되니까 막 그냥 일회성인 거 있잖아요. 뭐 사서 나눠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의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그런데 돈이 먼저 지급이 되니까 그분들은 돈을 쳐, 쳐내야 돼요. 쳐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돼서 이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쓰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제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의제를 만들었을 때 그 세 개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의제가 나왔으면 그 의제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얼마씩 때려, 내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무조건 3,800만 원 다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제를 할 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뭐 화분나눔, 화분 꽃 심기 이런 걸로 다 마무리해서, 만날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연속성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된 분과의 사업이 그냥 얼마 정도 필요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 필요하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건데 3,800만 원을 미리 우리가 뿌려주니까 ‘아, 이 돈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사업이나 나눠주는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 충분히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이중적으로 낭비된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협력과 638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학교 운영이에요. 강사료가 꽤 많이 나가요, 한 7,6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동상이몽이에요. 강사는 뭐 이렇게, 뭐 휘황찬란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들은 앉아서 뭔 생각,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기 읍면동에 가서 적용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뭔 소리지?’라는 소리만 본인들끼리 이야기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정말 그 읍면동에 맞게끔, 주민자치에 맞게끔 이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부분, 이런 읍면동은 이게 필요하다, 이런, 필요하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위로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뭔 소리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7,6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우수사례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수사례만 이야기하지 그 지역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 찾아가서 이, 예를 들어서 활동에는 반딧불축제면 반딧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이 움직여준다든가, 그러면 습득력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주민자치가 꽤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인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충무실시계획 책자 있잖아요. 여기가 703페이지입니다. 아니 뭐, 시민협력과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충무계획 책자를 마련한다는 게 다 다른 건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부서별로

김영수위원

아, 다 달라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그 부서별로 책자는 만들어서 다 다른 부분인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과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네요, 그러면?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충무실시계획 책자 예산이 잡혀있길래 이게 과별로 다 다른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70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시장상 받으면 얼마 기간 동안 못 받습니까?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지금 1년입니다.

김영수위원

1년, 아, 1년으로 줄었어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김영수위원

좀 볼멘소리가 나와요, 처치곤란이라고. 상에 대한 품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게 뿌렸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상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30개씩, 20개씩 뿌리니까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이제 분야별로 그 시상이 되고 올해는 특히 특례시 승격 기념으로 상이 많이 배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년, 한 번 1년 받죠? 1년 뒤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배부해 드린 게, 상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으면 상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다 이것도 예산인 거잖아요. 고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709페이지 보면 직원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이거 대학원만 나와있는데 혹시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졸 출신 공무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 없나요? 대학원 프로그램만 이렇게 있는 건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일단 지금 저희 지원되는 건 대학원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 보면 1학기에 3,500만 원 세 명, 2,500만 원 일곱 명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709페이지, 아까 그겁니다, 네. 2학기도 3,500만 원에 세 명, 2,500만 원에 여덟 명인데.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그게 2년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증가가 돼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은 2년 과정이면 2년째 되신 분들이 3,500만 원 정도 내신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금액이 왜 3,500만 원이고 일곱 명 2,500만 원, 이게 나눠진 이유가 궁금해,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 350만 원, 죄송합니다. 350만 원, 네. 350만 원 세 명, 그리고 250만 원 일곱 명,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저희가 입학금에서 차이가 있어서 입학금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게 입학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걸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입학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위탁교육비가 위탁, 그러면 입학금하고 교육비가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500, 아니, 250만 원 받은 대학교는 입학금이 더 적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거기에는 국내 대학원이고요. 개인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 과정을 하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아, 저희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건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내 대학원은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내대학원도 지금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412만 5천 원은 다섯 명, 312만 5천 원은 열일곱 명,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일부

김영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일부 사내대학원은 저희랑 협약한 대학교에서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부담금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협약한, 그러니까 등록금에서 일부는 협약한 대학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대학 지원, 그러니까 350만 원 받는 데는 대학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민원행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고요. 무인발급기가 보니까 94대가 있고요, 통합민원발급기가 130대예요. 다른 겁니까?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반인들이 떼는 거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직원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지금 직원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무인발급기도 있지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어디 또, 주요 민원발급기들이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역사 같은 데.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읍면동 행감 할 때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되는 곳도 있어요. 물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무인발급기하고 통합발급기 비싸지요? 한 대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2,500,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영수위원

그렇죠, 네.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그다음에 발급기 같은 경우는 8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전기료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유지보수.

김영수위원

이런 거, 유지보수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한 건이라면 참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읍면동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역할 하겠지마는 우리 민원행정과가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으로 보내주는 거죠? 민원, 저기, 민원행정과에서? 무인발급기.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저희가 전체, 전체 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다 관리하시는 거죠?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 비싸게 들여서 샀는데 전혀 효율성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옮겨서, 아니면 다시 읍면동으로 도로 갖고 들어오든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민원행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뭐, 제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시겠어요?

이용운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자료 488쪽.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직원기숙사 운영인데 지금 수용인원은 22명인데 입주인원은 16명이에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조암 쪽에, 그쪽은 여섯, 여섯 명이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열두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런데 여섯 명만 지금 수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걸 왜 해서, 이런 이유가 있나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입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걸 남양 쪽으로 확대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잖아도 저희가 본예산 준비하면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남양 쪽은 항상 100% 입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수용인원을 좀 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밀려있다고 그래야 되나, 신청자가 계속 줄을 서있다는, 대기자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기자를 관리를 하진 않는데요. 남양 쪽에는 자리가 있으면 바로 입주가 됩니다,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대기자,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이걸 좀 확대를 시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

송지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오늘은, 오늘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와야죠.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예산이 있는데.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다음부터는 항상 오시라고 그러세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설명서 657페이지, 시민협력과.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본소하고 분소가 있잖아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그런데 우리 동탄분소에 예산이 한 2억 900만 원이가요?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탄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동탄봉사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눈에 들어오는 게 동탄마을봉사단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거 한 2,200만 원인데 마을봉사단 활성화사업이, 이거 뭐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마을봉사단은요, 읍면동 자원봉사단은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 재난상황이라든가 필요할 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로 손뜨개를, 손뜨개를 해서 재능을 기부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마을봉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마을봉사단 어디, 어디 지역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 이름이 뭐예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그러니까

김상수위원장

마을, 마을 있나요? 아파트단지 있나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딱히 그런 마을은

김상수위원장

딱히 없고 그냥 ‘마을봉사단’ 그럴 거예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아파트 이름을 쓰진 않고요.

김상수위원장

이 자원봉사센터, 나중에 우리 저기할 때, 계수조정할 때 센터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거 자원봉사센터, 이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인사과. 인사과 이렇게 보면 막 5급, 4급, 막 이렇게 해외 나가는 교육여비가 있어요, 설명서 710페이지에. 한 6억 4천 정도 있어요. 작년보다도 한 1억 4천이 늘었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해요? 고급리더과정 4급, 중견리더과정 5급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선발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해서 가는 거예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인원을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해당 연령제한이라든가 그런 직위, 수공기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그런 기준을 갖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금 4급 중견은 몇 분이 가셨, 고급이 몇 분이 가셨어요? 가셨어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기존까지는 4급 고급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고요.

김상수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교육 가신 분은 유운호 국장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유운호 국장이 저기로 가신 거죠? 1년 짜리, 그렇죠?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10개월 과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어디로 가셨어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완주에 있는 그 행안부 교육원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로 가신 건가요?

령희

김령희인사과장

네, 국가인재개발원.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분권과, 우리 이진수 과장님. 우리 4대 구청이 들어서잖아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구청, 지금 건립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지금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는 기존에 있는 걸 쓰고 있지, 쓰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녜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세구는 향남 운동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고요. 그 효행구, 봉담 중심의 효행구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건물이 없어서 저희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김상수위원장

아, 왜 임차를 해요? 거기 시민대학도 있잖습니까.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시민대학은

김상수위원장

어렵습니까?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업무시설용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공원부지. 대학이, 원래 대학이 있었던 건데, 용도가 대학건물인데 공원부지로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교육까지는 가능하지만

김상수위원장

네, 업무가 안 된다?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업무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그래서 거기 시민대학은 안 된다?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좀 아쉽네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나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효행지구 자체가 3년 전에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다시 3년 후로 돌려서 처음에 설계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 부서에서 확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디 부서인가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지역개발부서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역개발부서가 그 도시계획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용도변경이 그렇게 복잡하게 된다?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무슨 뭐, 법이라도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그리고

김상수위원장

만들어서 시민대학을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실제로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국토부에서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것들은

김상수위원장

어렵다?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효행지구로 다시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판단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건 우리 황국환 국장님 잘 하실 것 같아. 그 용도변경 못 해요?

국환

황국환자치행정국장

문화공원인가로 되어 있고요. 하려면 하겠지만 원래 거기를 활용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다시

김상수위원장

아, 그래요?

국환

황국환자치행정국장

치고 들어오는 거는

김상수위원장

다른 용도로 하겠다, 시민대학은?

국환

황국환자치행정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4대 구청 잘 되길 바라요.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구청 들어선다고 시민들이 다 마음에 동요가 있는데 민원서비스부터 해서 좀 더, 더 나은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국환

황국환자치행정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문제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국,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