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보다 9,107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7,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서비스 지원과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억 9,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물품구입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268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지 제공을 위해 농업기술지 구입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균특 시설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추진하게 된 농업인종합교육센터 설치 설계비 1억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비가림시설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선도 농가의 신기술 농업 정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문인력 육성 및 생활자원 개발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행사 및 전시 출품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50만원, 4-H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중앙, 도 교육행사, 학예 연찬 교육 및 현장 교육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1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중앙 및 도 대회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각각 600만원과 농촌지도자 농작물 영양제 지원에 4,000만원, 영농4-H 과제포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회원 농작업 장비 지원 5,000만원, 영농4-H회원 자립기반조성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교육장 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농촌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촌여성 및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2,760만원, 농촌여성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20만원, 생활개선회 농작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화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을 비롯한 농업인 교육 운영 물품 구입과 규제 제작 그리고 농업인 드론 교육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864만원과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과 현장 교육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전문집합 및 상설교육 추진을 위해 교재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만원, 강사수당 488만원, 농업인대학 현장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9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신규농업인 교육강사 수당 427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12만원, 실습 교육 진료비 196만원, 현장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을 위해 실용교육 부재료 영농달력이 되겠습니다. 제작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의 4-H 신규농업인 등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구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00만원과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지원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과 농촌여성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100만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본소 운영 직원에 대한 피복비와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001만 8,000원과 임대사무실 및 장비유지비 관리와 보험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433만 8,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추진 여비 864만원과 농기계수리 부품실 확장을 위한 농기계 임대 창고 보안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각 지소별 필요 임대장비와 사무용 복사기, 이동식 냉난방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 5,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장비는 5개 지소에 대하여 콩 선별기 외 20종을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구입을 완료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가곡면에 있는 북부지소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841만 2,000원, 북부지소 근무지원 피복비와 수용비로 사무관리비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북부지소 임대장비와 사무실 유지관리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8,58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6,841만 2,000원, 중부지소 근무 직원 피복비와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중부지소 임대장비와 사무실 유지관리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5,09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지소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 6,841만 2,000원, 남부지소 근무 직원 피복비와 수용비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에 남부지소 임대장비와 사무실 유지관리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6,14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상천지소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어상천지소 근무 직원 피복비와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어상천지소 임대 장비와 사무실 유지 관리비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4,340만원, 업무추진 여비가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 활동 지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 피복비와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순회수리 노트북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추진여비 288만원과 순회수리에 부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업기계 사용 실습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사용 실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965만원, 업무추진여비 288만원, 교육용 재료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교육입니다.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추진하는 실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한 군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5,302만원, 인력지원단 근무자 피복 구입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615만원, 장비유지 관리와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업무추진 국내여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도비지원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766만 4,000원, 사무관리비 1,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693페이지입니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국비 지원사항으로 농기계 사용 실습 교육용 트랙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도비지원 사항으로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3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먼저 농작업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식량작물 기술 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원, 중앙 및 도 평가 성과보고회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형 드론 구입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7,200만원, 못자리 실패농가 모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350만원, 드론 활용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분석실 실험 보조원 인건비로 3,741만 1,000원과 실험 폐수와 실폐약 처리 등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분석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종합 분석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사항으로 인건비 1,390만 6,000원과 종합분석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근무자 특수건강검진과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20만원과 종합분석실 업무추진비 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 점검 추진을 위한 재료비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장비지원 균특사업으로 수은분석기 외 2종의 토양분석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만원과 관찰포 운영농가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을 위해 운영 물품 구입과 영농일지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병해충 예찰포와 진단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병해충 진단 재료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원, 벼 병해충예찰단 농작업 민간위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예찰 및 매몰지 점검을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먼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과 차량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1,271만 9,000원과 유류 구입 등 차량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발생 증원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을 위한 위탁영농비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사업에 4,000만원, 눈 온실가스 감식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시범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37만 6,000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품질 산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민간예찰 및 방제단 시범 운영에 따른 민간전문가 협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약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850만원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알코올과 소독기 등 소독용품 구입 재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작목 시범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운영물품 구입과 우량종구사업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소득작목팀 특화작목 기술지도 업무추진여비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재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구입 사무관리비 360만원, 우량종구 수매용 망 구입재료비 600만원, 클로렐라 농축액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과 단양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 고추 서리피해 예방 안전생산 시범에 5종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8,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과수 주요 병해충 약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 사과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소득의 더 큰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후과원 생산 향상 묘목 갱신 지원 외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작목인 고추, 마늘, 수박에 많이 발생하는 주요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양마늘 명품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사업입니다. 단양마늘 명품화를 이끌어갈 복합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한지형 단양마늘 종구 순도 및 품질 향상 방안과 한지형 단양마늘 차별화 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화를 재배하여 통마늘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주화 양액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 농업인 대상의 주화 양액시스템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과 우리 지역에서는 못난이 마늘이라고도 표현하고 꼬다마라고도 표현합니다. 비산품과 마늘을 활용하여 풋마늘 생산을 할 수 있는, 풋마늘 양육재배시스템 보급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늘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3종 10대를 구입하여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기술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사업에 6,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에 1억원, 저온성필름 이용 스마트 노지환경 조절기술 시범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비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사업에 4,000만원, 시설 최소 안전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에 1,05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오미자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 연구 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9,129만 1,000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 및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4만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0만원, 지역실증기술 시범 국내여비 900만원, 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양시설 재료로 3억 4,240만원, 미생물배양체 자체 검사를 위한 재료 구입 및 시약 재료 시험 연구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업인이 함께 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을 위해 시험포장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41만 3,000원,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500만원, 향기나라 시설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수당 122만원과 재료비 320만원, 현장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육묘장 운영입니다. 공동육묘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1억 3,2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8페이지입니다. 육묘장 운영 물품 구입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32만원, 육묘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원, 육묘용 종자 등 육묘 자재 구입재료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구 영농과 취약계층의 적기 영농 실천을 위한 우량묘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마늘 우량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43만 1,000원과 물품 운영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원, 조직배양실 시료 채취 및 증식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7,189만원과 가공센터 운영 물품 구입과 HACCP시설 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위생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또한, 가공장비와 시설유지관리와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4,795만원, 가공 및 농촌자원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74만원, 가공품 포장재 구입 및 시제품 상품화 개발 재료비 2,500만원, 작업대 추가 설치와 노후가공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매포가공센터 소방안전관리 수수료와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원, 가곡 창업보육 강사수당 200만원, 가공창업 보육 실습 재료로 375만원, 중앙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여 치유농업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용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사업에 5,250만원,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 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교육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만원, 강사수당 92만원, 교육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농작업 시 고온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온열질환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739만원과 강사수당 74만원, 교육재료비 1,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총 7,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7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종합교육센터 설치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16억 5,000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비 1억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이요, 페이지가 675페이지. 잠깐, 페이지를 제가 얼른 열어보겠습니다.

농업인종합교육센터 설치 사업에 지금 16억 5,000 해야 되는데 1억만 지금 설계비만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도비, 국비 이렇게 한다는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건축기획 용역으로 1,200만원, 실시설계 비용으로 4,300만원 1억원을 하고, 나머지 없는 15억 5,000만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아직 추경에 반영코자 빼놓았습니다. 일단 먼저 쓸 예산만 설계비용만 반영시켰습니다.

국비가 지금 8억 2,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교부됐고 나머지 8억 2,500 이거는 언제 저거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단은 군비로 갖다 한 다음에 나중에 교부받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조기집행 때문에 선집행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해 놨고, 추경으로 다음 예산에 이렇게 하려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명칭이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명칭과 예산안에 표기된 명칭이 틀려요.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앞전에 설명드린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정기 공유분 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 시에는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하면서 저희들도 틀린데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설명을 잘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종합교육 설치로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해 가지고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수를 얘기하기가 뭐 686페이지부터 687 쭉쭉 88, 89에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근무자들 상해보험이 상해보험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실비를 들어주는 건지, 상해에 이거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건지, 금액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1인당 40만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상해보험 담당 팀장님이 혹시 계시면.

그럼 위원님,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농기계팀장입니다. 보험료가 어쨌든 근로자가 다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몸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일단 최대치로 반영을 한 거고요. 나중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보험들은 또 이렇게 마련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 일단 동일하게 시켰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실비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실비보험입니다.

질병을 제외한 상해죠?

예,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는 나이와 상관이 없고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질병이 아닌 상해 쪽만이잖아요.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상해보험은 직업에 따라가는 거지 나이에 따라가는 게 아니예요. 보험료 개수 조정할 때. 담당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큰돈은 아닐지는 몰라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과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704페이지예요. 704페이지에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이라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전 재원인가요. 어디에서? 이전재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민간자본 일반보조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요. 국비사업 확보한 걸로 한우 번식우 4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6,000만원 1개소에 100%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개소지만은 3농가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송아지 집중 관리시설 설치 사용관리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수태율 개선 및 보조사료 구입 등 여러 요인을 두고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여기는 한 개소 100%라고 되어 있는데, 3농가가 같이 함께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신규사업인가봐요. 아니면?

국비,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하고 균특비하고 매칭 50대 50대 매칭사업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신규, 원래 그전에는 없던 사업이었나요?

네, 담당자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사수당 나가는 게 교육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페이지 674페이지예요. 500만원 강사수당 1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뒤로 가면서 676페이지에 2급 해가지고 31만원 10회, 677페이지에 1급 49만원 해가지고 20회, 또 678페이지에 61만원 해가지고 8회, 679페이지에 61만원 7회, 또 707페이지에 1급 4시간 해가지고 61만원씩 2회, 그리고 710페이지에 75만원 해가지고 8명. 또, 712페이지에 23만원 해가지고 4시간 23만원 또, 712페이지에 1급인데 2시간인데 37만원 해서 2회, 강사비가 이렇게 지금 측정이 돼 있거든요. 이 강사비가 왜 이렇게 편차가 크고 1회에 61만원씩 75만원씩 지급되는 강사비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사료 지급은 저희 쪽에서 교육을 맡고 있다보니까 농업인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형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수당은 강사가 1급 강사냐 2급 강사냐 아니면 일반 그 외 다른 것도 있고요. 또 보조냐,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차등 있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사수당에는 먼 거리에서 또 오고 있잖아요? 강사가 또 가까이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은 먼 곳에서 오십니다. 강사를 모시기가 강사수당이 약하면 잘 안 오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강사 규정에 맞추어져가지고 그걸 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을 운영할 때는 진짜 한번 교육을 들어도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강사를 얻다 보니까 대부분 1급 강사고 강사료가 비쌉니다. 높게 편성돼 있고 다른 강사 쪽에서는 2급 강사를 활용할 때도 있고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1급 강사인데 49만원, 또 여기 1급인데 2시간에 37만원, 이게 같은 1급이어도 1급 4시간인데 시간당 61만원. 같은 1급인데도 불구하고 강사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같은 2급인데도 불구하고 31만원, 37만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산출 기초가 있나요? 강사비 책정한?

사실 그게 간단하게 기록돼서 그런데요. 담당자들이 시간이 2시간짜리 있고 2시간짜리 있고 4시간짜리도 있다보니까 처음 1시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동일한데,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시간당 15만이 더 증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급마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간 때문에 같은 등급인데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전반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수당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칭찬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67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거 사업이 국비를 받아오면서까지 이렇게 시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설치하실 때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은 비가림시설 했다가 옆에서 겨울에 눈 같은 게 와 가지고 얼음이 되면서 내려와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전장치를 잘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업인 교육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드론으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황 파악된 건 없으시겠죠? 드론 활용하시는 분들?

네,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고.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연구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담당 팀장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0여 농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럼, 드론을 본인들이 조작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론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드론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점점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영농교육에도 이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기계 수리하듯이 드론의 사소한 고장 같은 경우는 이것 또 이제 또 한 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리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드론을 사고 구입하고 그래, 그 활용도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의 간단한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도 또 모여가지고 어떤 아까 지금 연구회 같은 거 구성해서 같이 활용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안 되면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운영하다가 이거를 잘못 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됐다고 이런 뉴스를 한번 봤었는데 그런 등등 해가지고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모임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관련 팀장들하고 그런 내용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중에서도 위탁사업들도 있습니다. 방제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확대될 추세가 확실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임대도 지금 하고 있지만, 멀리 본다면 이런 농기계수리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은 아직은 시급한 건 있지만,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일부는 외부에 위탁해서 우리 농가들이 수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이게 가장 요새 최근에 뜨는 것들이 농업인 안전사고거든요. 드론이 또 이게 비행체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서 상해도 입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작동하다가 부상도 입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해영농 끝나고 나서 관련 팀장하고 교육팀장하고는 드론교육도 한번 할려고 지금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만 따로 모아서 하다 보면 연구회도 한번 구성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 단체에서는 해외연수하는 게 없었나요? 농업인단체에서?

예전에 제가 그걸 최근에 예산 작업하면서 그걸 알아봤거든요.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학습단체 있는 쪽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가로 전부 다 통괄 관리로 넘어간 걸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도비라든가 이런 때에 단체에서 도비 지원으로 가는 건 우리 쪽에 몇 명씩 두 명 한 명 이렇게 가는 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 쪽에 있던 것들이 다행히 총괄 관리하는 농업축산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가시는 거는 농업축산과에서 주관하시고 기술센터에서는 없고요? 농업인 단체 가는 거요?

예예.

지금 혹시 농업인 단체에서 가는 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해외연수 가는 거 2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혹시, 그쪽에 하고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죠. 왜냐하면 형평성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가면 그쪽에서는 안 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그렇지 않아가지고 부부도 가고 단체를 맡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가는 사람이 매년 가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중복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93페이지에 트랙터 구입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단체에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트랙터 6,000만원 전액인데.

국비입니다.

물론 국비도 좋지만, 693페이지에, 이게...

이건요. 가곡에 있는 교육장 있잖아요? 농업인 교육장? 거기서 활용할 트랙터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주는 거 아니고요?

예예, 거기에 있는 트랙터가 가장 낡아가지고요.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에는 드론 구입을 7대를 694페이지에요. 드론 구입하는 거가 이게 4개소가 무슨 뜻이죠?

계획은 우리가 5개소를 했는데 신청이 4개소만 들어와 가지고 4개소를 표현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4개소. 4명이 아니라 4개소예요?

4개소면 4명이 되는 거죠. 네 군데 받으니까요.

아니, 이게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드론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내용입니다.

글쎄, 이게 4명으로 돼 있어, 난 또 단체에다 주나 싶어갖고요. 그리고 702페이지에, 혹시 클로렐라 농축액 지원하는 거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 농업인들로부터 효과가 좋다는 이런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일부 농업인들은 친환경하는 농업인들이 이걸 많이 찾습니다. 그쪽 농가에서 찾고 있고요. 일부 지금 그런 농가들 때문에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건 좋은데,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50% 자부담하면서도 이게 부족해가지고 사용을 잘 못한다고 확대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농업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에 맞게끔 소비에 맞게끔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필요한 양을 100% 지급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녀보니까 지난해도 저기서 그러셨잖아요. 저기 군수님 나가시니까 마늘 잘 돼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분은 뭘 했냐, 하니까 클로렐라 쳤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서 군수님이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703페이지에, 이상기후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몇 페이지죠?

703페이지요.

703페이지. 이상기후 주요 병해충 방제지원. 이 사업은 관내 고추, 마늘, 수박 특화작물 농가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0.2㏊ 이상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면적을 한번 857㏊, 고추 433㏊, 마늘 274㏊, 수박 149㏊ 등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 수박은 덩굴마루병이나 탄저병, 마늘은 가장 방제가 필요한 잎마름병 그리고 또 요새는 흑색썩음병 균핵병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가지 병해를 두고서 작물별 공매 약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상기후 때문에 병해충이 점점 확대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군빈데, 이거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지원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사실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을 가장 많은 분들이 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모든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받고 있고, 있거든요.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706페이지에 미생물배양실 요즘에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는 전체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분들한테 부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일부를 해가지고 돈을 수입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난해부터 아,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한번 어느 쪽을 고칠까. 왜냐하면 다른 시군 조례도 다 봤고요. 최소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돈을 봉짓값이라도 예를 들어서 좀 재료비라도 받는다라면 집에 쌓아 놓고 버리고 한쪽에 넣었다 공짜니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봉짓값마저도 아까워서 쉽게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개선하려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군에 수입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이거는 주민들이 갖다가 놓고 미쳐 치지도 않아 가지고 차에 그냥 싣고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5%가 됐든 10%가 됐든 부담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중요성이라든가 생각이 달라질 텐데. 좀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애. 이거 또 저희들만 하는 것이 다른 데도 하고 우리가 미생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강사님도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단양이 아주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그것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용성이 아주 잘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점만 개선하면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710페이지예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있는데, 하단 부분에. 매포가공센터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거는 어떤 거죠?

저희들 예전에 보면은 학교 부지가 바꾸는 데 있었잖아요. 저기 성신양회 가기 전에. 도담초등학교? 그 부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설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기술센터 어떤 걸 관리하죠?

저희 위탁을 줬습니다. 딴 쪽에. 가공센터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가공센터요?

가공센터명이? 관주식품. 관주식품. 관주식품이 저희들이 그쪽에 임대를 줘가지고 관주식품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공센터 한 게 지금 예산 세우는 게, 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창고식으로 저기 뭐나 냉동, 냉장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부지에 있는 본건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는,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11페이지에, 노인 소일거리 발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예로 든다면 어떤 노인분들한테 소일거리가, 사업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지금 한 내용들을 둘러보면, 체리 공동작업 공동 재배농장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칡즙가공 포장재,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서 칡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업 공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소일거리, 그거 말고도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해 가지고서 마을에 환경정비라든가 정원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이게 잘 되는 데 하나 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 이게 잘 되는데가 이거 하게 되면은 보도자료도 해도 좋을 것 같아갖고.

농산물가공팀장 김경화입니다. 어르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마을은 유암리에 콩나물을 길러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이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항리에 마을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실은 체리를 소포장해서 팔려고 했는데, 노루가 와가지고 그거를 다 뜯어 먹어서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소포장 잡곡 같은 거 해서 마을에서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럼, 체리는 두항리에요? 두항리에서 체리를 하고 있고 유암에서는 콩나물 하고 있고요? 이거 잘, 이런 정도는 두항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분이나 어르신들 참여하세요?

한 열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마을의 지도자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마을 지도자분이 도와주셔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거 같아요. 이런 거 잘, 좋은 정책인데 물론, 도비사업이지마는, 이런 거는 한번 좀 잘 되는데 보도자료 하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콩나물 보도자료 냈었습니다.

아까 체리 말씀하시길래, 체류 같은 경우도 단양의 괜찮은 작목인 것 같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콩나물은 평준화됐겠지마는 체리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는 하여튼 잘 선정하신 것 같아 가지고 보도자료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4쪽에요. 햇빛 밑에 하단에 보면은 햇빛차단망 보급시범 사업 해가지고 100%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비사업으로 이게 3년째 아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전에 없던 사업인데, 사과밭이나 이런 쪽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조작도 다 가능하고. 그걸 하게 되면 우박이 떨어질 때 이게 자기가 닫혀가지고 되고 서리가 내리잖아요. 서리피해라든가 냉해 오잖아요. 이게 싹 열려가지고 닫혀가지고 그것도 예방해 주고요. 또 일소화라든가 이렇게 햇빛 때문에 사과 같은 게 뻘겋게 해서 상품이 떨어지잖아요. 햇빛이 강할 때는 잠시 또 이게 내려가줘서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기상재해에 만능해결사처럼 이렇게 작동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조금 저희들이 교육효과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그런 추세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범 효과가 잘 보일 수 있는 대상지 장수부터 그렇게 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개소에 천인가, 1억이더라고요.

저희들이 1개소 또는 2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0.6㏊ 되니까 저희들이 1,500평 내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설치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702쪽에, 노지수박 재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65% 계속 60% 이 정도 했었는데, 이게 왜 65%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그 사업량이 작년에는 8.7㏊로, 이번에는 22.7㏊로 면적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박 농가들이 이걸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7월 상순에 팔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안 하면 7월 20일경 넘어서 막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가 우기예요. 비가 막 오기 시작하면 수박값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터널 재배를 해서 빨리 주기 재배를 해 가지고 출하해야지 제값을 받는데, 이런 쪽으로 다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여기 많이 참여를 하고 자기 면적도 넓혀서 참여를 하다 보면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런 걸 좀 더 면적은 늘리되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성은 있고 우리는 확대의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25%로 넓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니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드론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지금 금액은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살 때 배터리라 그러나, 그거를 4개씩을 구입했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4개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살 때 이거 애초에 1개, 2개 더 사면은 값이 많이 저렴한데 새롭게 지금 살라 하니까 하나의 상당한 금액이 있고 또 구입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어차피 하는 거 금액을, 그 금액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계약하면서. 그래서 물론 이게 사업비가 경상보조지만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가져 주셔가지고 구입할 때 4개를 하지 말고 6개 정도 한다든지, 좀 한번 검토를 하셔 무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챙겨줘야지 또 이런 때 농업인들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소소한 거지만 어쩌면 그게 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작업이 효율성 면이나, 꼭 챙기겠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충분한 줄 알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영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677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에서 세 번째. 생활개선회 농작업보조구 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450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엄청 많이 대폭 인상이 됐거든요.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8개소에서 3,600인데 5, 000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8개소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추 수확기라든가 비료살포기라든가 농작업용 손수레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항상 적은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금액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런 걸 계속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와 어떤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작년도 8개고 올해도 8개소인데요?

네, 똑같습니다. 8개소는 똑같습니다. 8개 읍면입니다.

똑같은데,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개소당 한 200 이상 200만원 정도 가까이 올랐길래, 그래서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고 뭐고 한다 하더라도 좀 과하게 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을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건강검진센터 설립 비용으로 14억 등 17억 2,283만원이 증액된 107억 8,6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 인건비로 청사관리인건비 1억 1,900만원, 보건의료원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구입 1,200만원, 보건기관 관리수수료 정수기 등 7종에 대하여 임차료 6,800만원, 보건의료원 외관 및 바닥 청소 1,300만원, 예초작업 용역비 700만원 등 1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의료원 운영 공공요금 제세 등 2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간사 공공요금 제세로 1,5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의료원 긴급응급보수비 5,000만원, 간사 유지비 2,000만원 등 9,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 배상 공제 가입비로 1,820만원, 행사운영비로 보건의 날 행사 3,000만원, 전국 보건의료원 워크숍 1,000만원 등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행정 업무추진비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등 4,2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금으로 1억 950만원, 협력병원 및 의료봉사단체 참석자 급식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일제 운영 의료협약병원 파견의사 3명에 대하여 3억 1,200만원, 보건의료원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건강검진 설립 시설비 등으로 14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기능 복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상반기 운영 지원금으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시설보수비와 장례식장 전기온돌 공사 등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병실 및 응급실 외래진료실 운영비로 외래 진료보조 운영 인건비 2억 1,700만원, 구내식당 조리사 1억 3,700만원, 접수실 인건비 7,000만원, 응급실 간호사 2억 9,200만원, 영상의학과 의사인건비 3,960만원 등 7억 7,0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보안인력 운영 용역비 2억, 의료세탁 공급 용역 1,188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구입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 구축 봉직의 인건비로 2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원무행정팀 사무용품 구입으로 400만원, 이지페이 카드수수료 900만원, 원격판독시스템 이용수수료 224만원, 취약지 응급영상 판독수수료 600만원, 임상병리실 진단검사수수료 2,100만원 등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팀 장비와 검사실 장비유지비로 1,270만원, 원무팀 업무추진여비 등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 의약품 구입비 7,500만원, CT 조영제 주입 소모품 1,200만원, 임상병리실 검사 시향 및 소모품 구입비로 8,500만원 등 1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안과진료 보조와 물리치료실 공무직 인건비로 5,400만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래진료실 일반 소모품으로 900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 820만원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응급실 소모품비 3,500만원, 응급실 약품구입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팀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에 대하여 9,000만원 편성하였고, 60개월에서 20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 접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2,9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의료 고도 취약 지역 지원으로 응급실 운영비 인건비로 9,100만원 편성하였고, 의약무 및 예방접종 인건비로 2,800만원, 일반운영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로 1,0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온열 한냉질환 예방수칙 등 제작에 450만원, 헌혈 장려 사업 물품구입비에 500만원, 예방접종 인쇄물 제작에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시 백신 보관 냉장고 및 UPS 시설유지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업무추진비 1,600만원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실 주사기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임시 예방접종 유료백신 구입비 3,995만원, 임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개소에 신규 설치를 위한 구입비 250만원, 백신냉장고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장제비 지급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으로 4억 3,0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260만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로 응급실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로 515만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비로 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으로 249만원 계상하였고, 급만성감염병 및 수인성 매개질환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방역장비 유지비 등 차량용 휴대용 연막소독기 41대에 대해 유지비로 260만원, 친환경 위생해충 포충기에 200만원, 방역소독 장비 유류대 480만원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활동 국내여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고, 방역 재료비, 방역소독, 방역 약품구입비로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340만원 편성하였고, 결핵 사업 보건의료원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4,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525만원, 취약계층 결핵 잠복결핵 감염병 관리를 위해 3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역학조사 추진 여비로 360만원, 신종 감염병 자가키트 구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암 조기검진비 7,600만원, 암 환자 의료 지원 5,00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일반 건강검진 사업비 800만원과 홍보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여비 954만원, 단양 웰케어 플랫폼 구축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5억 6,100만원,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1,161만원과 부서운영급식비 1,935만원 등 25년 대비 351만원이 감된 1억 8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161만원, 기관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8만원, 25년 대비 42만원이 감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의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722페이지에요. 협력병원 및 의료봉사단체 등 참석자 급식 보상해가지고 5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보건의료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4년 7월에 보건의료원이 개원했잖아요. 여기 큰 건 아니고 72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원 시설물 보수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건물 지은 지가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시설 보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보건의 날 행사가 4월 7일 날인가 하는데.

예방의약팀장 선선영입니다. 저희 헌혈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헌혈하신 분들에 한해서 홍보물을 5,000원 미만의 금액으로 저희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직접 헌혈하는 차에 충북사업본부에 직접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번에는 핫팩 관련한 어떤 무엇이면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상으로 나가는 상품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 봤는데,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품이네. 이게요? 물품을 사서 한다는 얘기네요?

직접 드립니다.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게 다른 데 가면은 이게 만원짜리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번씩 헌혈하러 오시면은 대략 어느 정도 인원 되는지 그건 모르시죠?

명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충주에도 보면은 충주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거기도 상당한 걸 해요. 요즘 헌혈이 부족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고 한데 단양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좀 제대로 된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좋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3,400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많이 관심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 이후에 하고 안 그러면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질의하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하시고, 지금. 사안이 많으면 중식 이후에 할려고 그러는데, 뭐 없으시면 그냥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보건사업과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6년도 본 예산액은 전년도 기정액 41억 9,664만 8,000원에서 7억 4,386만 8,000원 증액된 49억 4,051만 6,000원입니다. 745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기간제 4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1억 3,12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홍보물 및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의 명목으로 사무관리비 905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 및 차량 연료비 등으로 1,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사 초청 건강 강좌 행사운영과 맨발걷기 야간학교 강사수당비로 4,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 업무추진 선진시책 견학을 위한 여비로 1,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맨발걷기 참여자 급식비와 선진지 견학 비용에 800만원, 맨발걷기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금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의약품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맨발 걷기 선진지 견학 참여자 보험료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사업 홍보물 등의 구입으로 700만원, 의료봉사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회진료와 정책교육 참석 여비로 708만원 편성하였으며, 무료이동진료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와 미래 청년봉사단 도수치료 봉사단 등 의료봉사단 급식비로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순회진료를 위한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위탁비로 6,6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기간제 관리사 인건비 명목으로 9,6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개 보건지소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무인경비시스템 및 전기안전점검 관리 수수료 등으로 4,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직무교육 등록비로는 70만원, 보건지소 CCTV 임차료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으로 1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사업 출장 여비와 보수교육비 1,898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1차 보건의료를 위한 양방진료에 소모되는 의약품비 1억 9,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의 시설물 및 신규 공무원 관사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보의 관사에 대한 자산 물품구입비로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3,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개의 보건진료소의 일반운영비 및 역량강화 교육비 각종 관리 수수료로 6,8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 파티션 소모품비 및 근무복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유지와 공공요금 사용료의 명목으로 1억 8,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보수 직무 교육비로 675만원, 도운영협의회 참석자 실비 지급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개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진료 의료품비 및 소모품비로 2억 6,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공사비 등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내 약장, 복합기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진료소 보수교육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계획 위탁교육비로 54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료소 청사보조 인력 지원 인건비로 8,9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물 구입과 우수업소 현판 제작 및 수거 검사용 식품구입비 등으로 2,005만원 편성하였으며, 심야 불건전업소 영업 단속 및 위생업소 추진 여비로 1,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 사업입니다.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비로 380만원 편성하였으며, 모범업소 등 인증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800만원, 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금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외식업지부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용 지원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유통식품 수거비로 91만원, 사업수행 공공요금비로 1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유통식품 수거 업무추진 여비로 3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방문 판매업소의 과대광고 등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 사업으로 전담관리원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입니다. 특화거리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대상 영업장 환경개선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사후 홍보물 등의 제작비로 650만원 편성하였으며, 외식업주 경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음식개발 전문 강사수당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요리 강의를 통한 영업자 역량 강화 및 요리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프로그램 실습재료비 등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정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비로는 540만원 편성하였으며, 매년 추진 중에 있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사업으로 활동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0만원, 선제적 수거 검사를 통한 중금속 혼입인 여부 확인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로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를 1억 2,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거비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사업보조로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를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센터 직원 처우개선비를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증진사업의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87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0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신체 활동 걷기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비 등으로 3,920만원 편성하였으며, 걷기사업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3,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여비로 864만원 편성했으며, 걷기미션 성공자에 지급하기 위한 단양사랑상품권 구입비를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 홍보물 및 교육 자료 제작비 등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책무 교육 참석 여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의료소품비를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 교육 참석 여비로 45만원, 재활사업 약품 소모품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구입비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직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1억 8,344만 6,000원 편성하였고, 공무직 직무 교육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이용되는 활동량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920만원, 건강한 어르신 사업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및 송영차량비 등으로 550만원, 비만 예방 및 영양 사업 운영비와 신체 활동 사업 홍보물 구입 등으로 1,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사업 리플릿 제작과 그밖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제작과 토너 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강사수당으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로 1,500만원, 사업재료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간식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회복비에서 역량 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 구입비로 6,360만원, 임산부 관리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200만원, 그밖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을 위한 의료 소모품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로 2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를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금연캠페인 등 금연사업의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1,487만원 편성하였으며, 금연상담사 전문교육비로 60만원 편성합니다. 764페이지입니다. 금년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 여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금년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에 200만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금연보조제 및 금연보조용품 구입비로 2,9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조입니다. 사업수행 기간제 인건비를 3,4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비로 700만원, 장애인 수중 운동 프로그램 수영장 입장료로 240만원, 사업 나들이 차량 임차료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660만원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 여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식비 및 급식비로 10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대상자를 위한 의료소모품 기저귀 구입비로 32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로 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산후조리비 지원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비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200만원,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로 10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5,000만원, 출산 육아수당으로 2억 9,4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1,100만원,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비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맘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공무직 명절휴가비로 1,26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교육자료 제작비 및 사업인력 직무교육비 등으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여비로는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파스 및 영양제, 기저귀, 식이보충식 등의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1억 7,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 일반운영비로 4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 여비로 350만원, 사업수행 공무직에 대한 월액여비로 1,1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제 기저귀 혈당스틱 등의 의료소모품비로 1,0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강사수당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FMTP 교육 참석 및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참석 등 추진 여비로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사업 운영 간식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미세단백뇨 검사비나 경동맥 초음파검사비 그 외 안과 검사비 지원 등의 의료 및 회복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관리 건강조사 전문가 육성 교육비로 2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재가암 자조모임 강사 수당비로 30만원, 교육 참석여비로 56만원, 재가암 자조모임 재료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자조모임 운영 간식비와 행사체험비로 120만원과 암 환자 관리용 의료 소모품비를 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86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배부형 디바이스 구입비로 1,865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 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비, 직무교육비로 77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형 태블릿 PC통신 요금비로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AI IoT 사업 교육 참석 여비로 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션 완료자 인센티브 제공용 상품권 구입비로 450만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2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복지후생비로 240만원,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로 200만원, 정신질환 행정 응급입원자 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홍보물품 및 등록회원 위생관리 교육용품 구입비로 567만 4,000원, 통신요금 지원비로 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복지 및 자살예방 추진 여비로 400만원, 사업 프로그램 급식비 등으로 1,388만 9,000원, 정신건강복지사업 위촉 상담 교수 보상으로 8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영양제 및 파스 등의 의료 소모품비로 1,7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4,0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억 2,854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여비로 288만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액여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120만원,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비로 6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품 제작 등의 9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으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 여비로 200만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편셩하였으며, 생명사랑전파 건강도우미 대상 간담회 간식비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으로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참석 여비 등으로 3,9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6,9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뮤지컬 및 정신건강 복지사업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 강사운영 수당 등으로 3,748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 관련 추진 여비로 560만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 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584만원, 동네 의원 마음이음사업 의료비 및 안착비로 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체계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심리상담바우처 사업비로 2,7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수행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로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자체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사업홍보물 구입 및 차량 운행비로 1,400만원, 사업추진여비로 864만원, 치매관리사업 식이보충식 구입 및 영양제 등의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686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1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관련 물품구입비로 1,72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사업 운영 사업비로 411만 5,000원, 치매프로그램 운영 임차료로 100만원, 사업 직무 교육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치매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 및 통신요금 등으로 289만원 편성하였으며, 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걷기대회 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비로 1,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비로는 1,992만원과 프로그램 및 행사간식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에 대한 응급치료비와 협력의사와 참여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9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영양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 조호물품 구입, 치매 감별 및 진단검사비 지급 등 의료회복비로 2,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치매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로 12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로 5,5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사업입니다. 돌봄재활지원비로 3,761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기억지킴이 활동 워크북 제작비로 300만원, 기억지킴이 활동 보상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홍보물 구입비로 21만 1,000원,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보상금으로 2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한 1억 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개선비용 지원비로 1,0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도 귀속분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는 1억 1,663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26년 본예산 일반예산 및 기금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740페이지에 보건지소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근무복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무복은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이게 근무복이 저도 정확히 쓰임 용도가 잘 몰라 그러는데 의료과에 근무복하고 사업과에 근무복하고 혹시 다르나요?

물론 거기도 근무복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필요하지만, 좀 형태가 옷이 조금 거기에 일괄돼 있는 거랑 저희랑 또 일괄되게 입는 옷이 조금 틀립니다. 모양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의료과에 예산은 근무복이 다 15만원씩인데, 사업과 예산은 근무복이 다 또 10만원씩이에요?

근무복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를 수야 있겠지요.

가운이거든요. 가운은 조금 간단한 가운으로 일괄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도 10만원이고 여기 또 어르신 건강관리사 기간제도 10만원이고 그런데.

가운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재질이 또 재질에 따라서 그렇고 디자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거야 있는데.

저희는 10만원 정도면 해마다 근무복을 제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의료과에는 예산이 과다한건가, 그러면?

아마 견적을 내보고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거는 통일되는 게. 지금.

가운이 조금 다릅니다. 응급실에서 입는 가운이랑 저희 가운이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감사패 공로패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10만원, 15만원 같은 과에서도 팀마다 틀린 게 있어요. 그것도 그래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10만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하여튼 10만원 하신다니까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에 맨발걷기 급식비로 640만원인데, 어떨 때 이걸 지급을 하나요?

맨발걷기 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읍면마다 해가지고 100명씩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거 무슨 맨발걷기 급식. 무슨 행사? 어떤?

저희가 각 읍면에 맨발걷기를 지금 다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으로 맨발걷기를 다 조성을 할 거고요. 각 읍면별로 저희가 이번에 현안사업으로 맨발걷기 행사를 하게끔 현안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럴 때 급식비로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맨발걷기 하게 되면 100명만 와요? 이게 읍면께 맞아요? 800명인데? 저는 그냥 생각해서 800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떤 무슨 행사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단양군 맨발걷기 야간학교를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8개 읍면에 조성실을 걸으면서 그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야간학교를 하게 되면 하루만 해요? 며칠을 해요? 어떻게 운영계획은요?

18회 할 예정이고요.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한 읍에, 2개 읍면에서 지금 계획에 매포와 단양은 한 3번 정도 할 거고요. 다른 면은 2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급식비는 어느 때 지급을 해요?

야간학교를 단양군 맨발걷기 야간학교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야간학교 좋은데, 아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거 한꺼번에 할 때 몇 명씩이나 참석해 가지고 800명 연인원을 얘기한 건가요?

각 읍면마다 다 합해서 각 읍면 8개 읍면 합해서.

합쳐서 하면 읍면마다 한다 그러면 이거 800명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100명이잖아요. 100명인데, 3번 한다 그러면 30명이잖아요? 30명을 식대를 이거 지급하나요? 계획이 좀 행사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인원 숫자가 100명 가지고 읍면마다 100명 한 번 일회성 할 때 한다 그러면 100명 모르는데 그것도 적은데, 이거를 3번 하고 몇 번 하는데 이거를 준다 그러면 또 아니면, 졸업식으로 한 번 주고 마는 건지, 해마다 주는 건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맨발걷기에 야간학교를 저희가 18회 8개 읍면을 그렇게 강사를 섭외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회, 전부 다 합해서요?

다 합해서 18회 할 계획입니다.

그럼, 18회 하게 되면은 전부 다 해도 45명 정도 참석한단 얘기네, 평균 얘기하면. 그럼, 올 때마다 이거를 오는 사람마다 매 할 때마다 주긴 주는 거네요? 그렇게 하나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보건정책팀장 장덕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군 맨발걷기 야간학교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지금 8개 읍면에 맨발걷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 지금 현재는 가곡은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확장되면 하드웨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회원으로 등록해서 그분들은 월 2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요일은 매일 매일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월 2회 정도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모여 있는, 읍면별로 모여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올바른 걷기 그다음에 어떻게 방향 같은 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을 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거는 괜찮고, 강사님 오셨을 때 할 때 그걸 18번 정도 한다? 그 말씀이고요?

네네.

근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혹시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107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 회원에 등록된 사람은 107명인데, 읍면별로 지금 현재 분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초창기라서 그렇게 읍면별로 가입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양읍하고 단양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가곡이나 영춘, 어상천 같은 데는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쪽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0명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건 107명 정도 등록돼 있고. 저는 이게 읍면마다 한 100여명 이상씩 막 등록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 초창기여서 아직 그 정도 회원은 확보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 나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막 몰려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는데, 107명밖에 등록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거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의 회장님과 사무장님, 총무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 읍면마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좀더 다른 데를 견학을 하면서 좀 더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더 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 봤습니다.

근데 읍면에 아까 구성된 거는 100여명 된다 그랬는데 회장님하고 임원분들은 구성이 돼 있어요?

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원들은 돼 있는데, 밑에 회원이 아직 안 돼 있다는?

회원들도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들이 좀 많은 회원들도 있고 조금...

읍면마다 회장 다 돼 있다고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에요. 보건지소 기간제 관리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급 40만원 이건 어디 기준단가는 어디 나와 있겠죠?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제 기존 단가를 다른 도에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거에 비해서 4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지침에 있는 건 아니고 타시군에 사례를 봐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755페이지예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100만원 지원해 주는 식인데요. 아직까지 이거 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50%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 다 희망을 한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할 예정입니다.

이게 혹시 저기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합쳐서 200이라, 100만원 정도 해 준다 그러면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합쳐서 몇 개 정도 가능해요? 대략, 물품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물품마다 틀리고 그런데 업주가 또 싼 거를 구입하고 비싼 거를 구입한 거에 따라서 금액은, 개수는 틀리다고 봅니다.

4명 의자 해가지고 한 테이블에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왜 여쭤보는가하면은 이거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적어가지고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닌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하는데 한 500만원 드가는데 지원한다그러면 이건 지원하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몰라, 이게 100만원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다른 거는 물가 인상이 다 된다 그러면서 계속하는데, 이거 100만원 하면서도 우리가 교체 지원 사업이 한다고만 자꾸 이러지 말고 좀 지원을 실제 맞는 거를 좀. 어떤 집들은 테이블을 한 10개 교체하는 데도 있을 때도 서너 개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 규모에 따라가지고 더 가능한 건가요?

네, 이거는 위원님 무조건 100만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100만원 지원되는데 큰 식당이나 100㎡ 이하의 소규모 식당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 100만원을 가지고 작다고는 대표자들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물가가 상승되면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상승이 많이 됐어요. 100만원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아직 대표자분들이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등이라 돼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노후시설 침구류, 미용 의자 또, 에어컨 쭉 해놨는데, 혹시 지금 단양의 숙박업소는 몇 군데나 대략 되나요?

제가 지금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54개고요. 이·미용업소는 어느 정도 돼요?

이·미용업소는 제가 잘 기억이.

한 70개 되나요?

미용이 63개고요. 이용이 17개.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그게 맞네요. 이거 한 80개 정도 되는데, 이거가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한 번 지원했다가 금액이 적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이거 의자 하나도 구입 못 한다고 하면서?

이미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자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각 이·미용 다 검토를 해 봤어요. 다 찾아가면서 뭐가 필요한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방문을 해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사실은 의사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하지 않고 소모품이 필요하대요. 수건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수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25년도에는.

그러면 전부 다 확인하니까 없더라. 그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의자를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 이게 의자가 비싸다 보니 또 비싸니까 본인 부담은 또 50% 부담을 하다 보니 아마 그리고 또 이게 한 번 구입하면 정말 장시간 쓰는 겁니다. 아마 그만둘 때까지 아마 쓰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57페이지예요. 지금 저기 제일 하단 부분에 공무직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가 늘은 사유가 757페이지예요. 공무직.

위원님 공무직은 저희가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봉무직은 5명이 되는데 호봉제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가 아니고, 지난해에는 교통보조비나 정액급식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새로 됐어요. 그래서 무슨 지침이 바뀌었나 싶어서요. 이게 지난해에는 공무직 저 밑에 거.

올해 위원님 이게 교통보조금비랑 정액급식비가 원래는 반영을 해야지 되는 건데, 올해 처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안 줬으면 어떤 문제, 지난해에는 왜 안 줬어요. 이걸요? 이걸 꼭 줘야 되는 어디 지침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임의로 주는 거예요? 기준이 뭔가요?

팀장님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팀장님한테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관계는 없는데, 지침이 없으면은 이게 어떤 근거가 뭐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서. 그리고 밑에 기간제도 출장비 같은 경우가 지난해보다가 작년 16만원에다 24만원 한 자료라든가, 초과근무수당도 작년의 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나 현황을 한번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셔도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침이었으면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 그걸. 그냥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변경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769페이지예요. 출산육아수당을 주는데, 지금 23년, 24년, 25년생 있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 계속 주는 이것도 몇 살까지 주는 저기가 있나요?

저희가 출생육아수당이 23년부터 1년 처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5차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23년 전 출생아는 3, 4, 5, 6, 7, 2007년까지 2027년까지 5회차를 주게 됩니다.

매년 5년씩,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럼 내년에는 23, 4, 5, 6년도까지 또 주네요? 그래서 그럼 몇 년간?

5회차까지.

5회차. 아, 그러면 내년에 또 26년 생일 또 늘어나니까.

6, 7, 8, 9, 10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그럼, 내년에 가면 이걸 그대로 주고 다시 26년생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이 그러면 23년생은 얼마, 얼마 금액이 다 틀린 건가요? 이것도 한번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는지.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자료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줘 보시면 좋겠어요. 24년생도 작년에는 5,28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더 세운지 확인 안 해 봤는데 그게 1억 2,000 되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23년생은 줄었어요. 보니까. 약간 늘었어 그냥.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저기 789페이지예요.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차량운행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중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매 환자들이 저희를 방문해야지 되는데, 그 치매 환자들은 또 교통도 불편하고 혼자 오기도 힘들고 해서 송영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래서 집까지 모셔 드리고 저희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지금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만원 하면은 왕복 교통비를 드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택시로?

예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저기 가서 뭐라 그럴까 안내라 그럴까? 그분들 모셔 오지 않아도 차량 기사 분들이 알아서 그냥 이상 없이 모시고 오고 모셔다드리고 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걸 3대를 운영한다, 그말. 거리 관계없이 지급하나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 이거도.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차등 지급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762페이지요.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이 6,300만원 있는데요. 이 대상자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사업은 저희가 72개월 이하의 유아나 또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위소득 80%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은 저희가 월 2회로 해서 대상자별로 맞춤식으로 식품 패키지로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식품패키지로? 직접 집으로 배달을 해 드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이 꽤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살예방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자살예방사업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올해 할 사업은 뮤지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자살에 대한 위주로 공연을 해서 좀 더 경각심이라든지 좀 더 안정,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자살 고위험군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지금 한 열여섯 명 정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게끔 그 위험군에 대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여섯 명이에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집중관리 하시고 있는 분이 열여섯 분이고요? 그럼, 이 열여섯 분에 대한 사업으로 혹시 뮤지컬을 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뮤지컬 할 계획은 자살예방이기 때문에 그전에 자살이 되지 않게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모든 사람을 좀 더 보듬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뮤지컬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자살예방 관련해서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 표찰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듯한 그런 예산의 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767페이지예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거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산후조리원에 간 산후조리비가 지금 100만원 지원되는 거죠? 1인?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산후조리원 2주 정도 평균 이용을 하면 비용이 보통 한 200에서 300만원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인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산후조리원을 2주 정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작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원을 100% 다 해 준다면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또 예산...

다른 사업에는 예산을 좀 많이 쓰지 않나요? 어쨌든 아기가 귀한 요즘의 시대인데,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혹시 정부 첫만남 이용권하고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하고 혹시 이게 별개인가요. 아니면 혹시 중복?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그럼, 별개라서 다 중복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는 제가 여기선 잘 말씀드리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향후 금액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555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설명한 자료에 보면은 7월에서 11월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면은 관광 성수기인데, 조금 염려스러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거고요.

성수기에 피해서 업주들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하면 저번에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수기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6월에 현장조사 한다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760쪽에 보시면은 건강한 어르신 상패 구입해 가지고 40만원씩 여덟 분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상팬데 그렇게 비싸요?

다른 상패보다는 위원님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건강한 어르신은 거의 9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패를 주는 거라 아마 조금 더 고급스러운 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 받는 거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런.

40만원이라 그래 난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에 보면은 고혈압 만성질환자들이 있습니다. 쭉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래가지고 또 민간이전도 있고 쭉 있는데, 민간이전에 당화혈색소 검사 스틱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국비나 도비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나요? 만성질환잔데?

만성질환자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관내에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의료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있는가요?

네, 실적이 있습니다.

연 몇 명이나 지금 저희 단양군의 지금 당뇨 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뇨 환자는 위원님 사실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참 파악하기가 많기 때문에 파악하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심뇌혈관 워크숍은 의사 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자하고.

이건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심뇌혈관 예방사업은 도에서 워크숍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와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좀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발굴하고 역량 강화한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거도 있어요? 우수사례 발굴하고 교육받고 와서 그런 것도 있나요? 이게 무슨? 책으로 만드는 책자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책을 만든 게 아니라 도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참여하는 겁니다.

맨 위에 만성질환 사무용품 구입이 25만원 해가지고 4회 있는데 이거는 뭐를 사는 거예요?

만성질환을 위한 리플릿이나 그런 거가 필요합니다. 홍보용품이라 이런 게.

예방관리 교육자료 제작인데, 이거는 그럼 책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책 만드는 건 없고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자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리플렛이나.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구입이라야지 왜 제작으로 해 놨습니까?

제작입니다. 구입이 아니라 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스틱을 당 체크하는 스틱이 있네요. 그죠? 구매하는 것도 있네. 근데 그 778페이지에 보면은 혈당 스틱도 2종 구입이 200만원이 도비 매칭돼 있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다른 건가요. 앞에 거하고? 됐습니다. 이거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소모품 당뇨 콜레스테롤 스틱 이런 거 구매한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이 스틱 같은 거 구매해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환자도 당뇨 환자도 이렇게 파악이 정확히 안 되잖아 이거 당뇨는 그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뇨 환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보다 많기 때문에.

많아서 그걸 기준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스틱 같은 거 사서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스틱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그냥 검사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심뇌혈관 프로그램 아닌 비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스틱입니다.

그럼, 뒤에 것도 있네요. 뒤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스틱이? 아닌가요?

77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스틱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정미경입니다. 778쪽에 있는 혈당 스틱은 방문간호사들이 경로당이나 가정방문을 다닐 때 단순히 혈당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4쪽에 있는 당화혈색소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치 당뇨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 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우리 고혈압 당뇨 감사는 어느 분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어디 교수님이 와요?

세명대나 대원대 간호학과 교수님들 주로 오십니다.

간호학과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고혈압 강의를요?

네, 고혈압 당뇨할 때 주로 그분들이 오셔서 합니다.

근데 이게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의료원에서 4회를 했고요.

4회요?

4회 하고 매포에 효나눔센터에서 4회를 진행했습니다.

8회. 총?

대표음식 개발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이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요? 계획인데, 예산에 올라왔는데?

올해 26년도에 용역비.

아니 사전에, 글쎄 용역비가 올라와 있다고요. 사전에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용역과제 심의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닌가요?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글쎄, 이걸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안 받고 지금 예산이 올랐으니까 용역비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잘못됐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