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허채형 의원 발언
영규
윤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11월 27일 회부된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제276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 1건과 의장이 협의 요청한 2026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 1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5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31분
강덕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입장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기획실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목차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98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 내 적극행정 추진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적극행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실무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전담부서 지정,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사전컨설팅 자문, 적극행정 면책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판단기준과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 적극행정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기획실장
의안번호 2025-99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을질 표현을 삭제하고 갑질 범위 및 갑질피해 지원‧신고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을 포함하여 각 조에 명시된 을질 명칭을 삭제하여 갑질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갑질에 대한 범위 및 예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갑질을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관계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령 등 위반 외 7가지 범위와 예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갑질신고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갑질신고지원센터의 기능을 갑질 신고, 상담, 접수 및 처리 외 3가지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을질 용어가 법령상 명확한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표현을 갑질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또한 갑질의 범위를 법령 위반, 부당한 민원 처리 등 구체적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을질 용어 삭제에 따라 일부 부당 행위가 조례상 갑질 범위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입장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민원실장 박현수입니다. 안건번호 2025-100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 및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4제1항제4호 환경오염 유해 발생 등 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그에 따른 민원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선제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의6제2항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재열람 및 공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곡성군 군계획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환경오염‧위해발생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연료 사용시설이 갖는 환경적 위험성과 주민 건강 영향을 고려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 재열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과 군계획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운수사업자를 곡성군 내의 면허를 부여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용객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된 운송사업자의 손실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무료버스 이용대상을 전 군민을 포함한 모든 이용객으로 규정하였고 무료버스 범위를 곡성군 내에 운행 중인 노선에 적용하였으며 요금을 무료화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손실보상금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년도 기준 3개년도 평균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이용실태 확인을 통해 지도‧감독의 장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지역 왕래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곡성을 찾는 방문객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지역관광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민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의 지속적 유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정의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실보상금 산정의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고 청구‧지급 절차에 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세부적인 보완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책이 있죠. 손실보상액을 어떻게 산출, 그러니까 다 시스템대로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하잖아요.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해내면 우리 세비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올리고 싶으면 그 회사에서 내렸다 올렸다 놨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놨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우리 전문위원도 손실보상을 어떻게 정확히 산출한 것인가를 지금 해설해 놔서.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우선 지급하는 걸로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 좀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승을 하면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지내면서 탑승객 수를 늘리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방법이. 직원이 한 명 하나 대놓고 계속해서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해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보완해서 우리의 손실액이 새지 않게끔 철저히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곡성 주민들이 남원을 많이 가요. 남원교통을 타고 많이 가는데. 그분들은 병원을 많이 가시더라고 병원에. 그분들을 어떻게, 또 올 때도 우리 곡성교통이 아니고 남원교통을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내리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현수
박현수민원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남원으로 다니면서 남원 병원이라든가 시장 가면서 상가를 가면서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당장은 우선 관내에 이용하는 이용객부터 조금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래요. 남원을 많이 다니시더라고 생각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입장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2호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청사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 자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청사 건립기금을 1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사 건립공사는 본청과 의회동을 포함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준공 이후 결산, 정산 등 사후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2025년 제3회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영규
윤영규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재무과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조 용어 정비는 이게 띄어쓰기가 틀린 것을 바로잡은 거죠?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진짜로. 우리도 잘못했어. 조례를 만들면서 전문위원실도 똑바로 이것을 하는데 어째 띄어쓰기를 보고 할 것입니까, 어떡할 것입니까? 지금 제도 정비 용역하고 있는 우리 의사과나 전문위원실도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요즘은 AI에서 다 해주라고 하면 알아서 해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음부터 이런 용어, 어떻게 법을 만드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런 것은 추접스럽게 다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본인은 안 했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지.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의안번호 제2025-103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 강화를 위한 이전신축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 취득 1건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이전 신축 및 부지매입은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덕산리 83-1 일원에서 총 토지 3필지 그다음에 지장물 11종, 건물 5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향사랑 지정기부-행복하게 지켜줄개’ 프로젝트를 통해 3억 7000만 원 규모의 지정기부금을 확보하여 노후‧협소하고 저지대에 위치한 기존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규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보호시설을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곡성군 건축 조례」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비닐하우스형 유기동물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는 건축 및 개발행위 측면에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운영 과정에서는 악취‧소음 관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과장님, 이것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일반농지입니까, 이것? 땅, 땅. 전하고 밭이 용도지역, 용도가 계획관리지역, 일반 농어촌 뭐야, 농지 1종지요, 2종지요? 그것 파악 안 됐어요?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아니, 땅을 매입하면서 그것까지 파악 안 되면. 왜냐하면 일반농지가 펜스 되어있는 평당 40만 원 정도 43만 원이라서 일반농지인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좀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일반농지라면 필요하겠지만 비싸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차석
서차석재무과장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예,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입장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신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로 체류형 생활인구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위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삼기면 괴소길 10 일원에 디지털 공유공간 1동과 거주시설 15동입니다. 안 제4조는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근거와 위탁 방법, 위탁 기간, 위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 등 이행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행해야 할 성실의무와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등 위탁 취소 가능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는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개관 및 휴관, 이용자의 이용과 편의 제한 및 이용자의 책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는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각 상위법 준용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기면 일원에 조성 중인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시설의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심청이야기마을을 거점으로 다양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며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러스틱타운 운영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스틱타운은 기존 워케이션 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장기 체류와 정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의안번호 제105호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에 워케이션 거점공간으로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하여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이며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제안 이유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운영 등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위탁 범위는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시설물 관리,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제반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곡성군 삼기면 괴소길 10 일원에 위치한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에 디지털 공유공간 및 거주시설 15동과 그 외 부속 시설물입니다. 위탁료는 1080만 원으로 조정하며 관리 위탁료 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수탁시설물 허가 신청일부터 5년 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민간 위탁자 모집공고 후 전문성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내년 3월까지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이 개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기면 옛 삼기중학교 부지에 조성된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시설의 운영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러스틱타운은 워케이션 기반의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향후 기업단위 체류‧콘텐츠 운영 등 확장형 사업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비‧수입 구조 분석 결과 연 운영비 약 2억 8000만 원, 연 수입은 2억 9400만 원으로 자립 기반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 이용률 확보가 관건이므로 수탁자 선정 시 콘텐츠 기반 운영 능력‧기업 유치 전략 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과장님.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설명자료에 나오는 51페이지 그림 자료에 보면 그림에 한 동만 있다는 거죠? 둘이 전체를 위탁하는 거예요, 한 동만 위탁하는 거예요?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전체.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전체?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부지까지?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그러니까 유학촌 빼고?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유학촌 빼고.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유학촌 건물 빼고 집 빼고.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공유공간과 우리……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결론은 이놈까지?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왜냐하면 디지털 공유공간 해서 평당 2층으로 해서 254평 나왔지 않습니까?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아, 거주시설까지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영규
윤영규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우리 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게…… 원 목적의 사용이 안 됐을 때. 지금 심청이야기마을 워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숙박동 없으면 이렇게 다른 일반인들도 와서 숙박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이용을 수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담당 팀장님이 대답을 해도 될까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아,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15동이 비어버렸을 때 수익은 남겨야 되고 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일반인들도 숙박동으로 써버리면 이 목적에 틀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MOU 체결됐다면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아직 위탁료 나왔나요?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아까 작년 금액으로 제가 1080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김요순위원
그럼 위탁료 위탁받는 분이 1080만 원 내고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감가상각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그러면 위탁받는 분이니까 1080만 원만 내면 위탁을 충분히 받아서 자기가 운영하면 되는 거네요.
아직 위탁하시는 분들 산정은 안 되어있잖아요?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신정화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 퇴장
영규
윤영규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입장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그 밖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주거환경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자립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영규
윤영규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이게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건가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이런 자립센터가 만약에 저희 군에 생기게 되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된 이런 비영리법인의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현재는 도내에도 12개 자립센터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지금 곡성군에 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다가 나와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보면 어떻게 까딱 잘못해서 오해가 된다고 하면 거기 센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거죠. 누구를 특정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보건복지부나 거기에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영향을 보니까 몇 군데 지금 만들고 있어서 차후에 장애인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혹시 그런 기관이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만드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전남의 8개, 도를 포함해서 7개 시군 포함해서 여덟 군데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 평가에도 지표로 조례 제정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한 군의 지원 조례를 마련해 보고자 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게 복잡한데.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곡성군 조그만 시군에서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만. 지원센터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 다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가?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곳이 들어온다면 한 군데만 선택해야 되겠죠.
대현
조대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 그쪽에서 지원활동 하는데 장애인협회가 못 해내는 활동 지원에 대해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같이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것을 겨냥해서 또 센터를 만들면 인력 부분이 들어가고 거기에 운영자금이 들어가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여러 가지 자금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곡성군의 한 군데가 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나가서 이런 활동을 다시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이 지원센터 조례가 올라와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지금 2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신체장애인협회라고 이게 존재를 또 합니다. 신체장애인협회는 비장애인도 회장이 될 수 있고 회원도 비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 장애인협회가 왜 비장애인들이 다 회원으로도 가능하냐? 그런데 그쪽의 그게 맞답니다. 후원단체로 시작했답니다. 후원단체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저희 군에서 신체장애인복지협회에는 연간 약 1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운영비 지원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됐었는데 지체나 시각장애인이나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서로 장애인단체끼리 회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서로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저희가 그런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군민활력과, 주민복지과하고 막 이렇게 업무가 중복된 데도, 중복 안 되지만 비슷해서 저희들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복지 쪽에서 계속, 옛날에 저희들도 뭐 그러지만 아이디어는 공무원이 낸 것보다 사업을 한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오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13세부터 64세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 병원 가는 서비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바로 쿠폰제로 해가지고 지금 군민활력과에서 보건복지 부서에서도 검토한 것 같아요, 내년도. 나는 “그건 참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건 참 위험할 것 같다. 그건 중증 환자일 것인데 이것 참.” 이렇게 이야기한 적,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발굴해 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간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과장님.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여기 제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쓰여있어요. 그러면서 보조공학기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구는…… 어디까지 보조공학기구인가 해서. 요즘 최첨단 기구가 나오는데. 보조공학기구 일괄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죠, 이것 뭔지? 왜냐하면 보조공학기구라고 해버리면 요즘 중증장애인 막 허리에 대고 일어서는 그런 것까지도 돼버리죠? 돼버리면 예산이 잡혀야 된다 이 말이지. 예산이 어느 정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해준다고 잡혀야지. 금액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조금 잡으면 못 받고 지원 안 하면 되는데.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보조기기는.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보조공학기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아마 어디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페달을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장애인들 페달 이런 거면 모르지만 그 이상의 공학적인 게 들어갔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그러시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시면 저희 책자만 어떤가 모르지만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 띄어쓰기. 띄어쓰기 정리하십시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채형의원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의안번호 107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4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도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자체 노력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5기 2026년 곡성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 등을 고려하여 곡성군 현안 및 실정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생활밀착 돌봄서비스 운영과 촘촘한 위기가구 돌봄체계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하여 지역 내 발생된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복지‧보건‧의료서비스‧소득‧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총 8대 추진 전략, 43개 세부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5년도 연차별 계획 대비 달라진 점은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 체계 중 행복둥지 예산은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사업으로 통합되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촘촘한 위기가구 돌봄체계 세부 사업의 성과지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1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 사업의 성과 목표 및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삶의 기반인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보장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퇴장
14시25분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민활력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군민활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활력과 입장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곡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또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의와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에 따른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센터의 기능에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조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자원봉사위원회 구성과 자격요건,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회 주례간담회에서 제안된 안 제10조제2항에 민법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제5항에 위원회 연임사항을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수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장 구분 없이 본칙으로 일괄 구성하였으며 조항은 순차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의 책무 등 규정 순서도 함께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조직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영규
윤영규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가 뭔가요? 자원봉사.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 자원봉사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잖아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내가 자원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 읍 청년회에도 그러고 청년회들도 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 뭐 안 주면 다 안 되는데. 자원봉사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 단체를 만든,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져다 그대로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이 더 봉사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만들면 그 예산안 몰랐는데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하나요, 이것도? 아니면.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그렇죠.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고 지금,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가, 몰라 제가 잘 못 봤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장 있죠.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야? 또 거기에 운영하는 간사 있고 또 뭐 있고. 그럼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싹 군에서 다 해주죠?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현재 저희 곡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전부조례개정 하게 된 이유가 행안부의 지침이 저희 곡성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내에서 22개 시군 중의 2개 시만 빼고 전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곡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조직으로는 간사를 저희 희망복지팀장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코디네이터 2명만 저희 공무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 준 지침에 의하면 이것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끔 그 부분을 저희가 27년에는 모두 위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공직에서 센터장 맡고 하니까 복잡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법인에 조례 개정해서 전부개정조례니까 해가지고 센터 만들면 거기에 또 다 지원비 나가고. 지금 두 분이서 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그런 것도, 다른 개인 단체들이 적십자나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에서 김장 김치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하라고 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걸 만들수록 계속해서 운영비 안 들어가겠어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사무실 설치라든가 운영비는 추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이게 관에서 또 그렇게 만들고. 관에서 무엇을 안 해주면 봉사를 안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도 메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내 돈 내고 뭐 해가지고, 아너소사이어티같이 1억씩 내면서 자기 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잔잔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고 그런 사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는. 여기도 그렇게 돼. 또 센터장을 데려오면 센터장이 누가 될 것인가, 간사가 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참 그러지 않게끔 진짜로 순수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희망복지기동서비스 하는 곳에 대표적으로 안마 서비스나 칼갈이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심 한 끼만 드리고 지금 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을남위원
제가.
영규
윤영규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차후에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해서 센터장 기타 이런 분들이 생길 것인데. 혹여라도 우리 지금 각 실과에서 과장으로나 실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 단체에 한 분이 있어요. 차후에 그리고 또 이것 아니더라도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아셨죠?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김을남위원
창피합니다. 창피해.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연결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는요. 그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점수를 줘서 뭔 쿠폰인가 뭐를 해서 퍼센트를 축적해 주는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지금도 인센티브 해서 저희 이것 마일리지를 적립해가지고요. 전라남도 내에서 도 전체적으로 희망카드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사 시간 넘으신 분들한테 도에서 광주은행 카드로 8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받으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만 귤을 사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잘 먹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그리고 여기 곡성군에서 저희도 이제 이 적립금에 따라서 하는데 곡성군 내에서 주는 적립금은 모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활력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요순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민활력과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요순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 의원 발언석으로 자리 이동)
김요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요순 의원입니다.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법률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 차원에서도 우선구매 이행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곡성군 본청부터 읍면사무소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모든 군 산하기관을 우선구매 의무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 목표 비율을 포함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계획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 기관의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목표 미달 시 군수가 개선을 권고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개발, 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유통‧판매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육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기준에 따라 법정 의무 비율 1.1% 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구매 실적을 보면 2020년 0.1%에서 2024년 0.29% 수준으로 일부 개선은 있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비율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구매 실적 점검, 생산시설 지원 등 필요한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군의 우선구매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요순 부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을남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을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 의원 발언석으로 자리 이동)
김을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을남 의원입니다.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지역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임산부, 65세 이상에 한정되어 있어 14세부터 64세 군민은 유료 접종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곡성군 모든 군민을 예방접종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과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대상포진은 1회에 한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방접종의 실시 방식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의 경우 초기에는 보건기관에서 단독 시행하되 향후 접종률 증가나 인력 부담에 대비하여 관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비용 환수 및 피해 보상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상포진 관련 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통합‧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군민 무료 접종을 30%에서 40%의 실제 접종률로 가정할 경우 백신 구입비는 약 47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보건의료원 요구액 2200만 원을 제외하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 측면에서는 현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중심 운영만으로도 초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접종률 증가, 인력 부담, 공중보건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 의료기관 위탁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말 기준 전년 대비 독감 환자가 약 14배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 군민 예방접종 체계 확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남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 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결과 오늘 회의에서 수정안 제안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하신 조대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현 의원입니다.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학 금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학부모가 연간 지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장학금액의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할 경우 예산 여건이나 집행기관 판단에 따라 지급액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수혜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6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대현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대현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님 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대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이 2026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을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회기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3회 32일 총 5회 80일 간입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제27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19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제27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1일 총 1일간 제10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합니다. 제27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제280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제28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37일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본 회기 운영 계획은 의회 형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회기 운영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2026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