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90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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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심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생활보장과) ㆍ2026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심연숙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본예산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상 보니까 전체 세출이 1%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굳이 이렇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검토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항들은 그냥 금액 사항도 그렇고 대부분이 매칭사업이고 해서 국·시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비 지원율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래서 크게, 안정적인 것 같아서 예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내년 한 해도 올해처럼 관리를 잘하셔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 많았고요. 내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끝내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체크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를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ㅍ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 70만 원에서 기준이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 건수를 보면 7건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기준과 실적 건수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항상 해산장제급여는 조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올해도 보면 예산을 거진 다 소진을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했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장례비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이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항상 돈이 여유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해산장제급여 부분은 모자라서 생계비에서 당겨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부터... 86, 88, 89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집행 현황을 보시면 2025년 8월 31일 누계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수급자 자녀교통비가 집행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억사천구백 얼마 나와 있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밑에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시면 이것도 2025년 8월 말 현재인데, 이 금액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사실 8월 말이 아니라 연말 기준이거든요, 2024년도는...

김미희위원

2024년도는 연말 기준이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2025년도는 8월 말 현재...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인데...

김미희위원

밑에 집행액을 보시면 이 집행액은 1억 4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1억 4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 현황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다른 건 맞아요. 맞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그리고 88페이지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집행 현황을 보면 8월 말 기준에 954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집행액이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아, 이 부분은...

김미희위원

예, 뭔가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수정을 해 가지고... 사실 사업설명서 수정분을 우리 부서에서 나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못 받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네요? 89페이지하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오타가 있어 가지고 수정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서류를 미리 못 챙겼나 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8페이지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최근 고독사 증가에 따라 지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비 2000만 원이 전액인데, 건수가 늘어나면... 이거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작년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추가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완전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김미희위원

그냥 그렇게 해도 별 그건 없는 거네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본다고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미희 위원님한테는 수정본을 안 드렸습니까? 서류 다 드렸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다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설명도 하시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함에 다 넣어놨...

성식

박성식위원장

함에 넣어놨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연숙 생활보장과장, 팀장님, 주무님들, 예산에, 행정사무감사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창조도시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창조도시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창조도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여동에 보면 상권활력소, 반여플러스스쿨, 반여문화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게 지금 준공이 났어요? 사용승인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아직 이제 거의 건축 공사... 아, 반여플러스스쿨은 났고요. 그것은 지난 8월에 이미 건축공사는 다 끝났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용승인까지 났냐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사용승인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 공사하고 사용승인은 다르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사용승인을 지금 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 사용승인까지는 안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소를 내년 2~3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개소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우리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과에서 내듯이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신청도 아직 안 했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게 리모델링이 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준공하고 사용승인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획은 언제쯤 하시려고요? 사용승인을 언제...? 신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준공 사용허가가 나야 할 거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건물은 준공이 다 났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년 6월인데 그것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플러스스쿨은 내년 2월 내지 3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상권활력소하고 그거는 준공이 내년 6월이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개소가 내년 6월이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개소로 잡은 거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개소가 내년 6월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반여플러스스쿨은 개소를 아직 안 했잖아요? 언제하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한 내년 2월 내지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 말씀도 이쁘게 잘하시고요. 또 부서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고 정말 훌륭한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창조도시과 업무는 정말 주민에게 요소요소에 필요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구성돼 있고 또 예산편성률을 보게 되면 우리 구비 비율이 다른 거보다 조금 높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거의 36% 정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돼 있고 시비보다도 조금 높고 국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높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걸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70%가 삭감됐다고 하니까 우리 해운대구 전체로 봤을 때 참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정말 일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서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한두 개 변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무난하게 과장님의 말씀대로 일 잘하는 부서로 원안대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검토할 것은 별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마 함께 공감하지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 녹아내렸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칭찬만 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전에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도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가 너무 그래서... 과장님, 혹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반송1동 도시재생, 반여2·3동 그다음에 반송2동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반송)1동에 해당하는 각 센터, 건물들 그다음에 반여2·3동에 지금 다시 개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여플러스스쿨부터 시작해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것들, 그다음에 반송2동도 스마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착 나눠 가지고 시비,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구비가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정도를 하나의 도표상으로 이렇게 딱 해서 정리가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정리는 가능합니다. 그 프로그램까지 넣으면 아마 양은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김미희위원

아, 프로그램까지 넣으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시설별로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팀별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걸 합치면 되는...?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년에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눈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지다가는, 솔직히 저는 정말 힘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요청드리니... 많이 힘든 게 아니라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도 참고하고 혹시 추경이나 그럴 때도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계획 152페이지에 해운대 스퀘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어디 땅입니까? 우리 땅이 아닌 곳이 있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의 정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2026년 7월부터 오픈 및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위에서도 많이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곳이 기재부(기획재정부) 땅이 대부분이 돼 가지고 기재부에 저희들이 3번 정도 출장을 가서 협의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뒤쪽의 기재부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이벤트광장 쪽으로 조금만 뒤로 빠지면 전부 거기는 구유지거든요. 구 유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위치가 좀 변경되면서 아마 미디어타워 형태로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 밑에 동그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김미희위원

예,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광장은 절대 저희들이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쪽에는 아무래도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윗단에서 설치가 전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김미희위원

윗단이라고 하면 거의 인도잖아요? 사람들이 횡단보도 딱 지나서 가는 그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윗단이라고 하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횡단보도 바로 붙어서는 아니고 동그란 거 그 위에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그 밑에 실제로 미디어 타워가 큰 덩어리가 바닥에 완전히 다 들어붙는 게 아니고 밑에 다리발 정도 되고 나서는 터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가장 많이 지적된 게 해안선의 풍광을 가릴 수 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경관을 가리는 거...

김미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건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가, 경관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든지, 어떻게 볼거리를 마련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감수하고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경관을 가리는 부분은 누가 보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리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야 되겠죠.

김미희위원

과장님, 해운대는 바다를 보러 오는 거지, 미디어를 보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관을 가려서 이 미디어아트를 구현하는 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7월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걱정은 됩니다, 사실은.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처음 입안단계부터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회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씩 바뀌어야 할 건데 그런 거는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바로 2026년 7월에 오픈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12월 18일에 설명회를 하고 지금 행정절차가, 부산시하고 구에서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위원회도 4군데 정도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크기나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 문제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김미희위원

안 그래도 12월 18일에 저희들 예산할 때 설명회를 하는 것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조금 유감을 표시하셨는데요. 일단 설명회 때 저희들이 가보고 그때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서류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운영하는 주체를 보면 마사협(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마사협이라든지 주민협의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협의체에, 그다음에 308페이지의 반송생활문화센터 운영을 반송솔찬마사협에 관리위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주민협의체의 주 구성인원이라고 해야 할까, 누가 주민협의체가 됩니까? 지금 벌써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주민협의체는 최초에...

김미희위원

시작할 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입안단계부터 결정된 겁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들이나 그런 걸 거기에서 전부 집중해 가지고 다 마련해 가지고 입안단계부터 있는 게 주민협의체고, 마사협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실행단계에서, 모든 거점시설이 완성되고 실행단계에 앞으로 운영할 그런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오면 우리 도시재생법상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주민협의체는 반송1동, 반여2·3동, 반송2동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체가 계속 있어 주면 좋겠는데 이 협의체들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다 보니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도시재생사업 지역별로 준공이 되면 협의체는 거의 해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해체가 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전체적인 관리 부분은, 각 센터의 관리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과에서 직접 다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때까지는 센터 지원은 어느 정도 계속 해야 하지 않나, 축소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모르... 그게 지금 볼 때 저희들 예상보다 주민들... 특히 반여, 반송 이쪽이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많으면 추진력도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다가 너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가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게 쭉...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재생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누군가를 키우기 위한,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돼야 하는데, 그냥 오셔 가지고 뭐 만들기 하나하고 듣기 하나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그러면 끝도 없이 구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중에 보였던 건 집 짓기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도배하고 장판하고 그런 것들은 지속성을 가지면 참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요리한다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좀...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도시재생을 위해서 역량을 갖고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장님, 시비로 그렇게 지원되는 거하고 구비로 지원되는 거하고의 차이는 지금 뭡니까? 시비는 지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전에 한 번, 지난해인가 올해 하여튼 행감할 때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드렸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결국 준공될 때는 국·시비, 구비 매칭을 맞춰야 하거든요. 아까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올해는 구비가 좀 많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시비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결국 준공할 때는 매칭비율을 다 맞추는데... 구비가 많은 해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구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데 결국은 매칭비율에 맞춰서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구비를 많이 투입할 때는 매칭비율에 맞춰서 투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비나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급하니까 거점시설이나 그런 데 투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고, 반여2·3동은 이번에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데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반송이나 그런 쪽은...

김미희위원

전액 구비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시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거의 구비로 투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나중에 총괄표로 만들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김미희위원

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303, 304페이지 이렇게 보면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또 3군데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304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행계획 변경 용역에 관한 이것은 그 모니터링하고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건데...

김미희위원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일 처음에, 최초에... 보통 이게 5~6년씩 이렇게 걸려서 준공이 되는데요. 처음에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국토교통부) 승인이 났을 때 그때 계획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건축비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용역을 또 같이 시행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세부적인 예산 규모가 달라지면 나중에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달라질 가능성이, 이 용역에 의해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김미희위원

그건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여기에 좀 많이 들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당겨와서 넣고 여기에서 남으면 그 돈을 다른 데다... 그 내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안에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구역 내에서, 그 사업 구역... 반송2동이면 반송2동 사업 구역 내에서 국·시·구비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사업이 조금 변경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에 변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실행계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어떠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설명서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여플러스스쿨이 총사업비가 이번에 2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총 2억 9000만 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난해는 1억 90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1억 9000만 원... 3분의 1 정도 삭감 돼 가지고, 아마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기에 보다 보니까 명사 특강 토크 콘서트인데요. 강사료가 3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6회에 걸쳐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몇 시간을 하는데 300만 원이나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가끔 문복(문화복합센터)이나 문화회관 같은 데 특강하는 명사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 한 번 오실 때 몇천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그냥 일반 강사를 생각했다가 여기에 실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극장 여기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반여동에 계시는 분들도 좀 명사 다운 그런 이름이 좀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야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300만 원도 사실 조금 적게 잡았는데 이걸로 구할 수 있는 명사가 얼마나 있을지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좀 알려진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이 정도 금액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있는데, 시간당 이렇게 300만 원 하는 경우가 2년 전에 내가 자료를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반적인 그런 강사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분들,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가끔 오시는 분들은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