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경제과장 최규완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회기 기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몸 건강히 챙기시고 최근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54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표를 보시면 최근 23년도에 구입한 한국형 트럭 외에는 5대가 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꼭 구입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구형 음식물 쓰레기 차량은 작업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구형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차는 장거리를 이동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움직이고 내려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에 가져와서 버리는 그런 과정인데 구형은 수동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리프트를 통해서 위로 올리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사람이 올라가서 삽으로 눌러서 퍼트려야 됩니다. 그런 작업 환경이고, 또 주민들 출근 시간 전에 하려다 보면 마음이 바쁠 수도 있다 보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차나 음식물 수거차도 잠깐씩 이동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차에 매달려서 이동하다가 차가 서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작업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차에 무조건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하다 보면 무릎에 무리도 가고, 그다음에 상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동식으로 작업하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상리나 신천에 가면 남구 차는 항상 열외입니다. 왜 열외인가 하면 구형이기 때문에 오수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물부터 빼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 시간도 늦춰지고 직원들 일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국형은 운전하시는 데 바로 뒤에 보면 문이 있어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다가 바로 내릴 수 있도록 기동력도 좋아지고 사람 다칠 위험도 없고요. 또 한국형은 음식물 쓰레기만 리프트로 부으면 자동으로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해서 물하고 별도로 구분해 주는 작업을 다 합니다. 구형은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트럭은 우리가 좀 아껴 쓸 수는 있다. 두 번째 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차 54대 중에 제가 음영 처리를 어제 직접 했는데 75%가 다 내구연한을 넘은 겁니다. 다른 거는 아껴 쓸 수 있지만 이거 음식물 쓰레기차는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5대를 다 올리고 싶었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먼저 3대 정도만 바꾸고 추후에 2대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이걸 안 바꾸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도 넘어서 차가 고장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3년만에 청소평가에서 다시 1위를 재탈환했는데 그만큼 공무직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3대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차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많이 노후된 겁니까?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모든 물건이 내구연한에 맞춰서 완전히 폐기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바꿔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넘다 보면 일반 수리비나, 사실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직 중에 옛날에 자동차 정비센터 운영하셨던 분이 계신데 우리가 차를 맡기러 가게 되면 그 시간이나 찾아오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그 부품만 사서 다 정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 내구연한이 넘었더라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활 폐기물 수거차도 내구연한이 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는 작업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공무직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는 겁니다. 작업 시간도 줄고, 그다음에 처리장에 가서도 우리가 항상 열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진짜 다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차 한 대가 약 1억6,00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만 더 써도 한 2,000만원은 벌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구연한 7, 8년 이렇게 잡는데 1년 더 쓰면 2,000만원 정도 차이 나죠?

예, 그래서 보면 통상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더 초과되었고, 사실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보면 공상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 교육을 아침마다 우리 차고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몸 풀고 나가도록 체조도 하고 가급적이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로하신 분 한 명이 다친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차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면 부서장 책임부터 해서 책임을 다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공무직들이 그냥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지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골 이끼 특화정원 조성 사업비 반영 요청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골 일원을 문화․자연․비전이 융합하는 공간으로의 조성을 통해 정주인구 및 방문 인구 유입과 이를 통한 남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성은 2025년 고산골 일원 활성화기금 구상 용역 당시부터 계획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끼 정원은 현대 사회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스트레스 해소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많은 것을 주는 시설로 이끼 생육에 적절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고산골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우선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빨래터 공원 꽃 조형물 설치 사업비 반영 요청입니다.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빨래터 공원은 개인 버스킹 공연에서부터 매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겨울 정원까지 개최되는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하지만 빨래터 공원은 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항상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경관조명 등 대부분의 시설이 앞산 순환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상대적으로 남측 구역은 삭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3,500만원으로는 옹벽 난간을 활용 화단 및 자동 관수 시설을 설치하고, 1,500만원으로는 계절별 초화류 식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빨래터 공원이 남구 주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을 감안하시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비 5,000만원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숲 명상장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앞산 숲 명상장은 주민들의 운동 및 힐링 공간으로 이용되는 장소이나 2024년 조성 당시 앞산 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어르신 놀이터, 황토굴 체험장까지만 공원 등이 설치되어 일몰 시에는 어렵게 조성한 숲 명상장 내 산책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일몰 시에도 최근 개장한 숲속 책 쉼터를 이용한 시민, 대명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 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숲 명상장 내에 공원 등 25개소, 무릎 높이의 정원 등, 조명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대하여는 반딧불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개장한 숲속 책 쉼터와 해넘이 전망대 등과 연계한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남구의 변화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어 사업비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고산골 이끼 특화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총사업비가 2억5,000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용역비만, 먼저 한번 설계를 받아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끼 특화정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끼 같은 경우는 습도, 통풍, 그다음에 온도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맞아야 양육이 됩니다. 저희가 일부 장소 선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과정, 또 사업에 대한 실패 요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한번 점검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다시 추경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끼 70% 이상이 지리적 선정,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메타세콰이어 거리에서 코너 돌아서 끄트머리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위치가 음지인 것은 맞죠? 이 위치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몇 군데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선정한 지역은 현재도 이끼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거기가 시민들의 이용도 많은 구간이고, 거기 특화 공간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다 완료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끼 특화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설비 내에 관수시설, 통풍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감안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이끼 특화정원의 장점이 기존 자연환경 여건만 맞으면 크게 유지관리비가 없이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라는 겁니다.

습도만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 이끼는 월동도 하는 거죠?

예, 이끼는 월동도 합니다.

유지관리비 면에서는 예산 절감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앞산 고산골 관련해서 관광 특화로 많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이끼 공원도 생기면 볼거리도 생기고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당하다고 나오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하실 겁니까?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이 주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질이 전부 마사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끼는 좀 진흙이 나는 그런 토질에서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끼 정원 사진 찍은 현황을 보면 대부분 바위 공간이라서, 틈틈이 바위를 타고 이끼 생육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요?

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놓은 곳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호응도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끼 생육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일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성공한 사례도 많은데 성공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또 이끼가 주는 특성을 감안 할 때 시민들 힐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만든 일반 마사토 이런 것보다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토질이 안 맞으면 이끼를 살리려면 사후에도 물을 준다든지 계속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관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숲 명상장에 야간에 혹시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예.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 명상장 주위를 활용하고 계신지, 야간에 어느 정도 운동 삼아 산책하시는지 보셨습니까?

일단 남구에 주변 산책 코스가 잘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용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은 많은데 지금 조성을 안 했을 때는 시민들이 큰 불만이 없었는데 조성하고 나니까 만들어 놓은 길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은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놓고 야간에 해만 지면 너무 어두워서 접근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불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설치해 놓으면 아마 시민들 이용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밤에 여기 못 가봤습니다. 가보지 못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또 우리 위원님 중에는 밤에 몇 번 가보니까 이용객이 별로 없더라, 산책하러 나오신 주민들이 별로 없더라 하는 위원님도 계셨어요.

어르신 놀이터 그다음에 황토굴 체험장까지는 이용객들이 꽤 많습니다. 항상 가면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데 해가 지면 위쪽으로 가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게 만든 시설인데 효율성 면에서 활용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예산에 대해 늘 관심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중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차량 및 자동변속기, 적재함 등의 옵션과 조달 수수료를 합하여 2,650만원, 단속용 차량 두 대 중 한 대가 10년을 경과한 차량이며, 현재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각종 수리 비용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연결된 부속품, 타이어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차량 이용자의 안전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판단으로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이 원안대로 이루어지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수리비가 매년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차가 노후되면 당연한 거고. 25년에 153만원 수리비가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교체 차량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차 두 대의 수리비가 153만원입니까?

한 대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그 차량.

예.

저도 화물차를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 봤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10년 정도 경과된 차의 수리비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평균 15, 16년은 씁니다. 도로 적치물 치우는데 짠물 이런 거 싣지도 않는데 고장이 좀 잦고, 좀 험하게 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안 따라다녀서 모르겠지만, 이거 자료로 봐서는 수리비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낡았습니까?

예, 차가 좀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장님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면 차가 좀 깨끗할 것 같은데, 이게 시내에서 섰다가 갔다가 이런 형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탔다 내렸다, 짐 실었다 내렸다 하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겨우 10년 정도 되었는데 12만 킬로미터 탔다 이 말이잖아요. 수리비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3,000만원, 2개 동 6,000만원 증액 조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부서 요구액이 없는 예산으로 의원 증액 6,000만원 조정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 예산안 편성 시 미편성 요구된 예산으로 미편성 요구의 그간 경과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보조금 예산 지원은 2019년 제1기부터 시범사업 참여 동에 전액 시비로 동별 3,000만원, 우리 구 시범 2개 동 총 6,000만원 지원되던 예산입니다. 2024년 8월 대구시의 본 보조금 2025년 예산의 시비 보조 전액 지원 중단 결정에 따라서 3기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구비 한시 지원을 결정하고 2개 동 주민자치회 향후 한시 지원 종료 후 4기 운영 여부의 결정을 주민자치회 의결토록 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2개 동 주민자치회 의결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지속 운영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과 조치로 2026년 본예산 미편성 요구하였으나 의원 증액으로 6,000만원 전액 조정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예산안 증액 조정액 6,000만원 중 동별 1,500만원, 총 3,000만원 조정 예산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 지원 없이 2개 시범 동이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존속하여 4기가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 중으로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2개 동 3,000만원 지원 예산 조정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항목에 의원들의 증액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지과에서는 3,0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현재 시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년도부터 중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한번 유예를 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2개 동에 6,000만원 지원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전년도라는 게 2025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26년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현재 대명6동과 봉덕2동이 주민자치회인데 이곳의 주민자치회장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에 시에서 2025년부터 시비 보조는 중단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을 때 저희가 두 개 동의 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리고 나서 향후 예산 지원이 없을 때도 존속을 할지를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의결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에 통보가 오고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존속하는 걸로, 그대로 자치회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 혹시 2025년처럼 구비를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는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일단 그대로 존속은 하되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도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간사가 등록되어 있어서 간사의 실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두 동의 간사 실비지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어떤 방침을 세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방침을 어떻게 세울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산의 지원이 없이도 그대로 존속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체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동에서 연간 사업하는 횟수와 사업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두 동에 3,000만원이면 가능한 예산입니까?

여태까지 1기부터 3기까지 6년 동안 해마다 한 동에 3,000만원씩 지원했을 때 예산 편성과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거의 한 1,500만원 정도씩 거기서 뭐 100, 200 정도 가감의 비율은 있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씩 아까 말씀하신 간사 인건비를 포함한 회의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쪽에서 한 50%로 1,5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로 1,5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00만원 내에서 간사 실비도 나온다는 이야기기네요.

저희가 조정 제안을 드린 건 3,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의 지원 없이도 존속을 하겠다고 의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하게 되면, 3,000만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간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도 되겠지만, 그거는 제외하고 사업비로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니 간사 운영비는 어떤 방안을 통해서 마련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사업비 정도는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1,5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두 동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간 회비를 내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그걸로 사업도 하고 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각 동의 축제까지 다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두 동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연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존속하기로 했다 하면 물론 그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타 동과 비교했을 때는 일단 형평성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시비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게 되었을 때 추후 내년, 내후년, 멀리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성윤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두 동 회장님께서는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셨죠?

공식적 신청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신청이 없고요.

과장님한테 전해달라고 말씀 안 하셨죠?

예, 구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정책을 펼치다가 경기도 쪽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가니까 또 다시 이 정책을 펼친다고 그렇게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13개 동에 유일하게 두 동만 자치회로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끊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원도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1개 동 약 11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는 공정하게, 예산 편성은 평등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률적인 잣대로 그냥 그렇게만 되기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500씩 해서 3,000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11개 동 자치위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줘야지 다음에 원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들한테 물으면 다들 달라고 할 거예요. 아까 성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은 다들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위원장 하면서 구청에서 작게나마 지원금, 구청에서 따로 예산 목을 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 동 운영 예산에서 각 프로그램에 실비, 강사 수당 실비 한 400만원, 500만원, 그리고 텃밭 가꾸기, 마을 가꾸기 40, 50 이렇게 해서 한 500에서 600 정도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오던 걸 모른 척하고 덮을 수는 없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500, 600에서 조금 더 붙여서 준다든지 평등하게, 600 정도 주면 다른 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들과 원만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생각도 일리 있으신 것 같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틀림없이 이 두 동만, 또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누구한테 원망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분명히 26년도부터는 시 예산이 끊기니까 자치위원회로 전환하시라고 권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자치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이대로 현 자치회로 존속하겠습니다, 지원 없어도 좋습니다’, 하는 말을 과장님 저한테 분명히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권유는 아니고, 제가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통보가 왔으니 예산의 지원은 한시적으로 2025년에만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한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예산의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치회로 존속을 하실 건지 그 결정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 사항이니 그렇게 의결을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4기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문을 이번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존속하는 것 같으면 다른 동처럼 자체 회비 내서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봉사를 하셔야 되지 주민들이 낸 세금을 따로 받아서 특혜받아서 봉사한다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간사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찬조하고 보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치회는 간사 수당 받고,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는 6,000만원씩 각 동에 준다고 했었어요. 간사가 월 한 80만원 정도 수당을 받아가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마된 정책인데, 그런데 지금도 두 동에는 간사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 받아 가면서 봉사하는 건 봉사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병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에 제가 한 10번 정도는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있어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어떻게 유래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분들이 많으세요. 어쩔 수 없이 대구에서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데 그분들이 당색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좀 지켜봤었거든요. 지켜봤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미리 물밑 작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협의를 잘 해오셔서 어떤 의안이 있을 때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안이, 회장의 결정이 났어요. 거기는 의사봉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 두드리고 끝난 상황인데도 다음 달에 와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있구나,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느 게 더 민주적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색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어떤 게 더 맞느냐라고 보면 저는 사실은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논쟁이 좀 있어야 된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자주 하고 진짜 끝까지 있는 편인데 대부분 좀 일사천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기보다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한테 지침서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게 원래 당초에 2019년에 시작할 때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할 동을 지정하는 걸 어떻게…….

지금 대구에 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가 여섯 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의 시비 보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는 그것만 왔지 따로 어떻게 결정된 공문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내려온 것 없고, 지금 현재 법이 상임위에 있는 중입니다.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려와야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예산도 어디서 줄지도 모르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야 될지 아니면 시․구의 매칭 사업으로 해라고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