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시민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토목2 한연동 팀장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서희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총 18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료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승봉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의 원인자부담금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1건 6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6건 총 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시비보조사업으로는 26건의 사업에 총 1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70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영흥면의 불법노점상행위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군도변에 총길이 3.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6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NLL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북도면과 백령면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총 5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영종 신도 연도교 개통으로 북도면에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북도면 관내 3개소 교차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월1리 군도61호선 선형개량공사(두멍부리)는 두멍부리 펜션 인근 도로구간의 선형 불량 및 급경사구간을 원활하고 도로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1호선(막꾸지고개~성인카센터)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와 군도72호선(장경리~버드니삼거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25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 7000만 원과 시설사업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군도76호선(선재해안도로) 도로개설공사는 단절된 군도 76호선 선재해안도로를 연결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보상비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군도 34호선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연화1리~연화2리 구간으로 현재 공사 중인 연화2리 경로당부터 백령정수장까지 도로확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를 추진과 향후 백령정수장부터 천안함 위령탑까지 총 4.9㎞ 구간의 도로 개설 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 군도41호선 군부대 앞입니다. 선행개량공사는 군도41호선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의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군도75호선 노가리해변 확‧포장공사는 영흥면 노가리해변 일원의 도로폭을 확장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상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공사비 3억 원,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발전소주변 도로재포장공사는 빈번한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발전소 주변 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선재해안도로 정비공사는 총 연장 2.5㎞로 해안도로에 발생한 공동과 보행자도로 침하를 긴급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사곶~종합운동장 구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백령 사곶마을부터 진촌방조제까지 총 1.4㎞ 보행자도로 개설 공사를 연장사업으로 보행자도로를 사곶 종합운동장까지 개설코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백령도 백령 진촌1리~진촌4리 회주도로 연결공사는 총 2.4㎞입니다. 백령도 주민의 염원인 백령면 회주도로의 완성을 위해 진촌1리와 4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중 토지보상을 위해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 농어촌도로 316호선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316호선의 총연장 1.7㎞ 중 25년 0.85㎞를 완공하고 잔여구간 시행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소이작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미정비 상태인 소이작 공동묘지 진입로를 포장하고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63호선(계남마을) 확‧포장공사는 자월면 대이작도 계남마을의 잔여구간 260m를 확장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월2리 농어촌도로 363-2호선(윳골)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363-2호선의 윳골구간, 약 150m의 도로가 협소하고 커브구간이 존재하여 공영버스 운행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작1리 농어촌도로 267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자도로 500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378-1호선(내3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180m입니다. 보상절차를 추진 중으로 금회 보상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내7리 농어촌도로 278호선 정비공사입니다. 연장은 470m이며 폭은 4m입니다. 보상비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4리 농어촌도로 영흥빌라 확‧포장공사는 연장 220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설계 및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내7리 농어촌도로177호선 교차로 개선공사는 안전사고예방과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떼뿌루~반도해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소야리 떼뿌루부터 반도해변 간 비포장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사업비 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6년에는 토지보상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평도 연평 새마을리 해안도로 TTP보강공사는 연평면 새마을리 내 월파피해 방지를 위해 TTP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은 5억 원 편성하여 상반기 내 해역이용협의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백령 농어촌도로 331-3호선(물범바위) 도로정비공사는 백령면 진촌1리 망향탑부터 생태체험관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1억 60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비 제설제 및 제설장비 운영은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통행이 어려운 곳에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사후 모니터링용역은 2024년 5월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완료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6년에 2회 차 사후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영흥대교 등 교량 유지관리는 영흥대교, 선재대교, 신시도연도교, 덕적 소야교 등 관내 6개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는 관내 노후화된 양방향 점멸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월면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자월 내 도로굴착 구간 중 1차 임시복구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2차 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관내 보안등의 노후화에 따라 설비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해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두항 일원 도로 지하공동조사용역은 진두항 일원 도로의 지하공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도로의 함몰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흥대교와 선재대교의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시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 및 도로 개설을 위해 편성된 보상비 초과분에 대한 보상비로 총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소하천 제방 파손의 긴급보수와 소하천 퇴적토사 준설 등을 위한 예산으로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덕적면 문갑천 정비공사는 덕적면 문갑리 소하천인 문갑천의 정비 및 보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는 관내 농업용 관정을 정비하여 가뭄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7개면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5리 소류지 신설공사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대청5리 주민들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신도4리 일원 지방관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시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자월 1·3리 소류지 보강공사, 벗개저수지 보강공사 등을 위한 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면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 마을수도시설 63개소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옹진군 지하수이용실태조사용역은 7개 면의 지하수 현황과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중앙정부차입금 및 지역상생발정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 이월액은 94억 2200만 원입니다. 805쪽입니다. 군도75로선(노가리해변~용담갯벌체험장) 보행자도로 조성사업과 군도71호선(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26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보조금 잔액 활용을 통한 부대공사를 위하여 각각 6억 4300만 원, 5억 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군도75호선(노가리해변)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설계비 잔액을 활용,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백령 군도36호선(사곶~종합운동장) 보행자도로개설공사와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공사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공사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각각 2억 2900만 원, 48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군도61호선(장골해수욕장) 배수로 정비사업은 우기철 잦은 침수 발생과 함께 악취 및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넛출항 진입도로(리도280-4호선) 확‧포장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보조금 잔액 활용을 통한 부대공사를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청도 면도 142호선 외 농어촌도로 347호선 도로정비공사는 소청도 면도 142호선에 도로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구간 정비를 위해 9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은 집행잔액을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총 2억 9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의 160페이지 북도면 장봉리 제설창고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장봉도 내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자재 및 장비보관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억 40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건설과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 총 4건으로 각 사업의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며 계속비 편성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령 사곶~종합운동장구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0억 원 가운데 26년도 5억 원, 27년도 계속비로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령 진촌1리~진촌4리 회주도로 연결공사는 총 사업비 50억 가운데 26년에 2억 원, 27년도에 20억 원, 28년도에 28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덕적면 떼뿌루~반도해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0억 가운데 26년에 5억 원, 27년도에 10억 원, 28년도에 15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평 새마을리 해안도로 TTP보강공사는 총 사업비 30억 가운데 26년에 5억 원, 27년도에 10억 원, 28년도에 15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신시모도의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쪽에 도로가 협소하고 그런 데를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시도의 경우 느진구지 가는 도로, 신영희 의원 집 앞도로 하고 그 윗도로, 그리고 시도해수욕장 가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요구를 해 왔지만 진행사항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고드렸듯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총 50억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신도 교차로에서 신도항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다만 나머지 자전거이음길부터 해서 그 부분은 신도항에서 전망대까지 그쪽으로 보행자도로를 개설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주민 민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주이설 관계하고 학교하고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당초 석축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조물로, 중력식 옹벽으로 변경하자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그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마 5월달 중에는 거기 교차로까지는 신도항에서 올라오는 그 삼거리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도로가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나머지 도로도 가능한 빨리 집행을 해서 저희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무의도에 도로가 개통이 됐었을 때 교통마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과에 문서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북도 내에서 도로가 마비되는 통행 체증이 많아진다거나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싶으면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신설교차로에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그걸 저기 도로과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아무래도 옛날 군도에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식간에 많은 차들이 밀려 들어오면 통행에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조치는 해놨는데. 또 하나 문제는 광역도로가 68호선이잖아요. 그 도로가 신도 3리를 거쳐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계획에는. 근데 이번에 시에서 그걸 1리 쪽으로 해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문서를 보내서 그건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정을 할 거면 같이 지정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공사비를 세워도 북도가 거의 연륙화가 되다 보니까 보상비로 한 70%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세워도 공사구간은 얼마 실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두 개 노선을 다 광역도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익히 아는 내용이고, 제가 질문한 거는 시도 쪽에 느진구지 쪽 가는 도로 윗도로하고 지금 시도해수욕장 그쪽으로 개발하는 데 그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 예산을 그쪽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니 지금 말로는 무슨 계속 기반시설이라든가 앞으로 평화도로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운 얘기는 광역시도 되는데 이 기존노선하고 바꿔갖고 지금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광역시도를 바꾸겠다는 얘기 그 얘기는 엊그저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우리가 볼 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가렵지 않은 부분, 자전거도로니 뭐 이런 얘기는 다 기존에 돼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하기 때문에 사후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나요?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걸 하는 계기가 갯벌 퇴적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갯벌 복원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때 한 조건이 교량을 개설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모니터링한 다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갯벌이 어떤 식으로 복원이 됐는지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거 의무사항인 건 제가 알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게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해역이용협의 할 때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저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지락이든 저기 조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해저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거기는 과거에는 그쪽에 함몰되기 전에 퇴적물이 쌓이기 전에는 박하지나 소라 같은 게 있다는데 그게 있으면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생태계라든가 어장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뻘로 쌓여 있던 데인데 ‘모니터링’이라고 하니까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거를 하나. 말씀하시는 생태계 복원 그런 거창한 내용은 아는데 거기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어장 역할도 못하고 뻘만 쌓였던 덴데, 퇴적물이 쌓이고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거기 뭐 어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없더랬어요. 없는 생태계 복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시행 주체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깊이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540페이지 ‘옹진군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구상’ 이거는 영흥하고 북도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 북도면 일원에만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이거는 옹진군에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면 이해충돌이 될 수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수막게시대 요즘에 시내에 보면은 인도 옆에 가드레일이나 그 높이로다가 맞춰서 현수막게시대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보셨죠?, 과장님도?

예.

근데 옹진만 유난히 6장, 8장 다는 게시대만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할 때 면에 더 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때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면 면에서 저희가 그것대로 신청을 하는데 그게 필요하시다 싶은 데는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 올리면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특히……

내년에 4개 신청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4개요? 어느 지역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시설팀장이 준공검사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국비 및 시비로 구성되는 전세보증금 보증료지원사업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되어 반영한 사안입니다.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4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초과근무수당 등 운영비를 금년도 지출 추계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563페이지 푸른나래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12억 5000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1억 2800 삭감해 갖고 11억 2200으로 경정하셨죠? 근데 올해는 일단 위탁비는 8억 잡으셨죠? 그러면 보조금 지급방식을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없던, 아니 25년 예산에는 없던 면세유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별도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지금 그렇게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 유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기간 내내는 위탁료에 포함해서 운영비와 유류비 포함해 갖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26년에만 ‘해상운반비’ 지원 해 갖고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별도로 운반비는 따로 또 줬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선사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김규성입니다. 674페이지 해상운반비 지원. 하나만 지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 작년 예산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됐었고 24년 25년 23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해상운반비 지원. 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만들었었습니다. 상정해서 심의.

조례가 공포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근거 없잖아요. 그죠? 5조에2. 섬지역 농기계 해상운반비 지원 그 조항을 추가시키신 거지요? 왜 진작 안 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10월 임시회 회의 때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시간을 요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일이 아니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었잖아요.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이게 우리가 근거 없이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이든 조례든 근거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이 조항을 지금 신설을 해서 개정안을 내서 지금 저희 의회에 일단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고 아직 확정 의결은 안 났고요. 공포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할 근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조례는 실질적으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조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옹진군은 행정을 하는 최하위 지방기초단체죠.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법 아래서’예요. 법 아래서. 공공의 이익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작용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법 아래서’ 잖아요. 법대로 하라는 얘기이지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는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특히 기획실 예산팀에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행정 하는 행정기관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0페이지에요. 버섯재배사 강제집행비 있거든요. 이거 부연설명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원해서 운영을 해서 임대를 줬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했는데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소송에서는 저희 옹진군이 승소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라서 그에 따른 비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항소해서 언제 결정 나요?

지금 항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지적측량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10월 말에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11월 초에 측량 결과를 법원에 송부를 했고요. 변론기일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사 한 분이 지금 옹진군에서 보조금으로 근무하시잖아요. 알고 계세요 박 소장님?

어디 말씀하시는? 지금 버섯재배사?

아니 아니요. 원래 노무사가 지금 4년 됐나 저희랑 계약해서 연 계약 단위로 계시거든요. 저희 변호사님들처럼.

아, 예.

근데 지금 노무비가 10명 해서 500만 원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 설명 가능하시면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