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시민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토목2 한연동 팀장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서희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총 18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료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승봉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의 원인자부담금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1건 6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6건 총 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시비보조사업으로는 26건의 사업에 총 1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70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영흥면의 불법노점상행위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군도변에 총길이 3.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6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NLL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북도면과 백령면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총 5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영종 신도 연도교 개통으로 북도면에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북도면 관내 3개소 교차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월1리 군도61호선 선형개량공사(두멍부리)는 두멍부리 펜션 인근 도로구간의 선형 불량 및 급경사구간을 원활하고 도로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1호선(막꾸지고개~성인카센터)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와 군도72호선(장경리~버드니삼거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25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 7000만 원과 시설사업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군도76호선(선재해안도로) 도로개설공사는 단절된 군도 76호선 선재해안도로를 연결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보상비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군도 34호선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연화1리~연화2리 구간으로 현재 공사 중인 연화2리 경로당부터 백령정수장까지 도로확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를 추진과 향후 백령정수장부터 천안함 위령탑까지 총 4.9㎞ 구간의 도로 개설 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 군도41호선 군부대 앞입니다. 선행개량공사는 군도41호선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의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군도75호선 노가리해변 확‧포장공사는 영흥면 노가리해변 일원의 도로폭을 확장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상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공사비 3억 원,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발전소주변 도로재포장공사는 빈번한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발전소 주변 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선재해안도로 정비공사는 총 연장 2.5㎞로 해안도로에 발생한 공동과 보행자도로 침하를 긴급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사곶~종합운동장 구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백령 사곶마을부터 진촌방조제까지 총 1.4㎞ 보행자도로 개설 공사를 연장사업으로 보행자도로를 사곶 종합운동장까지 개설코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백령도 백령 진촌1리~진촌4리 회주도로 연결공사는 총 2.4㎞입니다. 백령도 주민의 염원인 백령면 회주도로의 완성을 위해 진촌1리와 4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중 토지보상을 위해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 농어촌도로 316호선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316호선의 총연장 1.7㎞ 중 25년 0.85㎞를 완공하고 잔여구간 시행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소이작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미정비 상태인 소이작 공동묘지 진입로를 포장하고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63호선(계남마을) 확‧포장공사는 자월면 대이작도 계남마을의 잔여구간 260m를 확장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월2리 농어촌도로 363-2호선(윳골)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363-2호선의 윳골구간, 약 150m의 도로가 협소하고 커브구간이 존재하여 공영버스 운행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작1리 농어촌도로 267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자도로 500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378-1호선(내3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180m입니다. 보상절차를 추진 중으로 금회 보상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내7리 농어촌도로 278호선 정비공사입니다. 연장은 470m이며 폭은 4m입니다. 보상비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4리 농어촌도로 영흥빌라 확‧포장공사는 연장 220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설계 및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내7리 농어촌도로177호선 교차로 개선공사는 안전사고예방과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떼뿌루~반도해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소야리 떼뿌루부터 반도해변 간 비포장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사업비 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6년에는 토지보상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평도 연평 새마을리 해안도로 TTP보강공사는 연평면 새마을리 내 월파피해 방지를 위해 TTP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은 5억 원 편성하여 상반기 내 해역이용협의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백령 농어촌도로 331-3호선(물범바위) 도로정비공사는 백령면 진촌1리 망향탑부터 생태체험관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1억 60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비 제설제 및 제설장비 운영은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통행이 어려운 곳에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사후 모니터링용역은 2024년 5월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완료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6년에 2회 차 사후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영흥대교 등 교량 유지관리는 영흥대교, 선재대교, 신시도연도교, 덕적 소야교 등 관내 6개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는 관내 노후화된 양방향 점멸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월면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자월 내 도로굴착 구간 중 1차 임시복구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2차 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관내 보안등의 노후화에 따라 설비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해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두항 일원 도로 지하공동조사용역은 진두항 일원 도로의 지하공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도로의 함몰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흥대교와 선재대교의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시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 및 도로 개설을 위해 편성된 보상비 초과분에 대한 보상비로 총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소하천 제방 파손의 긴급보수와 소하천 퇴적토사 준설 등을 위한 예산으로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덕적면 문갑천 정비공사는 덕적면 문갑리 소하천인 문갑천의 정비 및 보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는 관내 농업용 관정을 정비하여 가뭄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7개면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5리 소류지 신설공사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대청5리 주민들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신도4리 일원 지방관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시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자월 1·3리 소류지 보강공사, 벗개저수지 보강공사 등을 위한 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면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 마을수도시설 63개소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옹진군 지하수이용실태조사용역은 7개 면의 지하수 현황과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중앙정부차입금 및 지역상생발정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 이월액은 94억 2200만 원입니다. 805쪽입니다. 군도75로선(노가리해변~용담갯벌체험장) 보행자도로 조성사업과 군도71호선(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26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보조금 잔액 활용을 통한 부대공사를 위하여 각각 6억 4300만 원, 5억 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군도75호선(노가리해변)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설계비 잔액을 활용,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백령 군도36호선(사곶~종합운동장) 보행자도로개설공사와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공사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공사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각각 2억 2900만 원, 48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군도61호선(장골해수욕장) 배수로 정비사업은 우기철 잦은 침수 발생과 함께 악취 및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넛출항 진입도로(리도280-4호선) 확‧포장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보조금 잔액 활용을 통한 부대공사를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청도 면도 142호선 외 농어촌도로 347호선 도로정비공사는 소청도 면도 142호선에 도로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구간 정비를 위해 9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은 집행잔액을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총 2억 9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의 160페이지 북도면 장봉리 제설창고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장봉도 내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자재 및 장비보관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억 40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건설과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 총 4건으로 각 사업의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며 계속비 편성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령 사곶~종합운동장구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0억 원 가운데 26년도 5억 원, 27년도 계속비로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령 진촌1리~진촌4리 회주도로 연결공사는 총 사업비 50억 가운데 26년에 2억 원, 27년도에 20억 원, 28년도에 28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덕적면 떼뿌루~반도해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0억 가운데 26년에 5억 원, 27년도에 10억 원, 28년도에 15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평 새마을리 해안도로 TTP보강공사는 총 사업비 30억 가운데 26년에 5억 원, 27년도에 10억 원, 28년도에 15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신시모도의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쪽에 도로가 협소하고 그런 데를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시도의 경우 느진구지 가는 도로, 신영희 의원 집 앞도로 하고 그 윗도로, 그리고 시도해수욕장 가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요구를 해 왔지만 진행사항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고드렸듯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총 50억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신도 교차로에서 신도항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다만 나머지 자전거이음길부터 해서 그 부분은 신도항에서 전망대까지 그쪽으로 보행자도로를 개설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주민 민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주이설 관계하고 학교하고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당초 석축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조물로, 중력식 옹벽으로 변경하자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그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마 5월달 중에는 거기 교차로까지는 신도항에서 올라오는 그 삼거리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도로가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나머지 도로도 가능한 빨리 집행을 해서 저희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무의도에 도로가 개통이 됐었을 때 교통마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과에 문서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북도 내에서 도로가 마비되는 통행 체증이 많아진다거나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싶으면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신설교차로에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그걸 저기 도로과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아무래도 옛날 군도에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식간에 많은 차들이 밀려 들어오면 통행에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조치는 해놨는데. 또 하나 문제는 광역도로가 68호선이잖아요. 그 도로가 신도 3리를 거쳐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계획에는. 근데 이번에 시에서 그걸 1리 쪽으로 해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문서를 보내서 그건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정을 할 거면 같이 지정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공사비를 세워도 북도가 거의 연륙화가 되다 보니까 보상비로 한 70%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세워도 공사구간은 얼마 실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두 개 노선을 다 광역도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익히 아는 내용이고, 제가 질문한 거는 시도 쪽에 느진구지 쪽 가는 도로 윗도로하고 지금 시도해수욕장 그쪽으로 개발하는 데 그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 예산을 그쪽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니 지금 말로는 무슨 계속 기반시설이라든가 앞으로 평화도로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운 얘기는 광역시도 되는데 이 기존노선하고 바꿔갖고 지금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광역시도를 바꾸겠다는 얘기 그 얘기는 엊그저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우리가 볼 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가렵지 않은 부분, 자전거도로니 뭐 이런 얘기는 다 기존에 돼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하기 때문에 사후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나요?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걸 하는 계기가 갯벌 퇴적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갯벌 복원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때 한 조건이 교량을 개설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모니터링한 다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갯벌이 어떤 식으로 복원이 됐는지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거 의무사항인 건 제가 알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게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해역이용협의 할 때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저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지락이든 저기 조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해저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거기는 과거에는 그쪽에 함몰되기 전에 퇴적물이 쌓이기 전에는 박하지나 소라 같은 게 있다는데 그게 있으면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생태계라든가 어장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뻘로 쌓여 있던 데인데 ‘모니터링’이라고 하니까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거를 하나. 말씀하시는 생태계 복원 그런 거창한 내용은 아는데 거기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어장 역할도 못하고 뻘만 쌓였던 덴데, 퇴적물이 쌓이고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거기 뭐 어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없더랬어요. 없는 생태계 복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시행 주체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깊이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7쪽에 선재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519쪽에 또 해안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거 다 설계는 나왔어요?

잠깐만요.

517쪽 건 어디죠? 이게 위치가?

도로가 중간에 저기 해안도로에서 끊겨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건 519쪽 감사 받고 뭐 해 가지고 이제 정상화시키고 나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설계 나왔나요?

예. 그건 설계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해역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돼서 아마 산 쪽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쪽으로 못 돌리고. 산…… 그리고 그전에도 산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토지주가 안 돼서 못했잖아요?

해안도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선재의 뱃말항에서 도로가 지금 굉장히 불량하잖아요? 그 도로를 전체로 정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호안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로가 함몰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거 보완하는 거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산쪽으로 설계…… 설계 별도로 좀 한번 보게 해 주세요.

일부가 그 매립이 들어가긴 하는데 1000헤베(㎡) 이하로 해 가지고, 1000헤베(㎡) 이하는 인천시에서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산을 타고 넘어갈 겁니다.

1000헤배(㎡) 미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산으로?

예, 산으로 갈 겁니다.

그 산주하고 협의 좀 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 취득을 주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수용재결로……

그게 원래 주인이 바뀌었을 거예요, 옛날 주인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 조윤길 군수님 계실 때 그 산으로 하려다가 협의가 안 돼서 그걸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527쪽에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이게 어디예요? 지금 여러 가지 공사하느라고……

거의 마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부두에서 들어가는 쪽부터?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두에서 마을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설계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529쪽에 ‘신답천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작자들하고 조명, 조도랄까 이런 게 너무 밝으면은 도로변 농작물 수확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다 이래서 보통 꺼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그건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의 좀…… 경작자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시간에 일몰 시간을 정해서 소등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고 또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정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명시이월도 좀 돼 있죠? 그게 수리시설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통 잘 아시지만 이게 저기 농한기 때 이걸 해야 되잖아요. 장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보통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확정 짓고 해서? 이게 겨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상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웬만하면 돈을 재배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번기, 봄에 경작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급적 이 부분은 조금 좀 서둘러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정 과정서부터.

예산 확정이 되면 한 1․2월 달에 면도 바로 문서를 뿌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한 다음에 배정을 해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담당팀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전 협의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억 29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75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및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이 114억 8138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20억 1741만 5000원입니다. 53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62억 61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서해5도 종합발전분야로 136억 81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에 108억 4375만 원이고, 그리고 서해5도 해상운송비 지원이 14억 250만 원, 그리고 539쪽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14억입니다. 다음은 540쪽 도시개발 분야에 2억 46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그리고 옹진군 신규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분야에 10억 192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41쪽에 주거급여가 9억 5986만 6000원입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경관사업 사후관리 및 백령두무진 수산물직판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해도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군비 4억 10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으로 총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1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3쪽 연평안보교육 분야에 총 3억 17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평안보수련원 운영에 1억 5324만 5000원과 544쪽 하단에 연평안보수련원 식당 운영에 8288만 1000원, 그리고 545쪽 중간에 연평안보교육장 운영에 76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도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4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25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8만 6000원, 그리고 이자 5만 원 해서 총 수입은 1283만 6000원으로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0페이지 ‘옹진군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구상’ 이거는 영흥하고 북도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 북도면 일원에만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이거는 옹진군에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면 이해충돌이 될 수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할 때 면에 더 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때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면 면에서 저희가 그것대로 신청을 하는데 그게 필요하시다 싶은 데는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 올리면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4개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시설팀장이 준공검사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국비 및 시비로 구성되는 전세보증금 보증료지원사업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되어 반영한 사안입니다.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4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초과근무수당 등 운영비를 금년도 지출 추계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업무가 보통 출장업무가 좀 많은 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도 봐야 되고 준공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국내여비나 국내여비는 어때요? 이게 또 작년 비해서 또 좀 감액이 됐네?

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건 뭐 다른 부도 다 감액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아니면 자진해서 했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올해 추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출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도 민원도 많고 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잦은 출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1억 9537만 원보다 10억 345만 5000원 증가한 251억 98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내년도 진도항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6억 원을 편성한 것을 보고드리고, 그 외의 사항들은 세출부문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3억 9322만 5000원보다 31억 787만 9000원 증가한 395억 1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60쪽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과 섬 주민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각각 60억 8000만 원과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 주민 도선운임 지원 및 섬 주민 여객선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으로 시비 50% 군비 50%비율로 각각 3억 원, 총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은 시비 100%로 8억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민 여객운임 확대 지원 사업은 시비 80%, 군비 20%의 비율로 전년 대비 1억 7199만 1000원 증액된 31억 4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시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전년 대비 4억 4112만 8000원 증액된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병 면회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도선운임 지원 및 섬주민 여객선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으로 시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각각 3억 원,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은 시비 100%로 전년 대비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2쪽 출향민 여객운임 지원으로 시․군비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군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연안 여객항로 안정화지원 사업은 해수부 공모 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써 일일생활권 확보지원 예산으로 시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 12월 인천해수청에서 대상 항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제외 항로지원사업은 해수부 준공영제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한 지원으로서 시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준공영제 항로 자체 지원사업으로 군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선 증회 운항지원 사업은 i-아이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서 백령항로 증회 운항지원에 군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및 덕적 외곽도 직항선 운영을 위해서 푸른나래호 민간위탁 8억, 해누리호 민간위탁 12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장봉 바다역 및 연평 바다역 시설개선공사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서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각각 9억 8000만 원과 5억 원을 편성하여 장봉 바다역은 2026년, 연평 바다역은 20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565쪽 승선권 시스템 구축용역으로 주민 우선승선권의 원활한 발권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섬 지역 일일생활권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으로 덕적 자월 오전출항 여객선의 운항결손금 지원에 군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지원비로 관내 8개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보존을 위해서 시비 23억 3240만 원을 편성하고, 공영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고유가에 따른 택시, 버스, 화물차의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직행셔틀버스 운행 용역으로 영흥면 군청-인하대병원 구간을 직행하는 셔틀버스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소청도를 비롯한 교통 취약지 7개 도서의 행복버스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삼목-동인천 노선 연간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관내 공영주차장 기간제 인건비와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로 총 2억 4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도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확정예산 100억 외에 시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총 28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1차분 공사는 금년도에 105면을 준공하였고, 2차분 공사를 위해서 시․군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48억 외에 시비 5억, 군비 6억 5000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초에 실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4000만 원, 백령 장촌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모도리 소류지 매립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원, 진도항 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부터 572쪽까지는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서 공항공사 지원금 75%, 지방비 20%의 비율이며, 먼저 피해지역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71쪽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2억 원, 신도 모도 관광조형물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지방채 이자상환에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지장물 철거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완료 예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3210만 265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타 일자리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내년도 시작 시기를 3월로 맞추고자 올해 잔여예산 2억 628만 116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항공기소음측정 용역으로 이월액은 1억 7985만 원으로 북도면 장봉도 3개소에 고정식 측정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 11월 준공 예정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모도리 수산건조장 및 기반시설 제작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원이며, 25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6년 초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진도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존 총 사업비는 100억이나 현장 여건과 당초 설계가 상이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공법 변경을 시행코자 부족 예산 28억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28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존 총 사업비 66억 원에서 관내 발생사토를 부지성토에 활용하여 8억 원을 예산을 절감시키고, 전기통신공사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 59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두항 주차장 유료화하기 위해서 시설하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새로 주차장 건설하는데 진출입로는 어떻게 지금 설계해서 진행해요?

진출입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해상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는 그렇게 어떻게…… 설계는 나왔어요?

일단 아직 해상파일 시공도 안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번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설하는 주차장에서만 타게 하고 기존 주차장에서는 현행대로?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연계시켜요?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지금 내려가는 길이 그냥 내려가게끔 하고 못 올라오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게 하고 있는데 일단 유료화를 하면서 거기를 현재처럼 그냥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나중에 해상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아마 이쪽은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타워주차장 옆에 조그맣게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유료화 설치 초기에는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해상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해상 공영주차장에서 바로 나가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는 용도로 쓰는 조그마한 그 길은 아마 폐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함께 연계시키는 방법이 없나. 이쪽에서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조그맣게 올라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걸 폐쇄하면 이쪽에서는 원 도로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아니면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도 되고, 아니면 다리 밑으로 다시, 현재처럼 이렇게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출구 자체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문가들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그냥 본 위원은 그쪽에 정체가 하도 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그걸로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하고 건설교통국 2개 국(局) 내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교통과가 제일 많아요,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도 많은 거잖아요, 그 대신에. 그래서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고 그런 것이 좋다고만 평가할 건 아닌데 어쨌든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은 물론이고 이 과에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이게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의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설계나 이런 걸 시작할 때 그냥 우리 내부적인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시고 최대한 반영이 되는 선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563페이지 푸른나래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12억 5000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1억 2800 삭감해 갖고 11억 2200으로 경정하셨죠? 근데 올해는 일단 위탁비는 8억 잡으셨죠? 그러면 보조금 지급방식을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없던, 아니 25년 예산에는 없던 면세유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별도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지금 그렇게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 유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기간 내내는 위탁료에 포함해서 운영비와 유류비 포함해 갖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26년에만 ‘해상운반비’ 지원 해 갖고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별도로 운반비는 따로 또 줬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선사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승강장 의자가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이렇게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어디서 관리, 면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데가 있던데? 얘기했더니 저한테 면에다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의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뭐를 조작을 해야 되는 건지 특히 아침에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 잘 앉지도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 병원 가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렇게 뭐 조작을 할랬더니 기술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암만 뭐 만져봐도 안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후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작동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6531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7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517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8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사업장생산수입,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금, 그외수입, 보조금입니다. 648쪽 하단부터 649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360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종합검정실 운영 외 9개 사업이며 전년예산액 대비 673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용 외 4개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사업 외 16개 사업에 전년예산액 대비 2594만 원을 감액한 4억 3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9123만 4000원을 증액한 65억 8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5억 1022만 원을 증액한 11억 7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실시설계 비용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하단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만 원을 감액한 1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세부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의 농업인대학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매칭분 이외의 군비추가분 예산은 사업에 자체를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론과 실습교육, 선진지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총 사업비는 5955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사업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위해 4655만 원을 편성하였고 657쪽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 1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사업 2185만 원,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5106만 원,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정서곤충 사육장비와 현미경 등 관찰 및 채집 도구 등 체험프로그램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하단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기술보급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765만 8000원을 감액한 17억 6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93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4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0쪽까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매칭분 이외의 군비추가분 예산은 사업에 자체를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보조 예산액 1억 8090만 5000원과 자체 예산액 2억 5632만 2000원으로 총 4억 372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초기방제 약제비 지원과 정기방제 인력 인건비와 항공방제를 위한 무인헬기 보험료입니다. 662쪽 벼농사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56만 원 증액한 3억 84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생산·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배여건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4만 원 감액한 1억 68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상단 덕적면 소규모 공동육묘장 조성 사업입니다. 덕적면 농업인의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맥류 재배단지 육성을 통한 밭작물 작부 체계 개선으로 토양지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하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109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양파·마늘 등 파속채소 신품종을 보급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장기성 피복재 보급을 통한 시설 원예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66쪽 상단 시설원예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휴대용 장비 지원을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중단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6367만 원을 증액한 1억 5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포도비가림 신소재 활용 사업은 기존 비가림 시설의 비닐을 산광필름으로 교체하여 여름철 고온기 일소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은 딸기 신품종 보급을 통해 고품질 다수성 딸기 생산 및 품종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 고급화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고령농·여성농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방제기 보급을 통해 작업 편의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중단, 신기술보급 및 농업경영 활성화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40만 7000원을 증액한 2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상단,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7147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7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상단,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경관작물 및 녹비작물 재배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상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발생 요인 제거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상단 버섯재배사 강제집행비는 버섯재배사 무단 점유 중인 자의 강제 퇴거 집행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중단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6억 2898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3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8894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4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매칭분 이외의 군비추가분 예산은 사업에 자체를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 예산액 1억 2000만 원, 자체 예산액 1억 913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억 2913만 9000원입니다. 672쪽 중단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덕적면 농기계배달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1억 4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은 신기종 임대농기계 공급과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농기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상단 대청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은 격납고 공간을 확보하여 야외에 방치되는 농기계를 줄이기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중단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1570만 원 감액한 3억 8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의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4쪽 상단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 해상운반비 지원과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사업은 신규 지원사업으로 각각 1400만 원과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234만 3000원 증액한 25억 582만 1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와 보험료부담금입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342만 7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경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발전 및 농업인 교육,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및 시험사업, 농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임대 사업하고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차량배달서비스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배달을 어떻게 했어요?

배달서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개소 였습니다. 북도하고 영흥, 백령. 내년에 1개소를 추가해서 덕적에 운영할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서비스 운영하시는 데 계약직 비슷하게 계약해서 해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개월 해요?

지금 8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해 주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8개월이 딱 끝나니까 제가 이거에 다른 파트도 그렇고 농업 분야도 대략 대단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 규모부터 해주는 것은 맞는데 임대 계약직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임대는 할 수 있는데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무슨 차를 갖고 와서 이송, 운반을 해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을 8개월인데 하여튼 일괄 8개월보다도 조금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콩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땅콩은 그때 고구마도 캐고 땅콩도 캐고 그러니까 이걸 캐다가 그냥 우선 보관해 놓고 그게 끝나고 나면 김장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땅콩 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까지 해놓고 땅콩 까려고 기계를 얘기하니까 기계 임대는 되는데 그 기계의 규모가 커서 혼자 들 수도 없고 그 기계를 갖고 와야 된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지소 이런 데서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끝나서 그냥 그만하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어도 한 1개월 정도 그게 큰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니까. 약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월에 끝난다 하면 그냥 12월까지만이라도 한 1개월 정도를 추가로 주면 가을에 여러 가지 추수할 게 많잖아요. 깨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땅콩은 캐다 놓으면 되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다 3개년 내년에 1개 하면 다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면 특정한 지역이라도 한 1개월 정도를 더 줘서 그런 노동력이 좀 안 되고 차량 준비도 어렵고. 차량 운전도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바쁜 시기가 지나서 필요한 우리 농기계를 좀 운반까지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탄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랑 더 확보해서 인건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구지소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 1개월 정도, 다른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1개월 정도만 더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점까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 몇 번 또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귀가 따갑도록 계속 또 얘기하는 게 잔소리 같이 생각이, 저도 하는 사람도 잔소리가 되고 듣는 분도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가족들이 많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지간한 농작물은 수작업으로 해서 거의 다 처리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한두 분이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조사를 좀 하는 중인데 땅콩 까는 기계 있잖아요. 계속 내가 땅콩 얘기하는데 소형화 된 기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수입품이고 그래서 하다 보면 다 바스러지고 상품 가치가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좀 더 그 기계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다 한번 좀 더 조사를 하셔서 그러면 자가 소비하는 것은 관계없지 않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걸 해서 만약에 수율이 정상적인 수율이 70% 나온다 그러면 30%는 집에서 자가소비를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기계 성능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70%는 상품 가치가 있게 나온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자가 소비를 하든 친인척들에게 나눠주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100% 다 상품 가치가 없이 그렇게 되면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조사를 한번 정밀하게 해보시고 그 기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새로운 기종 나오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기종도 더 작은 소형화된 기종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쓰임새 어떤지도 다시 확인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능이 문제이기는 한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저께 경제정책과에 주문을 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포장재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포도박스니 사과박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데. 요즘 감 재배하는 농가가 그래도 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경제정책과에 내년도에는 감 농가에게도 좀 알려줘서 감 박스도 공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근데 우리가 약간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산림조합,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유실수를 산림조합에서 구입해서 심는 분도 있고 그냥 자가 구입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농가들이 유실수 종목을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재배를 하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대략 산림조합에서 연간 우리 옹진군 농가에 유실수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계신가. 연차적으로 보면 그게 당해연도는 별개 아닐지 모르지만 몇 년치를 합치다 보면 우리 지역도 옛날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만 더운 지방에서 생산되던 이런 과수도 이쪽에서도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실수 재배가 어떤 품목이 어느 정도 재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셔서 거기에 적합한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추가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같은 것도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임대를 해줘야 되나.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통계적으로 통계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규모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황 파악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과수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곳 저곳 다른 작목도 포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공급되는 양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황 좀 파악하고. 감 농가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674페이지 해상운반비 지원. 하나만 지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비 작년 예산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됐었고 24년 25년 23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해상운반비 지원. 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만들었었습니다. 상정해서 심의.

조례가 공포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근거 없잖아요. 그죠? 5조에2. 섬지역 농기계 해상운반비 지원 그 조항을 추가시키신 거지요? 왜 진작 안 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10월 임시회 회의 때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시간을 요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일이 아니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었잖아요.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이게 우리가 근거 없이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이든 조례든 근거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이 조항을 지금 신설을 해서 개정안을 내서 지금 저희 의회에 일단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고 아직 확정 의결은 안 났고요. 공포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할 근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조례는 실질적으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조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옹진군은 행정을 하는 최하위 지방기초단체죠.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법 아래서’예요. 법 아래서. 공공의 이익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작용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법 아래서’ 잖아요. 법대로 하라는 얘기이지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는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특히 기획실 예산팀에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행정 하는 행정기관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를 지원해서 운영을 해서 임대를 줬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했는데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소송에서는 저희 옹진군이 승소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라서 그에 따른 비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항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지적측량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10월 말에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11월 초에 측량 결과를 법원에 송부를 했고요. 변론기일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지금 버섯재배사?

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