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순학 의원 발언
김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자료가 다 오지 않았으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체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어제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해서 그런 건데 경제청에서 책임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관문?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어제 파악이 좀 안 됐었는데요. 올해 배수관문 개선방안 검토용역을 지금 진행해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 중이고요.
순학
이순학위원
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하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공동으로 진행…….
순학
이순학위원
공동으로?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래서 거기에 안전진단, 이중관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LH에서 이전에 한 번 했던 게 있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내용을 좀 파악해야…….
순학
이순학위원
영종·청라 단장님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단장님 전에 한 번 LH에서 한 게 있죠?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적.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저희가 했나요 한 번?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커서 저희가 금년 초에 또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LH와 5:5로 협의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단장님 그 관문이 30년은 넘었고 40년은 좀 안 됐죠?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이것 한 번 터지면 이중관문이 아니라 청라 3분의 1은 잠겨요, 아셔요?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잘 알고 있고요. 저도 한 두세 번씩 현장에 가 봤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보안 대책안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 관문이 전동식도 아니고 수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의 40년 전에 처음에 이것 막을 때 그때 지어놓은 건데 굉장히 저는 이게 터질 일 없다 그러는데 사실 지진 날 일 없다 하고 지진 나면 다 예방이 안 돼 있으면, 조치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중관문은 최소한의 조치예요.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자꾸만, 제가 이것 사실 3년 전에 얘기했어요. 3년 전에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피라도 하자. 3년 동안 얘기해서 안 된 건데 내가 여기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도 못 하고 가면 주민한테 무슨 욕을 먹겠냐, 실제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악이라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하여튼 우려는 잘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LH에서 단독으로 하도록 협조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한 대략적으로 1000억 이상이 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그쪽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나마 전문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단장님 책임지고 하실 자신 있으세요?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LH에서 돈 좀 아낄려고 막 하게 하지 않고 안전 먼저 이것 중심으로 해서 중간평가나 이럴 때 참여하셔서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세요.
광호
안광호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재상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 보면 연수구에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해서 30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의 위탁대안학교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30억이 땅 매입비인가요? 그것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상비예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전에 동춘동 교회…….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동춘교회 부지가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동춘교회는 이미 이전을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부지를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가 돈을 다 준 줄 알았더니 예산을 26년도에 이걸 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지는 사항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은 저도 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서 이걸 주지 말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연수구에서는 이 땅을 아직 매입이 다 안 됐지만 우리가 준 돈으로, 시에서 준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임대료 9200을 요구했나 봐요,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이라고 해야 되나, 위탁대안학교 같은 게 봉사 개념인 거지 사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 단체에다가 연 임대료를 9200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이럴 바에는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서 연수구에다가 이 땅 매입비를 저는 안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지가 교회 부지지, 이 근처가 매입비 맞는 거죠?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네, 보상비 맞습니다. 연수구에서도 매칭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현영
조현영위원
확보해 놓았지만 자기들은 시에서 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만약에 시에서 돈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1년 동안 유예를 해 줄 수 있다, 그 땅에 대해서. 하지만 92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지금 이럴 바에는 예산을 안 주고 말지 저희가.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저희가 주차장이 급한 상황에서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건설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주차장 건설은 맞는데 연수구에서도 아직 이게 돈을 시에서 마무리를 안 한 상태잖아요. 다 주는 상태는 아니잖아, 아직 전출금 다 줬나요, 30억?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가면 전체 다 내려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럴 바에 저는 반대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자기들은 1년 동안 유예해 주겠지만 유예한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연수구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는 그것을 위탁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자기들이 1년 유예해 줄 수 있다, 유예해 주는 대신 1년 동안 못 하는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건교위에서 아마 진행한 것 같은데 산업위인가요? 상임위에서 했던 걸 저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건교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는 그걸 막아버리죠.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해서 주차장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현영
조현영위원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우선 마무리 잔금을 보상비를 다 태우지 못했지만 올해 준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내년도에 학생들 다니는 1년 동안 유예해 줄 수 있지만 1년 동안에 임대료와 9200만원 정도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사실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것 예산에 이번에 책정 안 해 줍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연수구에서도 얘기를 1년 정도 유예를 해 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겠다 이것 아닌 거잖아요. 예산도 시에서 주는 건데.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 얘기를 교육청 통해서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 사항이라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전출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30억원에 대해서 막을 거예요. 감액을 할 거예요, 저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데 지하철에 있는 태그리스도 이것 담당이 어디시죠? 지하철 여기에 보면 태그리스라고, 지하철들을 안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시나, 무인으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태그리스.
현영
조현영위원
아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오동작이 엄청 많아요. 더불어 저는 20여 년 동안 IT 개발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 시민들 상대로 테스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되게 안 돼요.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때 한번 교통공사 사장님께도 제가 이것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부 티머니가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하지만 티머니가 구축했다고 한들 이 문제와 많은 걸 가지고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테스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실장님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지하철 매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매일 이용을 해요. 타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 출퇴근 시간대 많을 때 지나가다 보면 분명 연동해 놓고 지나갔는데도 닫혀버려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도 쳐다보고 저도 민망하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많은 제품을 설치해서 시민들 상대로 사실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오류가 많다면 저는 사실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그 서비스를 안 써서 몰랐는데요. 교통공사 쪽하고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도 원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하고 마는데 그게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게 있나 보다라고 하니까 굳이 터치를 안 하고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제가 했을 경우에는 가동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IT 개발자 출신이라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허접한 제품을 가지고 시민들 상대로 테츠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철거하든지 시민들 상대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암만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한들 시민들 상대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빨리 개선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든지 아니면 다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나중에 한번 실장님도 지나가 봐 보세요, 어떤 상황인 건지.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침에 사람들 뒤에 여러 명이 쫓아오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막혀 버리면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창피하고 이런 상황에 어떤 태그리스가 지금 있다라는 시범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나 지원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자율방범은 예산 지원된 부분이 되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올해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시에 한 3500명 정도 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한 예산 올린 게 있으세요?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먼저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25년도에는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자율방범대들에 대한 복장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춘추복 상의를 제작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5년도 예산 2억 50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자율방범 연합대에 대한 지원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에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3500여 명 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복장은 전액 시 예산으로 했고요.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하복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25년도에 춘추복 2억 5000이 들어갔는데 또 하복도 역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복이라 그래서 춘추복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2억 1000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급한 방범초소 지원에 1억 1000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직무경진대회 관련한 거나 이런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립이 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어떤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이관된 지 3년 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소방본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라는 대원들도 3000여 명이 있단 말이에요.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원 간의 어떤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의용소방대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지원이 그동안 누적돼 와서 지원율이 높은 거고요. 자율방범대는 이관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돼도 의용소방대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의용소방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와…….
김종배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현영
조현영위원
기초단체와 지원했을 때 기초단체에서 우호적으로 나오는 구청들이 있나요?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그것은 구청에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비적극적으로 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지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원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단체에서 안 해 주시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준길
박준길사무국장
하여튼 매칭사업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발언.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다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두 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국장들께서 답변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다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건은 제가 증액 사업에 들어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 사업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윤재상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답변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주든지 둘 중 하나 해야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예산편성 기준도 맞지도 않고 산출기초도 맞지 않고 다 그랬는데 사실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고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 건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지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로 실무국장들이 답변하고 결국은 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해야 될 상황인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잘 모르고 뭐 때문에 모르고 뭐 때문에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다음에 소형어선 이양기 설치 전원사업이 있어요. 그건 6억 8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반영 안 했습니까? 국장은 자료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한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소형 이양기의 경우 예산 요구는 총 4개 항인데요, 설치한 지 오래된 덕교항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도 증액해 주세요. 그다음에 드론 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드론 역할이 상당히 큰 건 알고 있죠, 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대형산불 현장 또 사전에 감시도 해야 되고 축제현장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교량축제 이런 것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야 돼서 이걸 2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존에 5억 3000 반영…….
윤재상위원
그것은 출연금이고 이것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출연금 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2억. 상당히 중요합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억이 없어 가지고 모니터링 못 해 가지고 대형사고 나 버리면 실장님 책임 못 지니까 그건 꼭 필요한 사업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집행부 입맛에 맞게 편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이게 인천광역시장 공약사업인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게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옆에 유사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부결시킨 게 아니고 민간위원들이 그것을 부결했거든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돼 가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미진해 가지고 진행을 잘 안 해 가지고 지금 * 심사에서 3월 달에 * 심사 예정이잖아요. 내년 3월 달에.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내년에 다시 하는데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지난번 심의 때 노인문화센터랑 거리가 몇백 미터밖에 안 된다 그리고 둘이 사실상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지연을 시켰냐 이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은 다 모든 게 중하잖아요. 100건이든 50건이든 다 중요한데 그것 또한 본 위원이 주장하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자꾸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벌써 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공약사업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진하면 벌써 이게 다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빨리 신속하게 심사 필요해 가지고 잘 추진하기 바라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내년 3월에 심사할 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사실 내가 자료를 19건을 요구했는데 거진 다 온 것 같아요, 아직 몇 개는 오지 않았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 예산담당관도 있고 재정기획관도 좌석에 앉아 있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두 사람이 발언대 많이 나와서 답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료 여기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차량 내구연한 등등 보내서 상당히 확인할 것도 많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하기는 좀 역부족이고 제가 꼭 한 가지 확인할 것 있어요. 부서별 유류비 충전비용 편성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인천시는 휘발유나 경유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부서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재산담당관실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9000만원 세웠고 무슨 택시운수과는 휘발유가 1800원이고 하수과는 1600원이고 계양공원사업소는 1667원이고 도시철도본부는 1667원, 농축산과는 1700원,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50만원, 1800원. 이게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서무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걸 갖다가 전년도 것을 그대로 입력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가 지난 8대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다 고쳐 놨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냥 맞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도 산출기초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작성한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국장님 계시지만 100만원 딱 세워 놓고 소방본부도 한 대당 24만 2000원 세워놓고 이것 예산심사 정확히 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경유에서 제가 보니까 1700원대부터 1500원대까지 각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도 통일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각종 수당이라든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건건이 할 수 없고 이걸 예산서 작성할 때 다 고쳐놓으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고쳐놓으세요, 수십 건, 수백 건 되니까 고쳐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연 이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약간 불필요한 예산 쪽에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산업정책과인데요, 인천 PAV에 대해서 이렇게 수석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PAV가 반도체 생산공장 이것을 지원하는 산업 전체를 말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인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사업비 증액이 됐어요. 40억에서 71억원 증액이 되면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결과 이것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부정적인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가 됐는데 다시 보니까 사업비가 5억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편성이 왜 꼭 필요한 건지?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24년도에 재정투자심사 때 했던 사업은 기반육성 쪽입니다. 사업 인증시설이라든가 이런…….
남주
이남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인데요, 심사 때 재검토 나왔던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고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해라 이렇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은 10억 범위 내에서 그것은 그냥 추진되고요. 30억 증액을 시키려고 20억 버는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재검토 편성을 받았던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재검토가 그러니까 40억에서 71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40억에서 그것에 71억이 더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받았고 이쪽에서 보내면 기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어떻게 보면 5억을 더 증액시킨 거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5억이 기존에 ’24년 사업이랑 다른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4년 사업은 기반 구축사업이고요. ’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5억은 시재기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40억에서 71억으로 늘렸는데 그게 안 된 것은 기반시설 쪽에다 더 이상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였고 시제기는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원…….
성환
조성환위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인데 영종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인데 이게 2015년도에 준공이 됐죠? 2014년도입니까, 2015년도입니까. 이게 준공이 돼서 개통 10년 도래 전기, 통신, 신호설비 교체비 일시 증가로 돼 있는데 5억 5400이에요. 거기에서 49억으로 798.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운영 손실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31년까지 손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는 건데 아무리 개통 10년 도래 전기, 통신, 신호설비 교체비라고 했다고 해도 5억에서 49억까지 이렇게 많은 798.3%가 증액이 돼 있다는 게 이게 좀 의아한데 이것을 누가 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차장 최태안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10년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부당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그때 운영비를, 사업비는 공사비는 LH가 냈고 운영비는 그러니까 여기가 당시 공항철도에서 역사가 없는 곳인데 저희 부담으로 건설했고 운영할 때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됐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조건결제가 손실비나 운영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고 그게 ’31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협약서에 연도별로 내역이 미리 다 산출이 돼 가지고 평소에는 한 4~5억 대인데 중간중간에 지금 대규모 보수나 이런 것도 다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별로 지원해야 될 것을 10년 이후로 미뤄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 번에 다 같이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10년이 됐는데…….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10년 전쯤에 이미 연도별로 대규모가 한 10년 만이든가 한 8년 만에 대규모 공사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 놔서 협약서에 공사비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은 아니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예측된 겁니다, 협약된 거고.
성환
조성환위원
계획상에 다 들어 있던 거고, 지금 그것을 진행하는 건가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창의도시지원단이에요.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생활밀착형 공간개선 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행생활구역 내 길거리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반복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실험으로 해서 이렇게 5억을 책정했는데 무엇을 시범하겠다든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어떤 연구를 하겠다든지 이게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사회실험 쪽이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서 서비스디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왜 최근에 나온 넛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버스 타는 줄을 안 설 때 바닥에 줄을 그어주면 버스를 자연스럽게 줄을 따라서 타게 한다든가 이런 쪽의 활용들, 흡연 같은 경우도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를 들면 화분 같은 것 많이 놔두면 사람들이 흡연을 안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범죄 예방 그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를 디자인화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무단투기,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실험적인 그런 사업으로 5억원이라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버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설 설치를 연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면 실험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5억 정도는 과도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인천 그랑프리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만 하겠습니다. 인천 그랑프리대회 유치사업 예산이 2024년도에 1회 추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억원이 편성됐어요.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3억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8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8억 8000만원을 한 푼도 집행을 못했어요. 또 2026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26년도에는 본예산안에 7400만원의 또 다른 용역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고 또 사업 자체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데 지금 이런 약간의 행사성이죠. 대형 행사성이고 국제대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조정할 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불용, 명시, 사고 이런 쪽으로 계속 이월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151억이 부족하다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답변을 많이 하니까 안 하셔도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특정해서 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갑자기 이야기하거나 그럴 경우 자기 소속을 밝히셔야, 어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앞으로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김종득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약 16조 정도의 인천시 예산인데 지역구를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누누이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과 함께 챙겨 보니까 예산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도심 지역이 차별화를 받는 느낌이 유감스럽게 깊이 들어요. 그래서 계양구 구립종합누리센터를 2, 3년 전부터 살펴봤는데 계양구에서 원하는 예산이 사실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19억 정도 예산이 돼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께서 여러 것을 살펴서 14억을 더 요청을 해서 토털 34억 정도 되겠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김종득위원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또 제가 그래서 의회 미동의 민간위탁 예산편성 사업을 제출하라 했더니 딱 한 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추경으로도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 사업은 저희 해당 과가 아니고요. 저희 해당 국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득위원
없지만 다른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 이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김종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누리종합센터에 관련된 재정지원 근거를 보니까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장애인 복지,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이런 부분 시에서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김종득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김종득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국장님 계십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김종득위원
제가 보니까 혹시 민간위탁사업 인천가족지원센터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예산?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가족센터…….
김종득위원
인천.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동의 안 받았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죠, 예산은 편성됐죠?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안 돼 있는데요.
김종득위원
안 돼 있습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김종득위원
맞습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김종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다음에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계십니까?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김종득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종득위원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양경기장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그다음에 풋살구장 이 부분 사실상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을 했었어요. 공약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더니 시장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 왔는데 전반기 때는 김충진 국장이 상당히 사업성을 발휘해서 잘 이어왔고 또 그 이후에 보니까는 국장님께서 잘 연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상당히 저하고도 현장에 나가서 라이트 관련된 그런 예산도, 또 보니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조성환 위원이 문복위 있다 보니까 예산을 또 안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챙겨서, 라이트 시설은 파크골프장까지는 지금 예산이 됐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김종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리틀야구장도 조명을 가져야만, 구조상 아이들이 6회까지 경기를 하는데 5회까지 하고 일몰이 오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한 회를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조성환 위원께서도 준비해 주셔서 하는데 라이트 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한 5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2억을 더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틀야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기에 따른 조명 설치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인근 한 150m 이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한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단지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동대표회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누누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니까 지역에 이런 신설이 된다면 주변 아파트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좋은 현상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계속 라이트 경기하는 것 아닌데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상수도본부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 장병현입니다.
김종득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은 계양구에서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셔서 상수도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제가 8대 때 산업경제위에 4년간 있다 보니까 상수도 본부에 관련된 관심도 많았고 한때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잖아요. 점검도 필요했고 그래서 원격검침보조금이라든가 추진 실적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요구 사항에 참 준비를 많이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격검침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쭉 살펴봤는데 상태를 보니까 1년간,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또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우수 조달에 등록이 돼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재산과 연관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은 우리 시가 한 38%가 구축돼 있어서 전국 평균이 한 28% 정도 되는데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0%p 정도 높게 앞서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잘하고 어느 업체가 못하고 이런 판별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고 거기에서 수신율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율이 높은 99% 이상 되는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다시 개편하고 있고 기존에 수신율이 낮았던 업체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신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저도 수신율을 봤어요. 보니까 99% 상당히 좋은 데도 있고 또 80% 미만도 있네요, 그렇죠?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사실상 통신율이 좋아야 되겠죠?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인천의 단말기 고장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래서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고장률 이런 원인 분석도 잘 하셔 가지고 통신율이 90% 이상 높은 것을 참여 업체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통신을 향상시키는 자체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하여튼 특정 업체에 편중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없죠?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수한 업체들을 지금 고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신율이 낮고 또 AS에 과다한 비용이나 과도한 용역을 요구하는 업체들은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업체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수한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그리고 데이터 활용, 누수 이런 관리도 상당히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맞죠?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하여튼 AI 기반 누수 예측 이런 이상 사용량 분석도 가능하죠?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측한다기보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누수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다음에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런 보호 대책 문제없습니까?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종득위원
하여튼 성실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장병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 버스정책과 자료가 안 왔습니다. 버스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우리 본예산 전부터 요청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잘못인 건지 버스정책과의 잘못인 건지 이 부분은 강하게 좀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가 하루 전날에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는 제가 몇 주 전에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를 안 주신다는 얘기는 협조를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김종배위원장
마이크 안 됩니까?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는 그 전부터 요청드렸던 거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않은 것은 의회에 협조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양식을 어제 위원님께서 발표의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에 맞춰서 하느라고 저희가 지체를…….
종혁
정종혁위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강하게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자료 제출 오후 시작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일단 질의할 부분이 대략적으로 좀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 손님들을 이끌고 경제청 홍보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G타워 홍보관을 갔는데 그날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오른쪽 것을 탔다가 다시 멈췄고요. 좀 내려앉더라고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문이 열리고 왼쪽 것 탔는데도 문이 안 닫히고요. 내려가고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오른쪽 것 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관이라는 것은 얼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방문하고자 해서 왔었는데 정말 스마트시티라는 명색이, 명칭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를 여쭤봤더니 바람이 많이 불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연돌효과라고 엘리베이터가…….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어떠한 효과인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가 바람이 많이 분다고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해요? 어느 상가가 바람이 분다고 내부 실내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시공사에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설계사에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아니면 원상태로 다시 작동이 잘 되게 만들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가서 써야죠. 어떻게 내부 실내 엘리베이터가 외부 바람이 분다고 작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인사 사고 났으면, 외국 주요내빈들 왔는데 거기에서 인사 사고 났으면 경제청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 예산 올리더라도 수리하세요. 꼭 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관련 예산 필요하다면 꼭 이번에 올리셔서, 혹시 반영돼 있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 그 앞에 방풍실이 있는데 그 문이 스토퍼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이 좀 유입이 됐는데 스토퍼 효과를 저희가 체크해 봤더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도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개선하겠지만 일단은 임시는…….
종혁
정종혁위원
임시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세요, 이 부분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드론 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천에 드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라에 있는 로봇타워에는 드론 관련 회사가 한 20개가량 있습니다.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26개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분들은 로봇타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입주자입니다. 그 정도로 인천시에서는 드론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인가, 드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봇타워 주변에 개발을 하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드론을 연습할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인천 로봇타워 주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드론 시험 비행장 요청도 드렸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 실시설계비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아라뱃길 주변에 있는 시험 비행장은 완성품 단계에서 드론들이 운영하고 어떤 실험을 할 때는 말씀하신 로봇랜드 주변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험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총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차연도에서 어떤 기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연차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아마 이번 본예산 끝나면 내년 추경은 9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상당한 기간이에요. 거의 9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이것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실시설계비라도 세우든지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반영하도록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론 공원, 드론을 날릴 수 없는 곳인데 드론 회사를 유치한다 말이 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금액 자체가 크더라도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라도 담겨야죠, 이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도시에서 드론 회사를 유치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자동차를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동차 회사를 유치해요? 시험 주행 못 하게 만들고 자동차 회사 어떻게 유치합니까? 이 부분 지금 꼭 반영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펜타포트 음악 축제의 성과 내역, 성과평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번 관련해서 예산 봤더니 달빛축제공원 공연장 정비 사업 같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기 정비, 하나는 중장기 확충해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총 4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펜타포트 관련해서 성과평가 보시면 알겠지만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를 아세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행사장의 안내 부분이 다소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내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저도 앞에 있었는데요. 줄 섰는데 아침 11시, 12시 공연 아예 못 보게 됐습니다. 못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향후…….
종혁
정종혁위원
줄 서 있는데요. 줄이 쭉 끝까지 있는데 셔틀버스는 맨 앞에 세워줘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운영상에 조금 그런 미스가 좀 있었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펜타포트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는 여기 내부 시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운영 자체를 잘못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괜찮았는데 이번에 여건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인근에 공사장도 있다 보니까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좁았던 사유도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출입구에 그러면 공사를 하신 것 몰랐던 거예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알고 있었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아시고 한 내용이잖아요. 물론 갑자기 공사를 하루이틀 전에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운영 자체를 못 한 거죠. 10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인데 2시에 들어갔어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럴 거면 펜타포트 하지 말아야죠. 예산 얼마 들어갔죠, 펜타포트?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하지 말아야죠, 돈 내고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운영하실 거면 인천 부끄럽게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이것.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전체적으로 물론 안내에 대한 그런 부족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종혁
정종혁위원
외부적으로 좋죠, 당연히 좋죠. 오후에 들어가는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오후에 들어가도 시간 오래 걸리고 안에 짐 검사하시는데 처음에나 아침에나 2시간씩 걸리고 3시간씩 걸리고 오후에 들어갈 때 짐 검사는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내년도에는…….
종혁
정종혁위원
이런 운영 하실 거면 손 떼고 아예 민간한테 다 넘기시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공원 관련 시설비용은 한 4억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별로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김종배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 질의는 자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이 좀 작긴 한데 그런대로 좀 보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좀 대형으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화면도 좀 크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 내용 알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질의, 5분 발언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전임 국장이 저 내용을 보고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몇 곳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어느 부시장한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부시장한테 설명을 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 갔어요. 아니, 나는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저런 좋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길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시정질문한 것을 그냥 묵살해 버리고 말아요,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좀 보자고요. 자장면 축제가 8억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자장 한 그릇에 얼마예요, 지금? 8000원 잡아도 한 10만 1200그릇 정도 나와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7만 명이에요, 거기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러고 이런 어떤 그런 교통의 흐름을 정말 원활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그런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시정질문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5분 발언 이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존 신호등에 비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윤재상위원
자장 5억 들어가는 건 괜찮고? 8억 1000만원 들여서는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수조정할 때 복잡해져요. 아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일언반구 설명한 것도 없고 말이야. 그냥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 말을 했으면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자장 축제가 뭡니까, 품격 떨어지게. 축제의 성격이 뭡니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7만 명밖에 안 왔어요. 8억 1000 가지고 8000원대 자장 사 줘도 10만 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여기 수산인 전문지 구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680만원이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안 했어. 그 내용을 보니까 성과보고 결과에서 점수가 좀 미흡하다 이런 내용으로 1680만원을 예산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해당자를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수산인들 168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많이 강화되면서 평가에서 이렇게 매우미흡이 나오면 저희가 사실 예산을 더 지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드립니다. 규정에 그렇게 좀 돼 있는 게 있어서요.
윤재상위원
규정에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십억이고 수천억이고 그러면 그런 걸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몽땅 딱 잘라 가지고 수산인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요, 인천시청에서. 복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언론매체 홍보예산이 있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천광역시청은 52억 유지가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21억 8000만원에서 1억 증액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3억 9100만원인가 이것 유지되고 소방본부도 7000만원 유지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왜 1억 8500만원 감액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도 관심도 없는데 이것 다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리고 여기 장기근속자, 당연히 공무원들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장기근속자분들 이렇게 체험도 하고 국내연수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26명에서 45명으로 산정해서 이것은 전부 다 예산을 다 편성했어요. 배로 편성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할 때 인천시청에서는 자구노력 그런 게 없잖아요. 간부공무원들의 내가 자료 보니까 자구노력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민생과 직결되거나 이런 안전에 직결되는 것은 뒷전이고 송아지 이런 면역증강제 요즘 송아지 같은 것, 공해가 있어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폐사율이 한 15%씩 됩니다. 이런 금액대 얼마 안 되는 것도 그냥 이것도 한 1800 이렇게 군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예산 세워주지 않고 농어촌 유학경비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이나 강화군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우습게 보더라고요. 3개 기관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1억 2600만원 편성하면서 사업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소멸지역에 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1년에 가구 수가 한 50가구, 60가구씩 오더라고요. 진행하던 것 시에서 예산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증액을 많이 합니까? 예산편성을 금년 대비 다 삭감하고 또 취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전부 예산, ‘내 것은 해 주겠지, 이것은 좀 중요한 거니까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유례없는 증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감지하시겠지만 그러면 304만 시민이 인천광역시 예산 없는 것 말로 구두로 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전임 시장님 있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시장님 마무리하면서 ‘왜 그런지, 왜 예산이 이렇게 없어.’ 그 내용 잘 몰라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자부담 비율도 많고 지방세 수입도 많이 감소되고 이래서 그것은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 얘기고 일단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원받던 사람들 지원받으려고 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222건에 160억 있어요, 시비 축제성 행사성 경비.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해 왔던 것들을 갑자기 격년제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장님 내가 어제 시간 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제가 다 뽑았어요. 시급을 요하지 않고 민생에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은 이해를 좀 구하고 격년제로 하든지 아주 없애든지.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서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동참해 줘야지, 그래야 시가 발전하는 거지. 그냥 10억짜리, 5억짜리 절반씩 흉내만 내고 사업하라 그러면 그건 어정쩡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모아 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윤재상위원
꼭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제가 먼저 예산 감액하기 전에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 시간 돼서.
김종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예산 관련해서 누구랑 얘기해야 되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청 예산…….
현영
조현영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30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25년도, ’24년도에 보면 160억원이었어요. 이때 보니까 다 추경을 6월에 하니까 하셨던 것 같은데…….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내년도 추경은 9월이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등록하는 게 1차 등록이 3월 달 그다음에 여름에 이적할 때 추가 등록하는 게 7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금액 돈이 우리가 보통 1년에 쓰는 예산이 160억원 올해도 2부 리그에서 우승했잖아요, 160억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30억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잡으신 건지?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매년 한 16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한 130억 정도를 잡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한 30억 정도를 잡아서 지원했는데 그것은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태까지 예산 16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적인 게 있어서 추경이 9월 정도에 한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증액되는 게 제 판단으로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통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속 봤을 때는 여름 이적 이후의 성적들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추경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쭉 그래서 잘 1부에 버티다가 올해는 2부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승을 해서 내년도에 1부 리그로 승격이 됐잖아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봤더니 올해도 160억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봤더니 130억원으로 예산을 잡힌 것 보고 좀 놀랐어요. 왜 줄어들지 그랬더니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위원회에서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년 추경만큼은 기존에 저희가 추경 6월 달에 하는 것하고 다르게 9월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잠깐 놓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말이 틀린가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걸 놓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부연설명 안 하셨어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한 13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다만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적으니까 이번에 2부에서 1부 리그 승격도 했고 선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금액은 말씀 안 하시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름에 이적 추가 등록을 할 때 좋은 선수들을 빼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7월이면 우리가 추경이 잡혀 있지 않으면 좋은 선수들을 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과거에 ’25년도 10월에 보니까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로 인해서 선수들이 많이 이적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어필을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문복위 때 전혀 어필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문복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문복위 위원님도…….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상임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편성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다 동조를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추경이 이전하고 다르게 3개월이 늦춰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올해와 같이 160억을 잡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년 예산만큼은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 좀 당겨써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고민해 보고 또 다시 한번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고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오후 시작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은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222건에 대한 축제 예산을 10월 달 이후 것만 31건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그 예산이 한 55억 되는데 이것 하나 전달해 주시죠, 기획실장한테 전달해 주시죠.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주문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제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효율적인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지금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31건 10월 달 이후 것만 뽑은 것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관련되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부터 이것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정리, 이 내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내용 보나마나 본 위원이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손 놓고 있어요. 본인이 확인하려면, 담당 국장님이나 직원 시켜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금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이 있어요, 자체 증액사업. 자체 증액사업이 한 77건 있습니다. 제가 찾느라 힘들었는데 77건에 약 105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자구노력으로 한 2038억도 감액됐어요, 91건에. 그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한 거로 우리가 아는 거고 자체 증액사업 77건 1050억도 삭감하는 데 동의하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을 주고 내용을 가져오라 그랬으면 가져와야지, 안 가져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 다 준비해서 확인해 가지고 삭감한다 그러면 내용 봐야 된다 그러고 그것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때 그냥 모든 걸 다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걸 찾아오든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전체 얘기가 지금 긴축재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걱정하고 있는데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동참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거기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걸 안 해 오니까 우리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자료 제가 발췌해 왔으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도 내년에 큰 대사가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그 자리에 계속 있나요?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진급해서 국장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다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 의원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료를 안 가져오니까 제가 읊어봐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하실 말 있으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축제사업 안에 보면 어제 질의하시면서 다른 위원 것도 증액 요청하셨던 건들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일괄적으로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더 좋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죠. 제가 뽑은 것은 10월 달 이후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증액한 것도 해당되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원칙이 당연히 있어야죠. 위원들이 저기 했다고 기준을 갖다가 10월 달 이후에 축제 한다는 것을 위원들 건 빼고 그건 증액하고 그것은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삭감합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원칙이 있는 거니까, 10월 달 이후에는 어쨌든지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9월 달 이후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 우선순위에 둬 가지고 사업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분,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25년도 올해 본예산에 지방세하고 취득세가 세입편성한 것 보면 대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최종예산 징수전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지방세하고 취득세 세입예산을 세운 걸 보니까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지방세가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4894억, 그렇죠? 아니구나, 4조 8947억 2300만원이고요. 최종예산 징수전망으로 계획된 것은 4조 9660억,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한 700억 정도 차이 나나요, 지방세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770억 정도 더 걷히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정도 나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1조 한 8000억 정도에서 실제로는 1조 8450억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취득세 편성기준보다 확 줄였어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한 1000억 정도 줄인 이유가 있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제일 큰 건 취등록,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좀 쉽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신규로 분양돼서 들어오는 취득세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입주물량?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입주물량 자체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45%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올해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세목의 경우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고요. 제일 큰 게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부동산 거래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최종예산 징수전망을 좀 늘려서 잡았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거래 자체는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는 올해 이것 지금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한 770억이 더 걷힌 걸로 봤는데 그것도 상반기에는 그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취득세 쪽이 좀 많이 침체된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이 침체가 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거래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8월 대책 발표 이후로 거래 건수가…….
강구
이강구위원
대책 발표 이후로 수도권에 경기도하고 서울 쪽으로 몰렸던 게 사실은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인천이 수혜지역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풍선효과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거래 건수만 위축시키는 효과로 나타났고 더구나 또 10월 달 대책에 2억으로 대출을 묶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다시 또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자료 19페이지 보니까 최근 5년간 세수 오차비율 현황을 보니까요. ’20년도에서 사실 2022년까지는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많이 수입이 잡혔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가 많이 당초 예산액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거의 보니까 ’24년도에는 최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맞았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5년간 평균치를 좀 보면 우리 시 집행부가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 성향으로 많이 접근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세출 부분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할 때 취득세 부분은 그렇게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에 일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고 지방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더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의 경우를 올해 저희가 낮게 잡은 이유는 지방소비세는 결국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입니다. 그런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재부가 내년도 추세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 비율대로 잡았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재부의 예측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보니까 추경 때 이런 세입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세입보다는, 아무래도 세입은 건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리추경할 때나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할 때는 실제로 들어온 추세를 보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보통 전반기 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가을 추경 이렇게 할 때 전반기 세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감안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의 경우는 세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 자체는 변경사항이 없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 때 가서야 한 달 정도 남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올해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25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그래도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하면 내년 ’26년은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나아질 거라는 확실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 좀 지속이 되었잖아요. ’24년 말부터 시작돼서 더 위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일단은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감안할 때 보면 우리가 ’25년에 비해서 ’26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우리가 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사업들에 보면 신규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26년도 신규사업 중에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0건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에 편성 우선순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기준이 뭐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원칙 그러니까 어떤 민생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과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두 가지 쪽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제대로 반영된 것 맞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물론 뭐 100%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한 그 원칙에 맞춰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있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계속사업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과다하게 늘릴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선심성 행사 이런 것들은 갑자기 만들어져서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지금 우리 8기 시정부가 거의 4년 차 마지막 해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규사업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예산 부분은 지금 사실은 보니까 각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예산들과 우리 군ㆍ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현재 인천시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예산들까지도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예산 의뢰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우리가 작성을 하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판순
박판순위원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하는데 조금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을 할 때 보면 연도별 성과계획서, 목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 해 가지고 증감액이 쭉 나오는데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 평가를 보니까 사업 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담당하는 예산편성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가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을 해서 47.7%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는 3.6%였는데 올해는 28.2%로 해서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검토조서 보면 113쪽에 나와 있거든요. 보지 않으셔도 실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체사업 비율 발굴을 참 잘했다. 그래서 이 비중 확대가 조금 늘어난 걸로 봐서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인지예산서에 담아내는 역할들을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목표달성률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평가가 어렵지 않은 것을 목표로 삼았을 경우에는 성과 목표만을 위한다면 그 사업의 양성평가 기준에 합당한 그런 계획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미리 설정해서 성과 달성이 쉬운 것만 담는다면 이것은 또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성과계획서를 양성평등 성인지예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좀 가점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별다른 이 예산서를 편성하면서도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을 작성해 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조금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은. 그랬을 때 예산 담당자들이 물론 고생을 하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분야의 공무원들한테는 실적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포상을 한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실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내가 오시는 실장님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이행이 안 돼요. 믿어도 되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출산축하포인트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중복 지원이 아닌가라는 검토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거기 소방청에서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그게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직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판순
박판순위원
네, 그렇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언론이 나오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동일하게 지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신규예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동일하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추가 지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목만 따로 뺀 겁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국장님이 안 보여서 어디…….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 ’25년도 추경에서도 결산하면서 출연금을 좀 지원을 했어요, 의료원에 대해서. 그랬을 때 논란이 뭐냐 하면 의료원에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번 출연금을 증가시켜서 내보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25년도 예산에 우리 상임위 거쳐서 그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안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의료원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하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공공병원들의 적자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 병상 가동률을 ’24년도보다 지금 현재로는 약 69.1%에서 71.9%로 3% 정도가 병상 가동률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강검진은 보통 하루 평균 한 18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80명 정도 더 늘려서 건강검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낮병동도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수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한 46명 되시는데 그분들 46명에 대한 업무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의사들의 어떤 배치라든가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정해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면 의료원하고 함께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간 출연금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폭이거든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판순
박판순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상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의 상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상 가동률이 포함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인근에 있는 병의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자마저도 지금 다른 민간 의료기관으로 다 뺏기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공공성을 대두한다면 우리가 비급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진료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판순
박판순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보험 재정에 대해서 안정화는 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왜 이렇게 예산 출연금이 점점 늘어가고 있느냐, 의료원은 뭐 하고 있느냐, 의료원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 설정을 하셔 가지고 의료원의 자구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더라도 그 출연금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어떤 건지, 병상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외래 환자 수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내려갔는지 여기에 대한 추이를 계속 살피셔야 될 겁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출연금 출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고 있어요, 공공병원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탄탄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계십니까? 만약에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가 우리 인천지역에 인천시 관련 공사를 수주해서 계약서에 없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업체에 대한 어떤 뭐가 있나요?
종신
이종신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입니다. 업체 제재업무는 균형국의 건설심사과에서 건설업체에 인허가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사ㆍ시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민낯 ’계약 무시한 공사비 증액 요구‘ 논란 일파만파... 송도 개발사업 두고 인천글로벌시티와 정면충돌’ 계약서에 없는 1026억 증액 요구, 지역사회 굴지의 대형 건설사 맞나 비판, 매일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국내 토목ㆍ건축 시공능력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서 계약서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비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건설사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렸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공사에서 총 3140억원의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제33조에는 총액계약으로 물가변동ㆍ설계변동 등으로 인한 조정은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인건비ㆍ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1026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계약상 금지된 증액 요구이며 산출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형 로펌 선임,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포스코 본사 앞 집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매우 드문데 포스코이앤씨는 전국적으로 이런 방식의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에서는 시행사ㆍ조합에 소송을 걸어 압박하고 언론에는 광고로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며 힘없는 조합이나 지역 시행사들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 현장에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은 시행사ㆍ시공사ㆍ은행이 공동 설립한 신탁계좌로 관리된다. 이는 시행사의 먹튀를 방지하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수령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다. 문제는 이 신탁계좌 자금 집행에 반드시 시행사ㆍ시공사ㆍ은행 3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글로벌시티 측은 이 구조가 악용된다고 주장한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신탁계좌 사용 동의를 거부해 장기간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구조적 허점을 이용해 소규모 시행자ㆍ지역주택조합 등을 옥죄고 사실상 무릎 꿇리게 만드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탁계좌 제도는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시공사가 동의권을 무기 삼아 자금 흐름을 틀어막는 것은 공정거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재미동포타운 2단계 송도동 158-1 일대 2만 8924㎡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규모로 2021년 착공해 2025년 6월에 준공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 설계변경 등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해 왔으나 인천글로벌시티는 계약조건을 어긴 일방적 요구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사회 비판은 공사비 문제를 넘어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장 안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5건의 산업재해로 4명이 숨졌는데도 안전관리는 뒷전이라며 공사비 증액과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으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미미했고 본사가 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법인세는 전혀 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명백한 계약 위반은 포스코이앤씨 측이라며 근거도 불투명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된다면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받아들여진 설계변경, 돌판공사, 물가 폭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했다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적기 준공을 완료했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발주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며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공사비 분쟁을 넘어 건설사의 계약 준수, 시공사 간의 신뢰, 기업의 책임 산업재해, 안전관리 부실 등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에게 포스코이앤씨가 전국적으로 시행사,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서 압박하고 언론에는 광고료 지급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포스코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언론에 광고료 지급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또한 전국적으로 어느 시행사 어느 건축조합을 소송을 통해 압박하는지를 말해주면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자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은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가액 약 1400억원, 인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송가액 82억원 포함해서 전국, 해외 포함 24건으로 총금액은 4064억원의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시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경제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창호
박창호위원
본부장님 앉아주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글로벌 재미동포타운의 SPC가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고 저희가 주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가 시행사고 시공사인 포스코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했을 때 확정 단가입니다. 공사 금액을 확정시켜서 물가 변동 없이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포스코가 건설업을 하다 보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물가, 철근이나 시멘트 값이 2배 급증하면서 손해 났다고 해서 그런 소송이 붙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억 정도 계좌가 있는데 이게 신탁계좌입니다. 시행사ㆍ시공사ㆍ금융권 3자가 다 동의해야 쓸 수 있어서 그것을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한 푼도 못 쓰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랑 포스코랑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금액에 어느 정도 조율이, 간극이 많이 좁혀졌고요. 좀 더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되면 소송은 취하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협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아니, 뭐든지 소송 걸어 가지고 협의되면 취하하는 이 수법이 교묘한 수법이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주안 단지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소송에 응한다고요? 저번에 내가 인천시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송을 통해 봐야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에서 소송해서 이길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재개발이나 이쪽에 공사비 폭증으로 인해서 이런 시공사와 조합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협의하면서 좀 하고 있어서…….
창호
박창호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일단 소송 걸어 놔 놓고 그다음에 무조건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돈 받아가는 게 이게 정당합니까? 이것 기업 윤리에 안 맞는 거예요, 기업 윤리에.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985년도에 삼성중공업에서 노르웨이 선박을 수주해서 용접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CO2 용접으로 선박 용접 라인을 했어요. 그런데 UT 체크를 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엑스레이 체크를 하니까 안에 슬래그가 나와서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의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선주가 원하는 대로 전체 배에 있는 용접 라인을 전체 다 가우징으로 다 해 가지고 풀펜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시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거꾸로 되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영업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경제청, 글로벌시티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다니까 글로벌시티하고 지금 포스코이앤씨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글로벌시티에 자료를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하나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통 뺍니까? 그리고 지금 통장 묶어놓고 3단지에는 왜 대금을 지급 안 합니까? 설계비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떨어졌으면 대금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신탁계좌라 포스코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회적으로 다른 쪽으로 프로젝트, PF나 별도로 대출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자금을 묶은 것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별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만 진행되면 종결될 것으로…….
창호
박창호위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인천의 공사에 우리 인천시나 그다음에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경제청에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도록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균형국장님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건설업체는…….
창호
박창호위원
건설업체 누가 관리합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균형국에서 합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균형국에서 관리, 이런 것 소송 한번 들어올 때마다 마이너스 10점 이런 것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든지 그 대책을 세워주세요. 계속 시민들이 당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살펴보고요. 경제청에서 소관 업무라고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잘 협조해서 그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주안 4단지도 있잖아요, 주안 4단지도 82억.
김종배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창호
박창호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인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계양경기장에 지붕 수리 때문에 21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이 6억이 됐어요. 그래서 한 15억 1200만원이 예산이 살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줘야 되는 상황 같아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선정에 30억을 확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억을 삭감해도 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고 경기장의 지붕이 새 가지고 비가 들어오면 경기장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어쨌든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거의 21억을 좀 아낀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이 21억 452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이 6억이 돼 가지고 15억이 됐는데 30억을 다시 확보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쪽인데요. 계양공원사업소 쪽에 보면 대부분 공원 쪽이나 이런 쪽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차원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예산들이 굉장히 북부 경인아라뱃길 쪽하고 검단권역, 북부권역 공원 이렇게 연희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들이 지금 보면 반영액에서 굉장히 다 증감이 좀 적게 됐어요. 북부권역 공원에는 지금 최종 요구가 1억 5000인데 반영이 1억만 됐고 5000이 증액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연희공원도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1억만 반영이 돼서 5000 정도가 반영이 안 됐고 경인아라뱃길도 7900이 반영이 안 됐고 검단권역도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이 안 됐는데 수시정비ㆍ관리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이 수목생활 환경 개선, 보행로 체육 휴게 편의시설, 전기통신설비 이런 쪽들이 쭉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양공원에서 아니, 우리 계양경기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한 걸 갖다가 이쪽에다 보니까 제가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한 2억 9000 정도는 아니, 1억 2900 정도는 이쪽에다가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 공사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양경기장 지붕 관련 공사가 저희가 한 21억 4500만원 정도를 전액 시비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 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가 30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억 1200만원만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한 6억 3000만원 정도만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21억에서 지금 감액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가 30억 2400만원이고 30억 2400만원에 5대5니까 한 15억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본예산할 때 21억 4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6억 3300만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6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15억 2000만원이 5대5 매칭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쪽에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29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어떤 지금 7900만원이 경인아라뱃길 쪽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쭉 돼 있고 또 북부권역에서 보면 또 공원들이 계양, 새벌, 경명, 장고개 이 네 공원이 5000 정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계수조정할 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신영희위원
제가 하수처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지금 하수처리 관련 부서.
김종배위원장
자료 제출 아직 안 된 게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위원
네. 질문이 있어요. 하수처리.
김종배위원장
일어서셔서 소속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영희
신영희위원
잘 안 보였어요, 누군지.
순구
이순구환경기후정책과장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도서지역에 어저께인가 제가 발언하면서 i-바다패스로 인해서 입도객이 50% 정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순구
이순구환경기후정책과장
제가 지금 출장 갔다가 와서 그 내용은 어제 참석을 못 해서…….
영희
신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시는지요?
순구
이순구환경기후정책과장
i-바다패스 때문에 입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화장실 신ㆍ개축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옹진군으로 가는 예산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답 나중에 하셔도 돼요. 화장실에 대한 예산에 입도객이 많은 섬 중심으로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화장실 증설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지역 전부를 다 오늘 여기서 질문하기에는 좀 어렵고 옹진군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처리 용량을 알고자 했는데 지금 와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질의 그냥 넘어가고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해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수시설만 하고 있나요? 아직 여기까지 행정의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옹진군을 중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그래서 현황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개선이라든가 증설사업이 있나요, 옹진군에? 대답을 못 하시네요.
순구
이순구환경기후정책과장
위원님 저기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 행사 있어서 잠깐 자리를 좀 이석 하셨거든요. 하수 분야는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배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올 수 있나요?
순구
이순구환경기후정책과장
한 30분 후에는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죠.
영희
신영희위원
담당도 없어요, 지금 현재?
순구
이순구환경기후정책과장
지금 하수과장이…….
영희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이 모르는 거예요?
김종배위원장
담당 과장님 출장 갔다고…….
순구
이순구환경기후정책과장
제 직책이 환경기후정책과장이여서 하수도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는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오시면…….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숫자는 안 물어보겠어요. 그냥 개략적인 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옹진군은 갯벌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냥 논밭으로 다 오폐수 다 그냥 흘러들었어요. 지금 상태에서도 거기다 대형 관정을 파서 산으로 올려서 다시 마을로 물을 분배하는 마을상수도형으로 지금 섬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왜냐하면 바다로 흐르면 바다에 여러 가지 어패류라든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 그걸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수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옹진군은 인구 3만을 지향하고 있는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펜션에 60만원, 70만원씩 월세를 내가면서 주소를 이전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 잘 모르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갯벌로 흘러가서 다시 우리가 섭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 관정을 파서 오폐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물을 지금 매일매일 섭취하는 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섬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원래 예산에 있어서는 섬은 뒷전으로 치고 도시 중심으로 하수처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여러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명을 잘해서 소규모 분산형 패키지형 하수처리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쪽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영종~신도 다리가 엊그저께도 가서 제가 현장을 봤는데 이런 하수시설, 상수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다리를 만든 그런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지 않지만 금후에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다고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서 보니까 표준운송원가는 변동이 됐는데요. 표준운송원가 변동하게 된 이유와 관련 백업 자료 있나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표준운송원가는 전문 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겠어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데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내용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 거죠?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표준운송원가는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저번에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표준운송원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데 감사 결과와는 다르게 진행하신 거예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공위원회하고 기능이 거의 유사하고 또 하나 이행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운송조합과. 그 이행운행협약서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능이 같은 수공위원회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이행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에 따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행협약서랑 그러면 수공위에서 아마 심의 거쳤던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를 봤더니 심의나 노선들을 변경할 때마다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방 쪽에서 일단 심의위원회 올라간 이유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통이 불편하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용을 봤더니 내용을 보고 사실 이번에 비슷한 걸로 저희 청라지역에 버스 노선이 3개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한마디로 영종~청라나 영종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요. 청라 지역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라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런 발언도 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전달됐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민원인한테 듣는다면 이런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면 당연히 없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없어질 수 있으니 아니면 대체 노선이 생기든지 이런 알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알림도 없이 그냥 단순히 노선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하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주민분들의 이용하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 노선 조정 계획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조정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담당 과랑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주민들의 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담당 과나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은 그 민원을 넣으시라고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공무원분들이 하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이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들이 이런 대규모의 민원이 단체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면 좋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대규모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면 민원 넣으세요.”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사실 다른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량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한 350건 들어가고 주민분들이 그 얘기 듣고 더 분노하신 거죠. 더 대규모로 들어오니 그때서야 다시 오셨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그런 점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위원님 의정활동에 성실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성실과 그게 아니라요. 마인드 자체가 “민원 넣으세요.”, 민원 넣으세요라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인천시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팩트고요. 어떻게 민원 넣으세요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저희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민원 넣지 마시라고요. 공무원들 민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량으로 반복된 민원을 넣으시면 공무원들 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민원 넣지 마세요 했고요. 실제로 저희 청라지역에서 지원청에 한 달에 2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찾아가서 “제발 넣지 말아 주세요” 하고요. 지금은 민원이 대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하는 말씀은 “민원 넣으세요.” 이것 정말 안 좋은 선례가 남겨질 겁니다. 앞으로 버스 노선 변경할 때마다 대량 민원으로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아마 어느 지역에서는 아마 대량 민원 넣을 겁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 앞으로 변경 절대 못 해요. 이런 선례를 만든 것은 해당 과장의 발언이에요. 생각 없이 하신 노선 변경이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시면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있습니다.
김종배위원장
하세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 손실보상 관련 법률 자문 받아봤습니다. 어느 법무법인이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되어 있을 뿐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 100% 승소한다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100% 승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국토부에서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손실보상금?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난번에 제가 파악했는데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인천시 안이 있고 국토부 안이 있고…….
종혁
정종혁위원
인천시만 말씀해 주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국토부 영종ㆍ청라만 했을 때 손실보상금이 8700억이고요. 인천시 전체로 1조 2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전체면 1조 2000억이에요? 인천시가 판단한 건 2900억이죠? 3000억 약간 안 되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영종ㆍ청라만 했을 때는 인천시 안으로 했을 때 2200억, 인천시 전체로 했을 때는 2900억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를 무료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900억이랑 1조 2000억 2개를 비교해야죠. 금액이 거의 1조 차이 납니다, 9100억. 또 이게 문제가 손실보상금은 1년 후에 주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유료화가 아니라 무료화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1년 후에 이것 정산해서 줘야 돼요. 그때 가서 이것 늦었다 싶어도 이것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무료화 좋죠. 대신 한정된 저희가 가능한 예산안에서 무료화를 해야죠. 경제청 1조 2000억 있어요, 만약에 진다고 생각하시고. 낼 수 있어요?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아니, 무료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일단 유료화를 하고 진행하시다가 손실보상금 확실히 이기면 승소하면 그때 무료화돼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1조 2000억 경제자유구역청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저희는 법률 내용이 물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이고 또 다른 법무법인도 국제중재 판결의 취지 판단에서 인천시가 어떤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보면 결국에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가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가능성이 높다는 게 100%는 아니잖아요. 질 확률도 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판단한 근거로 만약에 법무법인에서 ‘100% 승소합니다.’ 하면 가셔야죠.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말씀 잘하셨어요.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예산 부족하시면 1조 돈. 1조라는 돈 어떻게 메꿉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후에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료화를 하다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무료화를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전달 한번 드리고요. 드론공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론공원 이 사업하면서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사실 계수조정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얼마를 증액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최소한 제가 질의했으면 제때 최대한 저한테 찾아와서 어느 정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아니면 그 정도의 의견 정도는 전달해 주셔야지 저희도 의견이 내기가 편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팀에서는, 과에서는 관심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 오전에 사실은 한 10시 전까지 한 20분 정도 위원님 기다렸다가 올라왔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질의를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과도. 정말로 하실 생각 있으면 열심히 좀 돌아다니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F1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을 계속 유치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26년 1월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26년 본예산에 9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맞나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 진행하시려면 앞으로 국비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최소 몇천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 가능성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일단 예산 규모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1월에 나오면 그때 용역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어차피 국비는 최대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씀드린 게 지금 용역이 통과되더라도 법령도 뭔가 바꿔야 되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이 본예산에 관련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 변경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추경 때 반영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이것은 1월에 용역이 끝나면 이어서 이제 후속조치로 해 가지고 정부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또 관련돼 가지고 또 민간프로모터 공모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도 또 이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정부 측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안 나오면 안 좋게 나오면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뒤 이야기는?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본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불용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자료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신영희위원
간단히.
김종배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신영희위원
해당 과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게 하지 않고요. 이게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부분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도서지역 강화와 옹진 하수도정비사업에 관해서 그냥 ‘진행 중’ ‘완료’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지금 강화군, 옹진군 추진진도 또 완공 계획일자 또 예산 내역을 상세히 적어주시고 지금 현재 신도, 소연평, 모도, 소이작, 문갑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그냥 계획 중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국제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아까 공석이었던 자리를 비우셨던 환경국장님 오셨습니까? 회의 진행 중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이어서요」하는 이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정회하고 하죠.
김종배위원장
그러면 잠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지금 우리 테니스 대회가 많이 있으시죠?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그중에서 지금 열우물테니스장 그게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국제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이번에 사업비 추경에 태워주시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추경에요?
도영
윤도영문화체육국장
추경이 아니라 이번 예결위에서…….
김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있죠?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올해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2억 3800이면 각 센터마다 2억 3800인가요?
이걸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컴퓨터 같은 게 너무 오래돼서 입력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고려하셨나요?
그러면 다른 2곳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사업소가 2군데고요. 새일센터가 9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11곳을 또다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쪽 센터 3곳하고 하면 총 14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곳에는 4.6%로 인상해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올해는 ’26년에는 4.6%로 인상을 하고 그 나머지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14곳을 비교해서 저희가 좀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장
네, 아까 2억 3800이라고 그랬나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물론 자체적으로 알아서 시급한 곳을 잘 처리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저는 1년 전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그때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또 제 소관도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시현정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아니, 위원장님 끝내지 왜 또 정회를…….
김종배위원장
지금 아직 자료가 도착 안 돼 가지고…….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정회 한 번 하시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방금 표준운송원가 산정 관련해서 산정 용역 관련 자료 2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파악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계속 산정하면서 이게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보고서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가 목적이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운송수익금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단순히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교통국에서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아마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아마 인천지하철 3호선이 개통하게 되면 더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 감사보고서에 봤더니 2호선 개통되면서 더 가중됐었습니다. 아마 3호선이 지금 추진 중인데 추진된다고 한다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각 과에서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다 보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겠지요. 파악하다 보면 저희가 차마 용역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지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위원님 교통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근로자 임금입니다. 이것은 임단협을 거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구조가 표준운송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체교통 지하철, 버스가 12.3% 지하철이 9.8%로 지금 교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당연히 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승객이 줄 거라고 저희는 추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혁
정종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버스노선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지역에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본인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지 줄어들기를 바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당연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과에 있는 공무원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자체를 공격적으로 같이 싸우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들었던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싸우는 방향으로 가자면 전혀 도움이 될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싸워서 다른 부서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혹시나 누군가가 갖고 있는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건데 저는 오히려 이 버스정책과나 이런 곳에서는 민원을 줄이는 민원을 덜 받는 쪽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계속 바뀌면 오히려 더 계속된 민원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계속 생기면 그분이 계속 계셔서 민원 해결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인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민원이 오고 속된 말로 튕겨져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부서에 그 과에 발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관리해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한번 파악해 주셔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배
장철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성실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항공국에 질의 간단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시행 중이시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4000만원 예산으로다가 지난달에 공고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유승분위원
지난달에 공고해서 시작됐으면 올해 예산으로 이걸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 언제 준공돼요?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 지나가나요?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면 한 5월쯤 용역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유승분위원
그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SDGs 14번이 해양생태계 보전과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2030 SDGs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인천의 아이덴티티가 해양과 항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면 바다도시 인천에서의 해양에 대한 연구,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변화하는 바다에 대한 관측 그로 인한 실제 삶에 대한 대응 그게 뭐냐면 해수면, 해수온도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 어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바다의 변함에 따른 미래예측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 집니다, 특히 인천은요. 지속가능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SDGs 14번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R&;D 기능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 해양수산산학진흥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을 갖고 계신 분은 없다, 맞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용역이 종료된 후에 준공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ㆍ항만ㆍ물류ㆍ수산 이런 분야를 총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진흥원이 없습니다, 부산하고 다르게. 지속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발전 또 R&;D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진흥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까지 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획은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흥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를 좀 검토ㆍ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유승분위원
검토ㆍ고민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센터를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그런 모델을 갈 건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진흥원으로 갈 거냐 아니 융합원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서부터의 고민이 필요하겠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유승분위원
기재부의 승인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바다, 해양에 대한 연구나 보전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사업을 크게 보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비전, 전략, 이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당장 수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나 중장기적으로 인천의 비전,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타당성 용역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이 계획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인천의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유승분위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된 실효성을 보이는 이런 사업들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항공국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런 사업계획 구상해 주세요.
광근
박광근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의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사진 개편 이것을 지금 1억, 80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 증액하고요. 실장님 듣고 계시죠?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제작 있어요. 사무관리비 1억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언론홍보비 있어요. 제가 시청, 경제청, 상수도 다 예산이 유지되거나 증액되고 그랬는데 의회가 예산편성이 줄어서 1억 500만원 또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의정사진 편집 및 전송용 노트북 구입 있어요, 900만원. 의정사진 저장용 매체 구입비가 4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 키오스크 구매 20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조정했으니까 실장님 이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증액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오셨습니까? 환경국장님 오셨습니까?
승환
정승환환경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어디 다녀오셨어요?
승환
정승환환경국장
제가 지금 잠시 기후시민 공동체 성과공유회 시장님 대신해서 기념사하고 그다음에 표창장을 좀 전달하는 게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배위원장
그러면 가기 전에 이석을 하기 전에 저한테 못 한다면 직원에게나 연락을 해 가지고 미리 그것을 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승환
정승환환경국장
네, 다음부터 항상 이석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환경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