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본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우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95억 6,9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6억 9,787만 4,000원 대비 42.8%가 증가한 28억 7,17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9,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험금으로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정선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어촌 민박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민박의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농업인 단체 및 후계경영 농업인에게 농업정보 습득을 위한 정기 간행물 구독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6,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생활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사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근골격계 등 취약한 질환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특수 건강검진비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은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와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농촌 지도활동을 위한 국내 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각종 유지비에 공공 운영비 2억 270만 원, 청사 유지관리 및 노후 지하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사무기기 및 노후 집기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총 3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교육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별 친환경 미생물 공급시설 3개소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 전환사업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장비 구축분야에 해당하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노후배양기 교체를 위해 9억 5,000만 원, 초고속 진공 농축 추출기 등 3종 3대의 가공센터 장비 구축을 위해 5,200만 원, 병해충 방재 특수차량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 위탁은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사무 위탁 등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정선군 귀농귀촌인 신규 유치와 기존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과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 각종 귀농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 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의 영농 및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및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정선 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재 제작 및 버스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 현장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부스 및 행사 운영은 정선군 귀농귀촌 사업 대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심의회 운영으로 200만 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9,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비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영농핵심 기술교육 확대로 농업인의 각종 농업문제 대처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교육강사 수당을 위한 기타 보상금 1,18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업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사업은 신규 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교제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현장교육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정부 정책자금 거치기간 중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초기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차 보전금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은 귀농인들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 정선군 선진농가의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영농기술 지원사업으로 멘토 멘티 교육비 지원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농업 품목연구회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연구회 교육활동과 현장견학 버스 임차 사무관리비 110만 원,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9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는 품목별 연구모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현장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5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지원은 농업인의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은 정선군 농업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교육 추진을 위한 버스 임차료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교육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 중앙 및 도 교육 참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만 원, 도 및 중앙 단위 행사 참가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자체행사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농촌 지도자와 4H 등 학습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도자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에 4H 등 학습단체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전문교육 교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만 원, 외부교육 및 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전문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민간행사사업 보조 1,500만 원 등 총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은 농업인회관 회의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회관을 관리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832만 원 등 총 3,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 날 테마식당 운영은 아리랑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정선 향토음식 홍보를 위한 테마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는 농작업 안전의 이론과 실습,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교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역량강화는 한국생활개선회 정선군연합회원의 농촌 여성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6개 작목, 32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득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소득 조사원의 현장 출장 지원을 위한 국내 여비 216만 원과 조사농가 보상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은 영농 4H 회원들에게 농업시설,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 경영 개선은 청년 4H 회원들에게 기존의 영농방법 개선에 필요한 농업용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공동과제포 활동 및 지원은 4H 단체의 공동과제포 및 자체 과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만 원과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농업기계 자동화 도입은 4H 회원의 농기계 및 시설의 자동화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은 농업대학 졸업생과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생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교육참가 지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 교육강사 수당과 드론 자격 취득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2,7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박람회 및 임대사업 평가에 참석 국내 여비 300만 원과 안전교육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신기종 농기계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임대장비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3,000만 원, 농업기계 부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7,800만 원과 특수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임대사업소 시설 개보수비로 4,000만 원, 고압살균 세척장비 외 장비 4종과 조사료 생산 임대장비 및 장비 임대장비 구입비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마을별 순회 기술교육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구입을 위해 재료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은 승용예초기, 잡곡 탈곡기, 동력 운반기 등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 밭작물의 규모와 집단화를 위해 주산지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생산장비 일체를 임대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은 임계명 감자 작목에 대하여 농업법인, 농협 등에 파종에서 수확까지 장비 일체를 구입 임대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운영 지원은 농업기계 현장 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은 농업기계 임대장비의 수리를 위한 각종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들한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체험마을의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폐업하고 1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체험마을에 전부 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1년동안 1,000명 이상 방문객, 그다음에 1,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 지금 3~4군데만 되는 걸로 알을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중에서 1,000명 이상?

예.

오는 데하고 수입을...

1,500만 원 이상...

한 데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민박은 얼마나 됩니까? 426페이지...

민박 개수 말씀하십니까?

예.

매년 조금씩 없어졌다가, 생겼다 하는데 300개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만약에 환경개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업체에다가 환경개선을...

어떤 업체가 아니고 민박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에요? 이거 700만 원...

이게 지금 1개소입니다. 항상 작년에도 8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인가, 25년도에는 미배정됐고 24년도에 배정 1개소가 됐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7~8개소는 신청을 해가지고...

매년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년 신청이, 내년에는 한 군데인데 많이 들어오는 해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담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량을 내려 보냅니다.

도비 사업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이라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대상포진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관계는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적이 많이, 올해같은 경우도 12월 5일 현재 69명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원래 대상자가 한 152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해 봤는데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쪽이 보조율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요? 자부담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 농업인 중에서 50세 미만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도 50세부터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예.

그러면 이거 뭐 앞으로 중복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저희도 올해 초에 이 사업을...

물론 여성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앞으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태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도에다가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도 도비에요?

예, 도에서 사업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2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는 지금 17만 원에 해당하는 대상포진을 맞게 되면 자부담이 5만 1,000원을 냅니다. 3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낮은 거죠.

그러면 저기 뭐야, 예방접종을 맞을라고 하는 분들도 보건소에서 맞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하여튼 도비로 하는 거니까 홍보를 잘 해서 실적이 있도록 해야지 실적이 없으면 예산 세워놓으나 마나잖아요. 어차피 이거 저기 뭐야, 도비로다가 하면 군비가 좀 덜 들어갈 거잖아요. 43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몇 개입니까? 14개입니까?

아니요. 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지도자하고 이렇게 3개입니다.

아까 전에 최종길 회장 그거 학습단체 모임 아니에요?

거기는 연합입니다.

연합회 모임인데 거기에 지금 14개 단체인가 있는데, 아닌가요?

학습단체로 보기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래서 저는 3개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최종길 회장님이 하는 학습단체에 가입돼 있는 거를 다 지원해 줘야죠. 다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적에 3개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4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작목별로 해가지고 파종에서부터 수확 까지, 작목반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파종에서 수확해서 필요한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장기임대해 주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예, 그렇죠. 그나라에 까 예를 들어 감자면 감자, 콩이면 콩,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10ha나 20ha 작목반에서 그렇게 재배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장비를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기계를, 작목반에서 필요한 장비를 얘기하면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지금 기계가 몇 종이나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작목마다 틀려서, 작목에 맞춰가지고, 작목반에서 필요한 기계를...

몇 개 작목반에서 이 주산지 일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산지 일관 사업은...

몇 개 작목반이에요?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 작목반에서 하는데 예산이 13억?

아니, 주산지 일관화 사업은 2억 원입니다.

아, 2억...

그 뒤에 있는 밭작물 기계화 사업은 내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6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전국에?

예.

이것도 그러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사전 협의를 다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저기 뭐야, 11억이 거의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업 미생물 보급체계 구축 해서 18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 임대사업소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만약에 설치되면 언제쯤 이제 농민들한테 보급이 가능한가요?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설치돼서 빨라야 6월~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짓고 그 안에 저장탱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사업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실행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소의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기술지원과 사업이 아니고 기술연구과 사업인데 담당하는 팀에서는 내년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출장을 다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피해를 안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대사업소에 세 군데가 더 생기면 농가에는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가실 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항상 일하실 때 바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6페이지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들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여성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은 조금씩 삭감이 돼 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성 농업인이 줄어든다든가, 고령화가 돼서, 이런 점은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다 되는지...

이거는 지금 줄어드는 게 여성 농업인이 고령화돼서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전년도 실적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노동경감 지원사업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은데 올해 약간 바뀐 장비들이 있어요. 편의장비하고 근골격계 장비라고 해가지고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골격계 장비같은 경우는 단가가 지금 9만 원 정도 하는 사업이고 편의장비는 단가가 한 90만 원 정도 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편의장비만 했었는데 내년에 근골격계 장비가 추가되면서 양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대신 근골격계 장비는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편의장비도 구입하면서 근골격계 장비도 같이 구입할 수 있는...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농업 정착지원금도 줄고, 여성 강화에도 이제 많이 줄고, 정보지도 지금 많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여러 가지가, 열 몇 가지가 이렇게 다 이제 삭감이 조금 됐는데 고령화가 돼서 여성 농업인이 줄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서 이런 게 주는지, 기계화 이런 거 말고...

줄어서 줄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년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여성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삭감을 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 농사짓기 요즘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좀 더 다독여 주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같이 함께 남성들과 갈 수 있도록 참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429페이지요. 귀농귀촌도 여기에 이제 줄고 있는데 우리가 귀농귀촌이 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책사업을 좀 만들어서 정선을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에요. 들어왔던 분들이 나가는 추세도 있습니까? 혹시 귀농 왔다가?

5~6년 전에 들어왔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니 왜서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고 하면, 그전에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사과농사같은 것도 많이 짓고 하셨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몸이 안 좋고 하니까 다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가지 않고 노후에도 여기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고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은 신기술 보급사업, 유관기관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로 국내 여비 1,0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선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선 황기 재배 활성화 기반 조성 3,400만 원, 이상고온 대응 여름 토마토 안정생산 시범 2,000만 원, 고온기 여름배추 안정생산 기술 시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신소득 작물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으로 연구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및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시설 운영은 미래농업 기반 데이터 축적을 위한 스마트 농업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토양 및 각종 시료 분석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운영은 친환경농업 관리센터의 각종 분석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분석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토양 및 퇴비시료 측정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강화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국가 관리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찰방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08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880만 원, 예찰방제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방제약재 구입 재료비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관내 주산작물인 고랭지 채소 고추, 콩, 감자의 생육과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관찰포 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 170만 원, 시험연구비 100만 원, 관찰 농가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국가검역 병해충인 시스트선충을 포함한 각종 병해충을 사전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검역 세균병 약재 재료비 1억 6,000만 원, 토마토 뿔나방 방제 재료비 1,600만 원, 과수 돌발해충 방제 재료비 1,284만 원, 과수탄저병 방제 재료비 1,500만 원, 시스트선충류 방제 재료비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진단과 방재 등 현장 민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답 수확, 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만 원,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40만 원, 시험연구비 300만 원, 예찰답 운영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검역 병해충 종합 대응체계 구축은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 중 관리급인 시스트선충류 방제를 위한 재료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 체험교육시설 운영은 지역 쌀 소비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한 체험시설 운영으로 위탁금 산정 원가계산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체험장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체험장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재해 예방 농업 기상관측기 고도화는 노후 기상관측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내 2개소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정선군 기후에 적응 가능한 과수품종 시범 육성사업으로 사과 적과 및 적과작업 용역비로 500만 원, 시범포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소과류와 꽃묘 시험재배를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는 시험류 포도 및 왕대추 과원 조성과 포도원 방제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과수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 운영 및 컨설팅을 위한 사무 관리비 1,450만 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식재용 야생화 증식사업은 꽃무릇 및 맥문동 증식 작업비로 500만 원, 관광지 식재 및 증식용 모종 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성분 분석 및 제품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시설 유지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0만 원, 도심권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시제품 개발 원료 및 포장재 구입 재료비 500만 원, 입주업체 판촉행사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에 450만 원,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기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 종합관광센터 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으로 HACCP 가공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가공장비 복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성분분석 및 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제품개발 시험 재료비로 1,600만 원, 공정개선시험 시험연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실 운영은 사무용품 및 촬영용 재료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신제품 개발 및 평가용 재료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생산공급 목표는 9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과 재료비 8,000만 원, 미생물 검증실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축산농가 질병 예방을 위한 미생물 배양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운영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사료 섭취 향상을 위한 미생물 발효사료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운영을 애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 구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발효재 생산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종 민물새우 시범 양식장 운영은 우리 군의 청정 수질을 활용해서 토종 민물새우 양식 가능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양식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시범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00만 원, 수질 계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국내 여비 5,716만 5,000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광표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지금 이제 우리 선충 휴년제 그거를 안 하잖아요?

훈증재와 비훈증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휴경...

휴경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매년 선충 분포도같은 거 많아도 계속 거기다가 작물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이제 약재 위주로 지원하고 약재 방제에 의해서 배추 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올해 한 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선충 피해는 극히 일부만 나타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훈증재하고 비훈증재를 같이 쳤을 때 방제효과 자체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 저기 김길수 회장님 시범포 그거 어떻게 예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큰 피해 없이 양배추를 심어서 정상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안 심고 양배추를 심었어요?

예.

양배추는 선충하고 관계 없잖아요?

선충에 대한 저항성은 같은 십자화과여도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김길수 회장님 시험포에서는 배추 재배에 관한 거는 뭐 관찰을 못 했겠네요?

그렇죠.

선충 방제 재료비가 매년 자꾸 상승할 거 아니에요?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라면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저기 뭐야, 토양검사라고 하나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밀도검사를 부산대학교에 시료를 보내서 1차 검사...

시료를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총 면적에 대해서 발생면적 99.2ha에 대해서 ...

몇 헥타요?

99.2ha입니다.

올해 휴농을 안 하고도 별로 선충의 피해가 없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제효과가 그러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관찰하셔가지고 농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상관측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2개 있다고 그러셨나요?

상 관측장비가 임계에 하나, 신동에 하나, 북평에 하나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예산 확보된 2개소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정선 기상관측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없고 저희는 이제 농업기상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에만, 잘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요. 지금 토종 민물새우 시범 양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과류 시범포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고랭지 딸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내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 못 찾았어요.

24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시설이 끝나가는 추세입니다.

25년도 사업은 아직 다 못 해서 26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하겠다는...

24년도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마무리하는 거에요?

예,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신동 그 어디...

방제리에 있습니다.

방제리에다가 다 준비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모 생산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본을 갖다가 증식을 해야 되는 단계라서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증식을 한다고 그래도 20배 늘리기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도 모근 분양하는 걸 못 하겠네요?

일부 연계를 해서 시험할 수 있겠지만 본격화는 27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토종 민물새우 이거 양식을 해봤을 적에 어떻게 농업에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갑니까?

저희도 이제 이번 겨울 월동관리 기술을 정립해 봐야 되겠지만 6월 18일날 7.5㎏를 넣어서 지금 6.5배 정도 밀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49㎏까지 늘어났습니다. 겨울 월동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추진해 봐야 될 것 같고 젓갈류로는 작은 새우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겨울을 한 번 나면서 관리기술을 정립하고 물이 좋은 지역이 있으면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만약에 우리 농민들한테 새우 양식을 할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많은 시험과 연구가 있어야 되죠? 당장은 접목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시간 여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랭지 딸기 육묘 관계는 27년도부터는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본격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농민들 소득사업이 괜찮은 거잖습니까?

예, 지금 도 단위에서도 최대한 강원도에 육묘 업체들을 좀 늘려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 소득사업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소득과 연결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스마트 농업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셨는데 시설이 다 완료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스마트 시설은 거의 이제 완료단계이고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분만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 도에다 조금 더 요청을 해 둔 상태인데 아직 도에서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제 교육생을 모집해서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보급할 계획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교육예산은 사실 크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과원으로 딸기를 시설, 운영 겸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조기 착과를 해서 조금 빠르게 이제 딸기를 2기작이 되는지 더 시험하면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상시방문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 드리면서 교육을 겸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예산 반영된 거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지가 좀 보이질 않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제 청년 농업인들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언론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노지에서 짓는 농업은 농업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도 보면 감액편성이 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게 이 정도 소화가 되고 도비 일부를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 예산들이 더 붙어서 크게 예산이 줄었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기본 운영에 대한 운영비만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46페이지 쪽에 있는 거는, 그리고 뒤쪽에 있습니다만, 가공장비 구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가공 기반조성사업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일부 참여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포장재 구입이라든가, 시험할 수 있는 예산들이 준 걸로 보여져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포장재 구입이 많지면 그만큼 가공업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포장재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시제품 개발 위주,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을 좀 바꾸고자 하는 쪽에 대한, 소비시장 패턴이 자꾸 변하니까 그런 쪽에 맞춰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이제 많이 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 활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포장디자인 개발을 바꿀 때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아니 올해 가공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줄지는 않았고 타이트하게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농산물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서 또 판매가 많이 되어야지만 우리 농가들 소득이 또 높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 좀 더 신경 쓰셔서, 올해만 해도 사실 이 기후위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분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공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감액이 5,50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90톤 정도 생산하실 계획이시라고 하셨잖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올해 세 군데 임대공장으로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6~7월이면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기술연구과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미생물 종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야 될텐데 그게 다 완공이 되면 몇 톤 정도 생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6기 가지고는 100톤 내외가 한계점입니다. 근데 그게 12년도에 설치가 된 노후시설이라서 지금 도비 전환사업으로 4기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생산량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거리에서 수송하는 농가들이 안 들어오고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고 홍보가 더 이뤄진다면 더 사용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사용량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배양기 시설을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까 이제 기술지원과랑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해서 배달하는 부분들을 따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저희가 미생물 수송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올해 일부 신동하고 임계 지역 농가들이 수요 신청을 하면 요일을 정해서 한 6톤 정도 현장에서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차량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 세 군데에 대해서는 큰 영향 없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원래 만드는 양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지만 그냥 배달하는 부분에 용이한 부분들로만 보여지거든요. 농가에 정말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확대되거나 이런다고 하면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438페이지요. 맨 밑에 보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군비가 5억 팔천 삼백 얼마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438페이지, 아니, 아니, 잘못했습니다. 443페이지,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과수 검역별 예방약재가 많이 줄었거든요. 1억 3,0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과수는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헥타별로...

맞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는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필요해서 군비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근데 군비 추가를 안 했을 때는 이 금액 내외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매년 늘어나는 면적이 신고제 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 정도 면적이고 만약에 면적이 더 늘어났을 때는 약재나 이런 양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태로 예산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과수신고제로 해서 면적을 받고 있으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수는 교육을 많이 시키죠, 사과 과수에 대해서는?

예.

매년,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해당사항은 없지만 과수원을 처음 하시는 분이 사과 재배를 해서 사과를 보냈어요. 먹으라고 보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 사과가 묘하게 생겼더라고. 약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과수를 처음 하셔서 이상하게 정말로 먹기도 흉측스럽고, 사과 상태는 다 좋아요. 굵고 크기가 다 좋은데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을 안 시킵니까? 500주가 있다는데 500주가 다 이렇게 됐다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현장 출장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가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나중이라도 진단 의뢰를 하면 저희가 판단을 못 할 때 그 샘플을 도에다 보내서 실제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농가에 통보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얘기하신 분이 임계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도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렇게 진단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가 옆 농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잘라보니 거죽은 사람으로 말하면 종양이 막 생긴 것처럼 특이해서 나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수농가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아니면 옆 농가까지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다, 자르면 안도 좀 이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귀농해서 500주를 심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나, 약재를 잘못 썼으면 약재에 대한 부분도 의논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0평 전체가 이렇다면 이 사람은 망하는 거죠. 나무 자체에서 이상이 있는 건지, 병충해가 생긴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가서 회기 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그냥 두시면 옆 농가로 다 퍼질 우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방재를 좀 잘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는 바로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5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69억 7,6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3,2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농어촌 의료수준 격차를 해소를 를 해소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 장비 및 시설 개선사업은 보건소 의료장비 및 물품 수선과 주변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풀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의료장비와 일반장비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고한사북 보건지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소독관리용역 등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응급이송 및 관내 각종 행사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용역수수료로 3,300만 원, 책자 인쇄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390만 원, 제9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이송 첫 치료 지원사업은 26년 신규사업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구급차로 타 의료기관 이송 시 구급차 이용료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보건지소 개선 사업은 보건지소 노후장비 및 물품 수선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보건지소 시설물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3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공 공공운영비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진료소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정선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재난 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자동 심장충격기 부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당직 의료기관인 군립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위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형 윌니스 의료관광사업 의료건강 케어사업은 군립병원 별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군립병원 환경 개선사업은 장례식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출연금 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군립병 인공신장실 운영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평창군과 연계한 5개년 사업으로 혁신센터 조성, 원격협진 추진, 주민참여형 리빙랩 운영 등을 위하여 2026년도 부담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동 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 진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수당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예방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의료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협약에 따른 군립병원 응급실 운영지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지원은 군립병원의 외래 산부인과 운영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권역 소아 응급환자 의료 지원사업은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영동권역 9개 시군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 중증 응급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건 인력 개발사업은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 16명의 수당과 직무교육비, 여비 지급을 위하여 2억 7,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사업은 우리 군 19개 보건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 소모품, 검사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7억 9,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및 민간 병·의원 간 원격 협진에 따른 원격 건강관리 물품 구입과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원격 협진에 필요한 태블릿 임차료와 통신비, 스피커 등 장비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2만 원, 원격 협진기관 수가비용 지급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사업으로 관내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 검사를 위한 재료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범 음식점 38개소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지도점검 활동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사업은 통신장비 4대의 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영비 180만 6,000원과 시니어 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사업은 전담 관리원 8명에 대한 활동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군비 추가사업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팀장 및 팀원의 임금 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1,72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463쪽입니다. 재활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722만 8,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1,191만 3,000원과 장애인 건강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입니다. 재활 원격진료 및 재활 처방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 원격협진 사업 운영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825만 6,000원과 재활 원격진료 시스템 운영 및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1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 원격진료에 따른 재활의학과 전문의 원격 협진 수가비용으로 의료 및 회복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출산 휴가용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확진검사비 등 환아 관리를 위해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및 환아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 대한 난청 선별 확진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의 산후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약재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는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 검진비 지원사업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위탁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과 큰 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 이용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HIV 감염인 진료비로 1,012만 8,000원, HIV 진단시약 구매 78만 6,000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결핵협회 결핵 관리의사 원격 관리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48만 원과 중학생 결핵 조기검진 검사 지원,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 등으로 의료 및 회복비 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홍보 및 공단 위탁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 의료비 지원 133만 원, 결핵 환자 가족 검진비 지원 32만 2,000원, 역학조사 및 약품 구입비 480만 원,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비로 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지급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과 방역소독용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0만 원,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염성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 인력 2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백신 냉장고 점검 및 수리비로 운영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성 질환 관리 지원사업은 법정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검사비 지원에 250만 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150만 원 등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조기 발견 및 진료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자의 국가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구입과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위해 5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55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에 필요한 백신 구입과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해 사업 4억 1,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결핵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은 구강보건실 운영 및 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어린이집, 초등학생 등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을 위해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은 보건소와 남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지역주민의 보건소 처방 시 약국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백신 구입과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해 7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등 지원사업은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및 제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는 건강증진과에서 보고드리고 49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495쪽 중간 부분에 헌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군민의 자발적 헌혈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관내에서 진행하는 헌혈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보건소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총 1억 3,397만 원으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4,95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8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4쪽 운영총칙의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603만 3,000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775만 원, 지출은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6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86쪽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7쪽의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25만 원, 과징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으뜸 음식점 지원과 도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1억 2,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상해보험료,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을 위하여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으뜸 음식점 2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을 위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를 위하여 1억 2,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9억 6,800만 원을 이제 증액편성하셨는데 증액된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9억 6,800만 원을 해서 51억 2,300만 원을 출연을 했는데 올해 이제 가정의학과도 새로 증설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본관동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비도 좀 늘었고 간호사들도 기존에는 2교대였는데 3교대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전에도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원이 점점 안정화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고 고정비용이 어쨌든 이 정도는 이제 매년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입원환자들이 5명, 6명 정도 되고 있는데 좀 더 저극적으로 병원과 협의하셔서 어쨌든 입원병동 30배드를 다 못 채우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는 입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봐 주십시오.

예, 군립병원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일반음식점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신청자들이 매년 몇 명이나 되나요?

보통 한 10개 내외 업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이미용 업소도 가능하게끔 확대를 했는데 사업비는 2,4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또 감액편성이 돼서, 신청자들이 좀 들어들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줄여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을 연초에 받으시는 건가요?

예, 신청을 보통 3월 중에 저희가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지는 않고 꾸준하게 7개, 8개 업소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은 보통, 음식점은 4개나 5개소, 숙박업소 1개소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했고 하다 사업비가 좀 남으면 연말에 또 추가로 이렇게 예비를 뽑아놨다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또 음식점이나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아마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음식점이나 이렇게 대상이 되는 업소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고한사북지소 청사관리에서 보면 인부임 및 주차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일주일을 근무하면 하루 수당을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만근을 했을 때 하루 수당을 더 주게끔 돼 있습니다.

주차수당을 줘요? 주차, 주차...

자동차 그게 아니고 일주일...

아, 일주일 수당, 나는 주차수당인줄 알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9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인데 이걸 몇 년마다 해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제 용역을 해서 우리 정선군 저기 뭐야, 의료계획같은 걸 세운다는 얘기죠?

예.

잘 해서 정선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관리할 수 있는가 잘 좀 용역을 받아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영동권 소아 응급환자 의료지원 이거 강릉 아산병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예산 때 마 심혈관 질환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심혈관 질환하고 소아 응급환자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아산병원이랑?

예.

작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의료대란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정말 아파도 2차 병원을 가지 못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로 와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응급 소아환자들은 됐는데 아산병원이랑 저희 지자체랑 이렇게 협업하는 것들은 아직 힘듭니까?

우리 군립병원하고요?

아니, 군립병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산병원이나 2차 진료를 못 가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료대란 되면서부터, 제가 작년 예산에서도 심혈관 질환은 가능했는데 뇌출혈 부분은 아산병원에서 안 받줘서 멀리 가셨던 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대란이 조금씩은 해소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군 단위에 살면서 가장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아팠을 때 2차 진료를 못 가고 여기서 그냥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신규로 오신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니까 정말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정선군하고 강릉 아산병원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에 한 번 건의를 하셔서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확대해서 지역에 이제 어쨌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부분들 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아 응급환자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거나 병원에서는 이제는 다 그냥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윤애경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7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환자 일반 검진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 전환기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위탁사업비 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 후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47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2억 1,500만 원과 건강마을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체활동과 절주사업 운영, 건강마을 지원 등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교재 제작,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업무용 휴대폰 통신료로 공공운영비 39만 2,000원과 영양 조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습재료와 운영물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의 관내 교육출장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및 건강마을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임산부 건강교실 등 프로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걷기 마일리지 참여자 부상으로 기타 보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4대 보험료 납부와 퇴직연금 납입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4,300만 원과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등 건강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1개소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 음주폐해 예방 도·시군 공동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걷기 활성화 사업은 워크온 사용료와 걷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달성자를 위한 지역상품권 구입으로 기타 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신체활동 증진사업은 은빛 건강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은빛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기타 보상금 1,800만 원, 보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0만 원과 2개의 건강마을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48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상담사 3명의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4,070만 원과 사업차량 대여료 및 홍보물품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임대차량 한 대의 유지관리비와 전화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및 직장 대상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만 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금연상담사 3명의 4대 보험료와 퇴직연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2,300만 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대상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방문 보건 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건의료용 일반의약품과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4 명의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1,500만 원을,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전문 인력 영양 강화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방문 건강관리 업무용 휴대폰 및 태블릿 PC 통신료로 공공운영비 250만 원과 전문인력의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900만 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금 납부를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및 일반 의약품 등 방문 건강관리 사업 물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 IOT에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블루투스 기기, 미션 인센티브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69만 2,000원과 공공요금 납부로 공공운영비 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출장 및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 60만 원,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퇴직연금 납부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요실금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 회의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50만 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관 조사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6,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사업은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상자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암 진단 후 재가요양 중인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 사업의 검진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 검진사업의 검진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은 만성질환 등록 관리에 필요한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보건지소 이용 군민의 건강 측정 등 건강 프로그램에 사용할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용 차량 임차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61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문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의 출장 및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 보건사업 추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응급 입원 및 행정 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 운영과 자살수단 차단 인식 개선 참여 숙박업소 및 실천 가게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 지킴이 사례 관리활동 지원사업은 사례 관리 활동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위한 생명 지킴이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전문인력 공무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9,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홍보물품 구입, 지역사회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등 차량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862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운영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출장 및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 400만 원과 공중보건의 원격 진료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0만 원,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치매 진단 검진수당과 치매 원격진료 의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40만 원,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보험료 부담금 6,000만 원과 치매환자 관리용품 제공, 치매 검진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은 원격진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원격 협진 수가비용 지급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이 취약한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 후견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신건강 증진 홍보용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3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가정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이어서 재활 프로그램과 재활진료, 자조모임 등 참여자 식대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의사 2명에 대한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이잖아요. 지금 인건비는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두 군데에 나가시는 건가요? 인건비, 두 군데 나가나요?

사북면하고 북평면...

북평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영비에서도 사북하고 북평면해서 2,1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는 건강마을이 내년까지 3개입니다. 2026년도에 북평면을 추가해서 정선읍하고 사북읍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은 북평면하고 사북읍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선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인건비는 어쨌든 건강사업이 끝나면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들이 꽤 있잖아요. 운영비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조금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마을에 건강위원회가 1년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마을별로 지원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으로 물하고 홍보물 정도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한테 민간이전 안 하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건강마을위원회가 수당주는 부분이 코디 부분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마을마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조금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운영비에 대해서 홍보물하고 물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이렇게 다녀보면 거기에 간식비나 이런 것들 꽤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사실 마을에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코디비는 안 주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식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건강위원회가 설립돼서 3~4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1년 딱 지났는데 그래도 신동같은 경우는 50명에서 60명 한 달에 한 번씩 꼭 걷기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역 어쨌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한 번 모여서 같 소통하고, 걷는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70명인가요?

정원이요?

치매안전요양보호, 거기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치매전담요양원...

거기는 제가 잘...

그거는 이 부서에서 잘 모르시나요?

예, 복지과에서...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치매 관련해서 요양원 입소자를 보면 지금 거의 많이 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닌가요?

전담 요양원 말씀이세요?

예.

거기는 차 있는데 1명당 요양보호사가 붙어야 되고 하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치매 전 단계에서 치매가 확정돼야지만 그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인지 저하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받아야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건강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건강위원회 역할이 이떻게 보면 굉장히 커요. 저희가 어떤 질병이 아니면 노화되셔서 병이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사실 군 예산에 절감이 되거든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건강위원회가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들 끊긴 읍면들은 제가 봐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최소 50명, 많이 나오는 데는 70~80명까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지원해서, 방법이 좀 있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주폐혜 예방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하면서 건강위원회가 많은 지원을 하고 많이 참여해서 사실 음주폐혜 예방사업이 인지 개선사업인데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각 건강마을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랑 이런 사업이 너무 활성화돼갖고 저희가 올해 음주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강원도 맨 꼴찌하다가 지금 2위를 했습니다. 13.1%에요. 그래서 건강마을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이실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확인 되잖아요. 몇 명 나오시고,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그렇죠?

자필서명 다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인건비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쪽으로 좀 확대하실 수 있으면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3명 상담사가 운영하고 있죠?

예, 고한사북지소에 1명 있고 정선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이 상담클리닉을 하면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성공률이 33.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얼마 됩니까, 1년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혹시 몇 명 정도, 3명 상담사한테 받으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25년도 현재까지라든지, 아니면 24년도...

25년도 지금까지 400명...

400명...

거기에서 33%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30명, 140명 정도 저기 뭐야, 금연이...

100명 정도...

130~140명 정도가 금연클리닉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400명 등록해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33%가 성공자가...

하여튼 계속 해주셔서 건강 지키는데, 지금 정선군이 강원랜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담배 소비가 제일 많죠?

그 부분은 모르겠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흡연률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44.6% 인가 그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오류가 있었을 지는 모르겠으나 6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금연이 됐어요? 보예,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추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선군 보건소 건물 옆에...

여기 저기 뭐야,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면 의사분들이신가요?

아니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님들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간호사 몇 명, 복지사...

2명, 2명이니까...

4명이에요?

예,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상담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자살예방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1년에 자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죠? 25년도 현재까지...

제가 10월까지 봤을 때는 10명 정도 됐습니다.

10명,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서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저희 활동 중에서도 생명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이반장님하고 보건진료소 소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 47명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 그분들이 월 2회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자주 찾아뵙고 사례 관리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센터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25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정확히, 많아가지고...

담당하시는 팀장님...

각각 사례관리가 한 2,000건 되고 생명 지킴이는 2,200건입니다. 죄송합니다.

2,200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많은가 보죠?

요즘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도 보면 치료받는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네 분이서 이분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생명 지킴이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있지만 네 분 외에 저희 직원 세 명이 돼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 두 분, 두 분 해가지고 네 명 계시고...

보건소 안에 3명이 더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47명입니다.

47명...

각 읍면별로 이장님하고 보건진료소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거의 다 그러면...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9개 읍면 중에서 어디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받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지역별로 고르게 대상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이나 우울하신 분들이 저희가 사례관리 나가면서 파악해서...

다음부터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분들이 정신적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지...

지역별로 말씀...

예,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별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

자살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시다시피 제일 많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센터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정선군이 한때는 전국에서 자살율이 제일 높은 군으로 됐었는데 올해는 10명밖에 안되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살율이 자꾸 낮아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