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53억 3,7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감소한 84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수산정책과 292억 8,400만 원, 어촌활력과 257억 2,700만 원, 해양산업과 187억 1,700만 원 그리고 항만과 9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기정예산액 11억 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입니다. 호미곶 대동배1리항 비가림시설 보수,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목적 행정선 및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등 해양수산진흥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 보조사업반환금 4,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활력과는 지방 어항 시설 사업 및 소규모 어항 시설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 추진 사업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영일만 전국 장거리 바다 수영 대회를 포함한 해양 스포츠 육성 등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반환금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과는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에 5,800만 원, APEC 숙박 크루즈 유치 행사 및 국제 크루즈 페리선 유치 등에 4,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위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해양수산국 2026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738억 2,600만 원보다 128억 1,900만 원이 감소한 61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수산정책과 184억 1,500만 원, 어촌활력과 217억 3,700만 원, 해양산업과 142억 2,700만 원, 항만과 6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25년도 예산액 10억 6,900만 원보다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입니다. 26년 예산액은 184억 1,500만 원으로 25년 예산액 269억 7,700만 원 대비 85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 및 정비, 수산물 위판 수수료 지원, 포항수협 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건립,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등 해양수산진흥에 180억 9,700만 원을,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어촌활력과입니다. 26년 예산액은 217억 3,700만 원으로 25년 예산액 272억 9,400만 원 대비 5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외국인 숙소 운영비 및 도입 비용 지원, 지방어항 및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어촌 신활력 증진에 216억 4,300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해양산업과입니다. 26년도 예산액은 142억 2,700만 원으로 25년 예산액 120억 8,500만 원 대비 2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 기술 개발 등 해양 정책 추진에 68억 9,900만 원, 해수욕장 주요 시설 정비,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등 연안 관리에 44억 7,200만 원, 영일대 해상누각 관리,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관리 등 연안 개발에 9,500만 원, 해양 스포츠 및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운영, 환동해 국제요트대회 등 해양 스포츠 육성에 23억 5,900만 원,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항만과입니다. 26년 본예산액은 66억 2,800만 원으로 25년 예산액인 74억 6,900만 원 대비 8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화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1억 4,000만 원과 구룡포 석병리 및 구평1리 연안 재해 방지 시설 설치에 7억 원 등 연안 정비를 위해 41억 2,100만 원을, 포항 영일만항 화물 유치 지원 18억 원과 영일만항 크루즈 이용 장려금 지원 1억 5,000만 원 및 영일만항 북극항로 시대 대비 포럼 1억 원 등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22억 9,300만 원을, 일반 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입니다. 26년 예산액은 16억 5,800만 원으로 25년 예산액 10억 6,900만 원 대비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메기 문화관 놀이공간 조성, 빔 프로젝트와 히트 펌프 교체, 수산 식품 산업화 지원 설비 보강 등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14억 1,400만 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7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해양수산국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후 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또 영일만항을 북극 항만으로, 특화 항만으로 개발해서 포항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안 제안설명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 말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공직에 처음 입문해서 12월이 되면 32년 9개월입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9대 의회에 경제산업위원회와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 위원께서 많은 응원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책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 시민 곁으로 돌아가서 항상 시정, 우리 의회 응원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마지막 임기까지 다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다 성공하셔서 더욱 포항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지난 공직 생활 소회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 공직기간 동안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포항이 가장 큰 APEC 지원 도시로서 영일만항에 크루즈 해상호텔을 했고, 계획대로 운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항시 입장에서 보면 거점 항만으로서 여러 가지 활용도나 이런 걸 의미 있게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 APEC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항만에 크루즈를 띄워서 숙박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경험치를 취득한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보고요. 단지 아쉬웠던 부분은 사전 준비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크루즈 숙박객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향후 국가적인 행사가 이럴 때 필요하다면 반드시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더라도 포항시가 직접 같이 모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시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마이스 산업과 연관해서도 객실이 부족한 부분을 해상호텔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난 오랜 공직 생활에 해답을 주신 것 같고. 참여했지만 제한돼 있었고 그리고 행사는 종료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큰 행사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을 기록화했으면 좋겠어요. 외교부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잘 준비했는지 이 부분을 기록화하는 데 손 놓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처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이 방문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전 과정들을 그중에 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기록을 남겨 놨습니다. 향후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진행했구나 그걸 남겨놔야 또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록은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만둔다고 하니 정책질의 전부 다 안 하네요. 국장님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본 위원은 잘하셨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을 그만두면서 소신껏 한번 발언해 주시면 여기 속기에도 남고 포항 발전도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당면 과제가 눈에 보이는데도 못 하고 있는 과정이, 크루즈 선착장을 죽도시장 앞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못 옮긴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루 평균 데이터를 받았을 때 사오백 명, 주말에는 900명에서 1,000명, 외지인들이 관광온 사람들이 거의 70% 내지 80%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본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인터뷰했을 때 크루즈 타는 자체를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시 올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단연코 오고는 싶지만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으로 크루즈 선착장을 빨리 옮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시정질문 때 국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안 했죠?

선착장 옮기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공원하고 다른 걸 했습니다. 그런데 400명 내지 주말에 1,000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이 쇼핑할 수 있는 입장을 포항시가 만들어 드린다고 봤을 때 위치 선정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죽도시장 앞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작년에 해양수산국이 신설되면서 국장 자리에 와서 1년 반을 재직하다가 나가는데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못 했던 부분들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형산강 마리나 이 부분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하관 크루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현재 운영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후에 늘긴 했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크루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 소비와 연결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운하관에서 돌아서 해역을 나가서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동해서 또 묵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시장 동빈내항 쪽에 하는 것도 저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그쪽 부분이 계류장하고 설치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 현재 운하관 거기 계류장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것까지 따로 진행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 포항 크루즈를 통해서 포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하려고 하면 동빈항에서 가는 부분을 생각하면 호미곶까지 가는 부분들하고 해역을 도는 코스도 여러 가지 몇 개의 코스를 만든다든지 전체적으로 한 번 접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신껏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죽도시장 앞에 내지는 우리가 그쪽으로 크루즈 선착장을 옮겼을 때 해수부에 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서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만약에 거기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크루즈 선착장을 해 놓으면 민간 업체들이 분명히 허가를 내서 접근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익형입니까? 현재 우리 크루즈는 민간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운하관 포항크루즈는 민간입니다,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완벽한 민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크루즈가 포항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포항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따라주는 행동은 못 하고 있는 게 닫아선 안 됩니다. 오픈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 민간 업체가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서 크루즈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오픈하고 늘려 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운하관에 있는 크루즈가 사실은 독점 운영이지 않습니까. 독점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경영 수지가 크게 흑자가 아니다 보니까 만일에 제3의 사업자가 레저 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단지 사업자들이 수익을 판단한다고 보면 2개 레저 사업자가 들어오기는 현재 여건으로써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국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 그냥 개인적인 소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현재 눈치 볼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민간업체가 뛰어드는 것을 여쭤봤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경영이 안 되는 거는 경영되게끔 할 수 있는 민간 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운하 코스를 보게 되면 환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조건을 안 갖춰 놓고 계속 그거는 우리가 수익을 내더라도 쓸 수 없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렇게 답답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거지만 진짜 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네들이 홍보하든 뭘 하든 전국에 알려서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닫아놨다고. 그걸 내가 국장님한테 소신껏 말씀을 한번 해달라 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포항시 인프라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경쟁력이라 하는데 민간 업체들은 조그만 보트 하나 놓고도 사업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춥니다. 단순하게 국장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고 그 과정이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하루 소비성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추측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죽도시장에서 쇼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십만 원씩 쇼핑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또 먹고. 이런 과정이 지금도 안 늦었다, 서둘러야 된다. 후임 국장이 오게 되면 국장님이 한말씀을 좀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현재도 마리나 레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류장하고 인력 장비만 있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포항 운하관 계류장 이쪽 말고 맞은편에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제삼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허가 과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경영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좋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죽도시장 앞에 크루즈 선착장이 새롭게 이전하는 거는 개인 생각으로는 좋고 가능하다?

예, 단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인허가 관계를 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허가 과정은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업체가 당연히 허가를 낼 것이고 경영에 대한 부분 이거는 누구 말마따나 신도 그렇게 예지, 판단을 못 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여건은 포항에서 빨리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번.

제가 해양수산국장을 하다 보니까 포항이 바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는데 영일만항의 요트, 보트 이런 부분들 또 마리나 설치하는 부분들하고 똑같이 크루즈 운영 부분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외지인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도시장 앞에 계류장을 신설한다든지 호미곶까지 운행한다든지 이런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시도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고요. 계류장은 어차피 생태하천과니까 그쪽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2026년도부터 준설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준설한 뒤에는 요트 계류장도 분명히 성공해야 된다고 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원래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2026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한 18% 정도 감액함으로써 책정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물가상승분 그리고 예산의 증액분 하면 체감은 한 20% 이상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포항시에서 줄 때 부족해서 추경에서 준다든가 그런 확약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사업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감액은 좀 됐습니다.

금액이 커요. 퍼센티지가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큰 예산들이 예를 들면 연어양식 특화 단지에 거기가 국비 부분들이 올해까지 다 내려와서 거의 60억 정도 내년도에는 편성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포항수협에 수산물가공센터 이것도 올해 사업 예산이 다 안 내려온 부분들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산과 쪽에서 금액이 많이 빠져나간 걸로 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사업들은 저희가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사업에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일 것 같고 계속적으로 다음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다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고 올해 예산 이렇게 될 때는 내년도 예산 책정은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끊기지 않고 상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장님 말씀에 국책 사업이 종결되는 부분에서 비중이 크다는 부분들은 다시 반영하면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 연계성을 발굴 못 했다는 부분으로 연관될 수 있으니까 배석해 있는 과장님들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업무적으로 외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그래도 포항시에 유일한 3급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3급이고 현재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제도가 생긴 지가 한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분의 3급을 포항시가 배출했는데 경북제1의 도시에 걸맞도록 경상북도에 네 분의 3급 부이사관을 국장님 포함해서 유일하게 3급 체제를 갖고 있는 포항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장님이 퇴임하시고 3급에 대한 부분들, 기피하는 현상이 포항시에서 생기고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의 꽃은 승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승진의 가장 정점이 3급 부이사관인데 3급을 하지 않고 4급으로 해서 구청장을 가고자 하는 역류 현상이 계속적으로 6년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퇴임하시는 3급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권한과 인사가 전혀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해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혹시나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 3급이 됐을 때 문호를 청장까지 같이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직책과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1년 반 동안 하시면서 고민해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3급을 6개월 해봤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권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4급 때와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 직급 상향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부분은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단지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제가 인사권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3급을 하셨기 때문에 진급 안 하고 4급 서기관으로서 구청장으로 가는 포항시의 공무원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진급 안 하고 구청장으로 갔으면 더 나으실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항시 인사 구조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6년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건데 떠나시는 입장에서 고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당장 후임 공무원들도 지금 3급 안 올라 그래요. 구청에 가려고 그러지.

그 부분은 결국 3급으로 승진했을 때 직무에 대한 권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이게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인 머리 못 깎듯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고 3급에 걸맞은 권한과 인사와 예산과 조직을 줘야 하거든요. 하는 일은 똑같고 4급은 청장으로서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봐도 공히 느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6년째 방치해 왔다는 부분들은 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퇴임하는 3급 부이사관으로서 퇴임 전에 그런 부분을 좀 건의도 하고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청장 박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준 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472억 7,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청 산업과는 기정예산 4,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500만 원이 증액된 총 47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산업과는 전자상거래 육성 100만 원, 해수욕장 관리에 9억 7,600만 원,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에 2억 6,2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16억 2,3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총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7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당면 현안 사업 추진 및 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인데 세입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왜 그랬죠? 세출 사업 예산만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은 아마 본청 예산에 다 같이 편성해놨습니다. 구청에는 세입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그거를 안 해요?

보건소는 별도로 세입을 잡아서 하던데.

세입을 잡아서 본청 재정관리과에 보고하면 재정관리과에서 예산법무과에 전체 제출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표지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돼야 하네요. 남구청, 북구청이 예산서는 이렇게 해야지요.

세출 예산액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표 예산서는 세입세출 예산서란 말이에요.

아, 껍데기가. 예, 맞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는 세입을 잡아요, 자체 본청에서.

예, 특별회계…

그럼 어쨌든 본청으로부터 북구청 사업 부서예요, 우리 구청이?

예, 사업 부서…

세입만 안 하고 그럼 이걸 세입이라 표현하면 안 되지요.

아마 구청 거는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시켜 놨는데, 본청 보건소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출 예산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걸…

이 재원이 어떻게 왔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하여튼 예산 부서 와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긴 얘기가 아니고 짧게 남구 쪽에 전반적인 걸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남구 쪽에 청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굳이 정책 질의할 것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에는 대표적인 게 형산강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포항 프로젝트 8,000억, 그 예산으로 우리가 2026년부터 형산강 하류에 아마 준설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청장님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게 아마 준설 작업을 대부분 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데 사업은 청장님은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태하천과나 이런 데는 굳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형산강은 남구 쪽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준설을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청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왜 그걸 보고를 안 하나 모르겠네요.

하천 관리하고 그쪽에 저희가 했을 때…

보고해야지요. 사업에 국한된 문제는 남구 쪽에 다 보고받는 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5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1,5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91억 2,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와 기타 분야에 1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00만 원,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 8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0억 3,100만 원으로 기타 분야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3억 8,500만 원에서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300만 원입니다. 산업과 주요 증감 내역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수욕장 관리에 1억 8,200만 원,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1쪽입니다. 2026년도 북구 전체 예산 규모는 589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79억 7,200만 원보다 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5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5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9억 3,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9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7,100만 원 등 총 4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08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5,200만 원 등 총 1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56억 8,0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64억 7,9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총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10억 8,200만 원,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에 4억 4,3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재해 예방, 노후 수리 시설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비에 40억 3,5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 전 직원은 2026년 병오년에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속기해도 돼요?

예, 해도 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2년 조금 더 했습니다. 이제까지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퇴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는 우리 직장 동료들도 있지만 시정의 두 바퀴, 포항시의회, 포항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배려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고민도 함께 나눠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퇴직해서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마는 항상 위원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저도 연말까지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년에 큰 일이 있을 텐데 항상 응원하고 영광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전체 포항시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석구석 또 이번 예산 편성에 보니까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도 우리 청장님께서 발로 뛰시면서, 죽장면에 오셔서 죽장면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적든 크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도 챙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정말로 이번 예산을 제가 소회한다면 정말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한 개 드리고 정년을 하시더라도 후배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창동에는 새천년대로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특히 우리가 주말이 되면 달전오거리, KTX에 가는 좌회전 신호 때문에 너무 밀려서 소티재까지 차가 밀리는 거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도로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빨리 뚫어주면 달전오거리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거기가 많이 밀리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가시더라도 후배 청장님께 꼭 전달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가기 전에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