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2차 본회의에 있을 남동구의회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사항입니다. 신청자는 총 두 분으로 2025년 12월 5일에 전용호 의원, 12월 8일에는 육은아 의원께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박정하 의원으로부터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광희 의원, 부위원장에 육은아 의원을 선임하였고 12월 3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재호 의원의 위원장 사임 건을 처리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박정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5년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성과 평가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청취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12월 4일 구정질문 사항이 접수되었으나 12월 5일 의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10:06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용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9대 남동구 의원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덕분에 우리 남동구의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부의장 선거에 개인의 영달보다 의원 한 분 한 분을 든든하게 받쳐드리는 부의장이 되기 위해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부의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안정감 있는 의회 운영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검증된 훌륭한 대표자이십니다. 저는 의원님들을 세심하게 모시고 서로 존경하는, 존중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끝까지 손잡고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제9대 남동구의회 책임있고 품격있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 전용호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부의장 보궐선거가 소속 정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피하고 싶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며 누구보다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육은아 의원, 고개 숙여 사과함)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맞서야 하는 싸움도 있었고 제 인생 자체를 흔드는 의심과 공격 속에서 제 자신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했고 이곳과 제 터전을 지켜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의회를 지키고 원칙과 책임을 세우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명예와 절차, 그리고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면 저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의장 임기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의회의 균형을 잡고 갈등을 조정하며 주민을 위한 길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이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맡겨주십시오.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흔들렸던 것을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남동구의회가 다시 주민을 향해 당당히 서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어려움보다 명분과 실체를 봐주십시오. 저의 감정보다 의회 품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선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정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자의 정견 내용을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정당을 달리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른 장덕수 의원님과 김은숙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 이상없다고 함) 감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함께 경쟁해주신 의원님께도 죄송스럽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잔여 임기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잘 모시고 부의장직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입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4.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5.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6.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7.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8.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서창어울마당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5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홍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정신적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해 12월 18일 구성 이후 11개월간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2.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3.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4.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5.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6.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7.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8.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9.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0.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1.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2.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3.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4.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5.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6.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7.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8. 남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9.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0.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1.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2.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3.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4.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5.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6.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7.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8.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9.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50.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51.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52.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일괄상정) 11:29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와 제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행정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효력이 상실된 조례, 구민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해 왔던 조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447개의 남동구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78개의 정비 대상을 발굴하였고 연구단체 및 실무단,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위원회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안은 총 31건으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 조례안 9건과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민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 예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정 조례안 2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남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5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5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일 추가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조4005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11.74% 증가한 1조3757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0.74% 증가한 248억56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조정사항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3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수입·지출 조정과 예치금, 회수금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55.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7. 2026년 ~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7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4.76% 증가한 1조28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2632억원, 특별회계는 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1511억원, 세외수입은 2.6% 증가한 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1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 증가한 1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8.7% 증가한 86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32억원 증가한 89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업 및 녹지대 유지관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4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3.6% 증가한 5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PTED 기반의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10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문화체육시설 위탁사업비 등으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비로 49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기타 비용으로 13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 수요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97.6% 감소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근 주민편익시설 환경개선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1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개 기금으로 순계 343억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1천만원, 시 보조금 2천만원, 이자수입 14억9천만원, 기타 수입 1억5천만원 등 총 31억8천만원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순 지출은 일반회계 세입보전을 위한 예탁금 80억원, 기금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7억7천만원, 융자성 사업비 3천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억원, 기타 지출 1천만원 등 총 118억2천만원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 전망, 인력운영 방침, 인력증감 계획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과 5쪽 지역여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재개발 재건축 멸실 이주 등의 영향으로 우리 구의 인구수는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재난의 일상화, 대형화 추세에 맞춰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에 대한 국가적 요구와 주민들의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 기본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국정과제와 주요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연도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올해 남동구 공무원 정원은 1335명이며 2026년 10명, 2027년 5명을 증원하여 통합돌봄, 재난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추가 인력 수요는 인력 감축을 통한 재배치를 우선 고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인력증감 세부 내역은 보고서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 우리 구의 인건비 예산은 1251억원으로 전체 순계세입 대비 약 10.2%입니다. 이는 유사 지방자지단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우리 구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기구 운영과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8.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