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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양희 의원 발언

제2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박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0분

제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등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부서의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심상금 위원, 관광과, 종합민원과 부서의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박운서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각각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해당 부서 소관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2분

그럼 먼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최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 2026년 총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39억 1,795만 4천 원보다 6억 572만 7천 원이 증액된 45억 2,36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군정 및 미디어 홍보역량 강화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통신기반시설 관리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49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6,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에서 신속집행 사유로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던 1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군정 광고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304만 원이 증액된 6억 3,714만 4천 원을,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2,500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00만 원, 기자실 운영에 568만 원. 290쪽입니다. 군정홍보 전담인력 운영에 인건비 45만 9천 원이 증액된 9,4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미디어 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미디어 홍보역량 강화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2억 1,332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9,1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철 차내 광고,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증가, 고롱이·미롱이 특허권 갱신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에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 8,002만 원, 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억 4,100만 원. 291쪽입니다.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택시정류장 전광판 유지관리 업무 이관을 위해 전년 대비 31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군정소식지 제작에 1억 1,700만 원, 방송실 운영에 전년 대비 15만 6천 원이 증액된 1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전년 대비 1억 5,650만 원이 증액된 6억 8,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행정시스템 운영에 전년 대비 412만 원이 증액된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전년 대비 1,260만 원이 증액된 1억 2,030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전년 대비 증액된 1억 3,870만 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5년 10월 14일부로 윈도우 10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노후 데스크톱 컴퓨터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에 전년 대비 108만 원이 증액된 1억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역점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930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9,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추진과 생성형 AI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전년 대비 3,362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1억 3,568만 원이 증액된 1억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29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7,1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보자산 및 PC보안 취약점 점검시스템 업그레이드,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 등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 솔루션이 25년도에 대부분 완료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에 전년도 대비 9,906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3,2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에 전년 대비 1,223만 원이 감액된 3,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통신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243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2,200만 원, 행정전화시스템 고도화에 1억 6,244만 원. 297쪽입니다. L2 스위치 구매교체에 4,938만 원, 자가망장비 관리시스템 교체에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4,160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6,9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가통신망 광선로 유지관리와 읍·면 행정통신망 속도 증설에 따른 전용 회선료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2,744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6,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통신망 회선 관리에 전년 대비 1,416만 원이 증액된 4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3,035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9,0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9,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에 9,6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89페이지 위쪽에 군정 홍보역량 강화에서 공공운영비 잠깐 봐주실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차량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한 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아, 이게 저희가 직원이 출장 다니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데 일부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보험료가 약간 오른 겁니다.

배두영위원

사고 때문에?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에 보면 지금 1억이 비교증감돼 있거든요. 이 사유는 아까 설명해 주신 추경에 1억 반영돼서 3억…,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매년 3억씩 편성을 하는데 예산 계상은 3억씩 계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본예산 확정됐을 때는 1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확정이 됐고 그것을 추경에 다시 1억씩 반영해서 매년 3억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2025년 예산이랑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디어 홍보역량 강화에 보면 이게 여기도 예산이 지금 2억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1회…,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추경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배두영위원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콘텐츠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에 2025년도에는 400만 원씩 한 계정을 구입하셨거든요. 이게 두 계정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작년 1개 계정 했을 때는 어떤 거고 지금 2개 계정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금액 조정을 좀 단가가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혼자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추진에 한 계정을 더 사서 같이 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개 계정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업무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이제 혼자밖에 못 쓰니까,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양이 많고 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롱이·미롱이 상표권 갱신 비용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건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저희가 고롱이·미롱이 상품권이 아마 2004년도에 최초에 고롱이·미롱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경에 상표권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2016년도, 26년도 이렇게 다시 갱신을 해야 돼서 26년도 한 10월경에 다시 갱신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금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게 구석기사거리 전광판이랑 연천역 전광판, 택시정류장 전광판 이렇게 있거든요. 청산미디어폴도 있고. 그것 보시면 택시정류장 전광판은 이거 애초에 설치를 어디서 한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상권 살리기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상인연합회에서 이제 그쪽에 전광판 설치를 원하셔서 아마 사업의 일부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운영을 상인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영상 교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돼서 민원인들이, 어쨌든 문의는 저희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전광판 운영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유지관리를 직접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구석기사거리에 있는 공익적인 광고 이런 것과 같이 똑같이 송부하실 건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정보 위주로 먼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관광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예전에 의회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한번 저거 해 보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태양광을 썼을 경우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제가 와서 검토된 바는 아직 없는데 저희가 청산에 있는 미디어폴하고 구석기사거리, 기타 등등 해서 전광판에 태양광 설치가 이제 그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좀 분석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 분석하셔 가지고요. 파악을 했는데 가격 대비 별 차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 산출 내역을 진행을 안 하셨는지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한번 그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어떻게 추진됐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하단에 정보통신기반 확충에 보면 마을방송 장비현황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역인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85개 리에 5,100여 명이 이제, 그러니까 100세대인 거죠. 가구당 한 명씩 하니까. 5,100세대 정도에서 사용하는데. 마을마다 이제 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마을방송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할 때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면 그게 마을회관에 있는 방송 장비, 동보장치로 수신이 돼서 휴대폰으로도 수신이 되지만 마을회관에서 방송하는 것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일부 마을이 연동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 교육하거나 주민과의 대화 때 이제 건의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그 사실을 좀 조사를 해서 어느 마을에 그런 수신되는 동보장치가 연계가 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연동을 원하시는 마을이 있으면 향후에는 연동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방송 외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다른 장치로 해서 마을방송에 연동돼서 마을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어느 마을은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을 했을 때 수신자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데, 그것 말고도 마을회관에 있는 스피커로도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그 장치가 연동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되는 마을이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마을 이장님들한테 확인할 수는 없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이장님들이 그것을 모르시죠.

배두영위원

모르세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대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은 올해 업그레이드를 다 마쳤고요. 개중에 한 100여 대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대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어? 여기는 200대라고 돼 있는데?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0대 정도 교체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배두영위원

추가로?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추가로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들.

배두영위원

그래서 총 교체하는 것은 200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2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클라우드 전환 및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클라우드 전환을 저희가 2023년도에 5개 주요 외부망 시스템에 대해서 전환을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게 운영이 열악한, 부서에서 구축한 시스템들이 전산실이 제대로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보안도 약간 취약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데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을 시켜서 보안도 이제 완벽하게 좀 적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실한 전산실도 없애는 추세로 좀 가려고 저희가 클라우드센터로 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요조사하고 확인해서 전환하고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다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전체 시스템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가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나 이런 부분은 약간 저희도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게 중요한 개인정보는 취급 안 하고 좀 간소화된 시스템 위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좀 2~3개 정도 발굴해 가지고 전환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2~3개 정도 하셨다가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공 클라우드센터에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공공 클라우드센터가 구축이 되려면 광역시·도에 이제 생겨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광역시·도에서 좀 약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운영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그래도 좀 적게 들어있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295페이지에 생성형 AI비서 이용료 이거는 2025년도에 그…,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것 연계된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게 올해, 이제 1년 사용료인데 이게 저희가 직접 서버 구축해서 생성형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형태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발된 생성형 AI비서는 챗비서, 그러니까 ‘챗비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챗지피티(ChatGPT) 관련한 유료 버전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챗지피티, 그다음에 요새 한창 핫한 구글 제미나이 3.0버전, 유료 버전, 그리고 한 4~5개 지피티(GPT)를 융합을 해서 저희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피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 같은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당직 매뉴얼도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 기능,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새 제적등본 같은 것 사용하면 한자들을 잘 모르세요. 근데 그것을 스캔해서 여기에 번역 요청을 하면 그 한자를 번역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현재 개발해 놓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민원편람이 양이 좀 방대한데, 많은데 그 민원편람 내용을 학습을 시켜서 민원 안내할 때 이제 원하는 민원 형태를 검색하면 그것에 대한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내년에는 적용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민원안내 처리절차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군(郡)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처리방법 뭐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건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 안내를, 어느 부서를 가서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당직 매뉴얼 학습한 내용에는 고라니 사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고라니 사체 처리절차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관련 부서랑 전화번호까지 다 안내할 수 있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연천군 상황에 맞게끔 기본데이터는 준다는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원하는 형태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개발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수시로 조사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내용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그런 AI비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천군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정보를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한테 맞는 것으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정보보호체계 구축에 정보보호 강화에 대해서 이거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이거 목 변경이 돼서 그런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게 일상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예산팀하고도 협의해서 유지관리비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여태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는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2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가망장비 관리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망하고 전화를 자가망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임대망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망은 연천-전곡 구간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신 회선 사용료를 저희가 이제 통신사업자한테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망은 저희가 선로 유지하고 장비 유지관리하는 대신에 회선 사용료는 안 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선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임대망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통신사업자가 해 주는 반면에…,

배두영위원

임대료 내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임대료를 내고. 이제 자가망은 통신 회선 사용료는 안 내는데 장비하고 이런 선로 관리는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가망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노후화돼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가망이랑 아까 말씀하신 통신사 거기 하는 거랑 비율이 어떻게 되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부서로만 따지면 한 6 대 4 정도 되는데 이게 통신 임대망은 도청 간 회선 사용도 있고 기관 간 회선 사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거리에 있는 장남이라든지 신서라든지 이렇게 먼 데는 또 임대망이 싼 거죠. 저희가 그 선로를 다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한 6 대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가망이 이제 사용하는 기관만 보면 한 6 대 4 정도. 근데 그 망 전체 구성을 보면 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자가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왜냐면 전곡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망이 잘… 선로 선이라고 그러나…,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선로 구간이 짧아서 도 임계점까지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한 거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장남 같은 데를 이제 군청하고 장남면을 연결하는, 광선로 연결을 하는 비용을 따지면 임대망이 훨씬 싸죠.

배두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잘 상황에 맞게끔 하셔서 임대망이랑 해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밑에 통신기반시설 관리도 이것도 목 변경 때문에…,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배두영위원

증감이 생긴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문화관광국 기관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었네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아, 이게 행정운영경비 총한도액을 산정해서 일괄 적용한 거고요. 아마 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2025년도에는 1천만 원인데 지금 1,500은 다른 국이랑 이렇게 비율이라 그럴까 그런 것 조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아까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요,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시겠습니다. 군정 광고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언론 광고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언론매체 행정광고는 매년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언론사별로 홍보 효과성이나 기여도나 군정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추후에 한번 자료 받아서 면밀히 검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적합하게 홍보비가 지출됐는지 좀 잘 챙겨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90쪽에 미디어 홍보역량 강화가 있는데 공중파 TV 홍보하고 전철 차내 광고가 있어요. 각각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공중파 TV 홍보는 방송사 매체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연천군 주요 정책이나 농산물 위주로, 그리고 주요 축제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철 차내 광고는 구석기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공중파 TV 홍보에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연천군 농산물 위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서울을 전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나가다 보면 전철을 갈아타야 되는 순환코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연천역이 종착역이다 보니까 ‘연천’이라는 그런 문구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연천’이라는 이미지는 ‘종착역’, ‘아, 연천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런 거는 좋은데 단순하게 그냥 전철에 이렇게 표지판을 붙어놓은 ‘연천역’, ‘연천 방향’ 이런 것을 조금 디자인화해서 품위 있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그 사이즈나 규격 같은 거나 문구가 딱 정해져 있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지하철 역사에 있는 그런 문구는 아마 철도공사에서 기존 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걸 한번 협의해 볼 수 없나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연천 방향’, 종착역이니까. 그런 문구가 많아요, 가보면.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연천역’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밑에다가 ‘구석기 축제’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고, 밑에다가. 그런 조금 디자인화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그렇게 좀 홍보를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그래서 예전에 청산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 관광지 이름을 혼용한, 역 밑에 그런 문구를 좀 넣어보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는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전철 안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고정으로 부착돼 있는 것 아니에요, 벽에 대부분이 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이라… 글쎄. 그쪽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각 역 전체는 뭐 조사할 수는 없지만 특이하게 그런 변형된 그런 것을 사용하는 역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환승해야 하는 그런 구간 같은 데 좀 눈에도 좀 확 띌 수 있고 조금… 너무 단순한 것 같아. ‘연천’, ‘연천 방향’ 이렇게 전부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이왕이면 좀 디자인화해서 글씨체도 그렇고 조금 손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중파는 축제나 농산물인데 이게 보통 회당 몇 초씩 하고 얼마씩 들어가나요? 15초?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뭐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공중파 방송 광고는 한 15~20초 정도 나가고요.

박영철위원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비용을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한 번 광고를 방송사하고 하면 뭐 한 예를 들어 5천만 원 광고다 그러면 한 50~60회 정도, 기본이.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그 정도 방송 횟수 갖고 하기에는 예산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어서 보너스 광고를 좀 더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기본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기본이 60회다, 70회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한 150회, 200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 편성대도 가급적이면 6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제, 그리고 그냥 방송 광고가 아니라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광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로 축제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축제하고 요새는 연천쌀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박영철위원

연천쌀도 요즘에 해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볼 수가 없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지금 어제부터 KBS, SBS, YTN 이렇게 3개 방송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총금액은 한 2억 2~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3개 방송사 해서 KBS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100회가 기준입니다. 100회가 기준인데, 저희가 협의를 좀 잘해서 한 500회 정도 보너스를 받았어요. 시간대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나오면서 특히 금, 토, 일은 6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좀 나올 수 있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불후의 명곡’이나 ‘1박 2일’ 같은 좀 주요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로 나올 수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올해 25년도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26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올해 예산 갖고 하는 겁니까?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25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아, 광고 제작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광고 제작을 좀 미리 해서 해야지 연말 다 돼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어떡해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광고 제작은 농업정책과에서 일단은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공중파 홍보를 하는 부분이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구석기 축제 따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구석기 축제는 연초에 준비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구석기 축제 전까지 준비해서 홍보가 얼마큼이나 할 수 있나요? 그거 준비하는 데 얼마큼 걸려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구석기 축제는 사실 공중파보다는 미디어보드 위주로 하는 게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기 축제는…,

박영철위원

방송이 중요하지 않나요? 방송으로 공중파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방송은 이제 CF 형태로는 나가기 어렵고,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생방송 투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때쯤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준비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구석기 축제가 우리가 5월 초에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1월부터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사전에 이제 미디어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한 달 전부터 나가게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체험하는 부분, 그런 홍보는 축제기간 중에 하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뭐 어저께부터 쌀 홍보했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석기 축제도 이렇게 많이 걸리면 임박해서 홍보하게 되면 홍보 효과도 좀 적고, 홍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전부터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뭐 시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박영철위원

시간적으로 무리 없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296쪽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전화시스템 고도화’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억 6천 정도 증액됐는데. 스위치 구매하는 건데, 이게 용량이 포트가 어떻게 되나요? 뭐 4, 8, 16, 24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이 행정전화시스템은 군정질문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 그러니까 전화기 교체사업인데요. 이 전화기 교체사업은 국가에서 이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보안성 확보된 통신사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만든 거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계약해서 6년간 협약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올 2월 달에 협약기간이 사실은 끝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 이게 ‘26년 2월 달부터 계약해 가지고 6년간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는데 그중에 이 스위치 구매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투자를 하는 거고 통신사업자는 각종 서버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부담하는데. 이 포트는 48포트짜리입니다.

박영철위원

48포트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48포트면 포트에 따라 이게 가격이 다른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것도 있고, 이제 성능이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이 금액 산정한 부분 정도 되는 성능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수 감안해서 이제…

박영철위원

48포트가 적정하다 그 말씀이시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고도화한 이유가 특별히 통화품질, 보안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영철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이 협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재협약을 하려면 지금 현재 기준에 맞는 장비가 다시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영철위원

현재는 우리가, 스위치…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L2 스위치.

박영철위원

L2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L2 스위치랑 백본 스위치인데 이제 백본 스위치가 백본 장비라고 해서 인터넷전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영철위원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장비예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전화.

박영철위원

전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전화망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야 되는 거예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그렇죠, 한 세트로 돼야 되는데 그 전화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장비도 필요한데 그거는 통신사업자가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진행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백본 스위치는 어떤 그 단위를 묶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아닙니까?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그렇죠, 총괄하는 거죠.

박영철위원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런 네트워크 범위를 묶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근데 저희 연천군 기관 입장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 사용을 위해서.

박영철위원

이거 뭐 얼마,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가는 겁니까?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6년 갑니다.

박영철위원

6년?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5개 그룹이 있어요. A, B, C, D, E그룹까지 5개가 있는데 A그룹이 행망이고 B그룹이고 인터넷, C그룹이 전화, D그룹이 무선인터넷, E그룹은 CCTV. 이 5개 그룹은 통신사업자하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협약을 해서 사용합니다.

박영철위원

언제 끝난다고요, 계약이?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25년 2월 달에 이제 협약기간은 이미 끝나있는데 그것 연장해서 일단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연장해서 유지하고 있다고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거네요?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래야 저희가 이제 또 6년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최충열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1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맨위로

11시00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세입·세출안,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5년 회계연도 이월 예산 순으로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35억 1,1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8억 9,300만 원, 도비 보조금 6억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26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58억 7,5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4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로 총사업비 4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총 1억 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버스킹 공연료 3,800만 원. 30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총 8,500만 원으로 연천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연천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 2천만 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3천만 원,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연천지회 지원사업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연천지회 산하 7개 지부 지원사업에 7천만 원, 법정 운영비 보조 2,500만 원, 38선예술제 개최지원 2천만 원, 예술인의 밤 개최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사업비는 총 1억 9,900만 원으로 문화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1,700만 원, 문화학교 등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9천만 원. 307쪽입니다. 법정 운영비 보조인 운영비 2천만 원, 사무국장 외 1인의 인건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문화예술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총 2,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문화예술 교류행사 운영비 2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인 연천DMZ국제음악제 지원사업은 1억 2천만 원,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선인 무대 구동부 개선공사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입니다. 경기도 RISE사업 수행대학 지원인 가톨릭대학교 경상보조로 5천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 복합상영관 시설비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분야로 총 3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경순왕릉 석물 보존처리 등 보수정비에 9,900만 원, 당포성 제초, 잡목 제거, 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17억 6,600만 원, 은대리성 제초 및 잡목 제거에 9,100만 원. 311쪽입니다. 호로고루 제초 및 잡초 제거에 3,100만 원,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육화촉진 식물 제거에 2,400만 원, 숭의전지 이안청 기단 및 계단 보수에 4천만 원. 312쪽입니다. 전곡리 유적 등 정비 설계비에 1억 원. 313쪽입니다.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실시설계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유산 정비사업은 총 5,900만 원으로 학곡리고인돌 주변 정비에 4천만 원을, 하단에 도지정유산 15개소 상시 보존관리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가유산관리 시책사업비 300만 원, 국가유산 홍보 리플릿 제작 1,200만 원, 국가유산 현상변경 자문수당 및 향토유산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 원, 숭의전·경순왕릉 대제 등 전통제례 행사 8개 단체의 13개 사업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향교 화장실 설치 보수정비 및 임장서원 기와보수 정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아미산울어리 육성지원 강사비 900만 원, 전곡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목록 작성 용역비로 1억 원, 향교 유지보수비 및 관리에 1천만 원을, 하단에 전통사찰인 원심원사 종무소 단청보수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총 3,300만 원으로 문화도시 기억보관소 유지보수에 1,200만 원, 클라우드 이용요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 분야로 전곡리 유적 운영관리 및 문화유산 시설관리에 총 1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곡리 유적 일반운영은 총 1억 5,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300만 원, 공공요금 1억 1,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전곡리 유적 시설 유지관리는 총 8억 5,7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3,100만 원, 일반운영비 4,700만 원, 첫 만남 정원 경관개선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에 5,200만 원, 잔디광장 정비공사 등 시설비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은 총 1억 500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2,400만 원,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선사체험마을 교육 강사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기체험숲 운영은 총 8,4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00만 원. 3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시설 관리는 총 3억 7,100만 원으로 문화유산 58개소 제초 및 숭의전·당포성 등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200만 원. 3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천만 원, 문화유산 잔디 관리 등 재료비에 1,300만 원. 321쪽입니다. 주요 문화유산 9개소 제초 공사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분야로 총사업비 6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체육 저변 확대 등 총 20억 3,600만 원으로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 시책추진비 300만 원, 군청 사이클팀 합숙소 유지 및 선수단 운영비에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체육특기 종목 육성은 총 3억 4,100만 원으로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에 2,7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8개 학교 육성 및 차량 임차에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은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마케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체육 진흥 기반 조성은 총 18억 4,500만 원으로 체육회 직원 6명의 인건비 4억 7,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9명의 수당 1억 4,7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중간입니다. 종목별협회 대회 출전 지원은 총 3억 5,600만 원으로 종목별협회 사무국장 활동비에 1,9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등 출전 지원에 3억 2,200만 원, 체육인상 시상식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총 8,100만 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2,100만 원, G-스포츠교실 운영에 3천만 원, Y-스포츠교실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사업비는 총 2억 5천만 원으로 연천군수배 및 구석기축제 기념 경기도 남녀궁도대회 3천만 원, 경기도지사 남녀궁도대회 3천만 원, 경기도회장기 육성대회 4천만 원, 연천군수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5천만 원, 경기도 초등축구대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사업비는 총 1억 3,200만 원으로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8,300만 원, 종목별협회장기 대회 3,400만 원, 연천군의회의장기 게이트볼·파크골프·족구 대회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에 총 2억 8,6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2억 4,8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8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종목별협회 장애인대회 출전 지원은 총 6,700만 원으로 6개 협회 운영지원에 7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대회 출전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상설 운영비에 2,500만 원, 요가매트·아령 등 용품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사업은 총 9천만 원으로 당구대회, 농아인 야구대회, 한마음체육대회에 각각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총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안전관리 용역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5,900만 원, 업무추진비 공공체육시설 영조물 배상 보상금에 각각 100만 원, 정기안전점검 용역 및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 등 시설비로 전년 대비 동일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대광리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파크골프장 유지관리는 총 4억 7,800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1억 9,200만 원, 파크장 운영관리 및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천만 원. 329쪽입니다. 잔디 및 보호매트 구입비 3,100만 원, 제초제 및 비료 구입비 2천만 원, 종이형 지역화폐 구입 1억 원, 파크골프채 구입비 400만 원, 쿠폰 환불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인폭포파크골프장 운영은 총 2,700만 원으로 배수로 정비공사 2,200만 원, 천막 10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에 5억 원. 330쪽입니다. 2027년도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실내테니스장 코트 정비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5,600만 원으로 전곡리 유적 공무직 5명 인건비 2억 4,700만 원, 연천파크골프장 공무직 3명 인건비 1억 4,500만 원. 331쪽 중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사무실 의자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0쪽입니다. 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7,700만 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700만 원으로 26년도 조성액은 13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5억 400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8억 2천만 원입니다. 34쪽 자금수지 총괄, 35쪽 수입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 13억 2,400만 원에서 지출은 총 5억 4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 체육시설 긴급정비에 1억 원, 우수 체육단체 및 선수 포상 지원에 1,500만 원, 전곡리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8천만 원, 연천군수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항전 2,300만 원, 경기도 종별 테니스대회에 3,500만 원,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3,300만 원, 제58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억 6천만 원, 장애인 우수 체육단체 및 선수 포상에 8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에 5천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천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등이며, 총예산액 56억 9,300만 원 중 국비 5억 3,400만 원, 도비 1,600만 원, 군비 25억 3,200만 원으로 총 30억 8,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체육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 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3건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게 이월된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는 군비 저기 해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받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80억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 갖고 있는 겁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 돈에 저희가 10억을 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미도래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교육청 예산이 180억이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확보된 게…,

박영철위원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나요? 아니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서 갖고 있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필요한 만큼 배정받는 건가요, 거기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그래서 10억을 배정받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0억 받아서 지금 사업이 이월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월된 거죠, 세부적으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집행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뭐 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부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8년 6월까지 이걸 갖고 10억 갖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180억 하고 우리 연천군도 그만큼 부담해야 되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것 말고 10억 갖고 지금, 8억 8천 갖고 28년도까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은 갖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그거는 예산 부서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연차별로 사업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28년도 6월까지 사업을 하되 추가로 더 필요한 거죠, 내년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미리 배정받은 사업비 10억에 대한 이월금이라는 거죠? 명시이월금?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곡유적지 잔디광장 보수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이 내년 3월로 이제 명시이월됐는데. 잔디광장 보수가 이게 본예산에 원래 서 있지 않았었나요, 예산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박영철위원

추경에 서 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추경 언제, 몇 회 추경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2회 추경에 서 있으면 8월? 8월인가,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했죠, 우리 2회 추경?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없는 공기였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잔디 보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배수가 안 되다 잔디를 심어도 한쪽 어느 일정 부분들은 물이 계속 고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수로 공사까지 같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배수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잔디 보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잔디 보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세워서 했었는데…,

박영철위원

추가됐다고요, 사업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추가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해에 세운 예산은 그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서 303쪽 세입란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와 도비가 내시됐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사업비 중에 내시가 안 된 것들이 우리 연천군 사업 중에 있나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시 안 돼서 사업이 일몰되거나 또 연천군에서 그 부분을 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사업 중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어느 부분이 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7년도에 테니스장 보수, 저기 전국대회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박영철위원

그건 도 체전 때 질문하고요. 그것 외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외에는 없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다 보조내시 됐다 그 말씀이시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306쪽에 보시면요. 합창단 운영을 이제 예산 지원을 ‘24년부터 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중단됐다가 하다가 중단됐다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박영철위원

계속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떤지 설명 좀 주실 수 있나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전처럼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휘자나 단무장하고 음악 코치로 해서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박영철위원

지금 여성합창단은 회원이 몇 분이죠, 현재?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략 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한 20명 정도.

박영철위원

소년소녀는 초·중으로 구성돼 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회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15명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계획이 있으신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합창단이나 이런 거는 저희 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도 됐었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지원을 하지만 이 지원비들이 지휘자나 단무장, 음악 코치, 객원 연주자들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원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원들이 거의 취미나 봉사 위주로 노래를 하신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박영철위원

타 시·군도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수당이나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있나요? 그런 시·군들도 있나요? 운영비 말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뭐 국립이라든지 이런 식의 합창단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노래… 이게 합창단 같은 경우에 개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지금 여성합창단을 1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참여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겠죠.

박영철위원

개인적으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겠죠.

박영철위원

관심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유가 되겠네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체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서 서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여성합창단 말고 또 콰이어합창단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다르듯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거나 본인들 성향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뭐 강제적으로 통합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강제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강제로 할 수도 없죠. 뭐 지원해 주는 것도 미미한데 거의 해 주는 것도 없는데 통합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열다섯 분의 인원 갖고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적어도 30명까지는 어느 정도 돼야지 여성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다섯 분 갖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20명이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적은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네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단원들한테 뭐 그렇게 타 시·군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더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가 무조건 봉사 위주로… 그러니까 개인 단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간식비도 본인들이 개인 돈 내서. 처음의 취지는 좋아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보조금들이 거의 다 지휘자라든지 객원 연주자들의 인건비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들한테 가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콰이어합창단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 기독교 신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여쭤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성향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합쳐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운영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도움은 되겠는데 그 단원을 늘리는 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단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개인적으로 수당은 드릴 수 없겠지만 운영비를 좀 증액시켜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합창단을 좀 30명 가까이 이렇게 좀 증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열다섯 분 갖고 자꾸만 예산만 투입해 봐야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작년과 올해가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라고 하면 우리가 정책이나 계획이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해 주면 여성합창단이 단원이 늘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냥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년, 또 1년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더 뭐 예산 편성됐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1년 동안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반복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또 어떤 계획이 똑같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08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예술 교류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우리가 체험행사도 하고 축구대회도 갖고 그랬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올해 했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거기하고는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연장을 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지금 이게 사업비가 일부 지출되지 않았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KBS탤런트극회랑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KBS탤런트극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김보미 회장님으로 있는.

박영철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언제 말씀 주셨나요, 의회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 한마음체육대회를 수레울 아트홀…,

박영철위원

아니, 사전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문화예술 교류가 협약을 맺었던 데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박영철위원

예, 최수종 씨 있는 데하고 했었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거기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박영철위원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포기했다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포기하고, 한 군데는 하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최수종 회장님으로 있던… 지금 정준호 회장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거기하고요. 그리고 KBS탤런트극회하고 같이 두 군데였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총 2,650만 원이네요. 그렇죠? 맞나요? 2,650만 원 맞죠? 올해 지금 내년 26년도 예산 편성한 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교류로 2천만 원…

박영철위원

문화예술 교류 행사, 홍보물 제작 이게 다 같은 사업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홍보물 제작은 홍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같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같은 것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총 2,650만 원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탤런트극회하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내년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회장님이랑 논의를 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어떤 것 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한마음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박영철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협회 회원들이 참여한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어디하고? 연천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연천군 공직자들하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 공직자들 체육대회 있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건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계속 진행하던 거고. 다만 지금 극회 회원분들이 연천군의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KBS탤런트극회도 워낙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에 사무국장님이랑 회장님이랑도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연천군에 뭔가 홍보에 대한 도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박영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교류사업 이게 전반적인 것은 뭐 먼저 한국방송연기자협회하고도 제가 몇 번 참여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또 뭐 가을에 반영하시든지. 8월에 2회 추경에. 지금은 특별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현재 이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KBS탤런트극회 이분들하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3회 DMZ국제음악제 지원이 있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개최 시기가 언제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7월 말에서 한 8월 초쯤 합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됐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조기집행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조기집행에 관련돼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도 사업에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실적이 우리 연천군이 해마다 그래도 우수, 최우수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업비 포함해서 한 7~8억씩 받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 7~8억이 뭐 작다 그러면 작겠지만 크다 그러면 엄청 큰 액수죠. 그렇죠? 7~8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또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그 실적에 또 포함되거든요. 집행실적에. 그러면 따따블로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먼저 미리 집행을 하고요. 뭐가 문제냐면…,

박영철위원

선집행할 수 있어요, 이거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먼저 신속집행으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냐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왜냐면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세운 이유는 일단 국제음악제를 하다 보면 연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걸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보통 유명 연주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정이 거의 1년 치가 미리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박영철위원

추경, 몇 월 달 추경? 몇 회 추경?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 3월 달에 1회 추경을 하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 달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벌써 일정이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태운 이유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치가 다 미리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한 거고요. 그 부분을 미리 저희가 조기집행이랑 맞춰서 신속집행이랑 맞춰서 먼저 교부를 하고 나중에 사업을 정산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영철위원

이게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일부밖에 못 하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주고 거기서 그분들도 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일부라도 선집행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 해 봤더니 무리가 있더라 그 말씀이시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항상 그런 부분이 가장…

박영철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반영했어요? 몇 회 추경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3월 달인데도 좀 늦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보통 유명한 연주자들은 1년 치가 그 전년도에 벌써 다 잡혀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져야지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다음에 309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RISE사업이 있어요. RISE사업 수행대학 지원 이게 가톨릭대학하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3개 기관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저희 연천군에는 어떤 사업을 학교와 매칭해서 할 계획인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가톨릭은 문화·예술·관광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계획이. 우리가 5천만 원 부담하잖아요. 이게 5년간인가요, 몇 년간인가요? 몇 년간 하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가톨릭대학은 40억씩 200억을…

박영철위원

우리가 또 매년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박영철위원

그거 몇 년 하시냐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가톨릭대학 같은 경우에는 2억씩 5년을 매칭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교육부에서 40억씩 5년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200억이요.

박영철위원

근데 우리 연천군은 그중에서 5천만 원씩 매년 부담하는데 5년간 그럼 같이 하겠네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대학하고 같이 사업을 할 건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사업은 기존에 경기도에서 가톨릭에서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선정이 된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주면 그것에 맞춰서 세부사업을 만드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박영철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그 내용도 없이 우리가 5천만 원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응사업비로 저희가 원래는 2억을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한 5천만 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곡리 유적지 관련해서 MZ세대가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까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이게 사업이 생긴 것 같아요.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행정과 재정 같은 권한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에서는 대학과 같이 협업해서 어떤 정책을, 인구감소와 관련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 없이 예산을 무작정 5천만 원 세우면… 뭐 어떤 계획이 있을 건데. 교육부에서도 공모사업 할 때 선정한 이유가 가톨릭대학에서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공모에 선정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대학도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연천군에 지침이 그런 게 안 내려왔나요, 아직?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정 받았을 때의 계획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하고, 이게 산학연이랑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확약을 해 준 것은 가톨릭대학은 2억을 대응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저희 문체과에서 5천만 원 한 거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정 받은 범위 내의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별도로 작성을 할 겁니다. 계획서를 만들 거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은 줬어요. 근데 그거랑 같이 맞춰서 가톨릭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내년도에 향후에 연초에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연천군하고 또 어디인가요? 파주인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박영철위원

연천군만 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만 있지는 않을 텐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학별로 각, 지금 연천군은 단국대랑도 경제교통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지금 4개 대학이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톨릭대학은 문화예술 쪽으로 저희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다른 대학들은 바이오 쪽으로 연천군에서는 한 3개 대학이 바이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는 우리가 동국대하고 한 게 있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한 게 있고. 이거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 관련된 거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전략을 갖고 이제 학교하고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구상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갖고… 우리 연천군에서는 5천만 원밖에 부담을 안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200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학교 예산까지 포함하면. 교육부에서는 학교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도 살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살리고 학교를 통해서 인구감소의 지자체도 살리고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5천만 원짜리 사업은 없잖아요. 지금 200억을 갖고 놓고 어떤 사업을 연천군에서 할 건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고 하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하고 좀 자료 좀 더 세밀하게 받으셔서 우리가 학교하고 어떤 사업을 공유해서 5년 동안 할 건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09쪽에 중간 정도에 그 밑에 보시면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영화관이 4층에 들어오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4층입니다.

박영철위원

4층이면 이게 지금 28억은 영화관을 몇 개 관이 아니라 1개 층, 그러니까 4층에 건립하는 건축비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만 알고 있고 나중에 추후에 도시과에서 이제 변경 승인이 난 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 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실시설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과업 지시를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래지의 전망대 부분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빙애여울 쪽으로 비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망대를 좀 이전해서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한…,

박영철위원

현재 위치에서 이전한다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위치가 적합하지 않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두루미한테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건상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 건지, 두루미한테 영향이 있는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두루미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 탐조대가 있는 부분, 전망대가 있는 부분은 차량이 주차를 해서 이렇게 내려서 보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사고위험도 있고요. 그냥 갓길에다 대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협소하고. 그래서 주차 공간도 좀 넓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는 데는 방향 자체가 두루미가 서식하는 지역하고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람 위주의 지금 편의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두루미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장소를 옮겨서, 어느 장소로 이제 옮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옮기게 될 때 두루미들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지는 길 건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면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쪽에 도로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길을 건너서 더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루미에 대해서는 더 보호가 되죠.

박영철위원

아니, 거리가 멀다고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거리가 떨어졌다고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두루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떤 과업 지시를 할 거냐고 여쭤보는 게 그 전문가들이 물론 용역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과업 지시에 담아서 하라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편하자고 탐조대를 옮기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가깝다고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가 아니라 두루미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한테 그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설계를 할 때는요,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니까요.

박영철위원

혹시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1억 2,400만 원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담아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보시면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연천향교, 그다음에 임장서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향토문화재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향토문화재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예산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국가유산 쪽만이고 향토는 거의 그렇게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거의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지침상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겁니까? 해 주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국·도비 보조가 여기 향토문화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우리 부서에서 안 써서 그냥 우리 연천군 예산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그런 건지? 어떻게 좀 노력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에 대한…,

박영철위원

국가유산은 해 주겠지. 근데 이거 향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향토는 거의 지역적인, 향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향토는 지역 문화재니까 지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도움을 요청할 그런 여지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 봤죠? 해 보셨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뭐 아예 협의 자체를 안 해 주니까요, 그 부분은.

박영철위원

안 해 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한번 뭐 되든 안 되든 노력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17쪽 하단 보겠습니다. 전곡리 유적 잔디광장 정비하신다고 하시는데, 25년도에 2억 편성해서 정비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까 그 이월된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수로 공사부터 하고요.

박영철위원

예, 그게 마무리되고 추가로 더 정비한다는 건가요? 그것과 연결돼 있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엑스포 대비해서 28년도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잔디광장을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잔디를 정비하려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잔디만 보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한쪽에 이렇게 몰려서 계속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좀 잔디… 같이 배수로 공사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지금 축제 때 무대 있잖아요. 메인 무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앞이 좀 경사에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인데 거기가 이제 항상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행사 때 보면 뭐 비만 오면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또 잔디 훼손도 많고. 근데 그것을 성토할 수는 없는 거죠? 문화재청과 협의는 해 보셨는지, 이게 성토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거기가 저지대라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성토보다는요. 그게 성토를 한다고 하면 다른 쪽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유공관을 묻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배수로 공사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잔디밭이 골고루 웬만큼 높아서 이게 분산되면 좋은데, 물 배수가 분산돼서 흘러가면 좋은데 거기로 다 모이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집중적으로 모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으면 잔디밭이 전부 훼손되고 자꾸 망가지니까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성토를 하면 분산돼서 물이 골고루 여기저기로 배수가 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로 안 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배수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공사 범위를 보니까 바비큐 그쪽까지 다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좀 고도 차이를 좀 잘해서 분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군데로 물이 우기 시에 보이지 않게 골고루 배수가 돼야지 얼른 빠져 나가는데 이게 고여 있으면 잔디가 죽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이는 시간을 없애고 골고루 분산해서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잔디 보호도 되고, 또 행사장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322쪽 상단에 보시겠습니다.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홍보마케팅에 5천만 원 증가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성적이 좋아서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세워 주신 것 같아요. 그 야구 감독 만났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K4리그 홍보마케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어떻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됐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K4리그를 참여를 안 할 거기 때문에요. 이게 주민참여는 주민분들이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내년도에는 K4리그에 참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사업비 1억 6천은 감하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24쪽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에 종목별협회 대회 출전 민간이전사업비가 있는데 2,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분야가 증액됐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대회 출전할 때 단체 회원분들이 유니폼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출전 수당 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요.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증액한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조금이 아니라 2천만 원이면 많은 거죠, 과장님.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각종 대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저희가 한 6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박영철위원

유니폼이 주 인상 요인이네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는 인원… 2,100만 원이 그냥 어느 사업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당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인원수 변동은 없죠, 특별히 많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쪽에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등학교축구대회 이게 원래 1억 5천인데 5천 먼저 감해졌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1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연천군 출전 선수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계속해야 되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개최를 하게 되면 군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호응적인 분들은 많습니다. 다만 지금 1종이다 보니까 연천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없어서 그렇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초등학교 축구경기 할 때마다 제가 가봐요. 현장에 가보는데, 뭐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대회니까 학부모님들 아니면 또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많이 와서 관람하고 응원하고 주변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도 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은 도움 돼요. 근데 1억을 투입해서 1억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투입한 것만큼 지역경제 효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1억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과장님, 계속해야 될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게 효과라는 게 또 무형의 효과도 있고요, 유형의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지역경제, 금액 대비 지역경제의 부분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에도 도움은 진짜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고. 또 무형의 도움이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초등대회를 연천군에서 계속 개최하면서 특히 1종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그런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연천군에서 계속 개최를 함으로써 연천군이 알려지는 거라든지 이런 무형의 자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참…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328쪽 상단에 대광리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게 미라클 독립야구단 연습장 만드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실내 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높이나 이런 것들이 맞나요, 규격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논의를 해 봤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아, 높이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뭐 타격보다는 거의 투수 연습…,

박영철위원

투수 연습장?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투수 연습이라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박영철위원

투수, 뭐 타격도 되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어느 정도 배팅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영철위원

그냥 폐쇄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먼저 가봤더니 폐쇄했더라고요, 전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냥 배드민턴 치는 라켓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오래 전에 폐쇄했는데. 그걸 폐쇄해서 시설물을 그냥 좀 방치하고 있느니 야구장이라도 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야구 연습장으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겸용해서 쓸 계획도 있나요? 그냥 야구장으로만 전용으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까지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이랑 같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전용으로 실내 구장을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아니면 뭐 마을에서 행사용으로 좀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럴 때는, 예. 지금 이 요구는 배드민턴구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를 뭐 대회를 나가거나 이럴 때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바닥은 어떻게 할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야구장이니까 인조잔디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흙 같은 것은 좀 안 맞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흙은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박영철위원

실내니까, 실내라서 관계없지 않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거나 설계를 할 때는 아무래도 미라클 야구단이 쓸 거기 때문에 감독님이라든지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1억인데, 사업비가. 외관이잖아요, 외관. 외관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외관까지 리모델링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실내만 하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내 부분만…

박영철위원

실내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이미지가 외관이 안 좋아요. 미관상 안 좋거든요. 우선 예산이 1억 정도 편성됐으니까 실내를 마무리하시고, 외관도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관적으로 미관상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외관도 조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29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은대리에 지금 공사 중이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근데 그게 당초 12억 5천만 원 공사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근데 1억씩이나 증액됐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기존의 예산 갖고 안 되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부분은 두 번에 나눠서 지금 돈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박영철위원

아, 한 번에 안 세워지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4억, 5억으로. 그래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총 12억 5천입니까, 이것 포함해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1억만 더 추가되면 사업은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정률을 보면 한 70~80% 정도는…

박영철위원

외관은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가보니까 실내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마루를 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마루를 까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전부 실내화 신고 들어가든가 해야 되겠네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별도로 갈아신어야죠.

박영철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주 이용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거의 은대리 마을 주민분들이…

박영철위원

리별로 이제 체육관 앞으로 다 지어 주셔야 돼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원래도 거기는 노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쓰던 건데 그것을 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자 요청을 했거든요.

박영철위원

제 생각도 같아요, 과장님. 리별로 사실 그 정도 규모의 체육관은 아닌데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활용을 잘하면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개 리의 체육관이 지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놀리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2억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잠겨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2억 5천만 원을 들인 만큼. 그래서 전곡읍뿐만 아니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하단 아까 질문하다가 이제 추후에 질문하려고 했던 전국체육대회 대비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부 군비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재원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총사업비가 50억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총사업비 50억 중에서 지금 올해 실시설계비로 3억을 세웠는데 이 50억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마련을 할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비를 국비가 15억 정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도비가 24억 5천만 원이 저희가 도비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9억 5천만 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군비가 10억.

박영철위원

전국체육대회 시설 개보수비 39억 5천, 국비.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왜 국·도비가 편성이 안 됐을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만 해서 설계를 하는 데 3억을 한 거고요. 그리고 26년도 이후에 27년도에 47억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박영철위원

아니, 27년도에 체육대회 아닙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27년도면 내년이 26년도인데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그러니까 저희가 ‘27년 초에 다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거거든요. 조금 당겨서 ‘26년 말까지라도 반영을 해서요. 근데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에 돔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27년도 행사인데 내년도 26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지금 27년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26년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7년도 몇 월 달에 합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7월…

박영철위원

7월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7월이면 27년도 연초에는 봄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죠. 27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게 만약에 공사 지연되고 그러면 체육대회 어떻게 할 건데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계획이. 그렇죠? 계획이 27년도인데 어떻게 27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내년도에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안 서 있기에, 전부 군비로 서 있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올해 본예산에는 지금 내시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추경에라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올해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 맞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확정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확정된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근데 왜 안 주는 거지? 참나,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이거 지연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내년 26년도에는 사업이 시작돼야 돼요. 뭐 추경에 편성돼서 되든 8월에 2회 추경에 편성돼서 되든 그래야지 군비만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문화며 체육이며 연천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시려니까 힘 많이 드시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05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할 예정이신가요? 장소가 어디인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 초에도 했는데, 저희 연 날리기 했던 행사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박양희위원

구석기 건너편에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이요.

박양희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단체만 모여서 하실 건가요, 각 읍·면 다 해 가지고 하실 건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양희위원

아, 25년도에 같이 동일하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거기 주변들도 그러셨고 대보름 행사가 각 읍·면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각 10개 읍·면이 한꺼번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그냥 올해 25년도에 했으니까 26년도에도 똑같이 한다 이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읍·면을 다 모아서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하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작게 작게 하죠. 근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10개 읍·면을 한 장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날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아, 예. 그렇죠.’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25년도나 26년도나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문화원이랑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을 다 협력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소 부분도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문화원을 통해서 일부… 뭐 제가 올해 똑같이 하겠다는 건 뭐냐면, 올해의 수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마을 읍·면분들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아미산울어리에 국악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체육회랑 같이해서…,

박양희위원

아니, 읍·면도 참여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각 10개 읍·면을 다 연락을 하셔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한번 26년도에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좋았으니까 26년도에는 한번 각 읍·면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더 확장돼서 좋으면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도 그렇고요. 하게 되면 전체를 참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예. 하단에 보면 버스킹 정기공연이 있잖아요. 2개소를 하는데 전곡역하고 연천역인가요, 장소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거기서 하는데 반응이 어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워낙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늘이 없어서 너무 뜨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기 버스킹을 하는데 구경할 때 너무 서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뜨겁고 막 이렇게 있어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장소를 갖다가 좀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306쪽에 보면요. 여성합창단 지원이 있는데 아까 열다섯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합창단원이. 물론 이거는 군에서 ‘단원들을 더 해라, 말라’ 이렇게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 지원금이 조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유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좀, 그러니까 단장이나 합창단원들한테 많이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 하고. 그게 2025년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여성합창단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없었죠? 한두 번 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못 한 것으로…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연천군에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그것도 또 군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08쪽에 보면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 교류협력 지원이 있는데 저번에는 한국예술단이 있었는데 거기 최수종 씨가 나가고 지금은 KBS탤런트 쪽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천군을 많이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더 득이 있는 건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많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S탤런트극회 회원분들이 워낙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류행사를 하면서 그 경비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천군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해서 연천군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 KBS탤런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좀 홍보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 협회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연기자협회하고 탤런트극회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송연기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하고 과거에 공도 차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큰 도움이 안 돼서 올해 해지를 했던 거고요. 지금 극회는 남아있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연천DMZ국제음악제가 이거 13회라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근데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홍보도 하고, 근데 이 지원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배우는 학생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좋아하세요, 반응은요.

박양희위원

다음에도 계속 그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할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럼요.

박양희위원

그 아이들만 키우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인재 육성 사업을 별도로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다음 아이들도 계속 영입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어떤 아이들?

박양희위원

지도하는 것 있잖아요. DMZ음악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럼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박양희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다음 아이들을 계속 영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이들만 계속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피아노든 뭐든 간에, 뭐 나이가 들수록 하는 애들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있지만 연천군의 학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일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도 계속하고자 하는 애들은 거기에 또 재능이 있거나 이런 거는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인 거죠.

박양희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르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배우면 또 더 높은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자리가 비면 다음 아이들을 더 육성을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냥 연천군 학생, 음악을 하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누구나라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누구나 다 계속 원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314쪽에 보면요. 국가유산 현상변경이 있고 향토유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참석 위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수당금이 늘은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횟수로 해서 조금 늘은 겁니다.

박양희위원

횟수가 늘은 거예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아,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이런 횟수로 해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예, 그게 궁금했고요. 317쪽에 보면요. 전곡 유적지 잔디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기 재료비에 보면 초화류 구입도 있고 뭐 잔디도 있죠. 하단에 보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 초화류 구입은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초화류는 저희가 연천군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초화류를 재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일부 거기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반영도 하고요. 일부 저희가 화원에서 직접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연천군 화원에서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천군 화훼농가들이 군에서 축제를 하는데 바깥에서 이 초화류를 구입을 해서 한다 그래서. 화훼농가들을 어떤 것을 종류를 미리 선택을 해 주면, 만약에 꽃잔디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사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런 화훼농가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초화류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되도록 연천군 화훼농가들 많잖아요. 그것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322쪽에 K4리그 홍보마케팅 이제 주민예산에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연천군 초등학생 축구, 군수배 축구는 학생이 축구선수가 없는데도 그것을 유지하면서 K4리그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축구대회에 와서 우리는 축구장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초등학생 축구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K4리그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하면서 그것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유치고요. K4리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양희위원

문제가 있어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인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죠.

박양희위원

초등학생 축구 이거 계속 군수배를 하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축구선수를 키워가면서 하면 더 보기도 좋고… 어차피 연천군에서 축구대회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연천군에 축구선수가 없는데 축구대회만 열어주고 외부에서 와서, 물론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할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선수들…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연천군 초등학생 축구선수를 좀 키우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것인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초등 축구선수 키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축구선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2종이고요. 그러니까 2종은 생활체육입니다. 근데 선수를 키운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학부모가, 저도 부모 입장이지만 내 자식을 엘리트 축구선수로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2종하고 1종의 차이점이 뭐냐면, 1종은 진짜 축구선수로 성장을 하는 거고요. 2종은 생활체육 개념이라 내가, 내 자녀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때 축구를 하게끔 해 주고 취미생활식으로 하는 것하고 얘가 전적으로 축구선수로 나중에 성장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1종을 만든다 그러면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축구선수로 키운다고 하면 향후에 걔네 진학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 자식이 축구를 좋아해서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연천에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코치분들도 잘한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축구선수로는 안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종 선수를 저희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뭐 ‘축구선수를 키우자, 말자’ 이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박양희위원

단기간에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연천군에서 초등축구대회를 하는데 연천군 선수가 없다’ 이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축구선수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는 선수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엘리트 축구를 했는데 지금은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개인식으로 해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취미 정도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종은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는 운영되는 데도 많습니다. 배우는 애들도 많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아까 초등학교 이것하고 꿈나무하고 두 개 정도 경기도에서 승인해서 하는 것들은 1종만 취급을 하는 거고요. 2종 대회들도 많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연천군에서 경기도 초등축구대회를 하는데 연천군의 선수가 없다는 게 안타깝긴 하네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고요. 간단한 것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2025년도에도 문화 행사로 지금 3회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거든요. 2025년도.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하신 거고, 이거는 지금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로 해서 3천만 원을 1회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작년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한 거죠? 같은 2025년 거기서 한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025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 내역이랑 2026년도 민속한마당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308페이지 두 번째 보면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선에서 무대 구동부 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수레울 아트홀 공연장 보시면요. 무대 장치가 이렇게 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와이어가 손상을 좀…

배두영위원

그게 마이크, 커튼 그런 거 하는 것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커튼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와이어가 많이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안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그 부분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맞춰서, 그걸 구동부라고 하는데 그걸 오르락내리락하는 모터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배두영위원

전면 다 보수하신다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언제, 우리 개관 이후에 한 번도 교체 안 했나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이것을 하려고 리모델링 쪽으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배두영위원

작년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얘는 저희가 도비를 또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취득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설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예산이 많아서 도비 지원받아서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318페이지 상단에 보면, 317페이지 연속으로 되는 거고요. 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전력간선 증설이 있거든요. 세부 내용은 31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증설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현재 전력으로는 사용하는 데 좀 모자라나요, 용량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국화축제장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2028년도 대비해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쪽 부분에는 지금 전력 전선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드선을 끌어온다든지 다른 데서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전력간선을 좀 증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말고 우리 구석기 엑스포를 대비해서 새로 전기선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없는 부분들. 저희가 계속 올해도 상시로 지금 볼라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없는 부분들을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력간선을 먼저 집어넣고요. 그런 상시 조명시설이라든지 경관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제일 큰 것은 구석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전력 추가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체육회 육성 지원에 체육회 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현재 체육회 직원이 5명이고 체육회 직원 1명을 증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추후 지도자 퇴직 시 추가 모집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명에서 6명으로 인원을 증원하시고 나중에 지도자가 퇴직할 때는 더 이상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채용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자료가 이렇게 갔는데요. 그 지도자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필요로 하면 그거는 인원수를 맞추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고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체육회 인력 관련해서는 1명 추가로 증원…,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행정요원이고요. 체육회 직원 중에 1명 9급 상당으로 해서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강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이 서류에는 ‘추가 모집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배두영위원

그래서 내용은 알겠는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두영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주셔 가지고. 왜냐면 생활체육지도자도 1명 감할 정도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주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체육회 인력이 모자라고 있는 건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각종 대회를 다 쫓아다니고요. 관외, 관내 모든 행사들을 다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나면 아니면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행정적으로 정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력으로 뭐 인건비 부분이 좀 과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직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을 1명 더 충원하려고 하는 거죠.

배두영위원

지금 체육회에 5명이 급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빼고요. 그리고 사무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 1명에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배두영위원

직원은 몇 급인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직원은 뭐 7급, 8급… 우리가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거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 주신 대로 지도자에 대한 부분에 증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아직 퇴직자가 발생할 나이는 안 돼 있고요.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3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유공간 운영이 있는데 이 공유공간이 지금 전곡터미널 앞에 있는 게 맞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목적이 원래 군장병 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목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원래 목적은 예술인들의 사진협회라든지 뭐 미협 회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전시공간이 없어서 그 전시공간하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장병 휴게공간으로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운서위원

제가 알기로도 군장병 대기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 예술인들이 전시장이 없으니 그래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렇게 크게 이용도가… 군장병들 많이 이용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월 200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은대리 벽돌공장 저희가 생겨 가지고 지금 또 예술인들 전시도 하고 있고 한데. 물론 시내에 있으면 너무 좋고 저도 몇 번 가보면 그림 걸려있고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월 200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는 거의 미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거기가 일부 ‘노숙자들이 있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박운서위원

위험하기도 하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큰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협에서 잘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폐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가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박운서위원

연천군 미협에서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제 생각이지만 은대리 벽돌공장도 있고, 시내에 물론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게 월 200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활용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벽돌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시로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한 28일 정도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협에서도 그렇고 꼭, 지금 현재는 미협에서 많이 활용은 하지만 거기는 뭐 사진협회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 문화예술단체들은 상시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임대료 부분이 좀 생각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운서위원

미협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렇게 있던 장소를 폐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검토해 주시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개장 관련해 가지고 협회에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나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로는 과거에도 그런 부분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파크골프장이 저희가 운영한 게 오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는 몇 번이고 민원을 들어 가지고 저도 이것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협회를 통해서, 단체협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예 지금 검토 대상이 되고 있나, 안 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야간개장이나 경관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게 아직 없는 거네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과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극소수의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라이트를 뭐 헤드라이트를 해 가지고 오신 분도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저희가 직원들이 또 상시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충원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그 몇 분을 위해서 얘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나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는 그 민원을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교대 근무자를 저희가 또 채용을 해야 되니까.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여튼 충분히 지금 파크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연천군에 1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추후에 어떤 게 효율적일지 효과적일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4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 맨위로

14시16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관광과 세입예산은 23억 7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3,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5,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1,500만 원으로 ‘25년 대비 총 세입예산은 11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 및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150억 8,100만 원으로 ‘25년 대비 20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추진 예산은 총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관광·홍보·기획 및 운영에 2억 3,200만 원,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1,300만 원, 안보관광지 유지관리에 9,400만 원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기념품 활성화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마케팅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관광업 홍보 및 마케팅 1억 5,300만 원,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 1억 1천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안내소 운영비 9,600만 원,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관리 2천만 원,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RISE사업 수행대학 지원을 위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우리군 지질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질생태관광 추진 예산은 총 5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운영비 1억 7,300만 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비 2억 1천만 원, 전환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억 5,200만 원, 생물권 보전지역 운영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인폭포 내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인폭포 관리 운영에 총 17억 8천만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4억 2,3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1,400만 원, 재료비 7천만 원, 일반보전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9,300만 원,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운영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운영지원비 1억 원,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정비사업 지원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관리 운영비는 총 22억 5,7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3,100만 원, 일반운영비 6억 2,100만 원, 인근 축사 매입 및 철거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DMZ 일원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개관식을 하게 되는 임진강 자연센터 운영에 총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5,700만 원,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7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5개 지자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으로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민간위탁시설 및 걷는 길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광지 유지관리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한탄강 관광지 관리 운영에 9,300만 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운영에 200만 원, 고대산 평화체험파크 관리비 1억 1천만 원, 야영장 관리비 100만 원, 위탁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걷는 길 유지관리비 3억 2,400만 원, 한탄강댐 갤러리 관리운영비 6,400만 원, 한탄강관광지 무장애 공간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관광 기반시설 정비 10억 4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비 5,700만 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비 6,600만 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 자원화 사업비 2억 5천만 원, 재인폭포공원 안전보행로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DMZ 평화의 길 운영 사업비 총 2억 4천만 원으로 인건비 4천만 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의 길 예초 작업에 필요한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오카약 수상레저 관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연천구석기축제 운영을 위하여 2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연천구석기축제 운영사업으로 2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4,100만 원, 일반운영비 3,900... (10:35)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전금 4억 4,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 원, 구석기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로 1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900만 원, 농협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구석기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9년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개최 추진을 위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의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운영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총 4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말까지 20억 원 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이월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대부분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성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몇 가지 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337쪽 상단에 보면 태풍전망대 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어요.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저희가 태풍전망대에서 한 40억 원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를 했죠? 그것하고 연결된, 화장실과 다 연결된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한 40억 정도 투입돼서 하려는데 내년도 예산 15억 정도가 도에서 이제 재정상 교부가 좀 어렵게 돼서 현재까지 투입된 거는 25억이 투입이 됐고요. 거기 이제 기존 화장실을 이제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가 이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했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태풍전망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군인들도 쓰지만 우리 관광객, 연천군을 찾아오는 그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1,2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40억이 25억 원으로 이제 좀 줄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보완을 해 주는데 이런 유지까지도 우리가 꼭 우리 민간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나 아니면 군에서 화장실 정도는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드렸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마 사병들이 이제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전망대마다 브리핑병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열쇠전망대를 빼고는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화장실 같은 것도 아마 저희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 상단에 보면 이게 뭐 많이 이제 위원님들 궁금해하는 건데 경기도 RISE사업 수행대학 지원이에요. 여기에는 가톨릭대학교하고 한 5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이게 그러면 ‘연천군 여행단 운영’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가톨릭대하고 RISE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어떠한 대상 사업을 조금 정하자고 가톨릭대하고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단, 학생들이 그룹별로 해서 저희 연천을 이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비용들을 저희가 지불하고 학생들이 연천 관광에 대해서 어떤 자기네 SNS 계정이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서, 또 연천 관광에 대한 재원들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발표하고 시상하고 그런 게 이제 여행단 운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운영은 가톨릭대학교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희 구석기축제 때 유학생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저희가 어쨌든 29년도에 세계 구석기엑스포를 해야 하고 구석기축제가 또 글로벌 축제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방향을 좀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좀 유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렇게 2개 사업을 좀 지정을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연천군 여행단 운영은 학생들을 그룹으로 해서 우리 가톨릭대 학생들이 연천을 방문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가톨릭대에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일반분이라기보다는 가톨릭대 학생들이 연천군과 교류해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얼마나, 1년에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몇 번 정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 지금 여행단은 저희가 지금 소규모로 해서 한 40~5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심상금위원

일회성 올 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이제 한 팀에 4명 내지 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연천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연천의 관광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가톨릭대학교에도 우리가 5천만 원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1억 2천은 매칭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렇죠, 그쪽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일단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지금 5천만 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행단 운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차원에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듯이 4~5명이 됐든 소수 인원으로 와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관광여행에 대한 우리 연천군과의 그런 좀 깊은 그런 업무도 좀 이렇게… 여행에 대한 홍보, 관광 이런 것도 좀 해 주신다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왕 하시는 거 조금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용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면 또 우리가 또 그분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이런 대비라든가 또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우리를 홍보하는 그만큼의 또 배 이상이 되도록 서로 윈윈 하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341쪽에 보면 맨 하단에 우리 재인폭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연천군에 가장 핫한 곳이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초화류 구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초화류에 대한 게 한 서너 곳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재인폭포의 초화류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년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여기 초화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료하고 제초제도 구입해야 되고 일부 이제 꽃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한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3천만 원 좀 늘려서 7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단에 지금 이렇게 좀 나대지를 많이 만들어서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꽃을 한번 저희가 한 20만 본을 연천 화훼농가하고 좀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보니까 20만 본이라고 해도 그 많은 면적에 일정 부분밖에 좀 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나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쪽으로 초화류 꽃밭 조성이나 이런 사업비들이 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심상금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지금 초화류 7천만 원도 이제 뭐 재료비, 비료하고도 들어가지만 그다음 페이지 꽃밭 조성에 5억 원에도 초화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346쪽에 보면 28억이지만 공원광장 개선과 또 초화류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재인폭포. 그러니까 초화류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목은 좀 이렇게 3~4개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봄에 무슨 꽃, 여름에 무슨 꽃, 가을에 무슨 꽃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어쨌든 아까 꽃밭 조성에 이제 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작년에는 하반기만 좀 한 번 했었는데 날씨가 상당히 안 좋고 덥고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된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흙도 지금 개량을 했고 퇴비도 지금 갖다 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상하반기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꽃, 또 이제 가을꽃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잘 심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가을에 저희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조금 슬프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안 되고 빈 곳이 많아서.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올해를 거울 삼아서, 경험 삼아서 하여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좀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342쪽 상단에 보면 낙석방지망 설치인데 어딘지는 제가 알거든요. 그 계단 있는 쪽을 쭉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뭐가 떨어지거나 위험성이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작년 가을인가 큰 돌이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어르신 두 분이 도시락을 드시고 떠나고 30분 후에 떨어져 가지고… 그 벤치 같은 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지망이 꼭 필요해서 올해 일부 방지망을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못 한 데를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2억 들이면 이제 나머지 안전하게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거의 완료가 됩니다.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게공간 조성이 그 아래 또 2억 원이 있어요. 보다 보니까 푸드트럭과 뭐 이제 그늘막 설치, 벤치 의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드트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거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푸드트럭은 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는 한 5천만 원이 네 군데에 있는 그늘막을 동시에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광장 쪽에, 신나무숲 앞 광장 쪽에 푸드트럭이 그냥 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앞쪽으로…,

심상금위원

도로 쪽으로 옮겼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도로 쪽으로 옮기면서 기둥은 했는데 비가림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씌우는 게 한 5천 정도 좀 소요가 된…,

심상금위원

그거를 해주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뭐 하나의 푸드트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하단에 보면… 아, 그 중간 부위에 보면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전시용역 5억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개관을 해서 저희가 전시용역을 한 거의 7억 원 정도의 전시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도도 저희가 이제 전시용역이 좀 필요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고민은 올해와 똑같은 방식의 어떤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공고를 좀 할지 아니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좀 그 대학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지원을 받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만 좀 해주면서 운영을 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조금 더 고민인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계획은 없고 지금 이제 일단 계상은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내용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혹시 지역 주민과도 연계돼서 이런 전시가 되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이 전시용역이 지금 이제 5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여건상 저희가 요구했던 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 하고 좀 수정을 해서, 또 어쨌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 업체, 지역 작가들 그런 부분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저희가 꼭 같이 반영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좀 어떻게 보면 내년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조금… 예.

심상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는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는 그 축사 그것에 대한 철거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344쪽 하단에 임진강 자연센터 운영이 있어요. 궁금한 게 지금 요 며칠 전에는 현장 때 가보고는 안 가봤는데 혹시 그 간판이라든가 자연센터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지금 혹시 하셨나요? 우리가 동이대교에서 이렇게 내려볼 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거기는 지금 시행은 안 됐고요. 그거는 개관 이후에 내년도에 좀 다른 방식을… 군수님께서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작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때 현장 확인에서도 말씀하셔서 거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해놓고 나서 또 이미지가 안 맞으면 되게 또 보기가 싫거든요.

심상금위원

제가 이제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이제 여러 민원들이 있어서 저도 좀 귀를 기울여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수님의 의견도 또 의견이시고 또 다른 의견도 있으면 한번 참조를 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이대교에서 이렇게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바로 내려다보이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간판이 이 임진강 자연센터라든가 뭐 주상절리 무슨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일반 큰 카페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홍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동이대교에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아, 여기가 연천군의 우리 임진강 자연센터구나’, ‘주상절리의 홍보관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참조하셔서 간판은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몇 가지 좀 안을 만들어서요, 사전에 군수님한테도 보여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345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판매용 기념품 제작·구입’ 해서 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판매를 어디에서 하시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굿즈 기념품…,

심상금위원

그 카페는 들어왔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기념품을 이제 연천 관광안내소에서 기념품을 좀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센터나 은대리 벽돌공장도 저희가 이제 그 기념품을 좀 판매하는 장소를 좀 자판기 형태…,

심상금위원

아,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형태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건들을 이런 기념품들을 좀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인력을 놓고 판매하는 금액이 아니라 자판기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 상황에서 가보면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판매라고 나와 있어서. 자판기라는 말씀이시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중간에 약간 그 아래쪽에 보면 걷는 길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아까 이렇게 보고한 것에 보면 세 번째 ‘걷는 길 유지관리’ 해 가지고 또 이제 이월 금액이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군비로. 걷는 길 유지관리. 명시이월조서에도 이월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걷는 길 유지보수’에도 2억이 있어요. 이게 보면 올해 많이 소진을 못했는데 이거 다 내년에 소진하실 수 있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조금 늦게 지연 발주해서 한 3억 원 정도가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주요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일부 이제 사업기관에 조금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걷는 길 유지보수는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2억 원은 제초 작업인데 그거는 올해에도 제초 작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의 걷는 길에 시설비로 별도로 공사 내역이 있었는데…,

심상금위원

그거는 별도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게 이제 조금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보면 그것도 이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도감포길이다 뭐다 이렇게 보면 외부 바깥에 이제 그 강과 이제 이렇게 어우러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겨울 공사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겨울 공사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데크 이제 오일 스테인 바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나고요. 거기 이제 징검다리나 이런 부분 항상 물이 조금 차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이제 강을 건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돌, 상승하는 부분들은 조금 발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 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심상금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겨울에 해도 상관없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데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겨울 계속하는지 알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다…,

심상금위원

겨울 공사는 하시지 마시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349쪽에 보면 은대리 벽돌공장 주변 경관개선 공사예요. 보다 보면 뭐 교목 식재라든가 자연석 석축, 관목 식재 이런 게 설명은 다 돼서 알겠는데 이것하고 혹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추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철거 이런 것하고 연결됐을 때 이것하고 사업이 연결돼서 좀 엉키지 않을까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들어가시면서 보면 석축 부분들에 조경들이 많이 좀 빠져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입구 하면서 이제 석축 돌로 쌓잖아요? 화강암, 현무암 돌로 막 쌓은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좀 휑한 공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제 저희가 식재를 하려고 별도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거고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그 뒤쪽이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어쨌든 그쪽은 토지를 매입하면 그냥 잘 건물만 정리해 놓으면 경관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뭐 토지매입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중에, 처리가 된다면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철거되고 그러면 괜히 이중이 되니까 그거는 좀… 감안은 뭐 하셨겠지만 우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전통… 350쪽이에요, 과장님.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이 1억 6천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 원인데 아마 50, 30, 20 해 가지고 1억 6천이 도·군비로 올라왔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내려와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현장 방문 과장님은 가보셨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때는 제가 방문을 좀 못 했고요. 나중에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심상금위원

저도 사실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글쎄, 지금 여기에 지금 한옥체험 숙박을 계속하고 계셨었나요? ‘24, ‘25년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사진에는 너무 엉망인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이쪽 밑에 지금 이번에 1억 6천이 계상되는 부분, 전각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했고요. 위에, 그러니까 숙박시설 뭐 사반정이라든가 염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심상금위원

거기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금…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거를 뭐 도배 이런 것까지도 다 해주는 거예요, 싹. 그런데 숙박시설 이런 것에 기본 도배라든가 이런 기본시설 같은 거는 운영하면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저희는…,

심상금위원

도비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 사업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산에 대한 거는 잘하고 계시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탬e 시스템에서 정산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보탬e 시스템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지금 보탬e 시스템으로 해서 다 정산을 받고 있는 거는 아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실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관리를,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잘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주가 필요해서 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정말 이게 도비의 매칭이 필요한지 아닌지, 정말 또 정산은 잘됐는지 여러모로 조금 세심하게 앞으로는 조금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더 꼼꼼히 좀 살펴서 서류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충분히 그렇게 좀 정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353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구석기축제에서 한 6억 1,700이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증가 사유가 한 6억 6천 정도가 올해 늘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여기에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뭐 소소한 내역들은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가장 크게 증가하는 거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10억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13억 5천만 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10억 원의 예산 갖고 저희가 인력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구석기축제 대행용역 할 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필요한 주차라든가 경호라든가 안전의 이런 인력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람이 더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비큐 하면서 작년에 키오스크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식당도 저희가 키오스크를 좀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매표하는 과정도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그런 소소한 인프라들을 더 늘리고, 인력을 좀 늘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대행사업비가 한 3억 5천 정도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이렇게 늘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뭐 그런 식으로 말씀… 지금 그러면 거의 6억 원 돈은 느는 거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키오스크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크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시면 굉장히 인력에 대한 감축도 저는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모 관광지에 가서 키오스트하고 줄 서서 앞줄이 쭉쭉, 그러니까 사람이 매표소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카드 넣고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키오스크 해보시고 정말 좋으면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줄 서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게 신규인가요? 브랜디드 마케팅 홍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세요? 1억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현금으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구석기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맨날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들 또는 이제 젊은 층, 저희가 이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 대한 체험 부분들이 많은데 젊은, 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보물찾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적지에 와서 저희가 숨겨놓은 어떤 우리 연천군의 역사를 맞히든, 구석기 주먹도끼에 대한 어떤 퀴즈를 내서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플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물들을 숨겨서 그 사람들이, 이것도 또 마니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하루에 다 못 찾고 1박 2일에서야 찾을 수 있게, 그러면 오시면 1박 2일 동안은 연천군에 머무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좀 해서 같이 좀 하려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휴대폰 어플로 인해서 하는 거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보물찾기 이런 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거를 처음 신규로 하신다고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기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싶으신 거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5쪽에 상단에 보면 주먹도끼 설치공사, 전기 설치 이게 올해까지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이제 그 행사장에서 계속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시전기도 어차피 필요하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그 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주먹도끼는 행사장으로 가는 길…,

심상금위원

우리 그 전곡읍에 도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 도로에서 가는 길 그 노란 등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것을 설치하는 게 이제 2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사추진 임시전기 설치는 기존에 지금 구석기축제장에는 130Kw의 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6개의 배전판에 각각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배전판에서 분전, 부스별로, 식당별로 나누어주는 그 작업이 필요한 전기 예산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 전기 예산은 계속 구석기축제 할 때마다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예산에는 딱 ‘26년까지라고만 했는데 ‘26년까지이고 그다음에 ‘27년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이게 다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심상금위원

계속 매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350페이지에 보면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전통 체험 숙박 말고 그 옆에 카페도 있죠? 카페 운영하다가 유치권 행사로 운영을 못 하고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근데 그 카페는 그러면 그냥 유치권 행사로 못 하고 계속 이 숙박만 운영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 쪽에서는 카페하고는 저희 관광과하고는 조금 관련이 좀 없고요. 저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숙박존이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사업은 ‘27년부터는 일몰될 예정입니다.

박양희위원

‘27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27년부터 일몰될 예정이라서 내년도에 이게 지원하면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양희위원

마지막으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아, 그 카페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전통한옥 숙박만을 지원하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355쪽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먹도끼 그거 전기 설치 공사하는 거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거 저기 행정담당관에서도 그 주먹도끼를 마을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행정담당관 그 마을에서도 하면서 지금 여기 관광과에서도 또 이걸 같이 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길 도로변에다가 주먹도끼,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했던 거고요. 해마다 했던 거고, 축제장 안에 한지공예로 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박양희위원

아, 한지공예는 행정담당관이고 이거는 길거리에 하는 거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영철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좀 보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관광과가 꽤 여러 사업이 명시이월됐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뭐 대부분이 내년 2월 정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 마무리, 올해 안에 다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뭐 소홀한 것 아닙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조금 늦게 발주가 된 것도 있고요.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최대한 많이 지금 집행을 해서 이월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총 88억, 8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월이 한 40억 정도 되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반 정도는 이월되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정도는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아, 예정이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해 예산 편성된 거는 그해에 다 소진이 원칙이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가능한 한 26년도 사업은 조금 신경 써서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요. 3쪽에 맨 상단에 있어요. 이게 군비 사업이죠? 이게 청사시설 환경… 이거 지금 관광과 것 맞나요?

박양희위원

회계과.

박영철위원

회계과구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산서 335쪽 보시겠습니다. 11억 정도가 지금 보조금이 감액됐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혹시 군비나 도비 사업비 중에 미교부돼서 우리가 뭐 군비로 조금 충당해야 될 부분이나 아예 사업이 일몰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까도 좀 태풍전망대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상 40억 원 정도를 도비로 50 대 50으로 하려고 해서 25억 정도는 사업을 완성이 됐고요. 내년도 원래 15억을 도에서 주면 50 대 50 매칭을 해서 태풍전망대 가는 진입도로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 어려워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좀 내시가 안 됐고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거를 군비 들여서 거기를 다시 개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일단은 올해 사업까지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뭐 추경에나 더 내려올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도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도비 매칭들을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도도.

박영철위원

현재 내려온 것 갖고 마무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37쪽 보시겠습니다. 관광 굿즈 사업, 이제 제작 사업이 있는데. 이제 굿즈 사업은 이제 지역 대표 관광을 기념하고 간직하고 싶은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구상해 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제작 의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굿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예, 굿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굿즈들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중에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중에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5종을 한다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종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거 뭐 몇 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좀 상품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고가의 어떤 굿즈, 또 누구나 또 손쉽게 살 수 있는 굿즈, 뭐 그런 정도로 아마 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15개 종류를 만들어서 물론 다양성은 있겠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와 같이 우리 연천군을 대표하고 꼭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런 굿즈가 되어야 되거든요. 단 1개가 있어도. 그런데 너무 수량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러면 집중하기도 힘들고, 조금… 다양성은 있어서 좋겠지만 글쎄,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대표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저거는 연천 가면 꼭 내가 하나 사서 소장하고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종류만 15개씩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조잡하고 그런 것 아닌가. 예산도 뭐 이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불 보듯 뻔한 것 같아. 예산이 뭐 3억 5천도 아니고 3,500만 원 갖고 15종의 종류를 만든다고 하면 집중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개수를 좀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중에서 대표 굿즈를 한두 개 정도 선택해서 집중을 한번, 조금 금액이 단가가 세더라도 만들어서 좀 하면 좋은데 뭐 15개씩이나 만들어서… 390개 제작하는 거죠, 총?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 개수는 15종에 390개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디, 방문객들한테 주는 겁니까? 관광객들한테 주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판매도, 아까 말씀한 자판기 형태로 판매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손님이 오면 다른 물건하고 같이해서 저희 굿즈들을 같이 뭐 쇼핑백에 담아서 드리는…

박영철위원

조금… 속된 말로 조잡할 것 같아요. 조잡할 것 같아서 조금 상품 개수를 많이 대폭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가도 돼도 꼭 저거는 내가 한번 사 가지고 가고 또 소장하고 싶은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관광객 유치 지원금인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사업비가 올 9월 말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다 소진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다 소진됐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 그러면 작성하기 전 사업설명서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소진이 다 됐다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10월 달에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

박영철위원

10월 달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요.

박영철위원

여기 서류상으로는 5천만 원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PPL 사업 있죠? 맨 아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경기관광공사하고 이제 업무 협약해서 위탁 홍보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대응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영상매체 활용해서 홍보하는 마케팅인데, 이게 혹시 관광 홍보 실적이나 내용, 성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1년 동안 우리가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경기관광공사에다 위탁 준 것 아닙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관광공사에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개발해서 뭐 운영을 했을 텐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평가나 뭐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이 PPL사업으로 올해는 이제 저희가 2명의 유튜버, 이제 지석진하고 지금 잘 아시는 기안84가 유튜브를 저희 연천 관광지에, 기안84는 출렁다리도 와서 다 찍었고요. 그 출렁다리 연천편이 조회수가 78만입니다. 기안84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78만 명이 이제 그 저희 연천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석진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하지만 한 6만여 명의 조회수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좀 성과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이 종료되고 종료될 시점에 평가나 뭐 이런 것 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박영철위원

올해는 언제 정도 그게 나오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12월 말에… 어쨌든 연말까지는 받아야 되겠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면 이제 연초로 받든지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도, 작년도에도 1억 1천만 원 했는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작년도에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도에는 그런 실적 받아놓은 게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박영철위원

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느 정도,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홍보사업비로.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39쪽에 RISE사업이 있어요. 대학하고 이제 지원체계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관광과도 이거를 여기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교통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그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동국대학교하고 RISE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가톨릭대하고 문체과하고 저희 과가 이제 담당을 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두 군데 부서가 지금 가톨릭대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5천만 원씩 매년 투입하죠, 이것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당초에는 가톨릭대학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저희가 2억 원을 매칭을 하기로, 자치단체에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4년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예산편성은 문체과 5천, 저희 5천 해서 1억만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부로부터 경기도를 거쳐서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가톨릭대학하고 연천군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200억 사업이죠, 거기는? 전체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5년간 사업하는데, 그러면 관광과도 거기에 한 파트를 맡게 되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가톨릭대학에서는 얼마를 연천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 사업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그 RISE사업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기 경제교통과에서 MOU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파트까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저희 분야인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5천 투자하면 그쪽 가톨릭대에서는 1억 2천을 매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학교를 살리고 또 지자체도 살고 이게 상생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뭐가 도움 되나요? 우리 연천군과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연천군 여행단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 팸투어 운영하고. 그러면 그 대학에도 뭐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 RISE사업이 물론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지자체 매칭분하고 저는 이제 그 가톨릭대에서 받는 그 많은 막대한 국고보조 그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이제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200억을 받아서 저희 자치단체하고 공동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에 필요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들을 일부 끼고 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이 학교가 200억을 지원하는 그 뒤의 배경은 지자체와 상생하라는 이제 그런 명분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게 뭐 일부의 예산을 지자체와 협업해서 지원하고는 있지만 학교에 그 기본적인 사용 재원이 있어요. 써야 되는. 저희가 우리 여기 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평생교육원도 그런 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어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훨씬 낫지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RISE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냥 뭐 교육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택을 한 건지, 우리가 그 협조에 참여를 한 건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당초에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아마 저희가 군에서 2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매칭을 못 하면 저희 사업 플러스 국비도 감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덜 받게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덜 받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학교에서 덜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박영철위원

그래서 서정대학교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더라고요, 참여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군의원 처음 되고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학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참여를 좀 해달라는 거야. ‘학교 재정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이 재정을 교육부로부터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계속 설득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 참여를 해야 될 이유는 사실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평생교육원에서 참여했더라고, 어쨌든 간에. 참여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게 매년 5천만 원이고 문화체육과도 5천만 원이고, 그러면 1억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이게 5년간 계속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게 시작하면 5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중간에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중간에 안 하면 그만큼 그 대학이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뭐 이 사업에 꼭 어쨌든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그 정확한… 우리도 얻어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이 두 가지 항목을,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건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군이 가톨릭대하고 뭐 인연이나 여지껏 뭐 어떤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뭐 과거부터 여러 가지 MOU를 통해서 교육 협력사업을 했다든가 정책적으로 뭐 연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을 했었던 경험이 같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이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래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될 사업인가?’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관계가 형성돼서 우리 연천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글쎄, 거기에는 좀 퀘스천마크가 붙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굳이… 이게 한번 단발성으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과도 또 있고. 1개 부서도 아니고, 경제교통과는 뭐 학교는 다르지만 거기도 있고.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 없지만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42쪽 상단에 보시겠습니다. 아까 낙석방지도 하고 뭐 꽃밭 조성, 휴게공간 조성인데 이게 푸드트럭 방수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있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휴게공간 조성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가 방수하면 그러면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방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그늘막으로 좀…,

박영철위원

차광막?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철 기둥에 그늘막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차광막.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를 이제 비를 좀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렉산이나 이런 걸로 이제 덮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에, 343쪽. 전시용역이 있어요.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전시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사업비가 서면 계획서를 만들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원래 사업비가 서면 그 사업비에 맞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로 이제 제안평가를 좀 하려고 고민을 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이게 과연 5억 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하면 한 10개월의 전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10개월을 주고 5억이라는 예산으로 과업을 내보냈을 때 진짜 볼품,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전시가 되면 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업비를 5억 세우고 5억에 맞춰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예.

박영철위원

저는 벌써 문화벽돌공장이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계획과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면 문화벽돌공장이 활성화되고 얼마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전시를 통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면 잘 운영이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로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런데 이게 5억 갖고 뭐 한 두 달, 세 달밖에 못 하는 사업비였다면 그러면 이게 우스운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전시를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계획서가 먼저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삭감을 해야 될 건지, 다음에 또 고려해서 더 좀 보태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 판단이 지금 안 서거든요. 이거 갖고 막연하잖아요. ‘이거 5억인데 삭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획을 1년 동안 내년에 실행할 건지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계획성 없이 문화벽돌공장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저게 1년 동안에 잘 예산 투입을 해서 기획전시를 하든 우리 관내 작가가 몇 번, 몇 회를 하든 이런 기획을 잘 잡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10억이라 그러면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어필하고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상설전시하고 기획전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획전시를 3개월마다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일단 예산을 지금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반영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당초 계획했던 안이 지금은 이 예산 갖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예산만큼 다시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영철위원

이게 얼마를 예산 부서에다 올렸는데 5억으로 된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신청은 20억 올렸습니다.

박영철위원

20억?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20억에 해당하는 거는 계획서가 있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준안은 잡고 견적도 받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서가 먼저 이렇게 좀 완벽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삭감이 되든 안 되든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세워서 그냥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러면 조금 사업성이 부족한 그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참고해 주시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지역 작가도 지금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역 작가도 분명히 지금 반영을, 아시겠지만 개관 이후에 지역 작가들 작품들을 전시를 계속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지역 작가, 미협에 대한 정기전을 지금 저희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5억 갖고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뭐 문화 쪽에 뭐 아주 문외한은 아니지만 사실상 26년도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비가 5억이 전체 다라고 하면. 이거 갖고 과연 1년간 문화벽돌공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될 수 있는가. 과장님 이거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60억?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영철위원

130억?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130억 들여서 우리가 거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노력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초기 단계 아닙니까, 지금? 초기 단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초기 단계의 틀을, 어차피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추경에 어떻게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더 보충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을 잘해야지, 그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5억 갖고 1년 운영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초기 단계에서 한번 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추가 토지 매입비 있어요. 철거비도 있는데. 거기가 물론 목장이 있어서, 지금은 목장 운영을 안 해서 뭐 냄새나 악취 문제가 덜 하지만은 이제 목장이 이제 재가동될 경우에는 악취가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를 토지매입보다는 지금 교목 같은 소나무나 향나무나 이런 사철나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경계점에다가 쭉 심어서 지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뭐 그 부분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거기 그 부지를 선정했을 때는 그 목장이 그때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거 다 예상하고 거기다가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도 안 해보고 그거 목장이 뭐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는 둘째 문제고, 해보지도 않고 뭐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교목으로 좀 예쁘게 좀 심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가 15억이네요, 총?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15억은 좀…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다음에 344쪽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344쪽 하단에 임진강 자연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책정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지금 2층 건물이고 옥상이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2층에는 카페가 있는 거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층은 옥상이라서 그냥 뭐 전망대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1층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리 연천군에서. 그러면 2층은 카페이기 때문에 카페 위탁업체가 관리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 영업장이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카페 공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관리를 하고요.

박영철위원

1층부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2층에는 이제 그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전시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카페는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5명 계상하셨어요, 인건비.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지만 5명의 인원이 이제 좀 많은 듯합니다. 2층 관리까지 우리가 카페까지 관리한다고 하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는 2층은 뭐 카페가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카페 위탁업체에서 관리할 거고. 일부분에서 우리 연천군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주로 1층하고 바깥에 이제 정리 같은 부분들 해야 되는데 우선 한 3명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 5명을 지금 요청드리는 거는 청소하시는 분이 1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뭐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포에 앉아있을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박영철위원

안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안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만들기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 영상홍보실도 데려가고 이런 체험하는 분들이 두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5명을 지금 이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최소 인원입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박영철위원

최소 인원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데 뭐 필요하시면 안내, 인포 같은 것들은 이제 해설사분들로 대체를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설사분들은 현재는 조금 연령대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인포나 이런 데 앉아 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박영철위원

그중에서 조금 젊은 층으로 선발하시면 되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박영철위원

이거 별도로 협의해 보는 걸로 하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4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특별프로그램 기획·운영이 있습니다. 1억이거든요.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345쪽.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이거는 예약제 형태로 저희가 좀 방문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시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실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예약제로 좀 받아서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가 연천 관광명소도 들릴 수 있는 어떤 탐사단 역할을 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루에 한 팀 정도는 예약제로 좀 받아서 운영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이렇게 좀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연센터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 투어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저희 지질명소가 됐든 생활권 보전지역 명소가 됐든 연천명소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루,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박영철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은 지금 임진강 자연센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한번 이제 투어 프로그램식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예산…,

박영철위원

여기 이제 임진강 자연센터 운영과 관련 예산을 여기에 전부 1억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천군의 명소를 기획해서 한 코스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약제로, 좀 버스도 이제 어차피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예, 이해 갑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밑에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안내판 제작이 있어요. 5천만 원인데. 이거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이제 자연센터가 12월 11일 날 내일모레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 도로들…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정표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반영을 좀 하려고 그렇게 좀.

박영철위원

37번 국도나 큰, 3번 국도가 됐든 그런 도로에 설치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뭐 ‘자연센터 몇 km에 있다’ 그런 표시들을 중간중간에 지금 넣으려고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혹시 내부, 자연센터 내부 안쪽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품위 있게 멋지게 제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49쪽 상단에 보시겠습니다. 349쪽 상단에 한탄강관광지 무장애 공간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이게 행정담당관실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정기부로 선정된 게 하나가 이게 무장애 공간 한탄강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된 사업인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한탄강 캠핑장에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한번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라반에 휠체어가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카라반 한 곳하고 그다음에 매점 한 곳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슬로프를 좀 만들려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좀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행정담당관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아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정기부 항목 사업으로 이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무장애 공간 환경개선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정책으로 지금 올려놨으면 여러 분들이 거기에다가 기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비가 중복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행정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어디다 목적을 지금 두고 있는지를 제가 일단…,

박영철위원

여기 제목이 똑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공간에, 뭐 어쨌든 거기에서는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한탄강관광지에 할지 아니면 어떤…,

박영철위원

한탄강관광지예요. 정확히 명칭이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서 행정담당관실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면 이게 중복되는 일이라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행정담당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할 건지…,

박영철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이 한탄강관광지 무장애 공간 환경개선사업 이거 해 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들어가면 그 사업에 맞게 쓸 수가 없어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351쪽 상단 쪽으로 ‘야영장 활성화 지원’ 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자부담이 30% 있는 건가 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40 대 30 대 30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몇 개소에나 이게 지원되는 건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4개소가 좀 예정이…,

박영철위원

4개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야영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 어떤 체험 프로그램 또는 가족 체험 또는 음악회 그런 사업들을 하게끔 좀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세부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계획서가 있는지, 아니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계획서 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우리 전문위원실, 이거 자료 요구하는 것 좀 적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균특 사업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고랑포 60억 사업이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사업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사업 중에 일부가 내려온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균형발전 사업에 신청이 돼 가지고요, 내려온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먼저 성립전 예산 보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먼저 성립전은 이제 도비로 원래는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설계비만 일단 4억 정도를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업비는 이제 경기도가 반영이 안 돼서 본사업은 행안부 사업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행안부 사업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은 그 도비 사업에 대한 성립전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도비, 그 성립전 사업 그게 다입니까? 도비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더 줍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부분도 이제 안 주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균특으로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균특으로 받은 걸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요, 균특으로 60억 중에 80%가 국비고 20%가 저희 연천군 돈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4억이 경기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4억 중에서 2억이 경기도이고, 2억은 또 연천군 돈입니다.

박영철위원

2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계속 내려와야 되겠네요, 돈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 하반기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27년 하반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6년 하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아, ‘26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거죠. 준공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준공은 28년도에 가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28년 준공.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국비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55쪽 행사 관련 시설비 아까 주먹도끼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추가로. 도림원에다 하는 건데 이게 농협에서 지역사회 환원 사업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농협에서 지역사회 환원 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계속 지원 1억씩 금고 계약되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금고 계약하는 동안만 이제 환원 사업 하게 되어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금고 계약할 때 점수 올라가죠, 포인트?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박영철위원

포인트 올라갑니다. 지역사회 환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1억밖에 안 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배정받은 건 1억으로…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먹도끼가 이 1억 예산 갖고 다, 예산 부족한 것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제작을… 이게 제작도 하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제작은 기 되어 있고요.

박영철위원

설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설치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인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임시전기 설치 여기에 8천만 원 들어가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전담이네요? 이거 NH에서 전담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부터는 좀 인상해 달라고 하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쯤에 관광기념품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굿즈를 5종을 제작하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제작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늘어난 게 간단하게 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두영위원

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그립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지 형태 아니면 키링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소소한 것들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작하는 단가도 고액이면 이게 회계 지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15종을 390개씩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실래요? 15종 어떤 건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어떤 품목을 제작할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기념품 자판기 제작 이거 지금 자판기 제작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연천관광안내소에 자판기 하나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현재 어때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판매 잘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판매 잘되고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두 군데는 그럼 어디어디 설치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자연센터하고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에 두 군데 다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중간에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지금 관광안내소 인건비 지금 연천역 1명, 전곡역 1명 이렇게 2명 하실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토털로 돼 있어 가지고. 341페이지에 재인폭포 관리 운영에 인건비 이거 지금 작년보다 아니, 올해 2025년보다 2명 정도 추가, 중간에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2026년 본예산에 추가가 된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6년도에 추가를 좀 더…,

배두영위원

중간에 추가된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입장권 유인발급기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재인폭포에 지금 올해 9월 26일부터 10월까지 유료화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권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중간에 발권기가 한번 스톱하는 바람에 조금 애를, 민원도 많은 애가 있어서 2대를 좀 놓고 이렇게 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려고… 그러니까 입장권 발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랑 약간 그 기능이나 성능이 약간 다른가요? 같은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무인도 있고 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발급기를 하나 더 놓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발급기가 2대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직접 발매해 주는 게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세 곳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3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진강 자연센터 운영돼서 저도 5명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안내에 지질해설사를 배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체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만약에 이제 인력이 안 되면…

배두영위원

그런데 그분도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기는 이제 지질해설사 기타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아니, 어디에서 나가든 간에 인건비 지급은 되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대체로 지질해설사가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안내에는 기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게 당연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인원이 5명이나 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내에 대한 부분을 대체를 하는데 그분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산을 줄이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최소 인원이 5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했고, 또 이분들이 뭐… 저희가 주말에는 이용을 좀 전부 다 근무를 하셔야 되고 휴일 날 이제 돌아가면서 좀 쉬셔야 하는 관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인원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해서 이게 총사업비는 2억이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억입니다. 예.

배두영위원

군비랑 도비가 1억 6천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세부 견적서 자료 있잖아요. 2억에 대한.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이거 경기문화재단의 세계구석기 체험마당 이게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1억인데 이거 예산 증감한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금 작년에도 세계구석기 체험마당에 상당히 많이 붐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공간을 더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인력들, 체험하는 종사자들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좀 그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아까 10억에서 13억으로 추가한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단하고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도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중상 부분에 구석기엑스포TF팀 운영하시는 건데, 이거 홍보관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뭐 행사운영비에서 프리 엑스포 홍보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우리가 구석기축제 때도 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을 할 것이고요. 각종 우리가 여행박람회라든가 각종 박람회 시에도 나가서 구석기엑스포에 대한 그 홍보를 할려고 이 예산을 편성을 좀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상시 운영은 아니고 그때마다 계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때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 킨텍스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외부에 홍보하시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외부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4,500이면 이거 몇 번 정도 하실 예상이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한 세 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세 번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5시 5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맨위로

15시5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9천만 원 증액된 3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출관리 사업으로 회계실무교육 운영비와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탁 수수료,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 공공운영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검사장 운영비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본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여비 등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2025년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입찰 및 계약 운영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나라장터 이용 및 공탁 수수료, 계약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 공공 재정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 등에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BUY 연천 시책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프린터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수수료,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물품관리 전자태그, 하드웨어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3,561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확충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자 교육, 온비드 이용 수수료,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자보험 가입, 자동차세, 계속해서 362쪽입니다. 차량 정비비, 차량 보험료, 차량 유류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1억 2,2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0억 1,351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5,7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안전점검 결과 기계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와 허가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따른 증액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청사시설물 긴급보수비 1천만 원, 신관 비상발전기 교체에 2억 5천만 원, 허가민원실 사무실 신축공사에 2억 원,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중축사업에 2억 원, 전기실 ACB 교체공사에 2,200만 원, 옥상 배수 개선공사에 2,500만 원, 본관 화장실 악취 개선공사에 2천만 원, 조경 유지관리 공사에 3천만 원, 구관 물탱크실 이전 설계에 2천만 원, 분전반별 전력계 설치 및 데이터 확보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63쪽입니다. 기계설비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계 데이터 분석용 노트북과 청사시설 환경개선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3,8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3종시설물,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전기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석면 농도 측정 및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검사, 청사 정기 소독 및 방역, 저수조 및 하수조 청소, 청사 외벽과 냉·난방기 필터 세척 및 점검, 신관 보일러 안전검사 등의 용역과 청사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등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364쪽입니다. 안전관리자 의무 교육비, 화장실 유지관리 물품, 청사 영상관리 물품 및 소모품, 현업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용품 및 피복비, 청사 및 관사의 공기청정기·정수기 등 물품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1,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청사 및 관사의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통신요금 등의 공과금과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에 5억 1,8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911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3,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보조 공무직 근로자 2명과 보일러 관리원 2명, 청소 및 청사관리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5,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기본 경비에 전년보다 1,77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급식비, 사무용품비, 신문 구독료, 국내여비 등 시설관리비로 6,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억 1,500만 원, 회계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회계과는 청사 관리며 물품 관리, 또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관리하시느라고 늘 고생하시고 관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1건이 있죠? 이게 ‘27년까지 소진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25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혹시 그…,

박양희위원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양희위원

예.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현재 전곡읍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을 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관리계획이 내년 초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문화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인근의 부지 자체를 공원에서 이제 공공청사가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는 도에 사전협의차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게 이제 25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이 안 됐지만 이렇게 잡아놓고서 올해 26년도에는 시행을 해서 ‘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발주를 해서, 용역비거든요. 용역비다 보니까 그 용역 기간이 좀 깁니다. 관리계획 변경이라.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가게 된 사항입니다.

박양희위원

그러게, 용역 기간이 엄청 기네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깁니다.

박양희위원

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359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현재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재무회계 전체가 복식부기로 바뀐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서 저희가 이제 적정성,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작성하고 그것까지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검토 용역인 거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361쪽에 보면 공용차량 3대를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그중의 10대는 저희 운전직 공무원이 배차를 하게 되면 운전직 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해서 각 부서에 이제 출장이나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차량이 한 10대 되고요. 그 나머지 10대는 직원들이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차 요청이 오면 차량만 저희가 배차를 해 주고 있는데…,

박양희위원

아, 차량만 구입해 놨다가 그 과에서 오면 빌려주는 거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그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차량이 이번에 2개 차량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것은 버스가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버스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게 얼마나 됐나요, 내구연한이?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버스는 지난 201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해 오다가 오래돼서 폐차를 했고요. 금년 초에 폐차가 됐고, 저희가 이제 활용도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그래도 연천군 내에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이 차는 지금 폐차된 상황이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사용을 못 해서 폐차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코란도스포츠는 이 차도…,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이거는 내구연한이, 2013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오래되고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안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 순으로 코란도스포츠하고 모닝 2대를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양희위원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차량이 아주 오래돼서 더 이상 이제 굴리기가,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수리비도 문제가 되고 또 안전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모닝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게요. 10년 됐네요. 그리고 362쪽에요. 청사관리에서 허가민원실 사무실 신축공사가 있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하시겠다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현재 허가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지난 한 두 번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박양희위원

예,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그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그 관내에 있는 허가민원실 많이 이용하는 그 주민분들, 그다음에 건축사분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건의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그 청사 면적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민원실을 별도로 좀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저희 청사 내에 보시면 기사대기실 옆에 있습니다. 기사대기실 부지를 저희가 그 낡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건물에 2층 규모로 허가민원실을 별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허가민원실이 이제 가는 위치도 그렇고, 또 안에서 허가에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딘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뭐 유지관리할 거는 많네요, 보니까.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주민분들도 허가민원실 찾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박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주민분들 오셔 가지고 또 상담을 하는 데도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박양희위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박양희위원

예. 36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일러 뭐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이 3,900만 원은 순수하게 이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 그런 것들입니다.

박양희위원

수당?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물가 상승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박양희위원

예. 청사관리며 유지 같은 것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6쪽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있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을 세우는데 아마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정원가산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이 해당이 돼서 국장님 이상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준금액이 한 4억 5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박영철위원

예?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1년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한 제가 한 4억 5천 내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4급 이상 기관업무추진비, 그런 업무추진비들을 균등 배분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4급 이상 4억 5천의 예산 가지고 통합 관리하신다는 거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억 5천 중에. 꽉 차 있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그거는 예산팀장님이…,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영철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한도액이 약 4억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거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한 2억 5천 정도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한도 내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억 5천 갖고 4급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읍·면장님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천 갖고?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억 5천이 상한선입니까?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예, 상한선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억 5천 다 찬 거예요?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아니요. 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런…,

박영철위원

여유가 얼마 정도 여기 남아있죠, 여유가?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많이는…,

박영철위원

조금 얼마?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한 1천만 원 정도 저희가 여유 재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세우고 많이 쓸수록 저희가 교부세 감액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엄격히 좀 통제하고요. 불가피하게 금년도 추경하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국장님들도 올려드렸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조금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군수님도 통제할 수 있나요? 군수님 것도?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예.

박영철위원

통제 가능해요?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저희가 최대한 뭐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리고 있고요. 가급적 좀 그렇게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추경에 1천만 원, 2천만 원…,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2천만 원. 군수님, 부군수님.

박영철위원

2천만 원 상승했는데 그래도 지금 1천만 원의 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야.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한 1천만 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작년에 얼마였죠? 추경 1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포함해서 군수님 거 얼마였죠?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은… 예.

박영철위원

군수님 것하고 부군수님 것하고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였는지. 그러면 올해 군수님 것이 6,500, 부군수님 것이 5천이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추경 거는 여기, 추경에 2천만 원은 여기에 반영 안 되고 이게 그냥 지금 25년도하고 동일한 겁니까? 지금 인상분이 없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이제 1억 3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본예산만 따지면 저희가 한 1,200정도,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1,200 정도를 본예산에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추경 것까지 하면 2천만 원 아니에요, 추경에.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200이 증액된 거네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박영철위원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지금 예산팀장 말대로 그 기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팀장님.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예.

박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2억 5천 예산 갖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고 그러셨잖아.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좀 받잖아요.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매년 예산의 증가하는 폭만큼 사실은 시책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사실은 엄격하게 좀 통제를 했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도 잘 아시겠지만…,

박영철위원

아니, 군수님 것을 어떻게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말이…,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아니, 그 한도를 절대로 넘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사실 여유가 있어도 사실 좀 ‘빡빡합니다’라고 예산편성 부서에 늘 그렇게 말…,

박영철위원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작년에 3회 추경에 2천만 원 인상됐는데 본예산에 또 지금 1,200 또 인상됐다고 하셨잖아, 과장님.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추경에 2천만 원, 1천만 원씩 인상됐는데 본예산에 또 1,200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그래서 ‘25년분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2천만 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분이 일단 뭐 끝나고요. 그거는 다 소진이 될 거고요. ‘26년분은 본예산 대비해서 1,200만 원만 현재로써는 상향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25년도 올해 추경 포함해서 총예산이 얼마였는지. 군수님 것, 부군수님 것. 그다음에 26년도 대비 얼마가 인상이 됐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이게 사실 기관운영추진비 이제 군수님, 부군수님 것이 이렇게 명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늘면 늘수록 예산팀장도 얘기했지만 이 세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기준은 저도 상향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군수님의 어떤 정책 방향을 보면 대외, 중앙부처라든지 타 기관 이런 데에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군수님 기관운영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각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라든지 그때 출장을 갈 때 이게 사실은 많이 이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좀 되어야…,

박영철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3회 추경에 1천만 원씩 인상된 지 얼마 안 됐죠? 12월 달에 추경했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달에 추경을 1천만 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26년도 본예산에 또 1,200을 인상한 것 아니야, 그럼 지금. 1,200 인상했다고 하셨잖아.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좀.

박영철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인상을 안 했으면 1,200을… 왜, 12월 달에 1천만 원 인상했잖아요. 각각.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1개월 만에 또 1,200을 인상하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천만 원을 인상을 12월 달에 추경에 안 했으면 이해가 가, 또. 둘 중에 한 가지가 좀 안 됐으면 됐는데 두 가지 다 적용이 됐잖아요, 여기. 추경에 1천만 원씩 인상되고 본예산에 또 1,200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껴 쓰자는 거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감안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허가민원실 사무실 신축공사 있습니다. 그거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허가 현재 그러면 그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이제 허가민원실만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아니, 이제 이전해서 신축하면 나갈 것 아닙니까?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그래서 그 공간을 별도의 이제 주민… 기존에 이제 종합민원과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별도의 상담실이든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활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2억을 세운 게 이제 용역비하고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정해서 한번 사전보고를 의회에도 드릴 거고요, 진행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완료가 되면…,

박영철위원

아직 활용계획은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이게 결정한 지가 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지금 민원실도 조금 이제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그 허가부서, 4개 부서인가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부서가 나가도. 그래서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오게 되면 휴게공간, 뭐 책도 잠깐 읽을 수 있고 그런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사무실 공간도 물론 대안으로 필요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 편의시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공간이 조금 넉넉하면 그렇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뭐 회계과는 예산서가 4장밖에 없어 가지고 크게 뭐 질문할 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서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가 저희 연천군 청사가 3종시설물로 되어 있는 게 어느 부분이 있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3종시설물이요?

배두영위원

예.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시특법이라 그러는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건물에서부터 뭐 도로, 교량, 여러 가지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1종부터 3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종에 해당되는데요. 1종은 건축물의 규모가 21층 이상, 그다음에 2종은 뭐 16층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는 그냥 그 외의 것들을 3종으로 들어가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배두영위원

시설물이 종류가 많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는 구관, 본관, 별관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만 받고 있고요.

배두영위원

구관, 본관?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별관.

배두영위원

별관?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나머지 도로나 교량, 뭐 교량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15년 이상 건물에 한해서인가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거기에도 이제 15년 이상 된 건물도 받게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3종시설물은 구관, 본관, 별관 이렇게 세 가지란 말씀이시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그렇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맨위로

16시2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247만 7천 원 감액된 939억 8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증액된 580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7억 6,500만 원, 재산세 76억 9,800만 원, 자동차세 224억 8,700만 원, 담배소비세 49억 원, 지방소비세 141억 원, 지방소득세 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502만 원 감액된 237억 3,169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2025년도에 청산대전 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금 가수금 27억 3천만 원을 세입 조치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요인을 배제하여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682만 원 감액된 151억 4,099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 수입 3억 7,9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6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45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1억 7,700만 원, 이자 수입으로 27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9,180만 원 감액된 74억 4,9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 3천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0억 원, 기타 수입으로 63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640만 원이 감액된 7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5,400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500만 원, 변상금 230만 원, 과태료 3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1억 5천만 원, 범칙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4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2,6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1,5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651만 2천 원이 감액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39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7,491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로 6,828만 5천 원, 지방세 홍보비로 1,559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9,189만 1천 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605만 3천 원, 지방소득세 부과 시책업무운영비로 100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으로 3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추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비로 1억 16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비로 3,74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국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국비로 5,3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로 6,2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로 1,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비로 707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액 징수업무 추진으로 2,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비로 1억 3,9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9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저희 담배소비세가 49억, 한 50억 안팎에서 크게 줄거나 늘지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담배세에 전자담배도 포함되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전자담배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운서위원

담배들을 많이 끊은 것 같은데도 그래도 뭐 담배에 대한 세금은 거의 비등한 것 같아요. 매년 보면 49억에서 한 50억 되는 것 같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 정도… 원래 50억 정도 됐는데 줄은 겁니다. 예전에, 그 전년도에 비하면.

박운서위원

예, 거의 50억에서 49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운서위원

370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미라클타운 연간 위탁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세무과에서 잘 모르시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이거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지금 이게 위탁료 같은 경우…,

박운서위원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책정 기준이나 뭐 전년도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시가표준액을 의뢰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산정기준으로 시가표준액?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운서위원

38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인데, 이게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거죠? 설명서 보면 서울시 분담금을 갖다가 시·도가 분담금을 내는 거네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사업단을 해서 하는데 전국 통일망입니다, 서울시를 빼고. 그래서 지금 재해복구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3천만 원 증액된 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천만 원에.

박운서위원

매년 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 분담금을 내는 거죠, 매년 그냥?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이제 업그레이드도 하고…,

박운서위원

업그레이드하고 분담금을 내는 거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재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스템 보완을 하는 거죠.

박운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과는 크게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끝으로 지방세 체납 감축을 위한 대책이나 고액·고질 체납자 관리계획, 뭐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추심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지만 그 체납액도 그만큼 좀 감소가 되어서 충분히 추심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한 50억이 안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래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신(新)징수기법도 저희가 계속 도입을 해서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연천군에 세입도 많지 않은데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대여섯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370쪽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임대료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중에서 우리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카페의 임대료하고 자연센터 카페 임대료는 여기에 책정이 안 됐죠? 좀 늦어서 그런가요? 위탁업체 선정돼서 지금…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지 세외수입란에 없어요. 은대리 문화벽돌 카페 임대료하고 자연센터 카페 임대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제가 어디에서 봤던 것 같기는 한데…,

박영철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사용료로 들어가 있는…

박영철위원

팀장님들 좀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에 알아봐서 빠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지금 이게 부서가 저희가 총괄로 이제 받다 보니까, 이 해당 부서가 지금 관광과 소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는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지방세 수입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공유재산 임대.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미라클타운 그 카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곳이 여기 예산서 세입 항목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임대료 수입이 조금 증가됐는데 임대료가 조정됐나요? 증가 요인이 뭐죠?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6천만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떤 요인이 있나요? 증가 요인으로써. 전부 계약 부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건지? 추가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은대리 문화벽돌 이거, 자연센터 이것도 빠지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지금 추가된 게 조금 있을 겁니다. 저기…

박영철위원

잘 조사가 안 된 것 같으면 어떤 것들이 증가됐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72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수료 수입이 있거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됐나요, 아니면 본청 것만 포함된 건지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징수결의는 읍·면별로 하나요, 아니면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읍·면별로 다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읍·면별로 징수결의 해서 취합만 여기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실 것하고 읍·면 것하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있는데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1억 2천이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재활용 수거율이 좀 변동이 있어서 조금 세외수입이 증가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수거율을 높여서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것도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받아주는 대로 세입관리를 잘하셔서 세입 요인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서에서?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업무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냥 부서에서 주는 대로 ‘작년에도 1억 2천이고 내년에도 1억 2천입니다’ 이렇게 그냥 주면 그대로 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세원 발굴을 해야죠. 있는 것을 자꾸만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가능한 요인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 잘못됐는데 수거율을 조금 높여서 판매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73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징수교부금은 이제 국세나 도세, 뭐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나 도에서 원래 징수를 되야 하는데 연천군에 위임한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위임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한 경비를 다시 주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처리비용을 주는 거란 말이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징수액의 몇 퍼센티지예요? 3%인가? 몇 퍼센티지 주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세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교부금은 이제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또 개별적으로…,

박영철위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보면 제24조에 “각 시·군·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100분의 3을 주게 되어 있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요. 또 별개로 또 다른 조항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박영철위원

추가로 더 준다 이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박영철위원

기본사항은 이렇게 되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30~40%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 들어간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청구를 하는 겁니까? 알아서 주는 겁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줍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도세, 국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징수를 했어요. 주민들로부터 걷었어. 걷었으면 우리가 걷기 위해서 얼마큼 예산이 소요됐는지 그런 것들을 도나 중앙에서 어떻게 알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이제 ‘전체 징수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세정팀장 임재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도세 징수금액의 30%를 징수 조정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30%를… 만약에 100억을 저희가 도세를 징수했다 그러면 30억을 군에 주는데 조정교부금으로 27억, 그리고 징수 나오는 그 부분 3%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연천군의 예산이 징수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박영철위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어쨌든 간에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나 중앙에서 어떻게 아냐 이거죠. 산출이 정해져 있나요? 그 폼이 정해져 있나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를 그 징수비용을 부담금 이거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3% 갖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30%를 받는데 27%는 조정교부금으로, 그리고 이 3%는 그 비용으로 받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3% 아니에요. 100분의 3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그렇죠,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3%를 준다’ 그 말씀이세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그렇죠, 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 주고요. 만약에 저희가 또 더 들어간 게 있다 그러면 교부금 쪽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더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줄 수도 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면.

박영철위원

우리가 요구를 더 한다면?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100억 받기 위해서 10억 들어가는데 7억밖에 안 줬어. 우리 3억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박영철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야.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것도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박영철위원

비용이 발생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10억의 3%에 해당하는 거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마’ 이것인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닙니다. 추가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3% 이상 더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서 더 수입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사실상 더 준다고 보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더 준다고 보면 돼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를 조금 자료화할 수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자료가…

박영철위원

기본 3% 외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 추가분이 있는지?

박영철위원

예, 추가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한번 뽑아서 얼마 정도 우리가 더 받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그 읍·면에서 이제 구거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허가받고 읍·면에서 징수결의 해서 이렇게 올리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구거 이런 거는 읍·면장 책임하에 이제 뭐 허가해 주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읍·면에서 관할분이 있고 하천에서 관리…,

박영철위원

그런 읍·면에서 하는 거는 읍·면에서 징수결의 합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부서로 올린다 이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수입 중에 우리가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전주, 그다음에 간판,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에다가 설치하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임대료도 우리가 징수하나요, 지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 간판에 대한 임대료까지는…,

박영철위원

전주도 많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전주도 많죠.

박영철위원

전주 이런 것도 많은데 한전에서 그냥 무단 사용하는 겁니까, 허가받고 합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건설과나 그쪽 도로 쪽에 허가는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임대 수입 받는 것 같은 경우는 통신탑이 있지 않습니까? KT나 뭐 이동기지국 세우는 것. 그것에 대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아시는 범주 안에서는 지금 일반 전주, 전기와 관련된 전주…,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뒤에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전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로 부지 안에 있는 것들은 점용료라고 해 가지고, 점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도로 점사용료로 해서 별도로 부과되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예.

박영철위원

받아야죠,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간판 하는 것들이 있죠. 도로에다가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관에서 뭐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데서, 공공성 있는 그런 기관에서 국유지나 군유지나 도유지를 사용할 때 임대료를 내듯이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철위원

신고해서 내야 되죠?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다 신고해서 다 하셔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부과해야 되죠?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그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박영철위원

세입 부서에서 그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호동

최호동부과팀장

아니,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뭐 자세하게 구분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점사용료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도로도 신고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도 이제 만약에 안 받고 지금 그냥 한다 그러면 세원 발굴…,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무단으로 하면 이제…,

박영철위원

세원 발굴의 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인이 하는 것들도 다 임대 수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임대 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 거죠?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임대 수입이 아니고 점용료로 잡힙니다.

박영철위원

예, 점용료로 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조정금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세입 면에서 이제 보면 지금 10억을 추계했어요. 그렇죠? 37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이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조정금 이제 부과 총 현황은 부과액은 42억 정도 되고 징수액은 11억이고 납기가 아직 안 된 게 28억, 납기가 안된 게 28억이라면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체납액이 3억 정도 되고. 납기가 미도래돼서 여기 추계에 안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이 11억이, 10억이 이게 추계돼서 이렇게 10억을 세운 건지, 더 많은데. 이거는 혹시 모르시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요. 그것까지 반영이 된 거고요. 납기 미도래가 지금 내년 2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월 20일까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납기 미도래가 28억이더라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28억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 2월까지면 내년도 여기에 다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요, 미도래까지는 안 잡히는 게 맞죠.

박영철위원

내년 2월이라면서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때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조정이… 이게 현년도에 미납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납관리가 되면서…,

박영철위원

내년도,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 지금 세입 추계 잡은 것 아닙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이면 내년도 추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체납으로 안 잡혀있는 상황인 거죠.

박영철위원

아니, 체납이 아니라, 체납도 잡혀야 되겠지만 납기 미도래도 내년 2월이니까 여기 추계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입 추계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돈이 다 들어와야,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잡는 거잖아요. 확실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숫자상만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상황을 봐야 되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인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다 세입 처리해서 다 들어와야 될 돈인데 안 내면 못 받는 거라 이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박영철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저기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이 조정금은 종합민원과 소관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 추심요원한테 이거를 넘기는 방안도 얘기를 해봤는데…,

박영철위원

어떻게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우리 추심요원이, 전문요원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겨서 체납 정리를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지적재조사 건이다 보니까 지적 상담을 먼저 해야 돼서 자기네 부서에서 먼저 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상황을 좀 보고 하자’ 그런…,

박영철위원

이 금액이 발생, 이제 징수액이 발생한 거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토지가 늘었단 말이야.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A 사람의 토지가 10평에서 15평으로 늘었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과금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늘은 것에 대해서.

박영철위원

토지값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분은 재산이 이제 5평이 늘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늘은 것만큼의 이게 지금 징수액을 부과한 거 아니야.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될 금액인데… ,

박영철위원

이거는 결손 처리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이거는 결손 처리할 수가 없고요.

박영철위원

땅이 생겼는데 이거를 결손 처리하면 안 되죠. 세월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이거는 결손처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가산금이 없답니다.

박영철위원

가산금을 못 넣는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떤 이유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지적재조사 관련 법에 가산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그때까지 그냥 똑같은 액수가 가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이제…,

박영철위원

낼 때까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납세자가 조금 안 느니까 조금 태만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재산에다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 절차로.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게 나중에 ‘납기 내까지 안 내면 압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럽니다.

박영철위원

아, 그런 거는 할 수 있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가산금만 부과 못 한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조치, 어차피 늘은 것도 본인이 동의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상담하고 독촉을 하면 다 납부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것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토지를 더 얻은 것 아니야, 그 A라는 분이. 얻었으면 그 토지값을 내야 되는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예, 당연히 내야 되는데 적은 금액도 있고 많은 금액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그런 단위도 있고 100만 원, 300, 400 이런 단위도 있고. 고액도 뭐 1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의 액수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몇십만 원 같은 거는 충분히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우리 부서에서 좀 독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27년도까지 세외수입 납부증명서 발급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저희도 발견이 된 거죠. 그전에는 저희도 몰랐던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세출도 알뜰하게 써야,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세입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세입 없는 세출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세원 발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꼼꼼하게 다 챙기셔서 빈틈없이 해야 되는 거, 아까 이 두 가지 누락되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세입을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세입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375쪽에 상단에 보면 농협에서 출연금 낸 거 있어요. 아까 관광과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여기 2억 800이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나머지 거기가 1억 2천인가, 아까 관광과가? 이게 어디어디에 지금 이게 쓰라고 준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받아서 그 과로 이렇게 배분 정도를 합니다. 장학기금으로도 일부 들어가고요, 관광과 쪽에서도 쓰고.

박영철위원

관광과에서는 저기 구석기 등, 가로변에 그거 설치하는데 지금 1억 편성돼 있거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장학기금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장학기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가 일단 세무과에서 받아서 각 실·과로 배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부서별로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NH농협에서 1년에 총 출연하는 금액이 2억 800입니까? 아니면 또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장학금 기탁식을 매년 한 50만 원 정도 따로 하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사회 환원 사업으로?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필요에 따라 물품 같은 경우 또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2억 800 외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이거 외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혹시 NH에서 우리 연천군에 후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따로는 없고, 요청해서 뽑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사회 환원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이 있어요.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공단의 사업 이익금입니까? 5억 5,020만 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밑에…

박영철위원

375쪽.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과 관련된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이 있습니다, 375쪽 상단에. 5억 5,020만 원인데요. 이게 전입금이라면 집행 잔액 내지는 공단의 뭐 사업 이익금, 뭐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뭐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 사업비 외에 남은 금액을 다시 전입시키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과다 편성했다는 겁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모르시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이 전입금은 이제 전년도의 집행 잔액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단의 사업 이익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이 내용 좀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어떤 전입금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마지막 장에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인센티브 8천만 원 받으셨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몇 페이지…

박영철위원

마지막 장. 수입, 국고보조금. 378쪽.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거는 예산 쪽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 쪽에서 받은 건데 수입이니까 여기다 편성 넣은 것 같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기 예산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받은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상반기… 이거는 신속집행이 이게 분기에 한 번 하고 상반기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하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두 번 하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받은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또 신속집행 잘하면 또 사업비도 또 뭐 한 5억 정도 주나 보더라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아, 잠시 지금 예산팀장님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아닙니다.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그거 말씀하셨기에요. 그거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천만 원 받아오시고. 내년 26년도에도 신속집행 잘하셔서 사업비 또 한 7~8억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성탁

전성탁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7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 맨위로

17시15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은 2억 3,62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04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9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25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전체 시·군의 국비 지원이 감소되었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소와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은 국비 보조 비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3,64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21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 도비 보조 비율이 7.5%에서 10%로 변경되었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지원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신규사업 안전전세관리단 지원에 도비 10%, 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42억 7,35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7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역량 강화 18억 8,944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8,157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4억 1,174만 3천 원, 국비 3,072만 3천 원, 군비 3억 8,1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11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시책업무 운영 5,874만 5천 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3,192만 7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80만 원으로 민원상담실 운영에 12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500만 원, 힐링교육 1,2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0만 원, 공공운영비 민원창구 비상벨 이용료 5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시책업무 추진비를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5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및 관리 554만 원. 음성증폭기와 휠체어 구입비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 민원발급기 운영 9,156만 원. 전년 대비 3,72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및 토너 440만 원 계상,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에 6,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사용료 7,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 1억 1,572만 5천 원. 전년 대비 5,617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와 서식 구입에 각각 540만 원씩 계상하였고, 392쪽 상단 민원접수 카드 후취수수료 120만 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비 200만 원, IC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720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200만 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현수막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주민등록·인감 및 여권, 지적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비 1,033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956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리어프리 순번대기시스템 930만 원, 주민등록시스템 데스크톱 구입 2,827만 5천 원, 주민등록시스템 주변 기기 화상입력기 490만 원, 십지지문스캐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사업에 2,0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 1,75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4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여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여권사무수행 수입대체에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권케이스 구입비 400만 원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국비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026만 9천 원. 전년 대비 1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환경관리 1,305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인용 복사용지 구입 등 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민원인용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등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 14억 7,770만 원. 전년 대비 1억 56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 공공운영비 9억 8천만 원으로 전기요금 9억 6천만 원, 통신비등 72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에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가로·보안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 공공운영비 9억 8천만 원으로 전기요금 9억 6천만 원, 중앙제어시스템 통신비 등 72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에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는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가로·보안등 램프 및 안정기 4,500만 원, 가로·보안등 점멸기 2,500만 원, LED보안등기구 2,700만 원, LED가로등기구 4,200만 원, 전선 등 기타 재료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안등 신설 8천만 원, 가로·보안등 연간단가 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통민원 관리 소통민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16억 6,718만 5천 원. 전년 대비 8,054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의 공정성 확보 사업 2억 9,031만 6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4천만 원, 선진지적 행정구현 사업은 2억 3,031만 6천 원.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억 7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 결의서 바인더 구입 220만 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120만 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3천만 원. 395쪽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7개소/98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유지관리 6천만 원,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방화벽 유지관리 411만 6천 원, 지적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2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공공용지 토지이용 현행화 측량 2천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전산 자료 정비사업 1억 원, 시설부대비 자료정비 측량성과 검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비 시설비 2천만 원.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해피해 복구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2억 1,21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029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국비 사업으로 3,355만 8천 원 계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1만 6천 원으로 342만 7천 원 감액하여 원당2지구 기준점 관측비 151만 7천 원, 홍보물품 구입 129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장 확인 여비 42만 원으로 29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국비 3,032만 2천 원으로 6,392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원당2지구 측량 국비 3,03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 11억 7,861만 4천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 등 740만 원 계상,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 위성측량장비 유지관리비, 바른땅 정보시스템 통신료 1,4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검문소지구 7,300만 원, 학담지구 6억 5,700만 원, 와초지구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2,200만 원,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6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현황 측량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역지구 DB 정비 3,200만 원, KRAS 지적자료 정비 및 지적정비 측량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새주소 부여사업 1억 5,850만 7천 원. 전년 대비 1,321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 1억 850만 7천 원. 전년 대비 4,021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1,07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로명판 사고 대비 배상 자기부담금, 도로명판 유지보수,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통신 및 렌탈비로 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1천만 원, 기초번호판 설치 1천만 원, 사물주소판 설치 1천만 원, 건물번호판 설치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358만 7천 원, 전년 대비 3,021만 9천 원 감액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2,560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1,798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자체사업 시설비 5천만 원.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4,500만 원,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도비 보조사업 619만 원. 전년 대비 29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안전전세관리단 지원 도비 사업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 사업 3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 식품·공중위생 관리 3억 8,537만 7천 원. 전년 대비 4,2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홍보물 제작 400만 원 계상, 식품위생 안내문 및 리플릿 제작 680만 원 계상,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모범음식점 벤치마킹 300만 원,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 보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 계상,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보상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비 보조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에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국비 보조사업 454만 7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식품안전관리정보 인프라 구축 134만 7천 원, 식품수거 국내여비 20만 원, 재료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 재료비 식품안전사고 검체수거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국비 사업에 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수거 국내여비 5만 원, 재료비 건강기능식품 검체채취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비 사업에 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비 1억 3,200만 원, 도비 3,300만 원, 군비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7개소 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500만 원, 미용업 위생교육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등록 업무 운영 4,9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등록 업무 서식 계상 등에 760만 원 계상, 공공운영비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의무보험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4,080만 원을 계상, 차량등록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8,2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민원창구 민원발급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1억 8,063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 1억 1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국내여비 6,1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2002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영업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환경 개선이며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09만 8천 원이며, 2026년 수입은 1,089만 8천 원, 지출은 1,869만 5천 원으로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430만 1천 원입니다. 전년도 기금 조성 대비 779만 7천 원 감액 조성되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과징금 수입 중 100분의 60, 기금 예치이자, 기타 수익금입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이고, 지원 대상은 연천군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입니다. 134쪽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쪽 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수입 합계는 2,29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49만 9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9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만 원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499만 8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1,209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90만 6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136쪽 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2,29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4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식품의약안전 식품위생관리 식품진흥기금으로 1,56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도비 지원사업 16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기금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도비 지원사업 1,084만 5천 원으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930만 원, 민간이전 보험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험료 154만 5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과징금 도 귀속분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만 원, 재무활동 73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5만 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137쪽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 예치금 적립 43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9만 9천 원 감소하였고, 반환금 기타 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과 139쪽 연도별 기금 집행액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연도별 예치금 농협 군 금고 예치 현황 2026년도 말 현재액 430만 1천 원, 2025년도 말 현재액 1,209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79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감소 요인은 주요 재원인 과징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민원시책업무 운영에서 이거 지금 2025년 대비 감한 게 민원상담관 인건비가 빠진 건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민원상담관 인건비가 지금 공무원 경력직 지원이 저조해서 감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민원창구 비상벨 이용료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밑에…

배두영위원

민원창구 비상벨 이용료.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지금 2025년도 5월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2개소 설치했는데 현재는 11개소, 종합민원과하고 10개 읍·면 다 세우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비상벨 해서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지금 KT 이용료고, 그냥 이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합니다.

배두영위원

그쪽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출동하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올해 각 읍·면 그리고 민원실?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11개소.

배두영위원

그러면 11개소는 민원실에 11개소인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개소당 4만 1,800원 해 가지고 11개소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이건 민원실에 음성증폭기랑 휠체어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민원인 편의용품이요?

배두영위원

예. 민원실에.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음성증폭기하고 휠체어 구입인데 지금 음성증폭기는 11개소, 종합민원과하고 읍·면 10개소이고 휠체어는 종합민원과하고 미산면. 지금 종합민원과하고 미산면이 망가져 가지고 휠체어는 그렇게 구입하는 거고, 음성증폭기는 11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아까 비상벨도 11개소인데 한 곳은 민원실이고 각 10개 읍·면 해서 11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음성증폭기도 마찬가지고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휠체어는 종합민원실이랑 미산면?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에.

배두영위원

이게 휠체어가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돼 있는데 미산면만 없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있는데 망가졌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391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친절공무원 시상 이거 새로 신설되는 건가 봐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새로 신설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선정 기준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업무 어려움의 유무랑 그다음에 친절한… 친절공무원을 이제 홈페이지나 함이나 그다음에 민원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선정이 돼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 선정된 것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업무나 친절도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 상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친절공무원 글 쓰는 것 이런 걸로 추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민원 만족도조사도 하고.

배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발급기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거 지금 2025년도에는 전곡이랑 군남, 장남 세 곳 교체하셨고 올해는 백학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7대 교체를 했어요.

배두영위원

7대였어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상반기 3개, 하반기에 4개. 상반기에는 전곡, 군남, 장남을 했고 하반기에는 연천, 청산, 미산, 신서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백학면 1대만 교체하면 돼서 대폭 축소됐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6년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미산도 그냥, 아니 백학도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노후화되고…,

배두영위원

아니면 쓰기에 좀 제대로 안 돼서 교체하는 건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화됐는데 노후화되면 계속 용지가 걸려요. 그러면 민원인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곧 교체해야 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교체할 읍·면은 있나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백학면 1대.

배두영위원

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39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이거 순번대기시스템 지금 민원실에 우리 순번대기시스템이 있나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없어요.

배두영위원

없어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왜냐면 2026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 이거 교체는 매년 이렇게 900개, 500개, 60개, 60개 이렇게 매년 교체하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 수준에서 크게 상향되는 것도 없고 하향되는 것도 없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 개수가 많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소모품으로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안등 신설하는 게 있거든요. 100여 곳. 여기는 어디어디 신설하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보안등 신설은 지금 100개로 잡았는데 읍·면에서 그다음에 보안등을 신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각 읍·면별로 몇 개 배정은 없고 지금 읍·면에서 자료를 받는 거라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근데 이제 이게 알맞게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이거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는 이거 매년 어느 일정 부분 몇 개씩 개수를 정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올해는 200만 원에 10대.

배두영위원

그 밑에 보면 개별 감시 제어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향후 몇 년 정도 계획을 하시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게 되면.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그냥 1년 정도 계속하고 있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계속 신설되고 고장나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순환돼야 되더라고요.

배두영위원

지금 교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등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점멸기랑 제어기를 교체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기존에 신설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체하게 되면 이 사업이 뭐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건 없죠? 원체 가로등이 많아서. 그렇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그건 없고…,

배두영위원

매년 이 상태로 계속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가 있거든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조사를?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주소정보시설 노후 회선이 철거가 돼서 매년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는 데만 새로 조정해서 하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한 2만 31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매년 이게 조사하는 범위가 다르겠네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약간씩 물량이 다릅니다.

배두영위원

밑에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자 신고포상금으로 2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2025년도에 혹시 포상금 나간 게 있나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없어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연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다른 지역은 공인중개사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세 사기라든지 많은데 사실 다행이에요, 없는 게. 그렇죠? 포상금.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다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3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앞치마랑 마스크, 소독제 이거는 어떻게 보급하고 있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업소에다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 하고 있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생 감시하고 이제 계도할 때.

배두영위원

아니, 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이게 지금 개수가 1천 개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는 건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아, 다니면서.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물품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드리는 건가요?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아, 지급 기준이요? 지급 기준은 특별하게…

배두영위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한다든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드려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계도하거나 그럴 때.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물품 종이앞치마랑 마스크랑 소독제 이거 언제부터 이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꽤 된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꽤 된 것 같죠? 그렇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랑 소독제 같은데 이거 물품을 지금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건의를 좀 받으셔 가지고 물품 이거 약간 변동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의받아서… 예.

배두영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마스크랑 소독제는 지금 거의 다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지금 물품은 저희가 현황에 맞게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음식점이 마스크하고 소독제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

배두영위원

아니, 이거는 본위원 생각인 거고 일상적으로 보면 지금 음식점에 마스크랑 소독제는 잘 비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것을 딱 종합민원과에서 책정하시지 마시고 업주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아니면 뭐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 좀 해 보시라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7곳 돼 있거든요. 이거 7곳 어디어디죠. 지금?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N모텔, 뮤모텔, 미라클모텔, 씨엘모텔, 아침하늘모텔, 한탄강모텔, 맨하탄모델.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숙박시설 중에.

배두영위원

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배두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결함이 있다든가 그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업주분이 관리하시게 그냥 두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완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뭐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고 재작년에 실시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2년에 한 번 하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근데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위생교육비 지원에 이거 교육비 받는 것 지원해 주는 거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맞나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미용업은 처음입니다. 미용업 위생교육 조례 제정으로 미용업은 처음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일반음식점도 기존에 지원했나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일반음식점도 기존에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교육비가 얼마죠? 총교육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8천 원이면 몇 퍼센티지 정도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지금 명수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거든요.

배두영위원

전액 지원인지 아니면 부분 지원인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전액 지원은 아니고, 대상자가 있잖아요. 교육 대상자 중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부가 1인당 8천 원이 책정돼서 8천 원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인데, 아니면 50% 지원해 주든가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다 지원하는 것으로…

배두영위원

전액 100% 다 지원인가요? 교육비.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근데 교육을 다 이수를 하시지 않아서요. 이수를 해야 하는데.

배두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아니고. 이게 지금 625명이 총 우리가 예상하는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인당 8천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교육받는 대상자가 총교육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8천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8천 원이 전액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부분 지원해 주는 건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배두영위원

그냥 인원 곱하기 얼마가 아니고 총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총금액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외식업조합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또 자부담이 나갈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625명에 대한 것의 예산이 아니고 총 이제 500을 주면…,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서.

배두영위원

몇 명이 받든지 하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8천 원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한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그것 대비해서 하고 더 많으면 외식업조합에서…,

배두영위원

자부담할 수 있는 거고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다른 부분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파악을 하고요.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 보상이 총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이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부정불량식품이고요. 어린이 뭐 소비점에서 하는, 가게에서 하는 그런 식품이고요. 영업행위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지난 재료를 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그러니까 관내에서 3건이 적발된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건 일반인이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점검 중에?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러면 그분들이 적발한 건수가 3건이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아, 이거는 예측입니다. 10만 원 예측인데, 지금 신고 보상 현황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없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영업행위 신고 보상은 10만 원 곱하기 3건은 내년도에 예상해서 넣은 예산안입니다. 계상한 것입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렇게 계산하셨다고요?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냥 별로 없으니까.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근데 3건이 될지 뭐 20건이 될지…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고보상액은.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러면 올해는 아예?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아예 없고, 작년도 없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건수가 없다는 거죠?
유미

김유미종합민원과장

있겠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윤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